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옥희 의원 발언

위원 기획재정국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책자 100쪽, 기금 현황, 제출 자료를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4개 기금이 조성, 관리 되고 있는데 기금별 은행 예치 현황, 관련 은행 증빙 자료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하여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융자를 통해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융자 조건 완화 및 융자 대상 확대 등 필요하다고 여기지만 연체 누적과 결손 처리율이 높아지는 등, 고려해야 할 점은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구 2018년, 2019년, 2020년,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현황과 연체 누적 및 결손 처리 현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지역경제과 127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에 따른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 지원과 임산부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비 편성률이 국비 40%, 시비 12%, 구비 28% 라고 돼 있는데 사업비 총액 대비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로 계산됩니다.

사업비 편성 비율을 확인해 보시고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마저 다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 책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7쪽, 2021년 경영수지목표를 살펴보면 66억 3,822만 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공단업무특성상 주차사업팀 외에 흑자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적자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9쪽, 인권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가치·같이 경영추진 신규사업으로 1,090만 원을 책정했는데 신규사업의 필요성과 안 했을 때와 가치·같이를 운영했을 때의 차이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