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길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사용료 낸 자료는 있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 지역 뿐 아니고 지금 정릉천, 성북천, 중랑천, 누구말대로 옛날에 말뚝만 박아놓고 ‘이건 내 땅이다.’ 이만큼 해서 건물 올리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서울시까지 가서 그것을 확인을 하라고 했어요, 그분한테.

우리 구에는 없는 걸 서울시는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없어서 우리 도시계획에 가보라고 해서 도시계획에서 이걸 찾아서 이번에 도로과에서 일을 한 적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과에서, 우리 국장님이 그거는 해야 돼요. 우리 국장님이 그러한 부분은, 이행금을 무조건 받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과에 과장님들을 모아놓고 ‘한 번 실태조사를 해 봐라.’ 라고 해서 취합을 해서 하나로 이렇게 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그 밑에 488쪽을 한 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지금 불법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저도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지금 항측 회사하고 또 일반인들이, 대개 보면 고발을 누가 하냐 했더만 건축을 짓는 건축업자가 고발을 많이 하더만요.

이해 가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