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강숙 의원 발언

제306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1-05-31

회의 전체 보기 1845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5월 31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생활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천정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임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안전생활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은주 안전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안세혁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이창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철환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권재철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과 건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현황부터 보시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2020년 안전생활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이외의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최은주입니다. 수감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 심미정 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성국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임현숙위원장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은 연번 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87쪽부터 298쪽까지입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288페이지,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이건 시에서 구 참여예산, 시 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일단 시에서 이렇게 참여예산을 따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지만 관리는 구청에서 하죠, 정산 같은 거?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시 여성정책담당관에서 시민참여예산으로 시민들에게 자료를 제출 받아서 선정이 되어서 저희 구청에 예산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모집을 하였지만 우리 구청 예산으로 내려와서 우리 구 관내에다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내부 나머지 관리는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그림자조명 같은 거 설치하는데 관리는 누가 하나요, 설치해 놓고 나면?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그림자 조명을 저희가 설치를 할 때는 동대문경찰서 생활안전과에다 설치할 위치를 일단 타진을 해서 장소를 정하고요. 사업을 할 때는 그림자 조명이라는 게 보안등이 있는, 조명이 있는 곳에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도로과에 우리가 거기에다 설치를 해서 전기를 쓰겠다는 말을 해야 되고요. 그림자 조명 문구라든가 설치하는 그런 거는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조명에 대한 관리는 도로과에다 저희가 관리 전환을 해서…….

남궁역위원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남궁역위원

그러면 도로과에다 질의해야 되겠네. 나는 지금 여기 있기에, 왜냐면 설치만 해놓고 사후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전부 이게 불도 안 들어오고, 안 되는데도 그냥 방치해놓으니까 우리가 주민들한테 맨날 이거 때문에 말을 들어요. ‘왜 비싼 예산 들여서 설치해놓고 관리를 안 하냐?’ 그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과에서 다시 한번 그거를…….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조명이 잘 안 들어오거나 그런 것들은 보안등에 번호가 있어서 신고를 받아서 불 조절은 하고요. 문구를 바꿔준다든가 위치를 조금 조정한다든가 하는 거는 안전재난과에서 합니다.

남궁역위원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98쪽 연번 5번에 생활안전보험 가입 서비스 추진 현황에서요. 지금 전체적인 소요 예산이 3,400만원에 보험을 가입을 해 가지고 맨 하단에 생활안전보험 보장금액 지급 내역을 보면 6건에 5,400만원을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 스쿨존 사망사고에 1,000만원하고 대중교통 후유장해 1,000만원, 40만원이 있거든요. 등급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번에 대중교통 후유장해 1,000만원 지급한 것하고 40만원 지급한 그 차이점이…….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장해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요. 40만원 받은 아이는 대중교통 후유장해를 할 때 과실을 당한 사람, 다친 사람의 과실 정도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이 그분은 40%가 돼 가지고 상해지급률 10%로 하다보니까 4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사고 기여도에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산정을 하거든요. 아마 40만원 받은 사람은 본인 과실이 많았던 거로 추정이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000만원 받은 분은?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1,000만원 같은 경우는 그냥 무작정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같이 100% 이랬을 경우에는 1,000만원이 다 나가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가해자의 과실로 했을 때?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사고 기여도하고 장해지급률에 따라서 산정이 된다고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화재 사망에서 1,000만원 지급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분씩,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1,000만원입니까, 최고가 1,000만원 지급이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최고가 1,000만원인데 1인당 지급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를 들어 가족이 두세 분 됐을 때는 금액이 올라가는 거고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가족 중에서 세 분이 돌아가시면 3,000만원.

창규

김창규위원

3,000만원이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홍보용품 910만원이 잡혀있는데 홍보용품은 어떤 걸 주로 하셨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마스크를 지급했는데요. 그때는 코로나 시대라서 마스크 위 비닐봉지에다가 생활안전보험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마스크는 몇 장이나?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마스크는 몇 장까지는 제가 좀 그런데…….

창규

김창규위원

안 나와 있고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마스크를 제작하면서 마스크 비닐봉지 위에다가 생활안전보험 그거를 스티커를 붙여서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이런 보험이 가입이 돼 있다는 걸 거의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그런 홍보 같은 경우 각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하나는 만약에 보험을 청구할 때 그게 굉장히 우리 구에서도, 한 예로 이 부서는 아니지만 웬만하면 잘 받아주질 않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각별하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신경 써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287쪽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현액이 142억 7,696만 4,000원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43억이 넘게 남았어요. 사유가 무엇인가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저희 과 예산이 약간 활동적인 예산이 많아서 찾아가는 안전교육이라든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라든가 이렇게 모여서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행안부에서 하지 말라는 사업도 좀 많았고요. 저희들이 밀접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많이 남은 편입니다.

이강숙위원

집행이 안 된 사업들이 많아서?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국가안전 재진단 같은 경우도 행안부에서 코로나 방역에 힘써야 되기 때문에 축소를 해 가지고 해서, 예전에는 1,300개를 했으면 축소를 해서 400개 정도를 하고 안전한국훈련 같은 경우는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289쪽, 소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위원수가 당연직이 6명이고 위촉이 3명입니다. 당연직은 어떻게 들어가고 위촉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나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는 부서에 국장님,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구의원님 두 분이 들어가십니다. 저희가 복지기 때문에 행정기획위원회 이순영의원님하고 손세영의원님이 들어가 계시고요. 또 공인회계사 한 분해서 위촉직이 세 분이 계십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그다음으로 넘어가서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위원회 심의가 횟수가 7회 개최가 됐었거든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작년에 코로나가 생기면서 기금에 코로나 예산이 54억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강숙위원

그래서 심의를 해야 돼서…….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기금 변경을 5번이나 하고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기금예산을 세울 때 한 번, 그리고 기금 결산을 할 때 한 번, 그런데 변경을 5번 하다 보니까 7번이나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2쪽, 안전마을 조성 현황입니다. 추진내용에 보면 마을회의가 224회, 안전순찰이 1,058회, 안전캠페인이 72회, 재난 취약자 돌봄이 1,02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을회의는 어디에서 누가 하는 겁니까?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저희가 회기동 안녕마을이 조성이 돼서 정말 매스컴도 많이 타고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회기동처럼 한 3억을 받아 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 마음이 제기동 안전마을, 휘경1동 안전마을해서 14개 동을 사실은 안전마을 체제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저희가 동 안전마을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하는 모든 업무가 사실은 안전과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자율방범대 회의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라든가…….

이강숙위원

그런 회의들을 224회 개최를 한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안전순찰은 지역 방범이죠, 각 동에서?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재난 취약자 돌봄은 어떤 건가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재난 취약자 돌봄은 지금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하지만 저희가 1년에 2번씩 자료 제출을 받습니다. 재난 취약자 돌봄에서 자료 제출을 받아보면 용신동은 어르신들 목욕쿠폰 지원이라든가, 신설동은 상가번영회 반찬을 지원했다든가, 장안1동은 동절기에 한파 대비 했다든가…….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재난 취약자 돌봄 자체가 각 동에서 하는 사업으로 보면…….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계속 실적을 받으니까 동 담당자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실적을 내기 위해서라도…….

이강숙위원

그러면 재난 취약자 돌봄이 재난이 났을 때 취약 계층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포맷이 맨날 같아서, 내년도에는 이 포맷을 한 번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각 동에서 취약자라 하면 희망복지라든가, 또 동에서…….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홀몸어르신이라든가…….

이강숙위원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사업이 여기 안에 같이 녹아있다고 보면 되나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거 제가 다른 거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보험 가입에서 지금 대중교통 후유장해에 대해서 1,000만원이 나갔는데 장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장해 정도가 40만원 정도면 그냥…….

이강숙위원

아니, 1,000만원이 나가는 게.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1,000만원이 나가는 거는 사망을 하면…….

이강숙위원

대중교통 후유장해에 대해서 나갔는데, 사망이 아니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이게 나간 건 후유장해인데 이거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해 등급이 있는데 사망을 했을 때도 1,000만원이 나가고 장해등급도 나가거든요.

이강숙위원

그러면 장해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한 상태여서, 생명은 가지고 있으나 장해 정도가 심해서 1,000만원이 나간 것인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망을 했는데 장해 정도로 해서 지급이 된 것인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우리 생활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대중교통 이용 사고는 사망도 나가고 후유장해도 나갑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분은 후유장해가 굉장히 심한 정도여서, 지금 최고가가 1,000만원인데 1,000만원이 나갔을 때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1등급 장해입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보험이 들어있는 것을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홍보가 되고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대문구민이 누구라도 이런 사고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민방위 과태료는 2019년도에 민방위에 불참석한 사람들을 2020년도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전출자나 말소자, 거소불명자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민방위 체납 과태료가 1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10만원으로 고정돼서 21년째 10만원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좀, 약간 경시라고는 좀 하기 그렇지만 한목에 내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요. 일단 저희가 2019년도 부과자를 2020년도에 관리를 하는데 2020년도가 지나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세무과로 통합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압류를 걸고 차가 있으면 차에다 걸고 해서, 사실은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집을 처분하거나 재산이 있는 사람은 받아내기는 하는 그런 돈이기는 합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재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계획이라든가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하게 되는데 개발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인·허가가 나오기 전에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한 실적이나 이런 걸 보면 휘경3구역 재개발사업이라든가 동부청과에 대한 개발사업, 그리고 작년도에는 제기6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사전재해영향성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그 내용이 자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개발을 할 때 유수 유입구와 유출구 최대한 이격거리를 했는지, 건축물을 철거하게 되면 지반조사를 실시했는지, 굴토심의를 신청했는지, 또 배수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사면정리 같은 자연 재난에 대한 재해예방대책 준수를 시행하도록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스마트도시과에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범인을 잡는 건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지령이 떨어져서 어떤 살인범이라든가 강도를 추적할 때 그 사람들 도주로 같은 거, 실시간 모니터링 한 자료를 제출한다든가 이렇게 자료 제출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하반기해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용 CCTV라든가, 이런 강력범죄를 하는 CCTV 설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련 과에다 이거를 교부요청을 많이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해마다 몇 억씩은 따와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건, 또 스마트도시과도 저희 안전생활국이 담당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많이, 공모라든가 이런 게 내려오면 참여해서 CCTV만큼은 화질 좋은 거로 교체를 하고 그렇게 많이 확대하는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책자 296쪽 제일 하단에 한 번 보실래요. 요즘 학교 앞에 가면 어린이보호구역 많이 하죠, CCTV 아니면 교통? 요즘에 학교 앞에 지나갈 때 속도가 30km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런데 지나갈 때 과속으로 카메라가 찍으면 얼마 정도 나오나요, 최고가, km수 오버했을 때?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김남길위원

학교 앞에 30km 오버했을 때?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2배를 더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2배면 얼마에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10만원.

김남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10만원이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확인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학교 앞에 혹시 사거리가 있으면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파란 신호등 하나가 오면 반대 차선은 못 가죠. 요즘 크로스를 많이 하죠? 경동시장 위에, 삼성화재 앞에 가면 아주 잘 되어 있던데, 학교 앞 교차로를 모든 신호를 다 중지를 하고 크로스로 그렇게 하면 어때요? 왜냐하면 건너갈 때 애들이 이 신호 갔다, 이 신호 갔다 철부지 애들이 뛰어다니니까 동시 신호로 줘서 4개 방향이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면 애들이 크로스로도 가고 대각선으로 가죠. 그러면 사고율이 좀 적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쪽 애들이 이쪽으로 신호등을 못 건너면 바로 뛰어가니까, 중앙선을 넘어서요. 바빠서 시간에 쫓기다 보면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앞 사거리나 이런 데는, 우리 동대문구에 사람이 많은 데는, 경동시장 사거리나 이런 데는 크로스로, 전체적으로 모든 차를 다 정지를 시키고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크로스가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전에 오스카극장 있는, 거기 현대자동차 있는 데가 크로스가 되어 있잖아요?

김남길위원

굉장히 잘 해 났어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이렇게 해 놓으면 그냥 대각선으로 가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교통행정과에다 얘기를 해서 학교 앞 보행로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을 할 때 한 번 생각해 보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요즘에 서울시에서도 청계천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일반도로보다 한 뼘 높여놨죠? 그런데 그렇게 높였을 때, 청계9가나 이런데 보시면, 한 번 보셨나요? 청계8가 제 지역인데 도로보다도 한 치수를 올려놨어요. 그거 왜 올렸어요? 그거 물어봅시다.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올렸던데 한 치수를, 그러니까 일반도로하고 평면이어야 되는데 약간 올려놨어요. 그러면 사람이 헛발 디디면 넘어질 수도 있고, 자전거는 어때요? 넘어지면 그냥 처박히는 거죠. 그거 혹시 안 보셨나요, 자전거 전용도로?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초록색으로 색깔을 칠해서 구분을 해 놓은 거는…….

임현숙위원장

과장님! 이거는 지금 타 부서하고 업무협업이 되는 거지, 관리만 하고 계신 거지 실질적인 교통수요 관리나 이런 거는 해당 부서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요?

김남길위원

어떻게 돼요, 자전거도로에?

임현숙위원장

그렇게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과장님한테 정확한 답이 안 나올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방치 자전거 수거는 교통행정과에서…….

김남길위원

아니, 방치된 자전거도 다른 데서 수거하나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교통행정과에서…….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사랑의 자전거라는데 하고 재생자전거 기증협약을 받아서 그쪽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책자에 이게 잘못 올라왔네, 교통행정과로 올려야지.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좋은 의견, 저희가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이런 거 얘기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김남길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야 되겠네, 그 뒤에 한 번 넘겨보세요. 298쪽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결과로는 포괄적이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죠. 재난이면 보상금이 사망 시 1,000만원, 맞죠, 국장님?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예.

김남길위원

그러면 얼마를 우리 구에서 재난으로 보험 가입을 했나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전체금액.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전체금액은 3,4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 35만 인구에 대비한…….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363,000……..

김남길위원

360,000명을 3,400만원에 지금…….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1인당 93.6원 정도 됩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토털 3,400만원이라는 거죠?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예.

김남길위원

국장님 잘 아시죠, 이번에 눈이 와서 손 다치고 한 사람들?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잘 압니다.

김남길위원

우리 국장님 애쓰셨어요. 고마워요. 그 부분 해결해 주는데는 우리 국장님만 애쓰셨는데, 그 재난지원금을 타 먹으려고 하면 쎄가 빠지더만요, 애가 타더만. 이 부서에서 이 부서로 가라, 이 부서에선 이 부서로 가라, 그거 몇 개월 걸렸어요, 돈 몇 십만원 주는데? 재난지원금 한 번 타 먹으려면 성질 급한 사람은 타려다 죽겠더구먼.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한 4개월 걸린 거 같고요.

김남길위원

4개월 걸리셨죠?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예.

김남길위원

이런 보험을, 참 좋아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36만 구민한테 3,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말로 이런 예산을 준다는 거, 또 보험을 들어놨던 것은 우리 구로써는 굉장히 좋은 취지에요. 그러나 그 돈을 타 먹으려면 누구 말로 애가 타고, 몇 개월이 지나고, 그 순간에 사람이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성질 급한 사람은 죽어. 그리고 이 부서로 가라, 저 부서로 가라, 정말 그렇죠? 국장님 맞죠? 제 얘기가 틀리나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그게 여러 과에서 틀리기 때문에 다…….

김남길위원

실제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보험이 여러 과에 다 자기네 업무별로 들어 있어서 그게 약간씩…….

김남길위원

그러면 주무부서 국장님께서 “가지고 와라, 우리가 차라리 처리를 해줄게.” 라고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도로과에서 헤매면 다시 치수과로 가면 치수과에서 다시 도로과, 다시 재무과로 가라, 아니 세상에 재무과까지 가라는 데는 처음 봤어요. 재무과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포괄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저희 보험을 들 때 재무과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보험 들어오면 업무 배상은…….

김남길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그 보험을 들었는지도 잘 모르거니와 타 먹기가 더 어려워요. 관공서 문턱이 낮아요, 높아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요즘은 조금 개선이 많이 돼서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우리 36만 구민들한테 물어보면 과반수 이상이 높다 그래요. 저 역시도 높아요. 우리 선출직들이 높다고 하면 일반인들은 엄두도 못 내요.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 동료위원들이 재난지원금이나 또한 보상에 대해서, 보험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을 하고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일 처리를 한 번 해 보니까 일반 주민들은 정말로 어렵고 타 먹기가 정말로 힘들고, 보험금 타 먹으려면 정말 누구 말대로 겁나게 거시기해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거 들어가기 전에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험에 대해서, 지금 몇 년 주기로 보험을 들었나요?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이 360,000이라 해서, 지금은 인구가 338,000인가로 줄었어요. 그런데 360,000일 때 아마 들으신 거 같은데 그러면 몇 년 단위로 들으셨나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이거는 1년 단위로 단발성입니다.

민경옥위원

1년 단위로 단발성인데 왜 360,000이라고 하시는지, 지금 33만…….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2020년도에는 363,671명으로 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1월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이 1년으로 단발로 들어놔도…….

민경옥위원

1년으로 끝나잖아요. 1년 들고 1년 끝나고 또 1년 들고 이렇게 1년 끝나잖아요. 그러면 지난해에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2019년도에 드나?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2019년부터…….

민경옥위원

2019년도에 들어서 2020년도 이렇게 가죠? 그러면 인구가 너무 많이 차이 나서, 우리가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360,000에서 338,000으로 많이 줄었는데 우리가 맨날 36만이라는 걸 머릿속에 갖고 살아서 그러는데요. 인구가 많이 줄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는 동료위원님들이 하셨던 거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288쪽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있잖아요. 저는 문제점을 한 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성안심대학가 조성사업이면 이 사업을 대학가 주변에 했다는 얘기인가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대학교 주변이면 저는 뭐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림자 조명 설치를 하고 범죄예방 특수 형광안료 도포 했다는 건 전봇대 같은 데다 이렇게 동그랗게 쌓아놓은 걸 말씀하시잖아요, 형광색으로? 뭔가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이게 스파이더가, 거미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목은 스파이더 범죄예방인데 연립이라든가 공동주택에 형광물질을 도포하게 되면…….

민경옥위원

아니, 저는 연립을 묻고 뭐 하지 않고 지금 대학교 주변에다 이거를 하셨다고 한 거지 않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성안심대학가 조성사업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하고 다르고, 여기는 제가 다니다 보면 전봇대에다 도포 해 놓은 그걸 말씀을 하는 건가 여쭤봤어요, 아까 연립 같은데 못 올라가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전봇대에다가 도포 하는 건 아니고요. 건축물에다가 도포를 하는데 대학가 조성에는 원룸에 사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그 원룸에 여자 대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혼자 살다 보니까 밤에 집에 가거나 그럴 때, 그리고 낮에 비었을 때 도둑이 들어오거나 그런 열악한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형광물질을 도포 하게 되면, 말하자면 도둑이 형광물질 도포 한 그 건물에 올라가거나 하면…….

민경옥위원

하면 지문이 남아서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몸에 형광물질이 묻고요. 그 건물에 그 사람 지문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기는 형광물질이 도포된 지역입니다.’ 하고 사인물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범죄를…….

민경옥위원

그런 설명이 좀 필요했고, 그다음에 저는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이거는 그림자 조명이에요. 한 때는 저는 그림자 조명을 참 좋아했어요, 이건 다음에 질의할 거지만. 그런데 이 그림자 조명이 어두운 곳을 밝혀주면서 안심귀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가로등이 없으면 이건 못 만들어요, 전기선을 못 따오니까. 이래서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정말 어두운 곳에는 전신주를, 뭐랄까? 봉을 세워서라도 이 어둠을 밝히는 게 그림자 조명이지, 가로조명이 보안등이 있는 밑에다가 꼭 해야 돼요, 전기가 안 들어와서.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우리가 시설을 설치하면서도 사람들의 정서를…….

민경옥위원

과장님! 어쨌든 간에 이거는 우리가 어두운 길을 밝혀준다고 그림자 조명을 하면서 안심하고 가라는 거예요, 취지 목적은. 실제로 가로등 보안등 밑에다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어두운 곳은 못 하는 거예요. 어두운 곳을 하려면, 저도 지역에서 민원을 해 보면 전신주를 세워야 돼, 전신주를 세워야 되니까, 그거 뭐라 그래요? 봉을 세워야 되니까 못 하는 거예요. 편리하게 하려다 보니까 가로등 밑에만 달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로등 밑에 가면 그림자가 그냥 조명만 있어요. 이래서 무슨 효율적으로 여성안심귀가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다시 봐달라는 얘기고요. 이거 해당 과에서 다시 이렇게 좀, 금년에 할 때나 앞으로 할 때는 이걸 참고해서 하셔야지, 그러면 이거 해야 할 필요 없어요.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보안등 있는 데다, 말 그대로 보안등이에요. 그 밑에다가 설치해 놓으면 무슨 어두운 데를 밝혀주고 안심하게 귀가를 하겠어요. 그리고 여기 CCTV 비상벨 설치가 되어 있는데 비상벨 같은 경우는 이용을 하나요? 그런 건수 있나요? 그런 통계는 안 내보셨나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이 CCTV 비상벨 설치사업은 이번에 한 거는 이거를 교체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전에 노후 된 비상벨은 누르면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그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누르면 빨간색 전광판처럼 막 돌아가면서 경찰관의 메시지가 흘러나옵니다. ‘동대문 경찰서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말이 나오고…….

민경옥위원

그래서 실제로 좀 위험하다고 여성들이 길을 가다가 비상벨을 눌러서 그런 건수는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CCTV 관제센터에서 올해는 아니고요. 최근 1년 전에 그렇게 눌러서 경찰이 와서 합동으로 잡은 사례는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다음에는 그런 건수도, 이렇게 설치를 했더니 어떤 효율적인 이런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것도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연번 3번에 가서 안전마을 조성 현황이에요. 이 또한 제가 쭉 살펴보니까 2019년하고 동일해요.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노후 주택, 재개발, 재개발 이후 공동체의식 미약, 이면도로 무단투기, 아니면 노후연립 재건축 비슷해요. 다 사업들이 비슷한데 혹시 코로나 시기 때문에, 이게 지난해 거잖아요. 향후 다른 프로그램들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제가 자꾸 어려운 질의를 하는 것 같아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조금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7년도에 안전기획팀장을 하면서 만들었던 포맷이 지금 과장으로 제가 2월에 왔는데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서, 보니까 이렇게 포맷으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받다 보니, 동사무소 자체에서 자료를 받고 ‘이게 안전이구나.’ 하는 거를 알려주는 것까지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포맷을 좀 바꾸어보려고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까, 사실 그동안에 저희가 동이나 시 주민참여예산 그런 거 위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 보니까 관 주도의 일방적인 시설 정비만으로는 마을의 안전을 담보할 수도 없고, 지역 실적에 밝은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창의적인 내용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14개 동을 보면 내용이 엇비슷해, 그냥 통계, 그냥 자료를 받아서 여기다 기입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한다면, 정말 안전마을 조성을 한다거나 하면 그 동에 맞게끔, 그 동의 정서에 맞게끔 이런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일괄 비슷해요, 14개 동이. 이거는 그냥 자료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거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생각이 좋으시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94쪽에 부서 협업 프로그램이에요.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여기에 보면 여성안심벨 있잖아요, 공중화장실이나 공원화장실에. 물론 이게 그쪽에다 물어봐야 될 건가 싶지만, 공중화장실에 안심벨이 28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원화장실에도 10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또한 정말 위기에 처해서, 어려움에 처해서 이 벨을 누른 그런 게 있나요? 가서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나요? 이것도 아직 안 나와 있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사실 이런 저기는 없는데 저희가 이런 셉티드라든가 이런 시설 정비 사업을 하는 건 범인을 잡거나 이런 것보다는 경각심…….

민경옥위원

이거는 몇 개, 몇 개소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해당 과에다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95쪽에 정말 안전재난과의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중간에 네 번째 가면 그림자 조명 설치 사업 있잖아요? 왕산로22길 해서 8개소에요. 제가 이거를 지난해 보면, 이거 아까 질의한 거와 같아요. 어둡고 범죄에 취약한 골목길에 안전한 메세지가 담긴 그림자 조명이에요. 땅바닥 보면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아니면 ‘안심귀가길 되세요.’, ‘안전한 귀가길 되세요.’ 이런 건데 이게 똑같아요. 지난해 보니까 그냥 보안등이 있는 데를 찾아 다녀야 되는 거야, 저는 추천하기를 어둡고 컴컴한 데를 밝혀주라고 했어요. 진짜 어둡고 컴컴한 골목길 많아요. 그러면 그거는 전기를 못 끌어오고, 못 해서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 맨날 해 봐도 소용없어요. 정말 이게 한심스러워요. 그래서 실제로 밝은 곳에 갖다가 설치를 했어요, 저희 동네인 장한로26다길에, 할 때가 없어서. 결론적으로 이것도 동네에 끌고 와야 할 때가 없어요. 어두운 곳에 하면 봉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봉을 안 세우니까, 쉽게 하려고 하는 건지 또 다른 예산이 드는 건지, 그럼 애시당초 이런 예산을 안 세워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지금 제가 보면 주관부서가 안전재난과잖아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 밑으로 두 번째 건너뛰어서 안전재난과 동대문 소방서 있잖아요. 이게 제가 어저께 알았어요. 지역을 돌다 보니까 도로가에 아무 것도 없던 게 갑자기 비상소화기 장치함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장소에 없었던 곳에. 그래서 들여다 보니까 소화기 하나 딱 들어가 있고, 또 함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저거는 왜 도로에다 세워놨냐는 얘기에요. 집집이 지금 소화기 다 가지고 있죠? 아파트마다 다 가지고 있죠? 기관에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도로에 가정에 쓰는 빨간 소화기를 세워놓은 건 뭐에 쓰라는 거예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비상 소화 장치함은 소방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그런 곳에다가 하기 때문에…….

민경옥위원

그런데 큰 대로변에 세웠어요. 지금 장안1동 파출소 있던 자리 맞은편에 보세요. 그런 것도 원래 취약한 데 해 놓으면 위험할 때 쓰라는 거구나 인식이 가는데 덜렁 큰 4차선 대로가에 세워놓은 건 뭐에요? 저는 그래서 주민이 묻기에 답변을 하길 “이거는 차가 지나가다가 불이 나면 쓰라는 건가 봐요.”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것도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전에 장안1동 파출소 있던 자리 맞은편에 보면 빨간함이 우뚝 세워져 있으니 그것도 주민들한테는 불편한 거고, 한 번 그런 것도, 지난해에 몇 개가 설치가 됐어요? 3개소에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지난해에는 3개소를 했는데…….

민경옥위원

그러면 금년에 세운 거예요. 금년에 몇 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금년에도 한 3개소 정도 소방서에서…….

민경옥위원

거봐, 점점 이게 늘어나는 건데 그 예산은 재난과에서 나가는 거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동대문소방서에 요청을 받아서…….

민경옥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돈이, 예산이 너무 많은가보다, 어디에다 쓸 때가 없는가보다 도로가에 이걸 세우니.’ 이걸 저한테 지적을 해서 저는 그랬어요. “아니 내가 행정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답변을 얼버무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마침 여기에 와 있네요. 그런데도 저희가 이거를 발견을 못 했는데, 그거 한 번 살펴 주시고, 마지막 297쪽에 찾아가는 안전교육 운영 현황이 있는데 이거는 지난해에 코로나19로 못 했다고 해요. 그러면 코로나19에 맞게 교육방법을 생각을 하지 않나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저희가 2017년도 7월에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1월부터는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각 부서에서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로 해서 대면적인 교육은 못 하지만…….

민경옥위원

그러니까 대면을 못 했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교육을 하려고 했어야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국민안전교육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저희가 1개년도 계획을 세워서 각 부서에 전파를 하고 6대 안전 분야, 생활, 교통, 자연재난, 범죄, 보건 해서 각 부서별로 일을 하도록 좀 조정을 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못 했어도 금년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그래서 보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자전거 안전,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그런 교육을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고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어려운 질의만 해서 좀 힘드실 거라 믿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리고, 289쪽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징수율이 상당히 얕은데, 절반도 안 되네요. 1회 과태료가 얼마예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1회 과태료가 10만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0만원?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몇 명으로 봐야 될까? 건수 37명으로 그냥 보면 돼요? 전년도 실적은 어떻게 돼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전년도도 이와 비슷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비슷해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그래서 2019년도 결산을 2019년도에 저희가 1년동안 부과를 하고 세무과로 넘어가는데 2019년도에 본인이 교육을 해태했을지라도 과태료는 2020년에 나가니까 약간 생소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징수를 할 때 1차 독촉장하고 체납을 1년 동안 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카카오 알림톡만 해서 부과사실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동통신 3사하고 네이버하고 카카오톡까지 해서 좀 징수할 수 있는, 알림 메시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징수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요. 징수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좋은 현상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민들을 편안하게 해 줘야 되는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구민을 못살게 구는 행정이 되면 안 되겠다. 지금 민방위를 받고 있는 젊은 층들이 취업도 안 되고 민방위 빠질 정도에, 악성들은 물론 몇 %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들은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되고 이런 형편에 과태료 1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몇 회 이상이면 어떤 특별한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게 있어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민방위훈련이 저도 민방위과에 와서 알게 됐는데요. 교육이 1년에 한 번만 나가면 되더라고요. 1년에서 4년 차는 4시간짜리 교육 한 번만 받으면 되고 5년 차 이상은 사이버교육 1시간만 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훈련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4시간짜리 교육을 받으면 면제고 또 5년 차부터 40세까지는 1시간짜리 사이버교육만 받으면 되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오죽하면 1시간짜리, 4시간짜리 교육을 못 받겠냐고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생업에 바빠서…….

세찬

오세찬위원

내가 얘기하는 거는 악성 몇 % 말고 나머지에 대한 민방위를 못 받는 친구들에 대한 혜택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물색을 하는 게, 구민을 못살게 하는 행정이 필요하면 되겠어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지금은 헌혈을 하면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식이라든가, 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행정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다음에 지금 감사 책자를 이렇게 쭉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비대면이나 아니면 실시를 안 했는데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아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저희가 비대면이나 다른 걸로 해서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가니까 훈련이라든가, 안전을 우선으로 목표로 하는 과가 코로나다 그래서 다 손 놓고 있고 안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열심히 한 걸 한 번 봅시다. 294쪽에 보면 가정복지과에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가 18,493건이고 안심보안관 몰카 점검도 9,363건인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과장께서 알고 계세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같은 경우는 저녁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여성안심앱으로 귀가 요청이 오면 정류장이나 지하철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분들을 2인 1조인 여성안심보안관들이 집까지 귀가를 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누가, 보안관?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안심귀가 스카우트가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21명을 뽑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각 동에 그 보안관들이 몇 명씩 이렇게 위임이 되어 있겠네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21명을 뽑아서 그분들이 보통 우리…….

세찬

오세찬위원

동별로 하는 게 아니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구청 1층 종합상황실에 있기도 하고 그 동에 있는 파출소에 보통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배치가 늘 되어 있는 거예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21명이?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그래서 안심앱이…….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요청을 하면 10시부터 12시까지는 해 준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좋은 방법인데도 사실은 우리 주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참고를 하시고 홍보를 좀 하세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하단에 보시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이 이게 적출이 되고 행정지도 시정명령으로 끝났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됐어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여기 7번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이 따로 있는데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2번 점검을 합니다. 지금 여기 관련되는 과가 한 5, 6개 과가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주택단지에 있는 거는 주택과, 공원은 공원녹지과, 어린이집…….

세찬

오세찬위원

각 과에서 한 거를 그냥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이라고 문구로만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아니고요. 각 과에서 일단 점검을 해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 부서에서 적출한 상황을 갖다가 입력을 하게 되고요. 언제 여기를 점검을 나갔는지를 저희 과에서 시스템으로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미흡한 시설이 있으면 또 민·관합동점검이라고 해서 5개 부서 정도를 적출해서 직접 나가보고요. 그리고 어린이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관리점검에 지적이 되면 거의 다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크게 상반기에 지적이 많았다고 해도 하반기쯤 되면 거의 다 시정이 되는 실정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각 과에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한 것을 그냥 과로는 분산을 안 해놨지만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점검을 해야 겠다 그러면 차후에 그걸 다시 한번 했나, 안 했나 확인을 하냐고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 안전관리 놀이시설 시스템에서 보험 가입을 안 한 사람을 다 추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안전교육 안 받은 데를 다 추출을 하고 그래서 그 추출된 자료를 계속적으로 공문으로 보내서 ‘이 사람들 이거 안 하면 과태료 대상이니 알려주고 시정조치 하세요.’ 하고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상반기 295개, 하반기는 292개소인데 아파트가 다 포함되어 있죠, 물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한 아파트의 모래라든가, 점검해서 D등급이나 이렇게, 모래도 이물질 같은 게 상당히 많다, 그럼 어떤 식으로 조치한 거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얘기해 보세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조치한 거면 어린이시설에서 적출되는 지적사항은 미끄럼틀에 나사가 빠졌다든가 아니면 안전펜스 고장이나 불량이 났다든가 이런 내용이라서 그거는 저희가 시정조치를 받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여성분이라 그 어떤 구조적인 거를 아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미끄럼틀에 경사도가 심한 데를 아이들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안전 고무판이 있는 데는 사고율이 적은데 모래로 된 데는 상당히 그게 단단해져요,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뒤꿈치가 거기에 찍히면 애들이 큰 부상을 입어요. 심지어는 아킬레스건까지 끊어지는 예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공동주택 쪽에는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예로부터 하는 소리거든요. 그렇다면 거기를 어떻게 고운 모래로 수시로 바꾸든가, 안전점검은 하여튼 안전재난과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그 과에, 주택과면 주택과 공동주택팀에다가 시정명령을 내려서 그거를 수시로 체크를 해서 그런 사고가 없게끔 만드는 게 안전재난과의 일이죠, 맞아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점검을 좀 세밀하게 하셔야겠다 그 얘기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 전부 보면 비대면으로 하고 교육 다 실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요. 찾아가는 안전교육 운영현황도 코로나 영향으로 작년 1년 그냥 무방비 상태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아무것도 안 하지 않고, 찾아가는 안전교육은 안 했다고 여기다가는 썼고요.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대체하는 건 저희가 좀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안전교육 자체는 못 하는데 안전재난과가 교육을 좀 아우르는 과가 되다 보니까 국민안전교육 기본계획을 토대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공원녹지과 해서 폭력이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보건안전, 식중독, 약물오염 이런 교육을 했고요. 의약과를 통해서는 학교는 시청각실이 다 있잖아요. 방송실을 통해서, 관내 초·중등학교와 애들을 통해서 약물 오남용 교육을 5,658명을 38회에 걸쳐서 했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38회나 했는데 여기에는 하나도 기록을 안 해놔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찾아가는 안전교육이 아니라서 미실시 했다고 했지만 그거를 대체하는 교육은 저희가 했고요. 심폐소생술도 비대면 원격교육을 4월부터 해서 2시간짜리를 배포를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할 때도 저희가 재난 분야에 응급처치, 화재, 지진, 태풍 그거를 60분에서 한 20분 정도는 할애를 해서 내용을 실었습니다, 이번에. 찾아가는 건 좀 그래서 그랬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은 책자에 의해서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한 거는 한 거대로, 지적받은 건 다음에 다시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생활국장님까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발병한 지 한 1년 6개월째 되고 있는데 지금 안전생활국 말고도 다른 과가 연구해야 되는 과가 상당히 많죠, 다른 국에? 그러면 지금 우리 재난과장 얘기한 대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거나 안전을 위해서 무슨 과를 점검을 하게 되면 다른 과가 상당히 많은데 1년에 회의 소집이라든가, 그런 재난교육에 있어서 과장들하고 미팅한 게 몇 번이나 돼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작년 2월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때문에 안전교육 분야가 많이 실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은 비대면으로 하고 영상으로도 하고 하는데 길어짐에 따라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교육을 이대로만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하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공원녹지과나 교통행정과 이런 게 다 다른 부서잖아요? 안전생활국하고는 타 국이잖아, 그런 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정말 구민들을 위한 그런 안전생활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과장님, 2019년도 교육불참자하고 2020년도 교육불참자하고 몇 명 차이가 나는 거 좀, 우리가 2019년도 자료가 없어서, 책자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불참자가?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민방위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남궁역위원

민방위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보통 보면 민방위 교육 참석률이 97%는 항상 넘어갔습니다. 그랬는데 2019년도 거는 2020년도에 저희가 부과·징수를 하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가 생기니까 9월까지, 8월까지는 집합교육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행안부에서 ‘2020년도는 사이버교육으로 전부 다 진행을 하라.’ 그러면서 ‘사이버교육에 불참을 하더라도 과태료를 미부과하겠다.’ 이렇게 공포를 해서 인터넷이나 이런데 보면 2020년도는 사이버교육을 참석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미부과한다고 다 소문이 나서 사실은 2020년도 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이 참석을 못했어요.

남궁역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면 2019년도는 참석률이 좋았는데, 287쪽 보면 예산을 전용했잖아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사이버교육으로 민간위탁으로 넘겼잖아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남궁역위원

그러면 우리는 예산은 다 써가면서 그런 식으로 교육 참석을 안 해도 과태료를 안 물리니까 그런 교육을 뭐 하러 받나 이거지, 우리가 봐서는. 이 많은 예산 2,000만원을 소비하면서, 그럴 바에 차라리 아예 교육을 안 하면 되지, 사이버교육을 안 해도 우리가 과태료를 안 물리겠다, 그건 위원들 봐서는 앞뒤가 안 맞는 교육 아니에요. 차라리 안하면 이만한 예산을 우리가 쓸 필요가 없잖아, 2,000만원이라는 돈을. 이거를 남한테 위탁 줘서, KT나 이런 데 날리면, 그 사람은 그냥 문자만 날려 주고 돈 받는 거 아니에요, 2,000만원을. 그럴 바에는 동별로, 그렇게 쉬운 교육이면 동별로 나눠주면 크게 문제 될 게 없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만한 예산을 낭비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민방위 집합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다 대체를 하게 됐어요. 집합교육 취소가 되다 보니까 국·시비 보조금으로 받는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 집행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는 국·시비 반납금이 되게 많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행안부 민방위과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2020년도 민방위 교육훈련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안내 해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로 되었던 국비, 시비를 전부 다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해서 사이버교육으로 실시를 해서 국비와 시비를 소진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구비도 아니고 국비, 시비를 써서 사이버교육을 해 달라고 해서 그 돈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해서 그 돈만큼의 국비, 시비로 다 전용을 하고 저희 구비는 다 남긴 편입니다. 그리고 교육도 사실은, 작년에 그래서 교육실시가 9월, 10월, 11월 세 달만 민방위교육을 실시했어요.

남궁역위원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거는 국비, 시비도 다 우리 세금이에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남궁역위원

우리 세금인데 그런 세금을, 작년에 사이버교육 불참자를 보니까 몇 천 명, 거의 다 불참했더라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3,000명 정도.

남궁역위원

문자를 날렸는데 다 불참하면 예산 낭비한 거는, 국비, 시비는 민간위탁 그 사람들 다 돈 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돈 준 거 구비는 안 썼다 하더라도 국비, 시비를 민간위탁에 준 거 아니에요, 교육을 받았다는 시늉만 내고. 그러면 이런 교육은 구에서도 좀 감안해서 도움이 안 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돈 쓰자고 오는 예산이니까 무조건 써야 된다, 이거는 저희가 보면 세금 낭비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이런 거는, 또 올해 같은 경우도 이런 게 발생하면 안 하는 게, 사이버교육은 안 하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자료를 보면 안전마을 조성 현황에서 매일 똑같은 문제점 이런 게 오면, 문제점 같은 게 296페이지를 보면 관 주도로 하지 말고 유관단체 활용,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미흡하다고…….

임현숙위원장

지금 몇 쪽 하시는 거죠? 292쪽 하시는 건가요?

남궁역위원

아니, 296쪽에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서 맨날 똑같은 거만 이렇게 올려놓고, 지적을 하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2019년, 2020년 똑같이 이렇게 문제점만 적어놔. 앞으로 자료를 조금 내실 있게 해서 문제점이 나오면 다음에는 대책이 나오게 바꿔 놓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놓치고 간 거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4쪽에 부서협업 프로그램에서 가정복지과에다가 이거를 물어봐야 되나 그랬는데, 안심지킴이집이 4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각 동별로 몇 개소씩 지정되어 있나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안심지킴이집은 편의점에다가 한 건데 편의점에 비상벨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 처한…….

이강숙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편의점에다 안심지킴이집을 해서 벨을 설치하는 건가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각 동 편의점에서 선정을 받아서 41개의 편의점에다가 안심지킴이집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요. 그 안에 비상벨을 설치해서 위급한 사람이 거기에 도착을 해서 편의점으로 들어가게 되면 편의점에서 비상벨을 누르면 그게 바로 경찰서하고 연결이 돼서 경찰서에서 출동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어떤 위급한 사람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편의점까지 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안심지킴이집을 통해서 어떤 위급한 상황들을 다 대처할 수 있는 경험이 있나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경험이나 건수로는 알 수가 없고, 왜냐하면 편의점을 다 조사해야 되니까요.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안심지킴이집으로 선정이나 지정이 되면 지원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초창기에는 안심지킴이집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앞에다가 안심지킴이집이라는 오리같이 생긴 노란 그거를 해 주고요. 또 안심지킴이집이라고 해서 문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 주는…….

이강숙위원

지정표시나 이런 거 말고는 다른 지원은 없었나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다른 물질적인 지원 같은 건 없는 거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저도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 보니까 재난안전과가 우리 구민의 재난안전에 관련돼서 포괄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협업된 타 부서에 대해서도 관심사가 많은데 사실 과장님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조금 더 자세한 거는 각 과에, 해당 부서에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95쪽 고보조명, 그림자 조명 관련해서 아까 민경옥위원님이 자세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고보조명의 취지가 뭐죠? 보안등의 의미는 아니잖아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셉티드 개념이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광고효과 뭐 이런 거가 주 관점이지 않나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이게 처음 시작한 게 언제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2018년도에 4개소를 하면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임현숙위원장

현재 그림자 조명이 몇 개소에 되어 있나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2018년도에 4개소를 했고 2019년도에 3개소, 그러니까 7개에다 2020년도에 8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5개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안전재난과에서만 설치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이 그림자 조명이 타 부서에서도 지금 되고 있고, 청소행정과도 있고 가정복지과에서도 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아까 우리 민경옥위원님께서 보안등의 의미하고는 좀 달라서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지 않는 거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보안등이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광고효과에 더 주안점을 두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이게 보면 와트 수, 사양이 다 똑같나요, 밝기나 이런 게? 조금 더 밝은 게 있고 아닌 게 있던데?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룩스가 정해져 있어서 조도는 똑같다고 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와트 수가 좀 차이가 있는 거, 사양은 혹시 모르시나요? 설치비 같은 거는 안전재난과에서 한 거는 단가가 어떻게 되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250만원 정도 합니다.

임현숙위원장

250이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그림자 조명을 설치하는 관련 부서가 몇 개나 있는지는 혹시 모르시나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이 고보조명을 동대문경찰서에서 협업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고보조명을 한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마을협치팀에서 지역사회 혁신계획으로 하는 게 있고요.

임현숙위원장

타 부서에서도 이거를 많이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취지가 광고효과에 주안점을 뒀다는 거를 지금 과장님한테 답을 듣고 싶었고요. 250만원에 해서, 이게 바닥조명이잖아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보안등 밑에 설치를 해서 바닥에 하는 건데, 우려하신 것처럼 혹시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물론 효과는 있겠죠. 효과는 있는데 과에서 자체적으로 이거를 계속 4대하고 3대하고 8대를 설치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 수를 늘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반응이 좋았다든가, 호응이 좋다든가…….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2018년도에 했을 때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거 해 달라는 데가 좀 많았고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도 이게 정류장에 있는데 딱 내려서 보면 ‘혼자가 아닙니다.’ 하면서 하트가 막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안등 있는 데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은 참 약점인 것 같아요. 그거는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저는 필요하지 않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취지를 여쭤봤던 거고, 그 디자인을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요. 전통시장 안에도 홍보 효과를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이면 보안 효과에도 플러스 되는 요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자세한 건 해당 되는 부서에다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관련해서 말씀하시려고 그러나요?

민경옥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임현숙위원장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아까처럼 광고성 효과만 낸다고 하면 그 지역 여성안심귀가길에 이런 말이 안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건 그러면서 흔하게 이걸 할 때 어두운 곳을 밝혀주고 안심귀가 하라는 말이 우선 들어가요, 그냥 정신적으로 힐링하라고만이 아니고. 그러면 밝은 곳에 해 놓고도 얼마든지 좋은 글 광고성 내면 돼요. 그게 아니고 여성안심귀가 하면서 왜 굳이 어두운 곳을 안 밝혀주고 보안등 밑에다 해야 되냐, 땅바닥을 밝혀 줘야 되냐는 얘기에요, 어두운 곳에 하지. 그 점도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이 사업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99쪽부터 318쪽까지입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연번 7번 303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적에 가서 보면 보험과 교육은 의무잖아요? 의무인데 안전검사 상반기에 2번, 불합격을 받고 하반기에 한 번 받고, 또 보험 가입도 2개가 미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자세히 보면, 305페이지에 보면 보험 미가입은 태양어린이집 놀이터 신축 때문에 들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러다가 금년 3월 1일부터 개관을 해서 들었네요. 그리고 안전검사 불합격 같은 경우도,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반기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실적이 총 295개에요. 그런데 주택이라 하는 건 공동주택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관리가 쉽잖아요? 의무교육이 됐든 가서 정말 안전검사를 하든 관리 주체들이 있어서 아주 쉬워요. 그다음에 공원도 역시 공원녹지과에서 하잖아요. 거기도 쉽고, 어린이집도 물론 여기서 관리를 하니까 쉬워요. 대규모점포나 종교시설이나 주상복합이나 이런 데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가정복지과에 어린이집과 대규모점포가 있는데 대규모점포 하나는 경동시장 내 2층에 신세계 이마트하고 가정복지과 출산팀하고 협업을 해서 공동육아 나눔터 개념으로 희망놀이터를 만들었거든요. 그 희망놀이터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이렇게…….

민경옥위원

가정복지과에서, 그러면 여기는 의무교육 대상자가 누가 돼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의무교육 대상자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 되거나…….

민경옥위원

아니, 어린이집이나 주택단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대규모점포나 종교시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종교시설이요?

민경옥위원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한다는 대규모점포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누가 의무교육 대상자인지?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희망놀이터를 위탁받은 사람이…….

민경옥위원

위탁받아서 하는 그쪽에서, 위탁받은 자가 의무교육 대상자에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점주라든가…….

민경옥위원

그럼 종교시설에서도 누가 대표로 여기에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보통 목사님이 대표자고 거기에서도 당회원 중에서 장로라든가, 아니면 거기 사무실 있잖아요? 원무과 이런 식으로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담당을 합니다.

민경옥위원

주상복합 같은 경우도 건축과에서 하고 있나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문KCC웰츠타워 아파트에 지상 3층에 놀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들어와 있고요. 삼성 쉐르빌 아파트 6층에 하늘공원이라는 실내 놀이시설이 들어와서 지금 주상복합으로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놀이시설이 점검내용으로 보면 불합격 맞은 거나 보험 미가입한 것은 정리가 된 부분이에요. 304쪽에 가면 상반기 법정 의무사항 미이행 시설 있잖아요. 연번 28번까지 있는데 상단만 봐도 ‘안전교육 미이수’ 이렇게 있어요. ‘안전관리자 변경일 기준 3개월 이내 교육이수 완료’, 그러면 해당 과에서는 계속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교육을 받는 관리자가 관리주체가 되는 건지, 입주자대표회가 되는 건지 이런 거는 어떻게 구별되어 있나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여기는 아마 관리사업소에도 소장이 있고 직원이 있잖아요. 자기네들끼리 업무분장을 해 가지고…….

민경옥위원

그냥 등록하는 사람이 의무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무조건 안전교육 이수는 2년에 한 번 4시간짜리 교육을 받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전교육 이수는 다 되는 게 이분들이 안전관리자를 지정했는데 그 사람이 병가를 했거나 퇴직을 했거나 이렇게 되면 잊어먹어서 못 가는 사유가…….

민경옥위원

그래서 2년에 한 번 하는 건데도 공동주택에는 이게 너무 잘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 답십리 두산아파트에도 놀이터가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안전교육을 미이수 했어, 아파트 치고는 좀 괜찮고 커요. 그런데도 이렇게 교육을 안 받을 때는, 가장 앞에 있고 저희 동네라서 제가 보는데 이런데도 교육을 안 받으면, 2년에 한 번 하는 것도, 4시간짜리예요. 우리가 입주자 대표회들 4시간 의무교육 받잖아요. 상반기만 받다 이제 하반기까지 하잖아요. 이것 또한 공동주택에서 이렇게 교육을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안 받은 데는 계속적으로 해서, 여기 자료를 보면 과태료를 먹이거나 이런 건 없어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안전교육 미이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에 한 번 4시간을 받는데 사실은 잊어먹어서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서 명단을 다 해 가지고 주택과에다 어느 아파트에 어디어디 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 했다고 공문을 뿌려주면 이게 과태료가 크기 때문에 다 받더라고요. 안전교육이수를 1회를 갖다가 안 내면 30만원, 두 번째에 우리가 독촉했는데도 안 받으면 6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알려만 주면 다 받더라고요. 그래서…….

민경옥위원

맞아요. 공동주택에서는 특히 더 그런 교육이 잘 돼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교육받아야 되고 의무적으로 보험 들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많이 교육을 제대로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다음에 306쪽으로 넘어가면 놀이시설 점검결과 지적사항 있잖아요. 이거는 지적을 우리 직원들이 하죠? 306쪽에 상반기 놀이시설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보면, 이 부분은 직원들이 나가서 검사하고 지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부서별 놀이시설 담당이 보통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기회를 주거든요. 그때 일일이 다 점검을 하고 적어 갖고 오는 사항입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307쪽에 상반기 민관합동점검 결과, 이거는 민원이 들어와서 민간인들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이 내용은 어떻게…….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민관합동점검은 놀이시설을 1차로 부서별로 점검이 다 끝나면 시청 직원하고 그다음에 민간전문가 한 분 초빙하고, 그리고 저희가 같이 대동을 하고 놀이시설 부서 해서 4명이 같이 돌아다니면서 샘플링으로 조사를 합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선택받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민간인이 같이 합동으로 가서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민간 전문가를…….

민경옥위원

민간전문가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민간전문가는 놀이시설 관련해서 자격증이…….

민경옥위원

자격증이 있어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안전관리 자격증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지정한 놀이시설을 관리하는 단체가 12개가 있습니다. 그 12개 중에서 한 분을 시에서 지정해서 모시고 나와서…….

민경옥위원

요즘에 흔하게 지역에 나가면 창의놀이터다 해 갖고 지역주민들이 하고 이런 사람이 대표자가 되는 건가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창의놀이터 그런 거보다도 재난안전 교육 강사가 있듯이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하는 안전관리자가 있어서 그분이 하십니다.

민경옥위원

자격조건으로는 아까처럼, 그분들은 뭔 자격증이라 해야 돼요? 이것도 모집을 통해서 하나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안전…….

민경옥위원

아니에요? 그냥 추천이에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오시는 분이요?

민경옥위원

민간.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그분은 저희 구청에서 결정을 안 하고 시에서 지정을 해서…….

민경옥위원

시에다 본인이 신청을 하거나 응모를 하거나 했을까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시에서 아마, 우리가 재난안전 강사를 모집할 때도 교육안전협회 이런 데서 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안전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저희가 이렇게 쭉 넘기다 보면 법정의무 미이행 시설, 이행실태점검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은 본인들이 고치고 수리하고 다시 검사받고 하니까 쉬워요. 그러나 공원에 있는 것들은 정리를 해당 과에서 하나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공원녹지과에서도 놀이시설 관련해서 예산이 꽤 많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고 손을 봐야 될 거나 문제 있는 거는 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모래도 갈고 소독작업도 하고 그 예산이 다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워낙 유능하신 과장님이신데 오늘 예리하게 질의를 해서 제가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99쪽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 현황에서요. 지금 등급 분류를 보면 민간시설 119개, 공공시설 12개 해서 A등급이 15개, B등급이 59개가 나왔는데 지적사항 중에서 안전점검 대상은 어떤 식으로 선별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안전점검 대상은 저희가 3종 시설물이라고 하게 되면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가 일단 들어가고요. 또 준공 후 15년이 경과되면서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 연립주택, 그다음에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교량이나 터널, 육교 등 해서,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고 이 기준에 들어오는 시설물을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뒤쪽으로 넘어가면 300쪽에 신답경남아파트에 지적사항을 보면 통신중계기 하중으로 인해서 상부 구조 내력부족 의심이 되고 구조 안전성 검토라 그래 가지고 옥상 방수처리가 됐는데 이런 비용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지출을 하는 거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비용은 아파트에서 지출을 하고 저희가 신답경남아파트 관리소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지금 신답경남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C등급이 나왔고 옥상누수가 발생을 했는데 옥상누수는 저희가 이 자료를 낼 때 이거를 알아보니까 옥상방수는 장마가 오고 하니까 교체예정이라는 말을 들었고요. 통신중계기 하중으로 인해서 구조안전진단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통신중계기를 설치하면 그 아파트에서 임대를 해 주고 비용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다가 방수가 들어서 나는 비용이 어떻게 되나 궁금했었던 점이고, 302쪽에 현재 3종 시설물 D급 판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대명빌라가. 이게 ’87년도면 약 35~36년 정도 됐는데 이게 몇 세대 정도 되는지, 그리고 건축분담금이 부담이 된다고 했는데 일단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대명빌라1동이 36세대, 대명빌라2동이 36세대, 이렇게 세대 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월별로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안전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과에다 알아보니까, 대명빌라 주인을 제가 조사를 다 해 보니까 36세대면 36세대가 사는 사람은 별로 없고 소유주가 다 외부에 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동대문구 공공재개발 그걸로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집주인은 수리도 안 해 주면서 사는 사람은 좀 위험하고 이런 상태인데요. 해빙기라든가 해서 1년에 4번 정도 주택과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통보 해 갖고 각 소유주에게 다, 그 집에 사는 사람 아니고 소유주한테 다 보내고 이러저러한 안전점검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사실 보면 거기는 유도등이 고장되고 설치했는데 집주인이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작년에 D등급 받았던 이문동의 주택이 이문1구역 재개발 되면서 헐려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여기도 빨리 공공재개발 선정되고 그러면, ’87년도 건물이니까 D등급에서 E등급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철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런 지적사항 같은 경우를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는 우리 구에서는 어떤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사실 법적으로는 아주 짱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지연기간 3개월 이상이면 200만원, 안전검검 안 하면 몇 백 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D등급이 타 구와는 달리 조금 적은데 지금 대명빌라하고 용수장만 남았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점검하고 계측기도 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지만 민간시설일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해 줄 수도 없고, 대명빌라 같은 경우는 연립 101호, 102호 이렇게 다 있는데 거기를 저희가 가서 다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소유자에게 1년에 4번 정도 안전점검한 결과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빈 세대가 있다 그랬죠, 36세대 중에?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빈 세대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지금 36세대, 36세대인데 제가 며칠 전에 조사해 보니까 현재 66세대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제로 6세대 밖에 안 비어 있네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72세대에서 지금 66세대가 살고 있으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실은 건축주들은, 건물주들은 이걸 신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빈집으로, 폐가로 놔 버리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서민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 건축을 신축하면 분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비나 이런 게? 여기도 근린 1종이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창규

김창규위원

분담금이 과하다 보니까 서민들이 그 분담금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등급 수를 근린1종에서 2종으로 올려주면 분담금이 적지 않습니까?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적어지죠.

창규

김창규위원

건축비만 자기가 자체적으로 내고, 그러다 보면 건축개발공사 측에서도 그거를 개발하려고 그러지만 이 분담금이 세대들은, 건물주들은 차라리 부서져버리기를 원해요, 대부분. 빨리 D급, E급 판정을 받으려고 원하는데 개중에 서민들이 살다 보니까 건축, 아마 여기뿐만이 아니라 타 구도 그런 사례가 많은데, 그래서 근린1종을 우리 구에서, 이거는 부서가 여기가 아니죠? 그런 걸 종상향을 시켜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인가 거기에서 공공재개발을 용두동 그쪽 부분에다 155세대를 설립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구청하고 서로, 아무래도 그런 것을 하려면 협업을 하니까 그 가운데서 그런 얘기도 나올 것 같고,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건물주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D급을 받든 E급을 받든, 오히려 E급을 받는 걸 더 원하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다 내보내고 편하게 사업을…….

창규

김창규위원

내보내서 새로 신축을 하든가, 그런데 100% 동의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 100% 동의가 힘들잖아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힘들어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 점도 있으니까, 부서가 여기가 아니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동료위원에 덧붙여서 대명1동, 2동에 대해서 설명 좀 할게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구먼요. 지금 공공임대로 해서 사업설명회가 끝났어요. 이해가시죠? 사업설명회 끝나 용적률이랑 해서 1,000%로 다 확정됐어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1,000%요?

김남길위원

사업설명회가 끝나서 거기는 집을 수리도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집수리를 아예?

김남길위원

17,000평에 용적률이 45층 이상, 용적률이 7동이 다 끝나있어요. 우리 과장님 공부 더 해 오시려면, 동료위원한테 제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사업설명회가 끝나가지고 조합사무실이 여기 마장약국 3층에 진행되는 중이에요. 거기가 1-6구역입니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김남길위원

그 구역이에요. 그 밑에가 1-5구역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대명 신협부터, BYC가구점부터 해서, 거기서부터 끝에 까지, 수자원공사한 데 까지가 7동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용수장여관 있지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김남길위원

바로 홈플러스 건너편에, 여기는 사람이 살고 있나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제가 거기 가보니까 용수장여관에 지금 17세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겉에서 볼 때는 기울어 졌는데…….

김남길위원

많이 기울어졌는데, 겉도 허물어지고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많이 기울어졌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들어가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세입자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김남길위원

그러면 건물주 만나보셨어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건물주가 지금 성북동에 살고 있는 분인데요. 할머니…….

김남길위원

그러면 거기 건물을 어떤 조치, 폐쇄를 한다든가 못 들어가게…….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E등급이 돼야지만 저희가 폐쇄를…….

김남길위원

건물이 지금 겉에서, 지금 과장님 가서 보면 많이 노후화돼서 허물어지고 있죠, 많이 기울고요. 실제 건물도 좀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을 살게 했다. 나중에 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다문화 사람들이, 지금 월세가 그렇게 싸지는 않더라고요.

김남길위원

집주인들은 월세 생각하고 사람 하나 죽는 건 우습게 생각하죠. 그런 거 신경 써요, 보험처리하면 되는데.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그런데 거기 집주인이 할머니셨는데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유산상속이나 이런 게 안 돼 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김남길위원

우리가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지 않아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폐쇄명령을 내리려면 이게 E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김남길위원

E등급을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D등급이어서, 그리고 저희가 계측기를 달았는데…….

김남길위원

지금 이거 D등급이 몇 년째예요? 제가 들어와서부터 D등급이던데.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왜냐하면 이 건물이 ’69년도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66년도 건물도 D등급인데 보기에는 또…….

김남길위원

연도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건물이 기울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낡아가지고 부식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진행상황을 봐야죠. 연도수가 중요치 않잖아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전문가들이 가서 봤을 때는 더 이상 기울어지는 거는 없고 그 기울기에 대해서는…….

김남길위원

기우는 것은 지반이 약한 거예요, 아니면 건물의 무게를 못 이기는 거예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아마 지을 때부터 약간…….

김남길위원

D등급 판정받은 내역서에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여기 써놓은 거에 보면 노후화가 진행되는 건물은 맞고요, ’69년도에 했으니까. 지금 외벽의 누수로 콘크리트 중성화가 좀 진행되고 있다, 방수페인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페인트 조치는 집주인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기울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D등급이거든요. E등급이 돼야 저희가 거기 있는 사람을 대피명령을 내리고 폐쇄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조금 행정적으로, 위험해서 마음은 조바심이 가는데, 좀 그런 상황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특별하게 조치를 할 수가 없네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D등급이어서…….

김남길위원

그러면 D등급은 우리 구에서는 아무 할 일이 없으니까 지켜만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D등급에서 E등급이 되는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그런 상황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나가라 들어가라, 부서지거나 허물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구먼.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어쨌든 집주인한테는 계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조치하는데…….

김남길위원

쉽게 얘기하면 사고가 나야만 우리 구에서는 일을 처리를 한다 그 말이네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아니, 사고가 나기 전에는…….

김남길위원

사고 나기 전까지는 그냥 쳐다보고만 있어야 하겠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징후라든가 조짐이 좀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김남길위원

아니, 이게 저희 왔을 때 2014년도부터 D등급으로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D등급인데 사람은 계속 살고 있고 지나갈 때 그 옆에 보면 건물이 막 모래성 같이, 보시면 허물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미리 사고예방 차원에서라도 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답은 안 해도 돼요.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놀이터 안전점검에서 보험을 일단 들었잖아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남궁역위원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어린이하고 어른하고 다쳤으면 다 같이 보험이 되는 거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남궁역위원

왜냐하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이 보험이 1인당, 구민 전체 350,000 되는 거 아니에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남궁역위원

이거 말고도 우리가 1억인가 전체 주민보험 들은 게 있어, 또 자전거 타다가, 거기도 아마 전체 보험이 있고 그래요. 보험이 지금 우리가 세 군데인가 몇 군데로 나눠져 있어, 그러면 우리가 길가다 넘어져서 다쳤다, 그래도 이 보험을 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길에서 엎어졌다면 이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적용될 수 있잖아, 구민 다니까.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그런데…….

남궁역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험료만 여기 1억짜리, 이게 몇 천이야? 삼사천 짜리 나눠져 있으니까, 앞으로 내년 예산에서는 과에서 이 보험을, 이게 지금 구민 전체보험 아니에요. 한 번 상의해서 일괄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제가 저번에 황수정 통장님 일도 있고 해서, 보험에는 약관이 있고 보장항목은 계약을 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런데 생활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맨 처음에 2019년도에 할 때만 해도 그거를 개발해야 되거든요, 보험회사에서. 그러니까 금융감독원하고 보험개발원하고 행안부하고 해서 보험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처음에 들은 거는 자연재난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다음에 조금 더 필요한데 그거를 개발해서 갖고 있는 보험회사가 없으면 못 드는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생활안전보험이 저희가 2019년 처음 시작했는데도 보급이 다 돼 갖고 부산 쪽에만 다 들으면, 좀 있으면 100%가 다 되는 게 이 생활안전보험이라 그래요. 그리고 25개 구청도 다 조사를 해 봤더니 성동에서 우리하고 같이 시작을 했는데 성동은 지금 보험이 폐지됐어요. 그래서 생활안전보험이 없거든요, 딱 1년 실시하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역특성에 따라서 거기는 화재가 없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벌써 화재로 5건, 6건 해서 9,900만원의 돈을 저희가 지출을 받았거든요, 전통시장 화재라든가 해서. 그래서 지역특성에 따라서 보험이 특화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거는 생각을 했고요. 질병보험은 실손보험이 전 국민 의료보험화가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지 못하지만 상해보장 정도는 저희가 한 번 생각을 해 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해보장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보험료는 한 3,400만원 정도지만 상해보험을 보험회사를 컨택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한 1억 5,000 정도가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해요. 저번에 생활안전보험은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보장항목에 상해를 보장하는 거는 교통사고밖에 없어가지고 사실 국장님이 좀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영조물 배상보험으로, 사실 제설하다 다치셨으니까 요청을 드렸는데 재무과에서는 통장수당을 받는 사람은 임의적인 무슨 고용관계라고 해석을 한대요, 보험회사에서.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전 국민 보장으로 하는 거는 정말 꼭 해 줘야 되는 거, 그걸로 해서 컨택을 하고 나머지는 통장보험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따로 보장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남궁역위원

그런데 우리가 봉사할 때도 보험이 들어가고, 하여튼 20,000명이 들어가더라고, 그런 게 숱하니까 차라리 그 돈을 우리가 한 군데 몇 억 모아놨다가 다친 사람 주는 게 더 빨라. 1,000만원, 1,000만원 주느니 보험료만 2, 3억 되면 2, 3억 보험료를 한 군데 모아놓고 다친 사람 주면 그게 더 빨라요. 왜냐면 거의 다 실손이고 다 들어있어, 보험.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실손이 다 들어있는데 그분이 실손이 없으셔 가지고…….

남궁역위원

굳이 이렇게 나눠 가지고, 보니까 단체로 들은 게 동대문구, 전문위원들 한 번 따져보세요, 얼마나 되나. 나눠져 있는 걸 합해 가지고, 우리가 그 돈을 그런 식으로 유용하게 쓰는 게 낫지, 이거 1년마다 드는 거 아니에요?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건 조금 비능률적이다. 그거 우리 과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 가지고 우리가 국민세금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짧게 하겠습니다. 315쪽 민방위시설·장비 현황에서요. 비상급수시설에 2019년도는 관정청소가 있었는데 2020년도에는 관정청소가 없거든요. 관정청소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지?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자료에 관정…….

창규

김창규위원

2019년도에는 관정청소가 2,250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관정청소가 없기에,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지…….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이게 청소라든가 이런 거는 맑은환경과 생활환경팀에서 하고 안전재난과에서는 비상급수 지정이나 해제업무를 하기 때문에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환경과에서 음용수 수질검사라든가 생활용수 검사라든가 1년에 4회, 또 3년에 한 번 기준을 정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비상급수 보수에 900만원을 지출했다는 말이에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그게 맑은환경과예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것도 다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민방위 비상급수는 원래 민방위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저희가 비상됐을 때, 전쟁이나 이런 상황이 되면 물이 오염이 될 수 있고 해서 식수라든가 생활용수 공급을 하는 업체라든가 초등학교라든가 해 가지고 지정이나 해제 업무는 하는데 맑은환경과에 예전 같으면, 지금 무슨 팀으로 변했는지 모르지만 수질팀이라고 있어서 수질관리를 전담하는 팀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이 부서에서 900만원 지출을, 관정청소 같은 걸 안 했다는 거예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청소는 맑은환경과에서…….

창규

김창규위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집행내역에 2019년도에도, 2020년도에 보면 3,150만원이 이 부서에서 지출이 돼 있는데?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자료를 받은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자료를 다른 동료위원님이 받았는데 제가 같이 공유를 했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맑은환경과에서 자료를 받은 거, 내용이…….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 부서에서 자료를, 팀장님들 부서 자료 요청한 거 없어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우리 부서에서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좀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비상발전기 같은 경우는 준비가 돼 있나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비상발전기도 전기가 안 들어와 가지고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맑은환경과에서 다 하실 텐데…….

창규

김창규위원

민방위시설 장비 현황 같은 경우는 올해 안전재난과에서 관여를, 유사 시에는 다 있어요, 전기가 다 들어오니까. 한 예로 국가 재난사태나 이런 게 났을 때 가장 시급한 게 전기하고 급수예요. 실질적으로 몇 십년 전에도 그렇게 저희들이 느꼈고, 지금 여기에는 다 올라와 있잖아요. 용량, 시설, 개소, 확보율 몇% 이런 거, 그러면 비상급수시설 같으면 재난과에서 다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이게 좀 이원화 돼 있어 가지고…….

창규

김창규위원

아마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고요. 314쪽에 민방위 교육 불참이 지적이 돼서 앞서서 말이 나왔는데 문제점에 보면 전자통신 발송매체가 카카오톡으로 국한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는 보시는 분들은 보시겠지만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 외에는 잘 안 보거든요. 문자메시지 미확인됐을 때 그런 염려도 있고, 그래서 직접 전화통화를, 2020년도에는 벌금을 부과를 안 했다고 하지만 부과할 때는 직접 관에서 통화를 해 주는 게 가장 빠르지, 저희들 같은 경우 선거나 명절 이럴 때 문자 폭탄이에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카카오톡, 네이버 알림톡 해 가지고 문자수신을 3번을 이 사람이 안 받으면, 무조건 우리가 통지를 했을 때 3번 이상을 안 받아야지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카카오톡 수신현황을 봐 가지고 이 사람이 수신을 안 했으면 그 명단을 발췌해서 동사무소에 민방위 담당 통해서, 통장님 통해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한 예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확인으로 해 갖고 다 눌러놔 버려요. 단체문자나, 보통 명절 때는 아마 4, 500통 이상은 받을 거예요, 선거철이나. 너무 밤낮으로 문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점, 여기도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이거 감사니까 2020년도 올해는, 분명히 올해도 비대면 가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동직원 해 봐야 1개 동에 한 2, 300명 되니까 옛날식으로 그분 보고 문자 날리라고 시키면 2,000만원 돈도 벌고 편하잖아요. 왜 이렇게 해서 미부과라고, 예산 낭비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걸 좀 바꿔라. 그걸 좀 과장님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6쪽 하단에 보면 화생방장비, 행정에 있을 때도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는데 지금 1,350개 내구연한 지난 거를 부대교육용으로 전환하셨네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이게 계속 있었던 일인가요, 아니면 처음 전환한 건가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처음 전환을 한 건데요. 예전에 방독면을 민방위 대원 1인 1개를 다 보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그랬는데 이게 불량이라고 신문에서 대서특필되고 해서 법원판결을 국방부가 해 가지고 배상금으로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구입한 게 이번에 폐기한 1,350개 방독면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까지는 사실 방독면 보급 사업이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불량품 때문에.

임현숙위원장

설명하셨어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그래 가지고 2011년도에 최초로 보급을 하고 그다음부터 저희가 400개씩, 500개씩 이렇게 계속 국·시비 매칭으로 샀고요. 그때 최초로 보급됐던 1,350개를 2월에 저희가 폐기를 하고, 사실 방독면은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하지만 이게 샘플링 테스트를 해 가지고 10년이 지났지만 쓸 수 있다고 하면 무조건 폐기하는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니까 부대에서는 효용성이 있다고 얘기가 돼서 거기로 처리하신 거네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부대에다 기증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지금 현재 방독면 갖고 있는 게 몇 개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올해 저희가 2,045개를 구입해서 지금 현재 보유량이 9,455개로 보유율이 39.2%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거 내구연한이 계속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구입연도에 따라서. 또 구입하고 구입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내구연한 지나는 대로?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그래서 2024년도까지 해 가지고 한 50% 정도는 맞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 위에 보호의 교체 20벌하고 왔거든요.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는 건가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있습니다. 보호의 같은 경우는 5년, 그 옆에 있는 탐지지도 5년, 제독기, 제독용액 이런 것도 다 내구연한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화생방 분대 1개 분대를 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거는 단가가 어느 정도 되죠, 새로 구입하신 것?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보호의 단가는 한 10만원 정도.

임현숙위원장

얼마?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10만원이요.

임현숙위원장

싸지 않네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이게 위에다가 오염되지 않도록 천에다가 화학약품을 처리하고…….

임현숙위원장

별도포장이 다 돼 있는 건가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장갑도 해야 되고…….

임현숙위원장

단가 10만원?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리고 318쪽에 보면 열린상담실, 사회복무요원, 언젠가도 한 번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자료에 보면 134명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복무가 조금 어려운 친구들도 있어서 지금 상단에 보면 경고 받은 친구들도 있고 고발 조치된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이거를 사전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린상담실이라는 거를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열린상담실에 운영 사례가, 찾아왔던 친구들의 사례가 있나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이 사회복무요원이 말을 할 대상이 사실은 같이 근무하는 동 주민센터라든가 시설에다가는 말을 하기 곤란한 게 많아서 보통은 우리 사회복무요원 담당하고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집안이 어려운 아이들은 이거를 겸직해서 저녁에 나가서 돈을 좀 벌면 안 되냐…….

임현숙위원장

겸직 허가제도도 있는 거잖아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몸이 너무 아파서 복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분할해서 좀 쉬었다가 나와서 복무를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냐 이런 거,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있으면 너무 어려우니까 딴 데로 옮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인사업무,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사례 건수가 몇 건이나 됐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우리 사회복무요원 보니까 하루에 한 번씩은 불려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떠꺼머리 아이들이 문 열고 들어와서 찾으면 우리 담당이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임현숙위원장

특별히 열린상담실이라는 어떤 체제를 이용하기보다는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주변에 있는 직원들이랑 논의를 하고 그래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신다는 얘기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경고권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경고는 일과시간 지나서 출근을 하거나 무단결근을 하거나, 국세청에서 통보가 오는데 겸직하겠다고 허가를 받지도 않았는데 겸직하는 게 세금이나 이런 거 통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일단 경고를 주고, 한 번 경고하게 되면 복무연한이 5일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런 경고조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안세혁입니다. 스마트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옥 스마트도시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조일행 스마트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손정화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인 사) 정필승 스마트관제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23쪽부터 341쪽까지로 스마트도시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연번 5번에 332쪽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현황에 대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구성 현황을 보겠습니다. 과장님, 찾으셨나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민경옥위원

이게 최종개편일이 2019년 1월 29일이라 했는데, 그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민경옥위원

333쪽으로 넘어가면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및 소요예산이 쭉 나와 있어요. 예산액도 크고 구정홍보 이런 거 있고 기타서비스 사용료 예산도 보면 5,000만원 이상이 나갔는데 여기에 예를 들면 문자서비스 있잖아요, SMS. 이런 문자가 보통 안전안내문자 이런 거잖아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뭐를 접해 봤냐 하면 서울시가 발표한 2020년도 25개 자치구 중에 서울서베이 도시정책발표조사 한 번 보셨어요? 저는 우리 구가 대단히 신뢰도가 최고라고 하는데 이거 혹시 잘못된 정보 아닌가요? 안 보셨어요? 저희 동대문구나 동작구가 신뢰도가 최하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옆동네 성동구 같은 경우는 1위라고 나와 있고, 1위를 차지한 성동구는 스마트기술을 접목해서 성동형 스마트횡단보도,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서 안전한 어린이 등하교 같은 이런 사업을 했다는 말이죠. 저희는 이렇게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나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보기는 했는데요. 설문조사 내용을…….

민경옥위원

지난 2020년도 신뢰도를 조사한 건데 저희가 25개구에 최하위, 동작구 하고 저희하고 같더라고, 하위에서.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하위로 된 거는 맞는데요.

민경옥위원

저는 이게 오보된 건가, 저는 우리 구에 신뢰도를 엄청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위를 달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지로 표본조사를 보니까 그렇지 않아서 한 번 또…….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설문조사 서식을 한 번 제가 읽어보니까 25개 구에 동대문구, 서대문구 이렇게 지칭해서 여론조사를 시행한 게 아니고 그냥 자치구, 지방자치단체 이런 식으로 해 놨더라고요, 우리 구를 지칭해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주민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구청을 의미는 하겠지만 꼭 동대문구청을 지칭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거는 아닙니다.

민경옥위원

아니, 그런다면 자치구 25개 구를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와요. 일단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지표조사 했다는 거잖아요. 25개 구에 어느 한 구를 선택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구마다 평가를 한 거예요. 구마다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SMS 문자서비스 많이 보내잖아요. 여기 보면 SMS 문자서비스가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요. 그런데 보통 발 빠른 대응만 해도 상당한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소통강화 등으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봐도 문자가 잘 들어오고 주민들도 다 하는데 어찌 이렇게 신뢰도는 바닥이냐는 얘기를 묻는 거죠. 이미 그렇게 나온 건 그렇고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그 기사는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제가 신뢰도를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봤고요. 이런 문제점들을 하루빨리 어떻게 해야 하고, 앞으로의 계획이나 쉽게 말하면 개선대책이 2021년도에는 홈페이지에 이렇게, 전면개편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전면개편을 하실 건지 그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5월 3일부터 시작이 돼서 금년도 12월에 끝나는 걸로 해서 8개월 동안을 계약기간을 둬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구축사업 중에 주요내용은 원스톱 통합예약 포털 민원통합창구를 구축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사항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민원통합창구를 구축하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하겠고요. 그다음에 반응형 웹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이나 PC에, 우리가 그동안 이중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중화작업을 안 하고 하나만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반응형 웹을 지금 개발을 해 가지고…….

민경옥위원

반응형?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반응형 웹, 그러니까 웹페이지 크기 및 배치가 자동적으로 최적화 되는 그런 상태를 반응형 웹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사이트 통폐합을 하겠고요. 메뉴 체계도 재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관광명소를 드론을 띄워가지고 VR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주요 구축내용이 이렇습니다.

민경옥위원

끝으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SMS를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거 금액도 5,000만원이라는 이상의 문자발송 비용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떻게 조사를 했든지 간에 25개 구에서 하위를 달리고 있다는 거 조금 괜히 수치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329쪽에 한 번 보실래요. 전산장비 구매 및 보급현황에 대해서요. 2020년도에 구매를 꽤 많이 하셨네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2020년도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좀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전부 다 조달로 구매를 하셨네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김남길위원

조달로 구매를 하는데 대당 단가가 정확하게 한 대당 얼마씩 잡혀 있나요, 한 대당 단가는 안 나와 있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대략적으로 대수를 따지고 소요예산을 따진다면…….

김남길위원

통으로만 나와 있지 대당 단가는 안 나와 있네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컴퓨터는 한 68만원에서 80만원 사이고 모니터는…….

김남길위원

한 대당 얼마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68만원에서 80만원 정도 그 사이입니다.

김남길위원

이 제품 업체명이 티원엘에스가 어디예요? 어디 중소기업체예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조달청에서 저희가 1억원 이상을 의무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구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티원이라는 데가 컴퓨터 전문 생산업체입니까?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중소기업입니다.

김남길위원

저도 컴퓨터를 286부터 써 봤는데 티원이라는 데는 들어보지를 못했네. 그런데 이게 용량은 어떻게 돼요? 요즘에 업그레이드를 와서 해 주나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이거는 신규 제품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다 된 상태에서 구매를 한 겁니다.

김남길위원

한 4, 5년 가면 바꿔야 할 거 아니에요, 업그레이드를 하든가?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컴퓨터나 모니터는…….

김남길위원

중소기업 제품이라 안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바꿔야 할 것 아니야?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아니, 내구연수가 5년입니다.

김남길위원

몇 년 계산하고 지금 구매를 한 거예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5년입니다.

김남길위원

5년이면 업그레이드 없이 그냥 사용 폐기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5년이면 너무 짧지 않아요, 업그레이드 해서 쓸 수 있는 제품인데?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25조에 보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서 이렇게 중소기업 제품을 쓰시는 거예요, 5년 만에 폐기하려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그건 중소기업 제품은 조달청의 지침입니다. 1억원…….

김남길위원

아니, 아무리 조달이라도 구 실정에 맞춰야지 5년만 쓰고 갖다가,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과장님, 물어봅시다. 과장님 집에서도 컴퓨터 5년만 쓰고 버리나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지 않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김남길위원

국가살림이나 집안 살림이나 똑같아요. 이거 생각 다시 해 보시고요. 그리고 대수를 1,246대, 203대 해 가지고 무작위로 해서 통으로 조달 일괄, 물어봅시다. 조달 구매가 싸다고 봐요, 비싸다고 봐요? 일반소비자가 느끼기에, 아니면 우리 구청 직원님들이 보기에 단가가 어때요? 싸게 느껴져요, 비싸게 느껴져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일단 정부 방침 자체가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라고 의무시행을 하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의무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1억원 이상이 되면…….

김남길위원

얼마 전에 행자부에서 꼭 굳이 조달만 구매를 하냐고 어떤 높으신 분이 얘기한 적이 있을 텐데, 이 조달에 대해서 너무 말썽이 많다 보니 굳이 조달만, 밖에 있는 제품이 좋으면 조달을 안 써도 된다는 얘기가 매스컴에서 한 번 나온 적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면 이 제품은 무조건 조달이,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게 안 느껴져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68만원부터 80만원, 그 이상도 있겠지만…….

김남길위원

아니, 68만원하고 80만원이면 12만원 갭인데 사재제품을 하더라도, 용량 그보다 더 크게 하더라도 80만원이 안 나와요. 삼성제품, LG제품 사더라도 조금만 더 보태면 본 제품 좋은 거 사요, 대기업 제품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면. 이것 또 5년 쓰고 버려야 한다며, 어차피 5년 동안 조달 또 들어가야 한다면서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내구연수가 5년이지만…….

김남길위원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매해서 업그레이드를 몇 년에 한 번 하냐고 먼저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사서 5년 동안 한 번도 업그레이드 하지 않고 바로 폐기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대로면. 그 밑에 보시면 PC 수리 후 소외계층에 지원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시면 복지시설인 동대문회관에 5대를 수리를 해 준겁니까, 기증을 한 겁니까, 사서 준 겁니까? 고엽제, 답십리경로당 1대, 샛별장애인자립센터 3대, 다문화가정 2대, 이거 수리를 했다는 거예요, 컴퓨터를 사서 줬다는 거예요? 지원현황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구연수가 지난, 불용처리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난 컴퓨터를 수리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급자나 장애인들한테 보급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남길위원

5년…….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5년이 좀 넘은 것들이죠.

김남길위원

5년 경과된 쓰지 못할 거, 과장님 말씀대로 폐기할 제품을 수리해서, 그러면 왜 이 사람들한테는 고장난 제품을 줬어요, 폐기할 것을?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아주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은 아예 폐기처분을 해 버리고요.

김남길위원

대당 수리비 얼마씩 먹히던가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이거는 무상으로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김남길위원

공짜로 한다고요, 무상으로 PC수리를?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2011년도에 저희 구하고 한국IT복지진흥원이라는 데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용처리 되는 전산장비를 수리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수급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보급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랑의 PC사업이라고 합니다.

김남길위원

총 몇 대 정도 이렇게 하셨어요? 전산정보과뿐 아니라 각 과에서 나와서 있는 것들 수리해서 준 적 있나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각 과에서 불용처리 되는 컴퓨터들을 우리가 다 수합을 해서…….

김남길위원

공짜로?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김남길위원

수리비 무상으로?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각 과에 있는 컴퓨터들을 우리가 수합을 해서…….

김남길위원

수합을 해서 무상으로 수리를 했다는 얘기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무상으로 수리를 한 다음에 이분들 수급자들한테 나눠드리는 사업입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보훈회관에 5대 주고, 달라는 데가 많나요? 혹시 단체 중에서 있나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복지관련 부서하고 14개 동을…….

김남길위원

제 지역에 다사랑센터 많잖아요. 다사랑센터는 왜 안 갖다 줬어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복지 관련된 부서,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김남길위원

마음에 맞으면 주고 입에 안 맞으면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해당 과에서 요구가 들어와야지 저희가 지급을 하죠. 요구도 안 하는 사항을 우리가 지급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김남길위원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셨는데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부서하고 전 동에다가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 일 하시는데 구 예산이 혹시 반영이 되나,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PC수리가 전혀 구 예산이 안 들어갔다 하니까 참 다행이지만 그래도 5년 쓰고 버리고 다시 이렇게 준다 그건 생각 좀 다시 해 봤으면 합니다. 그 뒷장으로 한 번 넘겨봅시다. 330쪽에 보시면 복지위원장님이 행정에 있을 때 전산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스템개발이라고 해서 저희가 돈 드린 적 있었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김남길위원

시스템 개발하셨어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남길위원

담당부서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하는 거지,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저희는 분명히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저희가 행정에 있을 때 편성을 해 줬는데.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행정에 계실 때 전범일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남길위원

전체 프로그램 개발하라고요. 이거 전산 프로그램 아닙니까? 구 자체 전산프로그램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해서…….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이 사항은 두 번째 줄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원 교육과정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내에…….

김남길위원

구 자체 전산프로그램 시스템 개발현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그 바로 밑에 줄에 보면 괄호열고 직원교육과정에 대한 사항을…….

김남길위원

그러면 교육용입니까?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직원 교육과정에 대한 사항만…….

김남길위원

교육용은 정보화독서실 가면 다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얘기합니까?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김남길위원

정보화용이라고 독서실마다 가면 교육용이라고 해서 있지 않아요, 교육용으로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김남길위원

그 돈은 저희가 안 잡아 줬어요. 우리 구 7층에 있는 전체 프로그램이 너무 노후됐다 해 가지고, 장비를 교환한다 해 가지고 저희가 바꾸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작년, 재작년부터. 안 바꿨어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사실 처음 듣는 건이고요.

김남길위원

그때 저희가 그것 때문이라도, 옛날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너무 노후 됐다고 해서 전산프로그램을 저희가 교환했느냐고 해서, 그리고 또 우리 홈페이지도 다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해서, 하셨나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남길위원

지금까지요? 그 돈을 준 지가 꽤 됐는데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지금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그 돈 준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작년도에 예산 편성을 4억 9,000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1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홈페이지를 안 만들고, 예산 준 지가, 지금까지 안 만들고 뭐했어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작년도에 예산 편성을 4억 9,000을 받아가지고 금넌도에 홈페이지 전면 개편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그 돈 준지가 꽤 됐잖아요. 벌써 누구 말대로 내년도 예산을 하려고 하는데 빨리빨리 해서 돈 달라고 하니까, 자그마치 4억 9,000를 갖다가 지금까지, 하여간 지금 진행 중이라 하니까 다음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다 완성되면. 그렇게 좀 하십시오. 지금 전산정보과 7층에 우리 복지위원들 한 번이라도 초대한 적 있어요? 지금 스마트도시과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김남길위원

거기 한 번이라도 현황 같은 거 보게 위원장님한테 초대한 적 있어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한 1, 2년 전에 초대를 한 번, 행감 받기 전에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한 번 물어볼게요. 8대 들어와서 한 번이라도 초대한 적 있어요, 없어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금년도에요?

김남길위원

8대.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8대요? 초대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만큼 관심이 없어요. 돈만 달라고 하지 말고, 7층에 가면 이런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보고 돈 달라고 해야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되게 되면 저희가 한 번 꼭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한데 김남길위원 이어서 제가 질의할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잠깐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김남길위원께서 한 번 찾아 본적이 있냐 말씀했더니 한 번 찾아 뵙겠다 그러셨거든요. 사실 우리 위원들도, 과장님도 행정직이라, 전산직이 아니시라 힘드시겠지만 저희도 스마트도시과에 대해서는 깊이가 별로 깊지 않기 때문에 기종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들어도 자세한 건 모릅니다. 전체 내구연한이나 구입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주로 질의를 하는데, 그거를 전제로 하고 지금 329쪽에 우리 김남길위원이 전산장비 구매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이게 내구연한이 5년이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2021년도에도 또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게 있겠네요, 그건 몇 대입니까? 올 예산해서 내년에 바꿔야 될게?

김남길위원

해마다 나온다고 그랬잖아.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해마다…….

임현숙위원장

다 파악돼 있으시죠? 해마다 나오는데 예전에 제가 어떤 표를 받았는데 다 담당한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몇 년도 구입해서 모니터, 컴퓨터, 프린터기 다 세부적으로 내역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전체 디테일한 건 원하지 않지만 2021년도에 이거를 교체해야 되는 내역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리라 믿는데 안 가지고 계신가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내년도에 또 교체를 해야 될 게 컴퓨터 한 334대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총 바꿔야 될 게?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거를 왜 여쭤봤냐면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김남길위원이 중소기업 제품을 꼭 조달 구매하느냐는 질의를 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중소기업 제품을 조달 구매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맞나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올 3월에 경기도에서 업무용PC를 자체 입찰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낙찰차액 9%를 절감을 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는 우리 정부방침에 따르지 않는 기관인가요? 지금 여기 기사를 보면 앞으로 공정조달 시스템 구축이라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시범으로 이걸 했어요. 그래서 1억 8,000을 절감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정부지침에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면 이분들은 정부지침에 따르지 않는 기관 아닌가요, 경기도는? 이거 혹시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김남길위원

기사에도 나왔다니까.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기사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아까 김남길위원님이 비슷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거예요. 꼭 조달구매 아니더라도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런 시스템을 연구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조달구매 안 하고 자체 구매해서 1억 8,000이라는 돈을 세이브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수가 500대, 400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1,246대를 이런 방식으로 했다면 훨씬 많은 예산을 저희가 세이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갇힌 시각으로 정부방침으로 인해서 조달 구매한다, 저희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보통 조달 구매해서 뭐 낙찰 차액이 얼마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속상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한 번 생각 좀 잘 해보고요.

김남길위원

기사가 저렇게 나온 적이 있다니까요. 저렇게 나와서 실제 경기도가 시행했다니까요.

임현숙위원장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저도 이 시스템을 잘 모르겠어요. 공정조달 시스템 구축, 이거를 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이만큼만, PC 508대, 모니터 481대를 시범으로 한 번 해본 거예요, 자체 구매를. 이런 아이디어는 저희는 진짜, 우리 구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줬으면 하는 강한 바람이 있어서 지금 질책도 드리는 거고요.

김남길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잘 가지고 오셨네.

임현숙위원장

다른 얘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이 기사 내용이 어떻게, 지금 팀장님 자료주신 거에 뭐 있으신가요, 하실 말씀이?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다른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한 번 적극 검토해서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왜 이렇게 했냐는 질책의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많이 속상하죠. 우리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유능한 인재를 갖고 있는 우리 구에서 이런 거를 왜 생각을 못해서 조달 구매에만 매달리는지, 지금 행정감사 자료나 예산결산 자료 보면 거의 다 조달구매, 수의계약, 조달구매, 수의계약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통상적으로 몸에 베서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이런 거를 보면 저희 충격이죠. 이거는 과장님뿐 아니라 우리 집행부 전반에서 이거를 좀 들어야 될 내용인데 오늘 전산 장비 구매에 대해서 이게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제가 나중에 기획예산과 간주처리나 세입 예산 때 보고가 들어오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거를 왜 우리가 앞서 가지 못하고 맨날 뭐 할 때 ‘다른 구는 다 이 정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8, 9위니까 조례 빨리 통과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 통상적인 얘기를 저희가 들어야 되는지, 다른 방법이 있다면 과장님, 국장님 이거를 한 번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327쪽,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 활성화 및 추진성과를 한 번 보겠습니다. 장애인 교육장 관리부서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예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강사료만 지급을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장비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장비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장비를?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전산교육장에다가 컴퓨터, 휘경교육장 24대 전체 교체하는 예산을 스마트도시과에서 한 거로 아는데 어르신장애인복지과라고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는 강사료만 일단 지급합니다. 강사만 하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이거 질의 못하겠네요?

임현숙위원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지금 정보화교육장 현황에 대해서 여쭙는데 장애인복지과에서 전부 한다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다가 물어봐야 돼요?

임현숙위원장

아까와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위원님. 안전재난과에도 같은 협업부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래도 거기서는 어느 정도 답이 나왔잖아요, 제가 단서조항을 뒀는데도. 조금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임현숙위원장

위원님,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는 이 책자에 의해서 질의를 하잖아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에 현황을 갖다가 스마트도시과에다 올려놨잖아요. 그러면 내용을 숙지하셨어야지, 내말이 틀려요?

임현숙위원장

과장님, 이거 답이 안 되시겠어요? 협업부서에 대한 것도 업무는 알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내용이 복잡한가요?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다음부터는 장애인교육장 관리부서가 어르신장애인복지과면 복지과장도 여기에 앉혀서 같이 질의를 하게 해 주세요.

임현숙위원장

아까도 보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답이 안 나오면.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행정감사를 이 책자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여기 어르신장애인복지과고 강사료만 준다잖아요, 강사료만. 전산교육장에 컴퓨터를 분명히 스마트도시과에서 다…….

임현숙위원장

관리를 하는 거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걸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다 물어보라고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임현숙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자료가 있으면 협업부서에 대한 기본 자료는 갖고 들어오셔야죠.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이 면적에 대해서도, 이 교육장 전체 한 번 답사한 적 있어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아직 다는 못 가봤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가본 데 얘기해보세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용두1, 2교육장을 갔다 왔고 전농교육장 갔다 왔고 휘경교육장 다녀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휘경교육장이 어떻든가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다른 데에 비해서 평수가 있어서 그런지 좀 작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면적이 투룸도 안 되잖아요. 17. 8평인데 거기에 22석의 컴퓨터, 난 24개로 알았는데 22개면 22개로 맞다 그러고, 22개가 이렇게 컴퓨터 있고 의자 있고 책상 쫙 나열했다고 생각해보시라고요, 17.8평에. 콩나물시루도 이런 콩나물시루가 어디 있어요. 다녀오셨다니까 다행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 강구는 있습니까?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 오세찬위원님이 저번 1월에 말씀을 해 주셨던 그 사항, 휘경3구역 안에 복지관을 건설한다고 해서 그쪽을 확충하는 그런 계획은 일단 갖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계획을 갖고 있어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나는 그것도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다 물어보려고 그랬네. 사실은 지금 코로나 시대라 더 민감할 때 아니에요. 지금 교육장들 정상적으로 가동 못하시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6, 70년 만에 재개발, 뉴타운 이런 게 성황을 이루고 있을 때, 지금 휘경3구역에 토지가 아마 700평 정도가 복지관으로 쓰이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다면 거기다가 270평 연 면적 짓고 1,200평인가, 연건평 전체가? 그렇게 된다면 700평에 270평 빼고 나서 주차장 빼고 나면 얼마나 조경면적이나 이런 게 넓겠어요? 저는 6, 70년 만에 이루어지는 뉴타운 지역에 복지관이 생긴다고 그러면 우리 동대문 35개과에 필요한 것들을 좀 찾으셔 가지고 전체적인 국장님들 간부회의 시간에 좀 증축을 한다든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설계도 안 나왔잖아요, 그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요구한 것만, 공중화장실하고 전산교육장을 좀 큰 데로 옮기자 이거인데 본 위원이 한 6, 7년 전에 전산교육장을 어거지로 했어요. 각 과마다, 동장한테 얘기했더니 “용두동에 가서 교육 받으면 되지 여기다가 뭐 하려고 만드냐?”고 그래요. 내가 지역 분포도를 보고 이걸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좁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전산교육장에 어떠한, 1인 대비 컴퓨터 한 대당 면적이 얼마라는 이런 건 없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따로 어떤 설비 기준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다, 제일 많은 게 36석이고 20석 이정도인데 면적은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착안한 건데 그걸 반드시 반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38쪽에 보시면 CCTV 동별 현황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해서는 휘경1동이 한 개도 없어요. 휘경1동에는 어린이가 없나 보죠? 이런 분포도를, 어차피 CCTV 아니에요. 여기 지금 안전생활국 아니에요, 국명이?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안전생활국이라고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 하는데 어린이를 빼고 한다? 정확히 한 번 짚으셔서 동별의 어떤 차등이라든가 분포도가 골고루 퍼지게 해 주시길 지적을 하겠습니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또 초등학교 근교에도, 휘경초등학교가 우범지역이라고 아주 동대문구에 소문나 있는데 모르세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휘경초등학교 근처에 한 번 가신 적 있어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한 번 답사를 하시면 초등학교 앞에 우범지역에 CCTV가 과연 몇 개가 있으며 그 근처는 전부 일방통행이에요, 길이 좁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차가 다니고 아이들이 등·하교 시간에 상당한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안전을 위해서 초등학교 근처에도 동별 CCTV현황이 너무 편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수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총괄 답변해 보세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사실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아까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교통행정과에 어떤 업무 숙지를 잘 못해서 그렇고요. 앞으로는 협업되는, 관련되는 부서의 업무까지도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교통행정과는 왜 또 나와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담당 부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여기 운영 실적 26명은 2020년 2월 27일에 우리 행정지원과 주관으로 해서 타 구에서 우리 구로 전입돼 들어온 전입 직원 구정 적응 교육차로 해서 26명이 다녀갔습니다.

타 구에서 전입돼서 들어온 우리 구 직원입니다.

예.

위원님께서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평수가 좀 작습니다. 그 작은 평수를 저희가 체험관을 한 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여기 운영내역에 나와 있는 것처럼 CCTV 관련된 사항에 어떤 대응방법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체험하는 공간이 사실은 좀 협소합니다.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체험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핑계 같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길어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는 못 들어가더라도 조금씩 나눠 가지고 CCTV 통합관제센터에 체험할 수 있고, 설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구민하고 또 의원님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328쪽 보면 구민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현황 및 실적에서 우리가 정보화교육 현장 보면 거기 예산이 한 2억 정도, 1억 8,000 정도 들어가면서 가르쳐서 경진대회에 나가잖아요. 2018년, 2019년은 경진대회에 많이 나갔는데 지금 경진대회를 이 큰 예산을 들여서 이런 데 나가면, 본선 진출해서 1등 수상 받으면 혜택이 있나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현재 여태까지 수상자가 없어서 혜택이, 우리 구에 어떤 혜택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남궁역위원

아니, 나간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이 나가면 그만큼 경선을 치루고 시간을 뺏기는데 나가서 수상은 못 해도 이런 사람 백범기념관에 가서, 본선에 가도 혜택은 있나 이거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만큼 예산을 들이면, 한 2, 3년 전에는 많은 사람이 본선, 예선에 올라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본선진출자 1명밖에 없더라고. 우리가 큰 예산을 그만큼 들였으면 이런 데 가서도 좀, 본선진출자도 많이 나가야 되고 실력이 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만큼 효과를 못 본다는 거니까 이런 것도 과에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구민들한테 교육도 시키면 교육과정도 맨날 똑같은 거 하지 말고 좀 바꾸고 본선 나가는 실력자가 되면 혜택도 주고, 또 이런 본선에, 예선에 많이 참여할 수 있어야 그만큼 공부할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런 걸 많이 키워서 예산 대비 실력도 늘 수 있게 교육을 해라,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340페이지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CCTV 통합관제센터에 우리 직원이 몇 명 있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총 24명이 근무합니다.

남궁역위원

24명?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남궁역위원

그러면 CCTV를 현재 경찰관 입회 아니면 우리가 못 보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남궁역위원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작년 행감에서도 이 얘기가 왔다 갔다 했는데, 과에서라도 이걸 좀 볼 수 있는 방향을 넓혀놔서 정말 어린이집이나 사방팔방에서 많은 사람이 좀 확인도 하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좀 연구를 하고요. 지금 동대문구에서는 1인당 한 사람이 몇 대 정도를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간에는 12명이 근무를 하고…….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보통 몇 대를 모니터링 하냐고요? 우리 동대문구 다 들어와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 건수가 보통 여기 보면, 단속 실적이 32,000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700대에서 800대 사이를 본다고 봐집니다.

남궁역위원

그렇죠. 그렇게 많이 보면 보통 효과가 나지 않잖아요.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모니터링 하지 말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 사람이 750대를 보면 건성이지 제대로 보는 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할 수 있게끔 적정 인원을 좀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이거는 지금 어떻게 과에서, 우리 2020년도에 지적받은 거 있죠? 민식이법 때문에, 학교에 18대 CCTV 설치하는 거 때문에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받은 거 있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없고…….

남궁역위원

그게 뭐냐 하면 CCTV를 초등학교 16군데에 79대를 설치했는데 이게 통합센터하고 연계가 안 되고 학교자체만 보게끔 만들어진 상태가 돼서 지적받은 거 없어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지적받은 사항은 없는데요.

남궁역위원

이게 우리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왜 과장님이 이거 모르지? 왜냐 하면 79대를 카메라 성능개선, 초등학교 교체공사 했는데 학교외부 영상경비가 불가능하고 통합센터하고 이게 연계가 안 되어 있어.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스에 있는 2번 신호과속이 민식이법 때문에 설치를 한 거거든요.

남궁역위원

그런데 이게 연계가 안 되어 있지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이게 지적받았잖아요? 연계가 돼야 모니터링도 되고 보는데, 나는 이걸 어떻게 감사를 받고 조치를 했나 물어보는 겁니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이게 신호과속 CCTV다 보니까 저희가 신호과속에 대한……. (회의장 내 정전)

민경옥위원

거봐, 불이 나가지.

임현숙위원장

전기 공사 잘 했네요.

창규

김창규위원

쉬어요.

김남길위원

이제 끝내.

창규

김창규위원

정회 하세요.

임현숙위원장

목소리들을 좀 크게 해주시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마이크가 안 돼요.

김남길위원

정회하고 집에 가.

임현숙위원장

시스템 점검할 동안 저희가 쉴 수 없으니까 위원님 계속 하세요.

남궁역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설치를 전산정보과에서 하잖아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설치 자체도 저희가 안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설치를 거기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아! 설치를 했는데 그게…….

남궁역위원

설치는 거기서 하잖아.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밑에 바닥에 스피드 측정장치가 있거든요, 바닥하고 위에 하고. 그거를 저희는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연계를 하기가 힘들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청에서…….

남궁역위원

이게 지적사항이란 말이에요. 설치를 했으면 완벽히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이게 무용지물이란 말이야, 말하자면. 앞으로도 이것을 설치하면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한테 미처 보고가 안 돼서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껍데기만 설치했지 알맹이가 없는 거 아냐. 확인을 못하는 것을 뭐 하러 설치해, 그까짓 거를. 이런 것도 앞으로 하나를 하더라도 좀 확실하게 해야 지적을 안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지적받은 거야, 올 결산검사에서 지적받은 거예요. 전산정보과가 일을 잘못해서 설치만 해 놨지 기능을 확실히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이 안 돼서 확인을 못했다고 지적받은 거란 말이에요. 아까 말대로 이게 몰라서가 아니라 일단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과에서는 이거를 완벽하게 해서 연결시켜서 보게끔 만들어야지, 중간까지 보고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하나를 하더라도, 예산이 7억 들어간 거거든. 7억이 무용지물이 된 거거든. 이런 것도 앞으로 과에서 세밀하게 모든 공사를 해가지고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아까 얘기한 것도, 경찰관 입회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 감사 때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구청에서 다방면으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CCTV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조금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입니다. 간단한 거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앞에서 다들 하셨는데 연번 5번에 332쪽,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현황에서, 이거는 위원님들이 다들 많이 하셔서 알겠고요. 신고 상담에 부조리 신고, 규제개혁 신고, 민원상담 등 이런 신고들이 많이 있는데 상담은 주로 어떤 신고와 상담이 많은지, 그런 신고를 받아보셨는지? 332쪽 중단 부분에 민원 창구에 신고상담이요. 부조리 신고, 규제개혁 신고, 민원상담 등이 있는데 상담은 주로 어떤 신고와 상담이 많이 있는지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신고 상담에 부조리 신고, 규제개혁 신고 민원상담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경선

손경선위원

예, 주로 어떤 내용으로.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이거는 말 그대로 구청 홈페이지 안에 부조리 신고란이 있습니다, 규제개혁 신고 칸이 있고. 그래서 신고 사항을 지금 나타내는 건데요.

경선

손경선위원

그런데 부조리 신고 내용이 주로…….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도 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 직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용은 알 수는 없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민원상담은 전혀 볼 수는 없습니까?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이런 민원상담 같은 거는, 세 번째 민원상담 건은 민원여권과에서 볼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이것도 민원여권과에서 알 수 있는 거네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궁금해서, 어떤 신고가 주로 많이 들어오나 했더니 다 모르고, 민원상담은 민원여권과,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컴퓨터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우리 과가 실질적인 업무 지원부서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산을 전공하신 분도 아니고 해서 저희랑 똑같은 입장이라는 걸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트워킹이라든가 업무가 어떻게 되고 사양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까지 저희가 바라는 건 아니고, 지금 스물여덟 분인가요, 부서 직원이?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23명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스물네 분? 스물네 분 중에 전산직이 몇 분이세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전산직이 7명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일곱 분?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이게 사실 많다고 할 수는 없는 건데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총괄 전산에 대한 일을 다 일곱 분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총괄 부서장이시지만. 그래서 저희가 자세한 그런 업무를 원하는 게 아니고 유능한 직원들이랑 같이 업무를 하시니까 과장님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시스템이라는 걸 지금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발전 방안이라든가 그런 거를 저희가 과장님한테 원하는 거지, 컴퓨터 사양이 몇 기가가 어떻고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닙니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총괄 업무를 파악하셔서 필요하다면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러이러한 건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어떤 대안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도 너무 기대가 큰 만큼 또 행복하겠죠. 과장님,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창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석주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변진욱 도시청결팀장입니다. (인 사) 권기덕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인 사) 노경양 장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지숙 환경자원센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은 연번 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47쪽부터 362쪽까지입니다. 손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입니다. 간단한 거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연번 2번에 352쪽, 폐기물 종량제 봉투 등 제작 및 판매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 동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그게 좀 궁금해서.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돈 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선

손경선위원

예.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제작을 하면 제작비를 제작업체에다 주고요. 그 봉투를 대행3사에서 판매소로, 판매소가 저희들이 599개 정도, 600개 정도 있습니다. 대행3사가 판매소 별로 봉투를 배급하고 판매소에서 판매한 금액을 대행업체로 입금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저희 과로, 매달 판매대금을 구청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보관 창고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관리책임은 누가 하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휘경차고지에서 동판을 관리하고 있고요. 8개 업체에서 제작을 하고 있고 제작된 봉투는 각 대행3사가 있습니다. 제일환경, 동양, 용마가 있는데 거기 가면 회사 별로 창고가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각 회사 별로, 3사…….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창고가 있는데 거기 창고에 넣어놨다가 판매소로 전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관리를 하겠네요, 대표적으로?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용역업체 3사에서 관리를…….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3사에서 봉투는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한 거 한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연번 3번 356쪽에 정화조 및 분뇨 대행업체 현황이 있는데 매년 정화조 청소 대상 건수는 우리 구에서 몇 건 정도 됩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잘 못들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정화조 청소 대상이 건수는 우리 구에서 몇 건 정도 되냐고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저희 정화조 총 개수는 27,982개소가 있고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대상자 별로 과태료 처분 금액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뭐냐 하면 과태료 기준에 의해서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인 이하 같으면 10만원, 차등 부과하게끔 돼 있습니다. 최대가 70만원까지 부과를 하는데 정화조 용량에 따라서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용량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틀려진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꼭 치워야 되는 건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구에서 1년에 한 번 치운다, 안 치운다 그거는 다 나와 있습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27,000개 정도를 관리하는데요. 청소를 하고 안 하고는, 우리 청소하는 데가 동명정화하고 숭인환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상자 관리가 되고 청소를 안 하는 데가 있으면 업체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편지로 해서 청소를 하게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351쪽, 행정 심판 및 행정 소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금청구의소라고 해 가지고 2015년도부터 5건이 소송이 진행 중이네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청구인이 우리 직영 미화원인가요, 아니면 위탁 3사에 근무했던 미화원인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직영입니다. 공무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체력단련비, 정근수당, 기말수당, 휴일, 연차, 시간외 수당, 야간 수당 등등 퇴직금 증가분에 대한 차액을 소급 지급하라고 했는데 내용이 뭔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이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매달 나가는 걸 갖다가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통상임금에 보면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 장려수당, 정액급식비를 통상임금으로 해서 매달 지급하는 그런 임금입니다. 그런데 상여금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특정 달에 지급하는 그런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관들이, 퇴직공무원들이 주장하는 거는 통상임금에다가 상여금을 포함시켜서…….

이강숙위원

특별상여금으로 나갔던 것을 통상 월 별로 이거를 배분해서 달라…….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통상임금으로 포함시켜서 초과근무수당을 보전해 달라, 그리고 퇴직금도 차액만큼 보전해 달라. 그러니까 초과근무수당은 보통 보면 연차수당, 휴일수당, 주말수당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퇴직을 하고 나가실 때 월 별로 이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월 별로 포함시키면 미지급이…….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는 공무관 임금 체제가 아까 말씀한대로 구분돼 있습니다. 통상임금하고 상여금하고 구분돼 있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런 게 이렇게 구분이 돼 가지고 이분들한테 지급을 할 필요가 없어서 지급이 안 된 건데,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행정소송을 했으면 우리 구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이게 2010년도에 한 번 저희들이 패소를 했고요.

이강숙위원

패소 이유는 뭐예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패소 이유는 아마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키는 게 맞다.

이강숙위원

통상임금에?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상여금을, 그렇게 해서 아마 패소가 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단체협약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소가, 걔네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다 해 주지는 않고 한 70% 선에서 단체협약 해서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건도 한 70% 정도는 예상을 하고 진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게 2015년부터 쭉 진행되는데요. 그게 이쪽에 관련된 변호사들도 그런 걸 노리고 퇴직공무원들을 회유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진행이 잘 돼서 구나 퇴직한 미화원들한테도 크게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현황 및 행정조치에 관해서, 행정지도 및 행정조치 결과에 대해서 ‘환경자원센터 조치사항 없다’, 용마산업이나 동양용역 3사가 지금 전부 다 조치할 사항이 없다는데, 그 전에는 미비된 곳이 한 군데 있어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전부 다 철저하게 지도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분리 배출을 잘 해준 부분도 있고요. 보통 환경미화원들이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게 되면 성상이 제대로 잘 안 돼 있다, 이런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종량제 봉투에,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재활용이 혼합돼 있다든지 하면 그거를 원천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거기서 선별을 합니다. 그런 거를 갖다가 철저하게 해서 조치 사항이 없었던 거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안전했다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360쪽 연번 5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및 대행체계 개선 추진 현황입니다. 전년도에도 보면 동 별해서 동별 2명씩하고 지역 주민 28명, 주민현장 평가단이라 해 가지고 이 3사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방법이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지역 주민들이 쓰고 있는 3사 용역업체가 지금 현장평가라든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에 보면 전부 다 합당한, 탈락 점수가 하나도 없어요. 딱 평가 기준에 맞게끔, 그래서 이 입체들이 한 번이라도 미달 점수가 나와서, 주민만족도 평가 같은 것도 지금 주민들한테 평가를 받을 게 아니라 동을 바꿔서 해본다든지, 아니면 타 구에서 와서 평가를 한 번 해본다든지, 서로 바꿔가면서, 환경감시단이나 환경단체나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도 평가를 해볼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3개 업체가 한 번도 어떤 사업비 삭감이라든가, 대행 청소구역 축소라든가 이런 벌점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방법이 지금까지 계속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감 때마다 이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면서 이게 옳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3사 외에는 다른 용역업체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는 현장평가 40%, 서류평가 30%, 주민만족도 30%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구를 선발한다든지 위 기관에서 평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거는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이강숙위원

배출은 주민들이 하지만 수거는 용역업체가 해서 가는 거 아닌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게 제대로, 예를 들어서 정시 수거가 됐다든지, 아니면 잔재물을 제대로 처리를 했는지, 또 안전모를 썼다든지, 차량에 대해서 도색 같은 걸 제대로 했나, 아니면 청소차량에 대한 청결문제가 깨끗하냐 이거는 지역 주민들이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강숙위원

지금까지 제일환경이나 용마산업이나 동양용역에서 평가절하의 점수를, 지금까지 우리하고 위탁관계를 맺으면서 평가절하의 점수를 어느 항목에서 한 번이라도 받은 사실이 있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제가 한 3년 이내로 보니까 그런 사항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전혀 없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지금은 용역업체들이 저희 쪽, 제가 사는 구역도 보면 수거도 잘 해가시고 명절이나 김장철이나 이런 때도 보면 수거를 잘 해가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사실 수거 문제 때문에도 굉장히 말썽이 많이 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평가절하 점수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은가,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면 행정지도나 행정조치에 무슨 직원 간담회라든가 친절교육에 관해서라든가, 그런데 용역업체들 보면, 저번에 우리 어떤 문제가 하나 발생했던 부분이 있어요, 직원 한 사람이 사고로 인해서. 그런 것을 보면서, 그분도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물론 직원의 잘못된 문제점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기 전에 관리 행정기관인 우리 구에서 먼저 미화원들에 대한 그런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정말 근무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어떤 것들인가, 또 동료간에 어떤 애로사항은 없는가,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해보시는 것이 친절교육보다 더 먼저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청소행정과장으로 온 지 한 5개월 정도 됐는데요. 사실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 임금이라든지 후생복지 부분에 대해서 개선돼야 된다는 거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행3사에 113억이라는 대행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 청소가 잘 되려면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들 인건비라든지 후생복지가 보장되지 않으면 관내 청소가 깨끗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주민들이 매일같이 직면하고 있는 게 청소기 때문에 청소가 깨끗이 되면 사실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행3사의 대행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세금을 조금 아끼더라도 이쪽 부분에 많이 편성이 돼 가지고 환경미화원들 인건비를 많이 보전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숙위원

신경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평가 결과 조치에 가서도 탁월하다, 우수하다, 보통이다, 미흡하다 이 점수에서 3사가 전부 다 90점 미만을 받았어요, 그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우수한 편이다. 대체적으로 다 우수하다, 똑같이 3사가. 거의 똑같은 점수에요. 그런데 이 3사 중에서 탁월하게 90점 이상 점수가 나와서 구청장 표창도 받는 그런 업체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설문지 내용을 보면 점수가 비슷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설문지를 바꿔야죠. 그 설문지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밖에 점수가 나올 수 없다,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닌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걸 좀 후하게, 설문지 내용을 보면 좀 후하게 주게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아마 비슷하게 점수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용역업체 3사에서도 구청장 표창도 받고, 우수업체가 나옴으로 인해서 서로 경쟁이 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금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358쪽에 청소대행 업체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 오신 지가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하고 용역에 있는 분들하고 제가 2014년도부터 굉장히 주장을 해온 부분이,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소속이 구청 소속이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용역사는 3사에서 봉급을 주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봉급 격차를 그때 60%였었는데 2018년도까지 80%까지 비율을 맞춘다고 했었는데 지금 맞춰졌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온 것 같고요.

김남길위원

2018년도까지 80%, 용역하시는 분들이 너무 적아서, 왜냐면 너무 들락날락하고 지역에도,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고 임금 격차를 줄이면 그만큼 지역이 깨끗한데, 우리 구청 미화원들은 빗자루 몽둥이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용역사 이 사람들이 일은 다 해요. 우리 지역 내에 제일환경 있는데 이분들이 일은 다 해요. 물어볼게요. 지금 이 환경미화원들이 큰 대로변만 합니까, 다른 데도 합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들은 대로변하고…….

김남길위원

왜 거기만 시켜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이면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이면도로는 왜 안 시켜요? 물어봅시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이면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이면도로 어디까지 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대로변에서 한 블록 내지 두 블록…….

김남길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봉급을 더 많이 받고 일은 더 편한데, 용역사하고 똑같이 경쟁을 하게 해야지 무슨 특혜를 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편하게 빗자루만 들고 왔다갔다,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마대자루를 하나 듭니까, 쓰레기봉투를 하나 듭니까? 뼈 빠지게 일하는 거는 용역사 그 사람들이에요. 봉급도 지금 몇 %까지 올려놨어요, 이 직영에? 몇 % 차이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금액적으로 대충 말씀드리자면 공무관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연봉이 한 6,000만원 되고요.

김남길위원

아니, %가요. 100원이면 앞전에 용역사 하시는 분들은 60원 받았어요. 그것을 80원까지 점차적으로 끄집어 올린다고 해 가지고, 2018년도까지 80%까지 맞춰주겠다 했는데 지금 70% 정도밖에, 그러면 2년 전에 저희가 물어봤을 때와 그대로네요. 그분들이 일은 다 하는데?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사실 대행3사가 예산 편성할 때 동결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푼도 올려주지…….

김남길위원

그러면 2017년도, 2018년도 한 푼도 안 올려줬어요, 대행사 일하는 분들은?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올해가 그렇고요. 올해 동결시켰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원가산정 대행업체에. 제 생각도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금년…….

김남길위원

아니지, 예산 편성하고는 상관이 없죠. 대행사에 줄 돈을, 어차피 인건비는 그 사람들이 주잖아요. 제일환경이 저희 용신동에 하면 제일환경 사장님이 그 사람들을 주잖아요. 그것을 80%까지, 2018년도까지 올린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면 대행비를 안 올려 줬으니까 인건비를 못 올린다, 지금 그 말씀 아니에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건 아니죠. 약속을 지켜야죠. 약속을 지키라고 하지 깨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도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가 수거 운반할 때 많이 들거든요.

김남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일을 빡세게 시켜서는 안 되죠. 그 사람들이 봉급도 쥐꼬리만큼 받는데, 환경미화원들은 빗자루만 들고 큰 대로변에 왔다 갔다, 대로변에 요즘 낙엽 안 떨어지고 할 일이 뭐 있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

김남길위원

전체 환경미화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대행사 빼고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총 150명입니다.

김남길위원

예?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만 150명입니다.

김남길위원

대행업체 빼고 우리 구청 직원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구청직원은 114명입니다.

김남길위원

왜 이렇게 많이 뒀어요, 그 사람들이 뭐 할 일 있다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원래는 120명이 정원인데 작년에 6명 빼고…….

김남길위원

114명인데 1년에 봉급이 몇 %씩 올라요, 그 사람들은? 똑같이 호봉수로 오르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6%정도…….

김남길위원

아니, 그 사람들은 6% 올려주고 대행사는 2년 동안 10원도 안 올려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공무관에 대한 임금은 저희 구청에서 올려주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서울시 단체에 협약을 해 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하고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차별을 둬서는 안 되죠. 이거 차별이에요. 똑같은 일을 더 노동을 시키고, 요즘에 근로자들 누구 말대로 차별화 하지 말라고 해서 굉장히 시끄럽죠?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대행업체하고 60만원 차이 납니까, 봉급 차이가?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60만원은 좀, 한 달에요?

김남길위원

예.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한 달에 그 정도 차이 납니다.

김남길위원

80%가 못 올랐으면 60만원 차이나죠, 그게 1년이면 720이에요. 720만원 누구는 뼈 빠지고 덜 받아가고 뼈 빠지게, 그거 말이나 되는 얘기, 어느 정도 80%까지는 올려준다든가 해야죠. 그러면 바꿔서 시켜요, 크로스로.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사실 예전에는 폐기물 수집 운반을 저희 공무관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어느 시점이 돼서 그거를 대행으로 해서 넘겨줬고, 현재 공무관들은 대로변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지만 대행3사에서도 저희 구청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사실 임금을 올려주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께서 대행비를 좀 증액…….

김남길위원

대행비 올려주면 그 사람들 봉급 몇 %까지 맞춰줄 수 있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김남길위원

아니, 과장님이 여기서 답을 해야 올려주지…….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남길위원

또 대행사 배부르게만 하면 안 되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원가 산정을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올해 원가 산정을 하는데요.

김남길위원

여기 지금 우리 복지 위원님들 다 있으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거기 보면 인건비가 얼마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그것만 올려요. 인건비만큼만 저희한테 올리라고, 올려줄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 이런 걸 편성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대행사 대변인 아니잖아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닌데요. 그렇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죠.

김남길위원

대변인이에요? 대행사들 일 잘한다니까, 못 한다는 거 아니라니까요. 정말 대행사가 일 잘해요. 저희가 4년 전, 5년 전보다도 정말 일은 잘해요. 그런데 대행사에서 일한 만큼의, 일하시는 분들이 70% 받아 가, 60만원 차이면 너무 많이 나요. 요즘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거네요, 쉽게 얘기하자면. 비정규직은 60만원 덜 받아 가고 정규직은 60만원 더 받아 가고. 우리 구청부터 그걸 없앱시다. 비정규직, 정규직을…….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희들이 돈을 내려 줄 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건비가 얼마, 차량유지비가 얼마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집행을 딱 인건비만 그 금액을 집행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량유지비를 갖다 인건비에다 쓰고, 인건비를 갖다 차량유지비에 쓰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 줄 때 항목에 맞춰서 내려주면 그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남길위원

그 말은 알아들었으니까, 인건비가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1년에 6%씩 오른다고 하니까, 6%씩 올랐잖아요. 이태면 12% 올랐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 용역업체는 2년간 동결됐잖아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그 값만, 동결된 값을 올리세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구청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최대한 증액해서 올리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리고 비정규직, 정규직 60만원 차이가 1년이면 720만원, 7만 2,000원 같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72만원 차이면. 720이에요. 누구 말대로 계약직들 1년 봉급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너무 차이 난다고 않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최대한…….

김남길위원

아니, 차이 나요, 안 나요? 대답해 봐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차이 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나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런데 그것을 신 모과장님께서 2년간, 하기야 5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수수방관해선 안 되죠. 약속대로, 저희가 복지에 있을 때, 7대 때 80%까지 맞추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 80%까지 안 맞췄으면, 우리 과장님 직무에요. 비정규직 너무 차별하지 말고 80%까지 맞추세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이강숙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 주민대행업체 평가단에 평균 90점 이상 맞았다고 그랬는데 지역에서 청소대행업체 주민평가단이 있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동별로 2명씩 받아서…….

창규

김창규위원

매년 그분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좀 바뀝니다.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에다 매년 공문으로 선정 인원들을 2명씩 올려달라고 그래서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 거는 극히 드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유착관계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해서, 저희 동료위원님들도 있는 자체를 몰랐어요.

김남길위원

구의원들, 복지위원들 하나씩 넣어요, 각 동에.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8년도 지방선거 때 이문동에 청소 안 치워 가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실 텐데 선거 기간에 한 달 동안 민원에 시달린 거,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내용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왜 그런 일이 발생했나요? 제가 복지를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때 아마 노원소각장,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노원소각장으로 다 들어가서 소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음식물 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품, 대형 생활폐기물은 환경자원센터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노원소각장에서 정비기간이 되면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폐기물을 반입을 못 해서 아마 그때 그렇게 대란이 일어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특히 지방선거 때 그렇게 반입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선거 기간에 엄청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도 평가점수는 아주 잘 나왔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종량제 쓰레기봉투, 352쪽 연번 2요. 지금 현재 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작 및 판매 현황에서 동대문구가 연간 14,000,000장 이상을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고 있거든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한테도 한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원이 발생했든가, 작년 10월에 20ℓ가 한 달 동안 잘 안 나온 경우를 알고 계시나요? 파악을 해 보셨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건 못 들어봤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통화했고 그거 질의할 거라고 확인하시라고 그랬는데.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아! 예.

창규

김창규위원

말씀드렸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파악을 해 봤는데요. 그거는 우리 구 전체에 그렇게 발생이 됐으면, 담당하고 확인을 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발생된 건 아니고 아마 이문동 쪽에…….

창규

김창규위원

이문동이 아니에요. 타 구에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타 구에요?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타 동이라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타 동이요. 아마 발생한 동에 판매소에서 일시적으로…….

창규

김창규위원

그 판매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거기는 독촉을 계속 했다니까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 예가 있어서 사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또 현재 업체가 기존에 중증장애인단체하고 보훈단체, 사회적기업 이렇게 세 군데 하다가 현재 업체들이 여덟 군데가 되지 않습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업체 제작발주에 제외를 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75ℓ가 계속 불량이 나온 거는,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담당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요. 그런 일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민원을 받고 전화를 드린 거예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감사 때 제가 말을 하려고, 이거 보다 보니까 나와서 했는데 일반 지역주민들은 그걸 사서 담다가 불량이 나오면 황당하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앞으로 그런 경우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업체 제재나 이런 게 전혀 안 올라오잖아요. 우리 구청에서는 모르고 있잖아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종량 제작업체에다 그런 부분을, 1년에 저희들이 상·하반기 2회를 지도·점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주민들이 쓰레기봉투에 가장 인기가 있는 게 쇼핑 봉투, 쇼핑 봉투를 담아주지 않습니까? 그게 좀 튼튼해요. 그게 좀 튼튼하다 보니까 마트나 이런 데 가서 그걸, 예전에는 그게 안 나왔었는데 이게 튼튼하다 보니까 그걸 선호를 많이 해요, 지역주민들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봉투 두께 같은,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질 않거든요. 가정에서는 10ℓ하고 20ℓ가 가장 많이 나갈 텐데, 차라리 그런 거라도 조금씩, 저희가 넣다 보면 찢어지고 묶다 보면 그게 또 떨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면 테이프로 십자를 이렇게 붙여서 들고 나가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지역주민들은 쇼핑 봉투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역을 다 똑같은 걸로 하지 않습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그 수익금은 서울시에서 가져가서 분배를 해 주나요, 우리 구에서 쇼핑 봉투를 구에다만 판매를 하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353페이지에 보면 재사용이라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칸에 보면 중간에 재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10ℓ, 20ℓ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사용이라는 게 그겁니다. 마트에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봉투인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제작해서 판매소에, 저희들이 관내 89개소에서,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금액 차이를 보면…….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수익금은 저희 구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수익은 우리 구에다 판매하는 건 구로 들어온다는 거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서울시는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금액 같은 경우도 20ℓ 단가가 일반 생활용품 57원인데 여기는 58원, 1원 비싸단 말이에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주로 주부들이 많이 사용하는 대형일수록 약간 두께를 조금만 더, 다만 1원이라도 더 써서 인기 있는 걸로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제작업체에다 내용을 전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6번은 이따가.

임현숙위원장

아니, 맞아.

맞아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수레가 저희 관내에 2007년식이 77대가 지금 있는데요. 이거는 용도가, 물론 가로변에 청소를 하다 보면 쓰레기양이 많이 나온다든지 하면 이걸 이용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공무관들이 작업할 수 있는 빗자루라든지, 장갑, 그리고 종량제봉투를 항상 휴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휴게실까지 들고 가기가 곤란하니까 자기들 작업하는 지점에다 손수레를 놓고 거기다 임시적으로 청소작업 도구를 보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처리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지만 환경미화원들 작업하기 용이하게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마 지급된 게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연번 4번에서 대행업체 인건비를 제가 한 번, 아까 공무관 인건비가 1년에 한 6,000 된다 그랬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래서 2019년에 한 4,000을 주다가 2020년에는, 평균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대행업체 직원 및 환경미화원 수, 1인 연간 인건비가 4,400이에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4,400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80%를 올린다고 했을 때 67%, 지금은 73%에요, 4,400으로 치면. 이번에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그래서 이 정도면 지금은 이직률이, 몇 년 전에는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더라고. 4,400 정도 준다니까 이직률이 지금은 거의 안정화 되어 가는 추세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 질의를 왜 하냐면 우리 용역을 2년마다 한 번 하잖아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각 자치구마다 좀 차이가 나는데요. 2년에 하는데 자치구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남궁역위원

보통 한 번 하는데 용역비가 얼마지?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동대문구도 3년이나 더 늘려서 하면 그만큼 우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타 구는 보통 3년에서 5년이더라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동대문구가 많으니까 이거는 앞으로 한 번 생각을 해서…….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올해부터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렇게 좀 바꿔서 용역비라도 절감하는 게 안 좋은가 하는 질의고요. 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본 거는 손수레와 삼륜오토바이를, 우리가 그만큼 차를 많이 사줘서 오토바이는 거의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오토바이는 순찰용입니다.

남궁역위원

순찰용도 차로 하라고 우리가 예산을 줘서 거의 사줬거든요. 오토바이는 비 오고 그럴 때는 위험하니까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이거 10년 넘었고 그러니까 폐차시키는 게 좋지 않나, 이거를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빠뜨린 게 있는데, 재활용품하고 쓰레기 배출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파트는 아침 6시부터 밤 6시까지 시간을 여유 있게 줘요. 그런데 단독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 9시부터 11시인가, 그 기간 안에 내놓으라고 한다 하더라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저녁 6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문동은 9시부터라고 해서 제가 항의 전화를 드렸었는데, 저녁 6시부터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거 때문에도 전화를 드렸는데 8시에 치워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쪽 지역만 그렇게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시간을 일반 주부들 같은 경우는 직장 시간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오전에 가는 데 있고, 오후에 가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창규

김창규위원

이문초등학교 옆에 주택들이 시간을 9시부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항의를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손수레 얘기를 했는데 손수레를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한쪽으로 놓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맞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지금은 그런 용도, 청소용품 보관하는 쪽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구청 건너편에 공원 있죠. 자원센터 대나무밭 있죠, 도로가에?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360일 리어카 대나무에다 묶어놓고 쓰지도 않고 처박아 놓고 있어요. 그런 얘기 말고 현장에나 좀 나가봐요. 그거 보는 사람마다 얘기해요. 빵꾸가 나서 지금 대나무에다 묶어놨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돈이 그렇게 많냐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 거 확인도 안 하면서 편리하게 쓴다고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3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03쪽부터 374쪽까지입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이창석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려운 과로 오셔서 현장 중심에 일 잘하신다고 명성이 나 있던데요. 연번 7번 363쪽에 들어가서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현황이 있잖아요. 휴게실이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일반주택으로 임대해서 좀 안정적이고 좋은 환경에서 쉴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구조별 현황에 보면 주택 임차, 매매 있잖아요. 지난해에 7이라고 써 있는데가 6개는 임차고 하나는 매매를 한 거예요. 지난해 7월에 매입했는데 지금 전농2 휴게실은 금년에 운영되고 있나요, 작년에 매입한 거?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신규로 매입했는데 휴게실로 이용하고 있고요.

민경옥위원

하고 있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지금 임대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전농로타리. 그거는 계약 만료되면 저희들이 해지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니까 여기 주택 7에 6·1인 게 임차가 6개고 매매가 하나라는 얘기에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 밑으로 공과금 내역을 보면 휴게실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은 전체적으로 나가요. 이것도 4,600만원인데 인터넷통신 요금 같은 경우는 신설동하고 휘경동 두 곳에만 있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두 군데 휴게실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다른 데는 원하지 않던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각 휴게실마다 특성이 있는데요. 공간이 좀 더 좁다든지, 그런 데는 설치를 안 하고 있어서…….

민경옥위원

그래서 휴게실마다 상황이 그런 것 같고, 관리비도 마찬가지에요. 그 밑에 5번에 보면 관리비도, 여기는 건물에 관리비를 매달 주고 있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이게 뭐냐 하면 임차한 경우가 있잖아요.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관리비 내고 있고, 정수기도 휘경동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물은 어떻게 먹고 있어요, 다른 곳은? 지금 16군데 휴게실에서 다른 데는 정수기 렌탈요금 이런 게 없어요. 그럼 물을 사다 먹나요, 어떻게 물을 먹고 있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여기는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정수기는 휴게실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렌탈비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16개 휴게실인데 어떻게 이 한 군데만 정수기 물을 먹고 있는가, 그러면 나머지 휴게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이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민경옥위원

이게 잘못 기재가 된 거예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민경옥위원

전기안전관리대행료도 별도로 장안동 300-1번지만 내고 있어요. 이런 거는 어떤 이유인가요? 92만 4,000원을 별도로, 안전관리대행료는 전기검사를 정기적으로 맡아서 그걸 별도로 내는 건가요? 승강기인가요, 이게 뭔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승강기는 지금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료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민경옥위원

그거하고 정수기 있잖아요. 16군데는 물을 어떻게 먹고 있나 그걸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뒤로 보수내역에 가보면, 연번 5번에도 보면 1,310만원에 휴게실 개선공사를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건 넘어가면서 옆에 휴게실 세부내역이 있잖아요. 이게 지난해에는 109명이 휴게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신동 같은 경우도 좀 넓어요. 넓은데 6명이고, 저 밑에 내려가면 휘경차고지 같은 경우는 거의 40평 정도 되니까 14명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답십리1동도 보면 60이면 20평형이 되는데 이런 데는 6명이고, 청량리 같은 경우는 13명이나 있어요. 이거는 휴게실에 오는 이동거리 때문에 그런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작업 구간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민경옥위원

이동거리 때문에 그러시구나.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이동거리 때문에.

민경옥위원

그다음에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미화원들 더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369쪽에 연번 10번 가겠습니다. 가로휴지통 설치 현황 및 구매·수리내역이에요. 가로휴지통이 물론 거리 환경에 도움이 되기도 하죠,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한동안은 미관저해로 철거가 되는 듯 하더니 요즘에는 설치를 원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늘고 있는데, 지금 전체 보면 80개를 이렇게 동마다 한 거예요. 전체 통계가 80개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설치한 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러면 밑에 가로휴지통 수리·보수 신규 구매해서, 이게 지금 80개를 빼면 128개인데 전체적으로 담배꽁초 휴지통은 아니겠죠? 가로휴지통하고 같이 신규로 구매를 했다는 얘기겠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아니, 여기 구분되어 있는데요. 가로휴지통은 말 그대로 대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휴지통을 말하는 거고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은 휴지통하고 다릅니다. 이게 담배꽁초만 수거하는 걸로…….

민경옥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우리가 가로휴지통보다도 담배꽁초 버리는 휴지통이 더 많아요, 숫자가?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처음으로…….

민경옥위원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어디에다 이거는 설치를 하신 건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무상대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음식점이라든지, 편의점, 공동주택, 카페, 상가건물 같은 데서 저희들이 제작한…….

민경옥위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갖다 설치를 하신 거겠죠. 그러면 이것도 혹시 길거리에도 있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길거리에는 없습니다. 개인이 관리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길거리에 잘못 설치하면 흡연을 권장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건 그렇고, 가로휴지통도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같은데 주되게 설치되어 있겠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주요 수리·보수 내용이 이런 가로휴지통이나 담배꽁초 버리는 통이 굳이 수리비용이 그렇게 발생이 되나요? 수리비용이라 하면, 그 밑에 수리비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를 수리를 하는 건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인쇄물을 거기에 우리가 부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거의 인쇄물로 보면 되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인쇄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두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8쪽,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실적입니다. 분기별로 있는데 부과 건수는 4분기 때도 1,175건인데 체납건수도 128건이고, 3분기 때도 그렇고, 이 체납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체납은 현년도까지만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다음연도는 세무과로 이관해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세무과로 이관되기 전에 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1차 독촉, 2차 독촉…….

이강숙위원

독촉장 내는 거 밖에 없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인데 단속건수가 54건이에요, 1, 2, 3, 4분기 해서. 그런데 54건 중에 40건이 동일 신고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작년에 3분기 때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 40건을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역이 한 군데는 아니겠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한 사람이.

이강숙위원

아니, 한 사람이 그 지역 한 군데를…….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여러 군데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여러 군데, 집중적으로 파파라치 같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신고를 해서 그 사람에게 총 67만 5,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금년에 한 사람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잘못됐다 해서 저희들이 포상금 지급기준을 수정해서 한 사람당 5건 이하라든지, 포상금도 20만원 이하로 지금 변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강숙위원

건당 얼마씩이나 나가나요? 다 다른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유형별로 다른데요. 보통 보면 담배꽁초 무단투기 같으면 5,000원 정도하고…….

이강숙위원

한 건당?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봉투 미사용 같은 거는 한 10만원 정도, 그리고 배출시간 위반도 한 10만원 정도, 혼합배출도 마찬가지 그렇게…….

이강숙위원

투기 신고 같은 건 가장 많은 게 담배꽁초일 수 있겠네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담배꽁초가 거의 한 40%를 차지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동일 신고인도 그런 류의 신고를 가장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연번 17번 공중화장실 관리, 여기는 아닌가요?

임현숙위원장

예, 374쪽까지.

이강숙위원

죄송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고정식 CCTV 같은 경우는 계속, 2010년에 우리가 설치를 하다 보니까 한 10년 이상 경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정식 CCTV가 설치된 걸 주민들이 아니까 아무래도 그쪽에는 무단투기를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정식 CCTV 같은 경우는 28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클린지킴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관내에 283대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효과를 봅니다. 보고 있는데, 금액 쪽으로 보면 고정식 CCTV 같은 경우는 대당 1,000만원 정도 그때 예산 소요가 됐고요.

예, 그리고 클린지킴이 같은 경우는 140만원부터 170만원까지 이렇게 차등 되어 있고, 태양광 설치된 건 한 240만원 정도 이렇게 설치 비용이 듭니다.

이번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의록을 보니까 항상 행감 때 이게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내용이고 해서 이걸 갖다가, 물론 고정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걸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든지 화질을, 아니면 장소를 옮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예산반영을 해서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거는 자치행정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입니다. 연번 11번에 370쪽, 폐기물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폐기물 처리 단가도 많아지고 하는데 지금 이 폐기물 감량을 성패하는 배출자는 구민들이잖아요. 그런데 구민들 의식을 어떻게 바꿔서, 홍보를 해서 배출량을 좀 적게 할 방법을 지금 갖고 계시는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쓰레기양 발생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 하루에 거의 400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데 하루에 발생되는 발생량은 어떻게 줄일 수가 없고 재활용을 얼마만큼 선별을 하느냐, 분리배출을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일반폐기물 같은 게 감량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 폐기물을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거는, 현재 홍보 방법은 생각 안 하고 계시나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동에 임기제 단속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무단투기 단속 공무원들. 그분들이 동에서 순찰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무단투기만 단속하는 게 아니라 분리배출이라든지, 또 제대로 시간에 배출을 준수해서 하라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3인 1조가 항상 동을 순찰하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도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해서 계속 홍보물도 제작해서 동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제가 저번에 듣기로 60명을 우리 구에서 홍보단으로 해서 30명씩 갑, 을로 해서 이분들이 다니시면서 배출을 어떻게 해라, 심지어 폐기물 처리방법, 이런 거를 알려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3명씩 조를 짜신다는 말입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거는 임기제 공무원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직원들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한 자원관리도우미라고 국비 90%하고 구비 10% 해서 지금 거의 한 8억 5,000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한 6개월, 6월부터 11월까지 해서 한 60명을 지금 채용을 해서 각 동별로 한 5명 정도 이렇게 배치를 해서,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분리배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우리가 연말부터 투명비닐하고 폐 투명페트병 같은 거를 별도로 분리 배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사업하기 전에 사전 홍보하고 지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니까 한 동네 대략 다섯 분씩 정도 해서 하는데 그분들은 시간대는 어떻게, 동별로 아니면 쓰레기 버리는 곳, 아니면 공동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동별로 지금 5명을 하고 임기제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관내를 잘 알기 때문에…….

경선

손경선위원

그분들하고 같이?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 사람들하고 매칭을 시켜서 업무를 보게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가 90% 우리 구비가 10%…….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아니, 국비가 90%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예?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국비, 환경부.

경선

손경선위원

국비가 90%, 우리 구비가 10% 이렇게 해서 8억 얼마를 예산을 잡아서…….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8억 5,000 정도 됩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한 분당 얼마 정도 됩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세전 한 220정도.

경선

손경선위원

220정도, 그러면 이것도 많은 인원이 서로 하겠다고 했을 것 같은데.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25개 구청이 신청을 다 받았는데 한 10개 구청은 신청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신청한 다른 15개 구도 보면 5명, 10명 이렇게 적은 숫자로 신청을 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 60명을, 많이 신청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저는 조금 아쉬움이 이런 거를 구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지역에 어려운 분을, 노시면서 시간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어려우신 분들 추천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제가 미처 그걸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하나 더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13번에 373쪽, 대형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대해서는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대형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형생활폐기물이 보통 TV, 항목이 지금 한 80가지가 됩니다. 농, 책상, TV, 냉장고 해서 항목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거를 저희들이 대형폐기물 스마트배출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2009년도 11월에 전국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기존에 방식보다는 결재수단도 간편화됐고, 또 신고율도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수거해 갔는지 안 해갔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구청하고 대행업체하고, 대형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대행3사가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대행업체하고 동주민센터하고 시스템 운영이, 화면이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바로바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동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또 대행3사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또 동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대행3사에서 어디어디 신청을 했다 이런 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수거할 때 환경미화원들이 수거앱이라고 그게 연동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켜서 내가 그걸 수거하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그쪽에 시스템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수거한 내용을 확인이 가능하고 수거되면 바로 또 수신문자로 수거가 됐다 이렇게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생활폐기물이 전년도에 비해서 건수라든지, 금액 같은 게 한 28% 정도 증가를, 이 시스템 도입하고 나서 증가가 돼서 상당히 효과가 좋고, 타 구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지금 책자를 보니까 2019년보다 한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이거는 늘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데…….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기물 발생량은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만큼 신고를 안 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무단투기를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신고가 됐다는 건 그만큼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럼 3배 정도 증가한 게 신고가 잘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럼요.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책자 367쪽 보시면 클린지킴이,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를 하던데, 지금 클린지킴이가 제 역할을 한다고 봅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클린지킴이가 지금 동별로 283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보통 동별로 상습적으로 무단투기 하는 지역에다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제 역할을 하냐고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게 지나가면, 예를 들어서 경고문자라든지 계도방송을 합니다.

김남길위원

계도 방송이 나오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계도방송도 나오고 또 거기다 전광판에 해서, 또 바닥에 홍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김남길위원

그게 카메라가 찍히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카메라는 녹화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녹화되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하냐면 클린지킴이 밑에 가면 용신동 같은 경우는 띠를 갖다가, 하도 그 밑에다 아는 사람이 쓰레기를 갖다 버리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이 띠를 갖다가 둘러놨어요, 여기다 버리면 안 된다고. 오히려 클린지킴이가 일반인들이 봉투 버리는 장소에요. 대표적인 예가 용두동 사거리 항공학원 있잖아요. 그 뒤에 사거리 코너에 가면 담벼락에 클린지킴이 붙여 있는 데에 띠를 이렇게 둘러놨어요, 하도 갖다 버리니까. 그래도 버려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얘기했던 임기제 무단투기 단속 공무원들이, 클린지킴이 설치된 데 말고라도 무단투기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남길위원

클린지킴이가 있는데 그 밑에 갖다 버린다니까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거기를…….

김남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잖아요. 카메라가 찍냐고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카메라는 녹화됩니다.

김남길위원

녹화되면 한 번이라도 잡아서…….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건수를…….

김남길위원

건수가 있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33건을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단속건수가 33건인데 얼마나 과태료 먹였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과태료는 그게…….

김남길위원

33건 중에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김남길위원

그러면 단속 안 했구먼.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금액은 제가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33건 했는데 한 건도 지금 실적이 없으면, 이거 한 대당 얼마에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아니,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남길위원

과장님, 한 대당 얼마에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뭐가요?

김남길위원

기계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기계가 얼마냐고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당 170만원 정도 된다고.

김남길위원

170만원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170만원에 이거 하실 바에야, 거기 옆에 장 보시면 무단투기 단속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 양반들이 일을 더 잘해요. 우리 구청 청소과에서 그분들은 아주 잘 채용했더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임기제 단속 공무원들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지금 뒤에 가서 음식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무단투기 혼합 배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분들을 더 많이 써서 차라리 단속을 하세요. 클린지킴이는 그 밑에 가면 쓰레기 저장고에요, 저장고. 갖다 버리라는 곳이에요. 카메라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런 낭비하지 말고 그걸 줄여서, 차라리 그 예산을 그렇게 하십시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다른 질의 하나 또 하겠습니다. 371쪽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 구가 2018년에는 한 30,350톤이 나왔고요. 2019년도에는 한 30,600톤 나오고 전년도에는 좀 줄었습니다. 한 29,200톤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각 구마다 음식물 쓰레기 전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은 안 드세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하루에 한 400톤 정도 발생이 되는데요. 일반쓰레기가 한 260톤 정도 되고 음식물 쓰레기가 1일 한 98톤 정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을 저희들이 감량을 하기 위해서 지금 RFID를 공동주택 위주로 해서 설치하고 있고요. 공동주택이 한 57,000세대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40,000세대를 설치를 해서 70% 정도 설치를 했고 일반주택도 저희들이 RFID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설치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연립 위주로 RFID를 설치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기계를 설치하면 어느 정도 준다고 봐요, 몇 %나?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이게 어느 정도 설치가 완료가 되고 나서, 이것도 감량을 해야 되겠다는 주민들 의식이 한 1년 정도 지나야 효과가…….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대로 빌라나 아파트나 맨션이나 무조건 설치만 하는 게 상책은 아니잖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하시네, 주민들 의식이에요. 음식물을 무조건 줄여서 우리 자원센터로 보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몽땅해서 자원센터로 보내니까, 평상시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00톤 정도는 나와요. 98톤, 100톤이 나오는데 김장철이 되면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질 않아요. 음식물에 넣지 마라, 배출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140톤, 150톤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음식물 받는 것도 한계란 말이에요. 이거 남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다른 곳으로 돈 주고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근본적으로 음식물이 혼합되는 것을 줄일 생각을 해야죠. 이것을 우리 구에서 무조건 받아준다, 앞으로는 음식물하고 쓰레기 전쟁, 대란이 난다고 봐요. 우리 구에 자원센터가 있는 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해야 돼요, 실제로. 타 구에는 없는 것이 우리 동대문구에 자원센터가 있다는 것을 우리 동대문구 주민들은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주변에 우리 용신동 주민들은 저거 하나 들어옴으로써 집값이나 아니면 생활 여건이 조금 불편한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돈을 80억을 갖고 와서 지금 냄새를 70% 정도 잡았습니다. 또 이번에 갖고 오면 냄새를 잡을 건데, 어차피 수리를 하면서 써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한 번 고쳐놓고 평생 쓸 거 같아요? 그렇지 않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수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길위원

어차피 음식물은 소금기, 염분기가 있기 때문에 기계는 해마다 고쳐야 돼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청소과장님이 음식물 혼합배출량을 좀 줄여서 보내달라고 각 동 주민센터에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음식물이 줄지 그렇지 않고서는 앞으로 이게 들어와서 버리는 것도 돈이고요. 퇴비로 쓸 수도 없거니와 또한 기계도 그만큼 염분기가 있어서 빨리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일 처리를 잘하시니까, 유능한 팀장님들 있고, 앞으로는 쓰레기와 음식물이 전쟁이라고 보면 됩니다. 미리 그것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각 동에서 줄여서 우리 자원센터로 좀 보내달라고, 앞으로는 종량제로 해서 너무 많은 데는 받지 마세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홍보를 해서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4번부터 2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75쪽부터 389쪽까지입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또 한 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16번에 378쪽입니다. 의류수거함 설치·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의류수거함이 깔끔하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디자인이 돼서 설치가 됐잖아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상당히 기분은 좋았어요, 상쾌하고. 어쨌든 그림 자체가 상쾌하게, 예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저희는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관리단체가 동대문구 장애인연합회하고 보훈단체장협의회 두 군데서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관리주체를 선택할 때 선택권인가요, 아니면 어떤 선정기준이 있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그…….

민경옥위원

이분들을 선택했을 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동대문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지난해에, 이건 2020년도인데…….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2017년도에…….

민경옥위원

2019년도에 이거 바뀌었나요? 업체가 바뀌었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2019년도에 바뀌었습니다.

민경옥위원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한층 이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렇게 시설이 되면서 바뀐 거예요, 그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동별 설치 수량도 여기 다 나와 있고요. 수익금 및 기부금 납부 현황을 보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판매대금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장애인연합회에서 4,000만원 이상 나왔고 보훈단체에서 2,600만원 이상 나왔는데 운영비로 많이 빠지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운영비로.

민경옥위원

운영비로 많이 빠지는데 수익금은 관리단체에서 그냥 자유롭게 쓰이는 거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거는 제재를 안 받고 보훈단체 581만 3,000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훈단체에서 자유롭게 쓰는 것이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자기들 사무실 운영비로 씁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기부금은 일부, 이 수익금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기부금을 내고 있어요, 그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러나 그런 일을 하면서 좀, 뭐라 그럴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수거해서 팔고 이러면서, 어쨌든 간에 그에 대한 운영비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차타고 와서 뭐 하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인건비, 운영비, 차량유지비.

민경옥위원

그게 다 인건비, 운영비로 들어가고 수익금 별도로 잡고 기부금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라도 운영하는 단체에는 용이하게 돌아가겠네요, 사무실 운영하는 데는. 이건 부수입이잖아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민경옥위원

이건 순전히 부수입이고, 그다음에 17번에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을 보겠습니다. 5월 7일에 과장님 중심으로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좀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도 아니죠. 워낙 잘하고 계셔서 애로사항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 가지는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제기동에, 청량리동에 그 부분은 제가 참 건들기 힘들어서 그것만 처리를 못했습니다, 관리인이 정말 힘들다고 내놓으신 거. 그거는 기술적으로 풀어가 보려고 아직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인 교육 및 공중화장실 점검내역을 보면 우리가 분기별로 1회씩 하면 1년에 4번을 교육을 시키는 거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교육을 시키고 이 밑으로 내려가 보면 관리인 임금 지급내역 있어요. 그런데 매년 올라가는 건 호봉제라 올라가는 거죠, 인상이 되는 거죠, 월급?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이게 호봉제라고 하는데, 그리고 맨 밑에 당구 표시에 보면 1월에 기간제 2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기간제 5명, 무기계약직 9명 하는데요. 이게 어느 일정 기간에 가면 기간제로 내려오고 또 어떤 분은 무기계약직으로 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년이 60세고요. 만약에 60세 이전에 채용이 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세에 채용이 됐다고 하면 이 사람이 2년 후에, 처음에 기간제로 채용이 됩니다. 돼 가지고 2년 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요. 그리고 또 60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전까지는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60세에서 65세까지, 65세까지 근무를 할 수가 있거든요. 60세가 넘어가면 또 기간제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일단 여기 들어왔어, 기간제로 들어와서 2년이 경과해야 무기계약직이 되고 또 무기계약직으로 가다가 60세가 넘으면 기간제로 떨어지는 거예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일단 월급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많이 받다가 갑자기, 65세까지 일을 할 수 있는데 기간제로 떨어져서 낮은 금액을 받는 거죠. 그게 맞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사실 여기 보면 한 20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민경옥위원

20만원이에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임금 차이가 한 20만원 정도.

민경옥위원

그리고 개방화장실 관리현황에도 보면 분기별로 비누, 화장지, 세제 같은 거를 지원해 주잖아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분기별로 한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해 주는 거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1년 보면 한 120만원 상당이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민경옥위원

물품만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통시장 있잖아요. 전통시장이 자체 관리를 좀 해요. 물품은 지원을 받아요. 개방을 했다고 받는데 주말이나 이런 때는 문을 닫아 놓는 거예요. 왜 그러나 그 실태를 살펴보니까 누가 주말까지, 쉽게 말하면 휴일에까지 청소를 자체적으로 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지나가는 상인이나 아니면 상인들 간에도 그 문을 개방해 주십시오 하는데 혹시 전통시장에 청소 한 군데를 늘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계획이 있을 수 있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정확하게 어디 지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시장도 지금 세 군데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전통시장도 등록이 된 데가 있잖아요. 등록이 돼 있고 물품만 지원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다음에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인원이, 청소가 한 군데 더 늘어나잖아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민경옥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우리가 금년에 추경해서 화장실이 생기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를 해 봐도 될 것 같아요, 해당 과랑 협업해서.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경제진흥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대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현재 공중화장실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데는 대지라든지 건물 같은 게 우리 구 소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중화장실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가 시장 쪽의 소유로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공중화장실로 관리하기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민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7번 공중화장실 관리, 지금 관리인 14명이서 건축형 13개소, 간이형 18개소를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근무 시간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 근무자들은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지정 담당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보통 보면 화장실 거리라든지 주민이용 빈도에 따라서 관리인 1명이 한 2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화장실을?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거기 연번 9번하고 12번, 13번은 저희들이 관리는 안 하고 시장에서 하고, 연화사 그쪽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우리는 물품만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28개입니다. 31개에서 3개를 빼면 28개인데 28개를 14명이…….

이강숙위원

14명이서 두 곳 정도를…….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두 개씩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아침 8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이 관리인들은 휴게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휴게시설은 지금 14개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휴게시설이 14개가 있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조그마하게, 크게는 안 돼 있고 휴식 정도 할 정도로…….

이강숙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화장실 자체에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화장실 안에?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약간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8개 중에 14군데가 휴게시설이 별도로 공간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이 14명의 관리인들은 출·퇴근에 대한 근무실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어디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순찰하는 계장이 한 분이 계세요.

이강숙위원

계장이?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과의 계장님이십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아니, 차고지의 계장님 한 분, 공중화장실 보수도 하고 순찰하면서 인력관리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강숙위원

그분은 기간제입니까, 무기…….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분은 정식 공무원입니다. 기계운영직이라고 정식 공무원인데 계장님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휴게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싶어서 했고요. 그다음으로는 공중화장실 개방 점검내역인데 1, 2, 3, 4분기 중에서 상반기, 하반기에 하면 하반기에 개방화장실 한 곳이 취소가 되었네요, 장안동에 있는 장안빌딩?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몇 년 동안 했다가 왜 취소가 됐는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이게 파악을 해 보니까 관리인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렇게 해서 아마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원되는 것은 좀 적고 이용하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사람들이 이용이 많다 보니까…….

이강숙위원

그래서 불편한 사항이 많아서 자체적으로 취소하겠다고 해서 취소가 된 겁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개방화장실로 민간화장실들이 많이 확대돼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은 갖고 계시나요? 지역에 홍보라든가…….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사실 공중화장실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중화장실은 사실 접근률이 좀 떨어집니다.

이강숙위원

그렇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개방화장실은 우리가 생활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에서 개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볼일 급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데는 개방화장실이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물품지원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개방화장실을 개방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내년에 예산도 좀 증액을 하고 시도 요구를 더 해서 개방화장실을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은 장소적이라든가 공간적인 이런 것들이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텐데…….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강숙위원

민간 개방화장실이 많아지면서, 그런데 민간 개방화장실을 개방하게끔 하려면 지원 같은 것, 하다못해 수도세라도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관리인 임금지급내역에 무기계약직에서 65세 이상이면 기간제로 다시 내려온다고 하셨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60세 이상, 65세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전체적으로?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기간제도 65세까지?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60세가 되면 무기계약직에서 기간제로 다시 내려온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무기계약직으로 하시다가 기간제로 다시 내려오는 이유는, 다시 채용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그만한 기회가 덜 가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강숙위원

이게 특수관리직도 아니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60세 이후에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이강숙위원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하고 급여차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무기계약직은 기간제보다는 좀 안정적이고, 그런데 무기계약직으로 잘 근무를 하시다가 60세 이상이 돼 가지고 정년이 됐는데 다시 기간제로 쓴다면 기간제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사람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재계약에 대한 거, 무기계약직에서 기간제로 재계약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개방화장실 관리현황 밑에 가서 노후시설 수리비 집행내역입니다. 2,850만원 정도가 수리비로 나갔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담당하고 계시는 관리인을, 아까 관리하는 정식 공무원이 한 분 계신다는 그분이 지금 공사를 하고 다니실 수 있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집행내역에서 1번에서 11번까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리가 안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업체에다 우리가 위탁해서 수리한 내역이고요. 그 밑에 보면…….

이강숙위원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시는 건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우리가…….

이강숙위원

그런데 보면 대변기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이강숙위원

소변기 교체라든가 자체수리라고 되어 있는데 변기수리, 세면수전 및 환풍기 교체 이런 것들이 204건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여기 세부내용에는 소변기나 대변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업체에서 수리한 내역이고요. 그 밑에 보면 204건이라고 자체 수리내역을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순찰하시면서 팀장님이, 반장님 또 두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수리한 내역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런 거를 교체하거나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가 보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간단한 거는 자체수리가 가능하고요. 아까 같이 위에서 10번에서 11번 사이에 자체수리가 힘든 거는 업체에다 맡겨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물 한 모금 마시고 합시다. 2시간 반, 사람 잡는 것도 아니고 한 모금 하고 하십시다, 어차피 늦은 거. 청소과 돈이 많고 일도 많고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385쪽 자원센터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어차피 많은 질의를 했으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이 전년도하고 그 전년도 하고 자원센터에, 재활용센터 아닌 대행업체에 예산을 하나도 안 올려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올해 한 푼도 안 올려줬습니다. 동결시켰습니다.

김남길위원

동결시켰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지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복지로 오니까 66억이, 우리 TSK에 있을 때 자원센터에 66억이 그대로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대로네요, 한 4년 전치네. 맞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이게 TSK에서 손을 떼고 간지가 됐죠? 서희건설로 넘어왔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지금 넘어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들어오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래도 많은 공부를 하셨네. 그런데 지하 2층에 지금 톤당 가격이, 요즘에 석유값이 올라서 어때요? 2층에 우리 재활용에서 나오는 톤당 가격이 좀 올랐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지금 그대로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대로예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그대로 인건비를 못 줄 텐데요, 너무 단가가 낮아서. 톤당 한 7만원, 8만원 가야만이, 지금 한 4만원 정도 가면…….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무료로 치우고 있고요. 거기서 한 40% 정도는 자원화 되는데 자원화 되는 그 금액을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왜 그걸 물어보냐면 66억의 위탁비가 지금 그대로 동결이 돼 있어서 그 돈 가지고 자원센터 인건비를 주려면 그 사람들이 우리 구청한테 손을 벌려야 할 텐데요, 안 벌리고는 안 될 텐데? 달라고 벌렸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재활용품은 100%가 들어가면 한 60%는 쓰레기로 나가고요, 쉽게 얘기해서. 한 40%가 자원화 됩니다. 재활용으로 해 가지고 판매수입이 나는 거죠.

김남길위원

판매수입이 옛날에는 석유값이 오르면 이게 많이 올라가는데, 그러나 지금 휘발유 값은 고공을 가고 있는데, 1,500이 넘었는데 지금 안 올랐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조금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전년도나 2019년도, 2018년도에 폐수, 금년에 맞았어요, 안 맞아, 금년이 절반인데…….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거 말씀을 드리자면요.

김남길위원

올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올해까지는 안 맞았고요. 폐수 개선공사를 서희건설에서 2019년도 1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수 관련해 가지고 30억을 들여가지고 서희에서 시설개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계가 새 기계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작동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작동 하지를 못해서 그런지 한 1년 동안은 계속 불합격이 나왔어요. 서울시 수질검사라든지 자체 수질검사…….

김남길위원

환경단체한테 많이 두드려 맞았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불합격이 나왔는데 작년 11월부터…….

김남길위원

꽤 많은 돈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11월부터 4월까지 6번을 우리가 수질검사를 했는데 다 합격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안 맞을 거 같아요, 벌금을?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일단 수질검사가 계속 합격이 나오니까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는 부과가 안 될 거라고…….

김남길위원

너무 많은 금액을 맞았어요,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너무 많은 금액을 지금까지 맞았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과거에는 그렇게 됐죠.

김남길위원

그렇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지금 그 부분을 고쳐라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고 재작년에도 얘기했고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제야 고치는 시늉을 하는 거 봐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희에서 약 30억을 투자해서 2019년도에 폐수시설을 완공을 한 상태고 지금 효과가 나서 2020년도 11월부터 현재까지는 여섯 번을 수질검사 했는데 지금 단 한 번도 불합격이 아니고 전부 다 합격처리가 돼 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그대로 가야 돼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 몇 십억 또 얻어터져요, 얻어맞아.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금년에 그렇게 가시고 지하 3층에, 부탁 좀 하나 할게요, 음식물 주무부처 팀장님도 있으니까. RTO라는 기계 가동을 한 대만 하지 말고 두 대 하세요. 전기요금 아끼려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2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꼭 좀 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제발 부탁할게요. 그래야만이 냄새를 우리 구청직원들이 덜 먹어요. 바람 타면 구청장실로 다 들어가요, 국장님실 앉아 있는 데에 제대로 들어갑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김남길위원

한 대만 하지 말고 두 대를…….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국비 8억 5,000을 받아와서 악취저감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김남길위원

그 돈을 국회의원님이 받아와서 거기에 썼으니까 기계 닳는다고 아끼지 말고 가동 제대로 좀 하시라고요, RTO 기계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또 우리 청소행정과장으로 연임되셔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우리 의원님들 칭송이 들리는데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들한테 지난번에 나눠준, 뭐라 그럴까, 코팅한 거? 그거에 대한 실적이 좋습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자주 연락이 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주 연락 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공중화장실이 관내에 몇 개가 있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은 31군데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운영에 대해서는 미비한 게 없습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14명 관리인을 두고 있어 가지고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관리인들이 구역을 다 맡아서 하고 있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세찬

오세찬위원

동대문구 전체에 분포돼 있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장안동 뚝방…….

세찬

오세찬위원

어떠한 휴게소라든가 전체가 쉴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할 수가 없겠네, 거리들이 있어서.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거리상으로 설치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을 한 번 얘기를 해 볼게요. 우리 개방화장실이 몇 개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개방화장실은 지금 62개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그걸 보면 물품지원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러네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게 뭐냐 하면 관공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센터라든지 체육관, 구민회관, 복지관 이런 데는 전부 다 의무적으로 개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개방하는 데는 저희들이 물품 지원을 안 하고요. 예를 들어서 바닥면적이 2,000㎡ 이상 되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의료시설 같은 건 경희의료원, 아니면 삼육, 또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여기 홈플러스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개방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물품 지원을 않고요. 일반 건물 중에 바닥면적이 2,000㎡ 밑에 있는 경우에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000㎡면 한 600평 정도인데…….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그거에 제한점을 두는 것은 좀 무리수다 보고, 지역을 봤을 때 꼭 화장실이 필요한 데는 면적이 좀 적더라도 개방화장실을 권장해서 그렇게 갈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관공서라든가 대형마트, 병원에 화장실 출입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다면 코로나 있는 동안만큼은 개방화장실에, 오죽 급하면 그러겠냐고요. 민원을 한 번 접한 적도 있는데 어디엔가 이렇게, 청소행정과장님이 동대문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거리상 필요한 데는 어느 빌딩에 개방화장실을 권장을 해서 개방화장실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구비라든지 시비를 좀 증액해서 개방화장실을 늘려나가도록, 지금 현재 물품 지원되는 데는 31곳인데요. 이쪽 부분을 위원님의 말씀대로 많이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실은 회기역 2번 출구에 춘태빌딩이라는 데를 보면 물품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건물 회장님이 빌딩 자체에 화장실을 전부 개방을 시켜놨어요, 오고 가는 사람이 다 쓰게끔. 그런데 그 근처에는 2,000㎡의 그런 큰 건물이 없고 요즘은 다 청년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는데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다른 빌딩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데도 없어요. 사실 개방화장실 오픈하는 빌딩주는 진짜 표창장을 줘야 될 판이에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실은 지금 휘경1동에 보면 회기 중앙고가 밑에 화장실이 없어서, 내가 얼마 전에도 할머니들이 급해 가지고 볼일 볼 데가 없으니까 화단에 쫓아가서 그렇게 하는 걸 봤는데, 그동안에는 3구역이 조금은 골목골목 터져있어 가지고 누구네 집에 신세를 진다든가 이런데 지금 3구역 바리케이트를 다 쳐버렸어요. 회기 중앙고가에 화장실이 없다니까. 그러면 종합복지관 지을 때까지, 2025년까지 화장실을 사용하려면 그걸 봐야 되는데 그 민원에 대한 거를 어떤 식으로 과장님께서 좀 풀어보세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간이화장실을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한 번 계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주위에 아파트들이 많지만 어느 누가 개방을 하냐는 말이에요. 고립된 데 아니에요, 아파트가?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경비실이라든가 이런 데 고립됐잖아. 무서워서 어떻게 가,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렇다면 회기 중앙고가 밑에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갈 데가 없어.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적당히 풀어주시고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지시고 내년도부터는 더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운전직이 24명…….

지게차 로우더가 그 밑에 보면 기계 운전직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운전직에 건설기계 운전하는 사람이 한 분이 있습니다.

직렬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위에 있는 거는 운전직이고 여기는 기계운영직으로 돼 있어서 표시를 별도로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수차 같은 경우는 보통 언제 우리가 하냐 하면 대기오염 발령 시라든지 또 날씨가 더울 때 물청소를 하는 걸로 하고요.

예.

날씨를 감안해서 그렇게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해 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위원님들께서 가로 세로 촘촘하게 체킹을 하셔 가지고, 마무리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76쪽에 재활용품 수집상, 예전보다 많이 관리가 잘 돼서 깨끗해 졌어요. 여기 보면 2020년 7월부터 10월까지 점검을 했는데 하나도 없고 계도만 하셨고 ‘환경청결상 양호’ 이렇게 돼 있는데 기존에는 침출수나 비산먼지나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기간에만, 이게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민원이 발생되면…….

임현숙위원장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하는 경우…….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발생이 되면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2020년 이거는 정기적으로 우리가 정해서 한 건가요, 민원이라기보다는 어떤 기준을, 시기를 정해서?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적발 사항이 하나도 없었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적치물이라든지 주변상태 청소불량 이런 거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들어 왔는데…….

임현숙위원장

구두로 계도할 수 있는 미세한 사항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해당 과하고 협조해서 저희들이 민원해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거주지역하고 좀 떨어져 있는 곳은 괜찮은데 거주지하고 밀접 돼서 있는 곳은 사실 예전에 민원이 많았었는데 지금 지적사항이 없다 하니까 그 말을 그대로 믿지만 좀 우려가 되네요. 진짜 민원 발생소지가 없는 건가 생각이 들고 제가 언젠가도 한 번 질의했던 내용이 있는데 미소공영, 과장님 아시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다른 건 다 대지고 여기는 잡종지로 돼 있는데 이 안에, 우리가 이전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이거를 시도했었어요, 그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고 결론이 났는데 이게 사유지가 많고 그 안에 철도청 부지가 들어가 있나요? 어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다 대부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 잡종지가 935 정도 되는데 현재 그 규모만큼 이렇게 빌려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목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 하여튼 재무과에 대부를,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주변에 거주지역이 없어요. 천변에 돼 있고 국방연구원이라 이렇게 돼 있어서 민원이 크게 발생은 안 하지만 예전의 샹그레빌 아파트나 이런 쪽에서 진입로 이런 부분이라 아주 규모가 크잖아요, 미소공영이라는 데가.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었는데 요새는 잠잠하지만 항상 그게 기억에 있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여러 분들도 이전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혹시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네요,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현재는 그렇게 유지하고 있고요.

임현숙위원장

대부료 내고 있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거기에서 바람이 불고 그러면 주변의 도로가로 쓰레기가 적치되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서…….

임현숙위원장

저희가 물 청소나 여러 가지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요. 거기도 원인이 그거겠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쪽에서 원인이 발생된 것입니다.

임현숙위원장

비산먼지나 종이 같은 거 날리는 게 그런 건데, 그렇게 보면 사실 민원 발생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지난번에 얘기 들었을 때도 대부료를 내고 있고 본인들 사유지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사실 강제성을 띄우고 하기는 좀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제 기억에 이게 20년도 넘은 민원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거 이전한다 이전한다 얘기가 있었는데 여태까지 현실화가 못 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대에서도 이거는 기대할 게 없네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도시재생사업이 그쪽에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때 가야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아까 이강숙위원님께서 300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5명, 무기계약직 9명에 대해서 제가…….

임현숙위원장

아까 그 무기계약건.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60세가 되면 전환되는 그 사유가 무기계약직이 정년이 60세기 때문에 기간제로 다시 전환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하지마라는 뜻이에요.

이강숙위원

그 말이 그 말이죠.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정년 때문에, 여기 무기계약직 정년이 60세여서…….

김남길위원

다른 사람 쓰라는 뜻이에요, 이강숙위원님은.

이강숙위원

그 말이 그 말인데 저는 무기계약직이 끝났으면 기간제를…….

임현숙위원장

정년을 하지 왜 똑같은 다른 기회를 주냐 이거죠.

이강숙위원

일자리 창출을 하라 이거지.

김남길위원

다른 사람 써라 이거에요.

임현숙위원장

새로운 사람한테 기회를 주지, 왜 또 다른 얘기를 주냐고.

이강숙위원

그 말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지금 정년 때문에 그랬다는 거…….

김남길위원

해석을 제가 해 줬잖아요, 다른 사람 써라.

임현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철환입니다. 맑은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한주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유하경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인 사) 심영남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인 사) 이철재 미세먼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전인상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은 연번 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8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95쪽부터 412쪽까지입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책자 404쪽, 요즘에 용두동 수산시장 일대가 시끄럽죠, 지하수 때문에?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수질이 고갈돼서, 그런 얘기는 들어오는데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지역 구의원한테는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지하를 깊이 판 데는 6층, 8층까지도 파는가 보던데요. 그러면 물길을 끊어버리잖아요, 지하에서. 그분들이 생선을 녹이고 씻고 해야 되는데, 어차피 1-6구역은 재개발지역이에요. 서울시 공공임대지역인데 장사할 때까지는 그래도 물을 나오게는 해 줘야죠. 그래서 지금 거기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팀장님 누구세요? 그래도 애쓰셨어요. 팀장님들도 상인들하고 해서 물길을 조금, 한 층을 내가 덜 파라고 얘기했거든요. 지하를 한 층 더 파버리면 수맥을 끊어버려서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공사 측에 그런 양해를 구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오폐수, 지하수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지하수에 대해서 인·허가를 하고 그다음에 수질검사를 관리하고 있는 업무부서입니다. 그래서 용두동 수산시장 같은 경우 생활용수로 해서 생선 취급하는 데가 한 34개소 됩니다. 그래서 그 업소를 한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한 12개소 정도 중점관리업소 지정을 해서 물을 뜨러 갔더니 6개소가 수원이 고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질검사를 하지 못하고 이랬는데 폐업한 업소도 있고 그래 갖고…….

김남길위원

물이 안 나와서 그분들이 장사를 못해요. 그렇다고 업체 측에서 보상을 해 주는 건 없거든요. 오히려 수산시장에 간판하고 어닝하고 해 줘서 보기가 너무 좋아서 요즘에 장사가 그런대로 돼요. 수산시장다운 역할을 좀 합니다. 그런데 거기 재개발이 다시 이루어지니까, 할 때까지는 그래도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 수질 고갈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공사장하고 접촉하든가 아니면 그게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배관을 끌어오거나 이런 거는 사실상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하여간 다각적으로 고갈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에 연관돼서 다시 짧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한국수자원에, 그 옆에 동부청과 자리에 지금 한 30층 올라갔나요, 40층 올라갔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층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간 높이 올라갔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소음 피해가 엄청납니다, 39번지 일대. 우리 맑은환경과 담당이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소음 때문에 아주 난리입니다. 그런 난리가 없어요. 그 민원도 많이 안 받았나요, 집단민원 들어오겠던데?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초창기에는 집단민원이 많이 들어오고요. 요즘은 개별적으로 가끔씩 들어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 들어올 때마다 신속히 출동을 해서…….

김남길위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쇠 소리가 크게 들리더만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게 그전에 천장에다 붙여놨던 걸 뗄 때 잘 받쳐서 떼야 되는데 그냥 떼 버리니까 바닥에 충격소리가 많이 나서 민원이 몇 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바로 떼지 말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받쳐 갖고 떼라 해 갖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뿐 아니라 저희 용두동 일대가 요즘 몸살을 앓아요. 신설동부터 여기 수자원 있는 데까지 아주 몸살을, 이문동하고 몸살을 앓고 있어요, 공사장 때문에. 소음문제에 민원이 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각별히 대처를 빨리빨리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번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0쪽에 연번 2번, LPG 충전소 관내에 4개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면 2017년 이후에 부적합이나 지적사항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잘하셔서 이렇게 한 건도 없는 건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2017년부터 이렇게 한 건도 없다는 건 한편으로 말하면 잘하신 건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LPG충전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유소보다 훨씬 많이 점검을 합니다. 저희가 설 대비나 해빙기, 여름철, 추석 대비, 동절기 이렇게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시설기준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위반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충전소는.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위반사항이 나오거나 이러면 우리가 안전사고나 이런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을 할 때 우리 구만 나가는 게 아니라 가스를 전문으로 하는 안전공사라든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위반사항은 적출된 사항이 없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2017년부터 한 건도 없어서 진짜 잘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02쪽에 간단한 거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음용이 가능한 지하수가 2개소가 있다는데 그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음용수가 장안동에 두부공장이 있었는데, 거기 지금 허가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휴업상태로 있어 가지고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장안동 두부공장하던 자리라고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그게 장안 몇 동입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한천로변에서 바로 우측으로 들어가는데 몇 동인지 제가 정확히, 그리고 배봉산 근린공원에 음용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게 그렇다면 진짜 그건 할 수 있네요, 음용이 가능하네요. 그러면 만약에 비상시에 어떻게 이거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서 있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반 지하수 같은 건 개인들이 하고 이런 건데 저희가 비상 시에 대비해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80개소가 지정이 돼 있고 그거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루 100톤 이상씩 많이 나오는 급수시설은 전부 구에서 직접 지원하는 시설해 가지고 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수질검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유사시를 대비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80개소나 되는 겁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이 2개소는 확실한 음용시설이 된다는 곳이니까 더 철저히 해야 되겠네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2개소는 지금 우리 민방위 급수시설엔 안 들어가 있고 지하수 신고 돼 있는 업소 중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이 2개소 외에 우리 동대문구에 80개소가 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굉장히 많이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LPG충전소 4개소 중에서 복지장안충전소요. 거기에 대한 위험성 평가 기술용역을 한 번 한 적 있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예산은 얼마 들었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2,000만원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2,000만원 용역해서 실제적으로 검토한 내역을 했을 것 아니야, 예산 들여 가지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저희 예산은 들어간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위험성 평가를 해 가지고, 법령기준에는 다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 기준보다 더 안전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보강할 시설 이런 것들이 한 여섯 가지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SK가스에서 자기들 예산을 한 1억 700 들여 가지고 작년부터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1억 700 들어간 거는 구 예산이 아니고 자체예산으로 한 거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거기 6개를 점검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금 6개 사항 중에 작년도에 4가지는 다 완료가 됐고요. 기계실 높이 상향하고 이런 건 건축과에서 인·허가 문제로 시일이 좀 걸려 가지고 높이 상향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방호벽 설치하는 거 그 두 가지가 지난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우리가 자료 보면 5월까지 완공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한 번 확인해 보시라고, 어차피 구 예산이든지 자기들 예산이든지 일단 들여서 하는 거니까, 4개는 완료가 됐으니까 2개…….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공사하고 있는 현장 지난주에 한 번 갔다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완료가 되고 나면 저희가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연번 7번에 409페이지, 세차장 폐수 배출업소가 있잖아요. 동대문환경개발공사, 말하자면 환경자원센터죠. 여기에 대한 위반내용은 알고 계시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그게 더군다나 동대문구에서 관리하는 건데 어떻게 중점관리업소로 돼 있어요? 이걸 해결 못 하나? 왜냐면 2년간, 2018년, 2019년 계속 초과를 하고 있는데, 예산도 많이 국비 주고 했는데 이걸 지금 못 잡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는 2014년도부터 폐수가 초과가 돼 갖고 배출부과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개선명령을 하고, 청소행정과에서 계속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투자를 다 했습니다. 작년도에 마지막 시설 개선공사를 했는데 한 항목이 초과가 돼 가지고 다시 또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서 검사를 했는데 이제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기준초과가 없어가지고 금년도부터는, 금년 4월에도 한 번 떴는데 기준초과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중점관리 대상이 2년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회 이상 초과되면 중점관리업소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지나면 중점관리업소에서 일반관리업소로 전환이 될 그런 예정입니다, 초과가 안 된다면.

남궁역위원

2020년까지는 3회 이상했기 때문에 초과 업소로 됐는데 2021년도는 한 번 했는데…….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금년도까지는 아직 2년 안에 2회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가 2018, 2019 계속해서 초과가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년 지나고 내년도 지나야 중점관리업소에서 제외가 됩니다.

남궁역위원

내년 2022년 지나야 된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남궁역위원

왜 이러냐 하면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또 이게 관에서 하는 건데 계속 이렇게 어려우면, 돈이 안 들어갔다면 모르는데 계속 돈을 투자하면서도 이거를 못 잡으면 그만큼, 남들이 보는 게 관에서도 못하면서 배출업소를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질의를 하니까 앞으로 이거를 더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중점관리업소에서 안 보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동료위원 두 분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번이고요. 관내 주유소하고 LPG충전소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면 주유소는 22개가 있고 충전소가 4개가 있어요. 그런데 충전소 4개 있는 곳에 복지장안충전소처럼 다른 곳도 세차 시설이 돼 있나요? 홍릉가스나 장안동 가스충전소나 동서울충전소에 혹시 세차 시설이 돼 있어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세차 시설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니까 있는 데는, 복지장안충전소에는 세차 시설이 있었잖아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민경옥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2019년도까지, 작년 재작년 초까지 사고가 빈번하게 났었잖아요. 세차를 하고 나오면서 맨날 사고가 나서, 담벼락을 뚫고 나오는 정말 큰, 어쨌든 인사사고로 갈 수 있는 이런 큰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오작동이 아니냐 이랬었잖아요. 급발진이 아니고 오작동이라는 생각을 저희도 하면서 수시로 협의체제 꾸려가면서 위험성평가도 주고, 말하자면 연구용역을 준 거잖아요. 정말 감사한 거는 적은 돈에 너무 많은 큰일을 해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사고가 없는 거예요, 그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없으면서 아까 말씀했듯이 정말 2,000만원 연구용역비만 들이고 1억 700에 대한 거는 SK회사 측에서 부담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강을 한 거죠. 일단 세차장에 나오면 그 안에 환기부터도 잘 되게 한 거잖아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때 사고가 나고 나서 여러 가지, 차량에 결함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가 워낙 세차하는 저기가 많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수증기가 꽉 차 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습기가 너무 많아서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환기장치하고 이런 걸 충분히 다시 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민경옥위원

그러면서도 더 보강을 한 건 위험성 평가에서 이런 건 위험하다고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면서, 어쨌든 과장님의 노력이 엄청 컸어요. 그런데도 아직 두 가지 사항이 안 된 게 방호벽하고 높이 조절하는 두 가지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서 지도·점검은 이런 지도·점검이 아니에요, 이 내용상은. 여기는 말하자면 휘발유 같은 이런 거, 이거 뭐라 그래야 돼요? 품질기준이나 이런 거를 보는 거지 않겠어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법령기준에 나온 시설기준이라든가 안전관리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석유 같은 경우는 품질검사 이런 것들을 해 갖고 하는 사항입니다.

민경옥위원

어쨌든 복지장안충전소는 이 지도·점검하고 달리 다른 문제점들이 너무 나왔었는데 이제는 이전해 달라는 말도 없고 조용하게, 첫째, 안전사고가 없으니까, 주민들 안전을 기해서 너무 잘하셨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주유소 위반업소 조치내역을 보면 삼원주유소는 1,000만원이라는 과징금을 받았어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민경옥위원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미준수, 차량에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타 주유소 매출로, 그거는 이장을 했네요? 타 주유소 매출로 처리를 하고, 그 밑에 신성주유소나, 능주가 능동주유소 아닌가요? 능주가 있어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신설동에 있는 주유소입니다.

민경옥위원

이런 데는 그냥 경고 등으로 끝났어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99쪽에 행정심판·소송 이게 소가가 1,000만원짜리, 이게 과징금에 불복해서 소송을 한 거네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5월 13일에 변론일이 있는데 지금 1심 진행 중인 거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직원이 이걸 수행하고 있네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소송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위반사항에 나온 과징금 1,000만원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주유소 영업방법이라고 해서 주유소는 같은 법인이라도 각자 지점마다 허가를, 등록을 받도록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름은 A라는 데서 주고 매출처는 B주유소에서 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업방법위반이다 해 가지고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업체 측에서는 자기 법인 산하에 있는 건 전부 같은 업체기 때문에 영업방법위반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돼 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과정을 어떻게 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적법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서 지금 소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직원이 수행하면 이게 괜찮아요? 소가 때문에 직원이 수행하는 건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대부분 많은 비용이나 이러면 변호사를 하는데 간단하게 영업정지 처분이나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이런 것들은…….

임현숙위원장

소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업무내용 때문에?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부 각 담당자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게 업무에 지장이 갈까 봐, 이게 보면 타 부서에서도 직원이 수행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행정심판도 그렇고. 간단하다면 괜찮은데 업무에 지장을 줄까봐 걱정이 되는 거고, 이 정도는 직원 선에서 수행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412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작년 자료를 보면 상습 체납 건이 훨씬 더 많았었어요, 55건이었고. 그런데 특이한 게 해산간주 1건이었고 청산간주가 12건이었는데 올해 자료는 청산간주 1건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산간주, 청산간주를 구분하려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해산간주가 법인설립 후에 등기가 안 되면,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과장님 그거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법인을 설립하고 나면 등기 후에 5년이 지나면 다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났는데도 등기가 없어버리면 법원에서 해산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산등기를 하고 난 것을 해산간주 처리를 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3년 동안에 아무 변동사항이, 신고나 이런 게…….

임현숙위원장

청산간주가 되는 거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없으면 청산간주를 해서 종결 처분을 하는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이분들은 왜 그럴까요? 영업을 하고자 해서 일단 법인설립을 한 거 아닌가요, 일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면 체납액이 청산간주가 되면 소멸이 되는 거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받을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래서 청산간주가 되면 받을 데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불납결손 처리를 해 버립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보면 불납결손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커요. 여기는 지금 상황을 이 업체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해산간주하고 청산간주 과정이 거의 5년, 8년이 걸려 있는데 이 체납액을 못 내는 걸 보면 사실 이 법인 자체가 유명무실해 진 건데 받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는 많았네요. 청산간주가 12건이나 있었네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이게 사실 운송업 하는 영업자가 법인등기를 해 놓고, 그다음에 차량이나 이런 직원들을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업체한테 계약을 해 가지고, 인력 제공업체하고 계약해서 자기들 직원으로 하다 보니까 법인이 없어지거나 하면 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없는 거예요,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임현숙위원장

그렇죠, 형체가 없는 거지, 받을 수 있는 주체가 없는 거.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러다 보니까 재산압류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올해는 다행히 ‘주식회사 학전산업개발’ 1건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12건이나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소멸액수가 훨씬 많았을 텐데 그때는 얼마였나요?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작년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 숫자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건수도 중요한 거고, 이런 사례가 왕왕 있나 봐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최근엔 없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된 업체 그런 데서 많이 이런 게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남아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여기에 체납액인데 해산간주 안 되고 그런 업체들도 결국은 이렇게 흘러가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런데 여기 해산돼 있어도 일부 차량 같은 건 압류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임현숙위원장

업체별로?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런 것들은 그거를 대폐차하거나 그럴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전이나 폐차를 할 때 체납금이 있나 이런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처리를 했는데 이게 2019년도에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폐차할 때는 반드시 이거를 확인하게끔 돼 있어서 지금은 차량이 폐차가 되면 그 체납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9번부터 1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13쪽부터 425쪽까지입니다. 손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간단한 거 하겠습니다. 손경선입니다. 연번 9번에 413쪽, 자동차배출가스 단속현황에서 단속인원이 1개 반에 3명이면 몇 개 반으로 단속하고 있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저희가 단속반은 1개 반을 운영합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3명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3명이 나가서 비디오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대문체육관 앞에, 촬영소고개 쪽에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거기서 촬영을 해서 여기에 와서 판독을 해서 매연 3도 이상 되는 것들을 개선 권고를 하게 됩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지역은 나누지 않고 한 군데서만 하고 있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평지에서는 해도 안 되고요. 보통 매연이 엑셀레이터를 많이 밟는 오르막 차로 이런 데에서 단속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장소가…….

경선

손경선위원

지금 동대문구에서는 그 장소밖에 오르막이 없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 장소가 가장 하기가 적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근무하는 겁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주일에 한 2번 정도합니다,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2번 가서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4시간 정도?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그리고 또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12번에 418쪽, 석면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요. 석면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2020년 예산에 74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신청한 사례는 있는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석면피해구제는 2020년도 같은 경우 5명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가 90%, 시비 7%, 구비 3%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합니다. 생활요양수당 해서 매달 지급을 하게 됩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이거는 매달 지급합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매달 지급합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석면 처리하면 주는 게 아니고 매달로?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떻게 잡아서 하시는 겁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 기준은 중위소득 기준 해서, 2인 가구 중위소득해서 매년 고시가 됩니다. 그걸 가지고 피해 질병 별로 1,000분의 얼마씩 이렇게 해 가지고, 2급, 3급은 좀 적고 1급이나 원발성폐암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증 같으면 월 한 14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2급, 3급 들은 60만원, 34만원 이 정도 지급을 합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공사장 석면 해체할 때 작업의 현장 확인은 누가 하는 겁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석면 해체 작업을 할 때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 기준 이상 되는 것들은 저희가 석면 감리인하고 비산측정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요. 그 이하 되는 거는 고용노동부에다 신고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석면 측정을 했을 경우 저희들은 구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하고,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조금 들어가니까,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석면 안전관리에서 사업장이 학교, 행정기관, 공공기관 이렇게 해서 보면 가정, 어린이집 같은 데는 166개가 파악이 되고 공공건물도 34개가 되는데 민간건축물은 5개밖에 안 돼요.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민간건축물은 우리가 다 다니면서 확인을 못 하니까 있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민간건축물 같은 경우는 면적이 큰 다중이용시설이나 그런 것들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하고 전체적으로 석면 건축물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석면이 있는 것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남궁역위원

내가 왜 질의를 하냐면 지금 공사하는 데 가보면 옛날 건물들은 석면 없는 집이 없어, 석면이 다 있어. 그런데 이번에 공사하는데 그냥 때려 부숴 가지고 일반 버리는 거하고 섞어서 버리더라고. 우리가 보고도 옆이니까 말을 못 했는데, 그만큼 우리 주민들에게 해가 많은데 민간건축물 5개라는 건 진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 205개 중에서 어린이집이나 공공건물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민간건물은 5개밖에 안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확실하게 하려면 건물 지을 때, 또 집을 리모델링하고 그럴 때는 철저하게 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해야지 석면을 제대로 우리가 갖다 버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 5개라는 거는 거의 민간건축물은 확인이 안 된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민간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공사 하거나 이럴 때 면적이 500㎡ 이상이 되거나 이러면 석면이 있나 없나 여부를…….

남궁역위원

500평 이상?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전부 20평, 30평, 10평 이런 데가 다 있다고, 이게 지금 법이 잘못됐으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래서 재개발이나 이런 데는 단지를 전체적으로 석면조사를 해서…….

남궁역위원

그거 할 수가 있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거는 석면 해체를 하고 하는데 소규모 같은 거는 지금…….

남궁역위원

소규모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소규모를 때려 부수고 그냥 갖다 버리더라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들은, 해체 제거 신고가 일반 건물 같으면 한 50㎡ 이상, 주택은 200㎡ 이상이면 다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석면을 철저하게 관리하려면 10평이고 20평이고 새로 짓는다고 허가라든지 뭐 오면 일단 다 조사를 해야 석면이 나름대로 조금 분리돼서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 과에서, 지금 법대로 하려면 거의 할 게 없어, 전체가 다. 지금 10평, 20평 우리 동네에 조그마한 데는 석면 없는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섯 군데는 허수다. 이건 그냥 써 놓은 거지, 이걸 가지고 없다고 보면 안 되니까 이거를 한 번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과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뭘 만들어서 철저하게 석면을 관리할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과장님이 나름대로 이런 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421쪽,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실적에서, 이것도 국·시비로 좋은 사업인데 2019년에 1,313대를 했고 2020년에 3,600대를 했는데 이게 올해는 예산이 어떻게 배정이 되고 설치 대수가 몇 대입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이거는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는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1,326대 저희 관내에 설치를 하고…….

남궁역위원

1,300?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26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는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거를 다 지원해줬는데 금년도부터는 10년 이상 된 것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남궁역위원

그게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그런대로 저소득층이나 거의 해줬는데 지금은 10년 이상 된 것만 해 주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거야. 1, 2년하고 별안간 정책을 바꾸면, 2020년에 못해서 2021년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대로 못하는 거 아니야, 새로 놓는 사람들이. 이렇게 될 때는 구에서도 예산을 한다든가, 꼭 국·시비로 해야 할 사업이 아니면 구에서도, 사업이 지금 밖에서 우리가 말을 많이 들어요. 왜 이런 식으로 구청에서 정책을…….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도 시에서 회의를 하거나 할 때 건의를 많이 하고 항의도 하는데 금년도가 너무 빨리 끝났어요, 상반기 때. 지금 시 추경 들어가는데 추경에 좀 반영을 해서 하반기에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해놓고, 시 추경에도 일부 예산 편성이 돼 있는 거로 얘기는 들었는데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각 구 별로 배분이 돼서 좀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도 안 되면 구에서라도, 본인 부담, 시 부담 해 가지고라도, 부담이 다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액이 아니잖아요. 본인 부담도 있잖아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이거는 일반인 같은 경우는 20만원 지원해 줍니다. 저소득 같으면…….

남궁역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또 구에서라도 해서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사업이 돼야지, 이거 누구 말대로 1회성 사업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서울시하고 아니면 과 나름대로 잘 조율을 해보세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저희가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423쪽 연번 15번 태양광발전소 추진 실적에서요. 개인 공동주택 태양광 발전 추진 실적에 사업 내용을 보면 베란다형 1kW 미만이 가구당 5만원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kW당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베란다형 같은 경우는 작년에 50만원 해 가지고 시 보조금, 구 보조금 하면 본인부담금 한 6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인부담금 6만원이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업체에 패널 가격이 좀 다운이 돼 가지고 한 5만원 정도 본인부담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전기료는 어느 정도…….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전기료 같은 거, 패널 하나가 보통 325W 짜리를 많이 쓰는데 그거하면 한 월 6,000원 정도 전기료가 절감이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밑에 연도별로 보면 2018년도에 1억 6,000, 2019년도에 1억 6,000, 2020년도에 1억을 보급을 했는데 그 밑에 설명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급 업체 대면영업이 어려워진 점, 평소에 비해 장마가 길어서 여름철 설치 실적이 저조하다고 나와 있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는 6,600세대에서 1,528세대가 보급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는 청량리 동부아파트쪽 아니었나요, 그때 당시에?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홍릉 동부도 들어가고, 저희가 전 세대를 다 한 데가 홍릉 동부하고 휘경 베스트빌하고 장한평 월드메르디앙인데 여기는 한 삼백오십, 육십 세대씩 해 가지고 한 단지에서 다 하다 보니까 실적이 좀 많이 늘었고요. 지금 저희가 열심히 홍보도 하는데 대단위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는 절대 설치불가라고 입주자들끼리 그렇게 해서 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소형 아파트 단지로 계속 찾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대면하기도 좀 어렵고 해 가지고 실적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때 당시에 홍릉 동부아파트 전 세대가 다 했던 거는 시에서 지원금을 특별히 더 주지 않았나, 그거 때문에 전체 세대가 다하지 않았나 하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거는 똑같은 기준으로 각 세대 별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세대 별로 그 숫자만큼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본인부담금은 세대 별로 똑같이 지급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도 많이 받았는데 328가구밖에 안 되니까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4쪽, 우리동네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현황에서요. 작년에 우리 구비가 7,000 얼마를 2020년도 예산에, 그거 아마 동료의원님들 지역예산으로 들어간 거 알고 계시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하고 해서 총 구비가 7,000으로 편성이 돼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7,000 가지고는 진짜 몇 개 설치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 그때 공모사업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 가지고 23개소 정도 해서 많이 설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칭으로 해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온 거 아닙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7 대 3으로 매칭을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7 대 3으로요? 그러면 지역 예산 들어갔으면 최소한 지역 의원들한테 말은 해줘야죠. 말도 없이 어느 날 보니까 설치가 돼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건 기본 예의 아닙니까? 지역 의원님들한테는 설치했다고, 다른 동료의원님들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지역 현안사업을 했으면 이만저만한 말을 해줘야만 저희가 관에 가서나 이런 단체에 가서 이런 말씀을, PR도 하고 그러는데 전혀 말이 없다가 어느 날 보니까, 몇 달 후에 봤더니 이게 딱, 코로나19로 지역도 돌지도 못했습니다만 어느 날 보니까 한 3, 4개월 후에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저희가 불찰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또 하나는 옆에를 보면 설치 현황에서요. 대부분 신호등 위주 쪽으로 다 했는데 전광판, 신호등 위주는 비용이 얼마나 먹힙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3면 신호등 같은 경우는 한 740만원, 개당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광판은 한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전광판이 더 싸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740만원이면 싸게 하셨는데, 여기 특별하게 배봉산 입구하고 군자초등학교만 전광판을 하다 보니까, 다른 학교 같은 데도 많이 있는데 그런 데도 설치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건데 제가 궁금증이 있는 거는 간단하게 질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3번 421쪽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에 대해서, 지난 거를 저희는 하지만 금년 상반기가 이미 신청이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도 계획은 있어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 시에서 추경이 편성이 되면 각 구 별로 배분이…….

민경옥위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추경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왜냐면 친환경보일러에 대해서 문의는 상당히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저희는 그냥 무심코 있다 보니까 벌써 끝났다고 해서 다시 여쭤보는데, 그러면 신청할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보일러 업체에다 신청하는 거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죠. 친환경 보일러 업체에다 신청을 하고 설치를 한 다음에…….

민경옥위원

설치한 다음에 여기다가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설치 전에 있던 거 제조번호나 이런 거 다 사진 찍고 해서 증빙자료 붙여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시에다가 저거를 해서…….

민경옥위원

과장님, 하반기 추경에 내려올 것 같으면 말씀 좀 빨리 해 주세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 추경이 통과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다음에 연번 14번에 복지장안충전소 관리대책에 대해서인데 이미 말씀은 드렸지만 한 가지 문제가 개인택시복지법인에 재임대가 됐잖아요. 가장 문제가 거기는 너무 많은 택시들이 모여서 위험하다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또 어찌할 바가 없다면, 점검 내용에 보면 충전소 내 흡연여부 같은 거 있잖아요. 실제로 담벼락에 모여서, 삼삼오오 모여서 담배를 태우잖아요. 이 부분은 아직도 정리가 안 되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안 그래도 밖에서 퀵보드하고 충돌사고도 있고 흡연 문제하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엘파인아파트 대표도 와서 저희가 상담을 해 가지고, 충돌사고는 담벼락을 일부 이쪽에 시야가 확보되도록 이번 공사 하는데 거기다가 좀 깎아 가지고 보이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충전소 측에서 흡연 문제는 수시로 직원들을 저걸 해 가지고 피지 못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는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일단은 거기서 나와서 모여서 흡연을 하니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냥 보행로잖아요. 그런다고 넓은 보행로도 아니잖아요. 거기 지나갈 수도 없고 또 흡연은 뭐 떨어져서 하니까 화재의 위험은 없다고 한다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민원발생 처리 결과에도 보면 이미 처리된 거로 지금 발생이 6건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처리가 6건으로. 아직 두 가지가 처리가 안 됐다고 하셨어요. 그 옆에 또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드리면 태양광발전소, 423쪽에 15번입니다. 베란다형은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택형, 건물형 보면, 지금 제가 동네에서 이런 제안을 받기도 하거든요. 상가 옥상에 불법건축물이 있다가 이행강제금내라 하니까 그거는 철거를 하고 옥상에다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도 절약하고 이러려고 지금 설치를 하는데 이게 3kW까지만 지원이 되는 거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3kW까지 설치를 하고 매년 서울시에서 보급업체를 공고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업체에서…….

민경옥위원

해당되는 업체가 해서…….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시설을 하면 보통 3kW 설치를 합니다, 건물형은.

민경옥위원

그 이상은 원래…….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 이상을 하면 지원이 없고요.

민경옥위원

지원이 없고 자부담, 이것도 자부담이 있거든요. 60만원 줘도 자부담이 있거든요. 자부담이 있는데 3kW까지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나 지금 실적으로 보면, 저희가 보급 현황을 보면 정말 코로나 때문에 그렇든 어쨌든 이게 점점점 줄어들잖아요, 이 돈은 남아있고.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아파트는 이걸 하려고 보니까 아주 데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사후처리가 문제라고 해서, 그래서 선뜻 이걸 못 다가서는 일들이 많아요. 오히려 상가 같은 데는 이걸 너무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쪽으로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안 그래도 베란다형은 지금 설치할 데가 아파트 말고 일반 다세대 주택도 4층, 5층 이런 데는 설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하고 아니면 건물형, 그쪽을 위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건물형이면 옥상이 비워 있는데다 옥상에다 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효율이 있거든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앞으로 그쪽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416쪽, 공공청사 및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 추진 현황, 지금 2018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아직도 이게 100% 완료가 안 됐네요. 본 위원은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진작에 다 끝냈는데, 공공청사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 보세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을 여태까지 쭉 설치를 했는데 작년까지 한 95% 정도 설치를 하고 지금 한 5% 정도, LED 조명등이 한 1,395개 정도 지금 남아있는데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청풍유스호스텔, 어린이도서관, 환경자원센터, 공중화장실 이런 데 해서 몇 개씩 일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금년 하반기 때 전부 교체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100% 되는 거예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리고 빗물펌프장이나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그런 데는 교체를 안 해도 되도록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그런 일부만 빼고는 다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도 절전을 하려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런 데는 불을 안 켜놓으니까 절전하고는 좀 문제가 달라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안 켜놓는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용량이 적은 거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그래도 9,034만원이나 들었네요. 국비지원이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좀 서둘러서 하시지.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 밑에는 공공청사가 아니고 저소득층의 LED 지원해 주는 거, 매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국비가 70%나 지원이 되면 이것도 좀 서둘러서 많이 했으면 좋은데, 이것도 사실은 지적사항 중에 하나네요. 지금 관급업체는 몇 군데나 조달 구매를 했어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보통 구매할 때는 관급업체 한군데다 해서 등 종류 별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한 군데다 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는 세 군데로 돼 있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2011년도에 내가 지하 그걸 다 끝냈고, 아직도 안 된 데가 많은 거는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홍보도 좀 하시고 또 절전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컨펌을 주고 하라 그러면 서둘러서 할 거 아닙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또 주택과하고 잘 연관을 지으셔서 우리 공동주택지원금에서 LED 하는 데에는 좀 서둘러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공사 업체 같은 데는 좀, 사실 이게 수의계약 한다면 지금 얼마죠? 2,000만원 미만인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수의계약은 2,000만원 돼 있고 또 특정하게 저거 되는 건 한 5,000만원까지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5,000 정도까지는 LED 공사라든가 절전에 대해서는 좀 확대를 하셔서 크게 범위를 넓히셔서 빨리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23쪽에 많은 위원님들이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베란다형이나 주택형을 하려면 서울에너지공사에서 공모한 업체 중에서 신청해서 하는 거죠, 신청인들이?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공공청사 발전소 추진 실적에 창업지원센터하고 오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창업지원센터 업체 선정 방법을 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건설기술연구원 측에서 선정했다 이랬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 창업지원센터하고 동대문 오랑은 처음 신축하면서, 그런 건 각 해당 부서에서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사항은 아니고요.

임현숙위원장

하지만 내용은 아실 거 아니에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 내용을 저희들이 여기서 한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이렇게 개인이 하는 베란다나 주택형은 본인이 신청해서 에너지공사 측에서 신청하는 데서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관공서, 공공청사 같은 데는 원래 이런 방식으로 하게 돼 있냐고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 베란다형이나 주택형은 우리가 보조금이 지원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업체를 지정해서 모집해서 선정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개별 공공청사나 이런 거는 설계하는 데서부터 본인들이 계약을 해서 그 업체하고 조달구매를 하거나…….

임현숙위원장

해당부서하고 연계해서 MOU체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이시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 밑에 오랑 같은 경우는 관내 업체 수의계약 했거든요. 우리 관내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이 태양광 발전소를 공사할 수 있는 곳이?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전체 제가 파악은 안 되고요. 지금 우리 베란다형을 하는 거는 관내 업체가 한군데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거기가 우일정보기술인가요? 예전에 녹색 뭐 드림인가 거기도 하다가 없어졌고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거기는 지금 없어지고 한 군데, 제가 상호는 정확히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우일정보기술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셨잖아요. 보면 관내 업체라고 지금 참고표시가 돼 있어 가지고 일부러 관내 업체에 어떤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일정보기술 주식회사를 한 건지?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아마 금액이 적거나 이런 중소기업 같으면, 보통 관내에 그런 업체가 있으면…….

임현숙위원장

그거는 좋은 거예요. 저희도 일부러 권장을 하는데…….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관내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냐고요, 여기?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금 태양광 업체는 많이 없는 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여기를 수의계약 해서 준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업체가 많다면? 특별하게 기술력이 좋다거나 아니면 신청 금액이 아주 적다든가?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오랑도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라 일자리정책과에서 직접 계약을 한 사항이라서요.

임현숙위원장

계약관계는 모르고 과장님은 전체…….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현황파악만 저희 부서에서…….

임현숙위원장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것만 한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그쪽 해당 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에는 없는 건데 저희가 3월에 이거 설명회 했잖아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맑은환경과에서 하신 거 맞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환경영향평가 사항…….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그때 사실 한 서른 분 정도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했는데 사실 저도, 제가 그날도 질의를 했지만 전문적인 용어에 내용이 많아서 무슨 내용인지 사실은 인지를 주민들이 아마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노선이 지나가는 해당 자치구에 공람이 아마 올 3월 23일인가 끝나는 거로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간이 한 두 달 정도 지났지만 혹시 변동사항이나 결정된 내용이 있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 그때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저희 쪽에서는 의견이 있는 분들의 의견 제출을 받아서,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제출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 쪽에서는 따로 의견을 받은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종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 집행하는 거는 해당 부서들이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주민설명회 한 거는 일단 이러이러하게 사업을 하겠다고, 사실 동의는 아니잖아요, 그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냥 설명회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일단 우리 의견은 환경부에 개진을 했다는 얘기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의견을 받아서 개진을 하려고 했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어 가지고 ‘의견 없음’으로 보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의견 없음으로?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권재철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영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문원희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민수희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미화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오해균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은 감사 자료 441쪽부터 446쪽까지로 부동산정보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446페이지 연번 7번에 구민안전을 위한 국가지점번호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 뵙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주변에 건물이 없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장소에서 응급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호를 위해서 설치되는 거잖아요, 국가지점번호판 해 가지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이 내용을 구민들이 잘 알고 있나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은 등산을 가더라도 국가지점번호판이 설치돼 있는 데가 많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홍보돼서 많이 알고 있는 편입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천장산 하늘길 7점, 배봉산 둘레길 5점 이렇게 설치를 했잖아요. 근데 이곳에서 혹시나 지금까지 위급 시 연락을 받거나, 이거 받아보셨나요, 접수?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민경옥위원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는 천장산 하고 배봉산 둘레길만 돼 있는데 그 외에 공원이나 중랑천변, 하천변 쪽이나 이런 데는 설치할 계획은 없으세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올해 2021년도에 답십리공원에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민경옥위원

답십리공원에요, 산에?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다음에 하천변에는 계획을 했다가 올해부터 자전거 도로명으로 도로명을 부여했습니다.

민경옥위원

자전거 도로명으로 해서 그 도로명으로 되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그 도로명에 맞춰서 하는 게 더 좋겠다 해 가지고 국가지점번호판은 설치를 안 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럼 답십리공원에 몇 개 설치하나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지금 12개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12개소를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거잖아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언제쯤 할 건가요? 금년 계획이었는데 내일이면 벌써 6월이잖아요, 언제쯤 이게 끝날까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한 7, 8월 정도에는 끝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444쪽을 한 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안 펴도 돼요. 우리 용신동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어디에 있냐고 그래요. 용신동을 신설동으로 바꿀 수 없나요? 사람들이 신설동은 아는데 용신동이 어디에 있냐 그래요. 사대문 안에 그런 데가 있냐 그래요.

창규

김창규위원

용두동 사람들이 반대하겠죠.

민경옥위원

용두동, 신설동 해서…….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지금 법정동은 용두동하고 신설동이 따로 있고요. 행정동이 용신동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행정동인 용신동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옆에 성동구에 가면 옛날에 거기도 왕십리를 없애버렸었어요. 거기 도선동이라고 했었어요, 행정동을. 사람들이 왕십리는 아는데 도선동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시 왕십리로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차피 신설동은 지하철역도 있고 워낙 오래 됐잖아요. 조선 500년이라고 하더만요, 제가 그때는 안 살아봤으니까. 그래서 법정동인 용신동을 신설동으로 바꾸면 어떤가 싶어서.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행정동을 위원님이 바꾸자는 말씀 같은데 행정동 명칭 바꾸고 하는 거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김남길위원

자치행정과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예.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행정자치부에서 허가…….

김남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저도 지금 자치행정과에다가 말씀드려야 되는 건가? 도로명 주소가 동하고 너무 상이하게 되어 있거든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 주소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회기동을 이문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가 왜 이문로냐, 회기동인데?”, 그래서 동하고 상관없는 그런 도로명 주소가 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도로명을 명명하게 됐는지가 궁금해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기존에는 법정동이 따로따로 어떤 범위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 도로는 쭉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연결이 돼 있는데 동 단위로 도로명을 다르게 하면 도로명 주소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도로명 주소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실 것 같으면 그 연결 도로가 이문동에서부터 회기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도로여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회기동 주택가 안에도, 이면도로 주택가 안에도 이문로로 되어 있어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뒤쪽은 ‘이문로 몇 길’ 이런 식으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이강숙위원

예.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큰 도로, 간선도로에서 어디에서 들어가야 빨리 찾을 수 있는가, 거기에 맞춰서 간선도로명을…….

이강숙위원

그쪽으로 들어오면 모르지만 청량리, 제기 쪽이나 이쪽에서 갈 때는 이문로라고 하면, 회기로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문로로 되니까 지역 구의원인 저도 많이 헷갈렸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 한 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제가 건의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드리기가 그런데, 434쪽, 소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있는데 공시 심의가 주택공시 심의 있고 공동주택 공시 심의가 있고 또 개별공시 심의 공시가가 있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소관은 여기에서 올리는 게 아니라 저희 지역은, 동대문구는 토지만 심의를 하나요, 상향시키는 거?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토지도 하고 개별 주택가격을 합니다. 그거는 세정과에서 하는데 공동주택은 국토부에서 하고…….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지금 주택공시 같은 경우는 토지하고는 얼마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실은 우리 구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국토위에서 하기 때문에.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타 구청장님들 말을 쭉 들어보면 지역 민원이 그게 가장 커요, 그분들은 저희들이 하는 줄 알거든. 타 구청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 명의로 해 가지고 국토위에다가 계속 건의를, 안 들어주는 거 뻔히 아는데, 이미 다 벌써, 전국 통계적으로는 18% 정도 올랐죠?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한 3, 40% 이상이 올랐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 공시지가가.. 그러면 그런 걸 공문을 계속 보내서 저희도 국토위에다가, 이다음에 할 말이 있잖아요. 저희도 국토위에다 계속 건의를 드렸다. 그런 걸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번 궁금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연번 2번에 435쪽인데요.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 취소는 어떤 경우에 처분을 받나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여기에서 등록 취소가 1건이 있는데 이거는 부동산 중개사 대표가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했을 때 본인이 폐쇄를 해야 되는데 신청을 못하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직권으로 등록 취소를 한 겁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당연히 자격증이 상실됐으니까 취소해야 되겠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업무정지는 어떤 문제로, 최대 몇 개월까지 업무 정지를 내립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업무 정지는 법상 최대가 6개월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최대가 6개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어떤 면에서 6개월 정도 받습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업무 정지는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 가지고 대표자의 도장을 안 찍었다든지, 중요한 사항의 설명을 안 했다든지, 기록을 안 했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6개월짜리가 있고 3개월짜리가 있고 1개월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업무정지가.

경선

손경선위원

서로 간의 업무 내용에 있어서 위반했을 때 그 결과에 따라서…….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간단한 거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445쪽에 2020년도 시설물 설치 유지보수비로 2억 1,200만원 정도 예산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예산을 2020년도에 다 쓰셨습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다 썼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또 건물 번호판 훼손이나 망실된 경우 건물주가 요청하면 교체를 그냥 또 해줍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게 건물주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파손이 됐을 때는 안 해 주고 노후 됐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으면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는 어느 기관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는지요, 유지관리하는 거, 위탁하는 업체?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건물 번호판하고, 그건 저희들이 직접하고 예를 들어서 추가로 필요하면 조달 등록된 업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어지간한 건 다 구에서 직접 하신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질의하겠습니다. 438쪽에 공유토지 분할사업, 이게 한시로 8년간 신청을 받으셨네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신청 건수가 93건, 그다음에 분할 정리된 거, 진행되고 있는 거 하는데 지금 취소 기각 건이 6건이에요, 7필지. 이게 사실 공유지번 때문에 재산권 행사 못해서 불편한 분들이 참 많았는데 한시적으로 이렇게 기회를 줘서 좋은데 제일 많이 신청 들어오는 데가 어디 동입니까, 참고로?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제기동 쪽이 좀 많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제기동인 것 같아서 저도 질의를 드리는데, 그런데 취소하고 기각 건수는 뭡니까, 물론 합당하지 않아서 이런 결정이 났겠지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대부분이 취소를 한 겁니다. 공유토지분할은 공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5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으면 신청은 되는데 그다음에 절차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 중간에 또 동의 안 한 소유자들하고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취소를 한 분이 대부분입니다.

임현숙위원장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제기동 주민들한테 공유지번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시, 짧은 기간도 아니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간을 줬는데도 신청 건수하고 또 기각 건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끝으로 442쪽, 불부합지에 대한 거요. 지금 여기 설명을 보시면 재개발이나 재정비 촉진 지역으로 그것이 흡수가 되면 자연스럽게 불부합지역에 대한 얘기가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그 밑에 설명을 하시는 거 보면 제기동 272번지 하고 휘경동 몇 군데가 아직도 이게 해당이 안 돼서, 거기 보면 ‘향후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나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불부합지가 8개 지역이 있었습니다. 8개 지역이 있었는데 1개 지역은 재개발이 완료돼 가지고 정비가 다 끝났고 5개 지역은 지금 현재 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2개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2개 지역이 남아있는데 재조사 사업을 하려고 하면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전에도 한 번 추진한 적이 있는데 이게 면적 증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면적 증감이 발생하면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청산 절차에 대해서, 청산에 대한 어떤 의견이 소유자 간에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분의 2 동의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개 남은 지역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토지주들을 설득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그게 구체적인 어떠한 무슨 기준, 근거나 이런 게 있나요? 이것도 오래 된 일이라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이게 2011년도에 토지 재조사 사업이라는 특별법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법이 없었는데, 법이 생겼는데 법이 생긴 이후에도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동의받기가, 이게 사유재산권의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면적 증감에 따라서 청산을 해야 되거든요. 돈을 내야 되는 사람, 받아야 되는 사람 이게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동의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이 두 군데도 실질적으로 현황은 개발이 필요한 그런 지역인데 앞으로 정비사업으로 개발이 됐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어차피 자체적으로는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쉽지 않잖아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해관계가 얽혀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한다 그래서 지금 눈에 가시화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계획이 최근에 생길 예정인지, 그렇지는 않고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당장은 안 되고 계속 주민들을 좀…….

임현숙위원장

설득하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