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옥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6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이상철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420쪽, 기획예산과 중간 하단에 보면 구정발전 기금운용계획이 있습니다. 구청의 여론조사 및 분석, 그것 하는 것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사업예산안 427쪽, 국내 여비 5억 3,400만 원 있는데 거기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일자리정책과 사업예산안 책자 446번,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에 대해서 2억 8,632만 원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433페이지인데요,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활성화지원육성 기간제 근로자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에 1명의 인건비가 잡혀 있어요, 2,854만 4,000원이던데. 그런데 또 예산안 말고 기금운용계획안 46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도 지금 지역경제혁신센터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또 1,400만 원의 인건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책자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어떤 업무를 하고 왜 같이 책정하지 않고 구분해서 책정을 했는지 답변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 책자 439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역경제과인데요. 유기동물보호관리에 민간위탁금이 유기견 포획에 50만 원씩 5마리 해서 250만 원, 그리고 동물보호센터 구조보호에 18만 원씩 220마리 해서 3,960만 원에 해서 합쳐서 4,21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인데, 어디에다 위탁을 하는지 답변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지역경제과입니다. 440페이지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또 민간위탁금으로 6,375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작년보다도 2,625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구비만 따져 봐도 3,570만 원이던데 어디에 위탁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올해 이렇게 증가한 사유는 또 무엇인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자리정책과입니다. 페이지 453, 예산안 책자, 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 민간위탁금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1억 8,700만 원 1식이 책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에 1억 4,000 또 1식이 책정돼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건지 지원센터의 현황, 인원, 업무, 실적, 예산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역,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1페이지, 예산편성 및 운용 거기에 증액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0페이지, 송무행정 지원에 대해서 승소 건과 패소 건수에 대해서 패소 사유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9페이지, 의료·제조업 집적기 스마트 공정화 지원 거기에 대해서 증액사유 및 사업추진 근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6쪽, 길고양이 중성화 TNR 보조에 대해서 2020년도 사업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2페이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에 대해서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4페이지, 시·구 상황적·협력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사업근거와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275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근거와 사업참여자 모집방법,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다음 276페이지, 청년 일자리카페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9페이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 2020년도 실적, 감액사유,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설명서 293페이지, 소셜벤처 활성화 2020년도 실적, 감액사유,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2018, 19, 20년 출연금, 전출금,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출연금 및 지급기관,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처리내역 등을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안 책자 420쪽, 기획예산과 구정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해서 구정운영 여론조사 및 분석용역 5,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법적 의무사항인지, 임의사항인지 또 법적 의무사항인 경우 관련근거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24쪽, 기획예산과 구 핵심사업 추진 연구용역비 1억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도 법적 의무사항인지, 임의사항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법적 의무사항인 경우에 관련근거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서 434페이지, 미래산업 인프라 구축 및 구조 고도화, 민간이전 해외 지사화사업 참가기업 지원, 판로개척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최근 3년간 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기업에, 얼마를 지원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책자 439쪽, 지역경제과 인수공통감염병 예방과 관련해서 재료비, 재고량 확인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재고량 확인 자료를 사본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서 446페이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아까 이상철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인건비로 월 3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요. 2020년 메이커스페이스 인건비 4명 명단과 지급내역, 강사 2명 명단하고,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432쪽입니다. 432쪽을 보면 성동상공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공회 사무실 임차료 지원근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근거 자료에 대해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2쪽, 같은 쪽수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서 성동사랑상품권 할인보조금 지원근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일단 두 가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447쪽입니다. 필수노동자가 요즈음에 이슈돼서 성동구에서 최초 조례 제정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필수노동자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기본계획수립을 1월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서와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자료를, 근거를 남겨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7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청년일자리가 왜 금액이 줄어들었는지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451쪽, 지방방역일자리사업 보조에 보면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사업계획서, 운영계획서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3쪽, 소셜벤처 육성 아까 양옥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삭감된 이유와 온라인 운영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 주시고, 참가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 준비가 되었습니까?

1시간 정도 시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시간? 1시간이면 점심 먹어야 되는데.

답변되는 것만 우선 좀 할 수가 없나. 점심시간 애매모호하겠네. 과장님들이 나와서 설명 해 주실 수 있으면.

우선 답변되는 대로, 30분 후에 답변되는 대로 해 주시고.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과장님들이 답변을.

그래요. 그래야 시간을 맞추지.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윤영입니다. 기획재정국 관련 업무에 대해 이상철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오천수 위원님, 양옥희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총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들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 건제순으로 기획예산과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과 과장님들이 이렇게 답변하시는 걸로, 상관없어요?

그러면 답변하면서 질문가능한가요? 과장들이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과 관련해서 이상철 위원님, 오천수 부위원장님, 양옥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위원님께서 예산안 책자 420페이지, 구정운영 여론조사 및 분석운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운영 여론조사 및 분석용역은 민선7기 구정환경 및 주요추진사업에 대한 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구민의 다양한 정책수요를 측정, 평가하여 주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및 정책연구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구정 일반에 대한 의견, 주요사업별 만족도 및 인지도, 향후 성동구 비전 및 개발 우선순위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27페이지, 국내 여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기본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지에 출장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국내 여비 5억 3,400만 원은 기획재정국에 포함된 6개 부서 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무1과, 2과 직원 169명의 직원들의 국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21쪽, 예산편성 및 운용예산액 증가사유에 대해서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편성 및 운용예산액이 증가한 사유는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위탁사업비와 차세대시스템구축비 관련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재정정보화시스템 e호조시스템 이라고 저희는 불리는데요. 관리운영을 위해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을 매년 부과하고 있으며, 2021년도의 경우 행안부에 차세대 지방재정정보화시스템구축 계획에 따라 기존 시스템관리운영비 2,901만 2,000원과 차세대시스템구축비 8,823만원에 대한 분담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상철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230쪽, 우리 구 승소 건수와 패소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아울러 양옥희 위원님께서도 예산안 425쪽, 2019년부터 2020년 승소 건수 및 수임료 회수건수 금액, 2019년부터 2020년 패소 건수 및 수임료 지급 건수 금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소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승소 건수는 39건으로 변호사수임 등으로 비용회수가 필요한 소송 건수는 9건이며, 그중 교통유발부담금 부가처분취소 소송 등 8건 16억 5,000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천천히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020년 승소 건수는 14건으로 변호사 수임으로 비용회수가 필요한 소송은 6건이며, 그중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등 3건에 4,000만 원을 회수하였고 부당이득금 등으로 2건은 비용회수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패소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패소 건수는 7건이며, 판결금 소송비용 등 배상금으로 5건에 1억 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0년 패소 건수는 9건으로 판결금, 소송비용 등 배상금으로 6건 2억 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말씀드리면 이게 추심하실 때, 저희가 추심에 대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2조에 따르면 소송을 추심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심할 금액이 합계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두 번째가 상대방에게 경제력 자력이 없는 경우, 세 번째가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취하가 동의된 경우, 네 번째가 다수인이 당사자가 된 소송에서 개인별로 추심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20페이지, 구정운영 여론조사 및 분석용역이 법적 의무사항인지 임의사항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운영 여론조사는 구정환경 및 주요추진사업에 대한 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고 임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책자 424쪽, 구정업무지원 연구용역비에 대해 법적 의무사항인지 법적 의무사항이면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연구용역비란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사업 추진 등을 위한 조사연구 등으로 구정업무지원 연구용역비는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통경비로 최소화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편성액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네.

이것도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임의사항입니까?

임의사항입니다.

임의사항이면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재무과장 이경생입니다. 세입예산 관련 양옥희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책자 428페이지, 구유일반재산관리 사업에 구유재산 공제회비 증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공제회비는 우리 구에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건물과 시설물 및 영조물에 대해 각종 재해발생 시 재해복구비와 영조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공제에 등록하여 공유재산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021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0% 인상된 증액분과 왕십리제2동 공공복합청사 등 신축건물 및 정비기반시설물 등 수시등록으로 인한 증액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약 2,100만 원 증액된 3억 1,200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현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현주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오천수 부위원장님, 남연희 위원님 네 분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안 책자 433쪽, 세부사업에 중소기업활성화지원육성 관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2,858만 원이 있고 기금운용계획 46페이지에 성동지역경제센터 인건비 1,429만 원이 있는데 같이 책정 안 하고 별도로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예산 중소기업활성화지원육성을 위해 채용된 1명은 사무인력, 사무보조 인력으로서 수제화 활성화와 양성교육 일자리 발굴 등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채용된 인원이고 기금의 환경정비 인력은, 기간제 근로자는 환경정비 인력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는 지역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안 책자 440페이지,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 비용 250만 원과 동물보호센터 구조 보호 비용 3,96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 위탁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구조는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양주에 있는 협회로 위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은 한국 야생동물서비스, 인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산안 책자 440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6,375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2020년에 비해서 2,625만 원을 증가한 사유 및 어디에 위탁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아시다시피 길에서,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말고 바깥에서 노니는 그런 고양이에 대해서 저희가 포획을 해서 중성화 사업을 해서 그 자리에 다시 방사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그 길고양이에 대한 민원이 무지 많습니다. 올해, 작년에 비해서도 민원이 거의 50% 넘게 늘었고요. 올해 본예산에도 본래 250마리 분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민원도 많고 하도 수요가 많아서 예비비로 2,400을 더 편성해서 저희가 420마리에 대해서 올해 중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그것을 반영해서 좀 더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철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249페이지 의류제조업 집적지 스마트 공정화 사업에 대한 설명과 예산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패션 봉제사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0년 의류제조업 집적지 스마트 공정화 지원 사업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3억 5,000만 원과 구비 8,750만 원을 내년에 편성하는 것이고요. 시비는 올해 이미 내려와서 저희가 내년부터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266페이지, 들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데요. 2020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마리 분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예비비까지 편성해서 420마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388마리 정도 중성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수가 많긴 하네요.

다음은 오천수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안 책자 434페이지, 미래사업 인프라 구축 및 구조 고도화 사업의 민간이전 사업의 해외 지사화 참가 기업 지원 그리고 국내외 시장 판로 개척 지원 중소기업 제품 홍보 마케팅 지원, 3년간 어디에 얼마를 지원했는지 실적을 제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올해 코로나19에 많은 기업에 지원을 못 했는데요. 일단 해외지사 참가 기업에는 12개 기업 1,800만 원을 올해 지원했고요. 또 국내 시장 판로 개척에는 6개 기업에 1,8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홍보 마케팅 지원에는 3개 기업에 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은 그 정도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3년간 실적은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책자 439페이지 인수 공통감염병 예방 사항 재료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재료비는 총 3가지입니다. 광견병 예방주사하고 또 꿀벌에 대한 방역 예방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약품입니다. 그런데 광견병 예방 주사는 저희가 동물병원에서 다 배부를 해서 이미 접종이 다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꿀벌은, 저희 구에 꿀벌 농가가 5가구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구에 주소를 둔 분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방역, 꿀벌에 대한 방역 약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봉분 840봉분에 대해서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은 저희가 보건소에 감염병 예방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요. 올해 1ℓ짜리 140개 지원을 했고 현재 100개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다섯 가구에 대해서 누구한테 얼마를 지급을 했는지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책자 432쪽, 성동구상공회 사무실 임차료 지원 근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성동구상공회는 아시다시피 공단 건물에 있다가 지역경제혁신센터로 갔다가 2018년도부터 지금 장소로 이전해 왔고요. 임차료 지원 근거는 중소기업법 3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상공회의소법도 있고요.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0조 기업 관련 단체 등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0년도에 2000년대 상공회가 생기면서 서울 상공회하고 성동구청이 업무협약을 하면서 임차료는 구청에서, 운영비나 이런 기타 관리비들은 상공회에서 부담한다고 협약을 맺었고요. 2018년도, 현재 장소로 이전하면서도 이번에는 성동구 상공회와 우리 구의 협약에 의해서 임대료는 구청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공회에서 지원을 한다는 협약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협약체결이 된 이후 나머지 운영비랄지 다른 사무비 같은 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창업 아카데미하고요. 그리고 여기 중소기업들 상담 이런 교육, 이런 것에 대한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자체 내에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런 것들은 네, 그렇죠. 그리고 전기나 처리비나 공공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그 분들이 합니다. 그리고 거기 사무국장이나 인원 채용하는 것도 본인들 부담으로 합니다.

근거 내역을 서류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서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페이지 432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지원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사랑품권은 우리 구는 성동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데요, 올해는 17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내년에는 2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조, 자치구 조례에 근거해서 서울시와 매칭 사업으로 인해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약을 통해서 총 7%를 할인, 발행하는데요. 5%는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2%는 자치구에서 부담한다는 비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근거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조례가 있고요. 서울시 계획, 성동구의 계획이 있는데 저희는 조례를 올해 하반기 이번에 상정을 하려고 추진하다가 저희가 좀 여의치 않아서 못했고요. 내년 상반기, 내년 초에 바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서울시 자치 구 중에서 현재 6개 구 정도가 자치구 관련 조례를 이미 제정을 했고요.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제정을 해서 근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행 기간이 5년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발행 기간 5년이면 발행규모가 지금 책자에는 200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5년에 걸친 금액인가요?

아니요, 내년에.

이게 지금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그게 1년에 하는 내용이 200억에 대한 우리 할인 보전금이 2%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억이 보전금으로 예산 책정이 되었습니다.

할인율이 7%에서 시비가 5%, 저희 구가 2% 해서 7%로 적용을 하는데 이것이 1년 기간에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에서는 시에서.

이제 시에서도 이게 계속 필요하니까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올해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럼 발행 기간이 5년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을 적용을 받나요?

아뇨, 상품권이 유효기간이 5년 정도 되는 그런 사항밖에 없습니다. 발행 기간은 올해 발행하는 1년 동안 하는 게 200억이 되겠습니다.

성동상품권 할인 보조 지원 근거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궁금한 것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유기견 포획은 한국 구조협회, 양주에 있는 구조협회에서 하는 거고.

아니, 유기견 포획은 서비스 그쪽에서 하고요.

포획을 한국 야생동물서비스에서 포획을, 유기견은 동물서비스 인천에 있는 데서 포획을 하는거고, 그 다음에 동물보호센터 구조 보호는 구조협회에서 한다라는, 양주에 있는, 이렇게 된 건가요?

길에서 고양이 새끼고양이나 길 잃은 고양이나 강아지나 그런 것을 구조 보호하는 것은.

위에는 유기견 포획하는 것이니까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은 또 따로 있는 거고.

그렇죠.

동물 보호 하는 것은 고양이라든지 이쪽이 많은 것인가요? 새끼고양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한국 동물관리 쪽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야생화 된.

유기견 포획하는 것은 야생동물 서비스에서 하는 것이네요? 이 위치가, 포획이나 구조든 가능한 곳이 이렇게, 그런 단체가 많지는 않은 거죠?

많지 않죠.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서울시 자치구들, 거의 다 여기서 하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 여기서.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말하자면 양주에 있고 하나는 인천에 있고 그러는데 오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긴급 포획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불편함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그럴 수 있는데 상당히 이제 서울시 전체를 커버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있는 장소에서, 그러니까 원래 위치에서 오는 것에 아니고.

빨리 오고요.

전체를 다 돌다 보니까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 다음에 야생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이 급격하게 많이 늘어난 게 예측했던 것보다도 전년도 예산에서도 사실은 그 전년도에는 195마리 편성했는데 수요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250마리를 중간에 요구해서 편성을 더 했다고 하는데 그 보다도 훨씬 많은 필요성이, 민원이 다발해서 그래서 결국은 420마리분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주민 분들이 요구하는 민원이 세고요. 일단 고양이에 대한 이런, 무지 많습니다만 캣맘 관련 민원 많고 급식소, 강아지에 대해서는 운동장, 놀이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데요. 중성화 사업 관련되는 사업은 올해 저희가 195마리를 시·구비를 다 확보를 했었고요

이게 나뉘어있더라고요. 국비, 구비로 나뉘어있는 것 있고, 그 다음에 시·구비로 된, 구비만 이번에 새로 또 편성을 했더라고요.

시·구비를 한 것은 55마리이고, 올해 총 250마리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도 시·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국 시·국비 확보한 게 220마리고요. 시비는 올해 55마리에서 110마리로 늘려 지금 일단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족해서 또 부분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그것도 부족해서 저희 구 따로 좀 더해서 한 420마리분이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위탁을 맡기신 건가요, 이 중성화 사업은?

중성화는 저희가 입찰을 했었어요. 하나당 15만 원인데 일단 포획하는 비용과 중성화하는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개 합쳐서 15만 원을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최저가로 하다 보니까 중구에 있는 동물병원이라고 여기서 선정이 되었어요. 거기서 선정이 되었는데 그게 이제 250마리분이 다 끝났죠. 그래서 좀 우리 구에 안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어서 그분들 끝나고 나서 저희가 계약을 해지를 끝내고요. 만료하고 다시 금호동에 있는 한빛동물병원이라고 여기다가 예비비 추가한 것 그것을 별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인가요?

원래 정부가 15만 원을 계획했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 시비로 편성이 돼서 매칭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늘어나지도 줄지도 않고 계속 똑같은 15만 원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비스가 조금 떨어지는. 예전에 15만 원이면 컸는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좀 낫기는 한데요, 그래도 최저가로 하다 보면 뭐 13만 8,000원인가 그 정도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좀 서비스가 떨어져서 많은 민원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금호동에 있는 한빛동물병원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세부사업 쪽에 252쪽, 전통시장에 대해서 보면 252쪽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가 있고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 세분화시켜서 사업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쪼개기 사업으로 같이 묶어서 나열할 수도 있고 업무를 함께 지출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쪼개기를 꼭 해야 되는지 조금 아쉬운 감이 있고, 252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간담회 운영에 대해서 간담회를 어떻게, 전체 시장이 아홉 군데인데 전통시장 맞죠? 상점가가 아홉 군데를 운영하고 계시죠?

네.

간담회를 1년에 몇 번씩이나 하시죠? 전통시장 아홉 군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보통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여서 상의를 하고 있는데요.

전통시장 회장님들과 같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매니저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데 요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되어서 많이 모이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필요하면 방문해서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쉬운 점이 사업 내용을 보면 간담회 등 운영, 전통시장 상점가 행사 및 명절 주차 허용 홍보 현수막 등 제작이 있는데, 여기도 행사에 보면 사업안이 거의 중복되는 이런 부분이 되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252쪽은 주로 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쪽의 관련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행사는 별도로 고객센터가 건립이 되든지 아니면 아케이드가 신축이 완료가 되든지 하면 별도로 하는 행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석하고 설날에 저희가 이벤트 행사하는 행사비가.

명절에 대한 이벤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렇다면 주차허용 홍보 같은 것은 평소에 전통시장을 위해서 하지 않으시나요?

전통 시장 주변의 도로에 평상시에는 주차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절이 되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금남시장만 해도 고개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전통시장 주변은 단속을 자제하고 있을 뿐더러 일부 구역을 정해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장축산물시장 같은 경우는 쭉 고산자로 넘어가는 고개 넘어서.

도로가 규정이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에 대한.

특별법이란 활성화 행사에 대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어떤 것이죠?

법은 제가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추진계획을 보면 용답상가시장에 화재 알림 시설 통신요금이 납부되어 있는데 이게 납부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용답상가시장만 이렇게 해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홉 개 상점가 내에.

이게 화재 알림 시설이 설치된 곳이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 있는데요.

지금 어디 어디? 이런 부분들은 세 군데만 해줄 것이 아니라 9개소를 다 적용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무료기간이 끝나고 첫 번째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고 있고.

시범으로 했던 곳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기간이 남아서 덜 끝났습니다. 거긴 향후에 기한이 되면 일반운영비 쪽에 좀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가 다 예산이 증감이 다 되어 있는데 일단은 어찌 되었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으니까 아홉 군데 다 알림방지라고 할지, 적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외되지 않게, 아홉 군데 다 적용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화재 알림시설이 지금 네 군데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용답상가가 2011년도에 설치되었는데 올해 만료가 되어서 올해 그렇게 되는 거고, 2018년에 설치한 행당시장상가는 2021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기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남, 뚝도시장은 2022년까지 되니까 그 이후로 볼 때.

물론 보니까 뚝도시장 자립지원금도 있고,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몇 군데만 이렇게 자립지원금이 나가야 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이라면 같은 적용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공정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434쪽 아까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데요. 의류 제조업 집적지 스마트 공정화, 그 의류 제조업 집적지 스마트 공정화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업비 지원 근거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의류 제조업 집적지 스마트 공정화 사업이라는 것은요 지역별 의류 제조 공정 특성에 최적화된 스마트 공동 생산시설을 구축하는데 지원해 주는 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공모를 했었는데요. 우리 구하고 광진구하고 동대문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시비 3억 5,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얼마예요?

3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3억 5,000만 원이 올해 이미 내려와 있고요. 거기에 첨단 장비 구매하는 게 2억 5,000입니다. 그리고 1억 원은 내년 인건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쓰고요. 우리 구의 구비가 8,750만 원, 매칭 비용이 들어가는 게 내년 예산의 저희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이 인건비예요?

서울시비 3억 5,000중에서 2억 5000은 장비구입비, 첨단장비, 그 다음에 1억은 재단사나 설비하는 교육하는 캐드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인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을 확보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홍익동 쪽에 공원 앞에 홍익동 297번지에 확보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근거해서 지원하신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이 들어간 거고요, 이 사업은 또 별도로 시에서 공모를 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왜 묻냐 하면 패션봉제사업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서 이걸 2개로 이렇게 지원을 해도 되나 싶어서.

올해 그렇고요. 장기적으로 같이 합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성동구 의류 제조업이 많지 않습니까? 많고 낙후되었고 영세하고 그 다음에 기술자들이 다들 연세가 들고 해서 그런 혁신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첨단장비를 도입해서 그분들이 활용도 하게 하고 교육도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작업 환경을 조성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니까 소상공인에서 대해서 별도 조례 외에 지원을 좀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그쪽의 단체 연합회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분들의 열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보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도 높고요. 많은 분이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똑같은 봉제 사업인데 2개로 지원하게 되면 결국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공정하게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들, 시에서 공모할 때 우리 구에 맞는 것.

우리 구에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으면 여기 하는 게 맞는데 이제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433페이지인데요,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육성에 바리스타 양성교육 관련해서 4,1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이게 아마 지금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교육인거잖아요?

일단 취업도 있고 창업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또 취미로 하는 분도 계십니다.

4,100만 원을 들여서 취미로 바리스타를 양성하기에는.

올해는 자격증도 따고.

이게 그런데 바리스타 자격증이 여기저기서 남발들이 되고 있는데 이게 취업이나 창업하고 연계되기가 쉽지 않다 라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연결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있어서 이게 취업하고 연계된 실적, 자료를 조금 주셨으면 좋겠어요. 취업을 했던 창업을 했던.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2021년도 기획재정국 일자리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이상철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오천수 위원님, 양옥희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447쪽,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사업비와 또 세부사업설명서 275쪽, 메이커스페이스 예산증액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의 위탁기관은 20년 7월부터 21년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예산은 메이커스페이스 민간위탁 6개월분의 예산이었습니다. 2021년 예산은 1년간 예산이며, 사무직 직원 전문인력 등 4명의 인건비와 관리비 그리고 프로그램 강사료, 재료비, 수선유지비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74쪽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의 사업근거와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이란 서울시와 자치구에 상향식·협력적 기획을 통해서 현장의 수요와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일자리 사업으로 2021년에는 신규사업 1개와 또 계속사업 1개가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반려견 돌봄 전문가와 영상편집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연계와 창업 지원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총 60명을 교육해서 30여 명의 취업과 창업을 창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75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의 사업근거와 필요성 또 사업참여자 모집방법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우리 구는 공모를 통해서 찾아가는 신중년 지식산업센터 컨설턴트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중년 퇴직전문인력의 경력을 활용해서 관내기업의 경영이나 인사·재무 등 분야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중년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 경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 사업은 총 8명을 규모로 해서 사업 참여자는 구청홈페이지 공고와 서울시 50플러스센터와 전경련 중장년일자리센터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모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76쪽, 청년일자리카페 조성 및 운영의 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청년일자리 카페는 유동인구가 많거나 접근성이 좋은 공간을 활용해서 취업상담, 직무특강, 현직자 멘토링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스터디공간을 제공합니다. 청년일자리카페 대상자는 서울시 일자리 포털사이트에 신청을 할 수 있고, 저희에게 직접 신청을 할 수 있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89쪽, 마을기업육성지원 및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최장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1차 연도에는 5,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2차 연도에는 3,000만 원 또 3차 연도에는 2,0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우리 관내 마을기업은 4개가 있습니다. 성동패션봉제협동조합과 나눔봉제협동조합 또 SSD주식회사, 고기익는마을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고기익는마을과 SSD는 자립형으로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눔봉제협동조합은 2020년 신규 지정되어서 5,000만 원을 지원받고 성동패션협동조합은 3차 연도 지원대상으로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비부담금은 각각 나눔봉제지원협동조합비 1,250만 원과 500만 원으로 2020년 구비금 1,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나눔봉제협동조합이 2차 연도 지원대상으로 전체 지원금 3,000만 원에 대한 구비부담금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렇고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요약을 하면 4개 협동조합에서 2개 협동조합은 자립형으로 지원이 끊겼고 마지막 1개 마을기업은 2020년도에 지원이 마무리가 됐고, 2021년도에는 2차 연도 1개 마을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93쪽 소셜벤처 활성화사업에 2020년 실적과 2021년 예산 감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실적은 소셜벤처 창업발전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상담 88건, 홍보 SNS채널 운영, 소셜벤처 스케일업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소셜벤처팀 157일을 운영하였습니다. 또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사업으로 78개 기업이 참여해서 2,35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혁신경연대회를 추진해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셜벤처 10개 기업을 선정해서 총 사업개발비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셜벤처에 관한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한양여대와 협업을 통해서 성장단계별 강의제작으로 총 1,800명이 수강하였고, 40여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이노스쿨, 그러니까 교육, 교육운영 인력감소 및 강의교제 제작으로 강의교재 기 제작으로 사업을 내실화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강의교재나 동영상 강의 교재들이 이미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서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노스쿨 플랫폼을 기존에는 저희과에서 별도로 유지보수를 하였는데 이것을 성동구 전체로 통합운영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감소되었고 소셜벤처 판로지원 사업의 비용이 절감이 되어서 1억 3,6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안 453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통합지원사업과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센터의 현황과 주요업무, 실적, 예산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인력은 총 6명입니다. 센터장 1명과, 직원 5명으로 6명입니다. 다음은 통합지원사업입니다. 1억 8,700만 원 예산에 시비 6,700과 구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예산내역은 센터사업비와 인건비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회적경제 조직발굴, 인큐베이팅과 민간, 민민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와 판로지원 그리고 서울시 공모사업을 추진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은 구비 1억 4,000만 원으로 예산내역은 센터관리운영비와 인건비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교육사업을 통한 사회적경제 인재발굴 육성으로 종사자교육 12회 12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 협업상품개발 및 유통활성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업화를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또 소영씨마켓 추진을 통해서 매출액 5,8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주민기술학교 꿀벌강사양성사업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교육 총 40회에 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문제를 사회적기업과 연계하여 해결하는 공동주택살림프로젝트를 운영하였습니다.

과장님, 자료로 주시겠어요?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많은 일을 한 것처럼 열거를 하시긴 했는데, 자료로 조금 자세하게 해서.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오천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446쪽, 메이커스페이스 인건비 1명당 월 300만 원 산출근거와 직원 4명 및 강사 2명, 명단 및 지급내역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옥희 위원님께서 세출예산명세서 453쪽, 455쪽까지 소셜벤처 지원사업 및 소셜벤처 활성화사업에 2021년 예산감액 편성사유 및 혁신경연대회 10개 기업 선정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소셜벤처 지원사업 감액편성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숲 소셜벤처 엑스포 프로그램 일부를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되었고, 소셜벤처 허브센터 운영을 내실화해서 3,713만 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허브센터에 기존의 세단기나 복사기, 사무집기 이런 부분들은 이미 구축이 돼 있어서 이번 예산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셜벤처 활성화 감액편성 사유는 이노스쿨 운영인력 감소와 강의교재 기 제작으로 사업을 내실화 하였고, 이노스쿨 플랫폼 통합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비용 및 소셜벤처 판로지원사업 비용을 절감해서 1억 3,632만 원을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2020년 현재 소셜벤처 기업수가 340여 개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업력이 7년 이내의 기업이 대다수입니다. 초기 기업 성장의 밑걸음이 되는 사업개발비지원은 소별벤처 벨류의 지속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가 1억 원을 책정한 사유는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다른 정부기관에 유사사업과 비교를 해서 기업 당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과장님, 6천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6,153명이요. 그런데 인원수는 사실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정책수립에 관한 연구용역 추진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해 주시고, 일단 조례제정이 우리 성동구에 최초로 돼 있기 때문에 운영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연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447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국비 예산감소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2021년도 국비가 35억 2,19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전년도에는 60억 6,956만 원이었습니다. 전년대비 42%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 구가 추진해 온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형과 민간취업 연계형이 폐지가 되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해서 우리 구 2021년도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규모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과장님, 계획수립에 2021년 1월부터 하는데 3개 사업이 어디, 어디라고 하셨어요?

지역주도형사업이요?

네.

지역주도형사업은.

3군데가 나열이 돼 있는데, 3개 사업.

3개 사업은 스마트4차, 청년IT인재, 일자리사업 그리고 두 번째가 성동형자동차 디지털케어 청년일자리사업, 또 하나는 패션산업 청년 웹프로슈머 일자리사업 그리고 소셜벤처 청년내일찾기, 이렇게 4개 사업입니다, 실제는.

지원조건을 보면 인건비가 90%, 교육훈련비 자격증 취득이라고 돼 있는데 몇 개월로 자격증 취득이 되나요?

저희가 사업은 9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9개월 하면 자격증이 나온다는 건가요?

네. 이게 IT하고 자동차하고 패션 관련 웹프로슈머거든요. 그러면 전산에 대해 알아야 하고 또 패션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 또 자동차에 대해서 아는 사람 이런 부분들을 좀 뽑을 때, 모집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쪽 분야인데 실업자들, 뭔가 취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해서 교육을 해서 취업을 시키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죠

그 추진계획을 보면 3개 사업 중에 청년에 30명, 업체 30개를 선발을 해서 취업연계성을 갖고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획이란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지역방역단 총 인원과 사업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요구하셨는데 지역방역단 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사업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역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2월부터 진행예정이며, 인원은 90에서 100명을 선발을 해서 다중이용시설 위주의 방역을 우선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참여대상은 취업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들,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이고 인건비는 최저임금 8,720원입니다. 아직까지 행안부에서 지침이나 계획이 공문으로 정식으로 시달된 것은 없고 이메일로 가내시와 사업방향에 대해서 개요 정도만 저희에게 보낸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달되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보고 해 주십시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453쪽, 소셜벤처 지원사업의 예산감액 사유와 소셜벤처 엑스포 온라인운영 및 참가자 현황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소셜벤처 지원사업 감액편성 사유는 아까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서울숲 엑스포 프로그램 일부를 온라인강습으로 전환을 했고, 소셜벤처 허브센터 운영을 좀 내실화해서 3,713만 6,000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참가자 현황과 운영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추가질문이 있어서요. 아까 질문한 것 중에 추가질문이 있어서, 지역경제혁신센터에 기간제 일자리, 기간제 인건비 관련해서 본예산에도 편성이 돼 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인가 거기에도 기간제 일자리가 편성이 돼 있는데, 말씀하시기를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기간제 일자리는 사무보조인력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기금에 편성돼 있는 기간제는 환경정비인력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사무보조인력도 이 분도 채용공고에 의해서 채용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채용공고와 합격자 공고 나간 것 저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채용공고 나갔고요.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바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작년부터 채용을 한 것 같아요. 2020년 예산하고 올해까지 두 번째 편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021년도가 두 번째 편성이고, 2020년도 편성한 게 첫 번째더라고요, 그전까지 없는데.

네.

급하게 사업이 확장되면서 그래서 필요해서 사무인력보조가, 이미 그곳에 팀장님과 그 다음에 주무관님들이 세 분인가 지원이 나가 있는 거죠? 지원이라고 해야 되나, 근무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 분들은 별도 업무를 그냥 수행하는 거고요. 새로 이 분은 중소기업 활성화하고 수제화 부분에 주민들 만나면서 같은 업무를 그렇게 보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업무가 확장돼서, 필요에 의해서.

네,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채용서류 필요하신 것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혹시 가능하신가요?

빨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필수노동자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대상이 어디, 어디입니까?

대상은 420개 기관 있잖아요.

420개 기관 전부 다 같이 합니까?

네, 거기의 대표님들과 대표성 있는 몇 분들만 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420개 기관 다 같이 한다고요?

424개 기관에 기관별로 특성이 많이 다릅니다. 보육이나 돌봄 이런 쪽이 많이 달라서 거기에 유사성이 있으신 분들끼리 소규모로 할 예정입니다. 필수노동자 관련기관에 대해서 5개 분야의 대표들만 이렇게 모아서 같이.

5개 분야로 나눠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거죠?

네, 대규모로는 할 수 없고요, 소규모로 필수노동자 분야가……

필수노동자 안전메뉴얼 제작내용하고 교육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계획이요? 알겠습니다. 필수노동자 간담회는 이제 복지, 돌봄, 보육, 공동주택 운송, 보건의료 이렇게 5개 분야로.

어디, 어디, 어디예요?

복지, 돌봄, 보육,

복지.

돌봄.

돌봄.

보육.

보육.

공동주택.

공동주택.

운송.

운송.

보건의료.

보건의료.

네, 이 분야의 기관들의 대표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하는 이유는 지원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현장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간담회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필수노동자 교육은 안전 매뉴얼 제작 교육입니다. 필수노동자들 그 중에 돌봄이나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밀착을 해서 일을 하는데 코로나나 이런 상황이 발생 했을 때에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를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이나 그 업종에 맞는 매뉴얼을 제작을 해서 그 매뉴얼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성동구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했는데 요구예산이 한 3억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인 지원은 마스크나, 손세정제, 안전용품 지원으로 좀 적지 않나요?

네, 저희가 1차로 간담회를 사실은 했습니다, 대표님들을 불러서. 그리고 설문조사도 했는데 제일 원하는 게 마스크, 손소독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도 거기에서 나온 상황이고요. 매뉴얼 홍보, 마스크 손 안전제품, 이 부분으로만 해서 구의 예산 상황을 봐서 3억으로 정했고요. 또 독감예방접종이나 심리치료, 코로나19검사, 이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별도로 필수노동자부분을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합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급 인원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2,153명?

6,153명 정도, 필수노동자 그 정도 규모가 됩니다.

6,153명, 돈 2억 6,000정도 갖고 몇 장씩이나 지급하겠어요?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어떻게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급 방법은 사실 기관별로 지급을 합니다. 전부 포장을 해서 기관별로 각 부서별로 나누어서, 부서별로 나누고 또 거기에서 기관별로 나눠서 지급을 합니다.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분들한테 충분히 그런 물품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사업예산안 446쪽, 275쪽인데 2억 8,632만 원에 대해서 또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위탁금하고 아까 말씀하신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의 인건비,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민간위탁금 증액하고 인건비 및 증액 내역을 재검토할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메이커 스페이스는 작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만 줬어요. 사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운영해 보고 성과를 평가해서 다음 위탁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범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아마 예산이 너무 많다 싶으면 거기에서 집행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정산할 때 또 정산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일부 삭감 부분도 해도 되죠?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사유가 그거였군요. 이게 지금 메이커스페이스가 무엇이냐 하면 성수동에서는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실은 이런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대규모의 3D프린터기나 영상을 촬영을 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장비 같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소상공인들이 여기에 와서 자기들이 제품 만든 것을 한번 시제품으로 만들어보는 것이죠. 그런 사업들이라든지 또 소셜벤처가 무엇이냐 하면 사회적 가치, 예를 들면 쓰레기 문제가 많잖아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많이 살려야 하는데 그런 기업들이 저희가 계속 소셜벤처 지원을 하면서 살려서 유니콘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지원이 없으면 사실은 활성화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메이커스페이스는 평일에는 7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주말에도 토요일 10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의 장비들을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하고 일반 대상, 청년들이나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체험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정희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20페이지, 아까 설명하실 적에 분석하고 효율적인 공신력 있는 전문가한테 여론 조사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정 발전의 기본계획수립 있잖아요? 5,000만 원이 어떻게.

420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420페이지, 구정발전 기본계획 수립 5,000만 원 거기에 매년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재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게 주민들의 의견을 여론을 해서 수립한다는 부분들은 저희가 여론에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주민들이 어떠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7대 분야로 해서 조사를 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매년해서 저희가 예산 반영할 때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하거나 아니면 국·시비로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를 몇 명이나 써요?

저희가 용역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 무작위로 해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수당하고 160명 여비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일부 삭감해도 되냐고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는 실비 개념입니다. 출장을 나가게 되면 하루에 4시간 이상 출장을 달았을 경우에 실비로 2만 원이 지급되는 경우라서 이 부분이 삭감이 되면 저희 직원들이 여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필요하겠죠. 뭐 물어보면 다 필요하지, 안 필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뚝도시장 자립지원금에 대해서, 이것은 사업내용을 보면 공동유통점포 냉동·냉장 시설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냉동가게, 점포가 몇 개나 되죠?

2개 있습니다.

2개에 지원이 나갑니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모든 위원님들께 즉시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며, 각 과별로 답변 자료를 일괄 수합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부터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행정 재무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표결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5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6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