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길 의원 발언

위원 사용료가 1, 20만원 아니에요. 보통 몇 백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분들은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잘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새로 생긴 이상한 법이, 변상금이라는 제도가 타 구부터 생겨 가지고 우리 구까지 넘어와서 구민들이 “그 돈을 왜 내야 하느냐?”고 하던데 “그건 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30년치 사용료를 다 낼래요?”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건 아니고 5년치만 소급적용을 해서 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런 부분은, 변상금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내보내기 전에 설명을 해야 돼요. 이해가시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이상한 영수증을 받아 놓고, 이게 대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본 사람이 있어서 “이것은 사용료입니다, 집 앞에, 대문 앞에 남의 땅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빠르지 변상금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이해가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