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강숙 의원 발언

제306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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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6월 1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성호입니다. 임현숙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주 업무는 주로 구민들의 재산권과 관계되는 업무로써 위원님들의 협조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 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경달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원영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윤일권 지속가능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최태훈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국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임상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부서 별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 보고중…….)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이외의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권경달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준구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태숙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명찬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박춘석 주택재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주택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53쪽부터 490쪽까지로 주택과 전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먼저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번 2번에 457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에서 단지 별로 사업 내용과 신청 금액이 모두 다른데 지원 금액을 어떻게 결정하여 지원하는지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작년도에 5억인데 단지가 150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최고 금액이 2,000만원 이하에서 자부담하고 해 가지고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결정해서 지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지원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분야 별로 해당 과에서, 그러니까 공원녹지과나 도로과나 해당부서에서 현장 확인을 다 하고 사업이 타당한가 검토한 후에 우리가 지원사업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책자 보니까 단지 별 보조금 지원 횟수가 재신청 기간이 제한돼 있어요. 그러면 재신청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게 아니고 작년도에는 재신청 기간이 없었고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경비노동자도 있다 보니까 재신청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같은 아파트 단지, 150개가 되는데 받는 데만 받더라고요. 그러면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몇 번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게 몇 번까지 있는 게 아니고 순위가 있습니다. 순위가 한 번도 안 한 아파트, 노후 된 아파트 쭉 있는데, 옛날에 받았던 아파트는 후순위로 밀리는데 예산이 되면 받았던 아파트도 봐 가지고 사업이 괜찮으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거의 같은 아파트가 많이 받았던데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왜냐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가 150개인데 옥외, 그러니까 보안등 전기료 같은 경우는 아마 거의 다 신청을 했습니다. 일반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이 자기네 계획한 거하고 우리하고 안 맞는 경우는 신청을 안 하고 맞는 경우는 다 신청을 했는데 그게 해당이 되는 아파트는 많이 신청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제 생각엔 혹시 모르는 아파트단지도 있나, 아니면 아파트단지 내에서 서로 간에 그게 있어서 홍보가 덜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건 아닙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선택된 아파트 단지가 일단 어떻게 보냐면 입주자대표회의가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이게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한 데만 한다,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일단 신청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활성화 되고,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부담을 많이 부담, 그러니까 2 대 8 정도, 2,000만원까지 지원되니까 나머지 2억 사업이다, 4억 사업이다 해도 우리가 2억 2,000만원까지만 지원 되거든요. 우리 주택과에서 지금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활성화되고 자부담이 있어야지 지급 요건이 됩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제가 봐서는 거의 아파트에는 동대표가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나름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 건지…….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지금 옥외보안등 전기료 같은 경우는 111개 단지가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신청을 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 내용을 거의 다 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한 것 같이 지원사업 같은 경우 100%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분야에 따라 50 대 50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기 비율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나 이런 걸 봐 가지고 신청하는 것 같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모든 아파트가 혜택을 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정밀안전점검은 서울시에서 50% 부담금을 내서 하는 사업으로써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가 없는 그거에 대해서 하는데,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이런 게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연립이나 아파트에 통보해서 시정토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 사항을 해당 연립이나 아파트에 통보하고 시정토록 우리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거를 관리하고 점검해서 변동사항을 지켜봐서 위험하거나 뭐하게 되면 거기에서 퇴거명령을 내린다든가 해서 조치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금방 말씀하다시피 50 대 50 해서 시비 50%, 우리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진단비는 100% 저희 구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비 50%, 구비 50% 해서 우리가 대는 거고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안전진단을 하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 아마 본인 자체적으로 재개발한다든지 그래서 아파트 자체 내에서 안전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건 부담금이 없습니다.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농동 60번지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에 있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열람공고 다 끝났고 관련 협의 같은 거, 사업주체에서 서류가 보완이 되면 그걸 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서울시에다 의뢰를 해서 서울시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지금 보완뿐만 아니라 협의사항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서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저것 서류를 만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진이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57쪽에 연번 2번으로 가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및 민원처리 현황을 최근 3년간을 쭉 훑어보면 일단 일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저부터도 주택과에 민원이 참 많았어요. 민원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정말 성의 있게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뒷면으로 가볍게 넘어가다 보면, 이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입주자대표에서 의결을 보고 어떤 사업을 하느냐,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다 갖춰져야지 여기다 신청하는 거잖아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민경옥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여기는 신청하면 다 무상으로 해 주나 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계획을 세워서 대표해서 의결을 내서, 이게 1,000만원짜리인데 50%를 받는다면 500만원을 받는 거잖아요.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올렸을 때 지금 받는 아파트만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계획이 잘 서 있고 입주자 대표가 잘 돼 있는 데가 이런 걸 신청하는 거잖아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래서 받던 데가 또 혜택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혹시 여기에 뭐랄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누락 되는 데가 있나요? 탈락되는 단지가 있나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하다 보면 신청을 많이 해서 우리가 심의회 때 약간씩 조정하는 건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웬만하면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민경옥위원

타당하면 해 주는데 그래도 예산 범위가 벗어나서 좀 밀리는 경우가 있느냐는 거죠, 밀려서 혜택을 못 받는 단지가?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사유가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다 받고 있어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러면 459쪽에 동서울한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업포기를 했는데 이 내용 그대로 ‘정전으로 노후된 아파트의 시급한 공사 우선 시행으로 지원사업 포기’를 했어요. 일단 선정이 됐는데 사업 포기한 거에 대해서는 이 말 그대로, 여기에 써져 있는 이대로인가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선정이 됐는데 아파트에서 이거보다 다른 게 더 시급하다…….

민경옥위원

다른 게 더 시급해서 돈을 그쪽으로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래서 포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 그런 기회는 다른 분한테 넘어가나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포기한 단지가 생기면 가을에 봐서 또 시급하게 신청하는 아파트에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리고 475쪽에 연번 3번으로 가면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 및 상담실 운영 결과 이렇게 있죠. 이거는 자료에 있으니까 좀 내려 보면 그 뒤로 넘어가서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 실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해에도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할 수 없고, 교육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하는 것도 지금 영상으로 했잖아요. 그건 끊임없이 하고, 원래 공동주택 관련 법규에 보면 교육도 이수하지 않으면 해임사유가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은 잘 받나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지금 대면이 코로나 때문에…….

민경옥위원

영상으로 4시간 받는 거…….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대면이 안 되기 때문에 영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4시간씩 받는 건 잘 받나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런 거로 인해서는 주민들 민원은 안 생겨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거의 안 생깁니다.

민경옥위원

그 자체를 모르고 있을 거예요. 교육을 이수 안 하면 해임사유가 된다, 이런 거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안 생길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운영실적으로 보면 12회 해서 17건이에요. 그러면 관리사무소 직원 급여 문제나 서류보관이나 여러 가지 상담내용이 나와 있어요. 입주자대표회도 회장 직인사용이나 쭉 나와 있고, 입주민의 아파트, 이런 해임 사유 같은 거, 이런 거는 실제로 민원으로 찾아와서 해결을 하나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상담내용?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이게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직접 찾아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으로도 할 수도 있고…….

민경옥위원

지난 한 해는 제가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민원으로 인해서 팀장님도 힘들게 하고, 그래서 다 지금은 평화가 왔습니다. 안정과 평화를 찾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연번 8번 488쪽에 불법건축물 현황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실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그런데 오히려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조금 줄었어요? 징수율은 높아지고 있는데 건수가 줄었다는 얘기에요. 건수가 줄었고 징수율은 높아가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도 보통 우리가 지역에서 불법건축물이라 해서 신고하는 거 있잖아요. 신고에 의해서 한 건지, 아니면 단속에 의해서 한 건지 이 부분도…….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부터 무허가 신발생 된 거를 줄이고자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나게 되면 저희가 한 달 이내에 현장을 확인하고 3개월 후에 또 한 번씩 확인해서 신축이 되면 2회 방문을 합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직접 나가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신발생 생기는 게 옛날 같으면 철거를 하라 했는데 지금은 철거가 없잖아요. 그냥 해 놓고 1년에 한 번 이행강제금 내면 돼, 이러고 사용하잖아요. 어쨌든 저는 지역에 나가면 우리 직원분들께서 상당히 계도운동을 잘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설명을 잘 해줘서 고맙다고 해요. 어차피 그렇게 지었을 때는 나는 이행강제금 내고 쓸 거야, 이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철거 안 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행강제금 냅니다.’ 하는데, 오히려 많은 지도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고 충분히 알려줘서 숙지가 돼서 고맙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개 정도만 묻겠습니다. 책자 485쪽에 보시면, 제가 얘기만 할 테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 주세요. 요즘에 성북천이나 정릉천에 보면 옛날에 무허가로 해서 하천부지에 집들을 많이 지었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런데 이행금을 우리 주택과에서 지금 내보내잖아요. 건축과에서 단속을 해서 최종적인 건 우리 주택과에서 이행금을 내보내는데 그 이행금을 당사자는 낸 기록이 있어요, 영수증이. 고지서가 있는데 땅 지번하고 건축물대장이 없는 거예요. 주택과도 알아보고 건축과도 알아보고 주거정비과에서 다 했는데, 이행금은 냈는데 그분의 지분이 없는 거예요. 건물등기는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불법이니까.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양쪽 과로 해서 이리저리 뛰다가 결국은 포기했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세금을 낸 자료는 있는데, 고지서는 있는데, 그러면 세금을 그 사람한테 불법으로 해서 사용료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땅은 정부 거니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런데 사용료 낸 자료는 있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 지역 뿐 아니고 지금 정릉천, 성북천, 중랑천, 누구말대로 옛날에 말뚝만 박아놓고 ‘이건 내 땅이다.’ 이만큼 해서 건물 올리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서울시까지 가서 그것을 확인을 하라고 했어요, 그분한테. 우리 구에는 없는 걸 서울시는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없어서 우리 도시계획에 가보라고 해서 도시계획에서 이걸 찾아서 이번에 도로과에서 일을 한 적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과에서, 우리 국장님이 그거는 해야 돼요. 우리 국장님이 그러한 부분은, 이행금을 무조건 받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과에 과장님들을 모아놓고 ‘한 번 실태조사를 해 봐라.’ 라고 해서 취합을 해서 하나로 이렇게 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그 밑에 488쪽을 한 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지금 불법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저도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지금 항측 회사하고 또 일반인들이, 대개 보면 고발을 누가 하냐 했더만 건축을 짓는 건축업자가 고발을 많이 하더만요. 이해 가시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김남길위원

이걸 5층 건물로 내가 지어야 되는데 소유주는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해 달라 하니 그러면 돈을 더 달라, 돈을 안 주고 삐딱하면 우리 과에다가 고발을 해버리더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애를 먹고 있더만요. 한두 번을 제가 이렇게 해본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했던데 그러한 부분, 또 그 사람들 너무 잘 알잖아요. 자기네들이 건물을 올리니까 너무 잘 알잖아, 어디가 불법이고 그런 부분. 그것을 자기네들이 옥상을 유도를 해요. 여기는 5평이나 3평으로 불법으로 지어서 세를 놓으면 세가 더 나오는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해제가 된다, 이해 가시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김남길위원

일정 기간 지나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해제가 되는데 이것을 그때까지만 이행금을 내고 쓰시라, 제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걸 물어보냐면 우리나라 2,000, 제가 구의원 들어오기 전에 특별조치법이 한 번 시행되는 일이 있었어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2014년도에 있었습니다.

김남길위원

2014년도입니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김남길위원

2014년도면 아직, 원래 10년 주기로 특별조치법이 한 번씩 해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유주분들이 이전을 해 가는데, 그러면 지금 2021년도니까 한 3년 남았네요, 10년 주기로 하니까.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 있었죠, 2014년도면? 박근혜 대통령인가? 박근혜 대통령 때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안 됐는데?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 말기 정도 됩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도에는 특별조치법 해제를 안 시켜줬는데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2014년 해 가지고 1년간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1년간 했어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김남길위원

지금 다녀보면 주민들이 그걸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언제 해제 시켜 주냐.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그 문의를 좀 받을 겁니다, 팀장님들도. 언제 특별조치법을 해제를 시켜 주냐? 그래서 이행금을 그때까지만 내고 참겠다고 많이들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다 덧붙이다 보면 옥상에나 달아 메고 하는데 몇 ㎡, 쉽게 얘기하면 몇 평, 그래야 쉽게 알아듣지, 한국 사람들은. 몇 평이면 5년 내에 이행금이 없어진다, 그 제도 좀 없애버리세요. 사람들이 불법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과장님, 국장님. 그러니까 3평 미만은 불법으로 지어도 된다, 그러면 5년 뒤에는 자동으로 그게 없어진다, 소멸이 된다. 그래서 우후죽순처럼, 아까도 얘기한 건축업자들이 불법을 용인하고 5년 내고 자동으로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러한 제도를 좀 없애주세요. 5년이라는 것을 소유하고 있다가 없어진다 그런 걸 없애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 과에서나 도시관리국에서 더 불법을 양성하는 것 같아. 그런 부분은 좀, 한 번 불법을 하면 부수지 않으면 영원히 세금을 낸다 그렇게 인식이 되게요. 옛날같이 때려 부수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 건설관리국 직원들 동원 시켜서? 국장님 그런 방법은 없나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철거 시에 베니스의 상인 법률이라 해서 위법 부분만 칼로 오려내듯이 오려내라. 그런데 우리가 대집행 할 때는 워헤머로 치다 보면 위법이 안 된 부분까지 손상이 가니까 나온 법이 이행강제금 제도가 나왔는데…….

김남길위원

그것을 사람들이 악용한다니까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법이 자꾸 좋은 방향으로 개정이 됐는데 그에 따라서 위법하는 사람들도 진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법률적으로 진화를 한 번 더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5년간 부과하고 소멸시켜 주는 거, 그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악법이죠.

김남길위원

악법 중에 최악법이에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그다음에 특정건축물 양성화도 어떻게 보면 악법이에요. 한 번 위법했으면 그건 끝까지 가야 되는데…….

김남길위원

가야죠.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 공무원들이 법률개정에 의해서 하니까, 하여튼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위법 건축물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법률 개정하고, 또 시나 국토부 회의가 있을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안되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 법을 만들어서라도 법은 영원히 유효하다, 영원히 간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지금 서울시나 국토부에서도 면적이 큰 건물에 대해서는 아마 양성화를 거의 안 시켜 주는…….

김남길위원

안 시키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3평, 4평, 그러니까 10㎡ 미만들은 양성화를 했는데 그거 시켜 주면 안 됩니다. 영원히 가야 돼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감경규정도 85㎡인데 지금 60㎡ 이하에 대해서만 생계형으로 해서 해 주는데 그게 전체 면적입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과장님 어떻게 그게 생계형이에요? 건축 5층짜리 꼭대기에다가 짓는데…….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체 면적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반 면적이 아니고 전체 면적이 60㎡면 건물 자체가 20평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서 조금 달아 낸 거는 하는데 큰 건물, 5층, 3층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안 해주고…….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그래요. 어차피 1년에 한 번씩은 항측을 하잖아요. 항측을 하고, 또 민간주도에 의해서 단속도 하고, 또 교환형식으로도 하죠. 많이 하는데 위반을 했을 때,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가장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우리 주택과도 가장 시달림을 많이 받는 게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일 거예요. 우리 공무원님들도, 불법은 자기네들이 저질러 놓고 와서 욕은 하고, 불법을 저지른 만큼 이행금을 내면 되는데 그 돈을 안 내려고 와서 누구 말대로 악을 쓰고, 욕을 하고 다음에 나오면 안 찍어주니, 찍어주니 그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걸 봐주면 찍어주고, 안 봐주면 우리도 표를 못 얻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이렇게 됐으니 이건 안 된다고 우리가 딱 못을 박으면 아주 좋아요, 공무원들이나 저희가 일하기가.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만약에 다음에 하게 되면 저희가 회의 때나, 뭐할 때나 한 번 건의를 해서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 현실에서 하다 보면 많이 부딪히는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를 과장님이 실정법상에서 그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러이러한 게 부딪히는 문제라고 건의하실 수는 있는 거잖아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게 우리끼리만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임현숙위원장

그건 아니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상위법에 맞춰서 되는 거니까 건의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그리고 작년인가 김남길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셔서, 건의해서 자체적으로 도시관리국에서 저것을 하나 만들었어요. 허가 시에, 지금 위법사항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북측 발코니 일조권 받는 부분에, 그 부분은 경사슬라브로 해 가지고 철근 콘크리트로 붓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주겠다. 그러니까 그걸 깨내고 다시 증축할 때는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위법건축물이 조금씩 줄어가는 이유가,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주시면 또 그거 해서 시행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법령개정인데 법령개정이 실상 우리 자치구 내에서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 법령은 꼭 개정해야겠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 회의나 서울시 회의 때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예산을 어떻게 썼나, 절약하자, 또 잘못된 건 고쳐나가자는 차원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475쪽 연번 3번인데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를 하면, 이게 외부전문가들이에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남궁역위원

외부전문가들이 실태조사를 하는데 2019년도 보면 20만원씩 3명, 32일 해서 1,920만원 이렇게 나갔어요. 하루에 일당이 20만원 같아?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남궁역위원

그리고 2020년도도 그렇게 똑같이 했는데 예산이 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점검을 사전점검도 하고 또 본 점검 2번을 하는데 2020년도에는 2번 사전점검까지 했어, 이런 거는 우리가 보면 왜 사전점검을 하고 본 점검을 했는지, 이런 것은 예산 기법에서 조금 낭비되지 않았나 하는데, 사전점검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150단지가 있는데 의무단지가 76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태조사를 저희가 하는데 이게 며칠 동안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1년에 한 7개, 많아야 10개밖에 못하다 보니까 점검을 하는 게 아파트별로 잘 못하면 한 8년, 10년까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아파트별로 민원이 생기는데 진작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관리실태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걸 줄이고 사전점검을 미리, 아파트별로 사건이나 의문사항이 생길 때 빨리 사전적으로 점검을 해 주자 해서 하루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별로 무슨 문제점이 생기면 전문가를 모셔서 하루를 해서 해결을 빨리 해 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정기하고 사전점검을 해서, 새로 만든 겁니다.

남궁역위원

안 하던 걸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가 가고요. 또 481쪽 연번 5번,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정밀안전점검이 2019년도, 2020년도 매년 하는데, 우리가 보면 넉넉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면, 2019년도는 1억 1,770만원 가지고 했는데 실측도면 작성이 뭐하는 겁니까? 실측도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이게 연립이나 아파트별로 실측도면이 있어야 되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없는 줄 알고 그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직원들이 여기저기 창고를 다 뒤져보니까 그걸 찾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집행 안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2019년도니까 이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2019년도에 예산집행을 안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6,500 정도 되는데 이런 예산을 보면, 없는 예산을 우리가 쪼개 써야 되는 판에 6,500을 잔액처리 한다는 건 과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앞으로 이런 예산을 잡을 때는 정확하게 찾아서,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용역을 매년 해요. 안전점검 용역을 2년에 한 번인가 해야 되는데 매년 용역을 하는데…….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용역을 3년 단위로 나눠서 합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2019년도도 정기점검 용역이 있고 2020년도도 용역이 있어요. 과장님의 말씀대로 3년마다 한 번 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매년 하냐 이거지.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정밀안전점검은 나눠서 3년마다 하고 일반 육안점검은 법상 매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상.

남궁역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법 규정상이라기보다는 내가 보면 이거는 3년에 한 번이 맞는 거 같아, 국장님 안 그래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정밀안전점검은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남궁역위원

정기점검이나 안전점검이나 같은 맥락에서 보면, 왜냐하면 2019년도는 우리가 4,000을 예산을 잡아서 거의 썼어, 그런데 2020년도는 6,500을 잡아서 2,000도 못 썼어. 그러면 거의 이게 불용이 된단 말이야, 잔액이. 그만큼 실용성이 없다는 거거든, 예산기법으로 봐서는. 잔액이 4,000 정도 남을 정도로 용역을 잡으면 안 되잖아.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지금 안전점검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가 대두되기 때문에, 또 정기적으로 하지만 무슨 일에 의해서 지진이나 어떤 사건 사고가 날 때 즉시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예비적으로 조금씩 있어야 무슨 사건이나 뭐가 발생될 때 즉시 점검을 실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남궁역위원

왜냐하면 없는 예산을 쪼개 써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많다 이거지, 항상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지적을 받잖아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예산을 적정하게 맞춰서 쓰라는 얘기지. 왜냐하면 용역해 놓고 4,000씩, 1,000만원 남는 잔액은 이해가 가. 그런데 4,000만원 이상이 된다는 건,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는 예산이 빡빡하더라도, 예산 짤 때 삭감하고, 삭감하고 해서 필요한 예산만 주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하여튼 예산 편성할 때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적정하게 예산을 짜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해주셔야 짧게 할 것 같고, 아니면 길게 할 것 같은데, 몇 가지 지적사항을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비가 전년도에 5억이 편성돼서 집행을 다 하셨나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집행을 거의 다 했고요. 3억 8,800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1억 2,000이…….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지원 사업이 3억 8,800이고 옥외보안등 전기료 해서 4억 5,800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4억 5,000?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그래서 4,100만원 남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총 금액이 5억인데…….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러니까 4억 5,800이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옥외 전기료가 몇 천이겠지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러니까요. 옥외 전기료가 7,000만원이고 이게 3억 8,800해서 4억 5,800을 집행…….

세찬

오세찬위원

4억 5,000, 나머지 불용처리?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더 이상 요구하는 데가 없어서 불용처리 하셨어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이거는 일부 집행잔액도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물론 잔액이야 발생하지만 5,000여만원 돈이 잔액이 됐다는 게 이해를 못 해서.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지금 4,000만원인데 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한 1,500 이렇게 했지만 보도블록 공사나 이런 거는 자기네 자부담 해서, 최고가 우리가 2,000만원밖에 안 되니까 1억도 자부담 하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여기 최고가 1,594만원인데 뭐가 2,000만원이에요? 여기에 최고로 지원된 데를 보니까 1,594만원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어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1,594만원인데 그게 옥외 전기료까지 2,000만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기료까지?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사업비에서 보안등 전기료는 조례에 의해서 지불하는 거니까 그거는 따로 계산하셔야지, 그렇게 합쳐서 얘기를 하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내년도에 지원비를 인상하실 생각은 있어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아파트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지원금은 조금씩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조금씩이 아니라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아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동대문구민의 오십 몇 %, 절반이 훨씬 넘는 분들이 공동주택에 사는데…….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재산세도 많이 내잖아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취·등록세도 요즘 아파트 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재미를 보고 있어요. 그 지원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동대문구도 10억을 육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69페이지를 보시면 총 사업금액이 1억 2,400짜리도 1,594만원, 3,215만 3,000원짜리도 1,594만원…….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세찬

오세찬위원

469페이지요. 보시는 거예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총 사업금액이 1억이 넘어가는데도 1,594만원이고 3,215만 3,000원짜리도 1,594만원이다 그 말이에요. 이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에 따라 50%에서 70%를 지원해 주고 일반 전기료 같은 경우는 40% 지원해 주고 LED 같은 건 70%를 지원해 줍니다. 거기 지원 비율에 맞춰서 한 건데 최고 금액이 아파트별로 2,000만원이기 때문에, 맥시멈이 2,000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나온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돼서 지적을 한다 그 말이에요. 1억 공사도 똑같이 이렇게 1,594만원으로 책정을 해 놓으면, 다른 아파트들의 어떤 공사 금액에 자부담이 많이 되면, 아까 국장님이 그러셨잖아. 10%에서 20% 사이라 그러고 나머지 거의 80%, 90%를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공사라면 엄두가 안 나서 자꾸 늦어진다 그 말이에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런데 이게 저…….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지원한 내용을 보면, 지금 과장께서 자꾸 토를 다시네. 지금 CCTV 교체사업을 보면 그래도 공사비가 꽤 많이 들어가요. 여기 위원님들 공동주택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상당히 계세요. 달리 복지 상임위에 계시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 밑에 5,269만원도 1,594만원이에요, 이거는 옥외하수도 보수 및 준설을 했는데. 그 밑에 보면 답십리 두산 2,500, 사업비가 절반인데도 1,524만 6,000원을 줬어요. 이게 뭐예요? 예쁘면 더 주고, 입주자 대표회장이 오면 좀 더 주고 관리소장이 오면 덜 주고 그러나?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조례의 50%에서 70% 지원한다 그래 가지고 조례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는 형평에 어긋나요. 옥외하수도 보수 및 준설 같은 거는 몇 백 만원이면 할 수 있어요. 동대표 13년 했다니까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알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 알고 얘기하는데 뭘 자꾸 딴 소리야. 지금 아파트에 화재들이 꽤 나죠, 요즘 매스컴에 보면?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가끔 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화재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이게 사람들이 노령화 되고 뭐하다 보니까 화기를 쓰면서 약간 등한시 하는 경우도 있고, 싸움 중에 울컥하다가 보니까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근자에 매스컴에서 2건이 떴어요. 김치냉장고 때문에 2건이 연달아 화재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화재 난 뒤에 우리 동대문구도 발칵 뒤집어져서 수습하지 마시고 미리 내가 주택과장님한테 컨펌을 주는 거잖아요. 점검을 한 번 하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는 국·과장님이 논의를 하시라고요. 관리소가 있고, 동대표에 회의가 있으면 거기에다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가전제품이 있는 거는 폐기처분을 하든가 어떻게 얼른 조치를 취해야지 꼭 임명 사고가 나고, 동대문구 작년에 아파트 화재 있었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 화재는 상당히 인명에 손실이 가는 거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안전생활국에도 내가 그렇게 부탁의 말을 드렸고,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동대문구 잘되리라 믿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옥외보안등 전기료가 LED는 70?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일반등은?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40이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아직도 일반등이 있어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거의 없는데 한 몇 개…….

세찬

오세찬위원

이 자료에 보면 몇 개가 아닌데, 지금 이게 몇 개에요? 472페이지 보면 LED등이고 473쪽 보면 일반등이 다인데. 이것도 우리 주택과에서 홍보를 하셔서, 제가 2011년도에 동대문구에 LED 서둘러서 빨리빨리 하자고 그런지 벌써 10년이 됐는데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한다는 건 주택과에서 업무를 좀 소홀히 했다고 보입니다. 지금 여기 3년 치를 해 놓으셨던 지원비 사업 내역을 보면 1년에 지하주차장 LED로 교체하고 공동주택에 한 게 딱 한 건씩 있어요, 1년에 한 건씩. 지금 전체 150여 개 아파트 중에 LED로 교체된 지하주차장은 몇 %가 됐다고 보세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LED 교체를 하려면 단지가 큰 데는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아파트별로 홍보 좀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서 교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주택과에 공무원으로 채용된 주택관리사가 있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몇 명이에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1명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언제부터 얘기했던 건데 이제 10년 만에 주택관리사 공무원이 생긴 거네요, 그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인적사항을 한 번 대충 얘기해 보세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이분은 강남의 여러 곳에 아파트 소장을 오랫동안 하셨고 경력이 많고, 그래서 전문화된 거는 저희 직원이 좀 모르다 보니까 거기서 자문을 얻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별로 입대위나 관리주체나 이런 데서 갈등이 많은데 그걸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주택관리사를 진짜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동대문구에서 악성 다섯 군데가 민원을 아주 다달이 갖고 오는 데가 있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잘 알고 있는 두산 위브는 요즘 어때요? 조용해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요즘 좀 조용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쨌든 간에 민원이 생기고 주민들 간의 불화가 생겨서 그게 전부 주택과로 와서 목소리 높이고 그냥 욕지거리 하고 이러는 게 몇 개 아파트가 심하잖아요. 그런데는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입대위에 참석도 해 보시고 조율을 해 나가는 게 우리 동대문구청의 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전년도, 그 전년도부터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을 조장하는 설계사무소가 동대문구에 몇 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데가 있다고요. 아니, 설계도에다 불법건축물을 이렇게 그려서 짓고 한 5년 동안 변상금 내고 나면 양성화 시켜준다는 걸 알고 가르쳐 주면서 한다니까. 한 예로 어느 원룸건물을 보면 베란다 쪽의 뒤를 다 달아내요, 설계사무소가 시킨 거야. 이거 할머니가 나한테 얘기를 직접 하더라고요. 양성화 언제 되네, 올해 된다는데. 올해 되겠어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0년 주기로 오니까 올해 아니에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2014년도니까 7년 됐으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한 두세 번만 더 내면 오겠어.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때 법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죠.

세찬

오세찬위원

양성화가 되면 변상금 안 내고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걸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해 줍니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양성화 되면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하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설계사무소에서 권장을 해 준다고 내가 전년도에도 떠들었어요, 속기록에 보면. 이런 설계사무소가 있다니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런데 양성화 된다고 해서 무조건 무허가를 다 양성화 해 주는 건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물론 아니죠. 근생이 많은 데는 안 해주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일조권이 있어서 상대에게 피해가 있다든가, 건물 규모가 크다든가 그런 건 다 제외시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규모가 아주 작은 소형 주택 같은 그런 거만 되지…….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주택보다 근생이 면적수가 많으면 안 되고, 또 대형주택이면 안 되고, 뭔가 정해진 게 있어요. 내가 그거 다 알면 공무원 하지 구의원 하겠어요. 어쨌든 우리 동료위원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어요, 금년에도. 우리 주택과에서는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에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저희가 단속반을 편성해서 계속, 지금 건축 허가 낼 때도 건축과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홍보를 하고 저희도 신축 허가가 나면 한 달 이내에 현장 확인하고, 확인을 하고 나면 또 지을까 봐 6개월 안에 또 다시 나갑니다. 그래서 몇 차례 나가서 계속 그런 걸 설명하는데 일부 잘못 착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의원님들이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이 마치 탁구공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준공을 앞두고 있는 건물에 증축할 부분들이 우리가 지나가다 봐도 알아요. 일조권 어기고 이렇게 사선으로 된 건축물 그냥 ‘ㄱ’자로 달아내고 그 위에 난간에다 스테인리스 돌려서 또 달아내고 하는 거 다 안다니까요. 시간 나셔서 나한테 오시면 내가 몇 건 보여드릴게. 그런데 건축과에서 그거를 준공을 내주고 그 다음날부터 공사를 해서 올리면 건축과에서는 주택과로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서류만 넘기면 그만이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 어떤 조치를 하세요? 벌금 먹이면 그만이에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저희가 현장 나가서 그거를 확인하고 만약에 규모가 크다고 생각할 때는 고발까지 가능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쨌든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또 나온 얘기니까 그런 악성 설계사무소부터 단속 하시고 또 그런 일이 차후에 건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어야지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하여튼 각별히 신경 써서 대책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동료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으니까 금년에도 좋은 성과를 기대 바라겠습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이 섬세하게 잘해 주신 관계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이 150세대 정도 있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지원했던 단지들 중에서 선택을 받은 게 2018년도 10개소, 2019년도 10개소, 2020년도에는 한 아파트가 더 늘었네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아파트들을 선정하는 방법은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건가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심의위원 12분이 심의하는 방법은 점수 채점제인가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사업이나 그런 거 타당성을 검토해서 거기서…….

이강숙위원

3년 동안 지원되었던 사업들을 보니까 거의 똑같은 사업들이 지원되고 있고, 또 거의 같은 아파트들이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물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아파트들이나 이런 데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같은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원을 받고 선정을 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지금 활성화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접수를 받다 보면 유휴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유휴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내에서도 주민 간의 분위기가 안 좋은 데는 파벌이 돼서 못하기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강숙위원

어차피 지금 시비보다는 우리 구비 지원이 60%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이 사업을 활성화를 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을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웃 간의 소통, 그렇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이강숙위원

지역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관계, 그런 것들을 하려고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전농동SK아파트는 친환경공방이라든가, 또 휘경베스트빌 현대아파트는 악기·노래교실, 주민음악회, 또 답십리 청솔우성 같은 경우는 표고버섯재배, 텃밭가꾸기 해서 버섯볶음의 날 행사를 통해서 단지 내 주민들이 나와서 같이 시음회를 하고 그런가 보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 간에 활성화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는 아파트가 되고 있나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이게 한 번 해본 아파트들은 좀 괜찮고 해서 많이 하는데, 옛날에 이의안위원님께서도 지원 사업을 할 때 지적을 많이 해서, 신규를 발굴하라고 해서 저희가 2019년도에 신규를 한 군데하고 2020년도에 신규 사업을 두 군데 늘렸고 올해는 세 군데 늘렸습니다. 그래서 점점 홍보를 해서…….

이강숙위원

그래서 150단지나 되는데 그 아파트들이 신규로 들어와서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줘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아파트는 어느 아파트인가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지금 아름숲…….

이강숙위원

전농래미안에 아름숲?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거기도 지금 하고 있고…….

이강숙위원

또 사업비가 전부 다 조금씩 다르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예산 때문에 다르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지원 예산이 조금 틀리기도 하지만 잘된 데는 자부담을 많이 해서 하는 데도 많습니다.

이강숙위원

가장 잘되고 있는 아파트는 어디에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전농 SK도 웬만큼 되고, 청솔우성도 잘 되고, 래미안아름숲도 지금…….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역 간에 활성화가 잘 되는 아파트한테 다른 특혜라든가 이런 것도 있나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활성화가 잘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우리가 커뮤니티를 보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이 사는데 편리하도록 우리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한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몇 번을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규제는 있나요? 10번이고 20번이고 잘하고 있으면, 계속 자부담 하겠다고 하고 지원을 하면 선정되나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계속 하게 되면, 신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 신규아파트 우선으로 해 줍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참여했던 데는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 아파트가 계속 바뀌지 않고 기존에 했던 아파트들이 많이 선정이 되는 이유는 지원하는 아파트가 적어서 입니까? 150단지나 되는데…….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리고 활성화사업이 한 1년 지원해 줬다고 그냥 놔둬버리면 그 사업 자체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한 번 지원해 주면 그래도 몇 년은 해 줘야 활성화가 되는데 한 번 지원해 주고서 이제 안 된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원을 해 드렸는데 사업이 잘 돼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물론 지원을 조금 더 해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지원해 주고 끝납니까, 아니면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다시 선정을 받으려면 평가를 받겠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지원을 해 주면 우리가 무조건 지원만 해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커뮤니티가 나가서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지도를 해 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끝난 후에도, 예를 들어서 작품전시회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실적을 관리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해마다 신규로 지원하는 아파트 수는 몇 %나 되나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신규로 2개 아파트가…….

이강숙위원

그러면 1년에 신규로 지원하는 아파트가 2개, 3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활성화 사업한 아파트가 전체 10개밖에 안 됩니다.

이강숙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간이 없고…….

이강숙위원

공간부족이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또 두 번째는…….

이강숙위원

자부담이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리고 지역주민끼리 누가 한다 하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해 가지고 파벌이 돼 가지고 서로 못 하게 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가지고도 지원을 해서 주민들 간에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불화가 있는 아파트에도 과에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분쟁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첫째는 사람들이 만약에 층간소음이 생겼다 그러면 즉시 해결하려고 합니다. 분쟁위원회도 거치고 하면 시간도 걸리고, 또 만약에 채택한다 해도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효력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환경공단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서 오히려 법적인 효력이나 이게 좀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우리가 안내한다든가, 거기에 대해 관리사무소나 해서 별도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실적이 많이 저조합니다.

알겠습니다.

주택관리사하고 회계사가 같이 나갑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주택관리사하고 전문적인 사항은 우리 회계사나 변호사나 해 가지고 자문을 얻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인식을 잘못하고 있나 한 번 봐주세요. 일단 페이지로 보면 469쪽에 저희 동네 거 두 가지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인식을 잘못하고 있나 싶어서 다시 한번 짚어가는 겁니다. 공동주택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거는 사업에 따라서 %도 달라요,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민경옥위원

어느 거는 50%, 60% 많게는 70%도 있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러면 금액이 최고 한도가 2,000만원이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민경옥위원

2,000만원은 못 넘어요. 그러면 469쪽에 저희 동네 거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연번 6번 보셔 봐요. 3,773만원 이렇게 했을 때에 1,594만원 이렇게 지원돼요. 또 저희 동네 거 9번에 가면 래미안 장안2차, 거의 2억이 되는 돈이에요. 아파트 사업비가 그런 거예요. 아파트 사업비가 그런데 여기도 %가 있잖아요. 어떤 사업이 들어왔는지 모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 한도액이 2,000만원을 못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1,597만 5,000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까 형평성에 어긋난다 하는데 제가 인식하기는 2,000만원은 못 넘기고 사업마다 %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다 그 밑이에요, 2,000만원 미만. 많이 가야 1,500 이거고 전농 삼성 같은 경우만, 이게 얼마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억 공사를 해도 꼭 해야 되는 거면 필수로 해야 되잖아요, 아파트에서. 꼭 이거를 유지보수를 해야 돼, 2억이 들어. 그런데 다만 몇 %라도, 1,597만 5,000원이라도 받아다가, 우리 돈을 덜 쓰자 이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제가 인식하고 있는 게 맞나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맞습니다. 이거를 하는 거는 아파트별로 장기충당금이 있습니다. 보통 그걸로 하는데 1억 9,000, 2억 든다 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1억을 줘 버리면 다른 아파트에 혜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민경옥위원

그래서 한도액을 2,000만원 해 가지고 그 밑으로 %를 해서 가는 거예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아파트가 한 150개, 많은 아파트가 있어서 골고루 혜택을 주다 보니까…….

민경옥위원

사업예산을 1억을 올렸다, 2억을 올렸다, 3억으로 올려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받아서 용이하게 쓰려고 하는 것이지 금액은 차등이 그게 아니에요, 그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457쪽,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장은 경비원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표발의 했고 두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내용인데, 보면 청장님도 인터뷰 같은 것도 많이 하셔서 이 경비원 지원 조례에 대한 의지가 참 강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원 사업이 다 마감된 상태에서 올해 추가 지원신청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몇 군데나 들어왔습니까, 경비원 관련해서?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31개 사업에 대해서 4,869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임현숙위원장

31개 사업?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에어컨이나 벽지 이렇게 다 돼 있는 건가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에어컨 설치가 11개 단지 21대, 냉난방기 설치가 5개 단지 8대, 순간온수기 설치가 7개 단지 12개, 근무환경 시설개선 해 가지고 8개 단지 8개, 그렇게 해 가지고 31개 사업…….

임현숙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거는 저희가 아는 바처럼 2,000만원 상한선에 추가로…….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별도입니다.

임현숙위원장

별도인가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별도로 지원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1,500만원을 어느 아파트에 예산지원이 확정이 됐었다. 그런데 추가로 600만원이 소요된다 그러면 2,000만원을 넘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이거는 별개사업으로 해 가지고 2,000만원 하고 별개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2,000만원하고 별개로, 이거는 추가로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해 주신 거네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같이 합치면 아파트에서 신청이 저조할 거 같아서 이거는 2,000만원하고 별개로 신청해도 해 주겠다 해 가지고…….

임현숙위원장

사실 참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그 한계선이 있는데 이거 추가로 받으시면, 물론 조례에 근거한다 해도 2,000만원이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지금 별개로 사업이 추가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비원 지원 조례에 관한 거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다음에 483쪽, 소규모 공동주택 정밀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함은 150개 아파트에서 몇 세대 미만을 통칭으로 하는 거죠, 세대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분류하는 기준이 몇 세대입니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20세대 이상 아파트나 주택을 이야기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지금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대상은 3종 시설로 해 가지고 15년 이상 된 아파트로 15층 이하 아파트나 660㎡ 이상이면서 4층 연립주택에 해당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게 준공연도라든가 규모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을 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예를 들어 보면 어떤 데는 47년, 49년 경과된 데도 있고 19년 경과된 데도 있어요. 물론 아파트 구조면에서 안전의 차이가 있겠지만 19년 된 아파트인데도 정기적인 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뭡니까? 보통 우리 관내에 19년 된 아파트, 소규모든 대규모든 꽤 많잖아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년 이상 돼도 15층 이하 아파트나 66㎡ 이상이나 4층 연립주택인데 15년 이상 된 거는 그 규모에 되면 포함됩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대상?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러니까 연립 크기가…….

임현숙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15층 이하 뭐…….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660㎡ 이상이면서…….

임현숙위원장

그 기준에 해당되는 게 몇 군데예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우리가 33개.

임현숙위원장

33개?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33개 중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일곱 개가 2020년 안전점검 신규, 이것도 3년 만에 한 번씩 정밀진단하는 거 맞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제기 공성아파트나, 물론 엄밀히 따지면 주택과 업무는 아니에요. 지금 주택과가 조직 편제된 다음에, 주거정비과인가요? 주거정비과로 재개발·재건축이 분류돼서 많이 나갔기 때문에 주택과는 주로 공동주택이나 신발생 무허가 이런 거로 해서 단순화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거 보니까 업무가 많이 있다는 거를 느끼면서, 이게 주거정비과로 넘어간 업무인 것 같은데 제기 공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지 않나요? 그 밑에 제기 홍파아파트도, 이게 어느 단계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재개발에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홍파아파트는 C등급이에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재개발을 하더라도 그게 완전히 승인이 나 가지고 할 때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일단 안전진단까지만 하고 해당 부서에 이런 거를 넘기는 거는 안 한다 이 말씀이시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재개발이나 재건축 되면 거기서 우리한테 통보 오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안전진단 비용은 우리가 해 주는 거잖아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안전점검은 저희가 하고 정밀 안전점검은 시비·구비 50%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지금 여기 자료 주셨어요. 예전에 소규모 말고 아파트 안전진단 때문에 조금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질의를 했고요. C등급 정도 나오면 크게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 거 아닌가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약간의 균열이나 그런 거는 있겠지만 무너지거나 이런 거는…….

임현숙위원장

어제 안전재난과 얘기하니까 E등급이 돼야 어떤 대책을 수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그런 규모로 보면 되는 거네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33개 대상, 이 33개 아파트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원영구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병훈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동석 시설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원효연 지구단위팀장입니다. (인 사) 임수진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95쪽부터 504쪽까지로 도시계획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번 6번 504쪽에 벽화 등 도시갤러리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면 신규 사업으로 있는데 1번부터 6번까지 쭉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저희 지역을 보면 동서울한양아파트 정문 옹벽 그게 1,000만원이 지역재량 예산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많이 들 것 같았는데도 1,000만원에 벽화를 아름답게 해 주셔서 지역주민들이 참 감사하다 하고, 6번도 마찬가지예요. 두산아파트 옹벽 있잖아요. 임대아파트가 길이로 보면 엄청 길어요. 그런데 그곳에도 동화 속 나라 같다고 상당히 임대아파트,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베란다 쪽으로 향해서 보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의 20년 넘도록 삭막한 옹벽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 싶어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금년에 답십리공원 가는 데, 유아숲체험장 가는 길에 동대문구에서 처음으로 최초의 특수공법 방수디자인 시트지로 해 가지고 벽화를 해 놨는데요. 멀리서 보면 그냥 입체가 살아있어요. 같이 동화 속 나라 가는 것 같아요. 가까이 가면 그냥 벽면이에요. 그런데 처음으로 도입이 돼서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그래서 주민들이 좋아하고 일부러 구경을 가요. 저도 나들이처럼 갔었어요, 제 팬들하고. 그런데 촬영소고개 영화의 거리에 벽화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게 걱정인 거예요. 이미 시안도 나와서 지난달 27일, 며칠 안 됐죠? 가서 주민설명회 보고도 마치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가 4억이 된 데가 있고 구비로 5억이 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유아숲 가는 데가 물이 새잖아요, 한양아파트 벽에. 옹벽에서 물이 새는데 방수시트지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촬영소고개 영화의 거리처럼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거기도 물이 산에서 주르르 흐르잖아요. 이런 공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지금 공사일은 앞두고 있는데 이것도 한 번 살펴봐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갤러리에 관련해서, 한천로 37길 그것도 부랴부랴 예산 삭감됐던 5,000만원 살려서 한 거, 그쪽에 공원이 끝났는데 그쪽에는 옹벽 갤러리 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일단 한천로 37길 같은 경우에는 벽화하고 미술작품 설치, 조형물 설치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현재 아직…….

민경옥위원

지금 조형물 안 들어갔잖아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현재 계획은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계약을 진행해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설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거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왜냐면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그것만 하면 되는데, 언제쯤 완료가 될 수 있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계약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조만간 업체 선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리고 한 번 벽화를 해 놓으면, 관리 방안에 대해서 보면 벽화는 상시 점검을 통해서 업체에다 보수요청을 한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일정기간에, 2년 동안은 A/S고 그 후에는 그쪽에서 보수를 하더라도 저희가 비용을 지급하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504쪽, 벽화 등 도시갤러리 사업 추친현황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벽화 사업 6점, 공공조형물 1점 해서 9,1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사용한 돈은 결산 검사 거기에 나와 있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대충 얼마나 썼습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총 9,100만원 중에서 약 9,000만원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됐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9,000만원이요? 그 밑에 하단에 청량리 청량차도 옹벽 벽화사업에서 구민참여예산이 감 추경이 됐어요. 감 추경 됐던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아시는 것처럼 거기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사업시행인가를 작년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에 그 옹벽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벽화사업을 하고 곧바로 옹벽을 철거할 예정으로 진행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하게 2,000만원 감 추경을 해서 작년에 사업을 못한 바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거는 참 잘하셨어요. 한 예로,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실무진이 아니었지만 우리 팀장님들이나, 한 3, 4년 전에도 제가 강하게 청량리 미주상가 B동 말씀을 했어요. 저희는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고 철거보상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예산을 천 몇 백을, 아마 지역예산인데 세무서 후문 있는 데 담장에다 벽화사업을 해 놨거든요. 그거 1년 조금 넘어가지고 철거를 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필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감 추경 2,000만원은 참 잘하신 것 같고, 또 벽화사업 수명이, 내구연한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최근에 설치하고 있는 벽화들은 재질 자체가 약간 오래가는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부터는 업체에 유지보수기간도, 하자보수 기간도 2년으로 정해 가지고 최소 2년 이상은 업체에서 보증을 하고요. 그 이상으로 갈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몇 년 이상 가겠다 이렇게 까지는 아직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번에 한 거, 연번 2번에 동서울 한양아파트 여기는 정문 쪽 1,000만원이 편성이 됐고, 이번에 한양아파트 아동의 숲 입구 그게 한 2,800인가 3,000만원 예산 잡혀 있습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거는 굉장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한 것 같던데. 그런 디자인 같은 경우도 우리 부서에서 굉장히 채택을 잘하신 것 같아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 같은 경우에 재개발을 하다 보면 그냥 판넬로만 다 막아놨잖아요. 그런데 부서에서도 그런 벽화사업 같은 경우나 큰 돈 안 들인 것, 사진을 넣든 그림을 넣든 하다 보면 굉장히 이미지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반대민원도 많았을 텐데 혹시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벽화사업 관련해서 아직까지 크게 민원이 발생했던 적은 없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방수시트를 설치했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비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거기 아시는 것처럼 옹벽에 누수가 좀 심하게 났기 때문에 일반벽화를 못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정비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좀 편성해 주셔서 올해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디자인을 조금 더 향상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지역예산이라 그래서 1, 2년도 안 돼서, 지금 보상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역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벽화사업을 하다 보면 그거는 누가 봐도 다 뭐라고 할 거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정확히 질의를…….

지금 저희 체비지 필지는 상당히 많고요. 다만, 민간에서 활용하고 있는 필지 같은 경우에는 총 37필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27필지는 대부료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 서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10필지 같은 경우에는 변상금이라 그래 가지고 민간에서 임의로 점유한, 예전부터 점유해 가지고 변상금이라 하는 것을 10필지를 지금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료로 되어 있는 부분에는 무상은 없고요. 다만, 민간이 사용하는 곳에, 저희 공공은 당연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체비지 변상금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저쪽 화물 터미널부분에 예전에 딴 데서 옮겨오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무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필지 일부분을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캠퍼스타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역점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창업공간이라든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마침 저희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3개 대학이 있는데 경희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가 다 선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특히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창업 거점공간을 1개소 기 완료해 가지고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또 1개소는 기존에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던 것을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어 가지고 조만간 거기 1개소도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시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청량리역 근처에 창업공간 1개소를 온전히 올 초에 개설해 가지고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한국외국어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창업공간이라기보다 창업프로그램 위주로 해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다른 데보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아쉬운 부분은 외국어대학교 같은 경우는 대면접촉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로그램 위주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예산이 조금 더 사용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2,000만원 예산은 벽화보수하고 공공조형물 보수를 포함해서 2,000만원 예산이고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00만원 정도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말뚝박기 조형물 주변에 화강석이라든가 색감이 약간…….

벗겨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한 1, 200만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공조형물 관리 조례라 그래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조형물이 68개고요. 그 이외에 앞에 보시면 벽화부분에 민간 건축물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벽화가 한 241개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연 2회에 걸쳐 가지고 저희가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2년에 유지보수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년 내에 혹시 파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업체부담으로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방학 동안에 대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구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 전수조사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이의안위원님이 질의한 전동초등학교 벽화, 저도 매일 아침마다 운동하러 가면서 보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계약을 우리가 하잖아요, 언제 그린다고. 그러면 꼭 그 날짜를 맞춰서 해야 돼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날짜가 딱 정해져 있진 않고요. 다만,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보통 2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디자인 선정하고, 그래서 적당한 날짜에 날씨 변동…….

남궁역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지금 장미가 한창 펴 가지고 떨어지고, 또 비가 오고 그러니까 비싼 돈 들여서 한 게 장미가 딱 붙고 비가 오다 보니까 얼룩이 지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큰 예산 들여서 할 때는, 요새 일기예보가 거의 맞잖아요. 이런 거는 조금 주의해서 해야지, 토요일에 그렸는데 일요일에 비가 오니까 쭉쭉 하얗게 번졌더라고. 앞으로는 이런 것도 과에서 감안해서 일기예보하고, 또 위에는 전부 다 장미가 떨어졌어, 다 붙어있어 지금, 날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장미꽃 피기 전에 하다 보면, 우리가 큰 예산을 들이고 한 게 조금 더 오래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급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가, 누구나 한 번씩 다 하는 거야. 예산 들여가면서 이렇게 꼭 공사를 감행해야 되느냐 소리하니까 이게 좀 아쉽고요. 우리가 연 2회를 정기점검 하잖아요. 그런데 책임담보 기간은 보통 몇 년이에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업체에서 설치하는 것은, 작년도에 설치했던 것들은 다 2년으로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2년 지나면 그때는 걔들이 하자보수 해줄 의무가 없는 거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2년 전까지는 업체부담으로 하자보수를 하게 되는 거고 2년이 지나면 저희가 벽화보수 예산을 통해서 저희 예산으로 사업을…….

남궁역위원

왜 그 얘기를 제가 하냐면 2년 지나기 보름 전부터 만료 시까지 최종으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괜찮은데 그때까지는 한 번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걸 거의 안 하는 것 같아. 지금 하고 있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하자보수기간 완료 시에 최종적으로 점검을 한 번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 벽화 부분이 보통 주차되어 있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파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그게 업체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보수를 진행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 거를 정확히, 끝나기 전에 해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 예산 안 들이고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했으면 바라고요. 그리고 503쪽 보면 전농 60번지, 아까 이의안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보니까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한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되고 하는데 자료를 보면, 지금 이게 2종 일반지구 해서 7층으로 처음에 돼 있었잖아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이거를 바꿔 가지고 하는데 구나 서울시나 거치는 자문기관, 구 도시건축위원회의 자문도 거쳐야 되고 또 서울시에 올라가서 거쳐야 되니까, 이런 거를 어차피 안 할 거면 모르는데 할 거면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 같은 데에 빨리 상정을 해서 되게끔 하는 게,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나 주위에 청소문제니 방범문제니 이런 거 전체 봐서라도 이런 거를, 이런 민원 같은 거는 과에서라도 추진위원회 쪽하고 해 가지고 빨리빨리 하는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아까도 이의안 지역구 의원님이 얘기했으니까 이런 거를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동 60번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씀하신대로 용도지역변경, 그러니까 제2종 일반지구에서 7층 이하의 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도 참 곤혹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내부 조합원들 간에 분쟁이 좀 있어서 지체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이게 크게 보면 계획수립단계와 사업진행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주민 동의율에 좀 차이가 납니다. 계획수립단계에서는 약 70%,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계획 수립을 진행할 수 있고 나중에 사업진행 단계 가면 한 95%까지 주민동의율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진행하는 것이고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은 계획을 수립하는 별도의 절차가 있는 거니까 서울시 주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최종은 95%지만 80% 이상 받으면 서울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되죠, 이게 80% 이상 되면?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3분 2, 한 70%정도 받으면 되고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사업자가 비율을 맞춰 왔기 때문에 저희한테 제안이 되어 있는 거고요. 다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사업이 완료되는, 결국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사업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95%와 3분의 2인 한 70%간의 괴리가 저희도 좀 고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501쪽 보면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서 대학교들을, 예산은 시비지만 전부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킨다고, 전부 다 취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시립대학교 같은 데는 전농동하고 휘경동이 걸쳐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보기 좋게 창업 공간, 지역상권 이렇게 써 놓고 보면 거의 사업 내용이, 실제적으로 매년 쓰지만 이루어진 게 거의 없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게 상권을, 전농동 같으면 로터리 시장이라도 그런 데 모아서 같이 주민들하고 공감을 갖고 대화하는 이런 것도 한 번 과에서 건의해 가지고, 이 많은 시비를 써 가면서 지역주민한테 도움은 안 되고 다 보면 대학교 안에서 전부 이루어지는, 그렇다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어느 선에서 예산을 써가지고 창업이 육성화 되고 그런 분들이 나와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돈 좀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고, 다만 캠퍼스타운 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주목적은 90%에서 95% 이상은 청년창업이라고 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미래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는, 그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고 하는 부분에 포커싱이 많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종합형이라 그래 가지고 예산이 다른 대학교보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종합형하고 단위형하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동시장의 상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동대문구하고 중소기업 은행하고 MOU 같은 것도 같이 협약을 해 가지고 상인분들을 위해서 일종의 융자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들에게 실제로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 적다고 하는 부분이 계속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지역상생협의회, 지역상생TF 이런 식의 조직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해 나갈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아까 대부료하고 체비지 얘기 했잖아요. 대부료 같은 거는 구청하고 계약을 하고 쓰는 거 아니에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도 어떻게 200만원, 300만원 정도를 안 내, 이해가 안 가네. 자기들이 필요해서 1년에 얼마 내겠다고 계약을 했는데, 체비지 같은 경우는 짜투리 땅이니까, 이거는 그냥 쓰니까 여기서 강제로 받는 거지만 계약을 하고 어떻게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 300만원 정도를?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 체비지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잘 하신 분은 한 건밖에 체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남궁역위원

300만원, 크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다행히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체비지 말씀을 드렸는데 체비지를 계약과 동시에, 전년도에 27건 했는데 ,지금 계약이 됐는데 징수를 못한 데가,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27건 다, 97%라고 했는데 3%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얼마 정도 체납돼 있어요, 체납금액이?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대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한 건은 27필지고요. 그 중에 한 필지에 한 건이 약 3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게 어느 동이에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동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밑에 변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변상금 정리가 안 됐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변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자가 체비지를 무단점유한 경우에 부과하는 거고요.

김남길위원

지금 변상금을 5년치 소급적용을 해서 다 통보를 안 했나요, 사용자들한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김남길위원

지금도 덜 끝났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통보는 다 하고 있고 변상금을 부과는 하고 있는데 징수 부분이 저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재개발 지역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재개발 지역은 어차피 그 사람들이 가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현재 재개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가 변상금에 대해서 완전히 측량이 끝나서,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변상금 부분과 대부료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체비지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사업을 진행하고 남은 땅들이지 않습니까? 땅은 시유지로 남아있는 거고 그 땅을 사용하는 정식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대부료라고 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비용을 받게 되고요.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옛날…….

김남길위원

옛날 분들은 다 무단으로 사용했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 37필지 중에서 27필지는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대부료로 하고 있고 그중에 10필지만 지금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변상금에 대해서 왜 과장님한테 물어보냐면 지금 변상금을 5년치 소급적용해서 물리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사용료가 1, 20만원 아니에요. 보통 몇 백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분들은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잘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새로 생긴 이상한 법이, 변상금이라는 제도가 타 구부터 생겨 가지고 우리 구까지 넘어와서 구민들이 “그 돈을 왜 내야 하느냐?”고 하던데 “그건 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30년치 사용료를 다 낼래요?”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건 아니고 5년치만 소급적용을 해서 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런 부분은, 변상금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내보내기 전에 설명을 해야 돼요. 이해가시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이상한 영수증을 받아 놓고, 이게 대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본 사람이 있어서 “이것은 사용료입니다, 집 앞에, 대문 앞에 남의 땅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빠르지 변상금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이해가시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러한 부분은 계도와 홍보가, 아무래도 우리 구에서는 세수가 많이 걷히니까 좋죠. 그렇지만 받는 것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받습니다.’라고 미리 알리고 고지서를 내보내면 더 낫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설명은 안 하셔도 돼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질의하겠습니다. 구청 본청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떨어진 지역에 별실같이 근무를 하심에도 동대문의 가시화되는 발전을 위해서 브레인이 돼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500쪽, 본 위원장은 청량리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실 거고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원효연 팀장님이랑 오셔 갖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지구단위계획 규모가 아주 넓잖아요. 이게 목적별로 나뉘어서 되어 있는 건가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전체가 하나로 구역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 세부 내용들, 계획의 내용들은 지역별 특성에 맞춰가지고 별도로 저희가 수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저희한테 얘기가 들어오는 게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주A상가에 사무실을 두고 계시는 분, 그다음에 우체국 쪽에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주로 관심사가 많았는데 지난번에 설명하시기는 자체적으로 발전기준을, 사업기준을 세우지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큰 테마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게 계획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주상가 부분은 미주상가 부분대로, 청량리 정신병원 부분은 청량리 정신병원 부분대로, 그리고 KT 부지는 또 KT 부지대로 각각의 특성에 맞게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고 조만간 저희가 중간보고 형태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감을 해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청량리 정신병원 같은 경우는 거의 2, 3년 동안 청장님하고 선출직 의원들의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많은 관심사였는데 드디어 매매가 됐습니다. 680억으로 매매고 됐는데, 물론 이거는 사유재산이니까 사유재산하고 개발업체죠, 매수한 데가?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 둘 관계 사이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일이라서 우리가 왈가왈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거기가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여있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3년 동안 저희가 건축허가 제한으로 해 놨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게 언제죠, 끝에 도래하는 기간이?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정확한 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저희가 3년을 제한을 해 놨고요. 다만, 이 기간도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하고 저희 동대문구청하고 다시 협의를 진행해서 동대문구 의원님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현재 시점에서 제일 관심사는 이미 매매가 이루어졌으니까 매도한 부분, 사업자하고 우리하고 공통부분이 생겨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 또 막대한 금액을 주고 매수한 분들 사이에서 어떤 공통분모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여기가 지금 용적률도 상향을 해야 되는 기준이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지금 이 상태로는 그 사업자가 원하는 기준이 아마 안 나올 것 같은데, 용적률 상향 가능성이라든가 앞으로 이분들하고 대화의 가능성이 어떤지 과장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 정신병원 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분들은 개발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토지를 매각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사실 저희가 계획을 실현하기가 되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5월에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저희가 용도지역 상향이라든가 용적률 인센티브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구단위계획에 잘 반영을 하면 사업자도 진행을 잘 해 나갈 수 있고 저희 동대문구나 동대문구민들에게도 저희가 필요한 시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렇죠. 시기적으로 매도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상과정이라든가 발전방안은 아직 안 나왔겠지만 과장님께 아까 여쭌 것처럼 용적률 과정이라든가 업체에서 원하는 그런 게 공통부분이 생기면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향후 저희가 원하는 부분으로 많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청량리 주민센터 주변에, 일단 청량리는 해당이 되는 세대가 한 1,390세대, 발표하기를. 용신동에는 한 3,200세대에서 4,590세대 공급을 하겠다고 저희가 선정이 된 거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선정이 됐는데 지난번에 설명회 했을 때 39번지 분들은 많이 오셨는데 청량리 분들은 거의 참석률이 저조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거는 해당 사업 홍보가 안 된 건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건지, 뭡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일단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구청 주변지역은 옛날에 정비사업을 했던 지역이고 그동안 많은 것들이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청량리역에 정신병원 주변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개발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움직임이 없는 사항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최근 저희가 LH 쪽하고도 협의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조만간 주민 대표분들을 모시고 사업의 진행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드려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쨌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주민들이 정확한 내용을 알지는 못해요. 한다는 얘기만, 떠도는 얘기만 다 듣고 있고 기대치가 엄청 큽니다. 용적률 상향을 엄청 해 줘서 우리한테 플러스 요인이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게 구체화 돼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못 하는 부분이잖아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용적률 상향이 많이 됐을 경우에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지금 확정된 거 아니더라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일단 잘 아시는 것처럼 3080주택공급방안에 2차 선도지역 후보지로 그 지역이 선정이 된 거고요. 국토교통부라든가 LH에서 3080주택공급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사업방식보다는 최대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법령개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가 LH라든가 국토부하고 사전에 협의해 본 바로는 주민분들에게 기존의 방식보다는 좀 더 빠른 시간, 절차와…….

임현숙위원장

일단 주민동의율이 제일 중요할 것 아니에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지금 1차 후보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몇 군데가 됐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정확하게 제가 개수까지는 못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총 3차례에 걸쳐 가지고 선도…….

임현숙위원장

이게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뉴타운으로 선정됐다가도 먼저 사업이 진행되는 데가 있고 또 지지부진한 데가 있고 그랬거든요. 여기도 혹시 후보지역으로 선정이 됐다 해도, 우리가 선정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선정이 빨리 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선정이, 또 사업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건지?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일단 국토부하고 LH 입장에서는 이게 시범사업 대상지로만 선정이 된 거고 잘 아시는 것처럼 최소 10% 이상의 주민동의율이 되어야 예정지역이 되는 거고 나중에 3분의 2 이상의 주민동의가 되어야 실제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동대문구에 선정된 2개소가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일단 주민동의율이 75% 이상 돼야 선행조건에 흡족이 되는 거네요, 만족이 되는 거네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최초 10% 동의가 되면 예정지역이 되는 거고요.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플러스 요인이 많아야지 주민동의율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 설명회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설명회를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대로 법령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법령개정 절차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 진행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하려고 준비는 해 놓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잠깐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지금 LH에서 용신동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을 공공임대사업으로 간다 해 가지고 온통 난리예요, 신설동부터 39번지 일대 할 것 없이. 주민들이 와서 물어보는데, 용적률이야 상향을 하겠지만 지금 한 쪽에서는 재개발을 한다고 해 갖고, 보셨죠? 우리 구청 뒤에 현수막을 반대를 한다고 하고, 또 한쪽은 또 공공임대 반대한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찬성한다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저한테 문자 폭탄이 와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에서 지금 하는 사업 자체는 굉장히, LH에서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좋다고 봐요, 나쁘다고 봐요, 평가를 했을 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일단 아시는 것처럼 용두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 위치라든가 봤을 때 충분히 사업성도 있고 그런 방향으로, 왜냐하면 지금 전면부가 상업지역이어서 65층의 초고층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면부가 지금과 같은 저층의 주거지로 관리된다고 하는 부분이 도시계획적으로…….

김남길위원

만약에 사업이 시행이 안 되면 주거 2종은 그대로 묶여있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김남길위원

영원히 개발은 못 하고, 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냐면 구획정리를 할 때 반듯하게 끊어놓으면 안 돼요? 보건소에서 끊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뱀 대가리 같이 엑스자로 해서 이상하게 끊어 가지고, 저도 몰라요. 우리 복지위원들한테 최대한 그 지역에 일어나는 일은 와서 자료를 좀 주세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왜냐하면 우리 복지위원들을, 용신동이면 용신동, 휘경동이면 휘경동 각자 의원님들한테 와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아니면 구획정리 된 부분이나 세대수나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주민들이 땅을 사고 파는 건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진행사항만 우리 복지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처음에 신청했을 때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역경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저희가 다 포함시켰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고요.

김남길위원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사업을 하는데 다 포함시켰다고 하는데 왜 용두맨션은 빠졌나, 그걸 물어보는데 대명빌라는 되고 용두빌라는 왜 안 되나,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별도로 지역 의원님들한테, 복지위원님들한테, 행정까지 갈 필요 없고요. 복지위원님들한테 와서 최소한 그 정도 설명은 하고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리 과장님이 해 주세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윤일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속가능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중원 재생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주범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장동철 리모델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509쪽부터 515쪽까지로 지속가능도시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입니다. 간단한 거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번 3번에 513쪽, 장한평 일대 도시재생사업에서 향후 계획에 이 사업들을 8월까지 모두 끝내신다고 하셨는데 8월까지는 다 완공할 수 있습니까?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지금 현재 학교 가는 거리는 착공이 들어가서 공사 중에 있고 저쪽 경륜장 앞에 음식문화거리가 있거든요. 거기는 입찰을 봐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곧바로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완료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조경에 군자초등학교 일대 녹지대 철거 및 주민쉼터 설치를 하신다 했는데 주민쉼터는 어디쯤에…….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주민쉼터가 어떤 내용이냐면 기존에 학교 이면도로 쪽에 조그마한 정자 비슷한 게 하나 있었어요.

경선

손경선위원

학교 옆면으로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벽면 쪽으로.

경선

손경선위원

인도 쪽 옆으로?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러니까 담벼락 쪽으로, 그 쉼터를 저희가 이번에 정비하면서 전체 다 철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다시 활용해 주기 위해서 쉼터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지금 쉼터라고 만들어 졌습니까?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조그맣게 주민들이, 정자까지는 아니고요. 나무 밑에 간이의자를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도로가라 그래서, 군자초등학교 가다 보면 장한평으로 직진해서 커브 돌면 정문이잖아요. 커브 돌기 전에 벽면 옆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거기는 쉼터를 누가 거기 가서 앉아있겠나…….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쉼터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널찍한 쉼터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정자 같은 게 아니라 조그마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곳에 주민분들이 해질녘 되면 나와서 쉬고 했던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를 철거하려고 보니 그쪽에 이용했던 주민들이 그걸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조그맣게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거기는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 없고 이 앞쪽, 길 건너 쪽으로 단추 구멍가게라든지 옷 만드는 가게 이런 상호를 가진 분들이 있어서 여기 나와 앉을 저거는 없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존에 있었다니까 그렇게 알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내표지판 4개소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륜장 앞쪽에 음식문화 거리가 있습니다. 그걸 안내해 주는, 4개 구역 정도를 나눠서 저희가 안내 간판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음식문화의 거리를?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안내해 줄 안내판?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번 6번 516쪽에 있는 빈집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코자 합니다. 저희가 시비 4,500에 구비 500만원 들여서 5,000만원 가지고 빈집 정비 수립 용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빈집이라 해도 사유지잖아요, 다 주인들이 있잖아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죠.

민경옥위원

주인들이 있는데 지금 36개 빈집을 용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용역 결과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했나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36개를 가지고 저희가 정비계획을 세운 건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가 정비계획을 세우기 전에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71개소였거든요, 전체 빈집이. 71개소를 용역을 줘서 전부 가가호호 다 방문을 해서 집주인을 직접 면담을 하고 저희가 전부 다 현장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71개 중에서 실제 36개가 완전 빈집으로 확인이 됐고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집들이라 이렇게 확인이 된 겁니다.

민경옥위원

거기까지만 된 거잖아요.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까지?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저희가 곳곳에, 저희 동네에도 보면 빈집이 있어서, 앞전에도 제가 빈집 현황을 받아들기는 했는데요. 또 저희가 주소만 가지고 막연하게 찾아가기도 그렇고 다니다 보면 지금은 또 안전하게 펜스도 쳐놨어요. 왜냐면 쓰레기 같은 걸 갖다 버리고 노숙자들을 끈다고 해서 그런지, 엊그저께 나가 보니까, 그것도 규모가 꽤 큰데, 그냥 삥 둘러서 집 짓는 것처럼 안전 이거를 해놨더라고요, 그냥 천막 같은 거지만. 그렇게 해놨는데 저희 생각에는 이 빈집을 그렇게 접근해서 활용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해서, 그 동네 중심지에도 작은마루도서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로 활용을 하든가 아니면 아이들 육아방 있잖아요. 이런 거로 활용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접근 못 하셨죠?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빈집은 저희 자치구에서 매입을 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이게 36호가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공시까지 된 사항인데 일단 그 36개 집에 대해서는 SH에서 전체 총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H에서 가가호호 집주인들하고 면담을 해서 매입 의사가 있는 거는 SH에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SH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쓸 거는 남겨놓고 자기들이 쓸 필요성이 없다 하는 거는 자치구로 이관을 해 줍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SH에서 매입하는 건 하고 쓸모가 없는 건 자치구로 넘긴다는 얘기잖아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죠.

민경옥위원

그러면 저희는 그거를 임대를 하든지, 또 매입까지 저희도 못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중심지에 빈집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거로 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집주인이 매수 의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매수 의사만 있으면 SH에서 무조건 매입을 합니다. 자치구에서 매입을 하든 SH에서 매입을 하든 결과는 똑같은데 소유자가 기본적으로 매수, 팔 의사가 없다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저희한테 지금 내려온 게 3개가 내려와 있죠. 그래서 텃밭을 만든 게 SH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저희 구에 운영권을 준 겁니다. 그래서 텃밭을 만든 케이스거든요.

민경옥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텃밭을 만든 게 그거를 매입해서 철거한 다음에 거기다가 텃밭을 가꾼 거예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 용도가 있으면 그래도 어린이도서관 이런 거 아니면…….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런데 대체적으로…….

민경옥위원

규모가 작아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대체적으로 그 집들이 굉장히 작아요. 그다음에 골목길 안에 들어가 있는 집들이다 보니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SH에서 문서가 오게 되면 그 집을 저희 과에서 단독으로 뭐로 하겠다고 결정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각 해당 부서에다 전부 다 공문을 뿌립니다. 혹시라도 이 면적에 활용할 부서가 있으면 우리한테 얘기를 해달라, 수요처를 조사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개가 전부 다 저희가 텃밭을 조성을 했는데 의외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어떤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물론 큰 면적이라든지 공간이 좋은데 나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용도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이 충분히 있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저희 동네 답십리2동에 보면 옛날 신한은행, 조흥은행 아세요? 그 골목 488번지에, 제가 다시 데이터를 볼게요. 거기는 꽤 규모가 커요. 그런데 집주인이 넷이라고 해요. 넷인데 한 분이 안 나타났다고 해요.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안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정리를 하나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에워 쏴 놨어요, 집이 규모가 큰데. 그런 공간에는 정말로 뭔가 하나 들어서면 괜찮겠어요. 주민들 속에 들어가서, 주거지니까 그런 데로 활용하면 되는데, 마지막까지 안 나타나는 거는 방법 없어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사유지거든요. 그러니까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 거는 전혀 없죠?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건 없고, 단지 저럴 수는 있습니다. 그 집이 굉장히 위험도가 심하다. 예를 들어서…….

민경옥위원

붕괴될 염려 있다 이러면…….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런 위험도가 있다면 저희가 강제 철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철거비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상 사유지다 보니 기본적으로 집 주인이 매수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행이 되거든요.

민경옥위원

너무 오랫동안 비워놓으니까 붕괴될 염려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510쪽에 보면 연구용역 지출에서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공동체 활성화 지원 용역이 3억 5,000이 있는데 이거 보면 2019년도에도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공동체 활성화 용역이 2019년하고 2020년에 했는데 주요내용은 똑같더라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왜 이렇게 똑같은, 우리가 보면 사업명은 틀린데 주요내용은 똑같은 걸 1년 단위로 용역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일단 재생사업이라는 게 단년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장기 사업입니다. 청량리재생 같은 경우는 5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 활성화 용역은 매년 1년 단위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달라지는 게 거의 없습니다. 똑같은 일을 지속적으로 5년 동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똑같은 용어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똑같은 용어니까 하나만, 법적으로 하라고 돼 있지만 똑같은 거를 계속 1년 단위로 하면 우리가 보면 예산이 좀 낭비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이렇게 법적으로 하게 돼 있다고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저기한 사항이 아니라 서울시나, 저희가 재생사업이 서울시하고 국토부 뉴딜사업이 있는데 가이드라인에 의무적으로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의무적이니까 내용이 중복이 되더라도 해야 된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우리가 보는 건 조금, 과장님하고는 생각이 틀린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거는 한 번 제고를 해봐서…….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위원님 저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공동체 용역 활성화라는 게 그분들이 1년 동안 현장에서 똑같은 사업이지만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년 끝났으면 그다음 연도에 안 해야 되느냐? 똑같은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똑같은 용어에 똑같은 사업을 진행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514쪽에 제기동 감초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부 시비 아니에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국토부 뉴딜사업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시비로 전부…….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아니요. 국토부가 40%, 서울시가 54%, 저희가 0.6% 이렇게 비율이 구성돼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용역은 거의 시비로 많이 하더라고, 그런데 구비로 용역을 하는 게 있어, 보행안전설계용역만 구비로 했더라고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이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매칭 사업비거든요. 매칭사업을 하다 보면 1개 사업에 이 매칭비를 똑같이 적용하기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매칭이 아니라 딱 구비만 들어갔더라고.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조그마한 사업은 전체 구비를 다 활용할 수도 있고요. 전체 사업비 총괄 범위 안에서 저희가 그때그때 맞춰서 쓰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한 2년, 몇 년 계속…….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이것도 3년 사업입니다.

남궁역위원

감초마을을 재생 뉴딜하는데 계속 시비로 용역을 했는데 이 하나만 유별나게 구비로 했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시비로 하지 이거 하나만 구비로 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특별나게 무슨 사유가 있어서 구비로 쓴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칭비로 해서 전체 확보된 예산 중에서 필요에 의하면 저희가 구비를, 전체 사업비 안에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집행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지속가능도시과는 도시재생사업을 주로 많이 주관하는데 특히 제기동, 청량리 지역에 집중이 돼 있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관심도가 좀 떨어진다고 그러나, 그게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저희 같은 해당 지역구 의원은 이게 직접 대민업무랑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랑 집행부랑 똑같은 사항일 거예요. 지금 남궁역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단계 단계 지나가면서 왜 이거를 또 중복하나, 이게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나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져서 우리 팀장님들한테나 과장님들한테 많이 여쭤보는데, 그래도 업무에 방해가 될까봐 그렇게 달달 볶지는 않죠, 저희가?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청량리종합시장 도시재생사업이 과장님 보시기에 2022년에 원래 사업이 완료돼야 되는 시기죠?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 이 상태로, 추세로 나가서?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일단 내년까지인데 현재 중요 큰 사업들은 용역이 다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케이드라든지, 테마거리 조성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거의 용역이 완료돼서 저희가 한 6월, 7월이면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머지 사업들은 조금조금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로 본다면 크게 무리 없이 2022년도까지는 완료가 될 수 있을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용역을 계속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들이 똑같은 질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뭐 용역만 계속 거듭하냐. 그러다가 올해부터 가시화되는, 아마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드라마틱하게도 어제 앵커분이 적정 부지가 왔다고, 조금 전에 박 팀장님이 오셔 가지고 내용을 알려주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큰 사업은 다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가장 제가 브레이크를 걸고 싶은, 동의하지 못하는 내용이 한옥, 물론 누차 저도 말씀드렸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현실적으로 도시한옥복합문화 조성하는 거 사실 힘들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래도 기대를 했었어요. 처음에 사업의 취지가,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이 한옥마을을 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휴식 공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요구에 맞는 그런 공간을 하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저도 그래서 누차 해당 지역의 시장 뒤에 있는 한옥도 가보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적정한 물건이 없다, 그리고 제가 봐도 건수는 많은데 사실 적당한 부지를 내가 구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쉬움이 많은데, 결국은 이게 사업 변경이 돼 가지고 지금 별도의 부지를 마련하신 거 아니에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큰 사업이 다 된 거예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지금 청량리가 총 12개 사업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사실 가장 큰 사업이 복합문화공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가 작년 1월 1일 자 이쪽 부서장으로 발령을 받고 와서 보니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이 사실 한옥을 매입해서 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 1년 넘는 동안 저희가 현장을 다 조사하고 현장을 돌아봤는데도, 원래 계획상으로는 6채를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한옥을. 원래 계획이 6채입니다. 그런데 인접해있는 6채를 매입해서 복합공간을 만들겠다는 게 원래 취지였는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한 쪽으로, 저희가 1년 동안 해보니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이 상태로 시간만 더 흘러가면 결국 2022년까지는 사업이 마무리가 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이 재생사업이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충분히 이유가 타당하다고 해서 일반 건물로 전환을 시켜서 매입을 한다면 사업변경을 진행하는 거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계속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지만 사업을 좀 변경을 해서 일반 건물이라도 매입을 해 가지고 사랑방 부지를 매입하자, 진행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적정한 부지가 나와서 계속 협의를 한 결과 어제 최종적으로 매매를 할 의향이 있다는 의향서를 서로 날인을 해 가지고 저희가 서울시에 다시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사업 변경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는 사전에 협의를 다 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한옥을 인접해서 6채를 매입을 해 가지고 문화복합공간을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서 사업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본 위원장이 작년에도 아마 이런 똑같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 번 제안했던 적이 있어요. 처음에 사업의 취지 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옥을 매입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 차라리 사업 변경을 얼른 해라, 사업 시기를 좀 앞당기게,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벌써 시점이, 물론 본 위원장의 의사가 다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현장을 가보고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보고 하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빨리 이 사업 변경이 이루어졌으면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한, 그래서 혹시 이거 때문에 주민사랑방, 새로 어제 된 거에 대한 게 조금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좀 늦어진 거 아닌가, 제가 작년인가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빨리 사업 변경하는 게 어떠냐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그게 맞았던 생각이 들고, 여하튼 지금 이 방향으로 가는 거고 2022년까지 되도록 노력해 주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좀 남고요. 처음부터 한옥하지 않고 이런 일반 건물하려면 훨씬 쉬웠을 수도 있죠, 사업 진행이.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처음 자체 실행계획을 세울 당시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게 계획을 세웠었다면 이런 난관이 없이 자연스럽게 사업 추진이 됐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공기를 충분히 줄일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처음의 취지가 너무 좋아서 그거에 대한 고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 낭비가 됐다는 아쉬움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배송 서비스, 용역 지금 끝났나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아닙니다. 6월 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6월 초까지?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배송 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송 서비스 전체가 10억 4,000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누차 계속 검토의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방법은 한 세네가지 정도, 여러 가지 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안은 뭐냐 하면 거소, 그러니까 5, 6개의 거소를 두고 집하장 형태죠. 그쪽에다 물건을 갖다 놓으면 배송을 해 주는 시스템, 두 번째는 1개의 거점을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 전체 물건이 와서 거기서 배송을 해 주는 시스템, 세 번째는 전산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장착을 해서 배송을 하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 조사를 다 했는데 청량리 재생지역 내의 점포수가 거의 한 이천 삼사백 개 정도의 점포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점포에서, 예를 들어서 배송 서비스가 들어간다면 한 점포당 하루에 0.5건씩만 잡아도 1,000건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3개의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보니 적게는 한 18억에서 많게는 한 30억까지가 소요되는 거로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방법으로는 도저히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그러면 현재 10억 4,000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라고 해서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차피 사업비가 10억 4,000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그거는 지역 구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맥락이 달라질 수 있지만 경동약령시에서 배송 서비스를 했었는데 지금도 되고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업종도 같고 호환이 쉬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업종에 시장수도 많고, 이게 하나의 전산 시스템으로 될 수 있는 게 가능한지, 물론 용역의 결과가 나와 보면 알겠지만. 이게 우리 구정질문 내용이기도 하고 의원이 얘기했던 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의원님이 한 거라서, 그렇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되려면, 물론 시스템을 다 해 가지고 완벽하게 호환 시스템을 하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 대비해서 효과라든가 현실성이 있나가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여쭸습니다. 이게 현실성, 효과성, 예산 대비해서 거둬들일 수 있는 우리의 효과성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네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그 결과를 보고서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전부 다 예산이 초과되고 있는 그런 계획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도 섣불리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자꾸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2022년 12월 말로 잡아도 지금 1년 반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이 사업이 가시화 되게 성공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게 지금 도시환경재생현장지원센터인가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거기에 서울시 매니저라 그러나, 그분들 나와 계시죠, 센터장이나?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지금도 일곱 분 근무하시나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쪽에 지금 여섯 분…….

임현숙위원장

여섯 분이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분들이 지금 시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확실하게 하고 계시는 내용이 뭔가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센터에서 기본적으로 공동체, 아까 남궁역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공동체 활성화가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생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인협의체라고 해서 저희가 재생사업이 끝나면 그분들이 계속 그 사업을 이어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협의체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맞춤형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재생 서포터즈 운영하는 것 등, 그다음에 전통시장 어린이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 재생사업 전반에 대해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발로 뛰는 역할을 해 주신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여기가 언제 개소를 했죠? 개소식에 갔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런 것 같은데?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한 3년 전 정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렇죠? 사실은 그다음에 사무실을 자주 방문을 안 해서 이게 활성화돼서 과연 우리 예산 대비해서 잘 움직이고 있는지 이것도 사실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제 새로 마련하신 우리 그 앵커, 그게 지금 40억 정도, 40억인가요? 계약은 아니죠? 부지를 마련하신 거죠?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죠. 매각 의사가 있다는 의향서만 서로 작성을 한 상태인데, 저희가 지금 예산은 한 40억 정도로 책정을 해놓고 있는데 탁상감정을 해보니까 한 삼십 이삼억 정도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탁상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그 금액에 조금 오버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산하기로는 한 35억에서 36억 정도면 어느 정도 감정평가액이 나오지 않겠느냐 라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거기 우리 예산이 얼마 책정 돼 있죠?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지금 54억…….

임현숙위원장

54억이죠?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초과되거나 그런 거는 없게, 그러면 외부 골조라든가 그런 거는 그대로 놔두고 내부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저희가 최종적으로 매매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증축도 가능하다면 증축 및 리모델링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저도 현장을 나가보지를 못 해 가지고 어딘지를, 동네로만 갖고는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미도파 뒤쪽에 골목으로 조금 들어가시면, 옛날에 약국 하나 있었거든요.

임현숙위원장

거기 약국 다예요, 과장님.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쪽 뒤쪽입니다, 골목길.

임현숙위원장

하여튼 저도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겠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투입된 만큼, 우리 기대만큼 좀 빨리 집행되고 싶었으면 하는 조바심에서 자꾸 이거를 질의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하실 거니까, 감초마을에 보면 주민사랑방 설계 공모가 심사 결과가 나왔어요.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뭐 있나요? 이게 준공이 내년 몇 월 예정이죠?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지금 빨라도 내년 한 8, 9월 정도…….

임현숙위원장

8, 9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원래는 6월 아니었어요? 이게 착공이 언제 들어갑니까?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올해는 착공을 할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올해 하반기에?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이랑 대화했던 그 내용이 다 수용이 돼서 되는 건가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물론 사랑방 부지 건이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서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완전 전력투구 해 가지고 그쪽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철거, 착공, 준공까지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건축물을 짓다 보니 가장 기본적인 소요 기간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착공을 하고 내년 빠르면 6월, 아니면 한 8월 정도까지는 준공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관 사업이라든가, 서울시 예산 나오는 사업으로 건물을 짓거나 사업을 할 때 보면 공사 기간 늦어지고, 또 공사비가 올라가고 그런 거에 대한 전례를 너무 많이 봐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2022년을 넘어가게 되면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건축비가 상승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공기는 지켜질 수 있을까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 국장님하고 이번에 공모 당선된 업체하고 저희가 사전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설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특수성을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사업은 증액도 안 될뿐더러 시기적으로 맞춰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설계를 할 당시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대부분의 관공사가 설계 변경을 해서 증액이 되고 그런 과정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사실인데 이 건은 좀 틀리다. 그러니까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 추가로 예산이 들어갈 수도 없고 공기도 연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설계를 할 당시에 그걸 명확하게 해서 설계를 해달라고 저희가 사전에 설계업체를 불러서, 그렇지 않아도 국장님과 저희가 신신당부를 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물론 잘 컨트롤을 하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를 지키다 보면 또 날림공사 같은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 지금 우리 많이 당했잖아요.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공기도 지나갔고 했는데도 보면 공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누수, 엄청 많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또 그런 상태가 생기지 않도록…….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잘 챙기실 거죠?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챙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지어놓으면 몇 십년을 동네 주민 사랑방 역할을 할 건데. 끝으로 고대앞마을까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고대앞마을의 적정한 부지, 고대 소유의 부지가 두 필지가 있어서 그거를 매입할 예정이다 그러셨거든요. 매입했나요? 계약이 됐나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아직 계약은 안 됐고요. 최종적으로 고대에서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 법인이다 보니 자기네가 일방적으로 땅을 팔고 사고 하는 게 안 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승인이 떨어진 거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늦어도 6월 중에는 매매계약 체결하는 거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보면 큰 무리 없이 매매가 될 걸로 보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계획대로?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리고 거기가 동네 안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죠.

임현숙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걸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공사하거나 혹시 전체적으로 시설을 지을 때 주변, 바로 인접 지역이 많잖아요. 그게 문제가 생길 소지, 민원 발생의 소지가 혹시 없는지, 물론 주변 주민들이 이해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공사 차량 드나드는 거라든가, 거기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감초마을이랑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죠. 주택가 안에 들어가 있는 부지다 보니 아무래도 신축공사를 하다 보면 그런 민원은 발생될 거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독을 할 당시에 그러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과장님 책임지실 일이 많네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에서 과장님이 작년 감사 때 얘기한 건데 용역 결과 2019년도에는 62호 플러스 9호, 71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36집으로 많이 줄은 거는, 우리가 2019년, 2018년도 추경으로 이걸 잡아줘 가지고 용역을 500만원 들여서 구비로만 했는데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등급을 하는지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500만원 가지고는 이렇게 간단한 것만 하고 5,000만원 가지고는 이렇게, 이것도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 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두 번의 용역을 해 가지고 나눌 필요가 있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떤지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저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5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했던 거는 실태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 관내에 1년 이상 빈집으로 돼 있는 집 전체를 수요만 조사를 한 겁니다, 실태만. 그때 나온 게 71호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71호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정비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태조사하고 정비계획은 틀립니다. 71호를 가지고 정밀조사를 들어가는 게 정비계획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1호를 가가호호 전부 다 방문을 해서 건물주와 상담을 하고 매수의사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1 대 1 전체 조사를 하는 게 정비계획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1호 중에서 다 조사를 해보니 36호가 1, 2등급으로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집들을 우리가 빈집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을 해서 고시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LH에서 매입한 것도 있고…….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죠.

남궁역위원

집수리 해 준 것도 있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빈집도 나중에 가면 자부담이 있지만 집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을 이렇게 계속 비워놓고?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36호 중에서 본인이 매수 의사가 있다면 SH에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매수할 의사는 없어, 그 대신에 집을 수리할 테니 융자해줘, 이게 가꿈주택입니다. 그래서 최대 1,200만원 범위 내에서 집수리 비용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안전조치 했다는 건, 펜스를 쳐놓은 거는 못 들어오게 막아놓은 거죠?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죠.

남궁역위원

그런데 그렇게 막아놓다 보면, 우리 전농1동도 한 번 저번에, 그러면 쓰레기는 다 거기로 모일 텐데 이것도 나중에 보면 22군데는, 사람들이 요새 보면 건물을 짓는다면 쓰레기를 전부 다 거기다가 갖다 버리는 거야. 집 짓는 데는 완전히 큰 쓰레기통이 돼 가지고 전부 다 그리 가면, 아마 22군데도 안에 보면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쌓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확인은 안 해보셨죠?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내 집을, 내 사유권인데 관리해야 되는 건 맞고요. 단지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무슨 부분이냐 하면 빈집으로써 위험도가 있어서 어떠한 재난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거기에 피해가 발생돼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집들을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보면 법이, 그때 우리 행감 때도 1년 이상 비어있는 집은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인 집을 무조건 가서 철거를 할 수는 없고요. 위험도가 굉장히 중하다, 이 집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집들이 피해의 소지가 있다, 그런데 집 주인은 안 움직인다, 이랬을 경우는 우리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 철거도 가능하고요. 거기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가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요새는 우리가 이행강제금도 강제로 못 하는데 그래도 이런 것은 그런 법이 있으니까 위험성 있는 거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앞으로 펜스 쳐놓은 거 관리 좀 하셔 가지고 이상이 없나, 어떻게 돼 있나를 좀 관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주거정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최태훈입니다. 감사에 앞서 주거정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용대 주거정비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우영한 촉진지구팀장입니다. (인 사) 김규남 재정비사업1팀장입니다. (인 사) 임영진 재정비사업2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숙 재개발1팀장입니다. (인 사) 최갑석 재개발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521쪽부터 539쪽까지로 주거정비과 전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주거정비과에 팀장이 6명씩 되시고 과장님, 기운 나시겠어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만큼 업무량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적은 편은 아니고 좀 많은 편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팀장들 보고 받는데 6명이 제일 많네. 제가 근간에 재개발·재건축 구역 지정 시 구입 안 해도 되는 땅을 구청으로부터 구입해 가지고 다시 환수를 해야 되는 그런 민원이 생길 것, 그다음에 그런 소문이 돌아서 확인 차 이걸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말씀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2017년도인가, 2018년도인가 그때 전국이 환매권 때문에 한 번 소동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제가 그 당시 때는 서울시의 다른, 그런 기능 부서에 있지 않아 가지고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대문구청도 약 100억원에 상응하는 그것을 다시 환매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거의 한 3, 40%가 변호사 수임료로 뺏긴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구청으로부터 조합에서 사야 되는 그런 지목을 한 번 말씀해 줘보세요, 도로, 구거 이렇게 쭉.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속칭 이야기하면 구유지라면 거의 다 매각을 하는 것이고 그 외에 무상양도 가능한 땅은 또 있습니다. 비점유지로써 도로라든지 이거는 기부채납 하는 거에 맞춰 가지고 상응하게끔 무상양도해 주는 게 있습니다, 도로나 이런 부분은. 점유지나 이런 거는 구거라 하더라도 다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종목별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것과 구입을 안 해도 되는 것을 좀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러니까 토지의 지목에 따라서 매입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점유했나, 안 했나에 따라 가지고…….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구역 내에 도시계획을 입안하면 거기에 조합이 다 구청으로부터 구입해야 되는 게 있고 구입을 안 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구입하지 않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나는 도로, 그러니까 구역 내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나는 그런 땅에 대해서는 무상 양도가 되기 때문에 매입하지는 않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국장님, 옛날에는 도로도 다 조합에서 구입을 했었죠? 그런데 이게 언제인가, 비 구유지 무상으로 조합에다 준 적이 불과 몇 년 안 될 것 같은데?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 경위가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는 다 무상양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서 무상양도 대상을, 2000년대 중반인가요? 대법원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난 거에 한해서만 무상양도 해줘라, 판결이 났고 그러다 보니까 조합이 너무 부담이 크니까, 그래서 도정법에서는 다시 개정을 하면서 현황도로라든지 그런 것도 무상양도 해 주게끔 좀 더 완화를 시켜 놓은 경위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환매권에 대한 것을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던 사실을 구의원님들이 찾아내서 동대문구청도 거의 100억에 대한 손실을 봤기 때문에 다시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느 구역인지 과장님께서는 익히 알고 계실 것 같고, 매입을 안 해도 되는 것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 회계사라든가 변호사가 붙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땅을 다시 우리가 찾아줄 테니 수임료를 얼마 달라, 이런 민원이에요. 아시겠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문제를 우리 과장께서 어떻게, 제2의 조합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지금 현행 진행형들이 많이 있잖아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려면 이번 감사를 통해서 어떠한 조치를 단단히 하셔야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만약에 그런 해당 구역이 있다면 조합원들의 손실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조합원들이 손실을 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해당 구역 조합에서 그 내역을 저희에게 제출이 된다면 저희들이 도정법이나 관계 법률 또 해당 부서와 논의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요. 제가 민원을 접수한 거는 아니 사도 될 걸 사서 구청에서 다시 환수를 받아서 조합하고 구청하고 잘 이루어지면 되는데 거기에 제3자, 조합장도 다 모르잖아요. 조합장이 재개발, 재건축에 그렇게 아는 사람이 뭐 있어요. 겨우 도정법 책자 하나, 주거정비법 몇 가지만 갖고 조합장을 하는 건데, 그래서 회계사나 변호사가 달라붙어 가지고 몇 억씩 수임료를 받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536쪽, 주택 재개발 관련 진정·시정·건의사항 등 민원처리에서 민원처리 내역 결과를 보면 202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약 20건이 들어왔는데 규모에 비해서 그렇게 큰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는데 아마 동료위원님들이나 저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재개발하면 민원이 엄청 많은데 정식으로 접수한 거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네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그거는 리스트를 빼놓은 상태고, 민원인들이 전화상으로, 이런 문안으로 해 가지고, 문서로 해서 하는 것보다 찾아와서 직접 물으면 더 상세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방문 민원이 꽤 많은 편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찾아와서요? 상단에 연번 5번 이문3구역, 민원인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지역 주민들 119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이문1동 주민센터 및 공공청사 건립 시 임대주택이 위층으로 들어온다 해 가지고 굉장히 지역 주민들이 혼란스러웠는데 결과를 보면 ‘복합청사 건립 계획 수립 시 민원인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할 예정’, 딱 원론적인 얘기만 하셨어요. 지금 여기 내용을, 몇 층까지는 복합청사고 그 위에 청년주택이 7층부터 12층까지 올라간다는데 그 세부사항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이분들께서 민원서류도 넣고 저희 부서에도 대표자들이 방문을 했고, 그래서 논의를 한 내용은 구역 결정할 때는 구체적으로 층수의 무슨 용도, 임대 아파트 몇 층 이거까지는 구체적 계획은 없지만 개략적으로는 거기 임대 아파트가 몇 세대 이런 거는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사에 대한 면적도 대략 들어가 있고. 그런데 하나의 부지에 복합청사와 임대주택을 같이 짓다 보니 아마 저층부는 복합청사가 저희들이 계획하는 게 마땅하고 임대 주택은 그 상층부에, 어찌 보면 최근에 동청사 부지라든지 관계 자치구라든지, 그렇게 보면 동청사 부지를 헐고 동청사도 짓고 위에 주택을 짓고 이런 시스템으로 많이 진일보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도 그런 계획으로써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주민들께서는 임대주택 밑에 복합청사가 있으면 본인들이 사용하는, 주민들은 복합청사를 이용하는데 임대아파트가 있어서 불편하다, 그런 내용인데 이문3구역이 촉진 계획 변경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드밴티지를 받아 가지고 이거를 기부채납하는 거로 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나중에 이 사업을 할 때는 결국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할 때 주민들께서 복합청사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끔, 동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적인 계획을 반영해서 가도록 그렇게 이해 설득을 했고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회의하면서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재개발 조합 측에서는 일부 대지나 이런 게 설계가 어느 정도 거의 다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이 부지는 공공청사 부지이면서 임대주택이 같이 건립되는 거죠.

창규

김창규위원

저희 보건지소 부지가 있잖아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보건지소 부지는 또 별도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건 방향은 어디 쪽으로 가나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이문3구역에서 보면 동남측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남측 제일 끝부분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동남쪽이면 역사 쪽인데?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러니까 외대앞이 있는데 바로 밑에…….

창규

김창규위원

공공청사도 그쪽, 바로 옆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이게 복합청사와 보건지소가 같이 붙어 있는 획지입니다. 붙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보건지소는 별개고 지금 복합청사는 기부채납으로 저희가 받는 거고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기부체납이 공공청사가 1층부터 6층까지 오고, 6층부터 12층까지가 임대주택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공공청사가 들어오다 보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거나 소음 같은 경우 민원이 많이 접수될까 봐 그런 염려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연번 2번 525쪽인데요. 제가 해당되는 것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지정부터 완공까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일들이잖아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 있는 장안동 현대아파트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주거정비과의 행정력은 어디까지인가요? 지금 이게 2021년 6월, 금년 6월이라는 거죠? 정비계획 변경 고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주거정비과에서는 어디까지 역할을 하나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저희가 주민들의 변경 계획안을 접수해서 당초 관계 법률의 기준에 맞는지 검토를 하고 해당 부서들 협의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고시는 서울시에서 하고 중간에 진행 과정의 협의나 이런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6월에 정비계획변경 고시까지 여기서 하는 건가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고시는 서울시에서 합니다.

민경옥위원

아니, 서류 같은 거나 하는 거, 행정?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행정은 저희 구에서…….

민경옥위원

행정은 여기서 해서 고시는 시에서 내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말하자면 주거정비과에서는 역할이 다인가요, 행정적인 역할이?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가서 장안동 연립단지가 제가 알고 있는 동대문 더퍼스트 데시앙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제가 늦게 들어와서 이제 3년 차인데 거기가 그 안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더라고요. 일을 잘못해서 전체적으로 어디도 가고 했는데 지금 6월에 조합 해산이 예정인가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이전고시가 작년 2월인데 여기 조합이 예정된 총회를 하는 게 6월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진행을 하는 거로 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던 문제들 같은 경우는, 여기 과는 아니지만 다 정리가 됐나 보죠, 이렇게 쉽게 조합이 해산이 되고 하는 걸 보면?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모든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는 조합원간의 소송이나 그런 문제점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도 다른 데는 보면 10년이 넘어도 조합이 해산이 안 된 데가 있어요, 저희 동네에 꽤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는 지난 2019년 연말에 입주를 했거든요. 1년 겨우 넘었어요. 그런데도 마무리는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여쭤 봤고요. 마지막에 간단한 거 하나, 531쪽에 전농8구역 추진위에 들어가서 또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전농8구역이 추진위로 들어가서 쭉, 그동안에 2005년도부터 추진위 승인했다가 중간에 어쨌든 또 설립인가가 반려됐다가 다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4월에 조합설립 동의가 74%가 끝났어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75%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민경옥위원

그런데 74%에서 머물러 있어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거기 쪽이 74%, 작년에 비해서는 한 20% 정도 올랐는데 마지막까지가 조합 설립 동의가 힘듭니다.

민경옥위원

마지막 1%가 안 되는 거예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지금 1% 모자란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옆에 2021년 12월에 이게 안 돼서, 그러면 일몰기한이라는 게 2022년, 내년 3월 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역이 해제되는 겁니다.

민경옥위원

해제되고 그다음에 또 누군가가 하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다시 첫 스타트, 또 다시 합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1%가 그렇게 안 되나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이게 마지막에 동의 받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민경옥위원

저도 여기 관심사가 한 15년째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538쪽 전농9구역에서, 지금 문제가 ‘전농9구역 정비 예정 구역 내 신축 공동주택 소유자이며, 공공재개발사업 추진 시 분양 대상 여부 질의’ 이렇게 돼 있잖아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2008년 7월 30일 이전으로 해서 이게 주고 안 주고가, 그게 맞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나누어집니다.

남궁역위원

나누어지는데 내가 보니까 한 300세대가 지금 된다고 하더라고, 거의 되나 봐요, 그 이후에 지어진 게. 그런데 이 아파트를 7평 이하, 7평 이상…….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전용 한 7평…….

남궁역위원

이렇게 되고 또 전체로 따졌을 때는 몇 평까지가 기준으로 하니까, 여기 우리가 물어보니까 한 12평정도, 열 몇 평까지 주면 앞뒤 타산이 맞고 그 밑에는 못 준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는 거예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전용 한 7평, 그런 세대들이 한 50여 개인가 80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농9구역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어 가지고 여기는 SH가 곧 개략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SH공사 측도 이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랑 지금 협의하고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분들도 결국은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SH공사랑 저희들이 정밀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풀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는데 상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아직까지는 진행 단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추후 진행 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7평 이하를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여기 개발이 빨리 되냐, 늦게 되냐 이런 건데, 그거는 아마 추진위원회에서 원칙대로는 거의 해야 되지만 그런 걸 잘 챙겨서 여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과에서도 좀 노력을 바라고요. 522쪽 예비비 집행에서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해 가지고 예비비를 6억 이상 집행했는데 전농동·답십리 촉진지구라면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작년에 예비비 승인을 의회에서 받았고, 이게 뭐였냐면 전농7구역 안에 지금 발표한 대표도서관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학교 용지가 있고 그다음에 문화 부지가 저희 땅이 있습니다, 구에서 매입한 땅이. 그게 234억인데 그걸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매입 시기를 늦게 하는 바람에 전농7조합에서 시공사한테 그런 이자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입주시점 때 많은 집단 민원이 있어서 청사까지 점거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이자 준 거네, 말하자면?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그거 매입이 늦어지면서 그 이자를 조합이 부담한 걸 저희들이 약정해서 주는 걸로…….

남궁역위원

900평 얘기하는 거구나, 900평. 1,500평에서 600평은 우리가 시에다 팔았잖아, 팔고 900평이 문화부지로 우리 건데 거기에 대한 이자분이네. 그리고 그 밑에 청량리6구역 내 노후주택 화재피해 복구 지원해서 3,500만원을, 이것도 예비비로 쓴 건데 이 사유가 이문동에 옛날에 사태 나 가지고 예비비 써서 그때 한 번 위원님들이 꽤 질의를 많이 하고, ‘향후 또 이게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랬는데 이거 똑같은 사항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지불 했는지, 보면 청량리6구역 내 노후주택 화재와 관련 긴급피해복구를 위해서 건축물 해제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공사, 다 해줬네,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작년에 예비비 승인을 받을 때 이강숙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셔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주민들은 화재가 나서 2층이 다 전소된 형태였기 때문에 입주를 못 하고 그런 폐기물들도 놓여져 있다 보니까 1층에, 다 2층 집이였습니다. 1층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부득이하게 여기에 예비비를 투입하는 걸로 결론을 내서 했던 사항인데, 이때도 이강숙위원님뿐 아니라 여러 위원님께서 “이거는 조금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런 말씀도 있었고, 아마 차후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뭔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이게 하나의 선례가 돼 가지고 또 이런 게 발생하면 여기는 도와주고 여기는 안 도와주냐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적도 하고, 이렇게 3,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전체 다를 해 줬으면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거는, 차후에 이런 게 일어났을 때는 이 선례를 감안해서 정말 잘 판단을 해야지, 여기는 특혜를 주고 다른 데는 안 해 주고 이것도 문제가 생기면 구청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거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또 이런 게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지, 순간적으로 도와줘서 이런 선례를 남겼다는 건 앞으로 집행부도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이런 걸 과에서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 뭔가 집행부에서도 이걸 기준으로 해서 노하우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게 발생할 땐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저희는 기능부서다보니까, 이게 재개발구역이니까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런 사례가 저희 재개발 부서뿐만 아니라 일반 지역이면 건축과가 될 수가 있고, 일반 문화체육시설 같으면 문화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비비 투입에 대해서는 아마 총괄하는, 제 생각에는 안전국 쪽이 돼야 되지 않을까, 거기서 가이드라인이나 예비비 지출에 대한 그런 걸 한 번쯤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저희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말을 하기는 어려운데 의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마련해서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제기역 앞에 동의보감과 한방천하 건물 2개 있는데 한방천하 지하에 콜라텍이 있습니다. 그게 무단 용도변경해 가지고 콜라텍으로 운영 중에 있어서 2018년도에 부과한 거랑 2019년도에 부과한 걸 그쪽에서 소송이 들어와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에 들어왔던 건 저희 부서에서, 구청이 승소를 했고 2019년도에 부과해서 작년에 소송이 제기한 건 아직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콜라텍 영업을 거의 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별도 부과 절차는 진행은 하고 있진 않습니다.

저희가 조합 측에 확인한 바로는 현재까지 이렇게 확인했고, 동의서가 들어온 건 아니지만 저희들도 조합의 진행 상황은 알아야 되니까 지도·감독 부서로써 확인해 본 바로는 이 %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책자 533쪽에 주택재개발 정비, 용두5구역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용두5구역이 요즘 꽹과리 치고 한 양반들은 어떻게 다 합의가 다 되셨다며?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잘 되었습니다.

김남길위원

애쓰셨어요. 그분들 가스 집하고 해서 제 방에도 수차례 왔었는데, 가스집이라는 게 거기에 있다가 다른 데로 가면 인·허가가 안 난다면서요, 법이 바뀌어서?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그분이 영업허가를 득하려고 해도 거의 얻기가 불가한 쪽으로 되어서…….

김남길위원

그런다면서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생계가 하루아침에 재개발로 인해서 당장, 그거 해결하셨다니까 참 대단하시네, 잘하셨어요. 거기 입주자 대표님들 여덟 분이 저한테 와서 민원 넣은 거 아시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어떻게 대체적으로 하셨나요, 진입로랑 거기 화장실 관계나, 주차 관계나?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부구청장님 주제로 회의도 했고, 그다음에 관계부서랑 같이 모여서 회의도 했고, 저희 부서에는 담당 주무관이 수차례 민원상담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것들이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는 하천 옆에, 산책로 바로 옆이기 때문에 그걸 이전을 할 수는 없는데 청소과에서 새로운 신제품으로 해서 미관도 좋게…….

김남길위원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소과에. 옮길 순 없고 그분들 요구는 다 들어줄 수는 없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을, 그 사람들이 성북천에서 쓰던 사람들인데 그거 하나 놓으려면 1억 5,000씩 들어가야 되는데 또 할 수는 없다고 제가 얘기는 했거든요. 그렇게 말씀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요즘은 아파트가 하나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다 뽑아줘요. 입주자 대표가 있어서 얼싸 얼싸 안고 다음에 우리 표 안 준다고 난리에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서 제 지역에, 올해 우리 용신동 유난히도 재개발, 재건축, 다 재개발이죠. 공공임대 해서 용신동 전체가 몸살을 앓아요, 솔직하게. 아주 그냥 죽겠습니다. 용신동 전체가요. 신설동부터 우리 구청 뒤에까지, 용신동 땅이 좋아서 그래, 살기가 좋아서 그래, 용신동이 왜 그렇게 많아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역구 의원님이신 김남길위원님께서 지역의 현안을 잘 해결하니까 좋아서 그쪽에 많이 살려고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남길위원

아주 몸살을 앓습니다. 그리고 옛날 채소가게, 지금 한양수자인에서 짓고 있죠, 60층이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김남길위원

거기 민원 들어왔었는데 거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쇠소리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서 주민들한테 난리입니다. 그거 민원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을 텐데?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러니까 동부청과시장 바로 남측에 약간 노후된 주택단지가 딱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주민들은 제가 봤을 때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시달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한양수자인에서 배 째란 식으로 한다면서요, 나몰라라 하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저한테까지 그런 이야기가 전달은 안 됐지만 제가 한 번 챙겨보고, 그렇다면 동부청과 시공사 현장소장을 제가 따로 만나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관계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두6구역도 마찬가지거니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용두시장에 새로운 재개발을 한다고 현수막을 이상한 업체가 와서 걸었는데 용두시장에는 건물등기 따로, 토지등기가 달라요. 아실 거예요. 불과 400평도 안 되는데 어느 이상한 사람이 와서 거기에 입주자들 모집한다, 뭐 한다고 해서 현수막을 제가 떼라고 해서 뗐는데 그렇게 아무나 와서 해도 되나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을 제가 알 수가 없는데…….

김남길위원

실제 용두시장 내에 사무실이 있어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작년인가, 플래카드가 붙어있는 건 제가 봤는데…….

김남길위원

그거 보셨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거 제가 떼라고 했어요, 오죽하면.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 지역이 과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정비사업, 400평이면 면적이 작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김남길위원

우리 구에서 마치 인·허가를 내준 양, 사업설명회 다 끝난 양 자기들이 현수막을 거창하게 해서 붙였더라고. 아니, 저거 되지도 않는데 누구 또 사기 치려고 왔냐, 그래서 내가 당장 떼라고 해서 뗐는데, 우리 과장님도 보셨네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해도 되나 싶어서, 우리 과에서 그런 것은 제제를 못 하나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도정법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명칭을 쓰면 처벌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지나가 볼 때도 정확한 명칭을 그렇게 안 쓰기 때문에 저도 그냥 넘어갔는데 위원님께서 그 지역의 현안이고 그런 민원이 유발이 될 예상이라면 저희가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용두6구역에 대해서 538쪽에 연번 18, 19에 나와 있는데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용두6구역에 공사가 진행 중인데 여기에 민원인들이 하도, 저도 얼마 전에 새벽 3시, 아시잖아요? 이상한 놈하고 치고 패고 싸워서 새벽 3시에 경찰서까지 또 갔다 왔어요, 2주 전에. 제 사무실까지 올라와서 아주 행패를 부리는 통에, 그래서 저도 사무실 이전을 했습니다, 그거 보기 싫어서. 그런데 거기 가로수 있죠, 이팝나무 심어놓은 거, 조합 측 쪽으로. 길이 2개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런데 그 이팝나무가 너무 호박 크듯이 커요. 그리고 꽃에 알레르기 있다고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 나무를 대처, 어차피 조합에선 그 나무를 뽑아야 한다면서요, 도로를 확장하려면?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런데 도로 이팝나무를 심는다기에 그거 뽑고 다른 나무로 대체를 해 주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벚꽃나무나 이런 거로 좀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팝나무가 너무 커버리는 거예요, 나무가 쑥쑥 호박 크듯이.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도로에 있는 가로수의 개념이면 공원녹지과랑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김남길위원

6구역 조합에서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조합에서 그 일을 한다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아마 구역 밖이면 조합에서 손댈 수는 없을 겁니다. 구역 내라면 손댈 수가 있는데, 펜스 친 게 거의 다 구역경계선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펜스 바깥에 있다면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랑 협의해서 그 식종을 만약에 개량한다든지, 다른 수종으로 바꾼다든지 그거는 해 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우리 팀장님들이 조합 측하고 상의를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오셨으니까 인사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청량리6구역, 그때 노후주택 화재피해 예비비 사용하실 때 제가 너무 심했었나 하는 그런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아닙니다.

이강숙위원

아직까지 마음의 상처로 갖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어서, 이런 것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개발 구역이니까 우리 과에서 하신 거고, 또 주택이었으면 주택과에서 했을 것이다,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런데 저희 구역 안에도 노후주택들이 많고 또 재개발구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구에서 과연 어디서 어디까지 해 줘야 되는가, 이런 어떤 형평성에 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처음 일어나면서 이런 선례를 남기게 되니까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으니까 형평성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휘경동 43번지 재개발 때문에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나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정비구역 지정이, 지구 지정이 언제쯤이나 가능할까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시는 과정에 저희들도 가서 말씀도 드리는데 여기가 정비계획수립은 큰 어려움이 없는데 문제는 고도지구를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제일 큽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협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 문제로 고생해서 하냐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다행히 어쨌든 서울시에 요청하는 대로 저희들이 기준 높이 이하로 정비계획을 마련해서, 저희들은 투트랙입니다. 그러니까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우리 구 도시계획과에서 열람공고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시 도시계획과랑 협의하고 그다음에 저희 부서는 서울시 주거정비과랑 정비계획에 대해서 고도지구 이하로 계획되었나 안 됐나 확인하면서 또 협의를 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어쨌든 총괄 부서로써는 서울시 도시계획과 우리 구 도시계획과와 계속 협의를 해 가는 과정이고, 아마 정비계획과 관련해서는 이번 6월 중순경에는 주거정비과에서 합동회의를 개최하면 그때 서울시 주거정비과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거의 다 반영을 해서 계획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잘 협의만 완료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강숙위원

협의 완료 후에 혹시 주민공청회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일단 고도지구를 먼저 선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람공고를 먼저 하게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획안을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6월에 어쨌든 모든 일이 어떻게 갈지에 대한 것을 다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6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강숙위원

가장 중요한 달에 도래했네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이강숙위원

하여튼 많이 애써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신경 좀 많이 쓰셔서 좋은 결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과 주무관님, 과장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까 이문3구역 빠트린 게 있어서, 지금 이문3구역 재개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올 초에 공사작업이 중지되어 있는데 많은 지역주민들이 물어보거든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작업 중지에 대한 사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이문3구역과 이문1구역이 같이 마주 보고 있는데 공사가 중지된 것은 아니고 철거는 다 완료됐고, 그다음에 신고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착공을 하는데 지금 2개 구역, 3구역도 그렇고 1구역도 7월을 착공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착공을 하려면 감리자 지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리자 지정 절차를 2개 구역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역주민들이 착오일 수는 있는데 공사 중지된 사항은 아닙니다. 나대지기 때문에 지반 정비 차원에서 했던 거로 지금 보여집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1구역은 현재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3구역 같은 경우는 모델하우스를 짓다가, 포크레인이 파다가 문화재가 나와서 작업을 중지했다, 조사 기간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만약에 하면 그 기간이 얼마나 딜레이가 되는지…….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착공 전에 아마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어떤 유구가 나오면 문화재청에서 정밀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저희 관내 모 구역이 착공을 하려고 하다 보니 유구가 나왔습니다. 유구가 나왔는데 그게 보존의 가치가 있냐, 없냐 그 판단에 따라서 시일이 소요되는데 그때는 다행히 보존의 가치는 없고, 다만 이전하는 걸로 다 걷어서 갔기 때문에 그때는 착공이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협의를 거쳐서. 그게 한 3주인가, 하여튼 한 달은 안 걸렸던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저한테까지는 아직 문화재 발견됐다고 보고가 안 돼서 제가 모르겠는데 그거는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 구에는 신고 되고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저한테까지 아직 문서상으로는 조합에서 온 거는 없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저도 직접적으로 그런 말씀을, 공사 현장에서 그런 말씀은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걸 좀 확인차 제가…….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저희가 그거는 이문3구역을 통해서 챙겨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국입니다.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웅희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병수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전광산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사공상우 건축물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서정성 공사장안전관리팀장은 오늘 오전에 모친상을 당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은 연번 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7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45쪽부터 557쪽까지입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연번 1번 548쪽에 보시면 행정심판에 있어서 패소가 1건이 있네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내용이 뭔가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김지헌’이라는 사람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 구 포함해서 25개 구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랑 직접적 관계가 없어서 저희가 이 자료를 공개를 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 해서 행정심판에서 졌던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결국은 공개해줬나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의원들이 해 달라면 안 해 주는데 이것도 그렇게 방법을 바꿔야겠네. 551쪽 연번 4번에 사전입주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오는데 30년 이상 된 미승인 건축물에 대해서 아직도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데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나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집중 관리하는 장기미사용 건축물인데요. 저희가 25건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2건이 준공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게 23건입니다. 위반 사항 중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사전입주 사항이 있습니다. 사전입주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이게 ’91년도 6월 1일자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기면서 그전에는 고발이나 과태료 등 한 번만 하면 됐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사전입주 하더라도 저희가 고발이나 과태료를 했기 때문에 이미 추이됐던 사항인데, 중요한 거는 사전입주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는 준공을 받을 수 없는, 물론 건축주가 신청도 안 했지만 준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현재 장기 미준공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건축이라든가 재산권 행사를 못 하잖아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일단 준공이 안 났다는 거는 등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행사를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그것도 소송이라든가 해서 할 수는 있지만 준공이 안 났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분들은, 이게 ’84년도부터 30년이 넘었던 그런 건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과장님 보세요. 여기 무단증축을 했다거나 그다음에 지층노출이라든가, 무단증축이 대체적으로 많아서 이 증축된 부분을 해소시키고 우리 관청에서 설계 허가대로 다시 한다면 그거는 준공을 내줄 수가 있잖아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예, 치유가 되면 가능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사전입주란 말이에요, 준공 나기 전에 입주한 거 아니야. 아파트 준공나기 전에 사용승인, 가승인 내주잖아요. 그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걸 행정적으로, 구민을 못살게 군다고 나는 표현하고 싶네. 제가 구의원 지금 11년 차인데 우리 행정이 이제는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금년도 감사에서 제가 많이 쓰는 말이 ‘왜 구민을 못살게 굴지.’ 그 단어인데 이런 게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사전입주, 잘못됐어요, 준공 맡기 전에 들어가서.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청에 150개가 넘는 공동주택 사전승인 받아 갖고 다 들어갔지 제대로 입주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주인이 누군지, 내가 ‘이남춘’ 씨를 만나서 이사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전입주 아무 저기도 없는데 준공을 안 내주냐고? 7번에 보시면 ’87년도에요, 35년이 넘었어. 그런데 이걸 사전입주를 했다 그래서 건축주를 고발했으니까 그동안에 어떤 행정조치는 취해졌겠지만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거를, 이런 거를 관에서 너그럽게 해 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국장님!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이게 특정건축물 양성화 제도도 있었고, 그동안 보면 한 두 분 정도 특정건축물 양성화 됐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한 3번 있었겠죠, 양성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이 경우는 우리 경험상 보면 이사하면, 사용승인이라는 것은 신청이 있어야지만 우리 관에서 사용승인을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준공 받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건축과에서 누차에 걸쳐서 이거를 매년 안내를 합니다. 무단증축 있으면 무단증축 부분만 저기 하는데, 사전입주는 고발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법상 치유가 된 겁니다. 그러면 신청만 하면 사용승인이 가능한데 이분이 무슨, 예를 들어서 2주택이라든지 뭐가 걸리니까 준공을 안 받고 이 건물에서는 그냥 세금만 내고 살겠다, 그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다시 한번 건축과에서 안내를 철저히 해서 빨리빨리 치유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구청의 문턱이 높으니, 낮으니 자꾸 감사 때마다 따지는데 높은 게 아니라 오히려 문턱을 낮추어서 구민들이 좀 편안하게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는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무단개축 한 거 이런 거는 반드시 시정이 돼야겠지요, 항측에도 나오고 뭐 이렇게. 아까도 어떤 과에 무단으로다가 그렇게 한 것을 양성화 시켜주는 주기가 있으니까 그걸 오히려 악용하는 건축주들이 꽤 많아요. 건축과에도 그거 해당이 되는 겁니다. 건축과에서 발견하면 바로 주택과로 서류 하나 넘기면 건축과는 끝나잖아요, 일 다 했죠. 그런 거를 위시로 할 때 우리 동대문구의 설계업자 그런 사람이 한 두어 명이 있다고 내가 감사 때마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데 뭐. 도시형생활주택 지금도 허가가 나갑니까, 국장님?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예, 허가 나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도?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참, 걱정이네요. 지금 동대문구의 공실률이,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 원룸에 공실률이 24%가 넘었어요. 네 개 중에 하나는 공실이라고요. 그런데도 계속 도시형생활주택이 허가가 나간다 그러면 우리 건축심의위원회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미미한 사항은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방문을 하든, 그분을 들어오라고 하든 “이렇게 쉬운 게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해서, 아까 국장님 얘기대로 1가구 2주택이라든가, 요즘 법들이 하도 바뀌니까,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 난 사전입주 했다고 삼십 몇 년씩을 이렇게 방치해둔다는 건 행정관청으로써 할 도리는 아니다.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것도 내년 감사 때는 반드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적극 검토해서 준공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550쪽,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에서 2018년도 총 169건, 2019년도에 194건, 2020년도에 198건, 매년 비슷하게 내려오는데 제기동을 보면 유독 많거든요, 79, 81, 83세대. 밑에 부과 시 개별소유자, 동의보감 4층에서 65건이, 이게 매년 건수가 내려오는 겁니까? 계속 강제이행금을 내고 있나요, 한솔동의보감 4층?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이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건물이 많은 게 아니고요. 지금 구분소유자가 많다 보니까 구분소유자 별로 다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표현을 한 건데, 현재 이 사항은 여기 나열한 것처럼 판매시설을 위락시설로 쓰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겼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콜라텍으로 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법건물로 지금 현재 진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바로 잡으려는 그런 생각은 없고 계속 불법영업을 하면서 강제징수금을 내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 보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현재 용도상, 건축물 내정상의 판매시설인데요. 그 부분을 무단으로 위락시설로 임의적으로 변경을 해서 콜라텍을 쓰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락시설을 판매시설로 다시 환원이 돼야 하는데 현재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방역수칙 때문에 업종은 못 하고 있지만 그 용도 자체가 환원이 안 돼서 아직 치유가 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구분소유자가 많다 보니까 구분소유자한테 다 보냈던 그런 사항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향후 판매시설을 위락시설로 전환할 그런 의향이나 이런 거는 법적으로 전혀 안 되는 거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지금 현재 소유자가, 저희들은 위반사항에 대해서 안내도 여러 번 했고 이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락시설을 판매로 다시 해야 되는데 현재는 자기 자체적으로 동의도 안 되는 그런 사항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치유를 하기 싫어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다음은 553쪽 진정민원 처리내역에서요. 총 761건에서 해결이 144건, 이해설득 488건, 민사적인 분쟁 민원에 대하여 건축분쟁재조정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통하여 상호간 조정·협의 도모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협의가 되나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재를 해서 이분들이 협의가 돼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2020년 9월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 기구는 아니다 보니까 서로 간에 협의라든가, 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건축으로 인한 인접 주민 간의, 또 건축을 하는 당사자 이런 분이 서로 간의 어떤 협의도 안 되고 조정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설치는 했지만 잘 안 되는 건 현실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오히려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직접 나서서 설득을 시키면 그게 이해력이 빠를 거예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법적기구도 아니고 이분들이 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현실적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547쪽에 소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수가 59명이잖아요. 당연직이 5명이고 외부인사가 54명이 되겠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당연직이 5명이고 외부인사가 54명해서 59명이잖아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래서 임기가 2년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심의를 들어가면 한 달에 2번 하잖아요, 보름 주기로. 그러면 그때그때 인원이 몇 명이 들어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59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명씩인가, 몇 명씩 들어가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보통 2주에 한 번씩 할 때 한 열한 분에서 열두 분 정도가 참석을 해서 심의를 합니다.

민경옥위원

그렇게 하면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아니면 그거에 지식인을 넣기 위해서 그러는 건가, 어떻게 하나요? 지금 59명을 가지고 심의 들어갈 때 그 심의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걸 어떻게 하시나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저희가 59분이란 인력풀을 만들어서 당연직을 뺀 나머지 54분에 대해서는 건축계획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 쪽도 있고 교통도 있고 조경도 있고 이렇게 분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계획이 열다섯 분이, 이십 분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두 분 정도가 참석했을 때 이번 횟수에는 위원들이 들어오시면 다음 횟수는 또 다른 분이 들어오고, 이렇게 인력풀을 만들어서 계속 공평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행정에서 두 분이 들어가는데 이게 매번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때 맞을 때 어떻게 넣나요? 저희는 생각하기에 그래도 의원들은 당연직으로 해서 매번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 달에 2번을 하면 2번 다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들려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59분이라는 분이 계속 인력풀로 해서 번갈아 들어가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보면 한 3회에서 4회, 그러니까 한 달 보름에서 두 달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때 그분이 새로 또 다시 들어가는 거죠.

민경옥위원

자기한테 돌아오려면 3개월 이렇게 걸릴, 3주?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3개월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 달에 2번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심의가 들어가면…….

민경옥위원

10명 들어간다 그러면 한 달에 20명 이상은 들어가잖아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총 들어가는 분이 한 열한 분에서 열두 분이 들어갑니다,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민경옥위원

그러니까 11명에서 12명이 들어가면 한 달에 2번은 하니까 거의 22명, 24명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안 들어갔던 사람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죠. 한 달에 그러니까 24분이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59분이니까 또 다음 횟수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계속 이렇게…….

민경옥위원

세 번째 가면 이렇게 좀…….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보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횟수를, 말하자면 건축심의위원회를 횟수로 43회를 가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혹시 심의수당이 좀 차이가 있나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저희가 심의수당은 건축심의 같은 경우는 위원들이 2시간 이내로 해서 7만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2시간이 초과됐을 때는 최대 10만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최대 10만원?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래서 10만원짜리도 있는 거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러니까 2시간이 넘어갔을 때, 심의를 보통 했을 때 3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4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심의건수가 많고 어떤 여러 가지 규모라든가 내용이 많이 나왔을 때는, 그래서 2시간이 넘어갔을 때는 저희들이 최대 10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심의위원도 많다 보니까 집행액도 2,245만원이나 지난해에, 2020년도에 한 거예요. 그런데 계산을 해 보면 7만원, 우리는 생각하기에 7만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차등이 있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이상 초과할 때는 최대 10만원까지 가는 거잖아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10만원 이상은 줄 수가 없고요. 최대 1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났나 봐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당연직은 수당이 안 나갑니다.

민경옥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의원님들하고 저하고 건축과장은 수당이 안 나가기 때문에…….

민경옥위원

의원님들하고 다 안 나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의에 들어오는 게 우리가 새로 건축을 짓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대수선을 한다거나, 리모델링한다거나 어쨌든 건물을 건드는 거에 대해서는 무작정 심의가 들어와야 되나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저희가 심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냥 동네 한가운데 주택을 짓는다고 심의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큰 도로에 접한 건축선을 지정을 다 해놨습니다. 20m 이상 도로를 건축선을 지정했는데 그렇게 큰 도로 부분에 접한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분양을 하는 공동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혐오시설로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기획주차장 이런 건물이라든가, 이렇게 정해져 놨습니다, 건축심의 대상에. 그 해당 되는 용도의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건축심의를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를 하고 진행하는 겁니다.

민경옥위원

그냥 우리가 기본 틀로 크게 건축 심의하는 거는 주 내용, 일반 작은 거 말고 크게 하는 거는 뭐가 있어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건축심의를 안 하게 되면 바로 건축허가를 들어오는 겁니다. 건축주가 설계자를 의뢰해서 설계자가 설계를 해서 건축주가 저희들한테…….

민경옥위원

어쨌든 심의는 거쳐야 가는 거 아니에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예?

민경옥위원

심의를 거쳐야…….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반드시는 아니고요. 심의 받는 것보다 안 받는 게 훨씬 많습니다.

민경옥위원

안 받는 게 더 많아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예, 훨씬 많은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규모가 크다든가, 큰 도로 접했다든가, 주민들이 기획주차장 건물이라든가, 건축물 외벽이 없는 기 자체 이렇게 정해진 대상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심의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민경옥위원

저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지간한 건물을 지을 때는 다 허가를 맡아야 되는 거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551쪽의 연번 4번에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현황이 있는데요. 이게 위반사항이 이렇게 심각할 경우 다 건축주를 고발한 거잖아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축주가 있고 건축주고발, 과태료부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은 대개 누가 신고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서 지적사항인가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이거는 조금 전에 오세찬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저희가 집중 관리하는, 준공이 안 난 건물 23건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84년부터 현재까지 쭉 위법건물이 진행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위법건물이 장기 미준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종전에는 이행강제금 생기기 이전에 과태료 부과를 한 번만 부과하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제재를 했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1년도 이전에는 법이 고발 또는 과태료를 다 하는 게 아니고 ‘또는’ 이렇게 하기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항에 따라서 약간 재량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또는 고발을 하든지, 두 개 다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해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해마다 위법건물 단속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민경옥위원

점검하고 단속한 게 이런 거였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래서 이전부터 계속 관리됐던 이런 건물로 보시면 됩니다.

민경옥위원

이상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연번 5번에 553쪽, 진정민원 처리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접수된 민원 중에 가장 건수가 많은 내용은 주로 어떤 민원인가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제기되는 민원은 인터넷도 있고 모바일도 있고 SNS도 있고 전화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사항을 같이 묶어서 응답소라는 관리시스템상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터넷도 있고 모바일도 있고 SNS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응답소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라든가, 검토를 해서 처리하는 이런 상황이, 그래서 응답소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상담민원, 신문고라든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경선

손경선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 제일 많이…….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일반적으로 제일 많은 거는 보편적으로 보면 사생활 침해 민원, 너무 가깝게 짓다 보니까 ‘내부가 보인다, 어떻게 해 달라, 창문을 설치해 달라, 문을 내지 말라.’ 이런 민원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피해가 가는 민원, 균열피해가 됐든지, ‘옆에 지으면서 우리 집이 피해를 봤다.’는 균열피해, 아니면 뭐 ‘어떻게 해 달라, 안전진단 해 달라, 보수 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제일 많은 민원입니다, 현재 진행하는 민원. 저희 구뿐만 아니라 이거는 어느 구나 다 비슷한 그런 사항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건축공사장에서 소음·분진과 관련된 민원은 맑은환경과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주로 어떤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해결 방법은 어떤 방법…….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저희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응답소가 됐든지, 전화가 됐든지, 모바일이라든지 민원이 제기되면 일단은 저희 담당자들이 현장을 나가서 이 부분이 법적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민사적인 사항이 되는 건지 이걸 먼저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생활침해 민원은 법적으로는 2m 이내에서 가깝게 지을 때, 이럴 때 사생활침해를 제기했을 때는 창문을 없애든지 아니면 불투명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m가 떨어졌다든가 이랬을 때는 사생활, 저 집을 지으면서 우리 집의 내부가 다 보이니까 저 집 창문을 없애달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설득도 할 수 있고, ‘이거 법적으로 이렇습니다, 2m가 넘어서 법적으로 저 건물 짓는 사람한테 창문을 없애라든가 차면시설을 해야 되는 의무가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설득도 시킬 수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가까이 보이니까 ‘창문 좀 돌려 달라, 창문을 좀 불투명하게 해 달라, 창문을 없앨 수 있느냐.’ 이렇게 지도·단속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할 수 있는 게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법적으로 2m 이내가 됐다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하면서 당장 눈에 보이듯이 크랙이 발생했다든가, 균열이 발생했을 때, 이랬을 때는 건축 관계자한테 빨리 보수가 됐든지, 안전진단이 됐든지 이렇게 하라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여기 구에서는 그렇게 할망정 본인들끼리는 정 하다하다 안 돼서 법적으로 갈 때는 구에서는 손을 못 대는 거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상호 간에 법적으로 가실 때는 민사로 가시는 거거든요, 두 분이. 아까 말씀드린 법적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저희들도 민원인한테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단지 민원사항을 통보해서 잘하도록 우리가 안내는 해 드리는데 그게 법적사항이 아니다 보면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시키고 이렇게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런 건수가 주로 많습니까?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그런 건수가 주로 동대문구에 많냐고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말씀드렸듯이 제일 대표적인 민원이 그런 민원입니다. 사생활침해 민원, 그다음에 균열피해 민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과 이전에 맑은환경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민원도 굉장히 많은 민원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점검건수가 줄었다는 건, 종전에는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는 서울시든지, 행안부든지, 국토부든지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어떻게 점검을 하라고 내려옵니다. 보편적으로 정기점검이 됐든 아니면 긴급이라든가,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 건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대형 및 노후건축물,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점검내역에서 보면 정기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2019년도는 예산 한 2,400만원 들여서 정기점검은 2명이 14회 했고, 수시점검은 5명이 12회 했는데 2020년도에는 정기점검을 몇 번 했어요, 수시점검이나? 그 기억 있어요? 없으면 자료로 주시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자료도 드릴 수 있고 제가 말씀도 드릴 수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2020년도에 정기점검은 몇 명이 몇 회 했고 수시점검은 몇 명이 몇 회 했고, 자료로 주셔도 좋고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이거는 너무 건수도 많고…….

남궁역위원

아니, 인원수는 있을 거 아니야, 몇 명이 몇 회, 몇 명이 몇 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말하자면 정기점검은 1년에 몇 명이 몇 회 이게 있을 거 아니야, 2019년도는 이렇게 했으니까. 몇 회를 물어보는 거지 건수는 내가 아직 안 물어봤는데. 그거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점검을 하잖아요. 이번에 받은 자료를 보니까 점검을 하는데 점검을 누가 하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점검은 저희 안전센터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인력풀로 점검하는 위원들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이랑…….

남궁역위원

외부전문가가 점검하면 수당을 주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이 하는 건 수당은 안 주고 외부전문가들은 다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보니까 6,3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5,300을 준 거야,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엄청 많이 나갔더라고, 작년 자료 보니까. 그래서 외부전문가 수당을 주는데 14만원 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2,400까지 타 갔어, 점검내역의 액수를 보니까. 한 번 점검할 때마다 보통 얼마 주죠? 하루 점검하면 액수가 얼마죠, 기본 주는 게?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보통 저희들이 점검 대가가 서울시에서 표준 기준대가가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2020년 그때는 27만 5,000원을 줬어, 이번에도 그 정도 하나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거기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조금 더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래봐야 많이 오르는 게 아니고 몇 천원에서 최대 1만원에서 2만원 내에서 다시 비슷하게 진행을 합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2019년도는 2,000만원밖에 안 들었는데 2020년에는 6,300 예산에서 5,300이 들어가서 엄청 많이 예산이 나가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 차이가 2019년하고 2020년하고 많으니까, 꼭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점검을 매년 해야 되느냐, 아니면 2019년도 같이 점검을 했지만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갔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이런 거에서도 2021년도에는, 우리가 얼마 예산이 잡혀 있죠, 2021년에?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2021년도에요?

남궁역위원

예.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자료로 별도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예산을 절약해서, 점검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2,000만원에 하고,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너무 예산을 낭비하면 또, 우리 의원들은 예산을 잘 썼나를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하셔서 이런 점검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550쪽에 보시면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해서 주택과로 넘겨주나요, 주택과에서 임의대로 이행금을 물리나요? 그거 한 번 물어봅시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저희가 건축물, 보편적으로 보면 준공을 하고 나서 점검을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차점검이라고 해서 다른 구청에서 와서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김남길위원

우리 건축과에서 고발을 해서 되면 이행금을 주택과로 넘겨 주죠? 최종적인 건 주택과에서…….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위반 유형이 다릅니다. 주택과는 무단증축, 일단 증축 부분만 주택과의 소관 사항이고 그다음에 건축과에서는 준공 이외의 무단용도변경, 용도변경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무단용도변경 사항이 많습니다.

김남길위원

틀리는군요. 지금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잖아요. 설계대로 건물을 정상적으로 지으면 되는데, 제가 구정질문도 했었을 거예요. 그때 보셨지만 뒤에 발코니 부분을, 아니면 베란다 부분이나, 아니면 올라가는 부분에 공사를 마무리를 안 하고 대충 해 놓고 준공검사를 떨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달아매고, 다음에 덮어씌워요. 그러면 그거는 불법이 되죠? 그런데 그 이행금을, 우리 과장님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얼마씩 물어요, 몇 %? 건물에, 땅값에 비례해서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합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 요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에 시가표준액의…….

김남길위원

고시가 곱하기 건물대비 나누기 그렇게 해서…….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100분의 10 미만으로 하는 게 있고요. 주요사항 같은 거는 50%를 하게 돼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내 보내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예.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왜 감사에서 그 얘기를 하냐면 이행금이 너무 적게 %수를 매기다 보니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이해가시죠? 사람들이 내가 세를 놓으면, 요즘 주택 값이 오르고 잠자리 값이 비싸니까, 주택 값이 비싸니까 불법을 저질러도, 세를 내고도, 이행금을 내고도 돈이 남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 줄이는 방법으로 갑시다. 어떻게 하냐? 지금 30%, 50% 선에서 이행금을 건물 곱하기 땅값 곱하기 나누기 해서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30%에서 50%로 하지 말고 300%에서 500%로 정합시다. 자기가 불법을 저질렀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안 할 거 아닙니까? 300%를 낼래, 500%를 이행금을 낼래, 이해가시죠? 터무니없다고 하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도 다니면서 어느 정도여야지, 이건 사사건건 일조권에 이행금에, 옆에서 고발 들어오고 민원 들어오면 나가봐야죠. 그거 뜯지 않으면 그거대로 해서 이행금을 물려야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소음분쟁은 맑은환경과에서 가니까 그건 이해를 해요. 지하 파다보면, 토목공사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균열이 생기죠, 100% 균열이 생겨요. 한옥집은 조금만 흔들려도 균열이 바로 생깁니다. 그럴 때는 그러한 대비를 떠나서 이 이행금 자체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되다 보니 이러한 편법·불법을 쓰다 보니까, 아까 용도변경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용도변경 자체를 못하게 설계대로, 아니면 설계대로 승인이 나갔을 그대로, 큰 회사는 감리가 있지만 작은 회사는 감리가 없잖아요, 조그마한 소규모는. 그러니까 이행금을 30%, 50% 하지 말고 300%에서 500%로 아주 강하게, 위에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어쩔 수 없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겠죠? 상위법이 안 되네 되네 하니까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라도 이행금을 아주 정말 10배, 20배 그렇게, 법을 지킬래 아니면 이행금을 내고 쓸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고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기존대로 30%에서 50%로 갈래요, 아니면 아주 강하게 300%를 하겠다,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불법을 저지르지 말고 원리원칙대로 가라는 얘기에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건축 관계자가 위반사항을 하지 말고 그냥 설계대로, 법대로 해 가지고 준공을 받고 그다음에 준공 이후에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처럼 그거를 그 사람의 어떤 경제적인 거, 그다음에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위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이런데, 물론 요율이나 이런 거는 다 법에서 나온 근거대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김남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장님은 그냥 불법으로 이행금을 내고 양성을 하란 소리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김남길위원

지금 과장님은 단속 대충해서 이행금하고 용도변경한 것은 우리 과에서 하고 남은 거 귀찮으니까 주택과로 넘기고, 다른 과로 넘겨서, 재무과로 넘기면 끝나니까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라는 식이네.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왜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한 부분을 이제는 바꿔야죠, 법을. 담배꽁초 버리면 10만원 벌금 물듯이 피지마라 하면 피지 말아야죠. 어겨가면서 10만원씩 벌금을 내면, 능력 있으면 10만원 내고 펴라 이거예요. 우리도 이행금을 30% 너무 적다 보니, 100% 중의 30%, 내가 100만원을 받으면 30만원 벌금내고 70만원 건물주가 남는데 왜 안 하겠어요, 한다고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고 니가 100만원을 받으면 200만원을 보태서 300만원 이행금을 내라 이거예요.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불법으로 하라고 해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능력 있으면 하라 이거예요. 이행금에 가산금 붙어요, 안 붙어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가산금은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것은 지금 가산금이 다 붙어요. 왜 이행금에 가산금이 안 붙어요? 주차딱지 가산금도 다 붙는데 왜 건축과에서는 이행금에 대해서 가산금을 안 붙여요? 국세, 세금에 가산금 붙어요, 안 붙어요? 다 붙죠. 왜 이행금에…….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이행강제금은 성격이 벌금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행정부에서 매길 수 있는 이행강제, 그러니까 이행…….

김남길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아니, 안내면 우리가 압류까지 갑니다.

김남길위원

압류까지 가고 불법이라고 건물엔 찍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따박따박 11%씩 붙여보세요, 이행금에 가산금을. 안 낼 수가 없어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이행강제금은 매년 우리가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 위반이 시정될 때 까지…….

김남길위원

그것은 해마다 내는 건 기정사실이죠. 한 번 내고 평생 안 낼 거 같으면 나부터라도 도로에다 집 짓고 살죠.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도로에다, 구청 앞에다 내가 집 짓고 살죠. 미쳤어요, 한 번만 낼 거 같으면? 그러니까 이행금에 가산금을, 타 부서는 이행금에 가산금이 붙는데 왜 안 붙느냐는 얘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방법을 찾아서 좀 붙이세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아까 주택과 행정감사를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설교통부하고 서울시 회의 때마다 우리가 강조하고…….

김남길위원

지금 그 말은 제가 처음한 거예요, 안 하려다가. 이게 가면 갈수록 분쟁이 더 많이 나와요. 분쟁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분쟁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동대문구에 지금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죠? 건축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했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예.

김남길위원

총 몇 명이나 있어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위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남길위원

예, 선정은 누가 하고요? 분쟁위원회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유명무실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분쟁위원회가 있으면 타협적으로 하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조정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먼저 제가 물어볼게요. 분쟁조정위원회에 몇 분이나 있어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총 열한 분입니다.

김남길위원

11명이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런데 11명을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누가 들어가 있나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이거는 구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당연직으로 없죠. 저도 지금 조정위원회가 있다는 거는 알았는데…….

남궁역위원

저기에 들어가니까, 저쪽 들어가니까…….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정위원회가 있다는 건 알았는데 우리 상임위원들이 들어가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법정위원회가 아니고 비법정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시에서만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까지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자문, 그러니까 분쟁조정자문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김남길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국장님 제가 다시 물을게요. 서울시에서 하면 구청장 권한과 시장권한의 건축물이 있죠?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예.

김남길위원

우리 구청에서 구청권한으로 승인이 나는 건축물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서울시까지 가야 되냐고요. 그건 아니죠. 구청장 선에서 끝난 것은 구청장 선에서 끝나야지, 그것을 해결이 안 된다고 구청장 승인이 날 거 가지고 서울시까지는 갈 수 없잖아요. 제 말이 틀리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죠? 우리 동대문구에 건축물을 20층 이상 얼마든지 구청장 권한으로써 할 수가 있죠? 그런 거 가지고 분쟁으로 안 된다고 서울시까지 가나요? 그건 아니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국장님, 과장님 조정분쟁위원회가 참 좋아요. 취지가 굉장히 좋은 취지예요.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 용신동 지역은 건물들이 보통 10층, 20층이 아니에요. 대형건축물 40층, 50층, 60층 올라가니까 이게 보통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도 나가서 어떻게 하는 것도 한계예요. 우리 국·과장님들이 애는 써요, 정말 애는 써요. 그러한 것을 우리 분쟁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심의를 해서 원만하게 타협을 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서는 원수가 되거든요, 원수가. 우리 과장님께서도 제가 하는 얘기가, 지금 가면 갈수록 동대문구가 어떻게 보면 건축물이 옛날 건축물이 아니라는 거, 국장님 아시잖아요. 워낙 대형화가 되다 보니 가면 갈수록 더 시끄러워 진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옛날같이, 기존같이 갈려고 그래요? 대형화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책 같은 것은 아직까지 세워본 적은 없죠, 건축과장님께서?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건축물이 대형화된다는 게 구청 소관에 대해서는, 보통 아파트 같은 거는 주거정비과에서 도정법으로 처리하고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는 20층 이하, 그다음에 100,000 미만이면 관할권이 있거든요.

김남길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20층 이하는 우리 구에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과장님하고 국장님 선에서 해결이 가능한데 조정위원회를 다른 데로 넘겨서, 서울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뒤에 페이지 수가 지금 아니어서, 같이 연결을 좀 시키고 싶은데,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 지금 하는데 페이지수가 안 해서 그건 제가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아까 주택과하고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김남길위원 뿐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이행강제금 부과는 많이 되고 시정명령에서 완료된 게 건이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원상복귀의 목적이 아니고 이행강제금에서, 약간 맥락이 맞는지 모르지만 세수를 걷는 데에 주목적이 있지 않나, 우리는 원상복귀, 법에 맞지 않는 거는 원래대로 돌려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의 주 질의가 제가 듣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율은 기준 법률이 있잖아요, 근거가?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어디에 의해서 하는 거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게 뭐예요, 내용이? 서울시 무슨 시행령 몇 조 그런 게 있는 건가요? 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지금 위원님은 30배 이렇게 되는 거를 속상하니까 300배, 400배 해라,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그 요율을 매길 때 근거 법령에 의해서 한다고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거 같은데, 그게 법령이 있죠? 우리 마음대로 요율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잖아, 상위법에 돼 있냐?

임현숙위원장

그러니까 혹시 팀장님들 중에 어디에 기준을 두는지…….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건축법이면 건축법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임현숙위원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요율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 기준에 맞춰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여러 가지 과정이 있잖아요. 1차 시정명령하고 뭐하고 뭐하고 쭉 있어서 처음부터 부과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거잖아요. 맨 끝에 70일 이상, 1차 시정명령, 2차 한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더라고요. 평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남길위원

평균 6개월 걸리잖아요, 한 번 내보내는데.

임현숙위원장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른데 그거를 설명을 해 주시면 일단 위원님께서 중언부언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생각은 저희 똑같아요. 너무 요율이 낮아가지고 원상복귀 안 하고 이행강제금, 다른 부서 같은 경우도 간판이니 뭐니 얘기하면 부서에서도 그래요. “위원님, 이거 이행강제금 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행강제금 많이 받는 게 사실은 목적이 아니잖아요. 원래 적법한 범위 내에서…….

김남길위원

그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어 주겠다 이거에요.

임현숙위원장

이 업무를 시행하는 게 맞는 건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참고적으로 아까 김남길위원님이 300배, 500배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주의 부주의라 그럴까? 이래 가지고 위반을 하면 안 되는데 위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아까 가산세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행강제금은 가산세는 지금 없지만, 이행강제금 제도는 사실 행정목적의 실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같은 거는 한 번만 하고 끝났습니다. 그거는 질서 위반 규제라고 해 가지고 질서차원이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은 행정목적의 실현이다 보니까, 그게 건축법에 의해서 최대 50%까지 할 수 있어요. 면적에 시가표준액에 곱해 가지고 시스템 상에 딱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것은, 중요사항 같은 거는 한 50%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사항처럼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금액이 위반사항에 비해서 너무 약하다, 그럼으로 인해서 위반사항이 생기니까 그걸 더 강하게 해 달라는 이런 차원인데, 지금 사실 이거는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25개 구 다 비슷하고, 이거는 법이 이렇게 만들어 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지만, 물론 그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건의는 될 수 있지만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은 매년 2회 이내에서, 비슷합니다, 다른 곳도. 다 1회 이상 계속 부과시켜서, 다섯 번이고 여섯 번이고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행강제금 부과를 돈이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 사람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시키죠. 위법건물로 해 놓고 각종 영업허가라든가 각종 재산권을 압류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행강제금이 그 정도만 해서도 이 건축주한테, 건물주한테 충분히 우리가 벌을 줬다 이런 개념으로 해 가지고 이 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사실 저희들도 100%, 200% 하면 좋지만 그거는 이 취지에 안 맞다. 건축법상에 행정목적 실현에는 안 맞다 이래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김남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안 맞다 하니 이행금을 1년에 2번씩은 내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최대 2번까지…….

김남길위원

두 번은 나갈 수가 있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2회 이내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예.

김남길위원

제가 지금 바로 그 얘기를, 우리 과장님이 그 %를 못 올린다 하니, 위에 상위법에 의해서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1년에 2번씩은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는 하자라는 얘기죠.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건축과장님이 양성을 해 주는 것밖에 안 되죠.

임현숙위원장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말씀하신 부과요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그거를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 갖고 설명을…….

김남길위원

아니, 설명할 거 없어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러시면 되시겠죠?

김남길위원

예.

임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8번부터 14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58쪽부터 568쪽까지입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연번 14번에, 꼭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아닌데 그 부분에 가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철거)공사장 안전관리 현황을 보면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을 못 하고 안전교육 자료를 배부했다 해요. 그런데 금년에 보면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를 한 두 달 전에 통과를 했잖아요. 혹시 조례 발의 후에 안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혹시 달라진 점이 있나요, 공사장주변 안전관리? 말하자면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어린이·학생들·보행자들 보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위해 요소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인해서,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어떤 개선점이나 또 달리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공사장 관리조례가 시행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적극 저희들을 도와줘 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학교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데, 공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그 조례를 저희들이 유용하게 운영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직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종전처럼 공사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행정적으로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민경옥위원

공사장 바깥에서 사고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보행자들한테 사고가 접수된 그런 건 없죠? 그런데 저희 동네 오피스텔 신축공사, 345-7번지 17층 오피스텔 짓는 데서 한 보름 전에 안전사고 났었잖아요, 공사장 내에서?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어깨가 절단되는 이런 사고 났었잖아요. 그래서 공사 정지를 먹었었잖아요. 공사 정지를 먹을 때 건축과에서 하고 어디서 공사정지를 내리나요, 노동청에서 하나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공사 중지는 저희가 건축법에 의해서 공사 중지를 시켰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노동부에다 통보를 했어요.

민경옥위원

공사 정지는 여기서 시키는 거고 통보를 노동청에다 해서 그게 다 수습이 된 다음에 다시 공사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 건은 어떻게 돼 있었냐 하면 그 사람의 과실 내지 부주의로 암반을 천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시동을 켠 상태에서 장갑이 기계의 톱니에 말려들어가 가지고 팔이 절단이 됐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건축법에서 공사 중지를 시키는 게 사실상, 그거는 어떤 공사로 인해서 가림막이 됐든지 비계라든가 공사장에 안전관리가 소홀해 가지고 했던 사항은 아니었고요. 개인이 천공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도의적인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공사장의 책임자한테 교육이 됐든 어떤 의류라든가 이런 거에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공사 중지를 했던 사항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산재가 됐든지 보상이 됐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총괄하는 데는 저희 구 건축과는 아니고요. 그건 노동부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노동부에 최종적으로 통보를 하면서 처리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민경옥위원

제가 봐도 건축과의 책임은 아니에요. 노동부 그쪽으로 산재처리하면서 과실 유무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그랬나 본데 한 달이라는 기간을 중지를 시켰다가 지금 민원이 또 옆에서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느 새, 한 일주일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름은 중지됐었나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저희가 한 3주 정도 공사 중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3주가 됐구나. 그거는 그 사람들의 과실이거나 어쨌든 공사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공사장 바깥에서 안전에, 보행에 위협을 받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들만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상빈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찬 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유재영 조경팀장입니다. (인 사) 백성삼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인 사) 윤태명 중랑천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은 연번 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8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73쪽부터 591쪽까지입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 잘하는 과 오셨네! 제가 재선돼서 7년차인데 그래도 공원녹지과가 일은 가장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처음 그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 몇 개 해 봤는데 우리 구의 팀장님들이 굉장히 일을 잘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원녹지과 조경팀장님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대표적인 예가 코앞에 있는 용두공원에 가서 보면 주민들이 너무 잘했다고 해요, 비도 안 맞고, 불까지 켜주고, 24시간 와서 운동할 수 있고.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데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네요. 아무쪼록 고맙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렇게 칭찬만 일방적으로 하고 끝나면 위원님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김남길위원

일 잘하면 잘 한다고 얘기해야죠, 혼 날 것은 혼나고.

임현숙위원장

그렇지만 행감 장소에서 모두 발언을 아주 진하게 해 버리네요.

김남길위원

위원장님! 잘 한 건 잘 했다고 이야기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임현숙위원장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놀라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연번 7번에 589쪽에요.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너무 잘하시는 구나.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 운영현황에 있어서 농촌의 향수나 정서를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아하잖아요, 그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예전에 한 때는 농약성분 나온다, 토질이 안 좋다 하더니 요즘에 토질검사, 농약검침, 검사기준 이런 거 다 표시를 해 놔서 그런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경쟁률이 생기잖아요. 지금 이게 630개 밭이 있어요. 그런데 2,600명 정도가 접수한 게 맞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약 4 대 1 경쟁이 됐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언뜻 듣기로 어디서 흘러들었는지 조금 더 만들려고, 너무 경쟁률이 세다 보니 텃밭을 더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체험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준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지금 계획이 있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도시농업 텃밭이 인기가 좋아서 주민들께서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약 250구획을 더 확장하고자…….

민경옥위원

250개를 더 만드는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1억 예산을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올렸습니다. 위치는 장안교에서 겸재교 사이고 면적은 약 1,560㎡인데 길이가 130m, 폭 12m 정도 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저도 주말에,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갈 때가 많고요. 시간이 있으면 일부러 구경삼아 가보면 지금 한창 쌈 채소나 여러 가지 모종도 심어놨잖아요. 지금 한창 보기가 좋아요. 그러나 장마가 와서 범람하면 그게 또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한창 좋을 때 많이 즐기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렇게 더 많이 확보해서 좋은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뒷장으로 넘어가면 연번 8번에요. 어린이 놀이시설 및 정자 등 신축 교체·철거·현황 있잖아요.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 사업에 지난해에 미리내어린이공원에 그걸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완공됐다 하면 일부러라도 나가거든요. 자주 나가서 보기는 하는데 지금 거기도 주민들이 오히려, 뭐라 그럴까? 운동기구도 좀 있어요, 옆으로.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어린이놀이기구만 있는 줄 알았더니 가외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있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칭찬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동북선 도시철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하고 띠녹지가 저촉이 돼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했는데요. 버즘나무가 총 43주가 되겠고 관목이 약 3,102주가 돼서 그걸 계산을 하니까 7,300만원이 나왔습니다. 작년 11월 20일에 부과해서 업체 측에서 3월 2일에 완납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꽃으로 피다’라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각 아파트 대표끼리 약 10명 이상이 내가 단지 내 화단을 멋있게 꾸며보고 싶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올라오면 그 사람들을 추천해서 서울시에다 올리면 서울시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에 최종적으로 선정되는데요. 저희 아파트 경우에는 전농2동에 아름숲 아파트하고 전농의 우성아파트가 선정이 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한 개소당 금액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전농2동 같은 경우는 1,584만원 됐고 전농 우성아파트는 1,600만원 해서 보조금 3,184만원이 집행된 겁니다.

총 5개를 지원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워낙 금액은 한정돼 있고 신청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15개 공원에 7, 8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래 소독은 분기별 1회 하게 돼 있고요. 모래검사는 연 2회 하게 돼 있습니다. 연 2회 하는데 기생충을 연 2회하고 중금속은 연 1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계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분위기 좋게 공원녹지과 과장님 칭찬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질의는 또 해야 되겠고, 어제 광진구청 아는 의원 하나 얘기 들으니까 공원녹지과는 워낙 잘해 가지고, 민원이 다 민원이라 칭찬으로 끝나기로 해서 다 칭찬만 하고 끝났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우리 분위기도 그렇게 가는 것 같아서, 질의라기보다는 항상 의원이 할 수 있는 거는 얼마나 예산을 잘 집행하고 좀 과하게 썼나를 하나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번에 숲 해설 위탁운영 현황을 보면 2019년하고,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좀 덜했는데 2019년도는 월별로 보면 1,333명이 와가지고 예산을 2,000만원에서 1,300만원 쓰고 635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2000년도는 801명이 왔는데 1,800만원을 쓰고 한 2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인원이 덜 왔는데도 더 많이 나가고, 우리가 자료를 보면 거의 평균적으로 3개월밖에 안 했는데, 설명 안 해도 돼요. 11월이 전부 어린이집밖에 없어, 그런데 그날로 다 올려버렸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를 과에서 잘 숙지를 하셔서, 이분들이 이걸 가져야 살 수, 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안 한 거를 주는 예산은 맞지 않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걸 철저하게 감시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잠깐…….

남궁역위원

답변 안 해도 되고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구청 앞에 보면 오늘 보니까 다 뜯어가지고 뭘 심으려고 해 놨는데 그거 1년에 몇 번 조성을 하는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봄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여름철에 한 번 하고 가을하고, 그다음에 겨울에 양배추 마지막으로 합니다.

남궁역위원

거기를 4번 하는 겁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 거는 한 번 해서 보기 좋게 하면 예산이 덜 들어가는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25개 구청 공히 그렇게 합니다.

남궁역위원

4번을 하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 그것도 앞으로 생각을 해서 4번까지 할 수 있느냐, 그것도 한 번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하나, 그런데 분위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감이 아니라 무슨 격려자리 같아 가지고, 물론 저도 민원을 해 보면 팀장님들께서 참 모범적으로 해 주세요. 민원 결과에 대해서 사진 찍고 다 문자를 넣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없어서 저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앞에서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희석이 됐고 앞으로도 이 자세 계속 유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 배봉산에서 인사사고가 있었죠? 사망사고가 있었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그 말씀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 이외의 부분인데 공원 내에 CCTV가 있죠? 배봉산에 몇 대나 있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경찰서에서 와서 거기에 대한 CCTV를 하나 추가로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스마트과하고 협조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장

현재는 하나도 없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현재로써는 예산이 CCTV를 설치하려면 약 1,000만원이 넘어가야 됩니다.

임현숙위원장

그 입구 올라가는 데에도 없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있기는 있는데 둘레길 중간 중간에 갈라지는 부분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몇 개나 있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여러 대 있는데 그분 사고 난 그 지역에…….

임현숙위원장

거기는, 정상 부분에는 없는 것 같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하나 추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에 예산반영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지금 홍릉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저희 산책하고 그러다 보면 새벽이나 밤늦게 사람이 없을 때는 조금 으슥해서 그런 위험도 있는데 거기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CCTV 있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홍릉근린공원 거기는 몇 개나 있어요? 지금 개수 파악 안 되셨으면 공원별로 CCTV 상황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리고 580쪽에, 이거 작년 행감 책자에도 있었던 내용인 거 같은데 불법건축물 해 갖고 지금 변상금 부과돼서 할부로 갚고 있네요, 분할납부로?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지금은 철거된 거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아니, 현재 거기에 짜장면 집을 운영하고…….

임현숙위원장

아름다운 가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아름다운 가게에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저는 상호가 없어서 불법건축물 별도로, 아름다운 가게가 생긴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2004년도에 최초 발생된 것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렇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거로, 이분 원래 기부도 잘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런데 여기가 압류할 재산이 없어 가지고 분할 납부해야 되는 건가요, 영업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도?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분 재산조회를 하니까 재산조회가 안 나와서 이분한테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 보다는, 저희들이 고민이 뭐냐 하면 그래도 이분들한테 돈을 조금이라도 받는 게 낫겠다 해 가지고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신 분한테 월세를 받으니까 그 금액이라도 내세요. 한 달에 3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거 그렇게 변상금만 부과하고 계속 그냥 가는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철거하는 게 원칙인데요. 이분들만 철거하게 되면, 이 사람들도 자기 생계유지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현숙위원장

이게 면적이 얼마 정도나 되는 거죠, 95㎡?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점유면적이?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부과금액이 436만원인데, 그런데 2004년에 했는데 어떻게 고발이 2018년에 됐네요. 그동안에는 그냥 넘어갔던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동안은 고발을 안 해서, 2018년도에 한 번 했고, 제가 와서 2020년도에 한번 했고,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변상금을 받으면서 계속 가야되는지 저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궁금한 거, 나는 이 짜장면 집이 불법건물인지 몰랐어요. 그러면 이거는 불법건물로 계속 놔두는 겁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철거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불법건축물로…….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건물주가 따로 있고 영업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렇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건물주는 ‘정칠우’ 씨가 돼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지금 아름다운 짜장면 하는 집은 새로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불법건물이라도 영원히 그냥 놔두면서 우리가…….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크게 불법을 자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게 짜장면집인데 철거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도 어떤 생계유지에 문제가 될 소지도 있고 해서 저희들 차원에서는 그래도 한 달에 30만원씩을 받는 게 낫겠다 싶어서 30만원씩 분할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거기 땅 자체가 근린공원으로 돼 있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영화촬영소 고개로 해서, 촬영소로 앞으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땅이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김남길위원

그건 아니죠. 못 뜯어요, 못 뜯어.

경선

손경선위원

못 뜯어?

민경옥위원

본인이 철거하기 전에는…….

경선

손경선위원

만약에 이거를 철거할 수만 있으면 영화촬영소 그거로 해 가지고 주위를 아름답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난 몰랐으니까. 근린공원으로 된 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벌금만 받고 영원히 가만히 놔둬야 되겠네,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단점유로 오래 깔고 앉아 있다 보면 내 땅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9번부터 16번 사항에 대해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92쪽부터 608쪽까지입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라 해도 지적해서 고쳐야 할 거는, 개선해야 할 거는 하고 또 잘했으면 칭찬도 받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뒤에 멋집니다, 칭찬 많이 받으시고. 중랑천카페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시설현황이나 운영현황이나 또 지난달에 제가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카페를 저희가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그래서 2,343만원, 최고가액 해 가지고 도봉구 주민이 와서 실제로 장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했는데 문제가 없을 때는 3년을 놔둔다 하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3년을 놔둔다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사를 제대로 못 했다고 153일을 연장을 했고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한 내용이 여기 그대로 들어 있네요. 그런데 다른 거는 안 되더라도, 이분들이 잘해서 연장을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리로 위탁을 줬잖아요? 관리를 그쪽에다 줬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관리위탁 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쪽에서 관리를 하면서 10월 11일이 지나면, 재계약 시는 정말로 커피 값을 인하 좀 해 달랍니다. 지금 지역에 브랜드 있는 데는 커피가 천차만별이지만, 4,000원, 5,000원도 하지만 똑같은 여기는 커피가, 메가커피 카페 많이 생겨요. 메가카페가 많이 생기는데 1,5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2,200원이에요. 여기는 일부러 차를 마시러 오는 거보다 운동 나오고 산책 나온 사람들이 와서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데, 제가 커피 값 비싸다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다, 관리하는 쪽에다 의뢰를 해서 다시 이분들을 재계약 줄 때는 커피 값만큼이라도 낮춰 달라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서는, 저희가 자꾸 도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그냥 카페로 이용을 하고 도서는 기간제 두 분 정리했잖아요, 인건비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자유롭게, 거기는 대출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꽂아 놓고 자유롭게 빼서 보고 또 놓으면 돼요. 책을 한두 권 잊어먹었다고 해서 인건비에 준하지 못해요. 그래서 책에 대해서는 크게 뭐하지 말고 도서는 자유롭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저번에 간담회 때 나온 건데 우리가 북카페가 생기면서 화장실이 없잖아요. 어르신쉼터 확장을 하면서 사람은 많이 늘어나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비좁잖아요. 그런데 이 카페에서 나오는, 저도 거기 자주 가지만 일회용기들이 다 여기 갖다 놓으면 좋은데 화장실 앞에다 놓는 거, 그거 설치했나요? 제가 지난번에 카페에서 나오는 일회용품은 다 수거함에다 놓고 마지막에 카페 주인이 퇴근할 때 정리하는 걸로 해서 함을 설치하자 했는데 했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북카페 앞에다 쓰레기통을 하나 놓으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쪽 반대하시는…….

민경옥위원

제가 오형일 회장님하고 통화를 직접 했었고, 중랑천 팀장님 제 방에 있을 때잖아요. 통화를 해서 어디로 놓느냐, 북카페에 보면 나무 있잖아요, 벚꽃나무 옆에다 설치하는 걸로. 그 장소는 본인도 허락하고 ‘좋다.’ 이렇게 정리를 내렸어요. 거기다 놓으셔야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사람이 조금 더 수고를 덜죠. 화장실도 봐 봐요. 사람이 덜 오면 깨끗한데 수도 없이, 갑자기 북카페 생겨, 어르신쉼터가 생기니, 50명이 오던 걸 100명, 200명이 온다고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거기에 고충을 덜어주고자, 그리고 일회용 같은 건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화장실 휴지 담는데다 담아서 버린다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거 하나 빨리 설치를 해 주시고, 운영실적으로 넘어가도 카페 임대료하고 전기료인데 향후 계획이 제가 말씀드렸던, 앞전에도 오셔서 LED시계도 보여주셨고 출입구 어닝도 해야 되고 이미지 설치, 뒤에 그림벽화 있잖아요. 그것도 가져오셨는데 제 선에서는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커피잔 보완해서 6월 8일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민경옥위원

6월 8일에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LED시계도 6월 4일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민경옥위원

6월 4일에?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끝으로 어르신쉼터에도 비가림막을 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총 8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 공공조경과에 두 분이 선정이 되셨고 그다음에 외부 위원 3명 그다음에 일반 공무원들 3명 이렇게 해서 총 8명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수당이 한 10만원 정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가로수 고사의 현황을 보면 봄·여름·가을·겨울 제가 분석을 해 봤더니 봄에 죽는 나무와 여름에 죽는 나무가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들을 피하고 현재 가로수가 잘 자생이 되는 나무들, 고사 안 되고 생육이 잘 되는 나무를 선정할 예정인데요. 최종적인 것은 자문위원회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배봉산 치유의숲 센터를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의 다 마무리는 했습니다. 마무리 했고 그 밑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바위가 있어서 거기를 당초에 침목계단 하려다가 침목계단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일반 데크 계단으로다 수정을 해서, 아마 다음 주 중으로는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열흘 정도면 모두 완료될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저도 고맙다는 말씀 전해야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이 지난번에 장안동 장미공원에 주민들이 원하는 운동기구하고 예쁜 나무들로 너무 잘 꾸며주셔 가지고 주민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 부근에는 진짜 어른들이든 주민들이 나가서 앉아서 조금 좌담이라도 할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던 걸 해 주셔서 굉장히 고마워들 하세요. 그래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 대신해서 드립니다. 제가 볼 때도 좁은 공간인데 아주 규모 있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번 13번에 603페이지, 공공건축물 옥상녹화 및 녹색커튼 조성사업이 2020년에는 전년보다 사업이 적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옥상녹화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부터 2020년까지 총 14개소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대상지로써는 많이 한 부분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할 대상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1개소가, 작년에 2개소했는데 올해는 1개소로 줄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께서 보실 때 우리 구에서 실제로 녹색커튼 기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제는 녹색커튼 같은 건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신지,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녹색커튼 조성사업이 좋은 사업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녹색커튼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여름철 열사마 현상도 방지가 되고 그런 차원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업이 나오면 계속하셔야 되겠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아마도 신청자가 있으면 계속 할 예정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있을 때 주거정비과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용두6구역에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책자 594쪽 보면,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가로수를 옮기려고 하니까 아까 공원녹지과 소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이팝나무 그게 호박 크듯이 너무 커요, 나무가. 지금 가보면 인도를, 보도블록으로 이렇게 올라오더만, 배불뚝이 같이, 나무들이 워낙 크니까요. 그래서 가게와 이팝나무 사이가 2m가 안 돼, 또 이팝나무가 알레르기를, 꽃가루가 날린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거 좀 뽑아 달라고, 없애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6구역 들어온 데서부터는 이팝나무가 꽤 길잖아요. 그거 어차피 이번에 뽑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옮기든가 할 때 그것을 없애버리고 벚꽃나무나 이런 나무로, 좀 좋은 나무로 심어주세요, 조합 측하고 얘기해서. 다른 데다가 옮겨요. 한강 고수부지에다가 심으면 잘 크겠더만, 그 나무.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가로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 구성위원회를 개최해서 좋은 수종으로 선택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한 가지 제가, 이게 어디인가 보려고요. 북 카페 들어서고 어르신쉼터 확장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화장실 청소하는 관리자들을 하는 거는 청소행정과에서 해요. 그런데 그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 이거는 아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 같아서 한 번, 남자 화장실이 변기 하나 있고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가기만 하면 저를 끌고 남자 화장실을 열어서 보여줘요. 그러면서 안에 창고가 있잖아요, 잠겨 있는 거. 자물통으로 잠겨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그 안에다가 화장실을 하나만 더 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증축 못 합니다.” 했는데, “저 위에 가도 있고 밑에 가도 있으니…….” 이랬는데, 문이 잠겨 있는 창고 그걸 열어서 변기하나만 넣어서 하나만 더 해달라는 게, 왜냐면 장기 두고 바둑 두는 분들은 남자 분들이 아주 거기에 상주를 하시잖아요, 몇 십 명은. 한 5, 60명은 기본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북카페 오시는 분들 때문에. 혹시 과장님 소관인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민경옥위원

만드는 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장기판은 저희 소관 사항으로 저희들이 설치한 거고요. 화장실 추가 설치하든가, 화장실을 증축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경옥위원

청소행정과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6번에 586쪽, 중랑천 둔치 제방 녹지의 조성 및 정비사업, 587쪽…….

임현숙위원장

지나갔지만 기회 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죄송합니다. 중랑천 제방 정비사업에서 이문지구대부터 성북구 경계까지 구비 4,6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했었는데 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중랑천 제방은 제방하고 둔치가 있는데 군자교에서부터 성북구 경계까지 약 5.6km가 됩니다. 그런데 중랑천 제방에 아무래도 이용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제방을 우선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번 중랑천 제방 정비 공사 같은 경우에는 중랑천 제방 양 가에 황매화라든가 사시사철 꽃피는 관목류를 약 2,500주 심었고요. 그다음에 운동기구, 철봉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휴게데크도 일부 60㎡, 이문동에 있는 데크랑 교체한 사항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제방 밑에는 데크랑 설치해 가지고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 위쪽으로 올라오면 뚝방길, 이문파출소에서 성북구 가는 길 같은 경우요. 장미꽃 같은 경우가 다 죽었어요. 아치 있는데 조형으로 돼 있었는데 거기에다 모조품을 넣어놔 가지고, 실질적으로 장미꽃을 심으라고 해 가지고 몇 년 전부터 쭉 심었는데 거의 한두 개 살고 다 죽거든요. 그거를 제거해 버리고, 또 잡초 같은 게 무성하다 보니까 그런 걸 주기적으로 가서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특히 저희 지역 주민들은 건너편 중랑구를 비교를 많이 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장미꽃이 그렇게 아름답게 잘 조성을 해놨잖아요. 거기는 공간이 넓고 우리는 좁다 보니까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 그러면 제1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중랑구 사람들이 동대문을 그렇게 부럽게 본다 그렇게 교차해서 말을 하는데, 특히 지역 주민들이 성북구와 비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민원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3쪽 연번 13번에 공공건축물 옥상녹화 추진계획에서요. 2020년도에 1개소, 맨 하단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이문체육센터 무더위쉼터 선정 및 이걸 시행하는데 녹화사업을 쭉 하실 거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작업을 하려고 어제 싹 걷어냈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화단 조성을, 아까 꽃 같은 거, 옥상에 화단 조성을 언제 심어놨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올봄에 저희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두 달도 안 됐죠, 그거 한 지가? 그런데 그거 싹 다 걷어냈어요. 나는 과가 틀려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사업이 충분히 예견돼 있었는데 그거를 왜 관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일요일에 가니까, 어젯밤에 제가 올라가 봤어요. 사진도 찍어놨는데 지금 한 두 달도 안 돼 가지고 상추고 꽃이고 이런 걸 다 가꿔놔 가지고, 이제 상추 크고 있는데 그걸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인부들이 어제 와서 점심 때부터 싹 걷어냈다 하더라고. 그렇게 행정이 서로가 분담이 안 돼 가지고, 이런 일은 다시는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낭비잖아요. 누가 봐도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라기보다, 오늘 위원장님이 6시까지 하라 그래 가지고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중랑천은 장미축제를 해 가지고 참 멋있어서, 동대문구는 벚꽃 축제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는데 약간 비교가 되니까 우리도 중랑천에다가 장미축제에 버금가는 거 연구 좀 하셔 가지고 하면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큰 상을 받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동네에도 보면, 우리 전농로 로터리 우리은행 앞에도 멋있게 꽃 같은 걸 심어놓으면 진짜 어느 의원이 예산 썼다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 어디든지 얘기해도 돼. 로터리 같은데다 좀 멋있게 꽃으로 해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쭉 해놓으면, 그런 거를 제가 좀 건의를 드리고, 또 아까 우리 김창규위원님이 얘기한 이문체육관 옥상, 거기가 계속 문을 잠가놓는대요, 개방을 안 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왜 옥상에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개방하면 꼭 거기 있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다 써야 되는데, 동대문구 구민이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꼭 몇 사람만 쓰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606쪽에, 이건 과장님이 아는 선에서만 얘기하시고 모르는 건 나중에 팀장님이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에서 인건비가 2019년에는 3명해서 한 6,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5명 해 가지고 1억 1,500이 인건비가 올라와 있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자료에 보면 3, 4월에는 3명이고 5월부터 11월까지는 4명으로 돼 있어. 그런데 이게 월급을 보면 같은 4명인데도 어느 달은 900이 나가는데 또 어느 달은 1,200이 나가고, 이렇게 월급이 틀리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자료를 다시, 5명으로 하지 말고 3, 4명으로 하면서 월급이 나간 거를 안 되면 나중에 팀장님들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어차피 그냥 6시까지 갑시다, 안 가려고 했더만. 성북천하고 정릉천에 보시면 지금 하천 준설작업을 잘해놨어요. 그런데 성북천에 대광고등학교 밑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용두초등학교 뒤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양귀비 심어놓은, 작년에 심었었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꽃양귀비도 심었고,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그거 좀 심지 마세요. 왜냐면 비 한 번 오면, 작년에 그거 몇 번 잠긴지 알아요? 그거 대여섯 번 잠겼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 싹 실려 가버리더라고. 그러지 말고, 아까 우리 남궁역위원님이 좋은 얘기 하더라고, 성북천에는 대광고등학교까지는 성북구에서 담벼락으로 장미를, 굉장히 오래 가던데, 무슨 장미가?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사계장미라고 해서 봄부터 10월 말까지 꽃이 피고 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정릉천, 성북천 사업에 장미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작년에도 한 번 얘기했을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서 성북천하고 정릉천하고 너무 잘해놨으니까 장미를, 왜냐면 성북구하고 대조적이에요. 성북구는 대광고등학교 있는 데까지는 참 잘해놨어요. 그래서 성북구 경계에서부터 준설작업을 저희도 7억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어요. 가서 보면 대광고등학교에서부터 지금 준설작업을 해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도 점차적으로 할 건데, 정릉천은 준설작업을 작년에 어느 정도 해놨잖아요. 그래서 올해같이 비 많이 오면 잠기고 실려 가버리니까 조그마한, 양귀비가 코스모스같이 얇아 가지고 큰 물 한 번이면 확 실려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보기가 좀 사납고 해서, 내가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어차피 시간이 남아서 시간도 때워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해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603쪽, 제가 놓쳐서 그러는데, 과장님을 너무 편하게 해 주려다 보니까, 지금 이 옥상이 방수 작업을 한다고 싹 걷어냈거든요. 이문체육센터가 방수작업 한 지가 1,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비가 새기는 해요. 비가 새는 게 뭐냐면 유리관, 샷시 그거 타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방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거기에 보면 3층에서 항상 쓰레기통을 갖다놔요, 비가 오면. 전혀 방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방수한 기간이 몇 년도에 방수했는지 아세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인가,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다시 방수를 한다는 거는 누가 봐도 예산 낭비고, 답변해 주세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2019년도 당초에 옥상녹화 사업을 한 번 했습니다, 이문체육문화센터에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A지역에다가 했고 이번 하는 지역은 B지역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지역이에요. 똑같은 그 지역, 지금 다 쓸어내고, 거기 몇 분이 와 가지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내일이라도 당장 현장을 확인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중복되면 작업을 중지시키든가 해야지…….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상추나 꽃을 심어놓지를 말든가 하지, 회원들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매일 상추 따먹기를 기다리다가 싹 걷어내 버리고, 흙 제거작업 다 하더라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방수 처리를 한다고. 작업한 지가 1, 2년도 안 됐는데 또 다시 작업한다니까, 우리 과장님이 현장에 한 번 직접 나가셔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마치도록 할게요.

임현숙위원장

누구 마음대로…….

세찬

오세찬위원

583쪽 숲해설 위탁 운영에, 자료요청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료요청 누가 했어요?

남궁역위원

아까 했어.

경선

손경선위원

자료요청 안 했어요.

세찬

오세찬위원

자료요청은 안 했겠지. 제가 질의하면 또 한참 길어지잖아요. 자료요청을 좀 세부적으로 해줘보세요. 위탁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며, 그다음에 위탁하고 나서의 성과도라든가 이런 거를 자료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건의사항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직 좀 남았으니까.

임현숙위원장

시간 얘기 좀 그만하세요.

남궁역위원

녹색커튼이 나는 진짜 나쁜 건 줄 알고 반대를 했는데 우리 전농2동 옛날 동사무소, 지금 무슨 도서관이지? 거기 앞에 보니까 진짜 좋데요.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태양, 그거 뭐라 그래? 저기를 가릴 수 있는, 되는 것도 있더라고. 그건 봐야지 안다고, 그리고 우리가 화장실을 많이, 배봉산도 하잖아요. 그러면 겨울에 얼어, 왜냐면 수압이 낮아서 그래. 내가 그래서 전문가를 불렀더니 너무 싸구려로 하다 보니까 수압이 없으니까 겨울에는 그냥 놓으면 자동으로 얼어버려, 내려가지 못하고. 어차피 그런 공사하면 돈이 들어가도 제대로 공사를 하면 겨울에도 쌓이고 지저분한 게 없어지는데 너무 날림이 되고 싸게 하다 보니까, 수압이 낮아서 제대로 안 내려가서 그런다니까 앞으로 화장실 공사할 때는 제대로 수압 좀 높게 해서 겨울에도 지저분하지 않게, 배수가 잘되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한 가지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592쪽부터 594쪽까지 해당되는 내용인데, 지난 5월인가? 안양시 동안구에서 길 가다가 고사목이 쓰러지면서 오토바이 사고 난 거 혹시 아세요?

김남길위원

TV에 크게 나왔잖아.

임현숙위원장

예, TV에 나왔죠. 그런데 지금 594쪽에 보면 고사목 현황에서 19개가 적발이 돼서 다 제거완료를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큰 의미에서 가로수 유지관리를 하면서 고사목이 발견되는 거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이거 주기가 있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가로수 고사가 발생이 되면 즉시 제거를 합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 녹지대에 가로수 쓰레기 적치장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관해 놨다가 폐기물 처리할 때 그때 일괄적으로 다 반출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그 뉴스가 나왔을 때 전문가라고 해서 여러 분들이 가지치기를 25% 이상하면 자체 봉합 능력이 떨어져서 안이 텅 비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데 사실 가지치기 같은 경우는 우리도 부탁을 많이 드리잖아요, 이게 상호도 가리고 해서 하는데. 과연 가지치기를 그렇게 많이 하면 그 안에 나무가 텅 비는 그런 현상, 고사목이 발생되는 원인이 되는지 한 번 여쭐게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가지치기는 주로 한전의 고압선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고압선 저촉되는 가지만 전지를 하도록 서울시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압선에 저촉되는 나무를 한전 비용으로 저희들이 공사 입찰해서 하는데요. 가지치기 전에 업체한테 사전에 기억을 충분히 해서 이 정도 선에서만 가지치기를 해라, 더 이상 가지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가지치기를, 강전지의 가지치기는 하지 않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거 처음 있던 일이라고 전문가들도 그랬거든요. 고사목이 도로로 넘어져서 교통사고가 난 건 처음이라고 해 가지고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과장님들께서, 관계 부서에서 유지관리를 잘해 주고 계시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무도 예상 못 하는 일이니까 고사목 관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이시니까 이걸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절대 우리 관내에서는 비슷한 사고라도 일어나지 않게 단도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 6월 1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