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5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내말씀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실시가 2020년 12월 8일 0시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어 오늘 사업예산안 심사과정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건소장 및 보건소 과장들은 참석하지 말고 업무준비에 전념하도록 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간 본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진행되며 총 예산안은 6,010억 6,572만원 중에서 2,253억 7,042만원에 달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국별로 심사하게 됩니다. 소중한 예산이 낭비 없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사업예산안 심사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 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예산안에 표기된 쪽수와 세부사업설명을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 성함과 사업예산안 쪽수, 세부사업설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윤영입니다. 구정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시고 구민 복리를 위해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박영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오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성과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우리 구 2021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6,010억 6,57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83%인 436억 2,40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5,829억 4,40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09%인 436억 984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81억 2,163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0.08%인 1,42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5쪽, 세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297억 3,453만 5,000원으로 주택가격 상승 및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세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14.54%인 164억 6,93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편성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742억 6,206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0.15%인 1억 1,265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510억 8,069만 6,000원으로 재산임대수입 및 사용료 등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4.67%인 25억 185만 6,000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85억 1,212만 3,000원으로 재산매각 수입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15.41%인 24억 7,18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46억 6,925만원으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1.74%인 8,267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로 171억 4,700만 원이며 전년대비 44.23%인 52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보통세의 22.6%를 자치구로 교부하고 있는 조정교부금 등의 경우 986억 3,788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67%인 16억 7,431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총 2,335억 744만 4,000원으로 기초연금, 보육돌봄 서비스 등 지급기준 완화에 따른 복지비 증가로 전년대비 8.01%인 173억 1,454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429억 371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2.97%인 164억 444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이 906억 373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01%인 9억 1,00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총 477억 7,678만 9,000원으로 전년도 세입 초과분과 세출 절감액을 더한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이며 전년대비 15.38%인 63억 6,91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3쪽부터 309쪽까지는 총예산액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로 분류하고 세입·세출예산서를 편제한 것이므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13쪽부터 538쪽까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2,253억 742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7.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부서별 단위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부터 324쪽까지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212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823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20쪽부터 321쪽 상단까지 감사 및 청렴시책 추진사업으로 감사활동, 청렴시책 추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등에 6,270만 8,000원, 321쪽 상단부터 322쪽 중단까지 예산 집행 사전 심사 사업으로 172만 7,000원, 조사활동 및 공직윤리 확립 사업으로 600만 원, 인권 보장 및 증진 사업으로 196만 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중단부터 323쪽 중단까지 민원관리 및 환경순찰 사업으로 현장소통 행정 운영, 환경순찰 추진,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등에 1,2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부터 331쪽까지 공보담당관 세출예산안 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215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6,96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328쪽부터 329쪽 상단까지 언론보도 강화 사업으로 구정 홍보 활동, 홍보물 구독 지원에 9억 3,952만 3,000원, 329쪽 상단부터 330쪽 상단까지 구정홍보 활성화 사업으로 구정 홍보물 제작, SNS 전자소통 활성화에 4억 1,4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331쪽 중단까지 미디어홍보 강화 사업으로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2억 5,3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부터 416쪽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336쪽부터 359쪽까지 총무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사업비는 1,105억 3,168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42억 6,817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336쪽부터 342쪽 상단까지 청사관리사업으로 64억 2,593만 7,000원, 구정 및 대민행정 운영 사업으로 2억 5,3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42쪽 중단부터 343쪽 상단까지, 교류협력 및 의회 운영 사업으로 국내·외 교류사업, 의회 협력체계 운영에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중단부터 345쪽까지 공정한 인사관리 사업으로 교육지원, 인사운영, 퇴임식 및 공로연수식 등에 14억 2,7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45쪽 하단부터 347쪽 중단까지 고객만족 및 직원복지 증진 사업으로 우수공무원 지원, 맞춤형 복지 및 고객만족 행정 등에 43억 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47쪽, 민생침해사범 없는 안전한 성동 구현 사업으로 식품, 환경 등 민생침해사범 수사 사업에 1,680만원, 같은 쪽 하단부터 356쪽까지 인력운영비로 전년대비 32억 751만 2,000원이 증가한 964억 2,9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부터 378쪽까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총 사업비는 146억 6,761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0억 8,194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360쪽부터 366쪽 중단까지 구민참여행정 구축 사업으로 1억 1,707만원, 동청사 관리 사업으로 7억 7,284만 5,000원, 성동수련원 운영 관리 사업으로 5억 6,870만 7,000원, 통반장 활동지원 등 자치행정 기반구축 사업으로 27억 2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6쪽 중단부터 369쪽 상단까지 자치회관 활성화 사업으로 자치회관 및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등 11억 7,7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69쪽 중단부터 371쪽 중단까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우리마을 지원 사업, 옥수역 고가하부 다락옥수 운영, 성동공유센터 운영 등에 5억 1,4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중단부터 374쪽 상단까지 주민 협업기반 마련 사업으로 4억 7,766만 4,000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6억 9,42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378쪽, 공정한 선거 관리사업으로 2022년 제8회 동시지방선거 부담금으로 1억 1,4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부터 392쪽까지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총 사업비는 136억 7,488만원으로 전년대비 28억 6,086만 2,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379쪽부터 385쪽까지 교육정책 개발 사업으로 성동 글로벌 체험센터 및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운영, 서울형 혁신교육사업 추진 등에 27억 7,69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386쪽부터 388쪽 상단까지 교육사업 지원으로 학교 교육경비,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 및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등에 103억 5,2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8쪽 상단부터 391쪽 하단까지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으로 동네배움터 운영, 성동 명사특강 운영, 성동 구민대학 및 평생학습관 독서당 운영 등에 5억 2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부터 411쪽까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총사업비는 332억 1,824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59억 162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393쪽부터 395쪽 중단까지 문화예술 기반 확충 및 운영 사업으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등에 15억 7,0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95쪽 하단부터 399쪽 상단까지 문화예술 활성화사업으로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성동 힐링영화제, 성동문화재단 지원 등에 103억 1,5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9쪽, 관광사업 활성화사업으로 성동여행 SNS 서포터즈 운영, 서울 속 성동 마을여행 등에 1,2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쪽 하단부터 400쪽 상단까지 전통문화전승사업으로 중요 무형문화재 발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2,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부터 402쪽 상단까지 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사업으로 공립 작은 도서관 운영, 무인 스마트도서관 확충에 3억 6,278만 7,000원을, 독서문화 진흥사업으로 공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독서동아리 활성화 지원에 5,0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부터 409쪽 상단까지 전문체육 육성사업으로 2억 3,208만 7,000원, 생활체육 육성사업으로 72억 2,290만 3,000원, 구립체육시설 운영 지원사업으로 132억 9,3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부터 416쪽까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9,901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7,135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412쪽부터 414쪽 중단까지 민원행정 서비스사업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업무 운영, 민원실 운영,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등에 4억 9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14쪽 중단부터 415쪽 중단까지 기록물관리 체계화사업으로 중요기록물 전산화,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지원에 4,9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부터 464쪽까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420쪽부터 427쪽까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사업비는 101억 5,584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50억 755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420쪽부터 421쪽 하단까지 구정발전 기획사업으로 주요업무 추진, 구정발전 기본계획 수립, 지식행정 추진 등에 2억 3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21쪽 하단부터 424쪽 하단까지 재정 및 예산분석 운용 사업으로 2억 4,401만 2,000원, 구 행정지원사업으로 4억 2,491만 7,000원, 주민참여 역량강화사업으로 2,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24쪽 하단부터 426쪽 상단까지 법제 및 소송업무 전문성 강화사업으로 송무행정 지원, 법률 고문 운영 등에 5억 6,8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26쪽 중단,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17억 6,452만 7,000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부터 431쪽까지 재무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296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6,314만 9,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428쪽, 국·공유재산 관리사업으로 공공용지 관리, 구유 일반재산 관리 등에 3억 9,4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29쪽 상단, 계약관리사업으로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물품관리 등에 2,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하단부터 430쪽까지 회계운영 및 관리사업으로 회계운영, 예산회계 결산 및 재무회계 결산에 6,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부터 444쪽까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총 사업비는 34억 9,163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1억 9,392만 9,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432쪽부터 434쪽 상단까지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성동구 상공회 운영,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육성, 의류제조업 집적지 스마트 공정화 지원 등에 7억 3,1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34쪽 중단, 미래산업 인프라 구축 및 구조 고도화사업으로 미래산업 거점기반 조성, 지식산업센터 중소기업 지원에 7,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부터 437쪽 상단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 등에 16억 1,4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37쪽 상단부터 441쪽 중단까지 농축산물 유통관리 및 농촌지원 활동사업으로 6억 9,181만 6,000원, 가축보호 관리사업으로 1억 6,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부터 458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총사업비는 69억 5,481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1,69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445쪽부터 447쪽 중단까지 일자리 창출 활성화사업으로 메이커스페이스 및 파워스탠드 운영,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등에 9억 4,5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47쪽 하단부터 453쪽 중단까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6억 5,200만원, 공공근로 사업 등 일자리사업 지원 관리사업으로 38억 3,396만 4,000원,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으로 3억 6,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하단부터 455쪽 상단까지 소셜벤처 생태계 강화사업으로 소셜벤처 지원, 소셜벤처 활성화에 4억 8,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부터 461쪽까지 세무1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3,231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198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방세 및 지난년도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 사업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및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증대, 개별주택 특성조사에 2억 2,4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부터 464쪽까지 세무2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328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128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사업으로 지방세 부과,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자동차세 및 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1억 2,8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부터 538쪽까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68쪽부터 485쪽까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총 사업비는 103억 6,670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3,406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468쪽부터 474쪽까지 구민건강관리사업으로 1억 7,463만 1,000원, 청사관리사업으로 6억 9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75쪽부터 478쪽 상단까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식품위생 안전관리 사업으로 6억 6,397만 3,000원, 공중위생 안전관리 사업으로 2,6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중단부터 483쪽 상단까지 인력운영비로 81억 6,6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부터 508쪽까지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총 사업비는 79억 4,481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1억 8,188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486쪽부터 493쪽 하단까지 건강생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개선 및 영양플러스사업,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서비스 등에 5억 1,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93쪽 하단부터 496쪽 하단까지 건강도시 사업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 소독 등에 2억 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96쪽 하단부터 504쪽까지 모자보건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및 예방접종 사업, 난임부부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65억 9,1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부터 520쪽까지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2,212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5,427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509쪽부터 513쪽 하단까지 진료사업입니다. 약물오남용 예방,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선별진료소 운영 등에 6억 7,3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하단부터 516쪽 상단까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암관리사업,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등에 12억 3,3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16쪽 중단부터 519쪽 상단까지 건강검진사업으로 건강검진 및 각종검사 사업,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3억 7,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부터 538쪽까지 질병예방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총 사업비는 56억 3,719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2억 9,939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521쪽부터 526쪽 하단까지 방문보건사업으로 찾동 방문건강 관리사업,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등에 6억 2,0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하단부터 529쪽 중단까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에 21억 8,7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29쪽 중단부터 534쪽까지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급·만성감염병 관리사업, 방역소독 등에 11억 4,2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6개이며 총무과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자치행정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기획예산과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이 해당됩니다. 먼저 13쪽,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남북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수입액은 1억 160만원이며 지출액은 9,150만원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010만원이 증가한 1,91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입니다. 공공청사 신축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2008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수입액으로 47억 6,694만 8,000원, 지출액은 41억 7,3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5억 9,394만 8,000원이 증가한 87억 2,248만 3,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입니다.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은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2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수입액으로 3억 5,167만 9,000원, 지출액은 4,754만 2,000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3억 413만 7,000원이 증가한 43억 4,061만 7,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고용창출을 위해 1991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수입액으로 65억 5,889만원, 지출액은 73억 9,479만 2,000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8억 3,590만 2,000원이 감소한 16억 6,127만 2,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융자금 미회수채권을 감안하면 총 조성규모는 193억 8,54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3쪽,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은 관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수입액으로 4억 1,955만 5,000원, 지출액은 3억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1억 1,955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3,844만 6,000원으로 예상되며 융자금 미회수채권을 감안하면 총 조성규모는 10억 5,5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01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수입액으로 3,863만원, 지출액은 7,742만 8,000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3,879만 8,000원이 감소한 2억 5,394만 9,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엄중한 현실에서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구민의 건강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체계 강화, 공공일자리 확대 및 필수노동자 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 기초연금, 보육돌봄 등 지원기준 완화에 따른 복지사업 구비 부담금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등 교육 공공성 강화, 적정기술을 활용한 생활밀착사업 지속 추진, 뚝섬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와 같은 생활SOC 확충 등 성동구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가 재정 부담이 있는 신규사업은 편성을 최소화하였으며, 어렵게 편성한 사업예산이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사업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관계로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62쪽, 자치행정과 동 차량구입 7,500만 원 우선 순위 선정되어서 일부 있는데 우선 4대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사업예산안 책자 364쪽, 자치행정과 영월캠프 리모델링, 그것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73쪽,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6억 843만 2,000원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84쪽, 교육지원과 창의예술놀이터 운영 그것에 대해서도 4억 8,825만 3,000원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쪽, 구청사 유지관리 연구개발비 2,200만 원 그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고요. 33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유차량 유지관리, 자산 취득 증가 내역에 대해서도 4,200만 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세부사업설명서 34쪽, 별관청사 위탁금에 대해서도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산출 근거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공사 경상전출금,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2,351만 9,000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쪽, 신년인사회 운영, 산출근거 잘 보면 해당 연도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이게 개최 가능성이 있는지 또 예산이 부족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 50쪽, 맞춤형 복지, 하단에 보면 산출근거에 편성, 일반운영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그것도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쪽, 공공복합청사 시설 위탁관리 그 하단 산출 근거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전출금,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증액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요.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동차량 유지 관리, 61페이지 차량 내구현황을 보면 전체 7대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쪽, 성동구 힐링센터 수련원 설치 운영 1억의 보수 공사 내역이 있는데그 보수 공사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6쪽,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몇 개소를 축소 운영 가능 여부를 어떻게 하려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세부사업설명서 90쪽, 옥수역 고가하부 공공문화공간 다락옥수 운영에 대해서 20년도에 사업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 91쪽,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지원에 대해서 하단에 보면 1억 증액 필요성, 그것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05쪽, 교육발전정책 및 전략과제 추진에 대해서 코로나 영향으로 사업 시행이 많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9쪽, 성동 입시진학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20년도 실적, 21년도 코로나 영향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0쪽, 창의예술놀터 운영에 대해서 신규로 편성돼 있는데 자산이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그 내역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31쪽, 성동명사특강 운영에 대해서 코로나 영향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7쪽, 평생학습관 독서당 운영, 증액이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47쪽,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보수내역, 공사내역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9쪽,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보조 증액내역 및 필요성,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9쪽, 성동문화재단 지원 증액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1쪽, 태조 이성계 축제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9쪽,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지원은 이제 안 하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9쪽, 구청장기대회 개최 20년 사업실적하고 불용액 발생 시 반납 여부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0쪽, 성동구민체육대회 개최, 개최가 코로나 때문에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 202쪽, 찾아가는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도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설명서 204쪽, 구립체육시설 운영 증액, 세부내역을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339페이지인데요, 총무과에 성동종합행정마을 기계설비 긴급복구공사 8,86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1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2020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긴급이라면서 왜 2년 연속 같은 내역인지 어떤 사업인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안 책자 339페이지에 청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요, 자동방역시스템 설치 6,000만 원 그 외에 공간살균기 설치에 1,945만 원 등등 지금 상황을 반영한 예산편성이 있던데요,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방역이 됐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전에 열 체크기계 설치했을 때 문제가 됐듯이 검증은 제대로 된 기계인건지 그 다음에 인체에 무해한 건지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페이지 342페이지인데요. 총무과에 교류협력 및 의회운영에서 국·내외 교류사업인데요. 국외 업무여비도 2,000에서 1,000으로 삭감했고, 그 다음에 일반보전금 외빈초청 여비도 7,100에서 1,100만원으로 삭감을 했는데 관련 업무추진비가 그대로예요. 그래서 왜 업무추진비는 삭감을 안 했는지 이것도 맞춰서 삭감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94페이지 하고 395페이지에 걸쳐서인데요. 우리 성동구립문화예술단체 관련해서 극단이 있는데, 구립극단이 있던데, 보시면 성동구립문화예술단체 정기공연에 2,466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정기 연주회 내지 정기공연 비용이 책정이 돼 있는데 다른 구립합창단은 다 4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극단 정기공연만 85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극단 단원은 몇 분이 있는 건가요? 구립극단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 구립극단 단원은 몇 분이고 다 주민들이신건지 아니면 연극을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이신 건지 또는 취미로 하시는 분들인 건지 극단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문화예술 및 체육분야 민간단체 지원에 6,031만 6,000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어떤 단체들이 있고 기존에 얼마를 지원했는지 지원방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사업완료 후에 정산은 하는지 이것은 자료로 자세히, 말씀으로 하시지 말고 자세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경영평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있잖아요. 경영실적 평가가 문화재단 경영평가는 의무인 건지 아니면 어디에다 맡기는 건지 이 1,500만원의 금액책정 기준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걸 따로 하지 않고 문화재단지원금에 포함하고 자체적으로 하게 하면 안 되는 건지, 만약 당연히 해야 될 거라면, 그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문화예술 활성화에 지역문화예술 운영지원 보시면 일반운영비 불법사행성 게임기 폐기·운반처리 50만 원 8회 해서 4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건지, 문화예술 활성화 단위사업에 뜬금없이 불법사행성 게임기 폐기·운반처리비 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책자 396페이지인데요. 2021년 신축년 응봉산 해맞이 축제가 있잖아요. 이게 예산을 918만 원에서 418만 원으로, 금액은 얼마 많지 않은데 예산을 축소를 했어요. 이게 축소가 아니고 과감하게 삭제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걸 진행할 수 있겠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336쪽입니다. 사업예산안 336쪽을 보면 청사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또 338쪽, 전산개발비 2,200만 원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339쪽 총무과, 사업예산안 시설비가 대폭 증액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대폭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 341쪽, 이것은 아까 이상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신년인사회에 대해서 운영사업비가 부족예산이 된다면 예비비로 쓸 수 있다고 충당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시행하게 된다면 요구예산 범위 내에서 신년인사회 개최가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6쪽, 포상금 근거자료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360쪽, 시책업무추진비 관련입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성동구민과 만남 30만 원 17개동, 주민센터 운영 및 문화행사 25만 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교부해 주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내용은 동청사 지급으로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월별로 지급을 해 주는지 이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2020년 월별 집행내역과 동별로 구분을 해서 사용용도와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사업예산안 366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및 지원에 민간위탁지원금이 증액사유와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 주시고요. 367쪽 대학생 체험단 운영 관련해서 수요공급의 평가는 했는지, 전수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369쪽입니다. 마을공동체 민·관 협력 내용입니다. 성동마을축제, 마을포럼을 행사운영비 지출은 공무원이 집행을 당연히 해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사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사업 일부 용역을 주고 있는지, 용역을 주는 건수와 세부사업과 운영비, 지출내역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61쪽, 민간위탁금 자치회 산정해서 민간위탁 용역의 산정과 협약계약서를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383쪽입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사업 추진 관련해서 4억 7,600만 원이 삭감된 이유와 참여실적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명체험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4쪽, 창의예술 아까 오천수 위원과 이상철 위원님도 이에 대해서도 질문하셨는데 신규사업으로 사업계획서하고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역량강화에 대해서 본 사업시행을 못했다면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386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해 보조와 관련해서 교육지원청 협력사업 등으로 20개 사업에 14억 9,000만 원이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을 지원할 이유가 있는지 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390쪽입니다. 성동구민대학 운영 출연금에 대해서 감액된 사유와 사업계획서, 산정내역서, 프로그램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80쪽, 직업진료체험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프로그램 확인과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 직영인지, 위탁인지 이 부분에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센터 운영비 감액된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395쪽, 아까 이상철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공사비 12억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273쪽, 명시이월을 보면 사업조서를 보면 본 사업이 적기에 실시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하면서 기본 및 시설이 용역완료가 내실 있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이라고 이월사유를 옆에 달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시비 26억 1,400만 원 교부시점과 그 시점이 언제인지 또 사업추진을 못한 이유와 명시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예산으로 구비 12억 원을 요구,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소요되는 38억 6,4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 내역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후에 더 예산이 더 필요한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00쪽입니다. 마장동 작은도서관 민간위탁의 전년 대비해서 6,820만 원이 대폭 감소한 150만 원 편성 요구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2020년 설치가 끝난 무인도서관이 아닌가 싶은데 신규 예산이 대폭으로 왜 감소가 되었는지 관리비 30만 원으로 어떤 방법으로 관리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01쪽입니다. 무인 스마트도서관 확충에 대해서 1억 2,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신규사업계획서, 확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06쪽, 구립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 사업계획서, 운영 방안도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성동구민 체육대회개최가 9,500만 원은 코로나 때문에 치를 수가 없었는데 치루지 못하면 이 경비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45쪽, 총무과 303-1 공로연수자 격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1인당 50만 원 지급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46쪽, 총무과 201-1 직원 후생복지 운영과 관련하여 2019년도, 2020년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 책자 362쪽, 자치행정과 405-1 동차량 소형화물차 7대 구매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63쪽, 자치행정과 성동구힐링센터 설치 운영 관련 증액 사유와 필요성 및 2020년 운영 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 책자 383쪽, 교육지원과 201-3 행사운영비 4개 프로그램 2020년도 사업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교육지원과, 원어민 영어회화 학습센터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계속될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사업예산안 책자 390쪽, 교육지원과 306-1 성동구민대학 운영과 관련하여 코로나 사태로 성동구민대학 운영이 어려울듯한데 2020년 운영 실적과 2021년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 책자 391쪽, 교육지원과 405-1, 2, 평생학습시스템 구축의 효과와 필요성, 405-2 도서구입비와 관련하여 이왕이면 지역 내 서점 구매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98쪽, 문화체육과 박물관 및 미술관 설치 운영 및 활성화와 관련하여 기부채납에 의해 미술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 지을지도 모를 건물의 기부채납 상황에서 학예사부터 채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왕십리광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것을 현황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문화체육과죠. 11월 16일 받았던 것은 공사비가 4억 5,68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비가 아니고 구비하고 시비하고 약간 틀려요. 그리고 또 12월 7일 날 받은 것은 4억 5,740만 원인데 조금 더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시비가 2억 2,870만 원, 구비가 2억 2,870만 원, 50:50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틀린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LED 장미 심었을 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궁금하고요. 현재 공사비가 4억 이상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만 이렇게 4억 5,000 이상이 들어가고 있고 또 교통행정과에서도 따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총 얼마가 들어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인데요, 예산안 책자 394페이지예요. 우리 성동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구립으로 지금 5군데, 6개가 가능한데 국악단을 빼고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시니어합창단, 극단, 꿈의 오케스트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단체는 전부 일반보전금이 예술단원 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꿈의 오케스트라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편성이 되었는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0쪽, 성동구 축제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축제 계획추진 및 집행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동구에서 하는 축제를 모든 축제를 관여하는 위원회인지 운영을 하는 것인지 예산은 많이 잡혀있지는 않은데 그 위원들, 심사하시는 위원들 드리는 것인지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 준비가 되었습니까?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계속하고자 하는 데 의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준비된 대로 충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는 동안 답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상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오천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상철 위원님, 오천수 부위원장님, 김현주 위원님, 양옥희 위원님 네 분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위원님께서 예산안 362쪽 또 세부사업설명서 61쪽,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양옥희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동 행정차량 7대 교체 1억 7,500만 원에 대한 사유와 세부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동 행정차량 보유 현황은 소형 화물 17대, 전기차 17대로 총 34대이며 각 동별로 2대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소형화물차는 17대 모두 2009년부터 2011년도 사이 등록된 것으로 차량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안전문제 발생이 우려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가장 오래된 11년 된 차량 7대를 우선적으로 교체하고자 자산취득비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소형화물 차량 수리비 지출내역이 24건에 919만 8,2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등록일자로부터 11년 이상 된 차량, 왕십리2동, 행당1동, 응봉동,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금호4가동, 옥수동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른 소형 화물차 내구연한이 차량의 최소 등록일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차량관리로 행정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께서 성동힐링센터 휴 예산서 363쪽 또 364쪽, 세부사업설명서는 65쪽입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성동힐링센터 휴 영월캠프 보수공사 예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힐링센터 휴 영월 캠프는 2016년 7월 개장하여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 주민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영월캠프 누적 이용건수는 2020년 10월 기준 총 7,671건이며 객실 정원 4인을 기준으로 이용자는 33만 7,000명에 달합니다. 이처럼 4년 6개월 동안 많은 주민들의 이용에 따른 영월캠프 시설과 물품들이 낡고 좀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시설 개선에 대한 이용객들의 다양한 요구 반영을 위해서 내년도에 펜션동 리모델링과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펜션동은 전기 패널과 전기순간온수기 난방시설을 이용 중에 있으나 최근 이 난방시설의 잦은 고장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난방시설을 대체하도록 난방 배관공사 및 보일러 설치공사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펜션동에 외벽을 제거하여 각각의 객실을 바로 출입할 수 있도록 노후화 펜션동의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위해서 비용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올해 5월 발생한 풍해로 기존 목조 펜스가 모두 파손됨에 따라 견고한 철재 펜스와 바람막이 천막을 설치하여 풍해를 방지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한 가전, 가구, 공구 등의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운영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캠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철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76쪽, 주민자치회의 축소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시비와 구비 매칭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년이 이미 끝난 시범 8개 동, 2017년에 실시했습니다. 전액 구비로 운영되고 또 확대 9개 동, 2019년 실시된 확대된 9개 동은 실시 2년이 도래하는 내년 6월까지만 시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월 100만 원, 6개월 시비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확대되는 9개 동에 대해서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구비를 추가 편성하여야 하나 사업 예산 절감을 위해 구비 편성을 하지 않고 시비로만 시범 8개 동에 동일한 월 50만 원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가 축소는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세출예산안 373쪽, 성동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총 사업비는 6억 843만 2,000원으로 사업비 1억 4,050만 원, 운영비 9,902만 원, 인건비 8명 3억 6,891만 2,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와 참여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교육, 효 봉사활성화 사업, 자원봉사캠프사업,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등이 있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봉사, 마스크봉사, 약국지원봉사 등 각 분야에서 약 2,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기부금품 모집으로 각 기부금 94건 1억 9,816만 원, 기부품 137건, 6억 3,936만 원이 기부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3,196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철 위원님께서 2021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60쪽, 공공복합청사 위탁관리, 민간이전금과 공단전출금의 증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공공복합청사 시설 위탁관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왕십리도선동 공공복합청사 시설 위탁관리와 사근동 작은목욕탕 위탁 운영으로 나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3억 4,883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17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왕십리도선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관리비의 경우 전년대비 4% 인건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근동 공공복합청사와 위탁관리비의 경우 전년대비 성동구 생활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목욕탕 운영비, 수건 세탁비 등이 상승해서 그것을 고려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설명서 76페이지, 주민자치회 축소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실시 2년이 이미 끝난 시범 8개 동은 전액 구비로 운영되고 확대 9개 동은 내년도 6월까지만 시비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9개 동에 대해서 내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의 구비를 추가 편성해야 하나 편성하지 않고 50만 원 사업비를 8개 동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370쪽과 세부사업설명서 90쪽, 이상철 위원님께서 옥수역 고가 하부 다락옥수 2020년 사업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락옥수는 옥수동의 다목적 문화공간으로서 북카페, 문화강연, 공연 공간 등으로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월부터 현재까지 7월과 10월의 경우 약 1개월간의 운영 재개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기준 총 이용객 수는 약 1만 600명이고 도서대출은 246건, 문화강좌는 10인 이하로 분산하여 16개 개최했으며 대관 등을 통해 소규모 문화행사 37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예년에 비해 실적이 다소 저조하지만 작년 4분의1 수준인, 내년에는 언택트 방식의 강좌 도입 등의 방법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철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91쪽,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지원예산 9,900만 원 증액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은 서울시 주관 공모사업으로 지역별 특성과 상황에 맞게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도록 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 서울시 보조금은 2020년도 사업 4억 3,000만 원에서 20% 감액된 3억 4,300만 원 교부 예정으로 약 9,000만 원 사업비가 부족하여 기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부족한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여 계속해서 마을사업 추진과 이웃 공동체 활성화로 주민자치 실현과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1월 시 보조금 3억 4,300만 원 교부받게 되면 성동구 마을 자치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마을공동체 교육비 등으로 나누어 편성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이상철 위원님께서 구청사 세부사업 31쪽, 사업예산 336쪽에 대하여 남연희 위원님과 같이 두 분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구청사 연구개발비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1년부터 새올시스템과 연계한 공공건축물 통합기록관리시스템 개발을 통해 시설공사, 시설비품 등 공공시설물 자료를 수시 현행화하고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사전, 사후관리와 운영현황의 통합이력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 중복 방지 및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대상 시설물은 구 관리 시설 중 경비 예산 10억 원 이상인 건물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며, 문화, 체육시설인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열린금호교육문화관, 마장국민체육센터 등이 해당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1차 주관부서에서 확인 후 2차 총괄부서인 총무과에서 협조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점차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유지관리, 자산취득비 차량의 취득 필요성과 용도, 세부사업설명서 33쪽, 예산서 340쪽에 대해서 이상철 위원님과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200만 원 증액에 대한 취득필요성과 용도에 관하여 연결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관련 업무 및 각 부서 업무수행을 위해 여러 부서에서 공용차량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노후화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운행 시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서 사고를 예방하고 직원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차량을 구매, 교체하고자 합니다. 내구연한 10년이 경과한 현재 사용기간 12년 이상 차량 3대를 교체,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 1대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4대 모두 부서 업무추진을 위한 용도입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설명서 34쪽, 별관청사 위탁, 경상전출금, 공사·공단자본전출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성동종합행정마을 및 마장동에 위치한 성동구청 별관 청사를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공사·공단경상전출금, 경상전출금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등입니다. 그리고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자본전출금은 글자 그대로 자본예산입니다.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공단 대행사업의 경우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열린금호교육문화관, 살곶이물놀이장, 응봉테니스장 등이 있습니다. 별관청사전출금 산출내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철 위원님께서 세부 사업설명서 37쪽, 신년인사회 산출 근거, 개최 가능성, 전년도 예산 부족 등으로 예산 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남연희 위원님께서도 사업예산안 341쪽, 예전 신년인사회는 예산 부족으로 예산 전용하여 사용하였는데 내년 신년인사회는 예산범위 내에서 개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행사 인원을 점차적으로 100명에서 50명 미만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년인사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면 서비스가 불가피한 보건, 의료, 배달, 운송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들의 노고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가고 있는 구민들에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희망과 더불어 우리 구 발전비전을 제시하는 온·오프라인 기반인 비대면 행사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 가능합니다. 예산규모는 지난해와 동일한 규모로 행사연출기획 300만 원, 웨비나 무대장비 2,150만 원, 노트북 동별 2~3개 등 물품임차 450만 원, 공연제작비 등 600만 원으로 행사운영비 총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년인사회 행사는 구청 3층 메인행사장에 비대면이 가능한 쌍방향 온라인장비 등을 설치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행사 제한 인원으로 주요 내빈 등 최소한으로 참여하고 동 주민센터 별 다목적실 등에 온라인 시청이 가능한 장비를 설치하여 온라인 시청이 어려운 노약자 등 주민들에게 쌍방향으로 행사를 참여하게 하겠습니다. 물론 동 주민센터 별 거점 온라인 시청 장소도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10명 내지 20명 최소한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2019년 신년인사회에서는 공연 및 무대장비비 증가 등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을 하였지만 내년 신년인사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비대면 행사 취지에 맞게 행사 인원을 최소화 하고 장기화로 지쳐가고 있는 구민들에게 코로나19 극복 희망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철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50쪽, 맞춤복지제도 시행 경비 예산이 2020년 대비 4억 3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사업내용으로는 맞춤형 복지비용 지원, 단체보장보험 지원 등이며, 2021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직원 건강검진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예산증액 사유는 맞춤형복지비용으로 근속복지포인트 증액 대상자 신규복직 전입자 등을 감안해서 1억 9,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단체보장보험비 증가 사유는 복무상 사망보장금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전년도 대비 보험금 수령 실적 증가에 따른 보험료 상승으로 1인당 월 2,300원 증액해서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1억 60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2021년도부터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게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현재 서울시 19개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도부터는 25개 자치구, 전 자치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험금 수령 실적은 2019년 77건, 7,735만 원에서 올해 550건, 1억 7,647만 원입니다. 향후에 집행에 있어서도 사업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철 위원님, 오천수 부위원장님, 남연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384쪽, 세부사업설명서 120쪽, 창의예술놀터에 대한 사업설명 및 자산취득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달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의예술놀터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선정돼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아이사랑 복합문화센터 내에서 설치하는 시설로써 금호·옥수지역 내 유아, 아동들이 부모와 함께 놀면서 배울 수 있는 창의적, 복합문화체험 교육공간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창의예술놀터는 3층과 4층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창의예술놀터 3층은 미술체험관과 과학예술체험관, 4층은 청소년 예술체험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창의예술놀터 운영예산은 총 4억 8,825만 3,000원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센터 인건비 3명 7,584만 원, 시설관리비 8,141만 3,000원,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 시설비5,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미술체험관과 과학예술체험관으로 운영 예정인 자산취득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술체험관은 전체적인 인테리어 및 친환경 물감을 보관하는 냉장고, 친환경 칠판, 비소모성 교구설치, 다양한 체험존을 만들고 각 체험존마다 목공, 드로잉, 워크테이블을 설치하고 기본 장비를 구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빔프로젝트, 스피커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과학예술체험관에는 벽면에 다양한 터치반응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한 장비,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를 6대, 서버 PC 4대 내지 5대, 센서 4대, 또한 터치반응 프로그램 실현 시 오디오장치 구입 및 서버장비 구입, 콘텐츠 기획, 시나리오, 캐릭터 디자인, 배경 디자인 이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105쪽, 교육발전 정책전략과제 추진사업과 관련 코로나19를 대비한 사업추진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 고등학생 대상 방학특강을 올해에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에 진행했기 때문에 코로나19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운영기간은 올해 1월 6일부터 1월 17일까지 10일간, 주말을 제외하고 한양대 사대부고에서 논술, 영어, 수학 등 3개 과목, 2개 학급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은 총 53명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에 대비하여 방학특강 추진 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거나 반별 학생 수 조정 등을 통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입학설명회는 10월 22일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고교입학특강 관내 학교별 입학설명회와 1대 1 입학상담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으며, 특강 및 입학설명회는 사전에 영상을 제작하여 성동구 유튜브를 통해 송출하였으며, 1대 1 입학상담은 학교별 전화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수는 11월 31일 현재 1,100명입니다. 지난 9월 개최한 대입 수시설명회는 사전접수를 받아 살곶이 체육공원에서 드라이브인 방식의 비대면 설명회로 개최하였습니다. 수시대비 입시지원전략 특강과 대학별 설명회로 구성되었으며, 180여 대의 차량 총 35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개최 방식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고입 및 대입 설명회 모두 올해 추진했던 비대면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학교별 자율동아리 지원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고등학교 개학이 늦어졌고 또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어 학교별로 동아리 구성 자체가 원활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2021년에는 자율동아리 지원이라는 사업특성 상 3월 개학 이후에 비대면으로 동아리를 운영하거나 코로나19 감염통제가 가능한 동아리 운영현황 등을 검토하여 동아리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109쪽, 2020년 입시진학상담센터 운영실적과 2021년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기준으로 성동입시진학상담센터에 2020년 운영실적은 학부모 진학아카데미 백년대계프로그램은 대면과 비대면을 포함하여 총 10기, 16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1대 1 컨설팅 대입·고입 학습진단, 자소서, 면접은 대면과 비대면을 포함해서 764건 1,031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입 입시전략 설명회는 지난 9월 수시기간을 맞이하여 1회 진행하여 350여 명이 참가하였고, 12월 중에 정시기간을 대비하여 1회 진행할 예징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프로그램 중단한 적도 있고 비대면 프로그램을 신설하기 위한 혼란스러운 시기도 있었으나, 2019년 실적대비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2021년에는 현재 진행하고 대면, 비대면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131쪽에 성동명사특강이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동명사특강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127회에 이르기까지 구민들에게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성동구 평생학습 대표강좌라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예산 10회 개최 5,88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총선 및 코로나의 영향으로 지난 11월 총 4회에 걸쳐 온·오프라인 특강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명사특강은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온·오프 4회 개최 2,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성동명사특강은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전문가 수준의 명사를 초청하여 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힘쓰고 구민 모두가 평생학습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철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137쪽의 평생학습관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독서당 인문아카데미센터는 지난 2017년 7월 개관하여 인문학 중심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구 평생교육시설입니다. 2020년에는 총 61개 강좌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10월 말 기준 총 44개 프로그램 총 1,500여명의 수강생을 배출하였고, 홈페이지 신규회원 1,000명, 네이버밴드 가입자 400명, 유튜브 평생학습관 채널을 개설하여 300여 명의 구독자와 1만여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주민들의 비대면 학습에 대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1,720만 9,000원을 증액한 2억 2,3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대면과 비대면 병행 운영을 통해 성동구 평생학습기관의 중추기능을 수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철 위원님과 남연희 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해 주신 예산서 395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147쪽,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보수내역, 국·시비 교부시점과 사업추진을 못해 명시이월한 사유, 12억원을 본예산 편성한 사유, 사업추진을 못한 사유와 예산확보내역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화된 시설개선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 만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보수내용으로는 로비 및 연습실 증설, 무대장비 교체 및 추가, 객석 및 무대정비, 주차타워 59대 신설, 기존 승강기 교체, 일반승강기 1대 및 화물용 승강기 1대 추가 신설 등 내부 인테리어 등을 추진합니다. 또한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사업은 생활SOC사업 관련 국비 9억 원, 문화예술 리모델링 관련 시비 17억 6,400만 원이 2020년 6월 8일 교부되었으며, 현재 설계가 진행 중으로 금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서울시 경관심의 지연 등에 따라 사업기간이 지연되어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된 12억 원은 2019년 12월 행안부 지역현안사업으로 교부돼 2020년으로 사고이월된 특별교부세 20억 원 중 8억 원은 설계비, 기성금으로 이미 집행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12억 원은 집행이 어려워 내년도 본예산에 부득이하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재원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가 없어 특별교부세 교부지침에 따라 부득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추진과 관련하여 국비 25억 7,600만 원, 시비 17억 6,400만 원, 특별교부세 20억 원 등 63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도 시비 본예산에 10억 원이 추가편성돼 확정 시에 총 73억 4,000만 원 예산이 확보되게 됩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설명서 149쪽, 사업예산안 396쪽, 이상철 위원님께서 성동문화원 사업예산 증액내용 및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사업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성동문화사업 추진 및 운영보조를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도 성동문화원 사업예산으로 민간 경상사업보조금이 75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이 4,000만 8,000원이 증액되어 금년도 대비 총 3,25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코로나19 관련으로 정월대보름한마당 등 주민들이 다소 모이는 행사성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추진하고자 사업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금년 문화원 강좌가 원활히 운영되지 못해 문화원 자체 수입이 감소하였으며, 낮은 금리로 인해 문화원 적립기금은 이자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문화원 사무국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 일부 보조 및 문화원 운영비 보조를 위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4,00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안정적인 문화원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이상철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159쪽, 사업예산서 397쪽, 성동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 재단 총 출연금 규모는 전년도 91억 5,600만 원 보다 약 6억 7,200만 원 7.3% 정도 됩니다. 증가한 98억 2,9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문화체육과 출연금은 97억 1,738만 원입니다. 출연금의 주요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청년센터 성동오랑 수탁 운영 등 복지사업 확대 및 숲속도서관 개관 등 신규사업 추진으로 인력운영 8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가 약 3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급여 및 성과금 등 직원연봉 인상분이 약 2억 8,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사업을 개선하여 비대면 언택트, 온라인 등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운영경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철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161쪽, 사업예산안 398쪽, 태조 이성계 축제 추진 가능성 및 예산편성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조 이성계 축제는 태조 이성계 사냥 그리고 살곶이다리라는 문화재를 바탕으로 역사와 예술·문화가 한데 어우러지는 역사·문화 축제입니다. 태종 이성계 축제는 매년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였는데 금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비 지원이 축소되어 부득이하게 태조 이성계 축제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태조 이성계 축제는 2021년 9월부터 10월에 개최되는 점을 감안하여 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하며, 시비 지원을 받아 태조 이성계 축제를 개최하고자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코로나19로 행사 개최 불가 시에 행사 주제에 맞게 드라이브인 콘서트 등 비대면으로 행사 진행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세부사업설명서 179쪽, 직장경기부 운영지원을 안 하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직장경기부 운영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000명 이상인 국가기관과 공공단체는 1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직장경기부를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직장경기부 여자 유도를 2000년 12월 12일 창단을 하여 현재 감독 1명, 여자 선수 6명, 총 7명으로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89쪽, 구청장기대회 개최 2020년 사업실적과 예산불용 여부에 대하여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주민 안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기 종목별 대회는 미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체육행사 및 대회 미개최, 체육시설 장기간 휴관과 지난 8월 침수 피해로 인한 시설 훼손으로 체육시설 사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구청장기대회 개최에 필요한 올해 예산 전체 1억 5,451만 8,000원 중 8,951만 8,000원 예산을 전용하여 살곶이정 침수 피해 복구공사, 응봉축구장 체육시설 개보수를 통해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불용 예정입니다. 이상철 위원님과 남연희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200쪽, 성동구민체육대회 개최가 코로나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동구민체육대회는 2년에 1번 격년제로 살곶이체육공원 운동장에서 개최하는 행사로 구민 모두가 함께 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동별 단체줄넘기, 줄다리기, 피구, 족구, 계주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10월 하반기 개최 예정으로 코로나 추이에 따라 개최 방법과 기존 대회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코로나가 장기화 시 비대면 구민체육대회를 검토하고 종목으로는 구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고 대면 접촉이 없이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걷기, 마라톤, 등산, 자전거 등이며, 운영방법으로는 휴대폰 어플을 활용하여 이동속도, 칼로리 소모량, 이동시간을 한눈에 표시하여 주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가 지속할 경우 언택트 사업을 최대한 발굴하여 구민들의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철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202쪽, 찾아가는 어린이물놀이장이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해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어린이물놀이장은 어린이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방학기간 중에 학교 및 공원 등에 물놀이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이 어려웠으며, 내년에는 코로나19 시국임을 감안하여 당초 2개소에서 1개소 운영으로 예산을 축소 편성하였으며, 방학기간인 8월에 운영할 계획임에 따라 7월까지 코로나19 상황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철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204쪽, 사업예산서 408쪽, 구민구립체육시설운영지원사업 공단전출금 증액 세부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체육시설 운영지원예산은 전년대비 2억 7,391만 원이 증액된 132억 9,3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성동구립용답체육센터 임차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5,335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추가 사유는 임차료 계약 시 시설감정평가액 적용 결과 당초 우리 구에서 예상한 금액인 2억 4,685만 원 보다 5,335만 원이 높게 산정된 3억 20만 원으로 산정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실외체육시설 방역직원채용 및 결원직원 등 7명 증원에 대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가 1억 8,68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셔틀버스 노선이 워낙 광범위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1대를 증차하는 등 운영경비 1억 1,0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용답체육센터 건립 완료에 따른 자산취득비 및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 등 7억 7,002만 원을 감액하여 총 132억 9,3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오천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40쪽, 관학협력 대학원 학위과정 학비지원 절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원자 신청서류 및 결정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직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 우리구와 관학협력을 체결한 대학, 대학원, 한양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등 7개소와 학위과정에 입학을 희망하는 직원을 위탁 교육생으로 선발하여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생 선발 시 지원혜택은 관학협력 대학과 대학원은 등록금 15% 내지 50% 감면, 학교별 상이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은 학기당 100만원을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현재 총 11명의 교육생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선발 및 지원 절차는 전 부서대상 모집요강 안내를 해서 신청을 받고 신청대상자 서류제출을 받아서 위탁교육생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심의를 해서 개인별 원서접수 등 등록금 납부에 대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학위 과정 학비 지원 외에도 관학 협력 대학과 연계하여 상·하반기 총 2회씩 직원 대상 단기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으로 집합 교육 훈련 추진이 어려워져 올해에는 교육 진행을 보류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대면 교육 대신 비대면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천수 부위원장님께서 사업예산서 360쪽, 민주평통 사업지원 관련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사무국 운영비가 12월이 아닌 4분기로 산출된 이유와 운영비 사용 및 지급대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동구협의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연 944만 원으로 올해는 월별로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236만 원씩 분기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금액이 소액이고 타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주기와 동일하게 맞춘 것입니다.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동구협의회 사무실은 사무국장 없이 행정실장인 사무직원 1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944만 원 중 사무직원 활동비 보조로 월 50만 원씩 연간 600만 원, 또 344만 원은 우편요금, 공공요금,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국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천수 부위원장님께서 2021년 사업예산안 362쪽, 2020년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작은목욕탕 운영 내용 및 2021년 예산 증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작은목욕탕 운영은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예산은 1억 5,190만 1,000원입니다. 2020년 12월 현재 75%인 1억 1,392만 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 2월부터 중단된 상태이나, 노인 일자리 생계 곤란 등의 사유로 인해 휴업 수당 70%를 지급하였습니다. 2021년 예산이 전년 대비 증액된 사유는 인건비 상승분 반영이 주된 사유입니다. 전년 대비 2021년 성동 생활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가 증액되었으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목욕탕 운영비, 수건세탁비 등이 상승되어서 그것을 고려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오천수 부위원장께서 세출예산안 372쪽, 민간단체 2020년 법정운영비 지원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정단체는 새마을운동 성동구지회, 바르게살기운동 성동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성동구지회에 지원되는 사무국 운영비입니다. 사무용품 구매비, 또 활동수당,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성동구지회는 3,08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성동구협의회는 1,56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성동구지회에는 1,200만 원이 연간 지원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오천수 부위원장께서 세출예산안 372쪽, 방역 차량 사용 용도와 구매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당1동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코로나19로 방역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동별 주민방역 활동을 지원하는 차량입니다. 차종은 1톤 소형, 라보 롱카고라고 합니다. 그런 차량을 구매하는데 사용될 예산입니다. 차량구입비 950만 원, 보험료 100만 원, 물류 배송비 50만 원입니다. 참고로 구 주민 참여예산으로 올해 방역 차량이 5개 동 지원되었습니다. 왕십리2동, 응봉동, 옥수동, 성수2가1동, 성수2가3동이 지원되었습니다. 총 5,500만 원, 대당 1,1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오천수 부위원장님께서 389쪽,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2020년 실적과 2021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 사업은 관내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의 특별 프로그램 및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10인 이상의 학습동아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성동문화원 등 12개 우수 프로그램 단체에 2,200만 원, 국악 소리마당 등 18개 동아리에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 프로그램 운영단체 및 동아리 소규모 활동 및 온라인 수업 등 비대면 활동을 진행하여 80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21년 예산은 4,022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고자 비대면 및 소규모 활동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령대가 높은 평생학습 지원학습 참여자들이 비대면 모임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오천수 부위원장님께서 세출예산서 379쪽, 교육발전 정책 및 전략과제 추진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평소에 비해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는 것과 통상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9개월을 채용하는데 12개월간을 채용한 것에 대해 편성 근거와 산출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왕십리뉴타운 중학교 설립 등 교육현안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 교육청 및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의 협력 및 통합적 추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청 근무 경력자의 자문 등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에 교육행정 공무원 경력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서 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의 업무추진 시 자료검토 및 자문 등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업무지원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공공근로와 같은 기간제 근로자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상 9개월로 근무 기간을 정하지만, 성동구 교육 현황의 문제는 단기간에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기간제 근로자 근무 기간을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단년도로 근무 조건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로 정하여 인건비를 2021년 성동구 생활임금 1만 460원을 반영하여 3,118만 3,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오천수 부위원장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106쪽, 성동글로벌체험센터 관련 원어민 강사 인건비 책정기준, 용답동글로벌하우스를 용답글로벌센터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유, 4억 3,625만 원을 편성해 청소년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센터 운영 프로그램 운영의 차이점과 중복인지 여부에 대해 또한 글로벌체험센터 2020년도 대비 2021년도 1,318만 원을 감액한 사유,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자산취득비가 1,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해마다 자산취득비를 편성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글로벌체험센터 원어민 강사 인건비 책정기준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원어민 강사 업무 길라잡이 및 성동구글로벌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책정된 금액입니다. 성동글로벌체험센터는 우수한 양질의 원어민 강사를 확보하기 위해 기본적인 공통자격으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 시민권자,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 표준영어 사용능력이 우수한 자, 한국 생활에 적응이 가능한 자,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한 자, 적법한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건으로는 영어 교육 관련한 자격증을 취득한 자 혹은 영어교육 관련 전공자 및 국내·외 공인기관 영어교육경력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용답글로벌하우스를 용답글로벌센터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동글로벌체험센터는 용답글로벌영어하우스, 금호,성수글로벌체험센터 3개 센터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3년 용답글로벌영어하우스가 세워질 당시에는 관내 다른 글로벌체험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성동글로벌영어하우스로 이름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금호글로벌체험센터, 2019년 성수글로벌체험센터와 같이 권역별 체험센터가 세워짐에 따라 성동글로벌이라는 통합명칭을 용답글로벌영어하우스에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성동글로벌영어하우스 혹은 용답글로벌영어하우스로 혼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좀 더 친숙한 느낌의 건물명을 만들고자 센터보다는 하우스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용답글로벌영어하우스도 금호,성수글로벌체험센터와 같이 권역별 체험센터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명칭도 용답글로벌체험센터와 같이 확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동글로벌체험센터의 청소년 단기프로그램과 원어민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중복 프로그램은 아닌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동글로벌체험센터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여 원어민 강사와 함께 다양한 체험을 통해 글로벌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는 요리, DIY, 책 읽어주기 등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동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게시하였습니다. 2단계로는 줌을 통한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통해 많은 학생이 다양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3단계로는 핼러윈 파티 및 터놓고 말해요 등과 같은 유튜브 라이브 등을 통해 원어민 선생님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함께 즐기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어민 화상 프로그램은 온라인을 통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동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 교육지원복지센터 등을 통해 추천받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두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과 운영 방법이 다르며 중복사업은 아닙니다. 글로벌체험센터 2020년도 대비, 2021년도 1,3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동글로벌체험센터 2021년도 예산이 줄어든 주요사유는 크게 외국인 강사 인건비 270만 2,000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080만 원의 감소 영향으로 2020년 예산 대비 줄여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외국인 강사 인건비 부분 중 기본급과 퇴직금을 현실화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실비지원금은 초등 3일 프로그램 진행 시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급량비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학교와의 연계 수업이 원활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여 2020년 80학급에 대한 급량비 예산 측정을 2021년 56학급으로 감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글로벌체험센터 2020년 자산취득비를 1,000만 원 편성하였는데 2021년에도 1,000만 원을 편성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동글로벌체험센터 2020년의 자산물품취득비는 2019년 성수글로벌체험센터의 개관으로 신규 센터에 미비한 물품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2021년 자산물품취득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맞춰 비대면 프로그램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웹캠, 카메라, 마이크 등 양질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천수 부위원장님과 남연희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118쪽, 4차산업혁명체험센터 민간위탁금이 전년도 대비 726만 원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동4차산업혁명체험센터는 2017년 10월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센터 민간위탁금은 프로그램 운영 용역비와 시설관리 용역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 총 8억 5,664만 4,000원, 2021년 총 8억 4,9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은 프로그램 7억 580만 원, 시설관리비 1억 5,084만 4,000원, 2021년에는 프로그램 6억 9,200만 원, 시설관리비 1억 5,738만 4,000원입니다. 2021년도에 전년 대비 726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는 시설관리 용역비는 성동구 생활 임금 상승에 따른 일부 증액되었으나 프로그램 용역비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대면 프로그램이 취소되었으나 하반기 온라인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온·오프라인으로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천수 부위원장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120쪽, 교육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세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총 5개 사업에서 총 15명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5억 2,431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발전정책 및 전략과제 추진 사업에 교육행정전문가와 4차산업혁명체험센터, 문화예술체험센터, 평생학습관 기간제 근로자는 모두 생활임금 1만 460원을 적용하여 12개월 근무를 하도록 하였고 성동글로벌체험센터 외국인 강사 6명의 인건비는 서울시 외국인 강사 임금 기준에 따라 월 32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창의예술놀터 관리 인력 3명은 2021년도 3월 개관에 따라 9개월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 중 2명은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1명은 프로그램 기획 및 시설 관리 업무를 맡게 되어 전문 인력 채용의 필요성이 있어 시간당 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337쪽,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성동종합행정마을 기계설비 긴급복구공사가 2년 연속 같이 편성되었는데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성동종합행정마을 기계설비 긴급복구공사 예산의 경우, 구 청사 노후로 인한 각종 예기치 못한 수요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 동일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집행 예로는 비상 발전기 MDEC, 기판 노후 훼손으로 비상 발전기 가동 중지에 따른 성동구청사 비상 발전기 긴급 수리, 4,356만 원, 올해 3월 4일에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벽면 균열 발견으로 인한 구청사, 구의회 연결 통로 기능 보강공사 2,090만 원, 올해 3월 19일에 시행했습니다. 또한 책마루, 대강당, 기계실 누수에 따른 구청사 옥상 방수공사 2,355만 원, 지난 5월과 7월에 이뤄졌습니다. 여기에 사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계속해서 김현주 위원님께서 339쪽, 자동방역시스템 공간살균기 구매 방역 방식과 검증된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확진자가 청사를 다녀간 후 역학조사에 따른 동선 발표와의 시간 공백에 대비하고자 성동 책마루,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 다수의 주민이 방문하는 공간에 상시 방역이 가능한 자동 분사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외선램프를 이용하여 오염된 공기를 제거하는 공간살균기를 1층 행복민원실, 2층 민원창구 등에 설치하여 감염병으로부터 민원인 및 직원들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각종 바이러스 및 유기물질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다는 신뢰할만한 시험연구 결과, 한국산업기술 시험의 테스트 결과 및 인체 무해 테스트와 같은 다수의 임상 논문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주 위원님께서 국외 업무 여비, 외빈 초청 여비 등 국내외 교류 관련 사업비가 대폭 감액되었음에도 시책 업무추진비는 감액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 때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오프라인 사업을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면 교류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국외 업무 여비, 외빈 초청 여비 등 대면 교류사업 추진비를 대폭 감액하였습니다. 화상 회의 개최, 코로나19 대응 사례 공유 등의 다양한 온라인 교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재난재해 사고 등 위기에 대응하여 진천 등 국내 교류 도시 간 구호 물품 상호지원 등의 오프라인 사업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면 교류 사업비는 감액하였으나 다양한 온라인 교류 사업과 코로나19에 따른 오프라인 사업 병행 추진에 따른 실무진 및 유관기관 단체 간 간담회, 사전 실무 협의회 예정의 수차례 업무 협의가 필요하며 교류 관련 상호 물품 지원 비용 및 기관 상징 물품 교환 등의 많은 비용이 소요될 예정으로 실제 업무추진비는 2020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사업교류 방식을 다각화하여 해당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에 따른 경비는 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주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142쪽부터 143쪽, 사업예산안 394쪽부터 395쪽, 극단 정기 공연 예산이 타 단체에 비해 높은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극단 정기 공연비 850만 원이 합창단 정기 공연비 400만 원에 비해 많이 편성된 이유는 종합예술공연과 합창공연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합창단 정기공연비 지출은 홍보비와 출연료, 무대 크루 비용으로 구성된 반면 극단 공연의 지출은 홍보비와 출연료, 무대 크루 비용 외에도 음악 편곡, 안무, 의상비, 소품비, 무대제작비, 작품기획, 연출비 등 종합예술로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더 많은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합창단은 단복비가 별도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연극의 의상은 공연 기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점을 반영하여 극단 정기 공연비에 의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복비가 포함된 예산임을 감안하면 극단은 정기공연비가 합창단에 비해 더 많이 편성된 것이라 보기가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주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139쪽부터 140쪽, 사업예산서 393쪽부터 395쪽, 극단 단원 구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동구립극단은 성동구민의 연극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2018년 8월 1일 창단하였습니다. 구립 극단은 연극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단원으로 한 아마추어 단체로 현재 예술 감독 1명, 수석 단원 1명, 단원 30명, 총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쪽 성동문화재단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는 관련법에 따라 매년 추진해야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경영실적의 평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매년 전년도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영실적평가 비용은 재단 등 공공기관 출자 출연기금을 평가하는 다수의 평가기관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한 비교 견적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올해하고 2019년 실적을 올해 평가한 결과, 평가기관은 용역 업체는 한국정책평가 연구원입니다. 용역 금액은 1,420만 원입니다. 기관 평가 결과, 가 등급, 기관장 평가 가 등급, 두 개 다 가 등급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내용은 행정안전부의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표준 모델을 적용하고 있으며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재단 직원의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마련합니다. 가등급에 따라 직원 성과급을 300% 지급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주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148쪽, 사업예산서 395쪽, 불법 사행성 게임기 편성 예산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사행 게임기 폐기 예산은 게임산업법의 시설 기준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설치된 사행성 게임기를 운반, 폐기함으로써 지역 사회 내 건전한 게임문화를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예술 운영지원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불법 크레인 게임기, 그러니까 집어서 올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크레인 게임기입니다.

인형 뽑기?

강제수거 시 사용될 예산으로 불법 크레인 게임비 처리 비용 50만 원, 1회당 한 3대를 평균 잡았습니다. 그래서 처리 비용으로 경찰청 및 경찰서 적발 통보 시 다량 게임물 수거비용이 발생하는 등 8회 수거 기준으로 본예산 4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현주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154쪽, 사업예산서 396쪽 응봉산 해맞이 축제 추진 여부 및 예산편성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1월 1일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새로운 다짐과 희망을 나누는 해맞이 행사를 일출의 명소인 응봉산에서 개최해 왔습니다. 현재 11월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정부 방역 수칙에 따라 100명 이상 모임 행사가 금지되어 주민의 안전이 우선인 만큼 코로나 확산방지를, 해맞이 축제를 취소하였습니다. 다. 당초 예산편성 시점인 지난 9월부터 10월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행사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 자치구에 해맞이축제 예산 편성 및 진행 현황을 감안하여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구민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전년대비 418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설명서 139쪽부터 140쪽, 사업예산안 394쪽. 김현주 위원님께서 꿈의오케스트라 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문화예술단체는 총 5개 단체로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시니어합창단, 구립극단, 꿈의 오케스트라입니다. 이중 꿈의 오케스트라는 연습장소 및 오케스트라 운영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성동문화재단과 협약을 맺고 재단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꿈의 오케스트라의 예산은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다른 문화예술단체의 일반보전금과 달리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주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예산서 336쪽, 338쪽, 339쪽에 대하여 사무관리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가 대폭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대폭 증액 사유입니다. 직원근무복 2억 4,9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직원근무복은 4년 주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복 지원에 따라 2억 4,9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사 전화기 컬러링 교체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녹음 저장 서버용량 추가 구축이 필요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상황실 소모품 예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입관리근무자용 장갑, 손세정제 등 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손소독기, 렌탈료, 각층 출입구 및 회의실 비치 손소독제, 해외입국자 특별수송근무자 지원을 위한 방역물품비 720만원이 신설되어 이에 따라서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대폭 증액 사유는 구청사 노후 시설물 등에 대한 교체공사비 5,355만 원, 코로나19 대비를 위한 자동방역시스템 6,000만 원 그 다음에 2019년 12월 공간개선 주민설문조사에 따른 구립왕십리어린이집 앞 노후 구민공원을 개선을 위한 구민공원 공간개선공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대폭 증액 사유는 구청사 각 층 구의회 및 동 민센터 등에 확진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방문하였을 경우 등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무선방역기, 방역물품 구매비 2,200만 원, 다수의 민원인이 방문하는 공간에 자외선램프를 이용하여 오염된 공기를 제거하는 공간살균기를 1층 행복민원실, 2층 민원창구 등에 설치하여 24시간 상시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간살균기 구매비 1,945만 원 등으로 자산취득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남연희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346쪽, 우수공무원 지원 포상금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공무원 지원 포상금은 우수공무원 문화탐방비 지원과 직원 국내 힐링여행 지원사업을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장기재직 우수공무원 문화탐방비 지원은 장기재직자 중 총 20명을 선정하여 가족 동반 1인을 포함하여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힐링여행 지원은 구정 주요업무추진 직원, 친절 직원, 고질적 반복적 민원처리업무 담당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총 200명을 선정하여 1인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집행에 있어서도 사업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연희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0쪽, 구민참여활성화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산출내역 중 성동구민과의 만남, 주민센터 운영 및 문화행사 등의 사업이 17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동으로 교부하는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7개 동으로 교부하지 않고 주민센터 운영 및 각종 행사 시 동별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현황 사항 등 지속적인 정보를 공유하고자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성동구민과의 만남은 미 개최되었으며, 문화행사 등은 축소 또는 취소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마스크 배부, 서울시 및 정부재난지원금, 구민과의 만남 등 소규모 간담회 등을 마련하여 격려하였습니다. 자세한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연희 위원님께서 366쪽부터 367쪽,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및 지원, 민간위탁금이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동 단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에 운영되었던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다 발전된 형태의 주민자치회로 개편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회 권한과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각동 분과별 자체사업, 간사활동 지원수당, 월 최대 150만 원입니다. 주민자치사업단 인건비 및 사업비로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성동구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1단계 추진구로 전 동 확대시행 후 2년까지만 시비가 지원되어 2021년 6월까지만 시비 보조금이 지원되고 그 이후는 중단됩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사업단 기존인력 중 9명의 동 자치지원관은 2021년 6월까지로 중단되고 단장 1명, 팀장 2명, 총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 6개월분을 구비로 편성하고 간사활동 지원 수당도 시비 지원이 2021년 6월까지로 중단되어 전년대비 총 1억 3,000만 원 구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367쪽, 대학생 행정체험단 수요공급에 따른 전수조사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사업은 구청, 의회, 동 주민센터, 복지관 등 부서별 수요조사를 통해 대학생 행정체험단을 배치합니다. 2020년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체험단 모집에 584명이 참여하여 무작위 추첨을 통해 40명을 선발하고 총 34개 부서에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대학생들의 참여가 기존 경쟁률 15:1에서 더 치열한 1,000여 명이 접수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1년 대학생 행정체험단 참여인원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타구의 경우 100 내지 200명 여름·겨울방학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 1회 40명 최소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369쪽 마을공동체 민·관 협력지원 중 포럼 및 마을축제 용역포함 예산 집행현황과 371쪽, 성동 공유센터 운영 관련 민간위탁 협약내용에 대하여 서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연희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383쪽,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해 예산안 4억 7,61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대비 예산삭감 사유와 사업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은 서울시와 시 교육청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및 학생수, 학급수에 따라 사업비를 대응투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학교의 등교수업 차질 및 온라인수업 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시행 등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각종 행사 및 학교선택제 수업, 성동 온마을 방과후 학교 및 온마을체험학습장 등이 취소되거나 축소 운영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2021년도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 학교선택제사업의 운영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여 학교선택제사업의 일부인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코딩교실 운영비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386쪽, 구 중점사업 및 교육지원청 협력사업 등으로 7,450만원 곱하기 20개 사업 14억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 지원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는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학교장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받아 구의원, 교사, 교육청 공무원, 교육 분야 교수, 지역주민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된 교육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학교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예산 60억 192만 원 중 구 중점사업 및 교육지원청 협력사업 등에 1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중점사업과 교육지원청 협력사업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서 학교의 시설이나 프로그램 경비 보조를 하듯 각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교육지원청이 아닌 해당 학교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서, 구 중점사업에 교육지원과의 건강한 학교 밥상체험, 건강관리과의 학교 치아건강사업, 자원봉사센터에 꿈을 찾아가는 자원봉사학교사업 등이 있으며, 교육지원청 협력사업으로는 교육지원청에서 요청하는 사업으로 꿈담도서관 구축사업, 특성화고 국제화교육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적정성,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연희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390쪽, 성동구민대학 계획 및 프로그램 등 운영현황과 출연금 감액 사유에 대하여 서면 요청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연희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380쪽,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운영방식과 조직, 예산 감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동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성동구 시 교육청 업무협약 체결로 2013년 2월 설치하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로센터 직원은 2명의 인력, 센터장 1명, 직원 1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연계 진로교육프로그램, 부모교육 프로그램, 시 교육청 연계 프로그램 등 총 13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 사업예산은 2020년 총 8,602만 원, 2021년 총 7,886만 원으로 전년 대비 71만 716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로는 홍보물 제작비 14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 관련 센터 홈페이지를 정보통신과에서 통합 운영함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 공공운영비 5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남연희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172쪽부터 173쪽, 사업예산안 400쪽, 마장동 작은도서관 민간위탁금 감액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장동 작은도서관 민간위탁금이 6,820만 원이 감액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금액은 올해 조성하여 10월 7일 개관한 숲속도서관 운영 관련으로 초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고 이후 문화재단에 위탁하게 됨에 따라 2021년 운영비는 재단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장동 작은도서관 민간위탁금은 2020년도와 동일한 150만 원입니다. 그 중 관리비용 30만 원은 도서관리에 필요한 숫자 띠 라벨 등 소모품 사무용품 구매비로 타 공립 작은도서관 관리비용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남연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양옥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345쪽, 공로연수자 포상금이 1인당 50만 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지급근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조례 제5조 제3호 및 제8조 제2항에 근거하여 퇴직 예정자에게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예산안 346쪽, 직원후생복지운영 사무관리비 201-01 2019년부터 2020년도 사업실적 및 사업집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직원의 근무능률 향상을 위해 콘도, 주말휴양소, 하계휴양소 등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휴양소 운영 실적으로는 콘도, 주말용 휴양소 등 22개소 시설에 총 1,002명이이용하였으며, 2억 2,26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콘도, 주말용 휴양소 등 26개소 시설에 총 827명이 이용하였으며, 2억 4,79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예산안 363쪽, 성동힐링사업 예산 증액사유 및 필요성과 2020년 운영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동힐링센터 휴 영월캠프는 지난 2016년 7월 개장하였으며, 주요시설은 펜션 5실, 카라반 5동, 글램핑장 5동, 캠핑장 5동으로 운영 중입니다. 성동힐링센터 휴 여수캠프는 2019넌 11월 21일 개장하였으며, 주요시설은 펜션 16실과 야외물놀이장이 있습니다. 성동힐링센터 운영을 위해 2020년 대비 1억 5,794만 원을 증액한 5억 6,8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2021년 생활임금을 반영한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인상과 영월캠프 펜션 등 리모델링과 노후시설 개선비용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4대 보험을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5,674만 원이 증액된 3억 1,682만 7,000원, 힐링센터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가 1억 5,188만 원, 영월캠프 펜션동 리모델링 및 보일러와 풍해방지 펜스 설치를 위한 시설비 8,000만 원, 영월캠프 노후물품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20년 성동힐링센터 휴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월캠프는 펜션동 470건, 글램핑장 638건, 카라반 692건, 캠핑장 248건으로 총 1,974건 8,236명이 이용하였으며, 여수캠프는 4인실 1,043건, 6인실 417건, 총 1,451건 6,694명이 이용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양옥희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383쪽,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행사운영비 중 4개 마을 연계프로그램 2020년도 사업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행사운영비로 책정된 마을연계 4개 프로그램은 마을강사 역량강화교육, 온마을방과후 학교운영 관련 모니터링단 운영, 혁신교육 마을교육 박람회 개최, 찾아가는 심리상담교실 운영 등의 사업이 해당됩니다.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마을강사 역량강화교육, 마을강사 온라인수업 콘텐츠 제작에 43명 기본교육, 7명 심화교육, 11개 수업 영상 콘텐츠 제작, 혁신교육지구 모니터링단 운영은 학부모 10명을 구성해서 29개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혁신교육 마을교육자원박람회, 교육기관 홍보영상 제작, 10개 교육기관 혁신교육플랫폼 등재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은 성수, 경수, 응봉초등학교에서 시행하였습니다. 상담은 269회, 심리검사 22회, 성인검사 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양옥희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388쪽, 원어민영어학습센터가 코로나 지속에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어민화상학습은 성동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평생교육진흥조례 제3조에 따라 운영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어민화상학습은 온라인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 교육지원복지센터 등을 통해 추천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도 2,088만 원을 지원하여 월 44명의 528명이 수강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전년대비 1,112만 원 증액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성동구 학생들의 비대면을 통한 외국어학습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성동구는 외국어 학습지원으로 사교육비 부담경감 및 사회적 약자계층 학생에게 무료수강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복지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옥희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390쪽, 성동구민대학 2020년 운영실적과 2021년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동구민대학은 2015년부터 성동구민대학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 성동문화재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출연금은 1억 3,944만 원이었고, 2020년도 운영실적은 51개 강좌 운영에 69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21년도 출연금은 2,788만 원을 감액한 1억 1,155만 2,000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상황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운영비 20%를 감액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적극 발굴하고 현장강의와 병행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양옥희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391쪽에 평생학습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및 도서구입 시 관내 서점 이용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대면 및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44개 강좌를 진행하고 총 1,500여명의 학습자가 이용하였으며 코로나 상황에 맞게 2021년에도 온라인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 전문 장비를 구매하여 평생학습관 강의실 1곳을 온라인 전용 강의실로 구축할 계획이며, 전문장비는 크게 영상, 음향, 조명, 시스템 장비가 있어 이에 필요한 총 2,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 시 관내 서점이 이용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도서구입 예산은 1,500만원을 편성하여 1,026건 구매하였으며, 차년도 도서구입 시에는 관내 업체에도 참여 가능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양옥희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166쪽, 사업예산안 398쪽, 박물관 및 미술관 설치운영 및 활성화 사업 중 학예사 인건비 편성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당동 소재 성동구 왕십리로321에 추진 중인 성동구립미술관 건립과 관련하여 전문인력 학예사를 채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채용사유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준비 및 건립 전담팀 구성 등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평가 통과를 위한 필수요건으로 학예사를 채용하고자 함입니다. 인건비는 학예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간제 임기제 라급 8급 상당 수준인 3,685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양옥희 위원님께서 왕십리광장 경관개선 공사 보고 자료에 사업비가 4억 5,868만 원 11월 16일자에서 12월 7일자는 4억 5,740만 원으로 변경된 사유와 기존 왕십리광장 LED 장미설치 사업비, 교통행정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왕십리광장 경관개선 사업은 시비와 구비 50대 50 매칭사업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완료 시까지 공사비가 소액 변경됨에 따라 관련 매칭비율 등을 조정하여 최초 보고 자료와 상이했던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왕십리광장 경관개선 사업은 상단 파타일 및 측면 조명을 활용한 아트벤치 작품 설치, 스마트쉼터 조성, 녹지 및 판석을 비롯한 광장 정비 등 열린공간으로써 누구나 이용가능한 힐링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LED 장미는 약 635㎡, 193평 규모로 2019년 1월에 조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1,900만 원, LED 장미 구매 9,900만 원, 공사비 2,000만 원이며,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왕십리광장 관련 교통행정과 추진사업은 왕십리 역세권 보행환경 개선지구 추진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8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 사업이며, 사업비는 10억 2,000만 원, 시비 8억 7,000만 원, 구비 1억 5,000만 원이 소요된 사업으로 왕십리 민자역사 앞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왕십리광장 노후시설정비, 분수대, 볼라드, 보안등, 가로등 정비 등 스마트 교통안전시설물 노면표시 안전표시 개선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옥희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160쪽, 사업예산안 397쪽, 축제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축제위원회가 우리 구에서 개최하는 모든 축제 관여하는지 및 예산집행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축제위원회는 성동구에서 주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 브랜드 축제인 태조 이성계 축제 추진 시 행사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 및 향후 더욱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축제 개최 후 축제 평가 등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으며, 또한 필요 시 개나리축제 등 마을 축제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회의 시 10만 원 이내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145만 원은 참석수당 133만 원, 위촉장 12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 50만 원, 축제위원회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자치행정과 과장님 나오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강형구입니다.

사업예산안 362쪽, 동 차량 1억 7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동사무소 화물차.

네, 행정 차량입니다.

전부 화물차예요? 그런데 연도가 전부 11년이 넘은 차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10년 이상이 되었고요. 행당2동만 1년이 조금 넘었고. 나머지는 10년, 11년 되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차들이 워낙 옛날 같으면 3년이면 보링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차량들이 보링 같은 것도 안 하고 수리만 하면 쓸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꼭 그것을 동의해서 이것을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부분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것을 꼭.

사실은 전체 17개 동 전체 반영을 했어야 했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여의치 않아서 그래도 한 11년 정도 되는 게 7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랴, 어쩔 수 없이 7대 정도 하고요.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바퀴가 빠지는 사고도 있었고요. 또 문짝이 열려서 문제가 있었던 적도 있고,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안전사고 우려가 되어서요, 할 수 없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각을 할 때는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6억 843만 2,000원, 그것을 이제 민간 하는 것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용자가 영월캠프의 이용자가 337명이나 이용했다고 했잖아요? 7,661건을 해서 시설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4년이 되었는데 수리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이것도 그냥 난방, 보일러 이런 것을 잘 관리해서 오래 써야 하는데 4년 동안 망가져 버리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4년이 넘어서 거기가 바람이 굉장히 셉니다, 풍수해가. 첫 번째 원인은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전기난방 시설로 되어 있어서 지금도 총 펜션이 5개인데 1개를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재위험도 있고 그래서 보일러로 교체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입구가 한 군데로 되어 있는데요. 벽면으로 가려져 있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벽면을 제거하고 각 방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창을 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펜스는 이제 풍수해가 너무 심하다고 하니까 펜스 막을 철재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그 다음에 오래된 가구라든지 가전제품은 한 4년 정도 되어서 좀 바꿔줘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예산을 불가피하게 편성했습니다.

만약에 출입구가 들어가서 텐트는 우측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캠핑장은 우측에 있고요, 펜션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텐트도 바람막이 같은 것 교체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바람막이를 어떤 식으로.

바람막이는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글램핑장은 5개가 있는데 올해 수리를 다 했습니다. 바람막이 공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저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조례 시행일이 1988년 5월 1일에 제정이 되었어요. 새마을지도자조직육성법 제3조에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고 개인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하고 이것하고도 맞는지 그렇고요. 또 장학금 지원단체가 딱 2개 단체예요. 새마을지도자 자녀하고 통장 자녀. 그런데 통장 자녀는 고등학교까지 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는 고등학교, 대학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하면 처음서부터 대학생까지 있었는지, 아니면 이게 언제부터인가 대학생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고등학생까지는 우리가 지금 나라에서 다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개 단체에만 이렇게 장학금을 주게 되면 다른 봉사단체는 또 가만 있는지.

일단은 새마을 육성법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문고, 올해 20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250정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타구를 좀 살펴봤더니 타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200에서 210만 원정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통장은 지금 50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행안부에서도 안 그래도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바람에 올해부터 대학생으로 확대했으면 하는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 50에서 2번 해서 100만 원정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생은 올해부터 주는 거예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게 이제 각 구 공히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는 또 가만있으며, 또 통장 자녀는 고등학생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단체도 다 대학교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새마을만 그러는 것인지.

새마을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만.

그런데 이제 초창기에는 88년도 그 전에서부터도 우리가 새마을운동 하면서 새마을단체에서 정말 활동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조례가 처음에 제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어느 단체나 이 봉사하는 것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예전하고는 다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단체에서도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근무하는 동안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 단체는 없고요. 새마을은 쭉 이렇게 한 250씩 지원을 했는데 갈수록 회원이 줄고 그 다음에 학생이 줄고 해서 계속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명까지 내려갔고요. 아마 내년 정도면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250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죠? 1인 250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250?

1인, 250 정도 되더라고요.

1인이요?

네. 쭉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한 40에서 50 정도 깎아서 한 200 정도로 맞춘 상태입니다.

그러면.

타구도 좀 알아봤더니 타구도 대게 대부분.

고등학생들은 무상교육이잖아요.

고등학교들은 이제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상교육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또 고등학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다 개정을.

네, 개정을 해야 하죠.

통장 자녀도 고등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장자녀도?

대학생으로 지금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행안부에서 권고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통장님들도 수당을 받기 때문에요, 좀 낮게 책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마을은 1인 200정도 예상하면 통장은 조금 더, 150이나 100.

1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천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보면 1식으로 뭉뚱그려서 편성해 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1식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군데 보면 물론 1식으로 아직까지 나열된 부분들은 물론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일괄로 해서 1식이라는 부분을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금년 6월까지 마무리가 되신다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에서 지원단 보고를 다 지급을 할 텐데 부담되지 않겠어요? 17개 동을 다 그렇게 주민자치….

일단은 지원단은 예산은 거의 없어지는 거고요, 내년 6월로. 사업단 3명만 인건비를 6개월 치 반영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지원단이 없어지고.

네, 대신에 서울시에서 코디로 내년에도 한 8명 정도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코디?

코디.

누구, 구의 8명인가요, 분별로?

그러니까 이제 지원단 대신에 전체적으로 8명.

전체적으로 성동구에, 그럼 그 선정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예산이 내려오면 뽑을 겁니다.

그래도 부족한데, 8명이면?

사업단의 팀장도 있고 하니까요, 어떻게 잘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 매칭 사업이 좋긴 하지만, 이렇게 1, 2년여 있다고 끝나버리면 구에 부담감이 되는 부분인데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심스러워서 물어본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책에 앞으로는 1식이라도 나열을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다시, 367쪽, 대학생 체험단 운영에 관해서 저희 금년에 40명 선발을 했다고 했는데 540명이 접수를 하신 거죠?

지난번에.

그렇다면 타구보다 우리가 최소라고 했는데.

타구의 최하위입니다.

최하예요? 앞으로 몇 명 정도.

그리고 한 번만 운영하는 곳이 우리 구밖에 없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타구보다 적게 모집하는 이유가 뭐죠?

그동안 예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황 자료 좀 주시고. 앞으로 그러면 몇 명 정도 더 모집을 하실 계획인가요?

160명입니다. 그래서 한번 했던 것을 겨울방학, 여름방학 나눠서 80명씩 하고요. 80명 중에 사회적 약자 20% 해서 이렇게 뽑을 생각입니다.

대학생은 그러면 뽑을 때 선정기준은 어디 중점을 둘지?

그게 우리 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대학생이고 휴직자 포함하고, 그래서 전산 추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입니다. 아까 동차량이 지금 차 수명이 몇 년 정도.

10년입니다.

17개 동에서 지금 대상이 몇 대예요?

지금 7개 동입니다, 11년 된 게.

더 이상은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요. 예산안책자 372페이지인데요, 자치행정과, 국기 선양사업지원 일반운영비에 태극기 구매와 게양대 보수 등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1,242만 4,000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네.

그런데 이게, 게양대 보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매년 같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태극기 같은 경우에 1회용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쓰고 이러진 않고?

2달에 거의 한 번꼴로 바꾸고 있습니다.

계속.

네, 그리고 저희 상시 시범거리가 있는데요 192개가 되겠고요. 전체 가로기는 17개 동 5,800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총 6,000여 개 정도 매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2달에 거의 1번 정도.

2달에 1번씩, 상시 게양거리라는 게 있어서 거기는 1년 내내 계속 걸려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이 질의했던 것에다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가로 게양 태극기 같은 경우 깃봉 구매라 되어 있는데, 깃봉 같은 것은 1년 더 쓸 수 있지 않나요? 매년 이것을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비가 오거나 태극기는 비가 오면 젖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깃봉 같은 것은 1년 더 쓸 수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은 제가 세밀하게 좀 알아보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깃봉은 교체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1년, 저도 써보지만 1년을 더 쓰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런데 이런 것을 계속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체하는 것은 예산 낭비인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서요,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 나와 주세요. 사업예산안 책자 384쪽, 창의예술놀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4억 8,825만 3,000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선정이 되어서 금호 무학에 하신다고 3층, 4층에다가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3층에 미술관, 청소년을 위해서 하고, 인건비 등 인테리어 들어간다고 했어요. 냉장고, 스피커 설치 등 뭐 그렇게 설치, 이렇게 해서 6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꼭 필요성에 대해서 보충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이미란입니다. 금호·옥수지역에 아파트가 새로 입주민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쪽에 학생들, 그런 창의력 사고를 확장시켜줄 공간이 필요하다고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곳에 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층과 4층에 교육지원과에서 맡아서 그 아이사랑놀이터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3층에는 미술체험을 할 수 있고 또 과학과 문화를 함께 접목시켜서 과학체험존으로 운영을 하면서 사고력을 확장시켜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비가 한 시설 인테리어 비용하고 기자재 구입비 이렇게 해서 3억 가량을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비로 우선 책정은 하였고 시비도 저희가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비도 내려올 것으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개관이 3월부터 지금 오픈을 예정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이 개관되면 저희 성동구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저희는 확신하고 그렇게 되게끔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시비가 내려오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것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요, 지금은 확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편성은 하고 시비가 만약에 추후에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그때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드리고 시비를 먼저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본예산에서 삭감하고 들어가게 되면 만에 하나 시비는 저희가 어떻게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착오가 생기게 되면 설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391쪽을 보면 제가 아까 질의 드렸던 것인데 이 평생학습시스템 구축을 올해는 어떻게 하셨나요?

올해는 평생학습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이 저희가 온라인 프로그램을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것을 송출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닥쳐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전문 스튜디오를 방 하나를 이제 전문 스튜디오로 구성하고자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규도 있고 기존에 있던 것도 있고 그런가요?

기존에 전문 스튜디오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네.

그럼 새로 다 신규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6쪽입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관련해서 지원요청 협력사업 관련입니다. 20개 사업에 14억 9,000만 원 예산 편성이 되어있는 금액에서 저희가 타 학교, 아까 어디, 학교 교육지원과에도 협력하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교육지원과에 주면 학교에는 어디 소속으로, 교육지원과에서 내려 보내는 걸로 알 것 아니에요?

당연히 성동구청.

그러면 교육과 지원 쪽으로 가면? 교육과 지원 쪽에선 어디서. 교육청 지원?

저희가 구청에서 학교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청서가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것이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시급성 같은 것을 따져서 학교로 교육경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성동구청에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그러면, 교육청을 왜 거치나요?

이것은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 혁신교육사업이라는 것이 시 교육청하고 구청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아이들을 기르자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 교육청에서 필요로 하다는, 각 학교에 무엇이 필요한지 교육청에서 먼저 수요파악을 먼저 해가지고 저희 구하고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시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서 시 교육청에서 이것은 적정하다, 이런 의견을 들어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육청에서 의견 수렴만 저희가 받아서 지급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교육청에서 학교로 해서 전달이 되는 줄 알고.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구 중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이들 치아건강사업을 보건소에서 중점사업으로 하듯이 시 교육청에서도 학교에 무슨 사업이 좀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저희에게 주면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것을 반영 여부를 결정을 해서 학교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성동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학교 선정을, 접수는 우리 성동구청에서 하고.

구청에서 합니다.

의견수렴만 교육지원과에서 다른 것을 한 역할은 없고?

없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122쪽, 학교교육경비지원.

3억 3,100 거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3억 3,000.

그러면 122쪽이 맞아요.

사업예산안 책자 397쪽, 성동문화재단지원금 97억 1,783만 7,000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많이 축소돼서 내려왔다고 아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서울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을 할 적에는 다 좋은데, 하다 보면 시에 매칭사업을 구에다 떠넘겨버려요. 떠넘겨버리고 나중에는 구에서 다 해라 이런 것도 있고 이러니까 앞으로 또 시에서 예산이 많이 축소돼서 내려올 것 같으면 어떻게 대처를 하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은 전액 구비입니다.

여기 전부 구비예요?

네, 구비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내려온 것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에는 국비나 시비가 내려올 수 있는데요. 지금 출연금 자체는 지금 저희 100%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161쪽, 태조 이성계 축제, 책 찾으셨나요? 1,400만 원 예산액이 잡혔어요. 이 사업이 매칭인가요, 아니면 구행사인가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했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시비 지원을 못 받고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이잖아요? 이게.

내년도에 만약 한다고 하면 시비를 지원받아야 됩니다. 예년 같으면 한 1억 정도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예산안 책자 398쪽, 박물관 및 미술관 설치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그랬죠, 설치하는데, 활성화 관련?

네.

그러면 현재 그게 얼만큼 진행되고 착공식을 했나요?

아직 착공은 계속 미뤄지고 있고요. 당초 이제 금년 11월에 착공하기로 했었는데 설계에 문제가 조금, 저희가 요구하는 것도 있고 자체 건물주에서 문제가 좀 있어서 내년 1월로 잠시 좀 연기됐습니다.

2021년 1월이요?

네.

그래서 예산을, 아니, 아직 착공식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지금 진행도 안 되고 있는데, 또 내년 1월 달에 한다는 예정이지 확실하게 한다는 것은 잘 모르잖아요?

학예사 채용 예산을 저희가 잡은 건데요. 공립미술관 설치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전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전 타당성 검토를 받을 때 필수조건이 학예사 채용 건이 있습니다. 학예사가 채용이 돼서 이것에 대한 계획서라든가 아니면 검토보고를 작성을 해서 신청하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언제 진행될지도 모르는데 1명 인원을 채용해 놓으면 사실은 그 채용하는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4대 보험도 있고 또 기타 다른 금액이 또 많이 지출이 되거든요. 그러는데 착공식도 안 한 상태에서 채용을 해야 되는지 꼭.

착공식을 하는 것과 별개로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전 타당성 조사에 필수조건이 학예사 채용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아직 어떤 그게 없는데 미술관 설립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학예사를 채용하느냐. 저희가 이렇게 작성하는 건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문체부 자체에서도 그게 어떤 자기네들의 지침입니다. 왜냐하면 공립미술관이란 특성상 일반 공무원이 할 수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전문적인 미술관 운영이나 작품구매 또 기획 이런 걸 전문가가 해야지 공무원이 할 수 없다는 이런 조건이 있어 가지고요.

작품 구매 같은 것은 아직 너무 빠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기에는 너무 빠른 것 같고.

학예사의 어떤 의무가 그런 것도 있어서.

지금 설계만 돼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딱히 1월에 해야 된다는 것도 없고 그런데 인건비만 또 지출하는 것은 아닌지, 예산 낭비만 하는 것은 아닌지 그게 또 우려스럽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조금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문체부에서는 조건으로 임기제 채용을 권고를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기간제로 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착공식이라도 하고 해도, 본 위원 생각에는 착공식이라도 하고 해도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너무 빨리 진행도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 또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추가 질문하기 전에 아까 양옥희 위원님께서 학예사 인건비 관련해서 책정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낭비 관련 우려를 표하셨는데 이게 문체부 타당성 평가에서 필수 선제 조건으로 지금 학예사 채용을 들고 있잖아요? 그만큼 전문 분야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자치구 의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인지 건지 자칫 잘못했다가 섣불리 덤벼들었다가 구립미술관 설치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학예사 한 명의 인건비의 문제가 아닌 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그래서 이제 정말 잘못했다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말 그대로 예산 낭비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깊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염려가 있어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 평가준비를 위한 TF팀도 구성하고 먼저 공립미술관으로 되어 있는 타 구나 타 지자체나 이런 사례도 하고요.

타 지자체는 특수한 상황이지, 말하자면 구립미술관을 갖고 있는 곳을 보면 종로나 성북구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특수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 지역 출신의, 말하자면 출신의 미술가가 계셔서 본인이 사시던 집이나 작품 이런 것을 시사를 하셔서 그 자리에다가 설치를 한다든지.

박문수 미술관이 그런 식.

그렇죠, 박문수라든지. 이런 특수한 상황인 건데 굳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미술관을 추진해야 하는 건지, 개인적으로 우려를 갖고 있어서.

저희가 학예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을 뽑아서 그런 우려를 조금 불식시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반대한다고 해서 추진을 안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깊은 우려를, 예산 낭비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아까 문화재단 경영평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긴 했는데요. 말하자면 법에 의해서 매년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가 등급을 받아서 직원들에게 성과급 300%가 지급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이라는 곳에서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몇 개 재단을 대상으로 했고 어떤 방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등급은 가 등급을 받았다고 했는데 가장 위가 가 등급인 거죠?

네, 그렇죠.

몇 퍼센트 정도가 몇 개 정도가 가 등급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지자체 출자 기관에 대한 가 등급 받은 것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은 저희가 올해 처음 이 기관에다가 했고 그전에는 능률협회에 의뢰를 해서 했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법에 전문 기관을 통해서 매년 경영시설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매년 경영실적 평가를 하고 또 평가 결과를 통해서 성과급도 지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동구, 말하자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그 기관이 작년까지 능률협회라고 했고 올해는 말하자면 한국정책평가연구원으로 바뀌었던데 이것이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이라는 곳이 보니까 민간정책연구기관이더라고요. 말하자면 공공기관, 행안부나 이런 곳에서 말하자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이런 곳에서 주도해서 각 공공기관을 평가 한다든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민간기관에서 평가해서 이게 얼마나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지 조금 그게 우려가,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바뀌어도 그것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건가요? 아무 기관이나 평가단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이 기관에서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을,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기준이라고 하지만 돈을 주면 아무래도 유리하게 해주면 그 다음에도, 민간기관이다 보면 본인들한테 이 평가를 또 맡겨주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갖고 호의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저희가 요새 어떤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지자체에서 평가 같은 것을 할 때요. 의외로 능률협회에서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 등 대상평가나 이런 것도 제가 알기에 능률협회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능률협회에서 하는데 올해는 왜 바꾸셨나요? 민간정책연구기관으로?

어차피 저희가 타 견적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이 기관에서 한다고 나 등급을 줄 것을 가 등급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분들도 공신력이 있다고 봐야 하니까.

조금 공신력 면에서는 조금 의심스러운, 법적인 것도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법을 읽어봤더니, 법률이나 조례를 읽어 봤더니 법률도 어떤 공신력을 갖춘 기관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좀 약하긴 하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 397쪽에 문화재단 지원이 있습니다. 저는 추진운영비와 잉여금 지출 전액에 대해서 서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간단하게 말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엄원식입니다.

궁금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퇴임식 공로연수 관련에 대해서 퇴직자들한테 50만 원씩 지원하는 지원 근거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면 이렇게 지급된 부분이 많은데 금액을 떠나서, 퇴직하시는데 100만 원이건 50만 원이건 상관은 없는데 어떤 근거로.

제가 찾아보니까 2015년도까지는 80만 원씩 드렸더라고요. 15년도까지는.

15년부터 지급이 된 겁니까?

15년도까지는 80만 원을 지급해드렸는데 권익위에서 너무 과하다, 그런 금액을 꼭 정한 것은 아닌데 그런 권고가 내려와서.

권익위에서 권고가 내려왔다.

2016년부터는 50만 원씩으로 낮춰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드리는데 좀 낮춰서 드리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럼 2015년까지는 80만 원, 2016년까지는 50만 원씩.

50만 원씩 드리는 것으로 지금까지.

권익위에서 할 때는 법령 근거가 없어서 그럴까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꾸 이런 것들을 너무 과다하게 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근거에 대해서 여쭌 것은.

정확하게 왜 50만 원을 정했느냐 하면 제가 어디 나와 있지는 않은데 나름대로 그 분들에 대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의미로, 수고비라고 생각하시라고.

네, 그런 표현인데 그것들이 권고에 의해서 줄여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100만 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아는데 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근거 자료가 있었는지, 권익위에서 권고도 들어왔었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보면 우수 공무원들한테 지급된 것도 있고 또 부서로도 지급된 부분들이 있네요, 344쪽에. 같은 포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권익위에서 할 정도고 이러면 계속 꾸준하게 지급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면 근거 자료를 마련해서 조례로 만들려고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보면 퇴직자한테 주는 것도 있고 공무원 팀별, 또 최우수, 우수, 이렇게 저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법령 내에서 지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물론 자체 내에서 할 수도 있긴 하지만 편하게 하시려면 근거 자료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서면질문 답변 자료를 보면 성동구 표창 조례에 근거해서 퇴직예정자에게 주어지는 예산 범위 내에서 표창장이라던가 포상 격려금이라든지 포상을 주고 있고요. 그런 지금 말씀하신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이러면 퇴직자들한테 지급이 된 것뿐만 아니라 직원들한테 우수 사원이라 할지, 팀별로 으뜸상 공무원 포상 부분들이 퇴직자에게 상당히 범위가 넓게 나열되어 있어요.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25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5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