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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양옥희 의원 발언

제256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2020-12-04

양옥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집행부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기획재정국·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이윤영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윤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경생 재무과장입니다. 이현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정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영미 세무1·2과장 겸직입니다. 다 같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영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오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21년 구정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은 97쪽부터 14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99쪽, 조직 및 정원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무1·2과 총 6개 과 169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0쪽에서 106쪽 일반현황은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부터 114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107쪽, 민선 7기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은 7개 분야, 총 163개 사업으로 공약사업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해 분기별로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공약사업 외부평가 등에 대비하여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약사업 관리의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무작위로 선발한 주민 40명을 주민배심원단으로 위촉하여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말 기준 공약사업 이행률은 75.4%이며, 앞으로도 구민과 약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이행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108쪽, 혁신·협업의 지식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수시 제안제도와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주민과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해 직원 간 업무수행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혁신·협업의 지식행정 추진의 활성화로 행정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109쪽,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입니다. 우리 구는 일상을 지키는 필수노동자의 보호, 주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 코로나 시대에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 생활밀착형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다양한 재정적 수요를 고려하고 정부 핵심정책과 연계한 사업비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 국·시비 외부재원 총 389억 원을 확보하였고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신속집행으로 상반기 목표액 대비 106.6%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지방보조사업 운영을 위해 총 5회에 걸쳐 40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스마트포용도시 실현을 위해 국·시비 투자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외부재원을 확충하는 한편,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사업예산의 재검토, 기금 운용 성과 등 재정 분석을 실시하여 구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가겠습니다. 110쪽, 소통과 참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구 주민참여예산과 시민참여예산이 있으며, 주민이 예산 과정에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주민편익사업을 발굴하는 제도로 2020년에는 총 64건에 14억 9,8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참여예산은 서울시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총 51건, 약 15억 원, 시민참여예산사업 13건, 24억 원이 참여 예산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적극 발굴·홍보하여 주민의 민원과 숙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1쪽, 구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여 적기에 자치법규를 정비함으로써 주요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10월 말까지 총 73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2021년에도 법무행정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정책추진과 구민에게 신뢰받는 법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2쪽,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및 송무행정 지원입니다. 생활 속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돕기 위해 구청에서는 매주 월요일 무료법률상담실을, 동주민센터에서는 월 1~2회 마을변호사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 구청 무료법률상담실은 192건, 동주민센터의 마을변호사 상담실은 782건의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송무행정 지원은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송무행정 역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0월 말 기준 총 74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법률전문관과 고문변호사들의 법률 자문 및 사전검토를 바탕으로 송무행정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법무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3쪽, 민관 협치와 숙의 공론을 통한 주민 정책 발굴 및 실행입니다. 구 민관 협치 기반 조성과 협치 역량 강화로 지역사회의 혁신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서울시에서 민관협력 공모로 추진하는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을 통해 주민 정책발굴과 실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31회에 걸쳐 협치 의제 발굴·숙의 공론장을 운영하였으며, 서울시의 2021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시민참여예산 구 단위계획형 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9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역사회혁신계획의 7개 분야 19개 세부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참여 숙의 공론문화를 확산하며 민관 협치에 기반한 구정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18쪽까지 재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115쪽,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및 운영입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공유재산은 토지 4,208필지, 건물 181동으로 총 면적은 386만 7,143㎡입니다.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지속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전산대장 정비 등 재산 관리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유휴부지와 공공공지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116쪽, 행정재산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입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도로 2,530필지, 하천 224필지, 구거 등 573필지를 합한 총 3,327필지로 면적은 285만 5,987㎡입니다.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공부불일치 재산을 정리하고 공유재산 사용자와 무단점유자에게 점용료와 변상금을 부과하여 구 세외수입 징수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117쪽, 2020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2020년도 정책·성과중심의 세입ㆍ세출예산의 출납폐쇄기한이 12월 31일로 출납폐쇄기한 이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서와 복식부기 회계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내년 4월까지 2020회계연도 결산안 작성과 구의회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6·7월 중 구의회 회기 운영계획에 맞춰 결산안 심사와 승인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공정하고 투명한 전자계약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공사·물품·용역 계약 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전자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입찰 정보, 계약 현황 등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우리 구 전체 계약 건수는 총 1,224건이며 계약 금액은 978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부터 129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119쪽, 지식산업센터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성수동을 중심으로 현재 59개 지식산업센터에 4,225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성수동의 지리·환경적 장점으로 입주기업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기업의 원활한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 기업 홍보ㆍ마케팅비 지원 및 해외지사화 참가업체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실시 등 기업의 실질적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20쪽, 성동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200억 규모의 성동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소비자에게는 7%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 제공 및 가맹점에게는 결제 시 가맹 수수료가 없어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21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융자·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20년의 융자 지원은 구자금 85억 원, 은행협력자금 6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45억 원 규모로 운영하였습니다. 2020년 융자 실적은 구자금으로 관내 105개 기업에 38억 5,0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은행협력자금으로 13개 기업에 2억 6,000만 원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22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고객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회복과 지역상권을 위해 조성된 고객센터 운영을 내실화하여 방문객 편의를 증진하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마장축산물시장 고객센터가 2017년부터 운영 중이고, 2021년에는 용답상가시장, 왕십리도선동 상점가, 금남시장 고객센터를 조성하여 총 4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123쪽, 제로배달 유니온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 구는 민간 배달앱의 시장 독과점과 과도한 수수료 수취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민관협력 방식의 공공 배달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로배달 유니온 내 16개의 배달앱 중 7개 배달앱이 서비스 운영 중이며, 나머지 9개는 12월 중 시행 될 예정입니다. 124쪽, 수제화 및 가죽공예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우리 구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특화교육을 실시해 젊고 유능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수제화·가죽공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제화 및 가죽공예 교육은 총 3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전통산업 기능전수를 위한 특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축산물 위생관리 및 원산지 표시 지도입니다. 축산물의 제조·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마장축산물시장을 비롯한 축산물 취급업소 2,289개소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구매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준수 홍보와 농수산물 판매업소의 원산지 표시 점검을 통해 농축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26쪽, 도심 속 힐링 텃밭·꿀벌학교 운영입니다. 우리 구는 행당동 76-3번지 일대에 무지개텃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347명의 주민이 무지개텃밭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외 상자텃밭 보급 및 도시텃밭 조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 숲 내 무지개 꿀벌학교를 운영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127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친환경 농산물 소비감소 등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 지원과 더불어 미래세대와 임산부의 건강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올해 우리 구 736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소비 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올바른 반려동물 돌봄문화 확산입니다. 반려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행동교정, 산책매너 교육 등을 실시하고 반려동물 무료상담실을 운영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올바른 반려동물 돌봄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129쪽, 동물의 생명보호 및 동물복지 공감대 조성입니다. 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을 구조·보호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반려동물 등록,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사업 등을 실시하여 동물복지와 구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부터 139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130쪽, 일자리창출 종합 대책 수립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춘 공공과 민간 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든든한 일자리 포용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2020년 7,5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노력한 결과 10월 말 기준 목표 대비 92%를 달성한 6,889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으며, 내년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창조기업·청년창업 지원, 사회적경제 기반 확충, 청년 소셜벤처 지원 강화, 취약계층 맞춤형 취업 지원 등을 통해 7,700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한국판 S뉴딜 일자리창출 업무 추진입니다. 구민의 안정적인 경제생활 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 서울시 일자리 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하여 국·시비 등 외부재원을 적극 확보함으로써 구민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 사업,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서울시 상향적·협력적 사업 등에 공모하여 총 12억 600만원의 국·시비를 확보하였습니다. 132쪽, 성동안심상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입니다. 사용자가 생각하고 원하는 제품을 즉석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작업공간인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여 4차산업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미래인재 양성과 일자리창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 운영하여 4차산업혁명 체험센터와 함께 성동구의 4차산업을 이끌어갈 전문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3쪽, 서울시 광역일자리카페‘청년 일·다·방’ 개설입니다. 일자리카페는 청년 유동인구가 많거나 접근성이 좋은 공간을 활용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스터디 장소를 제공합니다. 우리 구는 청년취업지원을 확대하고자 2016년부터 4개소를 개설하였으며, 내년에는 지식산업센터, 소셜벤처 기업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성수동으로 모이고 있는 흐름에 맞춰 성동안심상가 내 광역 일자리카페를 조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 대비 비대면 실시간 취업특강, AI 면접역량강화 프로그램, 메이커스페이스를 활용한 4차산업 직무프로그램 등 청년들의 구직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134쪽,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과 자립을 돕고자 공공근로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총 1,073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135쪽,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성동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운영에 이르기까지 우리 구 사회적경제 전반에 걸쳐 허브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내년에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6년차 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인큐베이팅, 마케팅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6쪽,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우리 구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고자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총 17개 기업에 8억 6,300만 원을 융자하여 신제품 개발과 시설비,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도 3억 원을 구 기금으로 편성하여 융자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37쪽, 소셜벤처 생태계 강화를 위한 소셜벤처 엑스포 개최입니다. 성수동 일대에 자리한 소셜벤처 간 만남과 공유, 상생을 통해 소셜벤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지원을 확산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셜벤처 생태계를 강화하고자 2017년부터 소셜벤처 엑스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제4회 서울숲 소셜벤처 엑스포를 온라인으로 개최해 임팩트 펀드 조성 발표,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등 실효적 지원을 통한 소셜벤처 활성화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보다 많은 소셜벤처가 참여하여 기업 간 네트워크 기반을 활성화하고, 정부와 유관기관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코로나 상황에서도 소셜벤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발굴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셜벤처 거점 행사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8쪽, 소셜벤처 성장 지원을 위한 허브센터 및 창업 발전소 운영입니다. 소셜벤처 기업을 육성하고 생태계를 지원하고자 소셜벤처 허브센터를 조성하여 현재 26개 청년창업 및 소셜벤처 기업에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셜벤처 창업 상담과 교육 안내, 네트워킹 프로그램 및 허브센터 관리 역할을 위해 창업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입주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온라인 홍보 지원 등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사업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39쪽, 소셜 커리어 성장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소셜벤처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경력보유여성,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취업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커리어 능력을 성장시키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1,808명이 소셜벤처 이노스쿨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교육 수강생 중 40명이 취업연계 되었으며, 앞으로도 소셜벤처 우수사례 공유, 선배기업가의 멘토링, 네트워크 모임 지원 등 더욱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40쪽부터 143쪽까지 세무1과 소관 업무입니다. 140쪽, 안정적 재정 수입 확보입니다. 민선7기 스마트 포용도시 구현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 수요에 대비하고자 재산세 등 구 세입 목표를 달성함은 물론, 철저한 세원 관리로 징수율을 향상시키고자 지속적으로 체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말까지 2020년 목표액 1,162억 5,000만 원 대비 75.8%에 해당하는 881억 4,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12월 말까지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목표액 1,325억 7,000만 원을 차질 없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재산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우리 구 자주 재원인 재산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적극적으로 부과·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 9월말까지 2020년 목표액 977억 5,800만 원 대비 69%에 해당하는 674억 2,4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12월 말까지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목표액 1,143억 1,100만 원을 차질 없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도 활용되는 만큼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거한 사업 추진 일정과 절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이 공정하게 산정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3쪽, 지난연도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세외수입은 세금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주 수입원으로 사용료, 수수료, 점용료,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달성하고자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예금 압류 등 채권 확보, 분납 제도 적극 활용, 납부 독려 등을 통해 징수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9월말까지 2020년 목표액 29억 8,500만 원 대비 22.9%를 초과 달성한 36억 6,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내년에도 목표액 28억 3,600만 원을 차질없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부터 148쪽까지 세무2과 소관 업무입니다. 144쪽, 카카오톡으로 지방세 환급금 돌려주기입니다. 환급금권리자가 기존의 전화, 문자, 팩스, 우편 등으로 지방세환급을 신청하던 방식에서 추가로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여 24시간 비대면으로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구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환급금을 되돌려주고자 합니다. 2020년 발생한 지방세환급금 36,388건 79억 1,500만 원 중 99.7% 환급 완료하였으며 2021년에는 지방세환급 신청방법 확대로 환급금 정리율을 더 높이고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2021년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 시행입니다. 국세의 결정에 따라 부과되던 개인지방소득세의 자율적 운영과 안정적 세입체계 마련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였고 개인지방소득세의 실질적인 독립세 완성을 위하여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신고체계를 변경하였습니다. 2020년도부터 자치구 신고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납세자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을 위해 우리 구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신고체계 운영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자동차세 세입목표 달성 및 선납 홍보 강화입니다. 관내 등록된 차량,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대상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 대비 3.9%가 증가한 211억 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도 연 세액의 일정액을 할인해 주는 선납 홍보를 강화해 구민의 세금 절약을 지원하는 한편, 체계적으로 과세 자료를 관리해 내년도 세입목표인 212억 원을 차질 없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지난연도 지방세 체납징수 총력전으로 재정 확충입니다. 지난연도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징수역량을 총동원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세입을 확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지난연도 체납 지방세 징수 전망액은 53억 8,600만 원이며, 내년에도 탈루·은닉 재산을 압류 하는 등,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도 강력히 펼쳐 세입목표인 55억 2,300만 원을 달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8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견인 활동을 실시하여 체납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총 2,131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며 내년에도 2,300대를 목표로 영치 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세입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일자리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는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대표이사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춘배입니다. 업무 보고 전에 우선 간부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 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용민 본부장입니다. 구청에서 파견 나와 있습니다. 또 구청에서 파견 나와 있는 경영관리본부 박영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업관리팀의 황재호 팀장입니다. 영업지원팀의 박은희 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의 한선정 팀장입니다. 전체 다 같이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시고 구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영희 위원장님과 오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의 202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책자 149, 150쪽의 회사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는 어르신을 중심으로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근로복지 실현을 목표로 2017년 6월에 자본금 3억 원 중 구청에서 2억 1,000만 원, 민간 8명이 9,000만 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성동구청 출자기관입니다. 본사는 성수동 언더스탠드에비뉴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무근무자 8명, 현장근로자 137명으로 총 1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성동구청 카페, 서울숲 카페, 서울숲 분식점, 만두 등 제조공장의 수익사업 4개 사업장과 행정재산 위탁관리, 청소용역, 행정사무 용역 등 구청 위탁사업 3개 분야로 총 4개 분야 13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쪽, 자체수익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코로나19 발생의 장기화로 전년 동기 대비 4억 6,694만 4,000원 매출액이 29% 감소한 3억 3,356만 7,000원이었으며, 특히, 성동구청 카페의 매출이 9,554만 2,000원이 줄어들어 약 40%가 감소하는 등 매우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원가 절감, 사업장 인력 재배치, 각 동 주민센터 등에 찾아가는 커피차 비대면 서비스 제공과 신세계 TV쇼핑과의 협업으로 분식점 인테리어 개선 및 신메뉴 개발과 유튜브, SNS 활용 홍보 동영상 게시 등으로 1,235만 9,000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하였습니다. 올해 2월부터 시작한 식품제조시설인 SD푸드 공장은 기 확보된 매출처의 경영난 등으로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프랜차이즈 업체인 요리비의 만두소 등 판매, 청주집 2개소에 OEM 만두생산 판매, 엄마손만두 분식점에 신메뉴인 따닥만두 등 납품으로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요인을 반영한 자체수익사업은 3,472만 3,000원의 잠정적인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남은 기간 동안의 적극적인 노력과 외부 지원금 확보 등으로 정상화를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말 자본은 2개년도 이익잉여금 적립금 3억 5,900만원을 포함하여 6억 5,900만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확대와 영업이익 실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카페 3호점인 성수문화복지회관 2층의 성수 책마루 카페를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12월 오픈할 예정으로 있으며, 내년에는 살곶이 체육공원 내 부양식 매점 및 카페를 개설할 예정으로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며 미래일자리주식회사의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구청 위탁용역사업 운영입니다. 자체 수익사업 외에 구에서 위탁받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시설관리, 성동공유센터 및 이면도로 청소 등 3개 분야, 9개 사업장에서 103명의 어르신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청 위탁 사업 중 우리 회사에서 수탁 가능한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신뢰받는 지방자치단체 사업 대행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3쪽, 지역 기업과 상생협력 추진 및 외부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구청 출자회사로서 사회공헌 사업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우리 회사의 재정 자립도 확충을 위하여 시장형 사업 공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의 확보 등 다양한 사업 보조금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기업 후원금으로 금년 10월에 신세계TV쇼핑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4,000만 원씩 3년 간 1억 2,000만 원을 현금으로 후원받기로 하였으며, 이마트로부터 매년 1억 원씩 3년 간 3억 원을 현금으로 후원받던 것을 내년에도 계속 연장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수상실적으로는 3년 연속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령자 친화기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전국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일자리 및 경제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성동구청 출자기업으로서의 회사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상 미래일자리주식회사의 주요 업무를 마치고 기타 질문 사항은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 왼쪽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원 본부장입니다. 올해 3월부터 구청에서 파견 나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규훈 안전감사실장입니다. 그 다음 신지섭 경영혁신팀장입니다. 서상호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공기일 환경개선팀장. 심재상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정대수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창기 열린체육팀장입니다. 함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장기천입니다. 항상 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영희 위원장님, 오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공단 21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조직 및 정원 현황입니다. 공단 조직은 1본부 1실 6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 현황은 정규직 222명과 시간제 114명으로 총 330여명의 임직원이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10월 30일자 기준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6, 7쪽 일반현황과 경영수지목표 입니다. 공단 사업은 공단청사, 성동종합행정마을 관리 등 시설관리 6개 사업, 자원회수센터, 공중화장실 관리 등 환경개선 4개 사업,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관리 운영 등 4개의 주차사업과 올해 개관한 성동구립용답체육센터를 포함하여 6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생활체육팀이 있으며, 열린금호교육문화관 외 6개의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열린체육팀이 있습니다. 이어서 2021년 경영수지 목표입니다. 공단의 2021년 총 수입목표액은 208억 8,000만 원이고 총 지출예상액은 275억 1,000만 원으로 66억 3,800만 원 적자 편성 되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평소보다 적자편성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적극적인 신규 수입원 발굴과 지출 합리화를 통해 공익성과 수익성, 그리고 안전성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건전한 재무구조 확립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팀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9쪽, 안전감사실의 인권·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가치·같이 경영추진 입니다. 우리공단은 모든 업무의 원칙과 기준을 윤리규범과 투명성에 두고, 꾸준히 청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성인지 감수성 등 사안별로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2021년에는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가치·같이 경영 전략 아래, 예방적 차원의 상시 교육을 강화하고 윤리, 인권의식 수준을 비약적으로 높여 대내외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겠습니다. 사업비는 컨설팅 비용을 포함하여 1,09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10쪽, 고객 불만제로 실시간 시설 케어 시스템 도입 입니다. 기존 홈페이지와 유선 위주의 방식에 더해 고객 민원 접수창구의 다양화와 신속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하여 내년에는 공단 시설물에 QR코드를 부착하여, 휴대폰을 이용한 간편 신고 및 문의, 처리결과 까지 실시간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으로서 비대면 시대에 신속하고 안전한 민원처리 시스템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스템 구축비등 75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11쪽, 경영혁신팀의 주민과 함께하는 경영혁신추진단 운영 입니다. 구민의 목소리를 보다 폭넓게 반영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주민친화형 경영혁신추진단을 운영 하겠습니다. 안전분야의 개선과제, 신규 사회공헌분야의 발굴 등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신 구민들께는 소정의 활동비와 포상을 제공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겠습니다. 다음 쪽 언택트 소통을 위한 화상시스템 운영 확대입니다. 그간 우리공단은 화상회의를 위한 스마트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부 또는 외부 기관과의 회의에 활용해 왔습니다. 향후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에 대비하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함으로서 스포츠, 문화강좌, 유아체능단의 온라인 수업을 확대하고 고객과의 화상간담회 등에 활용하여 주민과의 연대와 소통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스템 도입비 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13쪽, 시설관리팀의 찾아가는 기술 전문 인력 재능 기부 입니다. 공단은 수년 전 부터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구립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전기 스위치 및 안정기 교체, 창호정비 등 소규모 시설보수 재능기부를 시행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여전히 사람의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기에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조심스럽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소수선 자재비를 포함하여, 500만 원입니다. 다음쪽 IOT 활용 청사 스마트 에너지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전기, 수도, 가스등 에너지 사용 현황을 육안으로 점검하고 수기로 관리하던 방식을 탈피하여 IOT를 기반으로 실시간 원격 검침과 데이터 축적, 분석이 가능한 제어 계측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서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온실가스배출 감축과 그린 뉴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서버구축비 포함 1,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15쪽, 환경개선팀의 공동주택 재활용품 공적 수거 처리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민간 재활용업계의 불황과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 받아온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 단지 재활용품 처리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공단은 지금까지 21개 단지 2,630세대의 아파트 재활용품을 공익성 차원에서 매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개 단지를 추가로 계약하여 성동구 관내 아파트 재활용품 매입사업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재활용품 매입비용을 포함하여 4,76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생활환경해설사 양성 교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포장, 배달 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생활쓰레기의 양이 대폭 증가하고, 그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성동구민들에게 올바른 자원순환과 분리배출 방법을 전수할 우리동네 생환경 해설사를 양성하여 자원회수센터내 에코스쿨과 초등학교 대상 강의, 아파트 주민 대상의 교육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친환경 녹색도시 성동구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활동비를 포함하여 4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주차사업팀의 거주자 및 공영주차 순환배정 운영 개선입니다. 구민의 안정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시 성동구민을 1순위로 하는 조례를 명문화하고 현행 6개월 단위의 순환 배정을 고객 77%의 찬성으로 내년부터 1년 단위로 개선하여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하겠습니다. 본 회기에 상정된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2021년 7월부터는 성동구민의 주차여건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업비는 프로그램 기능개선비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고객이 행복한 안심 공영주차장입니다. 공단은 고객안전 우선이라는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조도개선, 비상벨 설치, CCTV교체 등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내년에는 성동 경찰서와 협업 진행하는 범죄예방 최우수 시설 인증 2개소 추가, CCTV통합 모니터링 8개소 추가, 화장실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서 보다 밝고 쾌적한, 고객이 행복한 안심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업비는 시설개선 비용, 1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19쪽, 생활체육팀의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헹복나눔 프로젝트추진입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늘을 살피고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는 것은 공단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동구체육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성동구내 저소득, 한부모,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영 및 축구교실 등 더불어 행복한 나눔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따뜻한 포용을 경험한 이들이 장차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장비구매를 포함하여 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쪽,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생존수영 교육 확대 입니다. 생존수영 교육은 물놀이 사고 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생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예방교육으로서 가족단위 참여도와 호응도가 높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범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 내년에는 대상과 횟수를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교육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하여 누구나 교육영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강사 자격 취득비로 16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온라인 양방향 라이브 강좌 확대 운영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체육센터의 개관과 휴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구민들의 운동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8월부터 온라인 양방향 강습을 진행한 결과, 매월 희망 강좌수가 늘어나는 등 구민들의 호응과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2021년에는 적절한 수강비용으로 강좌수를 확대 운영하여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강사료 및 시스템 구축비용을 포함하여 8,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과정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수

오천수위원

위원장님, 10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박영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역경제과 122번에 보면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고객센터 운영 활성화가 있잖아요? 거기 마장축산물시장, 금남시장, 용답상가시장, 왕십리도선동상점가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기획재정국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책자 100쪽, 기금 현황, 제출 자료를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4개 기금이 조성, 관리 되고 있는데 기금별 은행 예치 현황, 관련 은행 증빙 자료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하여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융자를 통해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융자 조건 완화 및 융자 대상 확대 등 필요하다고 여기지만 연체 누적과 결손 처리율이 높아지는 등, 고려해야 할 점은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구 2018년, 2019년, 2020년,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현황과 연체 누적 및 결손 처리 현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지역경제과 127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에 따른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 지원과 임산부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비 편성률이 국비 40%, 시비 12%, 구비 28% 라고 돼 있는데 사업비 총액 대비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로 계산됩니다. 사업비 편성 비율을 확인해 보시고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마저 다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 책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7쪽, 2021년 경영수지목표를 살펴보면 66억 3,822만 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공단업무특성상 주차사업팀 외에 흑자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적자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9쪽, 인권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가치·같이 경영추진 신규사업으로 1,090만 원을 책정했는데 신규사업의 필요성과 안 했을 때와 가치·같이를 운영했을 때의 차이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32페이지, 기획재정국의 일자리정책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걸쳐 있는 것 같은데요, 성동안심상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관련해서예요. 이게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정책과로 넘어온 사업인 것 같은데 시작 첫해부터 사업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추진실적 그리고 이게 민간위탁 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위탁계약서, 그 다음 예산이 지금 이게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국·시비 다 보조 받아서 하는 거죠?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눠서 예산 관련된 자료, 이렇게 자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현주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했는데요. 저에게도 민간위탁비가 얼마인지 2020년 11월까지 예산집행내역, 인건비, 강사비 등 상세하게 자료 좀 주시고요. 136쪽,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조성 및 운영에 올해 융자금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145페이지,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 시행이 작년부터 한 거죠?
올해는 우리 구에서 의회랑을 내줘서 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어디다 할 계획입니까?
금년에도 사실 위에서 큰마음을 먹고 장소를 제공해줬는데 너무나 사용을 안 한 것 같아요. 홍보 좀 해서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세무1, 2과 같이 맡고 계시죠?
그동안에 성동구가 굉장히, 근래에 재산세라든가 여러 가지 상승 요인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작년부터 시작이 돼서 올해 1년 동안 내내 지금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으로 우리 구민들이 구민들뿐 아니라 국민들까지도,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활동이 굉장히 어려울 텐데, 지금 세수에 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고 어떻게 좀 준비하고 있나요?
그런 것을 아무래도 맡고 있는 부서가 재산세를 비롯한 우리 구민들에 대한 세금을 수거하는데 업무가 돼 있잖아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자영업자나 아니면 직장인들도 아마 심각한 경제난이 분명히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05페이지 내가 보니까 지금 이것도 세입 총괄해서 볼 때 시세, 구세 나온 게 있는데 2020년 9월 기준으로지만 시세는 139% 진도율을 보였는데 구세는 74%밖에 안 돼요.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왜 그런지 한번 해 주시고.
그러면 그 정도 답변은 됐고요. 그 밑에 재산세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올해는 진도율이 쉽지 않지 않겠느냐, 또한 엄청 과세가 높이 올라갔어요. 성동구가 최근 2, 3년 내에, 아마 아실 겁니다. 재산세가 서울에서도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실 지방세가 보통 전년대비 30% 이상은 못 올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국세 같은 경우는 뭐 300% 이상 올라갔어요, 전년대비. 좀 이런 것들이 참 글쎄, 코로나로 인해서 더 쉽지 않을 텐데. 그리고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가 아까도 자료 보니까 지금 거의 60개가 준공이 돼서 거의 5,000개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그 업체들이 타격이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자동차세가 주민들은 솔직한 얘기로 주차위반 이런 과태료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안 만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금은 내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 과장님 부서는 그런 걸 거둬들이는 부서지만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공단에 주차사업팀 같은 경우는 우리 구의 교통지도과라든가 주차를 다룰 수 있는 부서랑 협업이 돼야 되는데 참, 글쎄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러한 전반적으로 지금 아마 내년에는 세무1, 2과가 쉬운 과가 아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차 문제가 사실 제일 큰 민원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이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동욱위원

그래서 IOT로 해서 주차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주차장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주차장에 대한 투자가 거의 지금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아니면 현재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해마다 통계를 조금 보면 그래도 그동안 재개발이나 주차장 확보 노력들이 좀 있어서 상대적인 경쟁률은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리고 지금 공영주차장에 대한 시설이 이제 내년에 개보수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최근에 공영주차장 안에 전기충전소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네.

신동욱위원

옥상에다 다시 그것을 설치했나요? 옥상주차장에다, 대부분이?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옥상주차장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1층에도 있고, 주차장 상황,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제가 성수2가1동 공영주차장을 가봤더니 옥상에 설치돼 있는데 너무 깜깜해요. 그리고 옥상에 설치돼 있는데 등이 다 안 들어오더라고. 그런데 그런 등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LED등으로 전력소모도 안 될 수 있는 LED등으로 주차장 자체가 조금 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깜깜하면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높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네.

신동욱위원

지금 우리나라 기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감지해 가지고 불이 들어오고 없을 때는 자동적으로 불이 나가게끔 그래서 전력을 차단하는. LED 자체가 전력을 적게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한번 우리 해당 집행부하고 잘 저기해서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좀 좋겠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네.

신동욱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구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노심초사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일반현황 중에서 예년에 비해서 거주자 우선주차, 불법주차 단속 기간 시비들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저희가 절차를 좀 개선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민원들은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체감된 부분이 많이 줄어들어서 저희들도 주민들 대면할 때 그래도 아직까지 못 대시는 분들이 또 불만들이 여전히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해소하기가 참 힘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2, 3년간 비교해 보면 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 부분에서 개선된 업무 추진방안이 방향이나 그 사업효과가 있었다면 어떤 부분으로 했는지 앞으로 더 좋은 개선방안을 어떤 계획으로 일을 해 나가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네, 알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리고 14쪽입니다. 사물인터넷 활용 청사 스마트에너지 관리체계 구축에 신규사업인데, 사업계획서와 신규사업 필요성과 예상되는 사업효과에 대해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네, 알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좀 나오시겠습니까? 주요업무책자 139쪽, 소셜 커리어 성장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추진실적을 보면 수강생이 1,808명인데 취업 연계는 2.2%, 4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수치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커리어 프로그램은 기존에 이노스쿨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는데요. 소셜벤처라는 개념이 굉장히 생소하고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동안에 강의 위주로 그러니까 어떤 일자리 인식전환, 일자리가 단순하게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것만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도 같이 추구하면서 하는 그런 일자리가 소셜벤처다, 이런 인식전환 과정의 교육과 또 예비창업자들, 창업자들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한다든지 이런 도전랩, 또 소셜벤처 기업가들의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하는 성장랩,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저희가 77강이라는 강의를 만들어서 계속 교육사업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0년부터 약간 취업을 좀 알선을 하고 취업을 소셜벤처 쪽으로 취업을 하는 프로그램 진행을 했는데 그게 40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취업 일자리가 나오고요. 2021년도 계획에는 교육보다는 이미 교육은 프로그램이 다 동영상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고 이제 취업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어쨌든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사업효과가 실효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 숫자로 보면 그렇게 큰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기존에 베이스를 만들어 놨으니까 소셜벤처에 대한 전체적인 것, 또 소셜벤처라는 것을 거의 보면 창업이 많아요. 창업에 관련된 정확한 개념과 인식, 이런 부분들의 교육강의가 이미 베이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을 해서 2021년도에는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보면서 취업하는 사람들이랑 창업하는 사람들이 늘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수강생들을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를 좀 잘해서 실적을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미래일자리주식회사 대표님 잠깐, 수고 많으십니다. 151쪽 보면 추진현황 실적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추진실적 현황을 보면 카페서울숲 성동구청점 엄마손 만두 2017년 7월, 2018년 7월, 2017년 7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계를 보면 매출액, 인건비, 영업이익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2020년 1월도 인원에 대해서 나열이 돼 있는데 어떻게 19년이 빠져 있어요.
이사

대표이사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이춘배 SD푸드는……
연희

남연희위원

아니, SD푸드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추진현황을 볼 때, 누적현황에 대해서도 왜 이것이 2019년도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이사

대표이사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이춘배 누적현황이 아니고요. 2017년 7월, 18년 7월 이것은 영업을 개시한 날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연희

남연희위원

2019년도도 넣어주셔야죠, 그럼. 아, 그 시작한 날을 넣어놓으신 겁니까?
이사

대표이사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이춘배 네, 이것은 영업을 이때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고요.
연희

남연희위원

네, 제가 잘못 생각한 거네요.
이사

대표이사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이춘배 2020년 3분기 누적현황은 2020년 3분기고 그래서 책자를 만들고 나서 사전에 보고 드릴 때 상세한 자료, 전년도 2019년도와 비교한 자료를 제가 나눠 드리고 사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제가 보니까, 이렇게 그냥 사업추진현황 실적을 보니까 2019년도 빠져 있어서.
이사

대표이사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이춘배 아, 그것은 아니고 영업개시 날짜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래서 그 매출액이나 왜 빠져 있는지 빈 부분에 대해서.
이사

대표이사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이춘배 네.
연희

남연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사

대표이사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이춘배 네.
연희

남연희위원

그리고 152쪽 한번 봐 주십시오.
이사

대표이사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이춘배 네.
연희

남연희위원

152쪽, 구청 위탁용역사업 운영을 통한 지역밀착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영방안하고 세부추진현황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세부적으로 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합니다.
이사

대표이사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이춘배 네, 알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사

대표이사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이춘배 네, 감사합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예산과장님.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정희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2021년 주요업무보고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떤 절차에 따라서 무엇을 근거로 부서별로 사업 예산을 편성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할 때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방침을 수립을 하고 그 방침에 따라서 부서의 신청절차를 안내를 하고 안내받은 것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 신청한 것을 조정을 하고 그 조정한 내역들에 대해서 예산팀에서 조정을 해서 예산서를 만들게 됩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알겠습니다. 각 부서로 시행한 업무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준비가 되는대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관계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보건소)

11시3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문성수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과장입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유정 과장입니다. 질병예방과장 민규리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은 물론 건강도시 성동구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항상 우리 보건소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영희 위원장님과 오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2021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보건소 구정주요업무보고 중 중요한 내용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해 드린 책자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21년도 주요업무를 부서별 건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 및 정원현황과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157쪽에서 1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0쪽, NEW 성동맛집 100선 지정·운영 및 홍보입니다. 성동구의 대표적이며 경쟁력 있는 음식점 100곳을 맛집으로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ㆍ홍보하여 성동구를 새로운 음식문화의 중심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1쪽, ICT를 활용한 스마트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확대입니다. 성수보건지소 U-헬스존을 통해 자가 건강측정을 하고, 측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콘텐츠를 제공·관리하는 사업으로, ICT에 기반한 스마트 헬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만성질환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2쪽, 어린이 식중독 예방을 위한 On-Tact 인형극 추진입니다. 인형극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주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찾아가는 인형극을 추진했으나 코로나 시대에 맞게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관람 형태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63쪽, 배달음식점 위생상태 구 홈페이지 공개입니다. 객석이 없고 조리장만 있어 위생관리 상태 확인이 어려운 배달음식점에 대하여 분기별로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 사진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배달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64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허약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등록관리 및 방문 진료·상담, 재활보조기구 대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을 촉진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65쪽, 성동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애주기별 체력측정에 따른 개인별 상담 및 관리 등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166쪽,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영양개선을 위한 보충식품 지원 및 대상자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식생활 실천율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67쪽, 금연관리체계 구축·운영으로 건강 환경 조성입니다.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을 강화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금연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68쪽, 신체활동 활성화로 주민건강생활 실천UP 사업입니다. 지역자원을 연계한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발적인 신체활동 실천율을 향상시키고 예방 중심의 건강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69쪽,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상시방역 체계 구축·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이용 공간 및 다중이용시설의 철저한 방역 소독을 위해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170쪽, 건강한 임신을 위한 지원입니다. 건강한 임신을 위해 가임기 남녀의 건강을 관리하고, 난임부부 임신시술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71쪽, 임산부· 영유아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출산·육아를 위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을 통해서 모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동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73쪽, 인공 면역 획득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접종입니다. 영유아, 어르신 등에게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접종비용 부담을 줄이고,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감염병을 예방하고 평생건강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74쪽, 산모신생아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지원입니다. 산모신생아 대상 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 회복, 신생아의 건강한 발육과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주요업무입니다. 175쪽, 공공 야간·휴일 1차 진료기관 운영입니다. 야간·공휴일 등 의료이용 취약시간에 운영하는 1차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 의료비용 절감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76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환자상담 및 검체 채취를 담당하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기능 강화 및 체계적 운영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77쪽, 호흡기전담 클리닉 운영입니다. 호흡기·발열 환자에게 안전한 일차의료 제공을 위해 호흡기환자 전담 클리닉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료이용 편의성을 도모하고 의료기관을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합니다. 178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고혈압‧당뇨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환자 등록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수명을 연장시키고자 합니다. 179쪽,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180쪽,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181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건강검진비 지원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주요업무입니다. 182쪽,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입니다. 집중건강관리가 필요한 75세 이상 어르신의 가정에 효사랑주치의와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 건강측정과 의료비 지원 등 5가지 맞춤 케어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성동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83쪽,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성동구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184쪽, 건강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건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복지 통합적 접근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 포괄적 건강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85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및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 사업 추진을 통해 중증정신질환자의 재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87쪽,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지역사회기반 주민 밀착형 자살예방사업을 활성화하여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여 성동구 자살률 감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88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인력확충 및 치매통합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치매 중증화를 억제하고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190쪽, 코로나19 대응 감시 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연중 상시감시체계를 가동하고 24시간 비상방역근무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촘촘한 방역안전망을 구축하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191쪽, 감염병 감시 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조기발견 및 예방으로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92쪽,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조기발견과 치료로 결핵 전파를 차단하고, 예방교육 및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으로 결핵 없는 건강한 성동구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193쪽, 친환경 방역소독 강화입니다.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모기 등 위생해충 서식처 선별 관리 및 구제, 취약지의 선제적 소독 조치 등 감염병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친환경 방역소독을 강화함으로써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보건소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는 코로나에 시대에 선도적인 스마트건강도시 성동이라는 우리 보건소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추진과제들입니다.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지금 우리 성동구의 코로나19 환자가 몇 명이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오늘 날짜로 242명입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이것 좀 자세한 자료 있습니까? 연령별이라던가, 지역별이라던가.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자료를 생산해서 드리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지금 20대 미만이 몇 명입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그 부분은 지금 자료가 없고요. 지금은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동욱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환자들이 대부분 어르신이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나중에 자료 주시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신동욱위원

지금 전담 과가 어디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질병예방과입니다.

신동욱위원

질병예방과요? 그런데 질병예방과인데 보건의료과로 지금 선별진료소,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의료과 아니에요? 질병예방과는 방역 아닙니까? 여기 설명, 책자 설명서에 보면. 보건의료과가 지금 선별진료소 운영도 있고, 어떻게 된 겁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주무부서, 주무과가 어디예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단순한 감염병이 아니라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감염병 위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현장대응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은 질병예방과가 하고요. 이 코로나를 한 과에서 다 담당하기는 어려워서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

신동욱위원

지금 보건의료과장님, 언제 여기에 부임하셨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12월 1일 날짜로 발령받았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 성동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지금 한거니까 그나마 우리나라는 지금 K방역으로 인해서 세계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 500명씩 하루에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런 추세로 되다 보니까 지금 진료소가 부족,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 됐고. 좀 그런 것을 구체적인 자료를 어느 정도는 숙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연령별로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지역이 더 환자가 더 많은지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 해당 보건소에서 그것을 정확히 알고서 대처해야지 소장님이 그런 데이터가,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들도 잘 들으세요, 앉아 있으시겠지만. 물론 해당 부서마다 아이들한테서부터 교육을 하는 과도 있어요, 보니까. 정말 어릴 적부터 습관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그런 뜻이 아닐까요, 요람에서 무덤이? 어렸을 적에 임산부, 이런 교육을 각과 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해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보건소의 우리 구의 권역이 4개 권역으로 봤을 때 지소가 됐든 분소가 됐든 지금 3개에 송정동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추진, 건립이 될 예정이잖아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촘촘하게 모든 것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국민체력100 같은 사업이 구청 2층에 있다가 1가2동 복합청사로 왔는데 좀 이런 것도 어린이집 아이들이나,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물론 여기 13살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지역주민이 이용 안 할 때는 대상을 좀 더 넓혀서, 이런 것도 아이 때서부터 하면 체력을 아이들이,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든 것입니다, 예를.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신동욱위원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은 못 드리고, 그런 쪽으로 좀 보건소가, 사업이 영역이 더 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별로, 또 지역별로 절대 주민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하게 건강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보건과장님, 책자 160쪽을 보면 뉴성동맛집 100선 지정 운영 및 홍보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일반 음식점 신규로 해서 65개소하고 기존이 35개소를 해서 100개소를 나열이 되어 있네요. 그러다 보면 사업비 2,700만 원 구비를 보면 표지판 제작에 10만 원씩 해서 8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표지판이 신규로만 나와 있으면 65개소가 되어야 하는데 기존은 원래 표지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되어 있어도 분실을 한다든지.
연희

남연희위원

분실이 되었어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조금 상처가 나고 그런 데는 다시 해달라는 데가 있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예산을 잡아 놓은 거예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실제적으로 이제 100개를 해줘야 하는데 기존에 35개가 있어서 추가로 65개를 하게 되면 거기 35개소 중에서 분실을 했다든지 표지판이 좀 안 보이고 그러면.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예비비로라도 이렇게 적혀있어야 되는데 책자를 보면 신규 65개, 기존 35개, 100개소인데 표지판 제작이 85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추가, 밑에다가 저희가 알아먹기 좋게 해줬으면 의심이 가지 않을 건데.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예산서에는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예산서에는 저기가 다 되어 있겠지만 이렇게 저희가 업무 보고를 보면서 저희가 조금 의심이 되고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네.
연희

남연희위원

그리고 대표맛집 선정 기준이?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선정기준은 실제적으로 우리 성동구가 최근에 들어서 전국적으로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성수동 수제화 거리라든지, 서울숲, 살곶이다리, 응봉동개나리축제 등 사람들이 많이 와서 실제적으로 2013년 7월부터 시작했던 사업이지만 본격적으로는 작년부터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주민들 선정에 의해서.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선정 조건은 이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하고 있고요. 맛이라든지 상차림, 가격대비, 만족도, 그다음에 주방위생, 개인위생, 식재료 관리, 식당 내 환경이라든지 종사자 역무, 친절도, 발전 가능성, 구청 참여도 등 다양하게 기준을, 선정조건을 해놓고 전문가들이 실제적으로 다니면서.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평가단 구성은 누가하시죠?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연희

남연희위원

선정, 어떻게 평가단이 오면 접수를 하시는 거예요? 음식, 요리자격증이 있으신 거예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교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맛칼럼니스트라고 해서 전문 위원도 구성을 하고, 식품외식업 관련 전문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주민평가단 합쳐서, 구성을 해서 별도 평가단을 해서 실제적으로 확인을 하고 다니고 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가단 명단 좀 제출을.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아직은.
연희

남연희위원

아직은 선정 안 했어요?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할 때 해야 하기 때문에.
연희

남연희위원

언제쯤 하실 건데.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내년에 할 겁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내년에 3월로 되어 있는데, 3월쯤에 되어 있나요? 이거 표지판 이런 것 할 때 저희가 알아먹기 쉽게, 과장님이나 전문가 부서에서는 그냥 알고 하겠지만 저희가 할 때는 이 자료 보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지 그렇다고 일일이 설명 안 하시잖아요? 이것은 대단히 제가 조금 의심이 많이 갔었는데 이럴 때는 밑에다가 표기를 해주면 저희가 알아먹기 쉽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저히 잘해 주십시오.
성수

문성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즉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제25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