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창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보다 21억 5,547만 5,000원을 증액한 169억 3,884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중간부분 관광정책개발 벤치마킹에 필요한 여비 1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마케팅 신규사업으로 철도를 관광산업에 연계한 여행상품으로서 우리시 관광지 투어에 따른 버스임차료를 지원하는 경북나드리열차 관광상품 운영에 2,000만 원, 경북대생태관광학부 학생을 대상으로 관광홍보단을 결성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상주를 홍보하는 관광홍보단 운영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 840만 원, 경상북도 야간 관광상품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한국판 좀비인 야귀들의 밤나들이를 소재로한 백귀 야행 야간 관광상품개발 운영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하단부터 210쪽 상단 문화관광해설사 4명 추가 모집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근무복 및 보험가입에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아랫부분 낙동강 문학관의 기존 전시공간 및 다목적실의 효율을 증가시키고자 전시물 제작설치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슬로시티 주민협의회의 우수지역 벤치마킹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장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월 등록된 야영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4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상 야영장은 맑은개울물캠핑장, 경천대 오토캠핑장, 캠프존휴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211쪽 중간 낙동강 물길 따라 상주, 안동, 예천의 3대 문화권 사업과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여행코스 상품화를 위한 낙동강물레길 유교문화 탐방상품에 전액 국․도비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상단입니다.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하고 신속한 관광안내 정보제공 및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여행자센터 설치사업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중간 관광지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으로 낙동강 투어로드 조성사업 후 10년이 지난 데크로드 간판 등의 정비를 위하여 유지보수비 7,000만 원, 문장대 야영장 시설보수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화달초등학교 보안장치 강화공사에 1,000만 원, 소방 및 전입시설 정비공사에 200만 원, 숙직실 및 화장실 창고 철거공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낙동강 편익시설 객주촌 투숙객 편의 도모를 위해 차양막 설치공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하단 지역축제사업으로 침체되어 있는 경상북도 축제활성화를 위해 23개 시군의 대표축제 개최 시 문화예술단 공연 및 지역주민 상호방문교류 등 협력을 위한 경북대표축제 얼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에 9,000만 원, 경천섬으로 장소를 이동 및 축제기간을 3일에서 4일로 연장 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 증가로 지난해보다 1억 1,000만 원 증액한 상주대표축제 개최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상단 우리시 대표축제와 주변관광지를 연결한 관광상품개발 및 운영을 위한 VISIT-경북페스티벌 상품판매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중간 문화시설 확충물 확충 및 보수사업으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외곽에 설치한 무상임대 화석유물 유지관리 및 보완을 위한 CCTV 설치에 2,000만 원, 낙동강역사이야기관 방문객들에게 이색적인 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영상방명록 설치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막촌 내 남자화장실과 주방사용이 불편하여 시설을 개선하고자 주방 및 화장실 개보수사업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동강역사이야기촌 관리사업으로 4D영상관 영상물 임차비용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석유물 운송 물량이 당초계획보다 늘어나고 설치를 병행함에 따른 운송비 및 설치비가 증가되어 당초 대여 화석 유물전시 시설공사비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 2억 중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장비임차비로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하단 기본경비인 경천대 재택근무체제를 조정하여 당직수당 564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간외근무수당은 현원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4쪽 중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낙동강신나루문화벨트조성 사업 외 3개소에 이자발생 및 집행잔액으로 1,40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다른 거는 다 알겠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경북나드리열차 관광상품 운영해서 2,000만 원 올라온 거 있잖아요?

예.

이게 도비 포함되어 있는……

아닙니다.

전액 시비로만……

예. 지금 경북나드리열차는 도에서 계획을 해서 하는 건데 기차하고 이런 거는 시간하고 이런 거는 도에서 다 편성해서 모집을 해서 오면 저희들이 우리시에 도착하면 버스만 해서 투어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그냥 따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없고 그냥 열차배정만 해주면 끝이고……

아닙니다. 열차배정하고 전체 도에 있는 사업계획을 다 이렇게 핸드링해서 이렇게 상주, 예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차하는 시간하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비는 하나도 없는 거네요? 결국에는……

예. 그리고 이제 팸투어 행사해서 어떤 관광할수 있는 그런 사람하고 우수 관광객들을 모집해서 내일 저희들이 팸투어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1쪽 여행자센터 설치 이게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에서 도지사님이 이제 지금 관광 쪽으로 붐을 일으켜야지 우리 경북이 살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이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사업하는 게 올해 많습니다. 여행자센터는 지금 현재 시군별로 여행자센터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비 1억, 시비 1억해서 2억 하면 여행자들이 쉴 수 있고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걸해서 하고 물품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 문장대야영장 시설보수 해놨는데 시설보수가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떤 내용들이십니까?

문장대야영장이 산림과에서 설치 했는 야영장은 오토캠핑장으로 해서 크고 좋습니다.

예.

거기 말고 솔밭에서 밑으로 해서 학교까지 가는 쪽으로 데크가 한 20개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한지가 한 10년 정도 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데크가 옛날에는 텐트를 적게 쳤는데 요새는 텐트가 크고 이래 데크를 좀 넓게 하고 그래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 데크를 보수한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데크 보수도 하고 길도 보수하고 전체적으로 좀 보수할 그런 사항입니다.

아! 전체적인 보수하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주시대표축제에 우리 경천섬에서 이걸 계획하고 있죠?

예. 지금 옮길……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여기에 많은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 같고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거 같습니다. 여러 모로 집행부에서 이거를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대표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간단하게 좀 설명해주시고, 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축제 지금 저희들이 안을 갖고 있는 거는 10월 3일부터 한 6일 정도해서 4일간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10월 3일 개천절이 끼여 있어 4일 정도 할 예정이고요. 주제는 낙동강 빛을 담다. 뭐 이렇게 해서 낙동강하는 거하고 그다음 낙강시하는 거를 위주로 해서 옛 선비들이 낙동강에서 배를 띄워서 시를 읊고 달을 띄워서 이야기하던 거를 현대적으로 좀 해석해서 재미있는 요소를 가미하고 해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 전에 설명은 어느 정도 들어서 내용은 알겠지만 이게 공사비가 9억 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지금 9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예.

그런데 이게 경제성이 있느냐 아니면 연속성이 있느냐 이것을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액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2박 3일로 해서 지금 전번 같은 경우는 7억 9,000만 원 정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1,000만 원 정도 늘려서 9억으로 잡았는데 지금 이제 그쪽으로 일단 가면 비용이 좀 더 드는 게 그쪽이 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상하수도 관련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조금 더 해야 될 거 같고요. 제가 이제 축제관련 때문에 몇 군데 이렇게 가보니까 비용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행사의 범위라든지 이런 거는 다양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전체적인 사업비로 볼 때는 낙동강으로 나가면서 셔틀버스 운행이라든지 이런 거로 볼 때 한 1억 정도는 더 추가해야지 사업이 잘되지 않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상주시민이 전체적으로 공감을 할 수 있도록 기획을 잘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문화관광해설사분이 몇 명 지금.

지금 현재 여섯 분 있습니다.

여섯 명요?

예.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한 11명인가 그래 되었었나요?

처음에 하시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시고 이러니까 본인이 자진해서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떡할 거예요?

지금 이번에 4명을 추가 모집해서 6명에서 10명으로 지금 하려고 지금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6명 이었어요?

작년부터 6명으로 되었……

그러면 그때 빨리 공고를 하든지해가지고 문화해설사를 모집했어야 되지 왜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냐 말이에요.

이게 공모할 때 도에서 주관해서 교육도 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는 도에서 모집을 안했습니다.

우리시 자체에서는 모집 안돼요?

자체에서 모집하는 게 아닙니다. 관광해설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도 주관 하에 문화해설사……

예.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늦은 거예요?

예. 도비하고 국비 지원이 됩니다.

응모자는 많습니까?

지금 응모하는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네 분인가 다섯 분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설사분이 우리가 관광을 가다 보면 국내나 국외나 가보면 문화해설사 이런 분들의 이미지가 그분의 언어, 그분의 행동, 그분들의 밝은 모습 그런 것들이 그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보면 이미지가 각인되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6명이 지금 하고 있다고 하면 이분들도 종사하는 사람들도 지금 피로를 느끼고 고단하잖아요?

예.

그래 수요예측을 좀 잘 해 가지고 빨리빨리 했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달초등학교 전번에 예산편성 되었는데 삭감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화달초등학교 보안장치 강화, 소방전기시설 정비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화달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지 말고 전액 다 이게 철거를 해서 차후 우리시에서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삭감했는데 이거 지금 현재 보안장치 강화하는 거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저희들이 이제 의회에서 의결이 나오고 나서 저희들이 이번에 안전진단을 해봤습니다. 안전진단을 하니까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하기에는 좀 곤란하고 우선 그 시설을 조금만 보완해서 화석 저쪽에 있는 거를 일부를 그 안에 넣어서 보관을 한다거나 다른 시설을 하기 위해서 했는 거고 우리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고 다른 어떤 관광지 형성이라든지, 다른 좋은 공모사업이 있을 때 토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금방 과장님께서 화석을 일부 갖다 놓는다고요?

지금 저쪽에 있는 화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시하고 남아 있는 화석을 보관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나중에 그 화석 때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게 또 혹시 또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보안장치만 해서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그거를 다시 뭐 다른 데로 옮기거나 우리가 또 3년 동안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어떤 사항이 벌어지면 다시 옮기는 거를 예상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대표축제에 전번에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또 축제 의회와 소통하면서 좀 더 연구를 해서 그때 가서 하자고 했는데 지금 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예.

연구 했습니까?

연구는 저희들이 뭐 같이 국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축제를 해 오면서 시민의 참여도가 높고 어떤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적고 또 지역민들만 오고 가는 그런 축제가 되다 보니까 좀 더 용역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용역을 통해서 좀 더 획기적으로 변화를 모색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집행부서도 공감했고 의회도 공감했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러면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는 연구를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축제위원회 구성되어 있어요?

축제위원회는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4월……

그러니까 이게 외부의 어떤 자문을 받아서 하는지 아니면 우리 자체 내에서 이렇게 짜가지고 예산을 올리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 축제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한번 개최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대여 화석 지금 처음에 대여 화석을 가져오기 위해서 의회 와서 보고할 때 그때 예산이 총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올해 7,000만 원인가 하면 모든 것이 완료 배치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그 내용은 보니까 운반하는데 7,000만 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반을 하고 그 배치 완료까지 하는데 그 박물대여 관장도 그래 이야기를 했고 집행부에서도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여기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지금 총 수송비가 지금 얼마 달라고 합니까?

1억 5,000 정도 합니다. 지금 전시까지……

그래 전시까지.

일부 전시까지.

아니 그때 보고할 때 그 박 관장하고 상주시하고 협약할 때 7,000만 원이면 다 완료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시 이 예산이 7,000만 원 올라온 이유는 수송과정에서 추가로 수송비가 들어갔다는 소리에요. 왜 그때 보고를 안 하고 지금 보고하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업무 내용으로는 운반할 때 7,000만 원으로 해서 운반하겠다.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7,000만 원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운반을 하면서 운반만 해놓으면 다시 또 전시라든지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이게 전시까지 어느 정도 좀 제자리에 제대로 갖다 놓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크레인 큰 장비가 들어와서 거기 했는 일수가 좀 많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그렇게 되어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좀 늘어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이고 또한 두 번째 문제점은 자. 큰 장비가 와서 그 큰 대여 화석을 배치를 해놓음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제 눈에만 그렇게 비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해 놓는 것이 지금 좀 뭐라고 그럴까요. 탁 와 닿지를 않아요. 좀 조잡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여 화석 계약이 3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때 가서 또 예산만 과다하게 투자되고 실효성은 없고 이런 형태로 와 있어요. 이것도 즉흥적인 어떤 행정의 미스가 아닌가 싶어요. 좀 더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어떤 전후 사정을 다 파악하고 난 뒤에 하고난 이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을 어째서 이렇게 일을 갑자기 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지, 그리고 또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정상적으로 배치해 놓고 정상적으로 관람하고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이 좋다라는 호감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현재.

저도 와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 중에 일부는 이제 공감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시설장비비로 되면 배치된 거중에 일부를 조금 조정하고 그런 절차는 좀 거쳐야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경북나드리열차 관광상품 운영 시비만 2,000만 원이에요. 조금 전에 설명하시기를 도에서 주관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제 그 모객하고 그 모시고 오는 거는 도비로 해서 도비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비용이, 홍보하고 모집하면 예를 들어 도비로 이제 여행사를 정해서 상주에 가는 관광지가 경천대 하고 이런 데가 있는데 올 사람을 여행사에서 홍보하고 비용을 들여서 모집을 합니다. 그게 대구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서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면 그 비용 가격을 싸게 해서 하는 그 비용은 도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이렇게 오면 저희들도 시군에 오면 기본 20명이고 10명 이상이 올 경우에 그분들을 모시고 차만 제공하는 겁니다. 버스를 제공해서 우리 관광지 투어를 시키고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해설사 동행해서.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다하셨는데 화석박물관 그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3년 있다가 그분이 대여해 놓은 거를 안 가져갔을 경우에 그것도 문제지만 참 화달초등학교에다가 일부를 옮긴다고 했잖아요. 복잡하니까. 이제 금방 과장님 말씀이……

예. 지금 거기 있는 화석 전체를 역사이야기관에 다 이렇게 전시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는데……

무리가 좁아……

무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금방 과장님께서 일부 화석을 화달초등학교 여기 보니까 보안장치 강화 이런 거는 화석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철거하는 것도 그렇고 그거를 그리로 옮겼을 경우에 이분이 동의해 줄 겁니까?

예. 그거는 거기 있는 물건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로 안 옮기면 뭐 야외에다가……

그래 옮기는데……

예. 동의했습니다.

동의 했어요?

예.

그래 만약에 거기서 분실된다든지 안 그러면 파괴된다든지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분실되는 거는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CCTV나 이런 거 좀 보안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 CCTV 이런 거 한다 해도 그게 가능하겠어요?아주 큰 거 이런 거야 크레인 가지고 잘 못 가져간다고 하지만 작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그래 3년 후에 그럼 예를 들어 또 그 사람들이 철거를 안 하고 안 가져갔어요. 그때 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안 가지고 간다면 우리가 뭐 지금 절차상에 해서 가져가라고 소송을 하든지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그래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따나 이래 남의 눈에 금덩어리가 좋아 보이면 사실은 다 좋아 보이기 때문에 왜 안 가져가겠어요. 말하자면, 그럴수록 더 신중하고 진짜 생각을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금방 좋다고 덜컥 갖다 놓으니까 문제가…… 차곡차곡 했는 그런 계약서랄까 이런 게 있었으면 다소나마 나은데 이래 놨으니까 그 어디 개집처럼 금방 옮기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자기가 뭐 진짜 어디 다른데 가져다 놓을 데가 있는 거 같으면 또 가져 간다고 하지만 가져갈 장소도 없고 이런 거 같으면 우리도 골치 아픈거라요. 그게 이제. 우쨌든간 차제에 하여튼 과장이 이 말씀이 불거져 나왔으니까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다음 분이 오셔 가지고는 좀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00만 원 처음에 하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1억 3,000만 원 또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그래 우쨌든간에 비용은 뭐 그만큼 또 해야 하니까 올라온 거는 맞아요. 그래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213페이지에 영상방명록 설치가 있어요. 이거는 혹시 어떻게 설치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올해 저희들 과하고 관광이라든지 이런 쪽 관련 있는 직원들하고 해서 시에서 벤치마킹을 1박 2일 정도했습니다.

예.

그 결과에서 나온 안으로서 영상디지털 영상관을 설치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하면 컴퓨터하고 대형스크린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메일로 자기 메일로 발송을 하거나 할 때 필요한 그런 겁니다.

아! 그러면 경북도청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서는 한 명이 관리를 하시면서 사진을 직접 그쪽에서 출력을 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거랑은 다른 내용인가요?

사진으로 출력할 수도 있고요. 본인 메일로 해서 보낼 수도……

메일로 해서 출력하는 거고.

예.

거기에 관리를 하시는 분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여기는 낙동강역사이야기관에 해설하고 일반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안내하면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출력을 하는 건 아니네요. 이게.

그거는 출력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4D영상관 영상물 임차로 2,4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거는 어떤 영상물인가요?

아! 이거는 지금 특정한 영상물로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예.

지금 역사이야기촌 안에 4D 영상물이 있는데 한지가 제작한지가 5년 되었는데 그거를 우리 관람을 해보니까 오래 되었고 이래서 다른 거로 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것은 아니고 영상물 제작되어 있는 것 중에 저희들이 보고 좀 상주하고 정체성이 맞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실제로 제작하는 데는 한 2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비싸고 이래서……

4D 영상물이 그거죠. 혹시 아이들이 배를 타고 그 위에서……

지금 있는 거는 그거 맞습니다.

예. 있는 거 그거 맞죠?

예.

그럼 이거를 2개를 영상물 임차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임차를 할 때 5,000만 원도 있고 1,000만 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차를 해서 한 2～3년 쓰고 다음에 또 다른 시대가 바뀔 때마다 좀 바꿔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저희들이 제작을 하면 2억 주고 한편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임대해서 쓴다고 보면 됩니다.

임대해서 하나를 2,400만 원에 임차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지금거랑 번갈아 가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너무 나이가 아주 어린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바꿔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대표축제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축제추진위원회가 임기가 끝나고 새로 구성이 되어야할 그 시점이라고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혹시 구성이 되었나요?

아직 안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이게 편성이 안 되면 축제추진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는 건가요?

그래 저희들이 이제 축제추진위원회 전체적으로 보니까 대표 사실은 제가 여기 와서 다른데 다녀보니까 축제는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게 생겨서 장기적으로 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예.

전국에 한 80군데 이상이 문화재단을 운영해서 그 재단에서 실질적으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대체할 수 없으니까 축제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쉽게 말해서 위탁해서 사업을 하는 축제를 하는 형태로 지금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산이 예를 들어 안 선다면 축제추진위원회를 하더라도 어떤 뭐 목적이라든지 편성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어렵지 싶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제서야 구성이 될 거고 대표축제는 10월에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5개 월 만에 이 사업내용이 탄탄하게 갖춰질까요?

시간이 좀 촉박한 면은 있지만 그 내실 있게 추진해서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의회에서 이야기했던 거와 달리 조금 성급한 면도 있네요. 이 축제에 대해서……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 시를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할 거는 뭔가 하나 대표축제를 해야지 되지 어떤 걸 다 떠나서 축제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략했다. 이러면 다른 시민들이나 이렇게 볼 때 상주에서 뭐 그 많이 하는 축제 하나도 상주에서는 안 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축제라는 자체가 하고 나면 이렇게 뭐 의견이 사실 많이 나눠지고 분분하지만 그래도 축제는 어쨌든 열심히 해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축제를 뭐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게 물론 좋겠죠. 물론 좋겠지만 뭐 한 해를 쉬더라도 조금 내실 있게 준비를 해서 그 제대로 된 축제를 만들어 내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천섬에서 할 거라고 이렇게 예시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게 기존에 있으셨던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이잖아요?

예. 축제……

그럼 만약에 새로 구성되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게 있나요? 그 기존에 잡혀져 있는 틀에서 그냥 아이디어만 제공을 하는 것만 하는 건가요?

아! 이거는 축제추진위원회, 다시 결성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장소라든지 어떤 그런 게 문제가 된다면 정식으로 절차라든지, 이런 거 건의해서 그거를 일부를 반영하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화달초등학교로 옮기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컨테이너를 구입하든지 해서 적재를 해야 되는 그럴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예.

안 그래도 제가 어제 우리 결산검사가 있어가지고 그 현장에 갔다가 제가 다시 검토하는 쪽 가보니까 이게 이제 운반 음식을 나르거나 이럴 때 보니까 주방하고 동선이 겹쳐서 화장실이 있는데 그건 뭐 설계상으로 좀 잘못된 게 맞습니다.

예. 위원장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예.

통상적으로 찍습니다.

예.

아! 예. 그거는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바로……

예. 알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최해도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391억 3,531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 7,6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신규사업인 청년복지행복도우미지원사업과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지급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장애인복지관 방화구역설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 미지급 급여지원,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비 인상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신규사업 및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쪽 중간부분입니다. 저소득층 자녀교육급여는 국비는 교육청으로 직접 교부하고 국고보조비율에 맞추어 지자체 부담분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분 733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부분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임시인력인건비로 도비 1,105만 원은 사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상단부분입니다. 저소득가구 자활지원에 자활장려금은 1,25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자활근로사업비 6,262만 6,000원은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유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45쪽 중간부분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비는 대상자 감소에 따른 보조분 내시변경으로 99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상단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으로 간사인건비 부족분 등 1,789만 5,000원, 다음 중간부분 신규사업으로 청년복지행복도우미지원사업으로 8명에 대한 운영비 및 정착지원금, 인건비로 1억 9,400만 원 중에 인건비 1억 6,000만 원은 사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중간부분입니다. 재향군인회 상주시지회 운영비 300만 원과 6.25참전유공자회 상주시지회 회원 위로행사 및 안보의식강화 결의대회 등에 1,600만 원을 하단 보훈명예수당은 금년 3월 15일 조례 개정에 따른 지급대상자 범위확대로 1억 5,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방화구역설치사업으로 1,400만 원은 소방서 시설점검에 따른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종합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3억 8,791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계상 사유는 2018년 사업비 14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국도비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축한 사회복지법인 희망세상을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로 최소한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연금지원액 8,249만 7,000원은 장애인연금지급대상자의 감소로 인한 보조금 변경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하단부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바우처사업비로 4억 6,247만 6,000원을 보조금 변경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중간부분 장애인전동구 충전기 설치사업비로 1,760만 원을 증액하고 하단의 2018년 활동지원 미지급급여지원으로 1억 207만 1,000원은 이용인원 증가에 따른 2018년도 미지급분 급여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하단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비로 6,446만 2,000원을 인건비 및 운영비증가로 보조금 변경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중간부분 장애인활동 보조 추가지원 1,144만 4,000원은 보조금 변경으로, 하단부분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노인복지팀의 구조변경에 따른 예산 이체 부족분 2,23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하단에 재무활동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7,3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시비부담분 1억 7,3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

업무보고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예.

지금 TV나 안 그러면 신문 같은 거 보면 경상북도에 동물화장장 두 군데 밖에 없는데 동물화장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보니까 분쟁이 많아요. 주민들은 못 들어오도록 하고 또 수요가 있는 분은 그걸 내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분쟁이 좀 많고 이래서 반려견이, 같이 살고 있는 견이 보니까 한 천만 마리 이 정도 된답니다. 그래 그거를 어떤 분들은 반려견을 상당히 얼마 전에도 보니까 집에 불이 났는데 엄마는 안 모시고 나오고 개를 끌고 나온 사례도 있었어요. 좀 너무 좀 이상하게 반려견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가 몰라도, 그래서 우리 승천원 안 있어요. 승천원.

예.

화장장.

예.

인력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차라리 동물화장장을 승천원 옆에다가 하나 만드는 거 같으면 혹시라도 그런 이래 민원, 동물화장장을 지으려고 하는 분 안 지어도 되고 또 앞으로 가면 그것도 상당히 유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마침 혹이라도 그런 거 되어 있으면 뭐 조례를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꿔도 좋겠지만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서해욱입니다. 가족복지과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억 3,603만 5,000원이 증액된 1,139억 4,543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전체적으로 국도비사업 변경보조내시에 따른 것으로서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2쪽 상단입니다. 어린이집 확충은 당초예산 4억 4,000만 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19년 예산은 가내시 예산으로 2019년 사업 미확정으로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신청 선정 중에 있으며 확정될 경우 변경 내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264쪽 상단 아이행복도우미지원 1억 8,682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당초 6개월 지원에서 12개월 지원으로 확대 변경되었으며, 최저인건비 변경으로 월 지급액이 81만 1,000원에서 87만 7,000원으로 증액되어 예산부족분에 대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여성권익증진사업 2,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양성평등실천을 경험하는 상황교육인 찾아가는 양성평등아카데미 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상주여성문화예술협의회에서 5월에서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토요일 왕산공원에서 문화행사 지역농산물 및 수예 공예품 판매, 벼룩시장을 운영하는 색다른 주제가 있는 여성문화마당사업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의 봉사활동 및 사랑나눔바자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여성단체 한마을행사 개최에 따른 단체별 부스설치비 부족분에 대하여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하단입니다. 아동수당지원은 4억 3,136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만6세 미만 아동 90%에게 차등지원에서 금년 4월부터 정액 지원으로 변경되어 부족분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상단 노인행사운영입니다.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자체사업으로 노인들의 건전한 취미생활 및 생활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한궁대회 지원사업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중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8,976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노인일자리사업 중 시장형 인원증가로 시장형 인센티브 2그룹에서 1그룹 상향됨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77쪽 상단 노인회 및 경로당 지원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종사인력 및 장비운반과 경상북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에 따른 차량구입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시 행복도우미 배정 예상인원은 2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7쪽 하단에서 278쪽 상단 청소년 선도 및 보호 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관내 봉사활동 동아리 또래천사 80명 청소년들에게 방학기간에 1박 2일 청소년 리더십 향상을 위한 맞춤형체험프로그램 지원 및 사회적보호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어 범죄에 노출되는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찰서와 공동으로 2박 3일 체험활동 및 공동체험훈련 캠프지원 사업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상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 7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매입한 카네기 건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전함으로써 접근성이 용이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 내 휴카페와 북카페를 설치하는 리모델링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상단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6,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비교부액 증가로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81쪽에서 282쪽 보전지출에 있어 국도비반환금 9,9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서고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신 가운데 우리가 상주시에 행사가 너무 많다. 그죠? 그래서 행사성, 소모성 경비를 줄여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24억 정도를 줄였다고 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번 추경을 보면 거의 안 올렸던 예산이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느 단체는 아예 안 올린 데도 있고 하여튼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 어제 우리가 질의를 거의 안했는데 문화예술과가 거의 그런 부분이고요. 이번에 여기도 보면 가족복지과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과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시장님 처음 당선되시고 난 다음에 이게 저희들 각종 행사 다니면서 행사 취지에 안 맞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목적에 맞으면 되는데 그래서 행사에 소모성 이런 예산은 앞으로 지양하도록 해서 저희들 지난해 본예산 할 때 24억 정도 이래 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사업이 어떤 목적사업이 보면 행사마다 또 필요한 사업이 있거든요. 필요한 부분은 또 단체에서 요구도 있고 이래서 그런 권장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래 이번에 추경에 예산반영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대에 정리를 안 하면 못한다는 의지 하에서 정말 고민하고 고민해서 한 겁니다. 맞죠?

예.

예. 그런데 다시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또 집행부 시장님이 고민하고 해서 삭감해, 삭감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예산을 아예 올리지 않고 격년제로 하고 또 이렇게 한다고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그래서 했는데 그걸 다시 다 올려서 해놓으면 이제 다시 손을 못 댑니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예.

맞죠?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삭감된 대부분 다는 올린 건 아니고요. 또 단체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 저희들이 지금 저는 책자를 다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꼭 필요한 사업이 별로 없어요. 행사성 올라온 거…… 그런데 너무 많이 지금 이래 행사성 경비가 올라왔습니다.

예.

그런데 물론 행사를 꼭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형식상 돈이 있으니까 행사하는 거도 사실 많아요. 제가 몇 번 예술단체, 저는 예술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아주 우리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다시 다 올려놓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합니다.

예. 과장님? 과장님 과에도 있습니다. 지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는 손을 좀 볼 겁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요. 278페이지 보면 청소년 복지센터 상담복지센터 리모델링해서 6억 6,500인가 올라왔어요. 그죠?

예.

전체로 해서 7억 얼마네요. 7억 1,500.

예.

예. 이게 이제 카네기 지금 도시재생센터 그 하려고 만든 그 자리에 가는 거잖아요?

예. 도시재생센터 매입을 다해 가지고 다했습니다.

그래 다했는데 도시재생센터에서 센터 지으면서 그 안에 칸 만들어서 하는데 이걸 다시 별도로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뭐에요?

안에가 지금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원에 청소년상담센터가 거기에 지금 있거든요.

예.

그게 다 이쪽으로 카네기로 내려옵니다.

전체적으로 다요?

예.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거기는 평생학습원만 있죠.

그럼 평생학습 종류만 거기 청소년수련관에 놔두고 상담복지센터만 내려온다.

예. 지금 우리가 23일까지 센터장도 지금 총무과에서 공고를 해 놨거든요. 공고를 해 놔서 29일 지금 대상자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센터장이 그때 되면 그전에 되겠죠. 되기 전에 이게 추경예산만 서면 리모델링비입니다.

그래 이제 저도 이 부분에 뭐 시내 가까운데 오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도시재생센터는 사실 도시재생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면 이것도 조금 안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가 장소를 지금 거기 더부살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장소를 어디 구할 데도 없고 이랬는데 마침 이게 되어 가지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또 여기서 연계된 사업이 북카페도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문화예술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SOC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해가지고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 그거는 문화예술과에서 이제 북카페는 거기서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는 휴카페는 우리가 리모델링하면서 같이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북카페 이거는 어디서 운영을 해요?

그거는 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공모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아니 사업은 하는데 주체가 누구냐고요?

주체가 그래 되면 사업을 하고 나면 우리한테 인수인계 하면 상담복지센터에서 다 운영을 하게 됩니다.

상담복지센터에서 한다.

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센터는 그 주민들이 운영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그 마을을 살리거나 상가를 살리거나 하는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청소년복지센터가 그냥 주축이 되고 있어요. 도시재생센터 내에, 그러면 그건 좀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어차피 예산은 이 계획……

주객이 전도된 거 같아요. 느낌에요.

그런 부분은 좀 있는데 우리가 다른데서 어디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니 이전을 하는 거는 좋다 이거에요. 좋은데 당연히 제가 봐도 시내로 나오는 건 맞아요.

예.

예. 너무 사실 외곽지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좀 다니기도 불편하고 그런데 왜 우리 지금 여기 옛날 구 교육청 Wee센터 있잖아요?

예.

예. 그 자리도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저도 그때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시내로 나오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센터 내에 들어가는데 도시재생센터가 왜 생기는 거예요.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그냥 주인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알겠다는 거예요. 예?

아니……

어떻게 알겠다는 거예요?

주가 사업은 어차피 그게 그쪽에가 좀 침체된 거리인데 그거 들어감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왕래하고 많이…… 좀 거리는 많이 죽은 거리입니다. 그 거리가. 지금 그래가지고……

예. 거리도 죽은 거리인 것도 알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재생이나 청소년들이 그 건물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도시재생센터가 거기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상가들이 뭔가 상가를 활성화 시키고 또 그분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이 상가가 살아나서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상가들의 부가가치도 높이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죽 훑어 보다보니까 이게 청소년복지센터가 도시재생센터의 주역이 되어 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주객이 전도가 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예. 저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예.

277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면요. 그 277페이지 경로당에 난방비하고 양곡비 안 있어요?

예.

도비, 국비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 시비만 4,900만 원 약 한 5,0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588개에 뭐 43만 8,000원 이래 지원해 가지고 그 돈이 나와서……

예.

그러면 이거는 양곡만 주는 거라요?

아니 전체 다입니다.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양곡비 지원은 또 그렇습니다. 7포에서 8포로 늘어난 겁니다.

아! 늘어서……

예.

그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참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했어도 그게 또 뚜렷한 해답이 안 나와 가지고 그래 이야기하는데 동네도 보면 노인네들이 좀 많은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고 이래서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데는 쌀이 모자라서 팔아서 드셔야 되고 노인들이 적은 데는 쌀이 남아서 처분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뭐 이래 수 곱하기 몇 그램 이래하면 계산이 다 나오거든요. 사실은. 1인당 이래 해주도록 그렇게 하면 불평이 없고 제일 좋은데 그냥 경로당마다 몇 포씩 몇 포씩 주니까 이런 이야기가 종종 많이 흘러 나와요. 그래 그거를 우리시에서도 벌써 그전에도 우리 동료의원 분이 많이 건의를 했어도 또 중앙부서에다가 건의를 해도 잘 안되었던 모양이라요. 이게. 혹 차하에 또 중앙부서 올라갈 기회가 있거든 이 이야기 건의 좀 해주셔 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270페이지 상단 부분 도 시설아동 건전육성사업 해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저희가 500만 원을 줘요.

예. 맞습니다.

이거를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지금 도로 감소되었습니다. 10명에서 8명으로 감소되어 가지고 지금 감액한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 금액.

금액을, 이게 보통 한 평균치가 500만 원이긴 해요. 전국 지자체를 보면.

예.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울산 같은 경우 한 1,000만 원 주죠. 그렇죠? 500만 원 주고 애들 밖에 나가서 살라고 하면 누가 삽니까? 과장님 자녀분한테 500만 원 던져주고 밖에 나가서 살아라 앞으로 지원 안 해 줄 거야 그러면 살겠어요. 걔네들…… 저희가 청소년 아동복지 같이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얘네들 퇴소하고 나면 사후관리 되나요. 지금 시에서……

지금은 퇴소하고 나면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은 잘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사후관리가 되어야죠.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말 그대로.

그러니까 1년에 년으로 500만 원 지급하니까 그 기간에는 우리가 주는 데는 관리를 하죠. 지금.

건전육성인데 500만 원 줘 놓고 던져 놓고 잘 살라고 하면 얘네들이 잘 살수 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자립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00만 원 밖에 못 쓴다고 하면 뭐 할 말이 없겠으나 딱히 봐서 그것도 아닌 거 같은데 그러니까 청사기금도 500억씩이나 저희가 이번에 적립을 하는데 예? 얘네가 하다못해 원룸에서 살 돈 정도는 챙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대학생이면 입학금이라든지 전월세금, 대학생 전월세금 이런 거 인데 실질적으로 이거 가지고는 좀 모자라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올라온 거를 가지고 추가로 다시 시장님 결재를 받아 와라 하기는 제가 못하겠고 올려 가지고 이거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임정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여기 보건소에서 우리 상주시민을 위해서 특히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애쓰시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도 아주 정성껏 연세 많은 분들을 돌봐주시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산후조리원 때문에 상당히……

아니 다음이라고 해도 그거 하나 물어 보는데 자꾸 왜 끊고 그래요. 과장님 천상 다음 날 이야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나는 보건위생과인줄 알고……

그래요. 예. 과장님 아까 서두에 나는 증진과 그거를 페이지를 잘못 보건위생과 거를 잘못 보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산후조리원 우리 보통 이래 엄마들이 아기 낳으면 한 며칠 정도 조리원에 합니까? 물론 빨리 나와서 옛날에는 금방 아기 낳고도 일한 사람도 있었고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뭐.

2주……

2주. 그래 거진 조리원으로 많이 가시죠. 요즘은……

75%는 이용하고 있는 거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75%하고 또 나머지 분들은 가정에서도 또 하고……

예. 그렇습니다.

친정에 가서도 하고요.

예.

예. 그래 하는데 보통 한 얼마 정도 조리원에 가면 예산이 듭니까?

150만 원에서 통상적으로 1,000만 원 넘는데도 있습니다.

아! 그렇겠죠. 도시 같은 데는 뭐 몇 천만 원 간다는 소리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래 여기 보니까 건물 짓는 데만 도비가 12억 하고 우리가 4억 9,000만 원 해서 58억 정도 하는데 이 건물 짓는 거만 그렇잖아요?

아닙니다. 거기 부지매입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까? 여기에요?

예.

신축사업만 있어 가지고 토지는 안 나와 있는데……

예. 큰 틀로 1개소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아! 큰 틀로, 그럼 이거를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합니까? 지어 놓으면……

2021년도 개소 예정인데요. 전국에 6개소가 있는데 서울 송파구 같은 경우 한 곳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다 위탁입니다. 그건 차후에 저희들 조례하고 모든 자문위원 의견 검토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 이제 좀 효율적으로 생각해서 저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뭐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1년에 지금 우리가 2015년도에는 출생아 수가 560명, 16년도에는 540명, 17년도에는 440명, 18년도에는 470명 이런데 그래 이렇게 지어 가지고 운영이라 할까 안 그러면 위탁을 이래 해도 1년에 뭐 아무리 안 들어도 몇 억씩 들잖아요. 운영한다든지 위탁을 준다 해도……

예.

그래 제 생각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오히려 산모 분들한테 조리원에 갈수 있도록 보조를 말하자면 한 100만 원씩 준다. 이러면 그분들이 자기 거를 좀 보태가지고 조리원에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친정을 가서 친정 엄마한테 줘서 할 사람도 있을 거고 안 그렇겠어요. 말하자면……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제 생각에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 금방 50억이고 60억이고 지어 가지고 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사후 관리가 오히려 이거보다도 사후관리가 힘들지 않겠나 제 생각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께서 공공산후조리원 예산을 도에서 따가지고 오심에 노고가 많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58억여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요. 이게 편성된 근거 및 기준이 어떤 거예요?

저희들 토지매입에 29억 정도 예상하고요. 건축 및 시설비로 30억 정도 예상했습니다.

신축시설에 30억.

예.

여기에 도비는 한 12억 정도요. 나머지 한 46억 정도는 시비.

토지매입이 29억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 상주시비가 한 46억 정도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토지매입 부지매입과 그에 따른 신축부지 예산이 총 합쳐서 58억 정도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제가 알기로는 부지매입은 아직도 미선정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심도있게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재검토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현재 제가 질의하고자 한 것은 아직 부지매입이 선정 안 되었기 때문에 약 30억 정도 신축부지는 예산을 통과시키고 30억 정도는 부지가 선정된 이후에 공유재산 매입 건이 시의회로 올라오면 그때 통과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절차상, 지금 현재 58억을 다 예산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고 과장님 그게 안 맞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을 하자면 부지매입하고 바로 시설설계 들어가고 하면 또 올해 도에서 운영비 관련 12억을 저희들 사용하려면 12월쯤 되어서는 이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58억 통과해 주시면 알뜰하게 해서 남기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토지매입 관련해서 시유지라든가, 다른 부지를 지금 검토하다 보면 아마 한 10억 정도는 절감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예산을 지금 현재 부지가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30억이라고 그러면 절차상 맞잖아요. 그래서 그……

저희들……

예. 말씀해 주세요.

막연하다기 보다는 부지 관련해서 불철주야 또 저희들 관련부서에서 심도 있게 연구했는데요. 지금 자료를 제출하기는 그렇고 차후에 의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 다섯 군데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는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잠깐 주세요.

예.

이제 부지매입 비용으로 계상된 예산이 약 30억 되니까 과장님 말씀은 일단 이 예산 계상된 예산을 다 통과시켜 주면 행정재산인 시부지도 있을 거고 개인 소유 부지도 있을 거고 하니까 그 범위 내에서 확보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는 생각이 틀린 이유가 뭐냐 하면 아직 행정절차상 부지매입도 안된 상태에서 무조건 이렇게 30억을 통과시키는 것 보다는 추후에 과에서 부지가 선정되면 예를 들어 소요예산이 한 10억 올라왔다. 그러면 그때서 의회 공유재산매입 올라오면 그때 통과시켜도 늦지 않다는 소리에요. 그냥 그대로 통과시켜 주면 이게 재원이 묶여 있는 상태잖아요. 또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래 이거를 예비비로 넘어가면 다른데도 가용재원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만일을 대비해서, 그런 행정절차를 묻는 거예요. 제가…… 그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전문기관과 집행부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난 이후에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심도 있게 확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입니다. 3월 19일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은 317쪽과 318쪽입니다. 금년도 상주박물관 1회 추경예산은 1,024만 7,000원 증액 안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주박물관 유지관리 항목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예. 알겠습니다. 마음이 좀 급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주박물관 유지관리 항목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박물관 업무추진비는 상주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신설부서인 스마트농업추진단으로 100만 원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소장유물 및 자료관리 항목의 기간제근로 등 보수관련입니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기증 기탁유물의 체계적인 정리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작업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와 더불어서 박물관협회에서 실시하는 국가유산 DB공모사업 선정을 통해서 일부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저희들 4명의 인건비를 요청하였으나 전부 반영되지 않고 일부만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충당하고자 2,436만 3,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관련입니다. 자전거박물관 휴일근무를 인원이 좀 부족해서 교통에너지과 직원 2명이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2019년 당직근무편성 변경계획에 따라서 주말 휴일근무 2명이 일직근무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직수당 일직비가 1명분이 추가되어서 58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휴일근무수당은 2명이 빠짐으로서 1,917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보수항목에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그리고 기타직보수는 단가상승분이 반영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추경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상주하고는 인연이 그리 깊지는 않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한번 자원봉사자 특강을 한번 했던 적이 있고 그 외에는 관광으로 몇 차례 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경남에서 계속 근무를 했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한 15년 정도 근무를 하였고 또 조사기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 전공은 사실 상주는 조선시대와 관련된 유적 유물이 많은데 저는 전공이 선사시대 쪽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고인돌이 제 전공입니다. 그래서 사실 상주박물관에서 오래 동안 삼국시대부터 이후 거는 많이 조사가 되었는데 선사시대 부분은 좀 미약한 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옴으로서 그런 부분은 좀 보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자체가 저희들 상주박물관 뿐만 아니고 자전거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2개를 같이 운영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새롭게 공부한다는 입장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주박물관 자체가 전시뿐만 아니고 제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발굴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서는 다른 시군 박물관에서는 발굴 자체를 학술발굴 자체를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게 아마 상주박물관의 자랑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문화유산을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력 자체가 있고 학예사 이런 분들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별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파악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민지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시정공통운영경비에서 3,000만 원,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시정홍보언론광고 등 2건에서 2억 2,000만 원,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활성화 지원 등 10건에서 6억 9,847만 9,000원, 관광진흥과 소관 경북나드리열차 관광상품 운영 등 9건에서 11억 1,230만 3,000원, 사회복지과 소관 중증장애인거주시설운영에서 3억 8,791만 6,000원, 가족복지과 소관 찾아가는 양성평등아카데미 등 7건에서 7억 6,893만 3,000원, 보건소 소관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사업에서 28억 9,167만 5,000원, 평생학습원 소관 행복일자리창출 전문교육지원에서 1,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61억 1,93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제1회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