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길수 의원 발언
정길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안전재난과, 건설과, 도시과, 개발지원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민원토지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2.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2018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4. 2018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0시 02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위원장님!
정길수위원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의사진행 발언.
정길수위원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어제처럼……
정길수위원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설명을 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정길수위원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태하
황태하위원
예. 과장님!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153쪽에요. 도비사업비 낙동강 어린이 수상안전교육장 설치에 지출액에 예산을 쓰지를 않았네요. 전혀?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아, 예. 이게 3회 추경에 돼가지고 명시이월 됐습니다. 마지막 회기에.
태하
황태하위원
늦게 예산 확보된 건가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또 뒤쪽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에도 6,700만 원 지금 집행을 전혀 안했는데 이것도 그런 맥락입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3회 추경에 서서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좀 일찍 예산이 좀 수반되면 좋겠는데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이경옥 위원님!
이경옥위원
예. 과장님!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이경옥위원
152쪽에 여성아동 안전귀가시범거리조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 보니까 4,000만 원을 중점사업이죠. 이거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4,000만 원을 이렇게 받아서 썼는데 올해 보니까 저번 임시회 때 보니까 그 예산이 없더라고요. 일회성으로 끝납니까? 이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올해 사업도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있어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이경옥위원
제가 잘못 봤나봅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우범지역 학생들 하는데 거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CCTV 달아주고 하잖아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옥위원
이런 거는 정말 요즘에 시대가 이렇게 되니까 좀 많이 더 늘려줘야 될 거 같은데 제가 잘못 봤나봅니다. 그래서 그게 없어서 이거 왜 그만 뒀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금년도 예산이 서가지고 지금 발주 준비 중입니다.
이경옥위원
얼마 있었죠? 죄송해요. 제가 그거……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올해 예산이 지금 반영 돼가지고 입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제가 지금……
이경옥위원
금액을 제가 보긴 봤는데……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이경옥위원
금액이 많이 적었어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4,000만 원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그래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작년……
이경옥위원
그쪽에 한 곳 했잖아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이경옥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 학교 근처에 특히 여학생들 있는 여고생들 있는 이런 곳 같은데 많이 찾아내서 이런 거리를 만들어주면 상당히 좋을 거 같습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옥 위원님!
이경옥위원
예.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27쪽 관정양수장비정비 같은 경우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전년도 이월금 합해서 18억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작년처럼 한발이 심했을 텐데 여기 왜 잔액도 3억 9,000 정도를 남겼고 또 여기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많이 남겼는데 왜 그렇죠? 막 서로 하려고 했었는데……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아, 이게 이제 전부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 되다보니까 중간에 가뭄 있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예비비 가지고 전부 대응을 다 했는 그런 사항이고요.
이경옥위원
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게 이제 2회 추경에 주로 예산 반영 됐는 거는 실질적으로 공기 상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조금 일을 추진을 못 했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관정 같은 거는 막 급하니까 공기 말씀하지 말고 얼른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아니요. 관정 이런 거는 전부 저희들이 예비비 가지고 한참 가물 때는 그 예비비 가지고 사실을 설치를 다했습니다. 해놓고 났는데 그 이후에 이제 민원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2회 추경에 반영 됐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시행을 못 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안경숙 위원님!
안경숙위원
네. 과장님!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안경숙위원
예측 가능한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서……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안경숙위원
적기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은 추경에 세워서 적기에 못썼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전체적인 예산 편성 자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본예산이 보통 보면 한 60% 정도 본예산에 서고요. 나머지 한 40% 정도가 추경에 거의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안경숙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추경에 세우는 것도 좋은데……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안경숙위원
우리가 예측 가능한 예산들 있잖습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안경숙위원
늘 지속적으로 한해가 발생하는 지역……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런 지역에 대한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서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농번기 전에 사실 다 하려고 계속 노력도 하고 지시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좀 그 해에 집행을 하기가 상당히……
안경숙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추경에 활용을 안 한 예산은 추경에 세우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뭐라고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산 편성 자체가……
안경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이걸 여쭤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결산서 누락분이 왜 생긴 거죠?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나요?
봉구
장봉구건설도시국장
예. 결산서 누락……
안경숙위원
예. 누락분이 이번에 수정해서 다시 세입세출결산서가 다시 인쇄를 했죠?
봉구
장봉구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위원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거죠? 아니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셔야지 이거 급하게 이거 결산서 새로 만드느라고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봉구
장봉구건설도시국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아니 결산서 하나 만드는데도 이렇게 누락을 시켜서 올라오는데 나머지 예산들이 어떻게 활용이 됐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개발지원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안경숙위원
과장님!
도희
권도희개발지원과장
예.
안경숙위원
233쪽에 하단에 지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도희
권도희개발지원과장
편입 토지 보상 협의지연하고 준공시기 미도래하고 또 3회 추경에 성립된 예산이라서 그래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
편입 토지 보상?
도희
권도희개발지원과장
예. 편입 토지 보상 미협의 관계.
안경숙위원
예. 또 뭐라고 하셨죠?
도희
권도희개발지원과장
준공시기 미도래 된 부분도 있고요.
안경숙위원
준공시기 미도래.
도희
권도희개발지원과장
3회 추경에 성립된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에너지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토지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0시 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지금 말입니다. 벼 저온성 해충하고 벼물바구미하고……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파리하고 그게 좀 심각합니다.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심각한 부분에 그게 작년 겨울에 날씨가 고온이라서 겨울에 그렇게 나타난 부분인 거 같은데 친환경부분에 특히나 또 많거든요.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앞으로 제가 봐서는 이게 기온이 우리나라 기온도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바뀐 부분에 이게 앞으로 대책을 갖다가 내놓으셔야 돼요.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기존 농가는 약을 치면 다 소멸이 됩니다. 소멸이 되는데 지금 친환경농가에 문제가 있는데 친환경농가에 대해서는 진흥청이나 병해충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약재를 찾아내든지 만들어 내든지 그렇게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왜 그런가하면 올해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기온이 자꾸, 이런 부분에 대책이 있어야 돼요.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친환경부분에 이게 약을 칠 수도 없고……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명쾌 안 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지금 날씨가 고온으로 올라가니까 자동 소멸은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전에 이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내년에 문제거든요.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올 겨울에 또 이렇게 되면……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문제가 심각한데 그에 대한 거는 기술센터에서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뭐 결산서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하도 심해가지고……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간에 그 부분 대책을 내년에는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농진청하고하든 누구하고하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과장님하고 벼물바구미병하고 그 물가파리 정용하 팀장 담당 이세요? 좀 신경 좀 써가지고 우리 안창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공동방제는 하면 안 되죠?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기존 농가에서는 다 방제를 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했어요?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그러면 이대로 가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좀 더 신경쓰셔가지고 확산 안 되도록 여기서 좀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좀 기술보급과에서는 좀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농업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