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부기 의원 발언
임부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와 상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4건의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5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용희입니다. 의안번호 2423호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회계과 소관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검토의견으로 해서 잉여자금으로 기금적립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480억이나 증액이 되는 게 기금이 갑자기, 거의 매년 적립해 오던 거로 치면 24년 치를 한꺼번에 지금 적립한다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그런데 그 사용, 저희들이 어차피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일단 부지매입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뭐 아직까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추계를 하니까 부지매입비 한 1,50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20억씩 계속해 가지고는 부지매입 하는 그 기간까지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기회에 잉여금이 많이 있어 이 기회에 적립해 놓는 게 유리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행정복합타운 용역을 지금 준 상태잖아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이승일위원
아직 용역결과서 나온 것도 아니고 대상 부지가 선정된 것도 아니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리고 이게 시에서 무조건 추진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허가가 나야 되는 거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허가, 행정안전부 허가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없는데 전부 우리 시비로 하기 때문에……
이승일위원
전액 시비로만 편성……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그런데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이런 거는 물론 받아야 되겠지만……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거 시민들은 시가 넓어지는 걸 원치 않고 있는 게 솔직히 현실인 거고 그래서 시민들하고 공청회도 가져야 될 것이고, 나중에 뭐 예전에 지금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타운이 무산될 경우에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데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그런데 그 계획까지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저희들 조례가 2020년 내년 12월 31일 되면 끝이 납니다.
이승일위원
예.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그때 가서 만약에 저희들이 다른 어떤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던 그런 어떤 발생했을 때에는 그때는 이 조례를 폐지한다든지 다른 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통합청사기금 내부거래가 지금 480억 인데 지금 우리시에 이번에 추경편성 총 합쳐서 1,450억 정도 되잖아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 중에서 한 480억이 통합청사기금 마련이고 그러면 약 한 1,000억 정도가 지금 우리 추경예산이 소요되는 예산이잖아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중에서 보면 국도비보조사업 그다음에 교부세, 기타 세내수입 및 세외수입 이래가지고 지금 총 털어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지금 예비비 가용재원이 얼마 있어요? 지금 그 업무담당을 누가?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국장님 옆에 계시네, 답변해 보세요?
용문
조용문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결산을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 한 2,000억 이상 잉여자금이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잉여자금은 지금 예비비에 넣어 놨나요?
용문
조용문행정복지국장
예비비에 세운 건 아닙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용문
조용문행정복지국장
이제 결산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하게 되면 그 정도로 발생이 안 되겠나 이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잉여금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추경편성 하고 난 이후에 또 잉여자금이 한 2,000억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2,000억 중에서 480억이 나갔다는 소리에요?
용문
조용문행정복지국장
2,000억을 감안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과장님?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변해광위원
지금 그러면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약 1,500억 소요되고 또 청사, 통합청사 및 행정복합타운을 지으려고 그러면 또 소요가 되잖아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총 얼마까지 청사기금을 마련할 계획입니까?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저희들 뭐 용역도 줘놨습니다만 저희들 추계로 한 거는 건물비하고 하면 한 3,000억 정도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여기는 문화예술회관과 예를 들면 그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 시청사나 의회청사 뿐만 아니고 따라오는 어떤 다른 기관도 포함해서……
변해광위원
그래 그렇습니다. 상주가 어떤 분들은 위상을 높이고 더 발전하려고 그러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또한 이렇게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기금을 마련해서 이렇게 행정복합타운을 지을 필요성이 있느냐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아니냐라는 여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두 양 갈래 여론 속에서 그 중심에 시를 끌고 가고 있는 시장님이나 또 의회나 또 우리 시민들이나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한 약 1,000억 정도 기금 마련되면 이 활용도를 높이는데 좀 심사숙고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래 하려고 그러면 여러 여건들이 하나하나 다 충족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충족이 어느 한군데라도 결손이 생기면 집행하는데 곤란한 점이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니까 이 추경이 통과되더라도 기금 운용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대답 중에 뭐 3,0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추계를 하고 계시는데요. 3,000억을 들여서 우리 상주시, 재정자립도가 약한 상주시에서 청사를 짓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을 묻는 겁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그 물론 위원님 말씀마따나 예산 우리 자립도나 이런 거 예산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행정복합타운이라는 게 지금 일시적인 이런 부분만 아니고 우리시 앞으로 장래의 어떤 발전방향이나 이런 거 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 발전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시 발전에 기여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통합청사를 짓고 또 뭐 행정복합타운을 짓는다고 뭐 시 장래가 발전 희망이 있고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이제 행정 통합이 되면 만약에 문경하고 통합이 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바깥으로 외곽지로 나가서 문경하고 가까운 지역에 통합청사를 미리 지어놓으면 우리 상주시가 유리한 고지를 접한다는 건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 기금을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은 잉여자금이 많아서 이렇게 적립을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시가 저번에도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거를 하나 마련을 했잖아요. 잉여금이 많을 때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그 다음해에 만약에 들어오는 게 적을 때 다시 사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통합청사 기금이라고 딱 목을 지어서 지어놓으면 나중에 급하게 써야 될 때 또 조례를 다시 변경을 하거나 제정을 다시 하거나 이런 저거를 해야 되잖아요. 의회승인도 받아야 되고 절차가 복잡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렇게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돈을 적립을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두에 이게 2020년도 12월 말에 청사조례가 지금 끝나니까 혹시라도 그런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는 그때 이제 이렇게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고자하는 그런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번에 이렇게 해도 이 자금이 사장된다든지 이럴 염려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우리 용역 준 게 6월 말에 나옵니까?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6월 말에 나오면 우리 의회하고 좀 소통을 해주십시오. 보고도 좀 해주시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6월 말에 나오기 전에 저는 5월 말쯤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다른 분들도 한번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용역. 예. 용역을 어디 맡겼어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우리가 입찰을 했는데 한국산업경제연구원입니다.
신순단위원
한국산업경제연구원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런데 사실 용역도 사실은 저희들이 뭐 잘 알잖아요.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용역이 나오는 결과가 사실은 많습니다.그러니까 그 용역 하는 회사도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공정성이 있고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데다 맡겨서 해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이번에는 저희들 수의계약 한 게 아니고 공개입찰해서 들어오는 업체 중에서 선정된 업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이 한 말씀 하시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문
조용문행정복지국장
예. 이 기금은 우리가 조성하는 목적이 저기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유치에 우리가 제안한 금액이 1,250억입니다. 저쪽에서 봤을 때는 너희들 돈이 있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기 위한 그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들 올렸습니다. 예.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상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총무과장 신동희입니다. 의안번호 2424호 상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총무과 소관 상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이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보면 5조에 보면 기능이 그야말로 입법 행정 법률 이 모든 걸 총괄하고 있어요. 그렇죠?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 하는 일이, 그러면 그 위원이 25명 내외로 하고 위원장, 간사, 고문을 두게 되어 있잖아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럼 이게 이 조례 취지에 맞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게 문제가 많이 된다라고 예상이 돼요. 혹여나 이러한 것들이 순수 순기능을 못 하고 다른 뭐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뭐 다른 기타 어떤 성향으로 해서 어떤 지역민들 간에 어떤 여론이 분산되고 불협화음이 생길 소지가 많은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지금 전국적으로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이 설치 운영을 하고 있고 경북이 지금 설치율이 제일 낮습니다. 낮는데 이제 물론 순기능도 많고 단점도 일부는 나타나고 있는 거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 같은데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기능을 더욱 활성화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아마 좋은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변해광위원
경상북도내의 지자체들이 이렇게 조례를 한 이유는 나름대로 아마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 같아요. 지금 기 먼저 조례를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보면 여기에 대한 역기능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모든 총괄하게 되어 있어요. 이 기능이, 그래 이렇게 많은 걸 하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좀 의문스러워요. 그래 물론 지금 현재 이게 1999년부터 해왔지만, 그 이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행정복지센터로 면사무소 명칭을 바꾸고 주민자치센터를 또 두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연도별로 한번 뽑아 봤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자료를.
임부기위원장
타지역의 사례.
변해광위원
전국 타지자체 시행조례 발표연도를 한번 5년 전까지 뽑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순기능에 잘되고 또 역기능이 무엇이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임부기위원장
자료요구를.
변해광위원
예. 자료요구를 합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 주민자치센터 확대를 각 시군에 지금 요청하고 있고 경북이 지금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대부분 한두 개 정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대부분이고 지금 안동하고 영주 이런 데는 전 행정복지센터에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한 개 시군당 한 개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지금 어떤 장단점을 찾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변해광위원
시범적으로 운영한단 말이에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시범적으로……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이제 조례는 제정해 놓고.
변해광위원
해놓고.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운영은 그 조례에 따라서 지금 도내에 대부분이……
변해광위원
영주하고 안동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대부분이 한두 개 정도 한 개 읍, 한 개 면 정도를 운영하면서 거기 나오는 문제점을 보면서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요구하는 답변이 바로 그겁니다.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이게 동시에 이 조례가 되었다고 해서 동시적으로 다하게 되면 아마 설왕설래할 거 같아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저희들도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하게 된다면 일단 몇 년 정도는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장단점을 따져서 확대를 하든지 그래해 나갈 생각입니다.
변해광위원
이게 뭐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내포되어서는 안 되고 순기능을 살려서 해야 될 거 같아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물론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정치활동을 일체 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정부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두 개 정도는 시범적으로 해서 이 공모사업에 주민들이 직접 주민자치를 체험할 수 있고 또 본인들이 진짜 자기 지역의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주시내권에, 시범으로 한다고 그러면 시내권에 한군데 또 면부에 하나 해가지고 그래 하면 아마 장단점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그 위원회를 조직을 할 때.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지금 우리 보면 동 같으면 동에 화요회, 목요회해가지고 또 위원들끼리 그 단체장들이 모여서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죠?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죠? 알고 계시죠?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런 부분하고 나중에 충돌되지 않겠어요? 어떠실 거 같아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지금 위원회 위촉 같은 경우에는 안 제17조에 있습니다. 각 학교의 임직원, 교직원 또는 이통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교육, 언론, 문화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을 망라해서 앞에 있는 기능 제5조에 나오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오히려 이 자치센터가 설치되어서 할 때는 아마 그런 기능들이 합해지면 더 좋은 면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순단위원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동 중의 한 동은 내가 어느 동이라고 지칭은 안 하겠지만 그 동에는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술, 그 다음에 자원봉사, 그다음에 교육, 교장선생님도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와 있는 데가 한군데 있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24명인가 돼요. 목요회 위원들이, 그러면 그게 완전 주민자치 위원이나 마찬가지라 할 정도로 그 동에 관련된 사람들이 거의 다 들어와 있어요. 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데 그랬을 때 그게 이해가 충돌되지 않겠나 서로, 그래서 자치위원회 구성할 때 좀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변해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우리가 뭐 이렇게 표현을 못하지만 이게 역기능이 되면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잘해 보시고 그게 또 이제 운영이 잘되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역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또 잘못되면 또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이런 문제가 있을까봐 가장 우려스러운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정 기간을 한두 개 정도 시범운영을 해보고 거기서 문제점을 보면서 운영 다음 방향을 잡도록 그래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저희들도 선거직이지만 그런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심도 있게 신중하게 그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만 한번 물어보려고. 과장님?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이게 이제 우리 모든 읍면동이니까 동민, 면민, 총괄해서 주민자치회가 되는 거죠?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그렇죠. 그 읍면동마다.
임부기위원장
위원회는 따로 있고.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이제 읍면동에……
임부기위원장
읍면동에……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읍면동에다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를 하고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을 위해서 자치위원회를……
임부기위원장
둔다. 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주민이잖아요. 그죠?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예. 이랬을 적에 사실은 동사무소 우리 복지센터 2층이나 이렇게 회관들이 너무 적거든, 사실은……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이랬을 적에는 또 다른 사무실에 우리 또 복지센터 만들어 놓은 동들 있죠. 그죠?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이런데도 활용도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리고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했을 경우에는 뭐 교육을 한다거나 이럴 적에는 강사가 너무 모자라는 이런 일이 생길 때가 안 있겠어요? 운영상에……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지금 현재 조례상에서 강사라든지, 자원봉사자를 주로 활용하도록 해놓고 무상 돈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임부기위원장
이제 그래도……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필요한 경우에는 수강료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료를 또 받아서 그거로 운영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강사의 질이 떨어지면 사실은 효과가 없잖아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런 거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죠?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이제 모든 주민들이 참여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여기 이제 다른 우리 돈은 필요가 없는 거로 지금은 안 쓰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일부만 받아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운영상에 사람이 살다 보면 돈은 꼭 필요하거든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러면 기금이, 운영비가 상당히 있어야 되는데 이랬을 적에는 그거를 과연 또 할 수, 우리 의회하고 또 승인을 해가지고 조례에 또 개정을 해가지고 지원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이 조례에는 지금 시장이라든지 읍면동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금년도 공모사업 중에 아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개보수 이런 부분도 공모사업에 금년부터 각 읍면동당 2,000만 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런 거도 기금도 마련되도록 만들어져야 되고 또한 우리 이제 시내 같으면 뭐 우리 읍면에도 그래요. 사실은 도시 재생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활용해 보면 아주 좋을 거 같아요. 이런 거로 해서 할 적에.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예. 그래서 심도 있게 우리 변해광 위원님이나 신순단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변절이 안 되고 진짜 순수하게 우리가 주민자치가 잘되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일단은 시범으로 운영을 해서 장단점을 따지고 그 결과를 나중에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임부기위원장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아! 있어요?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주민자치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 중복되는 위원들도 굉장히 많지 싶은데 인원이 고갈되어 있는데 그래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싶은데 그게 뭐 특별한 이유…… 그게 뭐 큰 저거는 없지 싶은데요. 이게. 필요성에……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이 조례 제정 목적이 주민자치를 활성화하자는 목적인데요. 각 읍면동별로 여러 분야 망라해 가지고 주로 주민교육이라든지, 문화 여가기능 그다음에 주민편익사업 알뜰 매장이라든지 이런 사업 그다음에 시민교양강좌 교육기능 이런 걸 수행하기 때문에 다른 거와 중복이 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거로 판단됩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각 면에도 조만한 단체가 봉사라든가, 뭐 헌옷이라든가 여러 가지 알뜰시장이라든가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되지 않고 있는데 또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 놔 그런 걸 하고 이러면 필요성이 극히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강경모 위원님께서 정회를……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0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변해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내 연도별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역을 최근 5년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상주시장이 제출한 상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시범사업으로 1개소만 2년간 설치하여 운영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수정 동의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인 제가 수정 제안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용희입니다. 25쪽 의안번호 2425호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회계과 소관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김영욱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영욱입니다.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세정과 소관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2019년 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총무과장 신동희입니다. 의안번호 2427호 2019년도 재단법인 상주시 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상주시 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9년 상주시 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 상주시 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상주시 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상주시 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상주시장 제출) (상주시장 제출)
11시 26분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용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28-1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은 원안과 함께 새로운 원안이 되어 심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1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용희입니다. 79쪽 의안번호 2428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201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정회시간에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제19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