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일간 정책·성과 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총 예산안 6,010억 6,572만원 중에서 3,545억 521만원에 달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을 국별로 심사하게 됩니다. 해당 국별로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과 기금 설명 후 질의를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예산이 낭비 없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사업예산안 심사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사업예산안에 표기된 쪽수와 세부사업명을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성과 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황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선화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성과 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으로 책자 543쪽,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총 사업비는 3,202억 8,043만 1,000원이며 우리 구 전체 예산의 5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단위사업 및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6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82억 5,110만 3,000원이며, 전년대비 2억 9,15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복지정책 기획 및 기반 구축에 46억 8,421만 8,000원을 편성하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역량강화,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복지관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48쪽,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에 9억 4,481만 8,000원을 편성하여 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단체 지원, 보훈회관 운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9쪽,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10억 9,314만 1,000원을 편성하여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 및 긴급복지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550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은 4억 1,689만 9,000원을 편성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구 통합사례관리, 사회적 약자 포용을 위한 돌봄 지원,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54쪽, 기본경비는 9억 3,878만 4,000원을, 555쪽, 보전지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3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부터 기초복지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473억 8,53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6,15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에 404억 5,991만 7,000원을 편성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활성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인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사업에 2억 9,6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60쪽 하단, 저소득주민 자립자활 지원에 57억 2,185만 1,000원을 편성하여 세부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자활사례 관리,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자활장려금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64쪽 하단, 거리노숙인 보호사업에 194만 4,000원을, 564쪽 맨 밑, 복지대상자 선정 관리 사업으로 324만원을 편성하여 찾아가는 복지 현장조사와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56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인력운영비로 9,462만 8,000원을, 566쪽, 기본경비는 1,1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보전지출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 7,163만 5,000원을 편성하고, 568쪽, 내부거래 지출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2,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부터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1,206억 1,23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39억 409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노인의 생활안정에 850억 5,065만 1,000원을 편성하여 기초연금 지급,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저소득 노인 급식 지원,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지원, 스마트케어 행복커뮤니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71쪽, 노인의 사회참여 조성에 총 70억 2,908만 9,000원을 편성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경로행사 지원, 경로당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573쪽 하단,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36억 90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부사업은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 양곡비 및 냉·난방비 지원, 노인복지센터 운영 등입니다. 576쪽 중간, 장애인 복지 지원에 총 52억 6,222만 4,000원을 편성하여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언어발달서비스 지원, 저소득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79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자립지원에 총 149억 3,239만 6,000원을 편성하여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성동재활의원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및 가산급여 지원,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583쪽 중간,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에 12억 2,4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일반형 전일제, 일반형 시간제, 복지일자리 참여형 등의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584쪽 하단,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에 4억 2,426만원을 편성하여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 노약자 등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86쪽, 기본경비 993만원, 보전지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0억 7,0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쪽부터 여성가족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1,019억 2,56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3,15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건립 및 기능보강에 총 18억 437만 5,000원을 편성하여 보육정책 수립, 공동주택 단지 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세상 운영, 공동육아방 및 아이사랑 뮤직 키즈카페 운영, 구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95쪽 중간, 보육활동 지원으로 총 684억 8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은 성동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 서비스 향상,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인건비 지원, 영유아 안전한 먹거리 지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특화보육 지원,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등 입니다. 이어서 602쪽 중간, 여성의 권익증진에 1억 1,864만원을 편성하여 성 평등 정책 확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여성일자리 창출 취업·창업교육, 여성이 안전한 성동, 여성단체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04쪽 하단, 건강가정 활성화에 총 6억 3,582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 동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1인가구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06쪽, 출산·양육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총 286억 5,971만 1,000원을 편성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아동수당 급여지급, 아동수당운영, 아이돌봄 및 임신부 가사돌봄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08쪽 하단, 다문화가족 지원에 총 2,664만 3,000원을 편성하여 다문화 카페 등 운영, 다문화가족 한국사회적응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609쪽 중간, 기본경비 1,021만 7,000원, 같은쪽 하단 보전지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2억 6,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부터 아동청년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41억 23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3,17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아동친화도시 기반 구축에 1억 5,519만원을 편성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반 구축, 창의성 및 사회성 계발을 위한 놀이혁신,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꿈나무 영양교실 운영지원, 아동학대조사 및 보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6쪽입니다. 온종일 돌봄 지원 체계 구축에 5억 3,546만 4,000원을 편성하여 온종일 돌봄시설을 확충·운영하고 초등 돌봄공동체 운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17쪽 하단, 취약계층 아동 지원에 14억 9,662만 8,000원을 편성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지원,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619쪽, 청소년 육성에 1억 2,4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지원, 구립 성동청소년 독서실 운영 및 청소년 멘토링 사업입니다. 620쪽, 청소년 활동지원에 7억 2,730만 9,000을 편성하여 구립 성동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및 청소년시설 기능보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21쪽 하단, 청소년 보호활동에 5억 6,599만 5,000원을 편성하여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24쪽 하단, 청년 활동지원에 2억 2,4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운영, 청년정책참여기구 운영, 청년 사회활동 프로젝트 추진 등입니다. 626쪽, 기본경비는 1,054만 3,000원, 보전지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5,9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29쪽부터 청소행정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380억 581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2억 5,460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24억 6,001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정화조 청소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환경미화원 운영, 환경미화원 복지, 가로 및 골목길 청소, 도로 물청소,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 청소용역,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CCTV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33쪽, 청소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9억 8,704만 7,000원을 편성하여 청소시설 유지관리, 청소장비를 관리하겠습니다. 635쪽,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는 총 239억 8,710만 8,000원을 편성하여 종량제봉투 공급 관리, 폐기물 처리시설 이용, 폐기물 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자원회수센터 운영 활성화,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 자원회수센터 관리운영, 생활쓰레기 10% 감량 주민인식 개선 사업,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 친환경산업체험학습센터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641쪽, 인력운영비 105억 446만원, 643쪽, 기본경비 2,438만 4,000원을 편성하고, 644쪽 하단, 보전지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2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 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4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현황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까지 총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63쪽, 기초복지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4,549만 4,000원입니다.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4,794만 9,000원, 지출액 1억 2,600만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6,744만 3,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73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초고령 사회의 진입에 대비하여 노인의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1999년에 설치하였으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5억 1,425만 7,000원입니다.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825만원, 지출액 5,748만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억 6,502만 7,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3쪽,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2005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억 1,024만 6,000원입니다.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491만원, 지출액 570만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억 945만 6,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3쪽,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입니다. 우리 구 소속 환경미화원 중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8억 2,077만 6,000원입니다.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2,642만 3,000원, 지출액 4,228만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8억 491만 9,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생활 속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성동구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어렵게 편성된 사업예산이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세부내용은 18페이지에서 3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별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해당 국·과장을 지명하여 과별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도 있고요 과장님이 하실 수도 있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일문일답입니까 아니면 일괄질의합니까?

과별 일문일답으로 우선 가겠습니다. 어떤 게 좋으세요, 일괄질의가 좋으세요?

일괄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답변 듣고서 미진한 거 보충질의하면.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코로나 시국에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책자 546페이지 상단,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에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명확한 목적, 유추하기로는 행정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주민이나 시민 분들이 몰라서 그게 전달되는 과정이 좀 미흡한 거 같아서요. 지금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목적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한 35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행사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축소운영된다고 예상은 되지만 행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인원 규모를 줄이는 건지, 감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책자 547페이지 하단에 무연고 사망자 관리 부분에 신문공고료가 전년도에는 10명이었거든요. 이 부분이 4명으로 줄은 이유. 이게 그때그때 사망자분들을 파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여유 있게 예상을 해서 이렇게 잡아놓으시는 건지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가 2020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는 없던 게 갑자기 생겨났어요. 이 부분이 왜 필요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548페이지, 올해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코로나 시국이 급격하게 상황이 좋아진다거나 그럴 거 같은 생각은 안 들거든요. 코로나 시국이 내년에도 많이 어려워질 거라는 예상 속에 그걸 감안해서 모든 사업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충일 국립묘지 참배 유족 지원이라든가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이런 행사들은 아무래도 코로나의 단계별 상황에 따라서 행사에 대한 영향을 많이 미칠 거 같은데 현재 2.5단계까지 격상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설사 1단계로 낮아진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코로나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대면해서 200명, 630명이 이렇게 모여서 다니는 행사가 과연 진행 가능할지, 그리고 진행이 안 된다면 그 대안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에서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630명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원은 통계에 의한 어림잡아서 뽑은 인원 같지는 않거든요. 정확하게 630명으로 규정하는 근거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안 책자 549페이지, 중간 부분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기부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행사운영비에 연말 일일모금 행사가 있는데 일일모금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안 책자 551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권역별 동협의체 워크숍이 잡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이 전년도보다 조금 줄기는 했지만, 전년도 300명에서 60명으로 줄기는 했지만 이 역시 코로나를 감안해서 인원을 축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60명 자체도 코로나 시국에서 과연 워크숍 진행이 가능할까 이런 의구점이 듭니다. 그래서 실시예정 잡은 시기하고, 그다음에 만약 코로나로 인해 이게 실시가 안 된다면 또 이 역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안책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책자 554페이지 상단에 착착성동 생활민원기동대 운영, 이 부분은 소폭이지만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착착성동에 대해서 호응도라든가 여러 가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칭찬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릴 정도로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이 시범사업처럼 운영이 됐던 것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운영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그냥 사업을 거의, 자료도 받아봤지만 약간 시범사업적인 성격이 있는데 당장 내년도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현재처럼 시범적인 운영 형태로 유지를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의지나 계획이 갖고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433쪽,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역량강화, 여기서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했는데 그 교육시간이 몇 시간이며 몇 회에 어떤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설명과 자료 부탁드립니다. 438쪽, 무연고 사망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망자 처리 건수가 몇 구를 처리했고 1인당 장례비용은 얼마 정도 지급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453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각지대에서 발굴한 위기가구가 혹시 있는지,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찾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57쪽, 착착성동 생활민원기동대 운영, 이거는 2019년도 신문기사에 낸 거 보면 ‘촛불을 등불로 바꾸다. 전화 한 통이면 생활불편 해결’ 해서 간편한 전화로 즉시 방문처리 서비스 제공한다는 뜻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생활불편을 몇 건 정도 처리하였는지 실적과 그 유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안 553쪽 아래 부분에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에서 돌봄단 활동비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18명×6개월×25%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산정된 건지 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동네돌봄단이 우리동네 주주살피미랑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도 구분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548페이지 하단 부분에 호국보훈의달 기념 국가유공자 위문에 1만원씩 500명 잡혀있습니다. 아까 그 위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에서 630명에 대한 인원 산출근거를 질의드렸는데, 작년에 산출됐던 근거하고 500만원 금액은 같지만 올해에는 5만원씩 100명이었고 내년에는 1만원씩 500명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올해와 내년도에 대한 산출근거의 차이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한 20분만 주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괜찮으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이거 답변을 해야죠.

여기까지만.

다음에 기초복지과가 들어오셨을 때 대답을 할 시간을, 저희가 또 정회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초복지과 일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이 스타일로 갑시다. 자꾸 바꾸면 혼동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원래대로 가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복지국장 황규영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민운기 위원님, 임종숙 위원님, 이민옥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민운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546쪽,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사업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복지업무가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달라지는 복지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복지업무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지속적인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책자나 매뉴얼 제작을 통해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복지담당자들의 이해를 돕는 그런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하시죠.

전체 답변을 다 듣고 나서 일문일답을 실시하나요, 아니면 건별로 일문일답을 실시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질의하신 분의 선택이 필요한 거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고민도 좀 필요하신 거 같고……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과에 대한 집중 질의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직접 답하시면서 내용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세부적인 답변은 복지정책과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들 있음)

복지정책과장 강종식입니다. 먼저 민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의 명확한 목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라는 것은 서비스가 주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민의 만족감을 향상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의 통합적 접근방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의 안정과 업무능력 강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예산서에 교육이라든지 안전 부분에 대한 장비 지원 이런 것들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말씀 그대로 해주셨는데, 어찌됐든 우리 복지정책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주민 분들이 몰라서 접근을 못 하는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을 보면 복지플래너에 예방접종, 그다음에 사회보장업무 매뉴얼 등 제작, 이 부분은 기존에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동주민센터 안전용품 통신료, 이거는 어떤 비용입니까?

그거는 우리 동사무소 담당들이 방문을 할 때 위급한 상황이 생길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말하는 겁니다.

휴대폰 요금 지원인 거예요?

그게 스마트워치 같은 거, 응급호출기, 그런 장비를 지원하고 통신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해가 가는데, 역량강화 교육이라는 거는 저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같은 예산, 같은 항목으로 계속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이 전달체계가 어느 정도의 개선효과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우리 예산서에 편성돼 있는 사업만으로 전달체계를 다 개선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전달체계라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하고 또 많은 인력들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다만,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관련해서 담당들의 역량강화, 담당들의 안전, 이 문제만 지금 예산서에 편성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의 입장으로 동주민센터를 방문했을 때 보면 입구에 배치된 리플릿들을 통해서 그래도 그나마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잘 돼 있고 어플들이 잘 돼 있어서 앱상으로 접근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복지에 대한 수혜대상자들은 대부분 연로한 어르신들도 많기 때문에 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한다고 했을 때 명확하게 그 대상자를 정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집중투자가 되어야 효율적인 사업이나 예산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서 이 부분들은 그 개선사업을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플래너에 대한 예방접종,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측면에 있어서. 그다음에 교육, 당연히 있어야죠. 그다음에 매뉴얼, 이건 기존에 계속하고 있던 부분이니까. 그런데 기존에 계속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거를 전달체계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별도의 예산을 여기다 편성을 할 이유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의구점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입니다. 지금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가장 핵심은 통합조사·통합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주민들이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동주민센터나 구청을 찾아오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자기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상담했을 때 그 한 가지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적으로, 우리 정부가, 우리 구청에서, 아니면 민간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모든 서비스나 프로그램들을 같이 상담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전달체계 간의 핵심입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기존에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오늘 우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그 중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 또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우리 과에서는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같은 거, 이거 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도 건강이 취약하거나 정보가 부족한 주민들, 동주민센터까지 오기 힘든 분들은 적어도 찾아가서 상담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예산 사업에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서에 포함돼 있지 않는 것뿐이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을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담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다음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사회복지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가 45만원×2회로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전문교육을 실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교육을 어떻게, 대상은 또 몇 명이 어떻게 했는지 그 교육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접근방식이 한 담당자가 자기 사업만 알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통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자가 적어도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우리 성동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그런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지침을 교육하고, 그거는 전문가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우리 성동구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방향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에 대응해서 어떻게 사회담당이 자기의 역량을 갖춰나가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하는 자리는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국정기획을 하는 그런 전문인력이 오셔가지고 부구청장님 이하 모든 간부진들에게 상반기에 교육을 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올해 10만원이 감소되게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보니까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그렇고 의례적인 예산편성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좀 잘 하셔가지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문제들, 복지담당자의 역량강화를 하는 데까지 고민과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신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에 비해 350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좀 심해서, 원래 사회복지의 날은 가을에 있습니다.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그 주간을 사회복지 주간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공공분야 또 민간분야 다 합쳐서 복지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워크숍을 가지 못하고, 유튜브라든지 비대면 방송, 개별적인 기관에서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축소가 되었고, 내년에도 아마 단가를 축소하는, 지금 제가 엄밀하게 350만원을 무엇을 깎았다 말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은 전체적인 예산 사정상 350만원이 조금 감액되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에 그 대상자가 850명으로 잡혀있는데 작년에는 몇 명으로 운영하셨어요?

작년에도 그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같은데 행사를 축소했다는 게 어떤 근거로 이거를 축소를 한다는 건지 저는 그게 좀……

지금 행사비가 전반적으로 감액되는 분위기이고,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예산 사정상 그렇게 편성이 되었고, 350만원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인적인 단가를 조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답이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제가 받았던 사업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도와 2019년도는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각각 150명씩 워크숍 형태의 외부로 나가서 기념식과 중식을 먹고 힐링프로그램을 받고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2020년도에는 9월 17일에 코로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각 개별 기관에 유공자를 표창하고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행사의 내용이 바뀐 것 같습니다. 준하여서,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 프로그램이, 각 개별 기관에서 이렇게 유공자 표창과 기념품 제공하는 걸로 바뀌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작년에도 800명대였다고 하시니까 조금 의문이 들고요.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서 그 주간을 선포해서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이 깎인 거는 거기에 준해서 깎였다고 생각을 하고,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갈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 과에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계획이 연말에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행사 부분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또 이 행사가 상반기가 아니고 하반기입니다. 해서, 코로나의 사정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많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 거는 잘못 답변하신 거 같은데요. 올해 종사자 200명을 기준으로, 그다음에 행사를 진행을 한 게 아니라 기념식 형태로 진행을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해갖고서 그냥 뭉뚱그려서 행사진행비로 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감액이 된 부분은 어떻게 감액이 됐느냐 했었을 때 명확한 근거 없이 비율상으로만 그냥 감액을 하신 걸로 지금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잘못 답변하신 거에 대한 대한 사과도 없으셨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초안은 올해와 같은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다만, 우리 성동구 전체의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 행사비용의 일부가 감액되어서 그렇게 내려온 것으로 이해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이 아니고요. 작년 사례를 얘기할 때, 기준을 얘기하실 때 850명 작년에도 그렇게 행사를 치렀다고 했는데, 이민옥 위원님이 받아보신 자료에 보면 800명이 아닌.

올해는 200명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전년도에도 850명이 참여를 했었다면서요.

근거자료가 허위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시정과 사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50명이 참석을 해서 기념식과 힐링프로그램을 실시한 바가 있고요.

150명씩 여러 번의 워크숍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도 같은 방식으로 유지가 되었고, 올해만 코로나 때문에 예전의 방식과 다르게 진행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850명 수준으로 잡아 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내년에도 특별하게 850명 수준으로 잡아 놓지는 않았고요.

세부사업설명서 434페이지에 보시면 사업 규모가 구·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및 민간 복지시설 종사자 850명으로 돼 있습니다.

아,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 850명이 참석한다는 뜻이 아니고 참석할 수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가 전체 850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상자가 850명이다, 이런 뜻인 거지 실제로 850명이 다 참석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워크숍 힐링프로그램을 할 때도 이 시설을 문을 닫아놓을 수 없기 때문에 시설별로 추천을 받아서 가장 어렵게 고생하신 분들만 모시고 가서.

이 사업설명서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 행사’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상자 850명 중 대표자들 참석’ 이렇게 기술을 하시면 되는 거지 사업규모라고 하면 전체적인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업규모를 예상한 게 아니라 사회복지의 날 기념 행사에 잡혀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의 날 기념 행사에 사업규모가 ‘구·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및 민간 복지시설 종사자 850명’ 해놨으면 850명이 대상인줄 알지 전체적인 인원 중에서 몇 명 참여하는지 저희가 어떻게 그거를 감안해서 이걸 파악을 합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도, 전년도는 몇 명이나 참여했냐 했을 때 800여 명 참여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정정하겠습니다. 전체 자료 확인해 보니까 150명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의 사업규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의 말씀처럼 실제 참석인원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현재 예산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감액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비율로 조금씩 감액을 하다 보니 여기에서 그냥 감액됐단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지금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150명이 행사에 참여를 했고, 올해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비대면 행사였는지 어떤 행사였는지.

올해는 기본적으로 각 시설별로 저희들이 기념식을 하고 표창장을 전수하고, 다 모을 수가 없어서 시설별로 행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몇 개 정도 저기가 돼요, 부서별로 했으면?

각 시설별로.

그럼 시설별로 하면, 시설이 몇 개 정도 참여를 했어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요?

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간단할 텐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민운기 위원님께서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작년 예산에 10명이 돼 있었는데 4명으로 축소해서 잡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안치료가 올해는 신규 편성되었는데 왜 신규로 편성되었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는 2018년도에 7건, 작년에 2건, 올해 1건,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는 말 그대로 경찰서에서 연고를 찾기가 어려운 분들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아무런 연고자가 없기 때문에 연고를 찾기 위한 공고, 그 공고료가 있고, 가면 갈수록 무연고자 숫자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명, 이 자료에는 없지만 최근에 1명, 2명까지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4명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치료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이 되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내에 서울시에서 위탁을 준 업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무연고 시신을 화장까지 하고 별도로 처리를 해왔는데 그 비용을 알아보니까 1구 처리하는 게 93만 5,000원이라고 그럽니다.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로 했는데, 다만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안치료를 구에서 한 50%는 부담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신규로 50%, 지금 서울의료원에 안치료가 하루에 6만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50%, 이렇게 시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운기 위원님께서 현충일 국립묘지 참배 유족 지원, 전적지 순례 이런 행사들이 코로나 영향으로 내년에도 대규모 행사 진행이 가능한가, 그리고 안 되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은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처럼 이렇게 전국적으로 유행된다면 아마 이런 행사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과거 사례에 보면 현충일 유족 지원은 원래 보훈청에서 버스를 지원해서 대전 현충원하고 동작동에 있는 현충원 두 군데를 저희들이 같이 인솔해서 갔었습니다. 다만, 올해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개별적으로 가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좀 지원을 했다, 물품지원, 간식 같은 지원들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적지 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봄에 전적지 순례를 가야 정상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가 가을에 코로나가 조금 뜸해질 즈음에 저희들이 전적지 순례를 갔다 왔고요, 대규모도 아니고 숫자별로, 차량을 늘려서 그렇게 방법을 강구해서 다녀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충일 참배는 200명,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는 630명, 이 인원은 그러면 산출근거는 대상자가 이 인원이라는 것인지.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평균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이것도 예산서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적지 순례는 9개 단체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오랫동안 단체별로 그런 인원들이 좀 할당돼 있는 듯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추가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에 2019년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에 참여하신 인원이 621명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630명에 대한 근거는 일단은 적절하다고 서류상으로는 보여지고요. 저는 올해 진행된 전적지 순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에 보니까 4월에 한 번, 10월에서 11월에 한 번 해서 1년에 두 차례 전적지 순례가 이뤄졌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졌던 상황이라 하더라도 올해 결과보고서를 보면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7개의 단체에서 285명이 전적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보훈단체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의 연령대를 감안했을 때 아무리 코로나가 주춤했던 시기를 감안하더라도 이거는 진행했던 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야 하지 않나, 현충일에 현충원을 방문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후반기 예산은 잡아놓더라도 내년 초에는 코로나 상황이 지금대로 간다면 이거는 좀 자제해야 될 행사가 아닌가, 왜냐면 국가유공자분들을 위문을 하고 존중해드려야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건데 그분들의 연령대를 생각을 했을 때 내년 상반기에 이 사업계획을 잡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민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전적지 순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 전적지 순례는 단체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된다는 그런 절차를 말씀드리고요, 물론 저희들의 예산이 수반되는 거지만. 내년도에도 이민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를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의 개인적인 방역수칙이라든지 또 차량을 탑승했을 때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 장소를 고려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9개 보훈단체 회장님과 임원진들하고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서 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역수칙 지키면 그 돈 지급하겠다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코로나 상황을 봐서.

관광버스를 타게 되는 순간 방역수칙은 지켜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밀폐된 공간으로 장시간 같이 있어야 해서. 공공기관에서 이번에 제주도 같이 갔다 오면서 문제가 생겨서 논란이 됐는데. 어쨌든 이게 개인·단체에서 간다한들 공공기관에서 돈을 줘서 간다는 것도 이슈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이거는 지급하지 않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안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도 코로나 상황을 봐서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 치료약이 개발돼도요,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고 우리 몸에서 생성되고 전 국민의 60%가 이 주사를 맞아서 우리가 안정화된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한 10월까지는 계속 위험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상반기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지급이 안 되게끔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보훈단체 회장님들, 임원진들하고 적극적으로 방식을 바꾸든지 같이 고민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계속해서 549쪽.

그 밑에 있는 거 답변 안 해주시나요? 호국보훈의 달 기념 국가유공자 위문, 이게 전년도에는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로 해서 5만원에 100명으로 잡혔었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 별로 순서가 정리가 안 되고 질의하신 순서로 되어 있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9쪽의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업이 뭐냐, 그리고 일일모금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모금활동, 홍보활동, 이렇게 사업을 크게 나누어보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신규로 했던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동구민을 위해서 기부하신 기업체나 개인에게 좋은 이웃 인증제라는 인증패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일모금 행사는 저희들이 일일모금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저희들이 서울시 공동모금회와 같이 매년 12월 1일부터 따뜻한 겨울 모금 성금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일일모금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일일모금 행사를 참석해서 기부하는 그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려볼게요. 그러면 일일모금 행사는 우리 구에서 직접 모금을 하는 겁니까?

모금은 구에서 한다기보다는 서울시 공동모금회에서 한다고 보는 게 정확한 뜻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공동모금회에서 모금을 하는데 저희는 그냥 행사장 조성만 해주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그런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금을 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누가 모금을 합니까?

모금은 주민들이 참석을 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주민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전달을……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나 각 단체들, 기존에 주민들, 기부했던 분들에게 사전에 안내문을 보내서 올해도 이런 행사를 하니 많은 참석을 해달라, 그렇게 홍보를 해서 참석하게 됩니다.

서울시 공동모금이라는 게 사회복지공동모금을 말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 서울시회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의문이 나는 게,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모금 활동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고……

실제로 저희 행정기관에서 기부물품을 모집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더불어, 이것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취약계층, 어려운 분들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는 거라서 정부나 서울시나 25개 구가 다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자들을 모집할 때 구청에서 안내문이라든가 홍보용 그런 게 배포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공동모금회의 명의로 만들어진 기부방식들, 기부를 해달라는 안내문,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기록된 홍보물입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반 강제성, 자발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 일을 추진하면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웃돕기 성금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부서는 아닙니다.

결국 직능단체나 관변단체 단체장님들이라든가 회원님들이라든가 아니면 통·반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참여를 모집하시는 거 아닌가요. 혹시?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강제한다는 표현보다는 독려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종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이 모금할 때 실질적으로 각 동장님하고 과 몇 분하고 주위의 큰 음식점, 마을금고 등을 다니면서…… 사실 강제성은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다고는 전혀 볼 수가 없고, 다니면서 “좀 이렇게 도와주십시오.”하는 말 자체가 강제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다고 그러시면 안 되고. 그리고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찾아가서 부탁을 할 때는 그 지역에 사시는 식당이나, 여기 성동에는 큰 건물 같은 게 없어서 그렇지만, 안 도와줄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와서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게 또 동마다 경쟁이 또 붙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동은 얼마 걷히고 이 동은 얼마 걷히고 그게 프린트가 쫙 나오니까 동장님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우리 구는 남의 동한테 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막 더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동장님한테는 큰 숙제를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운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발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이런 사업이 있다, 이러이러한 이웃돕기를 한다는 것을 일단은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전에 했던 식당이나 중요한 업체 같은 데 갖다만 주고. 그전에는 보면 동장님이 직접 찾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찾아가면 부담되잖아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만 말씀만 드리고, 직접 찾아가서 그런 말씀을 안 드리면 부담감이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공산국가도 아니고, 불우이웃 돕기를 강제성을 띠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비대면으로 QR코드 새로 도입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이게 통장님을 통해서 과거에는 일정 정도 통장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시고 개별 방문을 해서 소액을 걷었던 방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방식들을 조금 지양을 해서 QR코드를 만들었습니다. 통장님들이 개별 방문을 해서 3,000원, 5,000원, 1만원 이런 현금을 거두는 방식이 아니고 QR코드가 찍혀있는 안내문을 저희들이 집집마다 돌리고, 그분들이 선의가 있으면 그걸 핸드폰으로 찍으면 바로 본인이 원하는 금액이 3,000원부터 5,000원, 1만원 이렇게 이웃돕기 성금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이번에 새로 저희들이 고안을 해서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통장님들이 다니면서 언제까지 걷었어요? 작년 2019년도까지 그렇게 했죠?

그거는 저희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통장들이 나서서 걷어야 된다, 이렇게는 하지를 않습니다.

통장님들이 제일 힘든 게 그 부분이래요. 아주 그냥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요. 주민들한테 찾아가면 박대를 당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막 소리 지르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통장님들 애로사항이 그게 제일 …… 연말 되면 그것 때문에 노이로제 걸리는 통장님들도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통장님도 여러 분인데 자기만 또 적게 걷었다고 그런 자책감도 들고 해서. 지금 2019년도까지는 걷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많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짤 때 동장님이 지역의 유지들, 주민들을 만나서 독려하고 참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하시는 방식과 그리고 통장님들이 각 주민들을 만나서 개별적으로 부탁하는 소액을 받는 그런 방식들로 2개가 많이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통장님을 통한 소액을 현금으로 모집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QR코드가 담겨있는 안내문을 나눠드려서 참석의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QR코드를 통해서, 통장이 현금을 거두는 방식이 아닌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R코드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성금이 좀 덜 걷힐 거예요. 그전에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걷었기 때문에 통장님 얼굴 봐서, 또 찾아오는 성의 봐서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QR코드로 하게 되면 이거는 강제성이 아니기 때문에, 자진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성금은 덜 걷힐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찾아다니는 건 없애고 QR코드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QR코드가 되면 주민들의 참여율이 낮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은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저희들의 또 큰 숙제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우리 담당자들이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선의를 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방법들을 모으는 것들은 또 저희들의 큰 숙제입니다. 그런 방식들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바꾸시겠다고 노력을 하겠다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 결국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해야 될 일을 구청이 대행해서, 그것도 관변단체 분들이나 통·반장 분들한테 직접 부담 계속 줘가면서 운영했다는 것 자체가 좀 개탄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기부문화 조성이거든요.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목적이 있는 것만큼 사업에 명명된 거대로, QR코드화 해서 모금을 이끌어낸다 했을 때 모금액이라든가 참여율이 조금 떨어질 거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 어찌 됐든 우리는 전체적으로 기부문화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그러니까 남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이런 부분에 진짜 연구용역을 해서라도, 한다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관변단체 직원 분들한테 강압성을 띠는 형태로 운영이 되니까 그거는 구청에서 해야 될 업무하고는 약간 동떨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지한 고민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진지한 고민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장기간 기부금을 낸 사람들한테 인증서를 주시는데 인증서는 지금 몇 부나 발부가 됐어요?

저희들이 이번에 기업체 두 군데, 자영업자 한 분, -개인기업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 이렇게 네 분에게 인증패를 지원했습니다.

인증패가 얼마나 되길래 네 분한테 100만원이 되는 돈이 들어가죠?

인증패라는 것은 금액이라기보다는 표창패나 마찬가지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도 이 기부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인증패를 갖고 있는 집, 인증패가 있는 사무실, 인증패가 있는 기관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 정말 좋은 기업이구나.’ ‘좋은 집안이구나.’ 이런 이미지라도 줘서 그분들이 기부문화 참석하는 데 동기부여를 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4명에 100만원, 얼마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만 1인당 아, 25만원 정도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동일하게 걱정을 하시는데, 통장이 모금을 하면서 안 되니까 본인의 수당으로 그거를 채우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고민 많이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계속해서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551페이지, 권역별 동협의체 워크숍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도 가능할지, 안 되면 대안은 있는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수준에서 복지학당 교육 인원을 잡았는데요, 약간 축소를 해서 내년에는 이거를 권역별로 나누고 또 횟수를 늘이는 방식들, 왜냐하면 복지학당은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가 공공의 부분 말고 민간의 부분, 주민이 참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 방법들, 그분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들, 또 참여하는 기술들,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또 서로 간의 경험들을 공유하는 자리,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학당 이런 것들은 동협의체 워크숍도 마찬가지고 가능한 코로나 상황을 봐서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지키는 선에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일정이라든지 방식들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554페이지, 착착성동 생활민원기동대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왜 감액되었느냐, 향후 정기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현 수준에서 유지할 것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예산 감액 사유는 특별한 사유는 아니고, 인건비를 올해 생활임금 수준으로 맞추고 해서 인건비가 정확하게 조정되었다, 사업비는 그렇게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착착성동 사업은 큰 대규모 사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이 가지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 중에서 등이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이 수도꼭지 하나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동사무소 담당한테 부탁을 하고 동사무소 담당은 또 지역에 있는 철물점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진행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누구나 신청만 하면 바로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물론 이 예산에는 인건비가, 저희가 한 명만 쓰고 있는데 향후에도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이걸 계속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우려이기는 한데요, 사업 확대를 어느 정도 선에서 하실 지에 대한, 하심에 있어서 지역의 철물점이나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점을 잘 헤아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확대는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역의 소상공인, 철물점 주인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무슨 걱정을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반감이라든지 자기 사업을 유지하는 데 손해를 끼치는 그런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여기 인건비가 지금 한 사람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성동구 권역이 이렇게 넓은데 지금 이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 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기간제로 채용이 되어 있어서…

아, 과에 나와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트럭이 하나 있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던 오래된 1톤짜리 트럭을 위에 뚜껑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기자재를 넣고 이분이 현장을 다녀서 수리를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민운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 위원님 마지막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네, 마지막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8쪽, 호국보훈의 달 기념 국가유공자 위문 500만원인데 작년에는 5만원×100명, 올해는 1만원×500명이다, 이게 왜 산출 근거가 다른지 여쭤보셨습니다.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는 500만원 총액만 보고 했었는데 이 호국보훈의 달 기념 유공자 위문은 원래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기념행사를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올해도 보훈단체 회장님들이나 보훈 가족들이 8월이나 6월에 많은 구에서는 기념행사를 하고 표창도 주고 그동안 했던 노고를 격려해 주는 자리가 있었는데 우리 구는 그런 자리가 없었다 이래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이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는 집행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우리 담당자나 제 생각에 이 큰 행사를 하지 못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소규모로 본인들한테 기념품을 나눠주는 방식을 한 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를 어쨌든 요청에 의해서 행사를 기획했다가 행사가 못 열렸습니다. 내년에도 못 열릴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2019년도까지는 잡혀있지 않던 행사였고 없던 예산이었는데 굳이 이거를 유지를 시켜가면서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써야겠느냐, 저는 그런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거든요. 물론 위문에 대한 부분, 기념품을 나눠드리는 부분, 안 하는 것보다 낫기야 낫죠. 하지만 지금 이분들에 대한 시급한 것을 우선순위를 두자면 다른 부분이 있을 텐데 굳이 없던 예산 만들어놔서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행사를 못 하게 됐다, 그러면 그 행사 예산을 안 잡으면 안 됩니까? 꼭 굳이 이걸 다른, 그냥 필요치도 않은 용도로 전환해서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행사가 목적이 아닙니다. 행사가 목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보훈의 달, 6월이라든지 8월, 이럴 때 국가유공자의 가족들에게 뭔가를 격려를 해주고 싶은 게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식들이 올해는 그러면 그분들한테 기념식 같은 것들을 한 번 해보자, 그분들도 요청도 있었고 실제로 다른 구에도 많은 구가 기념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이 있고 해서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적어도 그분들의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1년에 한 번 정도의 기념식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기념식 행사로 잡았던 것이고, 내년도에는 또 어떤 방식들을 택할까 고민 중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보훈대상자는 500명 정도 되시는 겁니까?

지금 보훈대상자가 저희들이 정확하게 집계는 없지만 성동구에 주소지를 두고 계시는 분들이 한 3,0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명만 지급하는 걸 어떻게 선별을 합니까?

대상자 선정을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각 9개 단체 회장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민운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숙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에서 4개의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33쪽, 맞춤형 전문교육 실시 설명에 대해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민운기 위원님의 질의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사회복지 분야의 사업이 많이 급변할 정도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라든지 지원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또 이 대상자가, 다시 중언부언이지만 한 담당자가 자기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적으로 우리가 줄 수 있는 모든 서비스, 우리 성동구 민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433쪽, 그거는 아까 답변이 거의 비슷해서 다 들었고요, 교육 시간과 몇 회에 걸쳐서 교육 실시하는 거 서면으로 자료 부탁합니다. 무연고 사망자 그것도 아까 거의 답변 다 들었습니다. 질의 내용이 거의 비슷해 가지고 다 들었고요. 453쪽……

네, 그 부분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건수와 어려운 사람들을 찾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지사각지대는 찾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체납되거나 국민건강보험 그다음에 연금, 임차료, 이런 휴·폐업하신 분들이 있으면 격월로 두 달에 한 번씩 시스템에 명단이 자동으로 송부가 되어 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건강보험료는 왜 체납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4회 572가구를 발굴해서 지원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 했던 발굴방식은 전수조사입니다. 우리 통장님이 애를 많이 쓰게 되는데, 연 2회 정도, 상반기에는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하게 됩니다.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할 때 1인가구라든지 어렵게 사는 분들을 발굴하게 되는 그런 전수조사와 6월에 폭염을 대비해서 주거 취약계층들, 주로 반지하에 사시는 그런 분들을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전수조사를 한 결과 올해는 583가구를 발굴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식은, 저희들이 ‘인적안전망’이라는 용어를 붙이고 있는데 많이 아시다시피 주주살피미, 동사무소 가면 지역사회협의체라든지 통장님이라든지 여러 분들에 의해 주주살피미가 있고 그리고 생활밀착기관이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모텔을 운영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33개 업종, 그러니까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이런 분들이 발견이 되면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있고, 그리고 카카오 플러스라고 저희들이 카톡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카카오 플러스를 통해서 ‘성동이웃살피미’라고 들어가 보면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조사를 해서 인적안전망 해서 올해 한 766명 정도 발굴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올해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상반기에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를 하면서 실제로 한 번도 있어 보지 못했던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조사가 아니고 일반주민들에 대한 소득조사가 일어났는데 이 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정말 소득이 한 푼도 없으신 분들, 정말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소득이 너무 낮으신 분들을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받지 못했던 정부 지원들 해서 1,586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580명에 대한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정부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수급을 책정하는 부분, 그리고 어르신들 같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하는 부분들,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부분들, 그런 것들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사각지대 발굴은 엄청 많은 가구가 발굴됐어요. 그런데 예산은 굉장히 적게 잡혔거든요, 150만원. 그런데 이게 거의 홍보물로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각지대는 정말로 몸으로 뛰고 발로 뛰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홍보물을 어떤 식으로 이거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올해 만들었던 것은 문고리에다가 걸어둘 수 있는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만들어서 집집마다 문고리에다가 "당신의 이웃이 이런 상황이 생기면 동사무소 주민센터나 누구한테나 연락을 다오." 이런 문제, 또 유튜브를 만들어서 신고방식들 "이런 사람을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해서 술을 매일 사 드시는 분들, 마트에서 매일 소주를 사 가시는 분들, 어린애들이 삐쩍 마른데 건강식을 먹는 게 아니고 간식만 계속 사가는 친구들,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고 이상하다 싶으면 동주민센터에 연락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적안전망은.

그럼 이 홍보물을 통해서 혹시 신고사항이나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네, 카카오플러스만 해도 한 50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 보면 본인이 띄우지 않습니까 화면에? 내가 언제 몇 시에 누구를 봤다, 애가 좀 이상하던데, 그러면 담당자가 바로 그 친구를 만납니다. 그분을 만나서 상담을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좀 더 늘려서라도 이런 가구를 더 많이 찾아서 어려운 가족이 없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57쪽, 착착성동 생활민원기동대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착착생활 성동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했죠?

네, 실제로 2018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 또 수리기술을 갖고 있는 공단의 직원들이 짬짬이 해왔는데 그게 호응이 좋다 보니까 이거를 계획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한 것은 작년부터입니다.

이거 하다보면, 지금 10만원 안쪽으로 지금 하시잖아요, 그런데 10만원이 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답하기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업을 할 때 단가를 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100만원 짜리를 해달라면, 그래서 적어도 기준을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10만원이라는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지 10만 3,000원 냈다고 당신은 3,000원 때문에 못해주겠다 그러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현장에서 판단을 해서 그분들이 꼭 필요로 한다면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항만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럼 한 가구에 보통 1년이면 몇 회를.

1년도 횟수를 정해 놨습니다. 원하는 사람들만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3회로 한정을 해놨습니다.

3회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가구를 한 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모기장 아니면 수도꼭지, 창문도 막 잘 안 닫히는 거 고쳐주고.

네, 여름에 새시 같은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민옥 위원께서 예산안 553쪽, 우리동네돌봄단 예산이 6개월×25% 산정이 된 사유가 뭐냐, 그리고 주주살피미하고 역할이 어떻게 다른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동네돌봄단은 어려운 분들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상담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분들은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동사무소 담당자가 심각한 문제가 별로 없는 사람들까지도 다 상담을 하고 방문을 할 만한 인력이 수요가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방식들이 이런 겁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은 그냥 구에서 부담해야 될 비율들을 내려보내서 그렇게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75%를 부담할 테니 25%는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신청을 해라,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업무방식을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5%만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이분들은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서울시 추진계획에 따라서 보면 더운 여름날부터 시작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주살피미하고는 당연히 다릅니다.

여기 곱하기 25%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거는 75%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 구비만 25%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네. 마지막으로 김종곤 위원님께서 예산안 548쪽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이 중요한데 3,150만원이 왜 삭감되었느냐 그 문제하고 9개 단체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몇 대냐, 이렇게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은 올해와 똑같습니다. 다만, 보훈회관 운영비를 예산 절감차원에서 좀 깎았고, 3,150만원 큰 금액이 삭감된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인력을 기간제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임기제로, 기간제는 1년마다 계속 사람이 바뀌고 보훈가족들이 매일 봐야 되는 얼굴인데 사람이 바뀌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임기제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기간제 인건비가 이번에 빠지면서 그렇게 되었지 전체적인 예산은 동일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사실은 단체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저희들이 개별 단체로 운영을 합니다. 다만, 보훈회관 운행을 할 때 저희들이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차량입니다. 단체행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스타렉스 1대가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종곤 위원님께서 553쪽,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대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심해지면 가장 어려운 분들이 건강이 안 좋고 나이가 많은 취약계층이 더 어렵습니다. 경로당도 문을 닫고 복지시설도 문을 닫고 이웃도 만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심리적인 여러 가지 외로움, 사회적 고립감, 이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고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식들을 택한 게 이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1인 어르신들 중심으로 750명에게, 지금 계획을 세운 것은 500명 정도는 ‘한뼘 텃밭’이라고 이름을 예쁘게 붙인 건데 그게 보리싹을 나눠주든 아니면 콩나물을 키우게 해주든 이런 방식들을 할 것이고, 또 한 250명 정도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사진, 어릴 때 가족들과의 사진, 누런 사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사진첩으로 만들어서 주는 것도 그분들에게 큰 위안이 되겠다 싶어서 두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모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558페이지 아랫부분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해서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6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게 구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지원 근거와 산출 근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566쪽, 국·시비 반환금이 전년에 비해서 거의 100%, 국비, 시비 100% 안팎으로 거의 평균 데이터 100% 이상이 증가를 했는데, 2019년에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반환금이 갑자기 많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477페이지의 거리노숙인 보호 관리, 여기 상시 순찰한다고 그랬는데 상시 순찰은 어떠한 방법으로 누가 도는지, 또 금년도 발생 건수는 몇 건이고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우선 가능한 것부터 대답하시고 대답이 불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직원분들이 서포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기초복지과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얼른 대답해 주십시오.

기초복지과장 김미자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명절 위문금 8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는 2021년도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800을 증액을 하고요. 이거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명절 위문금 같은 경우는 시비가 3만원이 나가고 저희 예산서 상에는 2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경우는 지금 대상자가 한 10명 안팎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 집행 반납금액을 보면 국·시비 포함해서 약 한 8,800여만 원이 지금 반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비를 보면 또 그 반납금액에도 미치지를 못해요. 2019년도 반납금액은 그때 당시에 집행할 때 대상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집행할 때, 현재는 가입자 수, 유지자 수가 저희가 9명입니다. 2020년에는 한 3명 정도가 가입이 됐거든요. 이게 3년 단위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쭉 유지되는 대상자 해서 현재 한 9명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크게 변동 폭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닌데, 2019년도 반납액이 국비 5,800만원, 시비 3,000여만 원이 되거든요. 그걸 반납한 근거가 뭐예요? 원래는 이게 한 10명 안팎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그러면 많이 이렇게 굳이 국·시비를 매칭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일단 말씀드리는 거는, 국·시비 매칭을 저희가 선택하는 건 아니고 내시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데, 문제는 작년 같은 경우에 희망키움 같은 경우 대상자가 저희가 또 감액을 했죠. 그 이유가 일을 하고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년키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저희가 감액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생계급여 수급 청년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생계나 의료대상자는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이 해당되는 일하는 사람이 적은 거죠. 그래서 복지부에서 전국을 보고서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거는 감액을 시키고, 대신 내일키움하고 청년저축계좌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반납액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지금 3,900여만 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현실화되어서 반영된 건가요?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모집을 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소진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보긴 하겠습니다.

이 금액이면 한 몇 명 정도 대상자가 될까요?

이 금액이면 저희가 한 10명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명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면 1인당 약 300여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그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홍보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홍보는 저희가 서울시를 통해서 전단지나 이런 홍보물이 내려오면 가가호호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는 대상자가 이미 정해졌다는 겁니다. 책정이 되어 있는, 선정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대상 가구를 동에 있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직접 전화를 합니다. 문자도 돌리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누락자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옥 위원님께서 건강보험금 구비 지원 근거하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부과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료하고 장기요양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거는 2020년 같은 경우는 1만 5,41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 신청이 오게 되면 동에서 저희한테 추천을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종숙 위원님께서 상시순찰 노숙인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고, 발생된 거는 어떻게 하고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거리노숙인은 총 8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 노숙인 담당 공무원이 있어서 수시로 순찰을 하고요. 특히나 여름과 지금과 같은 겨울에는 동사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 관내 비전트레이닝센터와 게스트하우스에 노숙인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야간순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숙인은 저희가 계속 계도를 하고, 민원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저희가 조치를 하는 거는 “시설로 들어가셔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리지만 이분들이 원하질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고시원으로 조치를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명 중에 혹시 여자분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여자분 몇 분이에요?

여자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수 뚝도시장 안에 화장실에서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담당 공무원이 남자 공무원이다 보니까 말을 가서 시켰는데 말을 잘 못 하시는 분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팀장하고 제가 한 번 나가서, 여자이기 때문에 한 번 얘기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를 미리미리 조치를 했어야지 지금 겨울이 다가왔는데 화장실에서 괜히 추운 데서 잘못될 경우도 있고 한데, 여태까지 그러면 그냥 두고 보신 거예요?

아니요, 조치는 하는데도 이분이 원하시질 않으세요. 그리고 여름에는 한강변에서도 주무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산책하시는 분, 또 운동하시는 분들이…… 저희 마장교 아래에도 민원이 사실은 좀 있었거든요. 저희가 나가서 설득을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워낙 거리노숙인 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입소를 하지 않겠노라고 하면 저희가 강제로 입소시킬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세는 어느 정도 돼요?

연세는 저희가 파악한 바는 50대가 좀 많고요. 그 여자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50대로 추정을 합니다. 이름도 파악은 못 했고요. 이름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대부분 다 50대하고 60대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노숙자 여자분은 이름하고 주민등록을 치면 가족이나 그런 분을 찾아줄 수 있는데 그런 조치는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다른 분들도 주민등록을 찾아서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가족분들이 원치를 않으셔서 사실 가족에게 인계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저희 담당 공무원 한 명 있습니다.

한 분이서 상시순찰을 돕니까?

네, 상시순찰 돌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스트하우스나 비전트레이닝의 노숙인 그분들하고 같이해서 야간에 돌고요,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혼자 한다는 건 좀 무리지 않나요? 그래도 2명이 같은 조를 짜가지고 나가셔야지, 아무리 노숙자 같이 다녀도, 또 위험의 소지도 있고 해서 이건 혼자 나가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은 꼭 둘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험한 그런 것도 있으니까 2명이 조를 짜서 순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찰하고 같이 협조는 안 하나요?

경찰은 필요할 때 협조를 합니다. 저희가 경찰에 전화를 하면 파출소에서 오셔서 해주시고 하거든요. 그런 연계는 잘되어 있습니다.

비전트레이닝센터 그 안에는 노숙자들을 위한 심리상담센터도 있나요?

비전 같은 경우는 알코올중독하고 정신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 오고요, 게스트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비전 같은 경우는 그런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리상담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원래 노숙자들 쉼터 아니었나요, 예전?

네, 노숙인들, 게스트하우스가 쉼터고 비전은 치료의 목적이 좀 강합니다.

추가질의 있으시다고 합니다. 민운기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기초복지과의 엄지척 방역단도 노숙인들을 채용해서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의욕이 좀 없으신 분들이 많다 하는 형태로……

맞습니다.

그러면 이 방역단에 채용을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지역자활센터에 계신 분들도 의욕이 없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나마 한 명이라도 자활을 할 수 있으면, 저희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엄지척 방역단에 다섯 분이 계시는데 이 중에 한두 분이, 특히 한 분은 굉장히 의지가 많아서 자격증을 꼭 따겠다는 분이 계셨고요, 한 분은 그래도 긍정적인데, 세 분은 “이거 돈 주니까 그냥 나가서 하는 거야.”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두 분에 대해서는 꼭 자격증까지 따게 해서 자립자활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지척 방역단은 방역에 방점을 두었다기보다는 이 노숙인분들의 자립 쪽에 방점을 두었다고 봐도 될까요?

두 가지 다입니다.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노숙인분들로 방역사업단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활센터에도 청소하고 방역사업단이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할 수 있는데 노숙인분들이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당신들도 사회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양쪽 다 효과가 발휘되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억 7,197만 6,000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저희 자활사업 참여자가 월 350명 규모로 사업을 실시하였고요, 본예산 대비해가지고 한 80명 증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그리고 가내시로 내려온 금액이 있어서 총 49억 3,800만 3,000원을 예산편성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다 되었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기초복지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사업도 많이 추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다음,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방돈석 과장님 나와서 준비하여 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방돈석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482페이지, 현재 성동구에서 해당되는 어르신이 몇 분이시고, 여기 일반식하고 특식이 나왔는데 그 메뉴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488페이지, 경로행사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진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절 방문품 전달 같은 거는 할 수 있지만 어버이날 기념 경로행사, 노인의 날 기념 경로행사 같은 거는 행사가 전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내역과 사용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안 쓴 금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491페이지, 성동구청장배 어르신 프로그램 발표회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 집행 사용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안 76페이지, 제가 어르신장애인복지과로 자료요청을 한 게 있거든요. 2021년 신규 사업인 남자 어르신을 위한 슬기로운 요리 가사 교실, 이게 상·하반기 10명씩 5회로 나눠있는데 여기 또 강사비, 재료비는 10회로 나와 있어요. 이게 횟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업 기간을 보면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10명씩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명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건데, 이게 예산이 750만원 잡혔는데 이 횟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교육 행사가 5회로 잡혔는데 여기 금액은 10회로 나눠서 되어 있고,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576쪽의 노인복지시설 코로나19 방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1,13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배부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올해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경로당하고 복지시설 쪽으로 마스크가 배부가 많이 됐을 건데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배부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예산안 책자 572페이지 상단의 경로행사 지원에서 어버이날 행사라든가 노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다 5월일 텐데요, 이 행사 자체도 코로나 시국이 예상되는 바, 코로나 때 어떻게 운영하실 거며 만약에 이게 축소 운영이나 아니면 행사 취소를 할 경우에 어떻게 대체를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책자 573페이지 중간에 성동구 고령화 중장기 대책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1,700여만 원보다 훨씬 감액이 된 59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령화 대책, 더군다나 중장기대책에 대해서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초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590만원이라는 예산 자체는 너무 형식적으로 잡아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2회에 걸친 회의와 1회에 대한 원탁 토론회만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 그리고 비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책자 574페이지 중간, 경로당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경로당 여가생활용품비 해서 100만원씩 80개소 잡혀 있습니다. 이게 올해 2020년도에는 105개소가 잡혀 있었는데 80개소로 줄인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신설 경로당 2개소에 대한 여가생활물품 등 물품지원비는 각 1개소 당 2,0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게 신설이 되어서 기본적으로 구비를 해야 되는 물품 때문에 그런 건지, 그 2,000만원에 대한 리스트 부분을 서면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576페이지는 은복실 위원님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책자 578페이지에 보면 각종 행사들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장애인 하계수련회,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기능대회, 장애인단체 이 부분은 전부 행사성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행사성 사업 같은 경우에 실시되는 시기를 알려주시고요, 언제쯤 몇 월에 실시되는지, 그리고 이 역시 코로나 시국에 대비해서 만약의 경우를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574쪽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항목에서 기타자본이전에 신설 경로당 임차보증금이 있습니다. 2억 4,000만원씩 2개소, 계획서상 용답동과 송정동에 각각 한 곳씩 전세를 이용해서 경로당을 신설할 계획을 세워주신 거, 아주 여러 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렇게라도 반영된 거를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임차보증금 인상분이 있는데 임차를 통해서, 임차보증금이 해마다 늘어날 거고요. 저희가 요청드렸던 것은 사실 매입을 통해서 경로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말 열악합니다. 용답동 송정동은 지역 의원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조금 더 배려를 하셔서 매입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게 매입으로 되지 않고 전세로 임차로 결정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질의하신 위원님 이름과 예산서 몇 쪽, 세부사업설명서 몇 쪽을 언급해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숙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482쪽, 저소득 노인 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 482쪽에 보시면 저소득 노인 급식 지원에 대한 보조에서 시비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급식비가 시비 100%고요, 그 옆에 0:60:40은 영양사 인건비가 시비 60%, 구비 40%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노인 급식 지원 같은 경우는 시 보조사업으로 매년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에 따른 영양사 인건비 시비 대 구비 60% 대 40%를 저희 구비로 잡아주는 거고요. 그래서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주 6일 해서 3,500원씩 주고, 식사배달 같은 경우는 일반식 3,500원 해서 주 7일 배급이 되고, 밑반찬배달은 일반식 해서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상에서 특식 4,000원 연 7회라고 돼 있는데, 이 특식비는 설날, 어버이 날, 석가탄신일, 복날, 추석, 노인의 날, 성탄절, 이렇게 특식으로 해서 7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특식은 그 7일 같은 특별한 날에 어르신들한테 대접하는 거여서 특식으로 되어 있고요, 특식 선정은 그때 맞춰서 의미 있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7억 4,000이었는데 11.6%가 감소한 9,7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한 사유는 2021년 예산은 서울시에서 급식 지원을 현년도 수준, 현년도 수준이 대략 올해 같은 경우는 약 700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700명, 그러니까 현재 수준으로 맞춰서 지원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대략 대상이 한 700명이다 그러면 800명 예산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러면 실제 지원이 몇 명인가 파악해서 우리는 대략 한 700명이다, 그래서 700명 수준으로 서울시에서 잡다 보니까 시 예산이 좀 적게 편성이 돼 있어서 예산이 좀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 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시행 주체는 성동노인종합복지관과 성동종합사회복지관 옥수·성수·옥수재가 이렇게 5개 기관에서 저소득 노인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사 인건비는 50인 이상이 되는 급식소에 지원해서 1명이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성동하고 옥수가 지원을 해서 2명이었는데 2021년부터는 성수가 포함돼서 내년부터는 3개소에서 영양사 인건비가 1명이 추가된 부분이 구비에서 책정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이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구 예산 2,539만 4,000원이 그 인건비입니까?

거기에 영양사 인건비가.

여기서요?

네, 그 2,539만 4,000원이 영양사 인건비입니다. 구비 40%.

구비 40%가 여기 책정됐고,

네.

그리고 여기 지원조건에 보면 ‘결식우려가 있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또 그 밑에 ‘경로식당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한데……

그 속에 지원조건이 결식우려가 있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인데요, 그거를 2개로 이렇게 풀어 쓴 겁니다. 그러니까 경로식당에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지급하고, 도시락 배달, 밑반찬 배달은 만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한테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두 가지를 풀어 쓴 겁니다.

두 가지를요?

네, 그 속에 올해는 약 700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럼 700명 속에 이 두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은복실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시행 주체가 성동노인종합복지관 외 4개 기관이라 그랬는데 어디어디에요?

성동노인종합복지관, 성동종합사회복지관,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성수종합사회복지관, 옥수재가노인지원센터, 그래서 5개 기관입니다. 성동노인종합복지관하고 성동·옥수는 경로식당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다 하고 있고, 성수는 경로식당하고 밑반찬만 배달하고 있고, 옥수재가는 밑반찬만 배달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에서 약간 크고 작고 차이가 있는데 5개 기관에서 지금 노인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사실 좀 창피한 일이지만 제가 이 사업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지역에 민원이 있어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자세히 알고 의원님들이 연계를 해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사실은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한 건데 홍보를 잘 해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진행 계속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488페이지, 경로행사 지원 사항에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행사를 하지 못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체를 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들의 고유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발전시키고자 우리 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신 어르신들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설·추석 명절에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해서 과일 등 상품을 지금까지 전달했고요, 5월 어버이날과 10월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는 각 동별로 경로당 잔치를 했습니다. 그때 행사 했을 때는 각 해당되는 의원님들께서도 행사에 참석하셨고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감염병 확산에 따라서 집합 행사 대신, 저희가 그러면 이거를 못 했을 때 어떻게 대체를 해야 되느냐 해서 어버이날에 어떤 분을 가장 적합하게 줬으면 좋겠나 해서 동별로 명단을 받았습니다. 동별로 명단을 받아서 1,700여 명의 홀로 계신 독거어르신의 가정으로 축하카드와 카네이션 및 도시락을 전달했습니다. 각 가정에 전달하는 거는 동에서 동장님하고 담당에서 선정을 했고, 전달과정에서는 각 동에서는 동장님이 약간 수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노인의 날에는 축하카드와 KF94 마스크 10매를 포함해서 거기에 맞춰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간식꾸러미를 1,050명 대상으로 어르신 댁으로 배달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비대면이라서 우편배달로 직접 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에는 한 1,700여 명의 저소득 독거어르신 가정으로 그렇게 전달했고요, 노인의 날에는 1,050명에 대해서 댁으로 직접 배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추석 명절에는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183개소에 대해서 과일하고 버섯 등 방문품 대신 시설별 100매씩 KF94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이 예산은 헛되이 쓰지 않도록 고민을 하고 또 각 동장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마스크하고 노인의 날에는 축하카드 이런 걸로 대신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럼 어버이날하고 노인의 날 그 잡힌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다 쓰신 거예요?

조금 남았습니다.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그 잔액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예산안 572페이지에 5만원×195개소×2회 나와 있어요. 그럼 각 가정에다 배달한 겁니까?

원래는 경로행사를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그거를 대신해서 어버이날에는 축하카드와 카네이션, 이거는 설날하고 추석에 시설에다가 주는 겁니다.

시설에다 주는 거예요?

네, 195개소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그래서 시설에 5만원 상당으로 항상 해오던 행사여서 작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이거는 시설에다가 주는 겁니다, 195개. 경로당이 저희가 161개거든요, 거기다가 노인시설 해서 시설별로 5만원 상당으로 해서 전달했습니다.

5만원 상당이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과일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절 똑같이 그냥?

네, 시설별로 경로당별로 똑같이.

네, 알았습니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경로행사가 어버이날이나 노인의 날 행사가 있는데 의원님들이 아마 굉장히 궁금하셨을 거예요. 이런 과정을 의원님들한테 홍보라 그럴까 전달이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설 명절 방문품 전달 있죠?

네.

그거 올해는 마스크로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네.

마스크로 하신 거 잘 하신 거 같고요, 그전에는 과일을 하셨더라고요.

네, 해마다 좀 다르게 했습니다.

연말에 경로당을 가면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구청장이 보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부분이 어느 때는 듣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올해 마스크.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마스크 전달을 잘 하셨고요. 특별히 마장동만 민간위탁을 하는 사유는 뭐예요?

2017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 동으로 마장동이 첫 스타트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 16개동인데 저희가 17개동이잖아요. 16개동은 어버이날, 노인의 날 기존대로 하고, 마장동은 2017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 동으로 활성화해서 하는데, 마장동 주민자치회에서 자기네는 계속 이렇게 받고 싶다 그래서 마장동 1개 동만 민간위탁금으로 230만원, 다른 16개 동은 기존대로 이렇게 했고, 마장동만 민간위탁금으로 지금도 계속 이렇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원해서.

그냥 원해서 한다고, 그럼 다 민간위탁을 주시지.

그런데 의외적으로 그거를 또 싫어하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마장동 주민자치회가 법인이라 가능한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 주민자치회에서 내부적으로 그거를 “저희는 이렇게 계속 하던 대로 주세요.” 해서 계속 마장동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장동만 특별히 민간위탁을 해서 무슨 사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그러면 다른 동도 의견수렴을 한 번 해보실 만한……

네, 이거를 17개 동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장동은 계속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하던 대로 하고, 16개 동은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를 그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마장동 주민자치회에서 원해서 민간위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다른 동과 같이 해달라고 하시면 저희는 다른 동과 같이 할 수는 있는데 주민자치회에서 계속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서상에도 계속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도 1개 동만 민간위탁으로 하는 건 좀 그런 거 같으니까 한 번 고려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동구청장배 어르신 프로그램 발표회인데 원래는 올해도 했어야 되는데 어르신 프로그램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좀 줄었는데 혹시나 내년에도 코로나가 많이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기존에 매년 행사를 하던 거고 그래서 약간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내년도 예산의 상황을 봐가면서 조절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매년 해오던 거를 예산을 안 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이거는 어르신들 각 시설별로 매달 활성화 해오던 사업인데 예산을 아예 안 잡기는 뭐해서 일단은 감소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소해봤자 56만원이에요.

네, 800만원에서 56만원이면 그래도 크거든요.

이거는 56만원을 했다는 거는 하나마나한 감소고, 그럼 이번에 불용 다 시킨 거예요?

이 구청장배 어르신 프로그램은 내년도 예산에서 잡았는데 코로나가 약간 진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 행사를 할 거고요.

올해 이거를 쓴 거.

올해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못 쓴 돈에 대해서 불용시켰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해야죠, 예산.

예산을 56만원 줄여서 똑같이 잡아놨어요 860만원을. 이건 아닌 거 같아요. 특히 댄스, 노래, 율동, 건강, 체조, 이런 거는 코로나하고 완전히 상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못 했고, 내년에는 상황을 봐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부서에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에서 남자어르신을 위한 슬기로운 요리 가사 교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최근 노인인구 변화가 2017년도에는 4만 1,000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4만 2,000이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4만 3,000명이고, 현재 65세가 4만 5,000명입니다. 그래서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그다음에 남성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내가 아프거나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에는 1인 세대가 되었을 때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반찬이라든가 식사라든가 청소 등의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데 착안해서 기획한 사업이고요. 여성어르신들 경우에는 아무래도 요리·가사에 대한 어려움이 덜한데 남성어르신들 경우는 힘들고 그래서 요리교실이라든가 가사교실에서 손쉽게 반찬이라든가, 또 요즘에는 청소, 빨래, 생활가전, 이런 게 기계적인 부분으로 많이 바뀌어갖고 가르쳐주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착안해서 한 거고요. 처음에는 교육 인원을 20명 이내로 해서 상·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10명씩 다섯 번 교육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신규 사업이고 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이거 750만원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편성했는데, 저희도 이거는 금액이 크지 않고 그래서 당연히 여기 본예산에 편성이 될 줄 알았는데 또 하다 보니까 복지기금으로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하고 이렇게 해서 상황이 의도치 않게 기금으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또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면 노인복지기금 조례에서는 어르신들의 어떤 그런 면에서는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노인의 취미생활에 관하여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사용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기금에 편성된 거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인데 기금에서 돼서 이게 찾는 게 조금 애매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뭐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5회 교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강사비나 재료비를 보면 10회로 나와 있어요. 교육은 5회인데 왜 10회로 잡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사는 15만원씩 3명 해서 10회로 잡혀 있고, 재료비, 교재비는 3만원씩 10명 해서 10회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10명씩 해서 5회, 이렇게 교육이 잡혀있어 갖고……

두 번 나눠서 하는 게 10회인 건가?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상반기에 5회, 하반기에 5회, 그래서 10회로 잡혀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저도 인정을 하고요. 기금으로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금의 특성상 이게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닌 지속되는 프로그램으로 가야 할 거 같고요. 그게 요리 프로그램을 연단위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계기가 돼서 어르신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단순히 요리가 아닌 생활에서 본인들끼리 유대감을 가지면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커뮤니티로 발전해 나가는 목표를 세우고 나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거라고 보고요. 이런 사업들이, 복지국의 대부분의 많은 사업들이 그렇지만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거고 금방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목표를 잡고 진행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은 예산하고 인원을 적게 잡은 게, 혹시 해봐서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효과, 그러니까 희망하시는 분이 많으면 내년도에는 조금 더 크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자를 찾을 때 어떤 식으로 찾습니까?

이 대상자는 임의적으로 찾는 게 아니라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에서 어르신 관련해서 희망자를 모집해서 거기에서 받아서 진짜 정식적으로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선정을 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임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예산안 571쪽,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공급해서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입니다. 사업내용은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이런 거로 해서 한 30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30개 사업 같은 경우는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이렇게 분류를 크게 4개로 나눴는데 그에 따라서 한 30개 사업이 있고요. 2020년도에는 1,868명으로 되어 있는데 2021년도에는 노인일자리 사업량이 좀 감소했습니다. 그거는 서울시에서 노인일자리를 약간 감소한 부분도 있고, 올해는 약 1,776명이 감소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한 92개가 감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같은 경우는 국비:시비:구비가 30:35:35로 2021년도 사업비는 66억 350만 9,000원인데, 2020년 본예산 대비 7,371만 5,000원이 증액된 금액이나 추경 포함 예산 대비 280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된 거고요. 감액 사유는 2021년 서울시 전체 노인일자리 사업량이 감소한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92명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구비는 전체적으로 좀 증가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워낙 사업량이 많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료로 드리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비가 이번에 감소가 됐다고, 이 예산서상으로는 증가가 됐는데 사실은 사업비 증가에 따라서 반납비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2019년 예산이 37억 4,000여만 원이었는데 반납액이 6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예산을 가내시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추경이 되고 하면서 매칭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에 권한이 많이 없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렇다면 정해진 사업비를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반납금을 많이 줄여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반납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노력은 하시겠지만 그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지금 제안하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다시 진행하여 주십시오.

그다음에 김종곤 위원님께서 추모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4,000기를 갖고 있는데요, 현재는 410기 이용이 있습니다. 그간 저희가 추모의 집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 5월에 조례도 개정했고, 관내 주민센터나 노인복지시설, 장례식장 홍보용 리플렛을 만들어서 동별로도 배부했고, 소식지와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는 했습니다. 다만, 이런 노력에도 이용률이 저조한 사유는 아직까지는 묘지에 대해서 매장하는 전통적인 장례문화가 아마 좀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죽음에 관련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추모의 집 적극 홍보에서는 약간 시기적절한 면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기는 뭐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소식지나 홍보 리플렛 제공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는데 우리나라의 장례에 대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도 이용률이 저조한데요, 사실 이 이용률은 하고 있는 구 중에서는 10.3%로 저희가 제일 높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도 각 해당 동에서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홍보용 리플렛 다 있으니까 홍보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이거 예산 편성된 것만, 내년도 것만.

네. 그리고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1,100만원밖에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저희는 이것보다 많은 예산을 원했고, 또 2021년도에도 코로나가 계속 커지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깎인 부분이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코로나에는 제일 약하신데, 보니까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요양시설 같은 데는 충분히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1,100만원 가지고 2021년도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어떻게 했냐면, 올해 예산이 조금 있어서 그거를 비축을 해놨었습니다. 코로나가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못 받을 수도 있어서 부서에서는 좀 비축했고, 내년도 1,100만원 받은 거를 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비축한 부분하고 합쳐서 내년도에는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소독제나 살균소독제 같은 게 워낙 경로당이 많으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는 예산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을 잘 좀 저기해서 보충하세요.

네,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울러 거기에 조금 덧붙이면, 이게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여기 시설 소독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손소독제나 살균소독제 같은 경우는 경로당 운영비하고 중복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는 경로당 운영비에서 충분히 가능한 물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게 경로당 운영비와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경로당은 따로 나가고, 이거는 노인복지시설, 사실 1,100만원 가지고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 지급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비축해둔 그거하고 1,100만원 어치 이거를 해서, 사실 이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 장애인시설,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해서 한 220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다 지급하기에는 사실 부족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민옥 위원님께서 지적한 거는요, 경로당이라고 말씀이 잘못 나오신 것 같은데, 노인복지시설이라 해도 별도의 위탁금이라든가 이런 사업비가 다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경비에서 이 부분은 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얼마 되지도 않은 400개의 손소독제나 380개의 살균소독제, 이거를 굳이 구청 지원금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이 예산보다 좀 많이 높여서 저희가 예산을 원했는데요.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잠깐만요, 제가 질의할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 포함해서 기본적인 운영비가 내려가는데,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되면 어쨌거나 그 시설들은 잠재적으로 폐쇄가 된다거나 단축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하면 기본적으로 내려갔던 운영비에서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복지시설이 몇 개라고 하셨죠?

220개 정도 됩니다.

220개인데, 그게 조례에 의해서 등록된 시설이 있고 등록 안 된 시설이 있죠?

저희는 거의가 등록된 시설입니다. 장애인시설, 복지시설, 경로당 다 합해서 시설이 한 220개 정도 됩니다. 정확히는 한 217개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한 220개 되다 보니까……

거의 그러면 조례에 등록이 되어 있는 시설들이에요?

네. 다 예산이 나가고 또 민간시설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 요양원처럼 민간시설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시설은, 돈은 안 나가지만 저희한테 지휘감독권이 있는 시설은 다 합해서 한 217개 정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거는 제가 다시 개인적으로……

과장님,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아까 질의하시던 것 중에서 경로당이나 그런 시설들에서 기본 우리가 비용 유지비 나가는 거, 그 안에서는 방역비나 손소독제나 이런 것들이 구입이 어렵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금이라든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는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또 거기서는 따로 그거를 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가는 돈이 또 거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서 시설이나 이런 데에 많이 나눠줬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확진이 돼 버리면 저희한테도 관리감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방관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과장님, 방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손소독제나 이 부분을 전적으로 구청에서 맡아가지고 노인시설에 전부 다 내려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노인복지시설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복지관하고 요양병원하고 해서 하면?

한 220개.

그러면 300만원입니다. 1개소 당 1만 얼마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건데 그 1만 얼마 힘들어가지고 이거를 구청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게 저는 납득을 하려해도 납득이 전혀 안 가거든요. 그리고 방역소독을 연간 4회밖에 실시 안 합니까?

저희 부서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각 시설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 이런 걸 많이 요청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이걸 현실화시켜서 손소독제나 이런 거를 전액 지원을 해주든가, 지금 찔끔 그냥 이렇게 해주면 그야말로.

생색내기라는 거죠.

시설 같은 데서도 확진자가 나올 경우 그런 문제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기준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쓰는 기준이.

제 생각에는 진짜 이거는 코로나 명명 하에 그냥 사업성으로 그야말로 생색내기용으로 잡아놓은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화해서 제대로 예산을 잡든가, 저는 이거 굳이 이 금액 지원 안 해줘도 충분히 이 시설에서 다 운영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예방차원에서 뭔가 계속 액션이 있어야 하니까 하신다는 거죠?

위원님, 코로나가 올해 1월에 처음 시작됐지 않았습니까? 옛날부터 계속 일이 있었다면 그걸 감안해서 운영비에다가 집어넣었을 텐데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요, 최근에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얻은 것도 있고, 언론상에 3개년 계획으로 “성동구는 고령친화도시로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기사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연간 소위원회 회의 2회, 원탁토론회 1회, 이거 박차가 안 가해질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사업계획이 만들어지고 올해 내년도의 사업계획에 맞춰서 위원회를 결성해서 위원님들하고 안건을 만들어서 진행하려고 시작된 거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연구용역 완료됐나요?

끝나고 인증이 돼서, 올 10월에 인증이 났습니다.

연구용역 결과서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대책들이 있는데 이 고령화 대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단위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자치구는 거기에 보조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그 부분이 나와야 주민들한테 공감이나 동의를 얻을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소위원회 2회, 이거 연구용역에 의해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냥 그거 외에는 별다르게 노력하는 부분이 안 보여서, 언론상으로는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예산서를 주민들이 본다면 너무 허탈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회 수당하고 원탁토론회 사업 편성한 거는, 일단은 각 자치구에서도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고령친화적인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 주도적인 일방적인 그런 것보다는 정책 수립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고령친화정책에 대한 어르신들의 의견을 듣고자 해서 원탁토론회를 실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하고 주민들하고 만나서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받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어르신들과 전문가와 일반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원탁토론회를 개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저희 구 자체적으로도 고령친화도시가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하는 그런 거를 관 주도적이 아닌 전문가들과 주민들에 의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실 때 이거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간단하게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것도 너무 장황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거든요.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점만 간단히 신속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4페이지의 자산취득비에 신설 경로당 여가생활용품 2,000만원에 2개소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민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억 4,000에 대한 신설 경로당이 2개소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신설 경로당 여가생활물품등 2,000만원×2개소는 송정·용답동이 구 재정 여건에 의해서 매입을 못하게 되고 임차로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차보증금 송정·용답동 2억원 2개소가 되고, 그게 결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시설을 인테리어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도 사야 되고 냉장고 같은 여가물품을 사기 위해서 2개소 2,000만원을 잡은 겁니다. 여기에는 TV라든가 냉장고 이런 거……

그러니까 필요한 물품이 아니고 여가생활물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신설 경로당에 맞춰서.

그러니까 어떤 물품들을 구입을 하게 되는 건지.

TV, 냉장고, 운동기구, 쇼파, 어르신들이 필요한 물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곳은 그게 다 구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것만 추가로 구매를 하는 건가요?

여기는 매입이기 때문에 신설입니다. 송정경로당이 신설로 이번에 임차로 들어가게 되어서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데는 지금 1개소 당 100만원씩 잡혀 있잖아요.

여가물품 이거는, 161개 경로당에 물품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 80개소를 잡았고 그거에 돈을 맞춰서 물건도 사주고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딱 100만원에 80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년 하는 운영비 그런 차원에서, 노화되고 TV가 안 나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쓰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총 160개소 중에서.

161개소 중에서 80개소.

필요로 하는 곳은 올해는 105개소였고 내년에는 한 80개소가 추가적으로 구매하는 거를 요청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이민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매입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19억으로 예산편성을 요청했는데 매입을 못하게 되고 임차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부족한 거 같았습니다. 만약에 임차로 하게 되면 못지않게 부서에서 잘 꾸며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답변 다 들으셨습니까? 추가질의 있나요? 은복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574쪽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지금 전반적으로 거의 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 일률적으로 같이 잡혀져 있거든요. 올해 그 운영 지원금이 다 나갔어요?

지원금이 다 나가지 않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운영하는 기본비만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 나가지 않은 상태에 있고요.

기본이라 그러면 어느 부분을?

코로나로 인해서 6개월 정도 경로당 운영비를 미지급했고, 휴관 중에 발생되는 기본공과금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게끔 월 30만원만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전기, 가스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30만원 주고 나머지 나가는 건 전부 지급 안 했고요. 그다음에 11월, 12월 운영비는 방역관리 책임자 회장총무를 맡겼습니다. 잠시 열었다가 지금 휴관상태인데 그때 회장총무가 온도도 체킹하고 관리도 하시고 그래서 1인당 5만원 수당으로 해서 그 부분에서 운영비가 나갔고, 그 외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처리 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비 지원이 아마 많이 안 됐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잡아놓으셨네요. 이 부분 잘 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질의가 아니라 아까 슬기로운 요리 가사 교실 운영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남자어르신 20명을 해서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르신이 경로당에 대부분 한 20명 정도 남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시범으로 한 두세 군데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세요.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해보시고 다음에 사업계획을 한 번 세워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운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행사가 장애인의 날 행사가 있었고 장애인 하계수련회가 있었거든요. 이 장애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올해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날 행사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납처리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하계수련회 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2018년, 2019년 다 했었는데 2020년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못했고, 이번 행사를 대신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행사를 지원해서 유공자 표창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했지만 내년에 상황을 봐서 예산을 적기적시에 쓸 수 있게끔 검토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답은 아니고 오늘 중으로만 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국장님께 조금 원론적인 질의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고령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저희가 인증을 받았지요. 모두 복지국 소관이라서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인증을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저는 성동구가 참 인증을 잘 받기는 하는데,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인증을 받기 위한 매뉴얼에 따라서 체크리스트만 체크하고 사업의 알맹이를 챙기는 거에 오히려 부족함이 있지 않나, 여기서 부족함이라는 거는 일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는 거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 더 잘할 수 있는 부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체크리스트만 통과하면 거기서 멈춤으로 가서 일을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인증이 성동구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와 인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이나 장애인시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직원들이 거의 전부 다 투입돼서 관리하면서 고생하고 있는 거 보고받았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성가족과 질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일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생 많으실 텐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책자 593페이지 상단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 요청해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집합컨설팅이라든가 양육지원 프로그램 중에 대면활동이 있고 또 놀이체험실 운영이라든가, 또 교육도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활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을 보면, 올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들이 대부분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산은 4,600여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근거를 답변 바라겠습니다. 또 사업예산안 책자 599페이지, 영유아 안전한 먹거리 지원 사업에 민간위탁금 영유아 유기농 급·간식비 지원이 민간위탁으로 돼 있는데, 요청해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도점검사항에서 2020년도에 8건의 적출사항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적출사항에 대한 처분은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609페이지의 임산부 가사돌봄 서비스,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체를 하는지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시고, 예산이 2억 3,000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12페이지의 다문화카페 등 운영, 제가 작년에 개소식 때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이 1,000만원의 예산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또 다문화어린이도서관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도서 비치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59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대상지가 4개소에서 2개소로 감소된 사업비로 인해서 감소편성이 되었는데 공동주택 단지 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설이 언제부터 되었는지 답변 주시고, 또 신설된 부분하고 전환시설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확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 회의록이랄까 자료를 주시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서 603쪽의 여성일자리 창출 창업·취업 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강사료하고 회의 및 교재 구매, 또 회의 및 간담회 운영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사업비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사업 시행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사업계획서하고 결과보고서는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예산서 603쪽하고 604쪽, 여성이 안전한 성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폭력피해자 여성 및 자녀의 안전을 위한 임시숙소 안심주택 운영 및 폭력예방 캠페인, 주민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안심주택 운영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또 행사 운영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604쪽,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서 민간단체에 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2,719만 5,000원씩 2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2개 단체가 어디 어디인지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거는 추가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마스크 배부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원별 마스크 배부현황에서 재원 아동수가 몇 명인지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또 보육교직원이 몇 명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구립어린이집 최근 2~3년간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답변 준비하셔야 되지요?

5분만 주십시오.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어용경입니다. 민운기 위원님, 임종숙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이민옥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운기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서 593페이지에서 육아지원종합센터 금액이 작년 대비 늘어났는데 내용이 어떤 거냐는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육아지원종합센터가 올 9월에 새로이 완공됐습니다. 완공되어서 거기에 시설유지비하고 공과금, 그다음에 내년에 비대면 사업으로 장난감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늘어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599페이지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해서.

잠시만요, 그러면 사업비에서 증액이 된 게 아니라 시설비라든가 이런 운영비에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난감세상도 코로나 이후에 대여율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요?

장난감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지금은 드라이브스루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대여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장난감세상도 지금 운영비 및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내년도에 인건비 상승분하고.

아니, 인건비 말고 운영비하고 사업비도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인건비는 따로 소액 증액이 되어있고요, 운영비나 사업비도 약간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비대면 사업으로 해서 장난감을 와서 찾아가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사거나 대여할 금액을 거기에 지금 얹어놨습니다.

그러면 대여라든가 이런 거는 아무리 코로나라 하더라도 떨어지지 않는 걸로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서 599페이지, 어린이집 지도점검 10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는데요. 저희가 점검한 내용이 건강검진 서류 미비치하고 식재료 보관 소홀에서 적출했는데요.

지금 어린이집이 아닌데? 영유아 안전한 먹거리 지원……

여기 599페이지에 어린이집 지도점검인데요.

네.

그게 지도점검 한 게, 먹거리로는 건강검진 서류 미비치하고 식재료 보관 소홀하고 그런 건이 있고, 또 지도점검을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건도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건 6건인데 그 내용은 다 건강검진 미실시하고 CCTV 관리 소홀 2건입니다.

그런데 2018, 2019년에는 전혀 한 건도 없다가 왜 2020년도에 이렇게 확 적출사항이 늘어났을까요?

그 내용은 식재료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50인 이상은 보건소에서 하고 50인 이하는 저희가 합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하는 바람에 늘어났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유기농인지 아닌지 판별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가 매년 연말이 되면 유기농 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유기농 업체를 선발합니다. 그 업체에만 쓴 영수증이 있어야만 유기농을 쓴다는 거를 저희가 인정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숙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605페이지, 임신부 가사돌봄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신부 가사돌봄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다가 올 9월에 시작했습니다. 임신을 하신 여성분한테 하루에 4시간씩 4회 가사돌봄 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임신 몇 개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몇 개월이 없습니다. 임신이 확인되면 바로 합니다.

확인되면 바로요?

네.

본인이 원하는 기간 내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정해져서 하는 건가요?

아니요,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원하는 기간에, 임신기간 중에 아무 때나? 본인이 정하면 그렇게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예산서 612페이지, 다문화카페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1,000만원 예산은 어떤 것인지, 다문화도서관 책 비치는 얼마나 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문화카페 운영은 잘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주로 쓰는 곳은 운영비 중에 공공요금하고 약간의 책 구매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출하고 있고요, 다문화도서관의 책 비치는 총 2,500권이 비치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무자 있습니까?

근무자는 자조모임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지원센터에서 직원 1명 나와서 같이 지도도 해주고요.

그럼 거기 이용하는 숫자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네, 파악한 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609페이지를 보면 500만원씩 2회 나갔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다문화카페 이음터 등 운영에 500만원씩 2회, 이게 1,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에 오시는 분들이 자조모임을 하셔요.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 등 다문화 계신 분들이 모임을 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저희가 조금씩 지원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2회로 나눠서 지불이 됐을까요?

아, 이거는 저희가 예산편성 기법상 세부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2회로 나눠서 그렇게……

이거도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자료 부탁합니다.

네, 이것도 서면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500만원씩 2회 해놓으니까 이게 나는 가게 세인지 사무실 세인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도서관에 500인지 카페 500인지…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599페이지에 영유아 유기농 비용이 3,900만원 증가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이거는 아동 수가 증가해서 비용이 증가된 유형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예산안 601페이지의 보육교직원 쪽에 2억 2,5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올해 시설 폐지가 여섯 군데가 됐습니다. 전환이 세 군데하고, 적자운영 때문에 세 군데가 폐지되어서 내용 자체가 이렇게 삭감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만 3세부터 6세까지 보육료도 삭감된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액이 덜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소 수가 폐지 때문에 줄어들어서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596페이지에 어린이집이 4개소에서 2개소로 감소한 이유가 뭐냐, 신설과 전환된 시설이 몇 개냐, 그다음에 확충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 또는 운영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서 607페이지에 강사료, 회의 교재, 간담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비를 전환했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도 제출해 달라, 그다음에 안심숙소 운영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하나하나 답변하시고 넘어가 주세요.

네. 그러면 먼저 596페이지, 4개소에서 2개소로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공립 확충을 계속해 왔는데요, 이제 더 이상 확충할 장소를 찾지 못해서 좀 감소가 됐고, 2개소는 내년에 민간이나 어디 아파트단지 내에서 전환 요구가 있으면 하려고 줄여서 2개소를 해놨습니다.

과장님, 이거 몇 년도에 실시가 됐죠?

어떤 내용이요?

처음에 시작한 해가?

시작한 해가, 8년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환이 몇 개 정도 됐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전환하고 설치한 게 한 50군데가 되는데.

아, 50군데 정도 돼요?

네, 그다음에 확충심의위원회의 회의록하고 운영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확충심의위원회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확충할 곳을 서울시 확충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면 거기서 저희가 설명을 해서 예산을 가져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07페이지에 강사료하고 회의 교재, 간담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비 진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성동인력개발센터하고 위탁을 맺어가지고 근로직업체험강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총 20명이 수강을 해서 16명이 수료하고 15명이 학교에 실습을 나간 현재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603페이지하고 604페이지의 안심숙소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숙소는 성수동에 있는데 방 3개하고 주방, 거실이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2020년도에는 세 분이 거기에 들어가서 일시보호를 했고요, 2019년도에는 18명, 2018년도에는 16명 일시보호 했습니다. 이거는 가정폭력 때문에 일시적으로 피해야 하는데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마련해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그냥 너무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되어서 그냥 뭐, 네?

안심숙소는 저희가 위치를 밝힐 수 없는 게, 경찰서에서 가정폭력이 되면, 저희가 위치를 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이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5년부터 실시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가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공과금 이런 거는 저희가 내고 이 안심숙소 운영은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몇 명씩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 2018년도에 16명, 2019년도에 18명, 2020년도에 3명, 그런데 2017년도하고 2016년도, 2015년도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서면으로 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 들어간 거 있죠?

예산 공과금 부분은 첨부해서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께서 604페이지, 2개 단체에 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2개의 단체가 어디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여성단체연합회하고 새마을부녀회 두 곳입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제출 내용을, 마스크 배부가 총 26만 9,370매인데 재원 아동은 몇 명이냐고 하셨는데 6,243명입니다. 그다음에 보육교직원 수는 몇 명이냐, 1,707명입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 답변 다 끝난 건가요?

네.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것 있나요?

세부사업설명서 622페이지, 아동학대조사 및 보호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95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에 심의회가 몇 회 열렸는지, 또 안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사업에는 어떤 사업이 있고 금년에는 이 사업의 예산이 얼마나 사용되었고 현재 미집행 잔액은 얼마나 남아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657페이지,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운영이 전년 대비해서 2,300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1인가구 지원 이사차량, 성동구에서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몇 가구의 이사를 지원했으며 비용은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56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일전에 모 신문사에서 여성가족부 상대로 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은 쥐꼬리, 무늬만 학교 밖 무상급식’이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은 같은데 1,900만원가지고 이게 지원이 가능한지 묻고 싶고요, 도시락은 1식당 얼마 정도이며 어느 급식업체를 제공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덧붙여서,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의 산출이 6,724원×290×10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산출식의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예산안 626쪽, 625쪽에서부터 이어집니다. 청년 사회활동 프로젝트 보시면 청년단체 지원 보조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고 차등지원을 하고 10개 단체까지 이해가 가는데 곱하기 20%는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예산안 책자 621페이지 하단의 공공 청소년시설 기능 보강 사업 중에 시설비에서 청소년시설 전용공간 조성으로 8,000만원이 잡혀있고, 바로 뒷장 622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 비용으로 따로 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같은 공간 조성 때문에 잡혀 있는 거 같은데 이게 따로따로 예산 항목을 분류해놓은 이유가 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답변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만 시간 주시겠습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황규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께서 복지국 소관 고령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해서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체크리스트를 채우는 데 좀 부족함이 있지 않냐,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여성·아동,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인증기관의 다양한 선별기준을 충족하고자 구정 전반의 사업을 추진 시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친화도시는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인증하는 거고요,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부, 아동친화도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각각 인증을 하고 저희 구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을 하는 이유는 친화도시 인증으로 인해서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실현하고 성동구의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 운영에 대한 객관적이고 대외적 검증을 통해 구의 위상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증을 받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는 거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인증을 하는 인증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같은 경우에 재인증 작업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인증을 받으면 한 4년 동안 친화도시가 되는 거고요, 그 4년이 다다르기 1년 전에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또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동구는 이러이러한 친화도시로 계속 가겠다, 그런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듣기에는 이민옥 위원님 질의는 그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한 후에 성동구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체크리스트 외에 더 진취적인 사업들에 대한 구상을 하느냐, 고민을 하느냐, 정말 이거에 대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 같은데 다시 한 번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답변이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를 잘못 오해하신 거 같습니다. 저는 체크리스트를 함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인증을 받음으로 해서 예산에 대한 인센티브도 없습니다. 그게 있었다면 모든 시·군·구 지방정부에서 이것을 인증 받으려고 굉장히 애썼겠지요. 그런데 몇몇 지방정부에서 친화도시 인증을 받습니다. 그거는 내가 이 사업을 잘했다고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이런 인증을 받아서 겉으로 드러나는 인증이 우리가 정책을 하면서 정말 필요한가에 대한 궁극적인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 체크리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체크리스트를 체크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이 잘 완성이 되면 체크리스트가 하나 완성되어야 되는 건데 체크리스트를 하기 위한 정책들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꼭 어느 하나를 짚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증, 이 세 가지뿐만이 아니라 친화도시 인증뿐만이 아니라 성동구에는 굉장히 많은 인증이 있고 협의체에도 가입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내용을 담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인증을 받기 위한 인증이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드리는 거고, 특히 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복지국에 모여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특별히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구에서 필요해서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했고 그 용역의 결과가 인증을 받는 데 도움이 돼야 되는 거지, 설명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합니까? 인증 안 받으면 사업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인증과정을 통해서 정책 당사자인 노인이나 여성·아동들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하거든요.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미치는 그런 정책효과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일상적으로 그냥 서류상 설명할 때 하는 말씀이시고 인증을 받지 않아도 의견 수렴과정은 충분히 가능하신 거잖아요. 그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동청년과장 김경선입니다. 임종숙 부위원장님, 이민옥 위원님, 김종근 위원님, 민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숙 부위원장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622쪽, 아동학대조사 및 보호 업무 중 아동심의위원이 몇 명인지, 그다음에 전년도 대비 950만원 증액사유, 그다음에 금년 지출.

질의 쭉 나열하지 마시고 질의하고 답변으로 바로바로 해주세요.

네. 아동심의위원은 총 9명이고 금년도에 두 번을 개최했습니다. 한 번은 대면으로 했고 한 번은 서면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심의 안건은 총 22건이었는데요, 퇴소조치가 10건, 보호 및 입소조치가 9건, 보호조치 변경이 3건으로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95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예방사업 홍보비가 추가로 신설되었고요. 그다음에 통신요금, 아동학대 전문 휴대폰을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개인 휴대폰이 아니라 행정 휴대폰을 사용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통신요금을 신설하였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 조사할 때 급량비를 신설했는데 그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24시간 풀로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급량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호대상아동 심리검사 및 건강검진비로 300만원이 추가돼서 약 950만원이 증액이 돼있습니다. 금년 지출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아동학대 업무가 10월 1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금년도 집행실적은 없고요, 내년에 아동학대 홍보물 제작, 방금 말씀드렸던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캠페인이나 급량비 이런 비용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게 꼭 우리 구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해 주셔야죠.

아동학대 보호 업무가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 구에서 8월에 조례를 신설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 아동학대 조사나 보호 업무를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득이하게 95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집행 잔액은 없나요?

아직,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업무라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매년 11월 9일이 무슨 날인지 과장님 혹시 아세요?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게 행사는 못 하셨죠?

네.

내년도에는 꼭 이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구 아동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입양이 있어요. 입양이 34명인데 주로 국내로 합니까, 국외로 합니까?

이거는 국내 입양.

국내로만 지금 적혀있는 거예요?

네.

입양되는 나이는 보통 몇 살이에요?

그 나이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는 아동학대 건수 순위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아동학대 건수는 거의, 저희가 10월 1일부터 시작했고요. 그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했는데 1년에 70건 정도 신고가 들어왔고, 평균으로 보면 너무 편차가 심해서 평균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 많은 데는 한 2백 몇 건 들어오는 자치구가 있고요.

은평구는 286건, 노원구는 종로 227건.

너무 편차가 있어서.

또 하위는 39건, 49건, 50건. 저희가 한 70건 정도 되면 중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 되니까 앞으로 아동학대가 안 나오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홍보를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네.

계속해서 임종숙 부위원장께서 657쪽, 청년지원센터 예산 증액 사유와 1인가구 이사차량 지원 현황 및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년 1인가구 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하고 팀장 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이사 지원 실적은 금년에 60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 지원을 위한 차량 렌탈비를 1,600만원 사용했습니다.

나이의 대상은 어느 정도입니까, 19에서 39세?

네, 39세까지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이 트럭 1대, 운전 지원, 이삿짐 5박스 미만으로 되어 있죠?

네.

주로 어떤 대상자입니까?

대부분 1인가구 이사할 때 사실 이삿짐센터 부르기가 예산이 좀 많이 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네, 1인가구는 다 가능합니다.

성동구에 한해서?

네.

그럼 어디로 신청을?

청년지원센터에다 하시면 됩니다.

청년지원센터에,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가구 수는 적네요?

이사철이 좀 많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저조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임종숙 부위원장님, 이민옥 위원님께서 예산안 656쪽,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도시락 지원 산출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예산은 시에서 국·시비보조금을 25개 센터별로 배분해서 구비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편성이 되는 사업입니다. 1식 6,000원인데 금년에는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 배송을 했습니다. 이민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625쪽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사회활동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서 10개 단체 500만원 20%.

제가 290명과 10회에 대한 산출근거를 요청 드렸었는데, 이 290명이라는 숫자가 실제 성동구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숫자도 아닌 것 같고, 이게 290명이 나온 근거와 그리고 급식 지원이라면 날짜가 안 맞는데 10회로 되어 있는 그 근거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서 624쪽입니다.

6,724×290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곱하기 10.

이 사업은 2020년 3월에 새로 신설된 사업인데요, 여성가족부에서 신설된 사업인데 식비가 아니라 간식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식비이고, 등록된 인원이 저희 학교 밖 청소년으로 등록된 인원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시비, 구비 매칭이다 보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290명×10회 정도 해서 맞춘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건 급식 지원이 아니고 간식 지원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서울시에서 일반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은 급식이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인가·비인가 포함해서 대안학교에도 급식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저는 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렸던 건데 급식이 아니라 간식으로 수정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저녁 급식비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급식비하고 간식비하고 같이 나가는 걸로……

아니 아니야, 이건 다른 사업이고……

그 프로그램 참여자한테 식사를 줄 수도 있고 간식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딱 급식비라고 규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성가족부 신설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침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민옥 위원님께서 예산안 625쪽, 청년 사회활동 프로젝트 지원 보조가 10개단체×500만원×20%라고 되어 있는데 20%의 의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서 단체지원금 1,000만원을 편성하려다 보니까, 2021년 청년자율예산제 사업비로 4,200만원을 저희가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같이 매칭해서 하려고 곱하기 20, 그러니까 산출은 그대로 하되 10개 단체에 500만원 내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5,000만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맞으니까 1,000만원은 구비에서 하고 나머지 4,200만원은 서울시 청년예산제로 해서 우리가 확보해 놓은 시비가 있습니다. 그 시비로 같이 사용을 하려고 이렇게 곱하기 20%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80이고 구비가 20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 4,000만원을 확보했었어야 5,000만원 이하의, 아, 운영비까지?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예산안 618쪽.

저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안 나왔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제가 아까 도시락 1식당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또 어느 급식 업체에서 제공하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1식당 6,000원이고, 비대면 인터넷으로 배송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 급식 지원이 급식이 아니어도 간식으로도 제공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게 예산은 사실 얼마 안 잡혔거든요.

이거는 학교 밖 청소년을 다 주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한테 급식비 또는 간식비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1,900만원밖에 안 잡혀서 이것 가지고 지원이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프로그램을 지원한 학생들만 한해서 이걸 지원하는군요?

맞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급식을 만들어서 6,000원이라는 단가를 생각할 때는 괜찮은 단가지만 사설업체에서 6,000원에 구입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단가면 굉장히 질이 떨어지는, 너무 적은 단가 아닙니까?

그거는 이게 매칭이다 보니까 여가부에서 정해준……

저희가 방법이 선택론이 꼭 그렇게 외부에서 구입을 해서 배달음식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거는 아니었고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특이 케이스인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특이하게 했던 거고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618쪽, 결식우려아동 급식에 관련해서 삭감 이유와 친환경 재료인지, 값 측면에서 6,000원은 적정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삭감 이유는 2019년도에 결식 지원 아동수가 2018년에 1,800명에서 2019년에 882명, 2020년에 893명으로 이렇게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국·시비 매칭인데 워낙 아동수가 줄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해야 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삭감을 했고요. 친환경 재료인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꿈나무카드나 행복도시락이나 단체급식소, 아동시설 같은 데서 단체급식소에서 직접 사먹을 수 있는, 아니면 급식소에서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에서 사먹을 수 있는, CU나 분식점이나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는 꿈나무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000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매칭사업이고 또 시에서 작년에 5,000원에서 올해 6,000원으로 1,00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저희도 같이 단가 인상에 맞춰서 6,000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에게는 6,000원이 적을 수도 있는데, 한식당에 가면 적을 수도 있는데 1,000원 인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운기 위원님께서 공공청소년시설 기능 보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금호청소년독서실을 상담복지센터로 이전을 하려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공사를 마무리를 못 했고요, 거기에 따른 기능보강 비용을 8,000만원 편성을 했고dy. 그다음에 이 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센터에서, 금호청소년독서실을 방금 말씀드린 상담복지센터로 이전을 하게 되면 이 청소년센터가 비잖아요. 거기에 다른 청소년 공간을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집기류나 이사 비용, 그러니까 여기서 이사가는 비용, 집기류 구입비용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료 요청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금호청소년독서실이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에는 1월이 실질적인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그때 242명, 좀 적긴 적거든요. 일평균 10명도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이사 온 금호동이 아니고요, 한진으로 온 숫자입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현재 이용률이 저조해서 한 군데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이전시켜서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용률도 적고 시설이 워낙 낙후되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청소년도 없었고.

그러면 이용률이 저조했던 사유가 낙후된 시설 그런 이유라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위치도 썩 좋은 위치가 아니어서.

접근성도 안 좋고.

네, 접근성도 안 좋고. 금호청소년독서실하고 한진독서실이 동은 틀리지만 100m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금호청소년독서실은 상담복지센터로 독립을 하고, 또 한진독서실은 리모델링을 해서 독서실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있어서 1, 2월만 한진독서실 쪽에서 운영을 하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계속 반복을 했기 때문에 그 후로는 이용자를 산출하는 데 별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곤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입양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양을 34명 했는데 이번에도 사건이 크게 한 번 터졌죠, 입양시켜서 그 아이를 학대해서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입양을 시켜주고 그 후에 관리도 합니까 아니면 입양만 시키고 끝입니까?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10월 1일부터 저희 구에 2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2명이 그 사례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양시킨 그 가정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직접 나가기도 하고요.

가정방문 해서?

네.

그런데 입양시키는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알고 있거든요. 조건이 어느 정도 되어야 그 가정으로 입양을 시켜주는 조건이 있는데 혹시 그 조건 아세요?

입양조건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이 얼마 정도 있고 자녀가 없는 가정, 또 양 부모 있는 가정 그런 조건이 있잖아요. 아무나 막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제가 더 파악해서 부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주로 학대하는 아이가 입양하는 그 아이예요. 물론 자기가 낳은 자식 학대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닌 입양해서, 물론 아이가 필요해서 입양을 하지만 키우다 보니까 미움도 있고 내 자식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학대의 조건 1순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 차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에 2명이 상주를 한다니까 앞으로 이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아동청년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 성동구에 환경미화원의 숫자가 몇 명인가요?

현재 110명입니다.

110명이요? 사업예산안 630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내여비로 인솔직원 여비가 50만원씩 2명, 또 정년퇴직 환경미화원 견학 인솔직원도 여비가 50만원씩 2명이 잡혀있고요. 631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행사실비지원금에 우수 환경미화원이 문화탐방을 하고 우수 환경미화원이 우수환경시설 견학을 하는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643쪽으로 가면 인건비 부분에 또 우수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과 정년퇴직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퇴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퇴직을 축하 내지는 제2의 인생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복지차원에서 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부분, 우수 환경미화원 문화탐방이나 선진지 견학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인원에 비해서 예산 잡은 게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내용이 좀 중복되는 부분인데 굳이 환경미화원 복지 부분과 인건비 부분으로 따로 나눠서 책정을 하신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674페이지, 아까 질의하신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 CCTV 설치입니다. 동대문이나 성북구를 보면 무단투기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방송이 나오는 카메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이 쓰레기를 버리면 거기서 방송을 합니다. “여기는 쓰레기 버리는 지역이 아닙니다. 벌금…” 해가지고 방송이 나오는, 동대문이나 성북구는 그렇게 CCTV가 달려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쓰레기를 슬쩍 내려놓고 가면 방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CCTV를 설치하는데, 성동구도 이런 시스템을 같이 할 생각은 없으신지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683페이지, 전년 대비 5,3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4페이지, 전년 대비 증액된 이유가 뭔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원회수센터 재활용 잔재폐기물 처리가 있는데 잔재폐기물이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주십시오.

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고옥래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임종숙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복지 예산을 인건비와 나눠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30쪽의 국내여비는 인솔공무원 여비로 편성된 것이며, 631쪽의 행사실비 지원금은 제주도 탐방 2박 3일 1회와 산업시찰 1박 2일, 2회 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643쪽의 인력운영비에 편성된 사항은 서울시 노동조합 주관의 선진지 견학 구별 2명 예산이며, 우리 구 주관 정년퇴직 예정 환경미화원 3명 부부동반에 관한 예산입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632쪽의 청소행정과 소관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와 관련하여 무단투기 단속 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226건 단속하였으며, 2020년에는 10월말 현재 353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저희 구 단속원은 4명이며, 2020년 6월 1일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예산안 635쪽, 청소행정과 소관 친환경 노면청소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스마트 로봇청소기의 경우 수거용량은 100리터이며, 미세먼지 저감, 청소효율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시범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대상은 인도와 골목길입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동물사체 처리용역과 관련하여 사업 개요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사체는 로드킬 당한 동물의 주민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거 후 처리를 의료폐기물 담당 업체에 인계하여 사체 ㎏당 7,000원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의 경우 559㎏을 처리하였으며, 이에 대한 금액은 443만 3,000원입니다. 내년도는 처리단가 상승 및 반려동물의 증가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800㎏을 사체 처리용역 비용으로 예산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생활쓰레기 10% 감량 주민 인식 개선 사업, 아이스팩 세척·소독 등 용역비와 폐현수막 장바구니 및 부채 등 제작비 관련 사업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은 자원재활용 촉진, 생활쓰레기 감량 및 환경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0년 7월부터 시작하여 현재 관내 17개 전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24시간이며, 주민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오염·훼손되지 않은 젤 타입의 아이스팩을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면 성동지역자활센터에서 방문하여 수거 후 세척·소독·포장과정을 거쳐 관내 수요처인 마장축산물시장에 배송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 총 사업비는 2,520만원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폐현수막 장바구니와 부채 제작은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 홍보를 위한 홍보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임종숙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하여 무단투기 말하는 CCTV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CCTV는 현재 성동구에 139대이며, 말하는 CCTV는 저희는 없습니다. 2021년도에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거 이미 시행되고 있지 않나요?

저희는 센서가 부착돼서 말하는 건 아니고, 사람이 접근하면 저희 관제센터에서 안내방송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니, 옥수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사람이 지나갈 때 센서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장소에.

그러면 과장님, 이거를 2021년도에는 저희 성동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활용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해주세요. 쓰레기 버리는 장소에는 꼭 무단투기를 하거든요. 다른 구에는 주민들이 그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성동구도 그걸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입하겠습니다.

1대 당 비용은 혹시 아세요?

아직……

그건 아직?

네, 다음은 임종숙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예산 증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단가가 12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오·폐수 수송비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RFID종량기 유지보수비 일부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종숙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자원회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2021년도 사업예산 증가 사유와 잔재폐기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센터 잔재폐기물은 자원회수센터에 반입되는 재활용쓰레기 중에 재활용품으로 선별하고 남은 폐기물입니다. 자원회수센터 잔재폐기물 처리비는 톤당 처리단가 인상분으로 1만원이 반영되었고, 연간 처리량을 7,700톤으로 계산하여 2020년 대비 7,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동안 경강선 구매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직전 회기 때 기금이 폐지된 관계로 경강선 구매 3,400만원 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한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83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서 지역 내에 음식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이행했는지, 점검을 하셨으면 점검 내용과 지도점검 결과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쓰레기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음식물쓰레기 20%를 줄이면 온실가스가 180톤이 감소되고 약 5조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을 절약해 환경보호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계도와 점검에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불시에 수시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들 있음) 청소행정과,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 저희 위원님들, 연구단체 쓰레기 열심히 하느라고 그간 고생도 많으셨고 앞으로도 고생 또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