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 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선화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성과 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으로 책자 649쪽,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공동주택과 등 6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81억 2,021만 7,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단위사업 및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0쪽, 공동주택과입니다. 3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24억 8,03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551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650쪽, 공동주택 정책 사업으로 공동주택 지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651쪽, 등록민간임대주택 관리에 14억 4,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중간, 공동주택 관리 사업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공동주택 안전점검,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652쪽, 찾아가는 아파트 관리 컨설팅에 1억 1,2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중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653쪽, 그린아파트조성 사업, 지역공동체 사업 지원에 2억 6,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54쪽, 주택정비 사업으로 위반건축물 단속정비 및 반복부과, 항공사진 판독내용 현장조사에 4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쪽 중간, 기본경비로 6억 2,618만 1,000원을, 655쪽, 보전지출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9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부터 659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7억 7,341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3,797만 2,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656쪽, 도시정책 사업으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셉테드 안전마을 유지관리, 안전하고 재미있는 등굣길 조성사업에 7,962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쪽 하단, 도시관리 사업으로 도시관리위원회 운영, 657쪽,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및 과학문화 미래관 건립,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성동 도시발전기본 실행계획 수립 용역에 3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쪽 하단, 지구단위 계획 사업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 및 변경에 2억 4,1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58쪽, 광고물 관리 사업으로 좋은간판 만들기 홍보 및 광고물관리, 불법광고물 정비, 전신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사업에 1,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기본경비로 1,266만 5,000원을, 659쪽, 보전지출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3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60쪽부터 662쪽까지 주거정비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2억 2,817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011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660쪽, 주택정비 사업으로 주택정비 추진, 주택정비 안전점검, 성동한양 상생학사 운영,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에 1억 7,7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61쪽, 기본경비로 1,1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보전지출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9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63쪽부터 665쪽까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억 7,707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674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663쪽, 건축물 안전 및 위험관리 사업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중소형 위험 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임의관리대상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에 6,594만 9,000원을, 같은쪽 하단,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 사업으로 664쪽, 건축·경관·교통 통합위원회 운영, 업무대행 건축사에 의한 사용검사,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에 8,1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쪽 하단 664쪽,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 사업으로 건축법률 상담실 운영에 1,068만원을, 같은쪽 하단, 재난대응 능력 향상 사업으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 기본경비에 1,169만원을, 같은쪽 하단 보전지출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6쪽부터 681쪽까지는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4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52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43억 3,291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1억 6,565만 8,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666쪽, 공원정비 및 관리 사업입니다.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667쪽, 공원등 유지관리, 달맞이근린공원 경관 개선, 무학봉근린공원 노후시설 개선, 무학봉근린공원 시설물 정비, 668쪽, 금호근린공원 보행로 정비, 미소어린이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 성삼어린이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 매봉산 울긋불긋한 꽃동산 만들기에 9억 9,8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하단, 조경정비 및 관리 사업입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 669쪽, 가로수 관리, 수경시설 관리, 공원녹지 시설개선, 670쪽, 꽃묘식재 및 도심에 자연심기, 공동시설 수목 전지 및 관리, 소나무 수세회복, 공원녹지 폐기물처리, 성수대교 위령탑 주변 환경 정비, 671쪽, 어린이 꿈공원 유지관리, 집 앞에서 즐기는 힐링타임, 중앙하이츠 담벼락 녹지 조성, 서울숲4길 깨끗한 골목 만들기, 672쪽, 동일로59길 깨끗한 골목 만들기, 고산자로4길 안전한 보행로 조성,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옥상 쉼터 만들기, 응봉동 걷고 싶은 가로수길 조성, 방치된 자투리 화단 정비, 서마장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 673쪽, 두무개마을마당 노후시설 개선, 어린이집 아이들의 친환경 등하원길 조성, 용답꽃공원 정자 정비, 행당2동 녹지대 정비, 금호1가동 녹지대 정비, 674쪽, 성수2가1동 강변북로 수림대 정비, 용답동 녹지대 정비, 1동 1자투리 주민힐링공간 조성에 20억 3,486만 6,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쪽 하단, 자연생태 환경 조성 및 관리 사업으로 나무심기 및 가꾸기, 675쪽, 위험수목 정비, 하천변 꽃길조성 등 경관개선, 676쪽, 대현산 운동기구 교체, 노후 등산로 계단 정비, 걷고 싶은 중랑천 만들기에 9억 5,5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쪽 하단입니다. 산림보호 및 예방 사업으로 산림 재해예방, 677쪽, 산불방지대책, 산림재해일자리, 678쪽,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679쪽,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수목병해충 방제 지원에 2억 5,7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쪽 하단, 기본경비로 1,232만 8,000원을 680쪽,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4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부터 685쪽까지 토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억 2,82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39만 3,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682쪽, 지적행정 사업으로 지적민원실 관리 운영,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리에 87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같은쪽 하단, 지적관리 사업으로 효율적인 측량 기준점 관리 운영,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 683쪽, 영구 지적 보존문서 전산화에 1,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중간입니다. 토지평가 사업으로 지가조사관리에 4,672만 1,000원, 같은쪽 하단과 684쪽, 도로명주소 사업으로 도로명주소 관리, 684쪽,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에 5,0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기본경비에 1,054만 2,000원을, 685쪽 보전지출에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03쪽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은 1개로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정비, 경관개선, 간판 시범거리 조성 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009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0억 8,258만 8,000원입니다.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3억 2,950만 2,000원, 지출액 5억 4,481만 8,000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8억 6,727만 2,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주거복지 실현, 지역별 특화개발과 녹지 확대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다채롭고 스마트한 도시공간 구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어렵게 편성해주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세부내용은 18페이지에서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별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책ㆍ성과 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예산안에 표기된 쪽수와 세부사업명을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해당 국·과장을 지명하여 과별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답변 시에는 질의 위원명, 예산서 몇 쪽, 세부사업서 몇 쪽을 언급해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공동주택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653쪽의 그린아파트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인 거 같은데 사업목적을 보면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환경보호 실천 및 그린아파트 조성을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대부분이 그린리더 양성과정 교재비가 100만원×1식으로 되어 있고, 또 랜선그린축제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1식으로 되어 있고, 친환경 그린캠페인 물품 구매에 50만원×4회 했는데 그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행사실비지원금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지역공동체 사업 지원에 대해서 2,0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공모사업 지원이라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17개 아파트에 해서 지원을 받으신 거 같은데 대부분 그 지원 내용을 보니까 거의 아파트 텃밭 가꾸기더라고요. 일단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제가 나중에 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예산안 책자 650페이지 하단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 중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로 12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2,000만원씩 60개 단지인데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드린 거에 의하면 보안등 설치라든가 수목 전지 사업,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사업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은데 사설 아파트 단지에 공공의 목적이 있다면 모를까 이 부분이 공공의 목적에 어떻게 부합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책자 652페이지 상단 부분에 찾아가는 아파트 관리 컨설팅 사업입니다.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제가 요청한 자료로 지금 받아봤는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라든가 컨설팅의 결과적인 부분이 많이 도출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컨설팅 결과 이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시정사항을 위해서 또 다른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652페이지 하단 부분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중에서 공동체 활성화 지원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이 있는데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형태로 구축되는 것이며 이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예산안 651페이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412만원 잡혔는데 제가 자료 요청한 그 금액을 보면 922만원이 잡혔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동주택과 답변하여 주십시오. 정형래 과장님,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시간 좀, 한 20분 정도 주시겠습니까?

20분이요? 한 10분 정도는 어떠세요? 뒤에서 답변 빨리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기본적인 거 질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정형래입니다. 2021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은복실 위원님과 민운기 위원님, 임종숙 위원님께서 총 6건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은복실 위원님께서 653페이지, 그린아파트 사무관리비 설명과 행사실비지원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그린리더 양성과정에 하는 교재비나 랜선 홍보물 제작 그런 것들인데 주로 아파트에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위해서 만드는 교재비 등 예산입니다.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외부에 나가서 활동할 때 지원하는 자원봉사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사업 지원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역공동체 4개소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는 상원마실, 달맞이, 무학봉, 서울숲에서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잠시만요, 은복실 위원님이 그에 관련해서 다시 질의하신다고 하고요. 과장님, 천천히 해주시면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지금 답변 들었는데, 그린아파트조성 사업에 대해서 사업 제안서를 내셨어요? 제안서 있죠?

네.

그거하고 계획서하고 주시는데, 양성과정을 아파트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아파트에서 어떻게 공모를 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린 리더아파트는 커뮤니터 플래너가 있는데,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아파트에다가 그린리더에 대한 공모를 보내고 공문을 보내서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린아파트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가령 얼마 전에 있었던 슬기로운 분리배출,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교육시키고 어떻게 하면 배출할 수 있는지 재활용품에 대한 배출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계획서 같은 거를 보고 제안서를 봤어야 됐는데, 그렇게 공모를 한다고 해도 그래도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서 봐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나, 이게 참…… 그러면 올해 분리배출을 위해서 실적이 좀 있으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예산으로 하셨어요?

그거는 여기 그린아파트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요. 전년도에는 서울 시비가 전체 있었고요, 거기 시비에서 계속 내려와서 전액 시비로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추후에 제가 제안서나 계획서 보고 또 질의를 드리고요. 지역공동체 사업 지원에 대해서, 권역별로 이게 4개 단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하고 제가 보기에는 사업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고, 또 지역공동체 공모 사업에서 권역별로 하시는 거 보니까 참석을 해서 보니까 사업 내용이 너무 없어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아파트 단지별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지역공동체는 일반주택에 있는 공동체도 같이, 일반 지역의 공동체와 공동주택 안에 있는 공동체가 같이 소통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가서 보니까, 회장이라고 그럴까요? 이분들이 하신 분들이 또, 예를 들어 마을 공동체 하신 분들이 같이해서 중복으로 하시더라 이거예요. 하여튼 이거 사업내용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이게 권역별로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부실하게. 그리고 올해는 시행을 하셨어요?

네, 하고 있는데요, 이 공동체라는 것이 대면활동이 전제로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만나지를 못하고 그래서 일부는 못하는 곳도 있고 일부는 또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잘하셔서 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도 있습니다.

4개 권역에 몇 개나 했어요?

달맞이 같은 경우에는 달맞이공원의 환경정화 봉사활동도 했고, 방역봉사도 같이했고, 그리고 금호나 옥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나 공동주택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 근로자들에 대한 마스크 스트랩도 만들어서 전달도 하고요. 그리고 무학봉 같은 경우에는 지역 행사를 코로나 때문에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짧은 시간 동안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코로나 극복 힘내자, 무학봉’ 이런 주제로 해서 무학봉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상원마실 같은 경우에는 거기 특별하게 일반주택에서 공유공간을 제공했었는데……

네, 과장님 잘 알았고요. 하여튼 그 사업내용을 잘 검토를 하셔서, 또 더군다나 회장님들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 경로당 회장을 하면서도 여기에 또 참석을 하셔서 하시고, 이런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네, 관련 질의면 하십시오.

먼저 그린아파트 조성 사업에서 그린리더 양성과정은 몇 명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입니까?

특별하게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린리더 양성과정은 아파트 일반적인 주민들의 보편적인 교육을 하는 겁니다. 양성과정에서 누구를 키우고자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리더 양성인데요?

명칭은 리더 양성으로 서울시에서 그렇게 내려왔는데요, 아파트 회원들의 활성화 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아파트 회원들에 대한 보편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리더 양성과정이면 어떤 역할이 주어지는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서 하는 교육 아닌가요?

꼭 어떤 역할을 주어지는, 키워내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공동체 활성화 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러면 주민 홍보 교육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50만원이라는 양성과정 운영에서 교재비 100만원 별도, 350만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했을 때는 이게 몇 명에 대한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건가요, 인원수에 대한?

인원수는 특정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린아파트 조성을 민간 아파트 몇 군데, 이런 식으로 예상을 잡아놓고 하신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구체적인 예산 액수가 어떻게 나오죠? 이 교육이 필요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 몇 개소 중에, 10개소면 10개소, 아니면 거점화해서 권역별로 1개소씩 해서 한 4~5개소면 4~5개소, 그 중에서 동 대표라든가 아니면 거기 주민들의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이런 식으로 소단위 계획이 서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막연하게 350만원 잡으신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교재도 100만원 일시불로 잡으셨는데 이거는 교재 1권 당 단가가 얼마며 몇 권을 제작해야 하는지 그게 나와야지 그냥 막연하게 100만원 잡으신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아파트에서 신청해서 찾아가는 건데요, 저희가 내년에는 1개 단지에 한 10명 정도로 해서, 그 이상 많이 모여서 교육하는 것보다 10개 단지에 100명 정도 이렇게 계획을.

10개 단지에 단지별 10명씩?

네, 단지별 10명씩입니다.

100명에 대한 교육, 그러면 차후 연도에 이 교육과정이 또 이뤄지는 건가요?

네, 계속해서 심화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단지로 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일회성 교육으로 다 충족이 될 수 있을까요?

일회성 교육은 아니고요.

10개 단지 10명이잖아요. 100명에 대한 교육에 대한 예산이 45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교육을 한 번 받고 이분들은 그냥 그린아파트 조성에 관한 활동이나 홍보 효과를 충분히 심어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2022년도에 가서 또 한 번 또 다른 교육을 예정을 하고 계신 건지……

저희 사무실에 커뮤니티 플래너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분이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이 수시로 그 아파트에 나가서 외부활동을 하고.

그분들은 어차피 기존에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이거는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린아파트 조성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보면 재활용 선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하는 형태의 활동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단지별로 10명씩 한다는 것도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조금 의문이 가고요. 차라리 그 비용으로 안내책자를 단지 전체에 배포를 한다든가 그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네이밍 자체도 잘못됐고, 리더양성 교육이 아니라 주민 홍보 교육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단순한 교재만 제작해 가지고 홍보물만 제작해서 하는 것보다.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 주민모임 연합사업을 저는 직접 수행도 해봤고 기획도 해봤고 컨설팅도 많이 해봤는데, 명확한 목적과 비전이 없이는 그때그때의 단발성 이벤트 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구로에 있는 천왕지구 같은 경우에는 구로에 있던 공장지대를 개선해보자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의 욕구가 거기는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아직도 열심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동구도 지금 주민모임 연합사업에서 안 해본 게 아니거든요. 권역별로도 해봤고 성질별로 해봤고 사업별로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결국은 지금 남아 있는 주민모임 연합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서로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이슈적인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현재 지역공동체사업 권역별로 나눠놓기만 했지 정확하게 권역별로 뭐가 이슈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준비라든가 계획은 어떤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자체적인 주민들의 생각을 잘 모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여기 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될 거 같고요. 이민옥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린아파트조성 사업이 지금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시에서 지침이라든가 어떤 게 내려와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네.

사실은 공동주택과가 주로 하드웨어적인 거 중심으로 하다가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작년에 조직개편하면서 안게 돼서 어려운 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이 굉장히 다른 사업이 갑자기 훅 들어오면서 이해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라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취지가 무엇인가요?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목적, 취지 혹은 목표.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을 워딩 그대로 받지 마시고 내용을 살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운기 위원님도 내용을 살펴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서울시에서 지침이나 계획서가 내려온 게 있으면 그걸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침이나 계획서 있으면 위원님들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님께서 650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12억원에 대해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느냐, 어떻게 부합하느냐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146개 아파트 단지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관리비용의 지원 및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도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650페이지에 있는 민간자본사업보조 12억은 지원사업 공모를 거쳐서 심의 후에 공용시설물 유지나 지원 대상에 대해서 아파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이해를 못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저는 개방화장실 개보수라든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공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 수목 전지 사업이라든가 자전거도로 설치 개설사업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집하장 시설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각각 사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과연 우리 성동구 예산에서 지원까지 해줘야 되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도 개방한다고 하지만 그 아파트 주민 외에 이용을 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아파트단지 내 수목 전지 사업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아파트단지 내 미화를 위해서 조성하는 사업인데 그게 과연 행정에서의 지원금으로 공공의 목적에 적합한지 아닌지 그 부분을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판단내리기가 좀 애매모호해서, 이게 과연 공공의 목적에 맞는지. 지금 전체적인 대부분의 사업들은 우리 구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이뤄져야 되는 사업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중간중간 사업들의 면면을 하나씩 살펴보면 공공의 목적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업도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도시관리국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공감을 하는데요, 그 사업별로 보면 공동주택 자체가 다수의 주민들이 거주하시고 그리고 또 공적 성격이 강합니다. 아까 말씀주신 대로 공용이 사용하는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에 집중해서 하는 게 맞는데 아파트 상황에 따라서 상당한 온도차가 있습니다. 노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적 영역이라도 나무가 많이 자라서 위험 수목이 된다든가 태풍에 넘어가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는 그런 단지도 있고, 또 놀이터 부분은 신청하는 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2억을 별도로 책정해서 직접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놀이터 운영이라든가 기구 집행을 투명하게 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칩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의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하게 돼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항상 심의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는 논의를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라도 좀 더 세심하게 심의하셔서 그래도 최대한, 어떻게 보면 사적으로 유용하는 형태의 모습은 많이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주민 공모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은 다른 부서라든가 아니면 사업들을 할 경우에 중복사업 운영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가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2개 이상 중복사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사업하고 마장동 도시재생사업하고 양쪽에 다 걸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인적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사업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대표 제안자가 아파트공동체 사업도 하고 주민 공모사업도 수행하고 그리고 타 주민 공모사업도 병행할 수 있나요, 같은 연도에? 안 되는 거죠?

그건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분은 크로스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몇몇 공모사업 하는 타 부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사업별로 크로스체크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주신 자료 보다 보니까 성수동 분인데 마장동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또 430만원짜리 아파트공동체 사업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크로스체킹이 안 됐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타 부서하고의 업무 협조가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이미 이민옥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크로스체킹할 수 있는 프로세스 만들라고 얘기했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국장님? 여기가 잘못했다는 거는 아니고요, 심의 단계에서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거죠?

과가 틀려 전달이 안 됐나봐.

그 지원사업 부분은 어떤 개인·단체가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러니까 같이 크로스체킹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없다는 거죠?

네. 아까 민운기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거는 공동체 활성화라든가 이런 사업의 주체, 개인이 여러 사업을 중복하는 거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그건 당연하게 체크돼야 될 거 같고요. 이 아파트 지원사업은 어떤 개인이 신청하는 건 아니고요.

아파트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민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활성화 주민 공모사업. 대표 제안자가 있고 대표 제안자가 사업계획서 내서……

확인해서 체크하십시오.

크로스체킹하는 기구가, 그 프로세스가 필요한 걸로 정리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결과 주셨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사업 주체가 다 개인별이에요. 대표 제안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대표 제안자들이 다른 사업, 그것도 타 지역, 우리 성동구 내에서 타 지역에 가서 다른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같은 지역에서라도 아파트공동체가 아니라 마을공동체사업 중에 뭔가를 한다든가 주민자치회 공모사업 중에 뭔가를 한다든가,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중복사업이지 않습니까, 중복사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를 지원해 주는 그 사업 말고 이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된 결과를 저한테 제출해주셨지 않습니까? 여기 사업 주체를 전부 개인별로 표시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보다 보니 이 사업 주체 중에 계신 분이 마장동 도시재생사업에도 지금 주민 공모사업을 수행하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올해에. 그러니까 도시재생과하고의 이거는 처음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자들, 대표 제안자만이라도 크로스체킹만 했으면 이거는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운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652페이지의 컨설팅에 대한 사항입니다. 결과나 지적사항 이후에 사후관리나 시정사항에 대한 노력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 질의하셨는데요. 찾아가는 아파트 컨설팅 사업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단지의 관리비 비교 평가나 사용실태 분석에 대한 것을 검토해 주고 찾아봐 주고 예방차원에서 찾아가서 교육시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지는 않고요, 수정을 해라, 이거 방법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가르쳐주는 차원이고요. 이거를 끝까지 저희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운영이 좀 좋지 않다 그러면 실태조사를 별도로 저희가 또 나가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전에, 지금 보면 각각의 전문가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세입·세출 결산서상에서 이거를 잘 작성하기를 권고만 드리고 그 사후관리는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길잡이 역할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플랫폼이 어떤 형태로 하는지, 그 필요성은 어떤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기존에 밴드를 사용했던 것은 그 카테고리가 새로운 인원이 추가되면 안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올렸던 사람이 탈퇴하게 되면 그 정보자료가 지워지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업로드 파일 수도 제한이 있었고, 그런 사항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부터 시작되지만 온라인 교육이 많이 필요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많이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응용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을 하신다는 것이죠?

네, 그 안에 교육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탑재해가지고 활동영역이 좀 넓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면 이게 홈페이지 형태로 구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휴대폰 어플로 구성을 하는 건가요?

홈피도 PC도 있고요 어플도 같이 해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병행해서요?

네, 병행해서 합니다. 이상 민운기 위원님 답변은 마치도록 하고, 임종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1쪽과 650쪽에 대한 차이인데요, 입주자대표회의의 대상 교육은 성동구 입주자대표회 전체에 대하여, 입주자대표 회장들 전체에 대하여 1년에 4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비교하신 650쪽에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한 단체의 사업계획서상에는 성동구아파트연합회, 아까 말씀하신 성아연의 내부적인 그 실시하는 교육 등에 대해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 412만원은 교육에 필요한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거, 식대 그런 건 들어가지 않았죠?

네.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한 그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2020년도에 한 거, 여기 보면 네 번에 나눠서 행사를 했거든요. 세부1, 세부2, 세부3, 세부4.

그것은 성아연이라고 해가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 650쪽에 있는 그겁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 같은 게 진행이 됐었나요?

다 하지는 못하고 일부 모여서 하는 거, 어려운 것들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량임대료 해갖고 또.

그거는 작년에.

2020년도 건데요?

계획서상이죠, 계획서상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취소됐나요, 어떻게 행사가 진행됐나요?

개별차량으로 갔습니다.

개별차량으로 이동해서 갔어요?

네.

이동해서 갔어도 모이는 거는 한 곳에서 모였을 거 아니에요?

내부 공간이었고요, 그 당시에 20에서 30여 명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사업 1은 강의, 강사 그런 거는 할 수 있다 생각해도 세부사업 2는 식대, 다과, 기념품, 행사 이런 거는 같이 모여서, 벌써 100명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행사하게 되면 저희들도 해야 될지 자제하도록 권고해야 될지는 판단하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부사업 2하고 3번은 단체로 100명씩 움직이는 야외 아니면 식대·다과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코로나 때는 절감이 아니라 완전히 행사를 빼버리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들 동의하고요,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이런 계획안이 있으면 완전히 행사를 취소를 시켜서 하셔야지 예산을 잡아놨다고 해서 쓰면 안 되고,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형래 과장님이 과를 2개를 맡으셔가지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끼리 연구단체를 하다 보니까 그때 함께했던 ‘슬기로운 분리배출’ 캠페인이 정말 저희 성동구의 자랑이었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해 주고, 또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하겠다고 전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도적인 사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예산안 656페이지에 셉테드(CPTED) 안전마을 유지관리, 이 셉테드라는 단어가 하기도 힘들고 듣는 데도 이해가 잘 안 돼서 찾아보니까 “1970년대에 미국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환경디자인을 뜻합니다.”라고 나왔고, 범죄예방환경 설계 준말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도 설명해 주시고, 전년도 대비 1,300만원 증액된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 1개소, 2016년 4개소, 2017년 3개소 해갖고 25개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지금 이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658페이지의 불법광고물 정비, 불법광고물 적발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적발 후에 과태료는 100% 부과를 하시는데 부과 후에 미납자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속장비 구입이 나왔어요.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지, 카메라인지 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야간단속을 실시하는데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657페이지 중간쯤에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용역, 이게 법적 용역인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아, 작년에 이어서 계속 실행 중인데 성동구에 지역생활권이 4개로 나누어서 실행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마장·용답권이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그러면 이전에 어떻게 이게 진행되었고 지금 어느 과정에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예산안 657쪽,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및 과학문화미래관 건립 추진에 3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정주요업무보고 책자 93쪽과 94쪽에는 비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하고 업무보고랑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예산안 책자 658페이지, 광고물관리 부분에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5,540만원이 감액이 되어있는데 그 감액된 내역을 지금 제가 예산서상으로는 파악을 못합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5,540만원이 어디서 감액이 된 건지 나오지를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감액 사유하고 내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도시계획과장 이호진입니다. 우선 답변 가능한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고요, 불법광고물 정비, 부과 건수, 단속장비, 야간단속은 조금 더 자료를 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발전 기본계획 실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 기본계획 실행계획 수립은 2030서울도시기본계획 상위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구가 성동 도시발전 기본계획을 2019년 말에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거기에서 주요 핵심 추진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다섯 가지의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십리 광역중심 스마트 비즈니스 콤플렉스 조성, 그다음에 성수 스마트 멀티플랫폼, 서울숲 일대 복합문화 클러스터 조성, 중랑물재생센터 활용 지역기반 마련, 왕십리 지하공간 및 주변지역 활용안, 지하도시 구상 등 다섯 가지를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서울시 상위 계획이나 우리 요구사항이 있을 때 적절히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자체 사업을 진행할 때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실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아까 김종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저번에 왕십리역 용역과의 관련성, 왕십리역 광장 아까 질의하신 것 맞죠, 위원님?

차라리 ‘안전망’으로 하든가, 나이 든 사람은 알아듣겠어요? 미국에서 들어 온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영어에 대해서.

영어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셉테드라는 용어를 우리가 주로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범죄예방디자인이라는 용어로 고쳐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간판이 뭘로 걸려있습니까?

어떤 간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셉테드라는 마을이 지금 25개소가 있잖아요.

이 셉테드 사업은 어떤 간판을 걸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각 지역에 범죄가 일어날 만한 장소라든지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명칭 하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표시라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조명을 설치했다든지 번지수를 개량했다든지 CCTV 설치했다든지 이런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딱 해가지고 ‘셉테드 안전마을 사업입니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네. 그거 장소가 어디어디 있는지 25개 좀 알 수 있나요?

네,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해서 25개가 되는데, 2015년도부터 범죄예방디자인을 한 그 지역이 아직도 그대로 변화가 없어요? 혹시라도 그동안 정비가 되어서, 이런 지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설물 노후화 예산으로 3,400만원 잡은 거가 이렇게 설치한 시설물들이 전구가 나갔다든지 색이 바랬다든지 파손되고 망가진 부분들이 있다든지.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그런 장소가 정비가 되어서 지금은 안전한 지역이 된 그런 지역이 없냐 이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장소가 그대로 지금도 아직 있느냐, 이 답변을 해주세요.

어떤 특정 시설물이 1개가 아니고요, 그 사업 하면 거기에 안심거울이라든가 또 여성분들 귀가할 때 비상대비라든가,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많이 가미를 하고, 또 어두운 곳은 밝게 한다든가 안심울타리 투명하게 한다든가 이런 시설물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올해까지 25개소이고 17개 전 동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시설들이 시간이 가면 자꾸 노후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예산을 책정한 거고요. 그래서 그 공간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은 그걸로 저기 하겠는데요.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이게 2015년도부터 오래된 거는 유지관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2020년도에 1개소하고 2019년도에 4개소가 되어 있죠? 이런 데는 아직 유지관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지관리 예산 잡은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5년부터 쭉 설치가 되어 왔기 때문에 노후화나 파손된 과거 것들을 주로 고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해놓은 것들은 그렇게 파손이나 뭐가 일어날 일은 별로 없고요.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시는지 몰라도 25개소를 봐야 되겠지만 130만원이라는 돈이, 예를 들어 골목 같으면 환경조성 같은 걸 텐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올해도 1,300만원 가지고 모자라가지고요. 주민분들께서 다니시다가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셉테드 사업한 건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해서 보수요청 들어오고, 또 저희들이 현장 순찰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고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장소를 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하세요?

이게 토목과에서 연간단가라고 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현재 뭐가 딱 망가진 게 있어서 이 예산을 잡는 건 아니고 지금 필요한 부분과 장래 필요할 부분을 예상해서 이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 3,400만원이 진짜 구체화되는 거는 내년에 고치면서 예산 쓰면서 표현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린 게 아니고, 장소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느냐? 예를 들어 제가 추천을 해도 그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나 이거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장소 선정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들이 전부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대상이 되고 새로 들어갈 경우, 새로 2021년도에 추가할 경우.

아직까지는 그 추가 부분에 대한 계획은 솔직히 없습니다. 지금 27개소 전 동 완료된 걸로 저희는 사업을 마무리했고 유지관리로 돌아서 있는 차원입니다.

아, 더 이상 늘리지는 않고 유지관리로?

네, 그래서 만약에 다시 어느 장소에 안전시설물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다시 또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시죠? 지금 주택가 같은 데는 노후화되고 아마 더 저기 한 데가 많을 텐데 사업을 지금 마무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에서도 이 셉테드 안전마을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가는 과정이고, 저희들이 이 셉테드 사업이 아니라도 동네환경개선 범죄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느 부분에 예산이 되든지 간에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고민하세요. 필요로 하는 장소가 또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마무리하고 유지관리만 하신다는 건, 하여튼 25개소 장소를 자료로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을들 골목골목이 변화하는 걸 보면서 아름답다 생각했고, 예쁘다 생각했고 걷고 싶은 곳이라는 생각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범죄율이 줄어드는 설문이나 이런 데이터들은 있나요?

저희들이 셉테드 사업은 경찰서와 같이 협업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범죄발생 추이를 계속 추적해서 자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네들의 말에 의하면 범죄발생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는 그 수치는 오지는 않나요?

심사과정에서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범죄예방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나 또 경찰서에서 봤을 때 취약지역을 하는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또 다르게 인식할 소지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 범죄라든가 방범이 취약하다면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런 수치를 공개했을 때는 꺼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공개를 하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 사업의 효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를 묻는 거죠, 그거를 왜 공개합니까? 우리가 이 사업이 할 수 있는 타당성을 보기 위한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언제 공개하라고 했습니까? 저희가 지금 디자인적으로는 미국 어워드 상도 받고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저희 되게 자랑하고 싶고요 좋아요. 그런데 정말로 실제적으로 안전한 것이 됐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묻는 겁니다. 정말로 주목적에 맞는지, 그것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무슨 공개를 합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공개라기보다도 그런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축적이 된 게 있으니까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민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생활권 실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생활권 실행계획은 2030서울생활권계획이 확정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금호·옥수, 왕십리·행당이 2020년, 마장·용답이 2021년, 성수가 2022년, 그래서 4개 지역생활권이 1년 단위로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에 마장·용답이 이제 계획 수립할 걸로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핵심 사업을 발굴하는 겁니다. 그 생활권에서의 주민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사업이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목표전략 실행하기 위한 핵심사업의 발굴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왕십리·행당·응봉 권역과 금호·옥수 권역은 실행계획 수립이 완료가 된 거네요?

지금 금호·옥수는 서울시에서 수립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마무리했고요, 그다음에 왕십리·행당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마무리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 금호·옥수가 2019년이었던 거고 행당이 2020년이었던 거고요. 그러면 이게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건데, 저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직접적인 법정용역이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서울 생활권계획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미 성동구뿐만 아니라 각 구의 보고서들이 굉장히 두꺼운 페이지로 보고서 완료가 일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반을 두고 이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거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금호·옥수 권역에 서울시에서 완료된 그 보고서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유된 내용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응용할 건지에 대한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계획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실행계획에서 나타내고 있는 세부사업 목록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 목록들은 기존에 각 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발굴해가지고 새롭게 해야 될 그런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 계획서의 마지막 부분에 세부목록으로 차트로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가 워낙 두꺼울 거니까, 그러면 그 세부목록이라도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은복실 위원님의 삼표레미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표레미콘 이전사업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보상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는 비예산 사업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삼표레미콘 그 예산을 반영한 것은 업무추진비나 일반운영비 이 비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책자에는 구 예산이라고 표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주요업무보고 책자에는 예산 사항은 표기가 없었습니다.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사무관리비나 이런 예산으로 몇백만 원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이 여기에다 사업비 표현할 때는 실질적인 용역비나 공사비나 보상비나 이런 부분이 표현되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 책자에는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은 표현이 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네, 주요업무보고 아는데, 삼표레미콘에 대해서 일단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셨다 하더라도 구 예산이 이렇게 300만원이 들어가면 표기는 해주셔야죠. 비예산 소리는 마셔야지. 그렇죠?

네, 앞으로 주의해서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인정하실 건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김종곤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세부사업서 724페이지, 성동한양 상생학사 운영입니다. 상생학사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전년도 대비 1,100만원 증액된 사유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거정비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입니다. 예산서 661쪽의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이 아마 2007년도에 성동구에서 실시가 되다가 중간에 없어졌다 다시 이번에 이렇게 신규로 위원회 구성을 하신 거 같은데,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게 개인 재산권이 달린 문제인데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경쟁률이 좀 세지 않나요? 경쟁률이 학생수가 많을 때는 어떻게 구별을 하나요?

일단은 소득분위 순서대로 우선하고 있습니다.

소득분위 우선순위대로요?

네.

이게 월 7만 5,000원씩 30세대 하신 거죠? 내년 계획이 7만 5,000원씩 30세대.

네.

1년만 해주는 겁니까?

네, 1년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1년씩이요?

네.

1학년에 한해서만?

아니요, 1학년은 아니고요, 전년도에 학교를 다녀서 평점이 나와야 되니까 2학년, 3학년, 4학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증액 사유는, 현재까지는 21세대를 지원했었는데 내년도에는 한양대학교 기숙사가 6하고 7생활관이 내년도에 착공하게 돼서 그 지역 상황에 따라서 한 9세대 정도를 지역주민이 원하면 증가할 계획으로 30세대를 잡아서 예산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이민옥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이라기보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상생학사가 운영되고 있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취지나 내용들은 학생들과 지역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2020년 3월에 21세대가 한 건물에 입주하고서 작년에 추가적인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1명이 지금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올해의 코로나 상황을 염두에 두더라도 그 이외에 상생학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이 외의 업무도 있기는 하지만 사업 참여 주택을 물색하고 이것을 확대해 나가는 데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기간제근로자가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게 아닌가, 업무 지침은 주거정비과에서 지침을 받고 있고 실제 소속은 장학재단에 있어서 관리의 주체나 이런 업무프로세스를 관리함에 있어서 혹시라도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요, 기간제근로자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기간제근로자는, 장학재단이라고 해서 건물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청사 안에서 있고, 매일 아침에 올라와서 업무지시를 받고 또 할 일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학재단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주거정비과에서 날마다 업무를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소속은 장학재단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한 모든 평가나 이런 것들은 주거정비과에서 맡아서 책임지고 하고 계시다는 말씀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평점이 3.0이면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학점을 유지하는 게 쉬울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는 조금 잔인한 학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상이 있나요? 이 학생들이 많이 있나요?

현재 경쟁률이 한 2대 1 정도는……

2대 1이요?

네.

조금 더 낮추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알기로는 한양대노조의 자녀분들도 평점 2.0으로 알고 있거든요. 맨 처음에 이거를 만들게 된 건 어쨌든 지방에서 올라와 있는 친구들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여기서 넉넉하게 지내고 있지는 않잖아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점 유지하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평점을 올려놓으면 여유 있게 살고 있는 아이들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나는 이런 아쉬움이 또 한편으로 있습니다. 한 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 해주십시오.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661쪽의 분양가심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주택가격 안정화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공동주택의 분양가 적정여부를 심의하고 합리적인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심의기구입니다. 이것은 「주택법」 제59조와 「주택법 시행령」 제62조에 의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한 분양가의 상한선을 맞추게 되고요.

그 원론적인 질의가 아니고 이 심의위원회가 개인의 자산에 어떤 역할을,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를 은복실 위원님이 묻는 거 같아요.

과장님, 그럼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원래 2007년도에 구성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쭉 중단이 됐다가 지금 다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이 포괄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2000년도 상반기에 운영이 되다가 그간에 민영주택 분양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민간통제를 안 하고 그냥 승인했을 때는 주택경기라든가 여러 정부정책하고 좀 정합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주택법령에 따라서 분양가 적정 심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구성하는 것은 근래 한남하이츠도 인가가 나가고, 용답동 재개발도 인가가 나가고 또 근자에 서울숲 인근에 민영주택도 부영에서 추진되고 해서 분양가 심의신청이 도래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전문가들로부터 정부정책이라든가 그게 적정한 분양가가 되는지 그런 거를 조율하도록 위원회에 위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대비하고자 이번에 새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추진됐던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을 경우는 정부정책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역할이 하나도 안 됐는데 지금 심사위원회 구성이 돼서 이 부분에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지금 구성은 돼 있지 않고요, 올해.

구성할 계획이잖아요.

네,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분양가상한 적용대상이 총 22개소가 앞으로 사업장별로 구체적으로 파악해보면 예견이 되거든요. 법에도 보면 2020년 7월 29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때부터 민간택지라든가 공동주택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 추가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국장님,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다시 지금 분양가상한제 도입돼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정부에서 꼭 해야 되는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구성 인원들은 대충 어떤 방식으로.

지금 법에 보면 6인 이상 하게 돼 있는데요.

10명 정도 하는 거 같아요.

아, 당연직이 있고 외부위원 여섯 분 해서 10명 이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종곤 위원님께서 660쪽에 있는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초기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부터 구청에서 주관하게 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재개발 초기단계에 추진위원회에서 구성할 때 공정성 있고 투명하게 정비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왜냐면은 지역주민들끼리, 토지 등 소유자들끼리 그냥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버리면 그 지역 내부에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정비구역 확정부터 추진위원회 구성까지는 우리 구에서 공공에서 지원해서 모든 거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대상지는 마장세림아파트 추진위원회 구성, 그리고 금호동3가 1번지 일대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이 두 곳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거정비과 그만하도록 하고, 건축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형래 과장님, 2개 과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건축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예산안 책자 664페이지,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부분에서 지자체 분담금으로 1,76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내역서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자료가 온 것에 의하면, 건축행정시스템이 3차년도로 해서 3개년 중에 올해가 3차년도에 해당하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지방비 분담금으로 43억 2,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 것이며, 이 1,760만원에 대한 내역서 요청드렸던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정확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663쪽 맨 하단부의 세부사업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의 추진계획에 따라서 2021년도에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추진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는 건데 혹시 시비 지원은 없는 건가요? 왜냐면 위에 보면 다른 안전점검이나 이런 경우는 50%라고 적혀있는 걸로 보아 시비 지원이 50%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실태조사는 그런 산출이 없고요. 그래서 혹시 시비 지원은 없는지 하나와, 또 하나는 3종시설물이 전체적으로 236개로 파악이 건축 분야에서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2분의 1로 나눠서 수수료를 잡으셨어요.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 질의 더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지금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네.

답변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님과 이민옥 위원님 두 분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운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664쪽,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에 대해서 3차년도 43억에 대한 내용과 1,760만원 분담금의 산정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건축행정시스템은 건축행정업무 전체에 대해서 전산화를 통해서 구민은 관청에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게 돼있고 저희는 인·허가라든가 준공 이런 업무 전반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국가표준 시스템입니다. 한 15년 정도 경과됐고요, 이게 노후되다 보니까 재구축 사업을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전액 국비로 추진을 하였는데 기획재정부 지방비 매칭사업 결정에 따라서 2021년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예산으로 추진합니다. 3차 예산은 국비가 147억이고 지방비가 43억인데 그 지방비 43억에 대해서 시·군·구 균등,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전체?

네, 245개 자치구 곱하기 43억을 나누면 1,750만원이 됩니다. 그걸 자세히 써드리지 못했는데 그렇게 나누기로 해가지고 1,750만원이 결정된 겁니다.

그럼 이 지방비 부분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구매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은 국토부에서 내려온 지침……

네, 모든 내역은 국토부에서 내려왔고요. 저희가 제출해 드린 지방비에서 소프트웨어 6종과 하드웨어 7종 구매하는 그 예산이 43억이고요, 거기에 따른 균등 배분값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은 뭐냐면, 어찌됐든 여기 43억 2,000만원에 대한 거는 25개 자치구가 공동부담하는 거긴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의아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할 수는 없는 겁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아예 결정이 돼서 내려왔던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건의를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반영될 거 같지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OS 같은 경우 레드햇 리눅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무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5,4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건 무료 배포용 소프트웨어인데 구매액이 5,400만원 잡혀 있는 게……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어차피 저희가 지방비 분담을 하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국토교통부에다 건의하는 형태로 해서 하겠습니다.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버 구축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국토교통부에다가 건의하는 형태로 해서 공문을 하고 위원님께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민옥 위원님께서 예산안 663쪽의 3종시설물 실태조사가 시청에서 하고 있는데 시비 지원이 왜 안 되는지 여부하고, 236개에 대한 수수료 산정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3종시설물 실태조사는 시청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내려오기는 하지만 근거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종·2종에 대한 거는 지정이 돼있고요, 15년이 경과한 층수 11층에서 15층 건물로써 5000에서 3만㎡ 미만, 기타 5,000에서 1만의 다중이용시설물 등 대상이 되고 우리 구는 지금 236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2019년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먼저 실시를 했고, 그 당시에는 시비 50% 구비 50% 매칭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에서 자치구 부담을 하라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전액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점검에 대한 거는 시에서 1일 점검물량을 2개소로, 한 번 점검할 때 2개소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236개소인데 시에서 예정한 29만원에 대해서 1일 2개소를 236개소로 나누게 되면 금액이 딱 떨어집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종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인데 지금 건축과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것만 잡으셨잖아요.

네.

토목 분야에도 제3종시설물이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을 통합해서 지금 관리하는 건 아니고 과별로 나눠서 하는 건가요?

2019년도에는 안전관리과에서 총괄 예산을 해서 통합해서 해가지고 각 과에서 점검을 하고 예산은 안전관리과에서 통합으로 했는데요, 점검은 각 과별로 다 합니다. 공동주택관리 등에 대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교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토목과에서 하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각 과의 점검부서에서 해당 필요한 예산을 잡도록 돼 있어 가지고 저희 건축과에 해당하는 236건만 예산을 잡았습니다.

건축 분야의 예산만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는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사업예산안 678페이지에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또 산림병해충예방방제단, 거의 똑같은 제목이 지금 4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목 병해충 방제라는 그런……

임종숙 위원님, 상세설명서 몇 페이지 몇 페이지가 4개가 똑같죠?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거의 비슷한 그런 사업인데, 사업예산안 678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보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또 거기에 쭈르륵 이어져서 4개가 거의 비슷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비만 조금씩 틀리지 내용도 거의 비슷하고, 네 가지의 틀린 점을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또 수목병해충 방제 지원은 이번에 신규로 했는데, 신규 사업은 다른 거는 국·시비가 다 들어갔는데 이거는 6,700만원 우리 구비로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거 내용상 보면 거의 똑같아요. 병해충 약품 구입비, 병해충 방제 용역 그런 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669쪽 하단부에 수경시설관리, 세부사업명 수경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수경시설 10개소로 잡혀있는데 10개소의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수경시설에 전기료와 수도료가 있고 보수비용까지 잡혀있는 거는 좋은데 혹시 수질검사에 관련된 예산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71쪽, 어린이꿈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어린이꿈공원은 등록이 공원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놀이터로 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 시설은 광장입니다.

네, 어린이와 관련된 놀이터든 공원이든 성동구에 늘어나고 있고 이미 있는 곳도 굉장히 많은데 어린이꿈공원에만 안전요원을 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입니다. 예산서 670쪽에 보면 성수대교 위령탑 주변 환경 정비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시설비에서 수목 식재를 보면 키 큰 나무가 30만원 해서 10주가 들어가고 그 외에 키 작은 나무, 또 추모 꽃묘 식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비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예산안 책자 669페이지 상단입니다. 가로수 관리 부분에서 전년도 예산 8,520만원에서 2억 3,520만원으로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은행나무 암나무 정비라든가 가로수 가로치기라든가 주로 정비 쪽에 관련된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에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책자 671페이지 상단 어린이꿈공원 유지관리, 이 부분은 유지관리 비용이 최초로 발생이 됐는데요. 어린이꿈공원 처음 조성할 때는 8억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이게 계속 사업이 진행되면서 10억 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계획됐던 8억 예산에 지금 최종적으로 조성된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됐는지, 그리고 내년도 유지관리 비용으로 9,435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매해년도 증가되면 증가됐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월아트홀 앞에 소규모로 조성된 놀이공원치고는 좀 과하게 예산 부담이 많이 생기는 부분 아닌가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책자 675페이지 상단 두 번째 항목입니다. 하천변 꽃길조성 등 경관 개선, 조금 전에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약간 비슷한 질의이기는 한데요. 하천변이면 수변시설 주변이거든요. 거기에 이 꽃길을 조성했을 때 과연 이 유지관리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 조성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향후 사후관리되는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관리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가 예측이 되시는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올해 같은 경우에 홍수 피해로 청계천이 잠겼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침수됐을 때 대책,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답변에 앞서서 김종곤 위원님 부분 제가 먼저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들 있음) 김종곤 위원님께서 각 동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1동 1자투리 힐링공간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핵심 사업으로 각 동마다 버려진 유효공간들이 많이 있어서 그 수요조사를 지난해에 해보니까 17개 동 중에 성수2가1동하고 성수2가3동에서는 발굴이 안 됐고요. 각 동이라든가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대상지 발굴을 했는데 나머지 15개 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업 대상지가 일단 정해졌습니다. 그 부분을 총 누계를 해보니까 이번 예산이 한 1억 3,8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하게 됐고요. 그 자투리 공간을 화단으로 해서 사후 유지관리까지 들어가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우려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대상지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일단 해놨지만 실시설계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참고해서 같이, 공간 활용도에 있어서 그런 의견을 같이 참여해서 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런 공간들이 구석진 곳이라든가 이렇게 방치되어있다 보니까 쓰레기가 난립하고 또 악취도 나고 환경적인 문제가 유발되기 때문에 그래도 계절에 맞게 꽃묘를 식재한다든가 조성을 함으로써 좀 더 풍성한 거리 풍경을 구성하는 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해를 해주시고요. 위원님 의견 주신 부분은 설계과정에 좀 더 논의를 드려가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거를 심어놓기는 하되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물을 준다든가 뭐 이렇게……

저희 공원녹지과에 기간제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해온 거 아니에요? 그럼 여태까지 어디서 했어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원녹지과장 신재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동네에 있는 화단들이 상당히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게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한 것도 좀 있지만 대부분 새마을이나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그냥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장소를 화단으로 조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를 직접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게 가장 큰 사유입니다. 가령 서울숲 같은 대형공원은 10~20년 정도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이런 화단 같은 경우는 2~3년에 한 번씩 계속 정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리가 좀 소홀했던 면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 같은 경우는 소위 물주고 풀 뽑고 하는 리스트에 다 있거든요. 앞으로 만약에 조성한다면 저희가 직접 저희 기간제근로자 활용해서, 그리고 공원돌보미라는 자원봉사단체가 있거든요, 단체는 아니고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 그런 단체를 활용해가지고 정비 및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심어놓는 것까지는 좋아요, 예쁘게 꽃을 철마다 바꿔서 해놓는 건 좋은데 심을 때만 딱 한 달 안에, 보름 안쪽으로 보기 좋지 그다음에 물을 안 주고 관리가 안 되니까 시들어지고 금방 죽어요. 그래서 이거를 심어놓으면 관리까지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 들여서 예쁘게 심어놓고 그 뒤에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까 보기에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꽃 심었는데 금방 죽었네?” 그러다가 “지저분하니까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리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예쁘게 심어놓은 건 좋은데 그 관리까지 꼭 사람이 다니면서, 매일 물 안 주더라도 이틀에 한 번씩 줄 수도 있고 3일에 한 번씩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추가가질의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과 녹지 관련해서 지금도 그 인력으로 포화상태 아닙니까?

그나마 올해 같은 경우는 그린뉴딜 근로자가 많이 와가지고, 올해가 제일 풍족한 시기입니다.

그거는 지속적인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화단에 대한 것들이 지속적인 거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쉽게 관리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동에서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신다든가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지금도 공원녹지과 다니는 거 보면 굉장히 어렵게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책은 아닌 것 같고 다른 대책을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관련 시스템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아니고 저도 옆에서 답변을 듣다 보니까, 자투리땅으로 녹지조성을 할 때 일회성이 아닌 관리하기 좋은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검토를 좀 많이 해주세요. 관리가 수월해야 아무래도 장기간 할 수 있으니까 검토를 좀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 다 마치셨으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부터 다시 답변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녹지과장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0분만 시간을 주시죠.

알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재원입니다. 임종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678쪽에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과 관련하여 같은 사업명으로 자본경상보조 등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차이점 및 수목병해충 방제지원 사업은 구비로만 편성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은 교부기관인 산림청에서 보존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보조경상자본으로 분리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목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은 병해충 발생에 따른 주민들의 방제요구 민원이 많아져서 아파트, 학교, 어린이집, 개인주택 등까지 방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동구 도시녹화지원 조례에 의거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잘 이해 못하겠어요. 다시 한 번만 천천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산림병해충 방제 세부사업 분리는 교부기관인 산림청에서, 산림청의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이 세 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기관이 달라서 사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니, 산림청에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세 가지로 하라고 왔기 때문에 보조금 따라서 같이 저희가 세 가지로 편성한 거고, 나머지 하나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나머지 신규 사업이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구 예산으로 다 완전히 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주로 공동주택단지만 병해충 방제를 하는 건가요?

저희는 기존에 가로수나 공원 등을 주로 방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는, 개인 집에 나무 하나가 있는데 병해충이 들었다 그러면 베어내지도 못하고 농약도 못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개인주택은 물론이고 학교, 아파트, 연립주택까지 모두 다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용역업체는 선정은 안 하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용역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가지고 저희가 그냥 차를 임차해가지고 저희 직영 인부들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비 3,000만원 책정된 금액은 어떤 건가요?

임차비가 위주입니다.

임차비요?

네, 농약을 치려면 농약을 타서 뿌릴 수 있는 차를 임차를 해야 되거든요. 그 차 비용입니다.

679페이지에 임차비가 60만원씩 50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임대를 한 거예요?

네, 하루 임대할 때의 비용을 산정한 겁니다.

하루 임대가 60만원이에요?

네, 개략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이 차를 저희가 만약에 구입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현재 저희가 한 대를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그거는 공원이나 가로수만 가능하고요, 또 물을 상시 받아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2대를 다 운영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임차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차가 구입비가 얼마예요? 임대를 계속 하다 보면 매년마다 나가는 그게 그냥 나가는 비용이잖아요. 지출로 그냥 써버리는 비용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새 차를 한 대 구입을 해서 몇 년 동안 쓰다 보면 이런 임차료는 나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차량가격하고요, 그리고 병해충 방제 같은 경우는 시기가 보통 여름철에 집중돼 있거든요.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단기간 사용하는 걸로 본다면 평소에는 2대가 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집중하는 시기에만 2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임차를 한 거 같고요. 차량을 구입한다면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6,900만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6,900만원이요? 그러면 사는 거보다 단기간에 하는 거니까 60만원에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접적인 경제성 비교는 안 해봤는데요, 그 2대를 저희가 계속적인 운영은 힘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그냥 일 분량이라 그럴게요, 그 분량이 여름에는 집중적으로 하지만 평상시에는 1대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가요?

저희 자체 물량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충분해요? 하나 가지고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2대를 구입해서 몇 년 쓰는 게 괜찮을 거 같은데.

하게 되면, 사실은 아까 차량 임차하는 경우 3,000만원이라고 한다면 기사를 고용한다면 기사의 인건비만 해도 한 3~4,000이 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물차를 그렇게 사용한다면 그 기사비용으로 물차를 임차하는 거니까요.

왜 그러냐면 1대의 일 분량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게 나오면 그런 식으로 임대를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거 1대 가지고 일이 많다고 생각하면 2대 구입해서, 인건비가 들어가도 차량은 몇 년 쓸 수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추후 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를 계산을 잘 해보셔서 어느 것이 우리 성동구를 위해서 더 나을지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669페이지, 수경시설 10개소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관련 예산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그 관리대상 10개소의 수경시설이 모두 접촉형이 아닌 비접촉형 시설이라서 실제 수질검사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민원을 내거나 할 경우에 그 수질검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구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별도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71페이지, 어린이꿈공원 안전요원에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꿈공원 내에 조성되어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같은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요원을 필수적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짚라인, 트램펄린, 멀티코트 등의 신규 시설에 안전한 어린이들의 이용을 위하여 공원관리인의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하여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670페이지, 성수대교 위령탑 관련 은복실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고자 건립된 위령탑 주변의 녹지대를, 매년 10월 23일에 위령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위령제에 맞춰서 주변 수목을 정비하고 흰색 위주의 꽃을 식재하는 사업비로 5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잠깐만요.

아까 공원부터 하시려고 하는 거죠, 추가질의?

네, 어린이꿈공원 관련해서 초기의 사업계획서랑 중간에 혹시 설계변경이 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위령탑 주변 환경정비는 저 역시도 찬성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거기 나무들이 다 식재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거기 몇 번 가서 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다 정비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키 큰 나무 열 그루가 또 들어가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일단 예산 편의상 이렇게 편성한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드는 거는 그 당시에 가봐서 나무 좋은 게 있으면 보식을 하고, 그리고 위령제 전후, 여름부터 보통 흰색 꽃을 계속 심거든요. 꽃 비용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차장과 주변에 계속 꽃을 심어 놓습니다.

여기 수목 식재에서 키 큰 나무 30만원 해서 하니까 나무를 거기 또 심을 데가 있나 이런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는 예산편성 하실 때 나무 식재보다는 다른 부대 저기로 해서 포괄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수목, 꽃 식재 이런 거는 제가 반대를 하는 게 아닌데,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따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6페이지,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 증감사유에 대해서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시 공원을 제외한 구 관리공원 50개소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인건비 7,400만원이 증액한 사유는 관리인력에 1명이 충원되었으며, 그리고 생활임금 증가분을 반영하고 근무일수가 기존에 240일로 하다 보니까 일을 못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290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7,4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예산서 669페이지, 가로수 관리 예산 증가사유에 대해서 민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가을철 은행열매 낙과로 인한 악취와 보행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암나무 정비 예산으로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수간부패, 동공발생 등으로 인해 강풍에 의해서 전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수목에 대한 정비를 위해서 5,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는데, 과년도에는 이런 작업을 안 하다가……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지, 아니면 매년 해야 되는 건데 몰아서 그냥 내년에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은행나무 암나무 같은 경우는 기존에 민원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구의회에서도 오천수 위원님께서 사근동 쪽의 은행나무 암나무를 모두 제거해달라는 질의까지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내년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간부패, 동공발생 나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의 가로수나 위험수목 제거 예산으로 조금씩은 잘라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신규로 편성해서 제거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 정비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연도에는 예산이 확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은행나무 암나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니, 은행나무 암나무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지 않습니까. 은행나무 암나무에 대한 정비사업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가로수 관리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크게 은행나무 암나무, 가로수 가지치기, 부패수목 제거가 되는데요. 은행나무 암나무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2, 3년만 더 한다면 더 이상 조치할 필요가 없고요, 가로수 가지치기 같은 경우는 보통 시 가로수 같은 경우는 매년 자르는데 구·도의 가로수 같은 경우는 한 2년마다 한 번씩 자르고 있습니다. 그 최소한의 비용이기 때문에 가로수 가지치기는 계속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수간부패, 동공발생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 5,0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가로수에 있는 수목을 제거한다면 향후는 좀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 인건비가 안 잡혀있는데 공원녹지과 직원분들께서 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공사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사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이 어디 있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일반적으로 공사로 발주를 해서 조치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하고 부대비 안에 인건비가 다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라는 과목 자체가 일반적으로 직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공사로 발주하는 사업을 대개는 이렇게 잡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671페이지, 어린이꿈공원 예산이 최초 8억에서 최종 얼마로 증가되었는지에 대해서 민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꿈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에 비해 놀이공간 확대와 광장 포장 등의 예산을 투입하여 당초 8억에서 12억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12억이요?

네, 그렇습니다.

총 투입 예산이 12억이란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언뜻 보고받기로는 15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12억이 맞습니다.

12억이요?

네.

그 꿈공원 자체가, 사실은 저도 그 해당 소위원회 소속이기는 한데 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기존의 처음 설계방식에서 조금 많이 변경된 것도 있고, 그러면 그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 부담이 늘어난 겁니까?

지금 설계변경에 따라서 한 2억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원래는 바닥포장을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꿈공원을 조성하면서 앞에 광장 포장을 안 하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그 포장하는 데 비용이 한 2억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으로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 매해년도 들어가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 부분이 운영이 안 됐었죠.

올해 같은 경우는 수경시설은 운영을 안 했지만 상시적으로 짚라인이라든가 이런 데 안전관리가 상시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한 3명 정도 잡은 겁니다. 그리고 3명 정도는 저희가 보기에는 최소한의 인원이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 인원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건비뿐만 아니라 기타관리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비용에 인건비만 들어가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전체적으로 늘어난 총 투입된 예산, 그리고 설계변경된 내용하고 해서 같이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5페이지, 하천변 꽃길 조성 시, 수변시설 꽃길 조성 시 유지관리비에 대한 향후 관리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예측되는지와 홍수피해 침수지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변 꽃길 조성 등 경관 개선 사업 예산 중 시설비에서 휴게쉼터 조성, 시설물 정비 예산 2억 2,000만원과 자산취득비 3,000만원 등 2억 5,000만원 정도는 반복성 경비가 아니므로 내년에는 절감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도 1개년 유지, 그러니까 한철 유지를 위해서 이거를 조성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내년도에는 기본적인 시설을 할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8억 중에서 순수하게 관리하는 예산이 한 5억 정도 되고요. 반복되지 않는, 그리고 내년도에만 하면 끝나는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그러니까 예초기라든가 카트 같은 거 사는 비용이 한 2억 5,000 정도 되는데 그거는 후년도부터는 절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내년 이후부터는 또 관리비용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전체적인 관리 비용은 계속 필요한데요, 시설비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리비용을 지금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내년 기준에서 새로운 사업이 생기지 않는다면 한 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성비용이 8억인데 관리비용이 5억이 들어가요? 지금 조성비용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청계천에 저희가 올해 15억을 들여가지고 초화류를 식재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10억을 들여서 또 사면정비를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그 청계천의 풀 뽑기와 그리고 급수작업까지도 다 해야 되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시 교목이나 관목 같은 경우는 뽑혀가지고 떠내려가게 되면 새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예산 투입한 게 그대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관목이나 교목보다는 초화류를 식재한다면 떠내려가더라도 그냥 파종비 정도만 감당하더라도 다시 식재하는 그런 형태여서 저희가 보기에 오히려 꽃길 조성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입니다.

여담 형태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전액 시비이기는 하지만 향기 나는 청계천 꽃길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도 조성되고 나서 이에 대한 추가 유지관리 비용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시에서는 조성비용은 줄 수 있으나 관리비용은 구에서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라서 거기에 대한 비용까지도 여기 다 산정된 겁니다.

아, 그 비용이 이 하천변 꽃길 조성 개선 사업에 다 포함된 건가요?

네, 거기 인건비 같은 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저는 이 세부사업명이 되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하천변 꽃길 조성 및 경관 개선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느 한 부분 경관 개선하는 걸로 그친다는 생각을, 모든 위원님들이 오해하게끔 사업명이 책정이 된 거고요. 지금 하천녹지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하천&녹지’인가요, ‘하천의 녹지’인가요?

‘하천의 녹지’입니다.

하천의 녹지, 그러면 수변공간이 가장 많다는 성동구의 중랑천과 청계천의 모든 하천 구간에 대한 관리비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청계천의 일부분, 중랑천의 일부분의 어떤 공간을 경관 개선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천녹지팀이 새로 구성됨에 따라서 천변의 모든 하천녹지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비용 플러스 일부의 경관 개선으로 갔어야 되지 않나.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무실에 오셔서 설명했을 때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설명이 자꾸 어긋나는 느낌이어서. 이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사실은 공원이나 하천변에, 위쪽은 잘 모르시겠지만 청계천 이하 아랫부분, 마장동 이하 부분은 관리가 영 엉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의 상대적인 박탈감? 동대문 쪽에는 굉장히 잘 관리되어 있는데 성동으로 넘어오면서 하천관리가 굉장히 관리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관리가 되다가 최근 들어서 관리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관리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을 했으면 설명을 잘해 주셔야하지 않겠습니까?

꽃길 조성이니까 그냥 꽃 심는다고.

네, 그냥 꽃길 조성이라 꽃을 심는다고 그 지역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저는 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설명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추가질의 있습니까?

저는 아주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683쪽의 지가조사관리 부분에서 밑에 산출내역을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지가조사 출장여비 1만원×6명×3일×12월로 잡혀있는데 이 출장여비를 사용하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토지관리과장 진창열입니다. 저희 출장여비는 지가조사 담당이 출장 갔을 때 사용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출장은 토지관리과장부터 해서 지가조사팀장, 직원 4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654쪽 하단에 202 여비, 국내여비의 기본업무수행 여비 도시관리국 전체로 26만원×122명×12월에 잡혀있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684쪽 말씀하십니까?

683쪽에 있는 국내여비와 654쪽에 있는 도시관리국 전체 인원에 대한 기본업무수행 여비가 혹시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여쭙고 있습니다. 두 국내여비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예산으로 잡혀있는 국내여비가 도시관리국 전체 인원으로 잡혀있거든요.

654쪽에 보면 도시관리국 전체 인원으로 기본업무수행 여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업무수행 여비가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가조사 출장여비를 따로 잡으셨다면 그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 이유를 여쭙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에 출장비가 잡혀있는 거는 우리 국 전체의 직원들이 출장을 갔을 때 1회당 2만원이나 2만원이나 이렇게 해서 전체가 다 잡힌 거고,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 잡힌 거는 우리 과에서 지가조사 담당만 추가로 이렇게 금액이 잡혀있는 겁니다. 출장비.

그러면 지가조사 출장을 갈 때 654쪽에 있는 도시관리국에 있는 여비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 구 출장비하고 이 출장비하고는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관리국에 잡혀있는 거는 도시관리국 전체 직원의 출장비고.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에 토지관리과 직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포함되어 있지만 지가조사팀에 거기에 추가로 잡혀져있는 금액입니다. 그거는 지가조사팀, 지가조사할 때 필요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가조사 나갈 때 이 1만원만 지급받습니까?

네.

그렇죠, 관내니까.

그러니까 이게 개별 주택가 근처에서 계속 왔다갔다 하는 거라서 그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토지관리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교통국·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