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제306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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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6월 2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현석입니다. 동대문 구민의 안전과 복리를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현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관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준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성수 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근우 치수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진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면현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형석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건제 순에 의거 간략하게 추진 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부서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순서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이외의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병화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박재복 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한성도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김재현 가로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강상원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속 팀장을 소개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7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15쪽부터 628쪽까지입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 게시판은 86, 88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정비를 해서 ‘95년 지방자치가 되면서 저희가 업무를 위탁받은 겁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당초에 도로의 난립한 광고물 같은 거를 각 지역의 각 동별로 해서 최초에 41기까지 동대문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 게시판이 점점 사양 산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철거를 3회를 했고요. 41기 있던 게 14기까지 줄은 겁니다. 그런데 2020년 6월 초에 행감 시 위원님하고 이순영위원님 두 분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때 조용관 팀장이 광고물관리팀장일 때 청계한신아파트 시민 게시판에 대한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본 바, 위원님한테 상의를 드렸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광고물에 대한 세입을 받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영세사업자 내지는 공연자들의 공연 관람할 때 그런 거를 갖다가 포스터 형식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3면 중에, 3m 중에 가운데 면은 상업광고로 하고 오른쪽은 구 공익광고로 하고 1면만 상업 광고를 하다가 업체에서, 솔직히 말해서 자기네들 운영상에 어려우니까 그걸 갖다 좀 풀어달라고 해서 양쪽에 좌우면을 해서 12개를 포스터를 붙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네들 운영에 도움은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작년에 조용관 팀장님이 위원님의 정확한 지적사항을 잘 몰랐었나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번 확인을 해서, 수요조사를 저희가 한 게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없애도록 해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방금 전에 동료위원이 하신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동네 거만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 게시판이라 하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뭘 알리고자 포스터 같은 걸 붙이는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동네가 두 군데가 있어요. 세양청마루하고 장안근린공원 버스정류장 옆에 있는 거 보면 그냥 상업용 홍보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홍보물 같은 거는 정말 어쩌다 소수에 불과한데 이게 과연 시민 게시판이라는 말이 적합할까? 정말 그렇게 활용이 안 되면 게시판을 철거하는 게 어떤가요? 그러나 운영실적으로 보면 게첨 실적도 늘어났고, 게첨 실적이라는 건 우리 구에서 뭔가 공공 홍보물을 갖다가 게시했다는 건가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업체에서 시민 게시판의 영업이익이 발생을 안 하니까 2019년…….

민경옥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이익을 내는 그건 아니잖아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아니죠.

민경옥위원

그래도 여기 적은 수수료가 100만원 가까이, 97만 5,000원 들어 있잖아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이거는 어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광고물을 할 때 저희가 14개가 있는데 1인 할 수 있는 범위가 1개에 5,000원입니다. 그리고 20개의 범위 내에서, 전체 14개가 있는데 20개를 초과를 못합니다, 거는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홍보 효과는 많이 떨어지는 형편이라서, 저희가 발의를 해 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 서울올림픽이나 그런 거를 거치고 나서 지자체가 된 이후로 업체에서 자기들 홍보할 수 있는, 아니면 공연이나 그런 걸 홍보할 수 있는 홍보 효과 수단이었는데 그게, 외람되지만 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수막 게시대도 지금…….

민경옥위원

그래서 현수막 게시대 여기에다 게첨하는 거는 우리가 수수료를 받잖아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받습니다.

민경옥위원

여기는 수수료를 받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민 게시판은 수수료를 안내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민경옥위원

아니에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그건 아니라 공익 광고는, 상업 뒷면에 전면광고로 바꾼 이유가 업체에 위탁을 준 겁니다. 특수기획이라고 광고물 업체에서, 예전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줬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어차피 수익을 좀 내야 되는, 그리고 게시판에 대해서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직원이. 그런데 그게 수요가 없으니까 그걸 갖다가 개인 업체에다, 특수기획이라는 업체에 재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없애는 방향이 맞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이 시민 게시판도 그렇게 위탁을 준 거예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도 어쨌든 위탁을 줬어도 유지를 하려면 정말 시민들한테 맞는 쪽으로 정서를 끌어가 주시고 정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 철거를 하든 다른 방법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15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 27억 2,281만 5,000원인가요? 그런데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는 1억 700에 대한 거는 어떤 이월인가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상업용 광고 게시대가 서울시 예산을 2억 2,000을 받아왔는데요. 계약 과정에서 연도가 오버돼 가지고 그다음 해로 이월시켜서 다시 한 겁니다. 올해 그거는 거의 지출…….

이강숙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도 계약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다 집행할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617쪽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인데요. 구유재산임대료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아주 높네요, 100%.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구유재산임대료가 작년보다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거리가게 허가한 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늘은 거에 대한 사용료가 늘은 겁니다.

이강숙위원

거리가게에 대해서도 이따 또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도로사용료 체납이 23건이에요. 이것도 징수율은 적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밑에 징수 대책에 대해서 ‘납부 능력이 미약하고 재산이 없어서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저소득 계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영업들을 안 하고 계시나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수치 상의 표현인데요. 도로사용료 부분에 체납이 23건, 1,700만원이 체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기준에서 4건에 658만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받았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랬습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이강숙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에 관한 건데요. 우리 관내에 무등록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는 대체적으로 파악이 되나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경미한 건설 기준에서 종합건설은 5,000만원 미만, 전문건설은 1,500만원 미만으로 자유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파악을 할 수가 없고요.

이강숙위원

등록 신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협회에서 저희한테는 등록…….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런 미등록 업체를 통해서 불법 시공이 이루어 졌을 때 구민들한테 미치는 그런 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런 거는 건축과나 그런 데서 할 사항이고 저희는 말 그대로 전문건설의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관리, 업체에 대한…….

이강숙위원

이 면허에 대해서도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기 때문에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겠네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전문건설업협회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옵니다. ‘이거 처분을 해라’, 다른 구에서 공사를 할 때 하도급이나 그런 게 문제가 있을 때 저희한테 ‘이거에 대한 처분을 하십시오.’ 라는 거, 그리고…….

이강숙위원

미등록 업체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저희가 등록에서는 과태료 정도로 많이 부과하고요. 상호, 주소, 대표자변경 그런 걸 해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부과하고 나머지 등록 말소에 큰 거는 건설협회에서 통보하는 즉시 저희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2019년도에 무등록업체에 하도급에서 과징금 1건이 나갔는데 이거는 우리 관내에 있는 무등록으로…….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협회에서 저희한테 통보 와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폐업사실 확인에서 2019년도에 등록말소가 된 게 2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책자 627쪽을 한 번 봐 주실래요? 보도상 영업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도상의 시설물이 가로판매대, 작년부터 새로 설치한 거 50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서울시에서 내주는 구두판매대하고 가판대를 말합니다.

김남길위원

구분을 좀 합시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이거는 거리가게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남길위원

틀리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구두판매대는 따로 있고 가로판매대는 뭘 팝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가로판매대는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예전에는 교통카드 판매대가 있었는데, 옛날 초창기에는 토큰이라고 그러죠. 그걸 팔았던 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토큰 같은 게. 회수권이나 그런 게 없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업종 전환을 하면서 간단한 간식이나 껌이나 담배나 그런 걸 파는, 주로 그런 걸 팝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지금 50대 이분들이 생계가 되나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생계 부분은, 가판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서울시에서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김남길위원

그러면 세수는 누가 받아가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시 예산에 저희한테 50%를 줍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사용료를 서울시에서 받아서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50%를 내려 보냅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시도로가 거의 대부분이라서요.

김남길위원

왜 서울시에서 50%를 받아 가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게 거의가 서울시 도로입니다, 큰 대로변에 있어서.

김남길위원

아니,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잖아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도로관리를 서울시에서 할 수 없으니까 자치구에다 ‘관리 좀 해다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구두판매대도 그래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김남길위원

구두판매대도 그 사람들이 징수를 해서 다시 저희한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이 50%라는 게 가로판매대는 1년에 얼마 나와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금액을, 저희는 위치에 대한 공시지가로 해서 1000분의 7로 요율을 정해서 하니까 우리 거리가게하고 거의 동일한 요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요즘에 땅값도 많이 올랐어요. 우리 용신동 같은 경우 얘기할까요? 요즘에 용신동 대로변의 땅이 1억씩 가요. 그러면 가판대나 이런, 전부 다 올려 받아야 되지 않아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대부료나 도로점용료는 저희가 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대지에 적용하는, 대지의 반 정도, 그러니까 1000분의 7이라는 요율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거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주민들한테는 재산세나 취득세는 엄청나게 받아 가면서 왜 이것은 인상 안 시켜요? 그런 땅이 있으면 우리 좀 주세요, 우리도 장사해 먹게. 생각해봐요. 그거 얼마씩 받아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대략 한 100만원 정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1년에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가로판매대요, 아니면 우리…….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제가 이런 말씀 외람되지만 서울시에서 예전에 토큰박스나 그런 거 하시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 거리가게 하는 거보다는 좀 수월한 게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그 사람들 영업기준이나 생계, 재산관리를 다 파악해서 플러스 의상자, 노숙인, 장애인이나 이런 걸 조사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특례를 적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리가게에서 단체를 조직해 가지고 대규모로 집단행동하는 사람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생계를 보호받아야 할 사람으로 판단합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이것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이 판매대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옛날에는 거기에 토큰도 팔고 신문도 팔고 많은 것을 했잖아요. 지금 그런 게, 신문도 누가 사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걸요, 간혹 있겠지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토큰은 아예 없으니까요. 시내버스 충전도 요즘은 편의점에서 다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과연 가로판매대에서 뭐를 해서 먹고 살 건가?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위원님이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작년에는 가로판매대가 52개에서 50개로 줄고 구두판매대가 49개에서 45개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코로나도 있겠지만 영업부진이 있으니까 작년에 6개가 줄었습니다. 거리가게 같은 거는 지금 10년 허가를 주는데 이 사람들은 사양 산업으로 해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김남길위원

가로판매대가 유독 제기동하고 청량리에 13개, 12개 이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있네요, 거리가게와 같이.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시에서 지점, 옛날 신설동이면 사대문 안쪽으로 가까운 쪽이지 않습니까, 교통이.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전농동에 9개 있고, 용신동 6개 있고, 휘경동은 2개밖에 없어요, 장안동 같은 데 넓은 데도 2개밖에 없는데.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휘경동은 아시다시피 도로가…….

김남길위원

아니, 장안동은 상권이 좋잖아요. 그래도 2개밖에 없잖아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버스 노선을 보시면 옛날에는 큰 간선, 지선…….

김남길위원

그런데 장안동은 희한하게 구두수선대가 11개가 있네요. 요즘 구두 닦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텐데?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구두수선대가 많이 줄은 이유가, 아시다시피 의회 앞에다 한 분이 계셨잖습니까? 작년에 없앴는데…….

김남길위원

장사가 안 돼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그분도 그만 두셨지만 요새 구두를 보시면 굽을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레탄으로 해 가지고 일체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양 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김남길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 앞에 같이 철거를 하면 이해를 하는데 어떤 데 가면 방치를 해놓은 게 있어요. 구두수선대나, 가판대는 신설동 같은 경우는 지금 흉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서울시에다, 생계에 꼭 필요한 사람은, 또 몸이 안 좋거나 그럴 때는 영업을 중단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저희가 실태파악을 해서…….

김남길위원

그런데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대부료를 서울시에서 100만원 받아서 저희 구로 50만원 내려 보낸다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받지를 말았어야죠. 옛날에 토큰 팔고 신문 팔고 하는 사람들이 생계가 안 되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뭘, 그런 사람들이 거리가게 같이 장사를 해야 되나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계의 어려움…….

김남길위원

거리가게로 전환을 해도 되냐고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아직까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똑같은 박스 놓고 누구는 거기서 거리가게 장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장사를 못 하게 하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래도 이분들은 서울시에서 보도 상 영업시설물로 혜택을 좀 받은 분이기 때문에 또 그분까지 흡수를 한다면 거리가게에 다른 기준, 2018년 저희가 기준…….

김남길위원

과장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동대문구 거리가게는 활성화시켜야 돼요, 이제는 막 우후죽순처럼 다 내놨으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하다가, 저도 다음 장에 거리가게를 해놨는데요. 아주 활성화 시켜 가지고 인도에서 열차같이 쫙 놔요. 그래서 달라는 사람 하나씩 다 주세요. 어차피 단속해도 지금 없던 것이 새로 생기잖아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김남길위원

내가 이따가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거리가게뿐 아니라 가판대나, 구두수선대도 전환시켜서 먹고 살게 해 주고, 어차피 전부 다 생계형으로 있으니까 전환시켜 주세요. 차라리 기존에 있던 것을 전환을 시켜주고 신규로 놓지 마세요. 그게 낫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신규로만, 없던 데가 보면 자고나면 있어요. 차라리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에서 영업이 안 되는 분들은 전환을 시켜서 기존에 있던 것을 활성화 시켜줘야지, 이대로 두고 좁은데 인도에다 또 설치를 해요? 과장님, 이래도 돼요? 그런 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기존에 있는 것을 생계형으로 전환을 시켜주고 차라리 언제까지 하라고, 어차피 과장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장애인이고, 노약자고, 기초수급대상자고, 차상위계층 그런 분이라면서요. 어차피 그런 분들 편의를 봐주면 그렇게 봐주세요. 전환을 ‘언제까지 하십시오.’ 라고 접수를 받아서 그렇게 하세요, 방치하지 말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것도 시에다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기존에 있는 거 더 설치하지 말고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김남길위원

거리가게에 대해서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622쪽 연번 4번이요.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이용 현황에서 2019년도에 공공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30개에 약 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2020년도에 시비로 2,200만원 편성하여 상업용 게시대 13개, 79면을 설치하셨는데 지금 상업용 게시대 79면에서 연간 총 수입이 얼마가 됩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한 4,500만원 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연간 수입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게시대 79면이 거의 다 찹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상업용 게시대는 거의 차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공공 게시대 59면에 70면이 있는데 이게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은 것 같은데,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다 설치가 됐었나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설치는 시기적으로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동에서 수요를 조사해서, 공공 게시대는 상업용 게시대와 다르게 우리 관에서 홍보나 그런 걸 갖다가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설치는 동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인도하고 차도하고 그 사이에 샤시로 스텐 몰딩 한 데 거기에다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한 칸짜리, 두 칸짜리요.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합법적으로 하는데도 일반 관변단체에서도 다 그렇게 걸어요. 그러면 공공 게시대인지, 관에서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런 거는 바로바로 제거를 해 주셔야지, 그러다 보니까 어디 지방을 가면 현수막이 사오십 개, 칠팔십 개가 도로에 전부 다 걸려 있더라고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 면이 없도록 앞으로는 좀 주의해서 너무 과하게 게시대를 많이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고, 상업용 게시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외곽이나 인도, 이용객들이 없는 데거든요. 없는 데가 주로 많잖아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이번에 전액 시비 2,200을 편성했지만 현수막 게시대도 설치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필름으로 해서 선명도도 좋고 굉장히 잘 나와 있더라고요, 디자인도 좋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무료설치를 해서 5년 사용 후 기부채납, 그런 예도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수입을 따지다 보면 오히려 그런 면도 괜찮지 않겠나, 그리고 위치를 상업용하고 공공시설하고 공정하게 분배를 해 주시든가 해야지, 공공시설은 제일 좋은 자리에다만 해놓고, 어디 시장통도 아니고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신설동에서 청량리 가다가 주위에 한 번 보십시오. 공공시설 게시대가 아니면 노점상이고, 빈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이런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규격을 보면 동의보감하고 이삭어린이공원의 규격이 다른 데 비해서 약간 크거든요. 이런 거는 비용을 더 받습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 규격은, 올해 계약을 상업용 게시대가 2억 2,000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 규격을 좀 축소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플래카드 면적보다 좀 적은데요. 뒤에 판넬형이라고 해서 플래카드를 붙이면 단단하게, 보기에도 미관상에 좋게 판넬형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규격이 좀 작아졌고요. 그런데 상업용 게시대가 김창규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외곽으로 밀려난 소지는, 상업용 게시대라는 게 저희가 그 게시대를 만약에 세워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난립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시내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올림픽이나 그런 국가행사를 하면서 그런 것이 난립 되는 거를 방지 차원에서 한 거지, 그 효과가 나오는 건데 그거를 내 영업장 앞에 세우는 거를 주인들은 싫어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연립형이라고 해서 6단, 7단 그렇게 된 거를 만약에 세웠다 그러면, 그래서 그게 외곽으로 간 이유가 민원이 없는 데여야지만 그게 설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원이나 놀이터나 그런 데, 거의 외곽지역에 설치하는 이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면수를 7면보다도 약간 낮춰서, 평균적으로 6면이나, 5면 이렇게 낮춰서 하시는 게 좋을 듯 싶고, 또 7.7m면 현수막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길거든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것도 고민인데요.

창규

김창규위원

이런 것도 공통규격으로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다른 구보다, 청장님도 광고물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구보다는 단속이 좀 심합니다. 아시다시피 설날이나 추석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 내지는 의원님들도 가끔 설 인사, 추석 인사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열흘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나머지는 일괄적으로 구분 없이 다 철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정화는 됐는데 상업광고는 어차피 나를 홍보해서 나의 영업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없으면 불법시설물이 늘어나니까 그런 차원에서 설치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고요. 외곽으로 가는 거는 저희가 설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개인단체 회원모집 같은 경우는 1년 365일 계속 붙어있는 데도 있어요. 그거는 아마 편의를 봐주나, 단체 회원이 많아서 우리 관에서 편의를 봐주나, 그런 의구심도 들고 그러거든요. 장안동이나 일대 같은 경우는 바람 넣어서 주부, 공기주입식으로…….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에어라이트.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 거 같은 거는 싹 하루에 다 뜯어가 버리고 단속이 굉장히 엄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형평에 맞게 일반…….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코로나 때문에 고민인 게, 저희는 유흥업소 같은 거는 보는 족족 다 했는데 생계형 음식점도 저희들이 가끔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약간 덜 했는데, 얼마 전에는 했는데 일반음식점까지 갖고 가면 이 사람들이 유흥업소에서 왜 우리 것만 갖고 가냐는 식으로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약간 눈치껏 봐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요, 어느 정도 일정기간을, 정치인도 대부분 일주일 주잖아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까도 말했지만 신이문 전철역 1번 출구 나가면 그 현수막이 1년부터 있어요. 몇 년 된 겁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거는 단체에서 동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거는 가려서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건 불법이에요. 다른 단체는 못 달고 거기에만 있으니까, 그런 거는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형평성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한 가지 빠뜨리고 간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25쪽, 공익사업 도로개설 보상 현황인데요. 배봉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4억 6,300만원 서울 시비로, 이거 휘경동 산 6-52 외 1필지인데 어디쯤인가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이게 전농동 3-8 하고 휘경동 6-50입니다. 위치는 휘경동 쪽 올라가는 반대쪽, 휘경2동사무소 있는 쪽으로 알고 있고요. 전농동 3-8은 사가정길 내려가는 거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휘경2동 쪽으로 내려가는 거는 이번에 둘레길 하면서 보상이 나간 건가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공원조성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보상을 해 달라.’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그다음으로 넘어가서 미보상 집행액이 있습니다, 망우로21길 도로 확장. 이거는 회기역 있는 데 서울시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집행을 못한 거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짚어본 거라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617쪽 보면 세외수입에서 도로사용료 아까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도로사용료는 본인들이 필요해서 도로를 낮춘 거 아니에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거기가 공사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남궁역위원

공사장이나 아니면 일반도로도 진입로 같은 거도 낮춰서 쓰는 거 아니야?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진입로는 일시점용은 저희가 일시점용을 하고요. 건물이 존치하는 한 계속 가는 거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럼 이거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공사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남궁역위원

공사장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남궁역위원

그런데 공사장도 보면 줄어들면 되는데 체납이 보면 늘어나고, 늘어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공사장 자기들이 필요해서 도로를 낮춰서 사용하고 끝나면 당연히 그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거를 우리가 못 받나, 내가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신고를 안 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도로사용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건이라는 거는 부기상의 연도별로 해서 올해 2020년 상황이고요. 그리고 2021년은 4건에 650만원까지 많이 징수를 해서 그 정도 됩니다.

남궁역위원

2021년도 받았는데 이거는 매년 자료가 바뀐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강숙위원님이 한 미보상도로도 사고이월 시킨 거, 작년 거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이런 게 안 하면, 우리가 옛날에는 도시계획으로 많이 사업을 했잖아요. 그거 안 해도 이런 거를 또 올해, 또 이렇게 보상이 안 되고 협의가 안 되면 못할 수 있으니까 관에서도 그런 걸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건 재산상의 관계니까요. 그 사람들이 행방불명이나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또 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남궁역위원

그런데 거기 있는 거는 거의 지금, 우리가 예산상 보면 추경이나 예산을 준 거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연락이 안 되나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정확한 내역은 하나하나 따져봐야 알겠지만…….

남궁역위원

거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서 물어볼 게 아닌데, 아마 도로과에서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연락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라도 거기서 우리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626쪽으로 가서요. 지금 현재 미보상 집행액이 있잖아요. 이게 시비, 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제가 어디를 말씀들이냐면, 그냥 예를 들을게요. 위에 사가정로23길 도로확장이나 답십리59길이 저희 지역이에요. 실은 지금 어느 정도는 이사를 간데도 있고, 그런데 수용을 안 하는 데가 다시 토지수용위원회인가 거기다가 재심의를 올려놓은 거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보상팀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보상팀은 저희 건설관리과 내에 보상팀이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거기에 재심의를 걸쳐놨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마지막 관문만 남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손실보상이 안 되면,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처음에 갖다가 나중에 보상이 안 되면, 수용을 그 사람들이 거부를 한다면 미수령자는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합니다.

민경옥위원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재심의 올리는 건가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그런 거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그게 곧 결정이 나지 않을까요? 지금 재심의 올라가 있는 거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거의가, 다 올라가고요.

민경옥위원

다 올라가 있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그게 나중에…….

민경옥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금년에 해결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맞나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건설관리과장 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1월 1일 자에 하고 작년에 3개월을 직무대리를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꽤 오래 하셨네, 그런데 본 위원은 과장된 것도 모르는 거 같은데?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저번에 인사는 드렸는데, 광고물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팀장들이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해서 과장님이 할 일이 없나 봐, 그래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많이 도와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팀장들이 열심히 하더라고, 과장님도 과장님 할 일을 좀 하셔야지. 그렇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구의회가 문턱이 높아요? 감사 때니까 몇 가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617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가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데 이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건설산업 과태료는 거의가 영업을 하면서 운영이 잘 안 되는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이 부도가 나거나 폐업을 한 데는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건설회사가?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런 데하고 계약을 하는 건물주나, 현장의 건축주나 어떤 사람이 되든지 계약해도 불안할 거 아니에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도급으로 맡아서 일하는 사람도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건설협회에서 오더라도 저희가 처분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해마다 이렇습니까? 징수율이 해마다 얕아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연도별로 비슷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추적해서 그 사람 뭐, 청산이 되고 그렇다면 저희가 그거까지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없습니다. 회사에 대한 청산절차를 저희가 받아내기 위한 그런…….

세찬

오세찬위원

개인이 많아요, 법인이 많아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요새는 종합면허에서 전문건설업도 갖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법인이 많아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모든 게 다 법인이잖아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세금 안 내려면 법인 만들고, 탈세하려고 법인 만들고, 개인도 만드는 판국인데 뭐, 어떤 근본적인 거를 좀 마련해 보세요. 계약을 했다 그러면 뭐, 우리 계약에 보면 주로 시방서 제출해서 사후계획까지 다 첨부해서 하자보증 이행금 하잖아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거는 건축 부분에 대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지 뭘 그래, 건설산업에서는 계약 안 하나? 그건 건축 부분인 거예요? 답변할 필요 없는데 했네.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징수대책에 저는 이런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도로법 위반과태료나 가로판매대 사용료 부과대상자가 대부분 저소득 계층이다, 그런데 능력이 미약하고 재산이 없으니까 채권확보가 어렵다.’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안 하면 되잖아요, 징수를 안 하면 되지. 왜 구민을 못살게 굴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행정이라는 게 무언가 위반을 해서 꼭 법적으로 처리를 하는 게 행정이 아니라 그 뒤에 행정절차가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의 대응방어권이 뭔가 까지도 생각을 해서 할 수 있을 때 하고, 악성 몇 사람 빼고,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가로판매대 하는 사람들 보면 좋은 차, 외제 차 많이들 타고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끝끝내 추적을 해서 반드시 체납에 대한 결과를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이겨야겠지만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지 않게끔 계도를 해서 부과를 안 해야지, 맨 밑에 보면 매월 체납고지서 발송한대, 지금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이건 아니라고 봐요. 뻔히 알고 있어, 오죽하면 노점상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거 몰라서 할 수도 있잖아, 노점상 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주로 몇 살이라고 보세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저는 60에서 70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는 큰 누님뻘 아니야, 그렇죠? 그런 분들이 몰라서 하는 게 많다니까. 그런데 뻔히 알고, 뻔히 부과하고, 매월 고지서 발송해서 쓸데없는 예산이나 이중으로 납부하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가로판매 아직 아니죠?

임현숙위원장

하셔도 돼요.

세찬

오세찬위원

시민 게시판 운영에 있어서 시민 게시판에 대한 우리 동대문구청의 운영 목적이 뭐에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시민 게시판을 저희가 단독적으로 설치한 게 아니거든요. 86년, 88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가로변에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찌라시나 그런 거를 갖다가 정리하기 위해서 시민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것도 사양업이 된 거죠.

세찬

오세찬위원

시민 게시판 가지고 동대문구청이 장사하나?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거기에 상업광고가 들어가니까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 정말 시민, 구민을 위한 게시판이 되려면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뭔가 구민이나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 매스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이런 거를 홍보해서 구민들을 편안하게 살게 해 주세요, 동대문구 떠나지 않고 좀 살게. 인구가 자꾸 줄잖아, 33만 얼마뿐이 안 된다며?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답십리 사거리에 보시면 성동 쪽에서 박스로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휴게소 식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공기정화도 되고 사람이 잠깐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좋으신 얘기죠. 가로대가 이렇게 쭉 있는데 난 그 면적에 대해서, 아직 쪽이 안 돼서 얘기는 다음으로 하고요. 시민 게시판도 상업용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까 사양사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무슨 장사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상업용 같은 것도 징수를 많이 해야 될 거, 안 할 게 있잖아요. 구분을 하시잖아.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공단에서 하면 그거를 전담하는 직원의 인건비가 배보다 배꼽이 크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허 참, 예산은 먼저 쓸 게 있고 나중에 쓸 게 있고요. 예산은 조금 쓸 게 있고, 크게 쓰면서 구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면 그거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우리 복지 쪽에 예산이 전체 예산에 거의 60% 육박하는데, 그건 안 아까운가? 세금은 멀쩡한 사람이 더 많이 내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시민 게시판 유지관리라든가, 그다음에 별도의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내내 우리 구청 행정을 보면 해마다 똑같아. 우리들한테 나눠주는 이 서식지도 행정안전부의 서식 이대로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변화를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질의 방법도 다르고, 보다 나은 내일을 동대문구 구민들한테 돌려준다는 게 본 위원의 캐치프레이즈인데, 그런 걸 생각하신다면 좀 변하자니까요. 건설교통국장님, 제 말이 맞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제가 생각을 못한 거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상업용 게시판도 물론 돈을 받고 하지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매스컴에 떠도는 그런 문제점을 게시판에다 게시하라고요. 출퇴근 하는 사람은 매스컴 정보를 늦게 알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어요. 신문만 보는 사람은 신문만 보고, 나 같이 TV에 의존하는 사람은 TV에만 의존한다고, 그런데 그 시간대를 놓쳤다. 그러면 모르는 거 아니야, 요즘 세상 돌아가는 저거를요. 물론 휴대폰이 있어서 조금 이따 날씨도 알고, 내일 날씨도 알고, 일주일 뒤에 날씨도 알고는 하지만, 전철에서 퇴근을 하다 보면 회기역 2번 출구에 게시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계속 비어 있어, 장마가 진다고 그래서 저걸 비워놨나 그랬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요즘 매스컴에 돌아가는 현황을, 각 과에서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구의원들이 뭔가 얘기를 하면 ‘저희 과 아닌데요.’, 이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통례적인 답변이야, 난 그게 싫어요. ‘의원님의 답을 다른 쪽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에 전달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보러 ‘오세찬 구의원한테 반드시 연락해’, 이러면 내가 알아듣고서 그다음에 우리가 민원인을 만나더라도 확실하게 해 줄 수 있잖아요. 동감하십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게시판에 대한 것도 좀 더 나은 그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에서 지금 제일 큰 현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항상 우리가 몇 년째, 몇 십년째 얘기하고 있는 거리가게 얘기잖아요. 그렇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거는 거리가게 순서가 나오면 하겠고 그다음에 건설관리과의 숙제가 뭐에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일단 거리가게가…….

임현숙위원장

거리가게 말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생각이 90% 이상이 거기에 있어서, 광고물하고…….

임현숙위원장

질의의 범주가 너무 넓었나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경희대 진입로, 과장님 과의 일이 아닌가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지금 위원들이 몇 년째 똑같은 질의를 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 지금 저는 청장님이나 집행부의 의지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하고 의지, 저희가 알고 있는 거 중에 반환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알고 있고, 정확하게 지금 현재 반환금이라고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얼마고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의지는 어떻고,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아시다시피 저희가 2015년에 재판에서 져서 반환금 원금이 19억 4,000이 있고 이자가 늘어난 게 지금까지 한 4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지급하는 임료가 있습니다. 임료가 월 1,170만원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거는 받을 수 있는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하니까 그 전 거 없어지더라고 5년 치는 계속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계속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학생 통행로가, 의료원을 방문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어서 그게 부담이 되시는 거죠. 위원님들께서도 그거는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주변에 도로를 연접해 있는 주민들도 만약에 그것이 도로가 아니라면 어떤 건축행위를 할 때 제한이 됩니다. 더군다나 경희대 안쪽에 있는 시설물인 생활관이나 학생회관 같은 것을 지으려면 필요사항입니다. 진입로가 있어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드론이나 헬리콥터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통해서 들어가서 있는 도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임현숙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 건설관리과장님들한테 계속 몇 년째 듣는 얘기에요. 사실 질의하는 저희도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피곤하고 지루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라도 이걸 짚지 않으면 이게 그냥 시부적시부적 지나갈까 봐 걱정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안도로로 쓰고 부분에 청장님도 동대문신문인가 인터뷰인지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그렇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사실 우리 주민들이 쓰는 거보다 사용자들이 저쪽에 더 많다 이런 얘기도 몇 년째 들었던 얘기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경희대나 의료원 쪽에 해 줄 수 있는 건 다 해 줬어요. 그렇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건축허가 임시사용 승인이니 그다음에 교육진흥과에 가는 예산이니, 이제 이 얘기를 짚기도 사실은 저희도 좀 피곤한데 지금 가장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숙제를 풀 수 있는 발전적인 키가 있나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저희 과에서는 그 도로에 대한 보상업무만 하는 부서라서 키는 저희가 사실 없고요.

임현숙위원장

이게 혹자에서는 판결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갚아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학교 측하고 학원 측하고 대화가 돼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 세입 부분 보면 저희가 이렇게 고생해서 하는 것도 징수가 2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은 지금 몇 십억이 돼가는데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거리가게도 우리 건설관리과의 아주 중요한 이슈지만 이거 어떡할 겁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시설 학교하고 도로…….

임현숙위원장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현재 그 업무는 저희가 능력이 안 돼서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고요. 경희대 학원에서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계획시설 도로 학교변경을 위한 경희대로 주진입로 도로확보를 위해서 도시계획과에서 발 벗고 나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공식 루트는 아니지만 아주 긍정적인 방법으로 연구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사이드에서 들었는데 그런 대답을 좀 듣고 싶은 거거든요. 국장님, 저희가 기대할 부분이 있나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일단은 조금 전에 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순한 부당이익금 보상 문제 가지고는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서울시 도시계획과하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협의 중에 있는데 사용승인 관계와 연계해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공식적이지 않지만 경희학원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희학원도 최근에 인사 이런 게 있어서 계속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에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조금 더 우리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쪽에 단순히 21억을 준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도 윈윈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사실 우리 구청에서는 협의 과정에서 혜택줄 수 있는 거는 다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실제는 저희들이 부당이익금이 21억 정도 되는데 구정질문할 때도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 1년에 우리가 경희학원에, 학원을 위해서 주는 건 아니지만 구민하고 관계되는 그런 사업에 24억인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강조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승인 관계, 지금도 각종 시설물이 정식 건물이 아니고 임시사용 승인 단계에서 이렇게 되고 있고, 신축, 증축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로 관계가 연결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도시계획 차원에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1억에 대해서 제 생각도 그것만 단순히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경희학원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게 사실은 근자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워낙 시간도 오래됐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우리도 좀 그림을 그려서 그쪽에 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까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관리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완전히 약자 취급을 받고 심지어는 우리 일상경비 통장 이런 것까지도 못 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부당이익금을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보다는 그 땅을 기부채납도 받고, 우리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 조금…….

임현숙위원장

그렇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얘기지, 무조건 우리 입장만 고수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속 시원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8번부터 14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29쪽부터 643쪽까지입니다. 손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641쪽 연번 12번에 현수막하고 플래카드에 대해서 문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부과하는지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신고를 하지 않고 게첨하는 게 일반 현수막이 과태료는 14만원입니다. 그리고 족자형은 8만원을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선거기간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들 사무실에서 때로는 현수막을 걸어놓을 때가 있잖아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이럴 때 현수막은 기간이 있더라고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선관위에 그분들이 신고를 했다면 그거는 저희들이 적극 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에서 등록, 자기네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 걸 저희가 뗄 수는 없으니까요.

경선

손경선위원

그것도 기간이 있던데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거는 기간이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하는 거는. 후보자 입후보하고 그렇다면 법정기간을 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만약 그 기간에 걷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철거하는 단속반이 있어서 저희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때로는 불법현수막을 차가 와서 걷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수거하면 그건 어떻게 처리하나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수거를 해서, 저희가 1년에 한 300만원 정도 계약을 해서 청소과 차고지에서 공익근무요원 한 분이 계셔서 거기서 파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도 하고요.

경선

손경선위원

파쇄를 하는 처리비용, 그러면 처리비용이 한 300만원 되네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그렇게 돼서 관내에서 다 처리…….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1년 거를 전부 다 계약을 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한 군데 모아놨다가?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저는 어떤 때 들을 때는 어디 지방으로 내려가는 수도 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재활용도 합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래서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나, 비용은 어떻게 드나 궁금했습니다. 642쪽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에 대해서 전단지를 40원, 20원, 10원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 1인 한도를 2만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 1회를 실시하면 우리 동대문구 14개 동이 한 날에 같이 합니까, 아니면 날짜가 틀립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5,000만원 예산편성 된 거 말씀하시는…….

경선

손경선위원

예, 5,000만원.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거는 동네 어르신들 일자리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5,000만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분들에 대해서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벽보는 50원, 전단은 30원, 명함은 10원, 유해명함은 20원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도 못 했고 올해도 못 했는데, 지금 백신 접종이 한참 되고 있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질본에서 7월에 노인들을 다 맞췄다, 그리고 집회가 한 10인 정도 이상 보장된다면 저희가 하반기에는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니까 1인 기준의 2만원 한도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분들의…….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우리 동대문구 14개 동에서 한날을 같이, 일주일로 치면 1일이면 1일, 2일이면 2일, 그날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날짜 변경이…….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날짜를 약간, 동에서 그 관리를, 지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차를 갖고서 일정별로 동을 순회해서 그거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차 올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날짜를 지정 안 하면 저희들이 돌 수 있는 인력이 없거니와 동에서 그거를 갖다 전담을 안 합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언제, 몇 시에 어떻게 온다는 것도 알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동에다 연락을 해서 며칠에 저희가 차를 갖고 가서 그거를 다 수거해 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제 생각은 동주민센터에 수시로 가서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정확히 알고 있네요, 몇 시에, 어떻게, 온다는 거?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수거하는 어르신들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동에 하루 한 번 가고, 이 동에 가고, 일주일에 3번 갈 수 있나 했더니 그건 아니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연번 9번에 631쪽입니다. 생활정보지 배포대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넘겨서 보면 배포대 정비 대책에 대해서, 이게 총 191개 장소에 있잖아요. 그렇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정보화시대로 인한 생활정보지 수요 감소로 인해서 금년에 6월 30일까지 시설물 전체 철거 예정이라고 되어 있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러면 이달 말 안에 191개를 다 철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191개소 생활정보지 도로사용료를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고 관리를 해 왔나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저희가 2008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라서 생활정보지도 도로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찬가지로 2009년에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생활정보지를 예전에 난립한 거, 벼룩시장, 메트로 하다못해 전철역에서 무가지로 해서 노인 분들이 그걸 페지로 수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민경옥위원

한동안 그랬었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런 문제점을 검토해서 ㈜필드미디어커뮤니케이션, 이게 예전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벼룩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를 통합해서 생활정보지 전체를 위임해서 아시다시피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2단짜리, 이렇게 1m 20cm, 이렇게 두 단으로 놓을 수 있는 그런 생활정보지 함을 서울시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191개는 어쨌든 6월 말일부로 다 철거할 거고, 그다음에 통합배포대 설치는 주민센터에 설치했다는 얘기인가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도로법에 의해서 ‘너네들이 받아라.’라고 위임을 한 건데 서울시에서 그 기간이 끝나면 어떤 지침이 내려오겠죠. 만약에 연장을 한다면 저희가 주민불편사항이 아니면, 그 사람들도 어차피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서울시에서 당초에 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거기 때문에 저희는 서울시에서 어떤 계획이 내려오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통합배포대 설치가 이미 돼서 사용하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몇 개나 되나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191개에 190만 9,000원, 그러니까 1개당 1만원 정도 해서…….

민경옥위원

그게 아니죠. 지금 191개는 다 철거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통합으로 한다는 배포대는 별도로 또 있냐는 얘기를…….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건 아직 없습니다.

민경옥위원

없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배포대가 설치되어 있는 게 통합배포대입니다.

민경옥위원

지금 191개를 갖다 통합배포대라고 합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1단, 2단 해서 여기는 벼룩시장 놓고 이렇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전에 보시면 동의 도로에 휴지통 같이 이렇게 짧은 거를 세워놓은 게 다 없어지고 통합배포대로 바뀐 겁니다. 모양이 조금 개선이 된 겁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그것도 보면 이동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용신동, 장안동, 답십리가 좀 많았어요. 그것도 철거되면 어쨌든 깨끗한 거리가 되겠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서울시에서 6월내에 계획이 내려오면 연장 여부나 그런 걸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할 거니까, 그리고 통합배포대로 설치되고서 민원이 1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두 건인데 이전이나 그런 거를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계획이 내려오는 거 봐서 저희가 처리하려고 합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철거를 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에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철거 예정임을 왜 그 정비 대책에 넣어놓으셨나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거는 만약에 사업자가 바뀌거나 그렇고요. 운영 상에…….

민경옥위원

일단 서울시 지침에 철거할 수도 있고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실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치되어 있는 건 거의 시도로라고 봐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래서 그거는 부기상의 조금 미스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경옥위원

전체 철거 예정임이 아니라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철거할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번 11번에 639쪽입니다. 옥외광고업자 및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실적에 광고업자 현황에 보면 상권 지역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답십리나 장안동이 좀 많아요. 단속실적도 늘었고요, 2019년보다 2020년이 늘었고. 행정조치 내역 및 결과에도 보면 2020년도에 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잖아요. 정확하게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에 대해서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불법 고정광고물이라는 거는 붙어있는 간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철거명령이나 시정명령을 해도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거는 철거나 조치를 할 때까지 계속 부과되는 겁니다. 그런데 광고 목적상 본인이 영업상의 그게 있어야 하는 사람들은 이행강제금을 내는 거고요. 유동광고물은 저희가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는 그런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경옥위원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라고 하고 유동광고물은 과태료를 받아들이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유동광고물은 현수막이나 그런 게 저희들이 유동광고물이라, 움직일 수 있는 거…….

민경옥위원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런데 저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차이를 분명히 알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건수로 내려가면 징수실적이 있잖아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민경옥위원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도 2020년도에 40건이나 미징수가 됐고 과태료도 893건 미징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영업이 안 된다고 해서 다음에 낼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거는 2020년 자료니까 2021년에 저희들이 받을 수 있고…….

민경옥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혹시 조치실적은 따로 하고 있는 건 있나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부과를 계속하고 그 사람들한테 안 하면 재산 같은 것을 조회해서, 연도가 지나면 세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재산…….

민경옥위원

지금 조치실적은 여기에는 없지만 나름대로 과에서 조치실적은 기록을 하거나 할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이거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거리가게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본위원이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박스형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해 주는 그거와 노점에다 좌판을 깔고 하는 그게 거리가게에 속하는 건가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기존노점을 저희들이 언어순화를 해서 거리가게라고 하는데 가게라고 하면 어떤 영업장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게 있어서 하는 것을 거리가게로 저희들이 그런 명칭을 써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민경옥위원

그러면 박스형, 아니면 노점에다 좌판 깔고 하는 게 옛날 같으면 노점상이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거를 제외하고 그 외의 민원이 많이 오는 게 우리 거리가게 단속이라고 단속은 늘 나가잖아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상인들한테 불친절하거나 해서 민원도 받기도 하잖아요. 그와 반대로 저희는 민원을 받는 게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우후죽순 격으로 뭐가 일어나요? 야채상회가 일어나고, 과일상회가 일어나요. 그런데 점포를 얻었어요. 점포를 얻었는데 최대한 끝까지 자기네가 내놓을 수 있는, 보행로 있잖아요? 법적으로 보면 그 선 안에는 자기네 땅이야.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건축후퇴선이라고 합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끝까지 내놓을 수 있는 선까지 내놔서 실제로 보행에 불편이 장안동은 너무 많잖아요. 저는 그 민원을 하루에 10개를 들으면 한 건도 제가 여기다 안 드립니다. 너무 많아서, 비일비재하게 많아서 저한테 민원이 오는 분한테 조금만 이렇게 뭐 해달라고, 선을 벗어나지 않았으니 양해를 부탁하는데 그걸 내놨기 때문에 보행로가 좁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이 피해서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계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거리가게 단속원들 보고, 물론 그 노란 선까지 딱 이빠이 내놓잖아요. 그러지 말고 정말로 장사를 잘하려면 주인한테 좀 더 들여놔서, 통행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음을 겪음으로써 주민들이 그 가게를 이용하죠. 그렇게 불편하게 해서 차는 지나가고 하는데 그 상가가 이루어지겠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 식으로 주인들한테 계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위원님 고마운 말씀입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도 많은 불편이 있는 거에 대해서 참으로 죄송스럽게, 송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2019년에 저희가 계속 정비를 해 왔는데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황물 상가가 정비도 과태료나 그런 걸 부과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점지역이라고 아시다시피 우리 동대문에는 답십리 황물시장 말고도 제기동 깡통시장, 마트, 풍물시장, 이륜차 판매점 그런 게, 옛날 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유통도 여기 경동시장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계속 유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불편이 좀 있는 거에 대해서 진짜 송구스럽게…….

있습니다.

올해 1회 있었습니다.

예, 자율정비가 1회 했는데 작년에는 2회를 상·하반기로 보냈는데 올해는 단속실적이 작년보다는 좀 많게 7건, 작년에는 1건, 2건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벌써 상반기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정비도 계도를 먼저 하고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몇 분이 말을 안 들으시는 분이 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과태료를 부과한 거기 때문에, 계도는 상시 나가서, 정비하신 분들이 한두 해 하신 분도 아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 상인 중에도 자치위원도 계시고 그래서 교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면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번 말씀드리는데 주차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지역으로, 여기는 청장님도 관심 지역이니까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욕심 부리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은 시에서 작년에도 받고 올해는 예산이 좀 줄어들었지만 7,000정도 받는데 한 130여 개 간판을 새로, 저번에 위원님들의 건의에 의해서 지역적인 편차를 두지 말고 골고루 하라는 뜻에서, 저번에도 오세찬위원님 한 번 방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문동 외대 쪽 라인으로 아마 결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결정이 되면 거기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 어디 구간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현황 파악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그분들도 파악하는데 욕심 상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는 것 같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629쪽, 동별 불법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단속실적 및 과태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통계를 믿어도 되나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단속원들이 단속을 나가실 때 분기별입니까, 월별입니까, 주별입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단속원들은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매일 시간대별로 정해서 나갑니까, 아니면…….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오전 식사시간을…….

이강숙위원

매일 나가는데 한 번 쓱 지나가면 끝입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오전, 오후를 식사시간을 빼고, 그러면 외근직원들은 거의 밖에서 생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실제로 제가 서울 시립대로에서 내려오는, 구청 쪽으로 내려오는 도로를 이용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오토바이 가게들이 있어요. 거기에 또 기사식당도 있어요. 그래서 점심때라든가 차량이 대어져 있는데 저는 그 길을 인도로 걸어올 때 이 인도가 우리가 통행해야 되는 길인지, 아니면 이 업주의 사도인데 미안스럽게 지나가야 되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노상적치물을 다 밖에다 내놓고 영업하게 하십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관내에 이륜차 판매점이 48개나 있습니다. 또 유난히 동대문구에는 시설이 많고 해서, 그런데 저희 내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강숙위원

아까 모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단속 나가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단속한다고 하면 단속원들하고 업주하고 밀접한 관계가 맺어져 있는 건가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현재 전체적인 단속 인력은 몇 명이나 되시나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단속인력은 저희가 가로정비팀하고 환경팀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전체로 말씀해 주세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단속인력은 직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 20명 정도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20명이 뭘로 돕니까? 도보로 돕니까, 차량으로 돕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거리가게 환경팀에 단속인력이 있고 그 외에 보면…….

이강숙위원

그래서 맨날 해마다 똑같이, 제가 의회 들어와서 세 번째 행감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역에 나가면 똑같은 현실입니다. 변화된 게 거의 없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단속실적이 배나 차이가 납니다. 어떤 동은 정말 몇 배 단속이 이루어졌었고, 그런데 이렇게 단속이 많은 지역들은 단속원들이 더 많이 배치가 되는 것인가요, 단속이 별로 안 되는 지역하고 똑같이 배치가 되는 건가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단속인력이 우리 직원까지 포함해서 한 20명에서 외근하고 내근하고 구분돼 있는데 할 수 있는 인원이 20명 중에 가로환경팀 직원이, 거리가게에서 경동시장, 청량리시장 위주로 도는 분들이 시간선택제 직원이 한 열 분 되시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이 정비팀에 다섯 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섯 분이 내근직원 한 명 포함해서 한 두 차로 나눠가지고 동대문 전체를 커버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점지역이 경동시장, 청량리 부근은 가로환경팀, 정비팀은 나머지 부분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그렇게…….

이강숙위원

인력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넉넉한 거는 아니지만…….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인원을 더 충원하세요. 다른 데는 기간제도 많이 뽑는데 왜 건설관리과는 그렇게 안 합니까? 그리고 요즘은 젊은 아이들이 타고 다니다가, 전동킥보드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전동킥보드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요.

이강숙위원

서울시에서 합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이번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아마 헬멧이나 그런 거 해서 다 규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교통행정과에…….

이강숙위원

이런 것도 지금 도로상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이 거리가게 허가제인데 거리가게 허가제를 추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이거는 말씀드리려면 긴데…….

이강숙위원

너무 길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강숙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거리가게 허가제가 예전에는 노점상이, 저도 한 20년이 좀 지나기 전에 건설관리과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강숙위원

과장님, 이 목적이 뭔가, 답변이 기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제가 그냥 묻겠습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이강숙위원

지금 거리가게 허가제를 실시하고 나서 주변환경이 어떤 것들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거리가게 목적은 환경의 변화는…….

이강숙위원

환경정비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정비입니다.

이강숙위원

포장 쳐 놓고 보기 싫게 색 바랜 이런 거 세워놓고 이랬을 때보다 깔끔하다 그러는데 사실 저는 거리허가제를 통해서도 지금 되어 있는 박스들 보기 좋습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변화의 과정이니까 그게 위원님은 좀…….

이강숙위원

그리고 이 거리가게 박스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청량리역 주변으로는, 맨날 나가시니까 아시겠죠? 지금 구청에서 수산시장 있는 쪽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그 박스들에서 앞에 도로까지 전부 다 물건들을 내놔요, 야채고 뭐고. 그렇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그걸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박스를 정리해서 넣어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거는 매번 나가는 사람들이 계도 있으면 집어넣으라고 그러는데 벌점이…….

이강숙위원

다닐 수가 없어요. 그 바로 옆에는 지금 공사현장들이죠. 가림막 쳐놓고 공사들 하고 있고, 그 바로 앞에는 거리가게들이 쭉 있어서 앞에 물건 내놓고, 거기 또 얼마나 사람 통행이 많습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청량리역 말씀하시는 거죠?

이강숙위원

예.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위원님한테…….

이강숙위원

또 저희 지역에도 마찬가지, 지금 전노련과 민노련이 있죠? 지금 민노련에서는 거리가게 허가를 원했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전노련에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동의를 하고 지금 민노련에서 안 하고 있는 거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이강숙위원

제가 거꾸로 알았네요. 그런데 민노련에 가입되어 있는 거리가게,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지역도 갈수록 거리가게가 도로를 침범해서 넓어져요, 확장. 그러다가 길에다 집 짓게 생겼어요. 알고 계신가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청량리 4구역 공사장 앞쪽으로 해서 저희가 그거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지역도 그래요, 회기동 쪽도 그렇고. 그 토지가 지하철공사 땅이다 하면 지하철공사하고 어떤 협약을 통해서, 너무 그렇게 확대돼서, 어느 날 가면 이만큼 늘어났는데 지금은 가면 길에다 집 짓게 생겼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거기도 한 번 제가 가봤는데요.

이강숙위원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만 여름 같은 때에 거기 지나다닐 수도 없어요, 길거리에다 원탁들 펴가지고. 또 취객들 앉아가지고 있죠, 차 가지고 거기 한 번 가려면 너무 위험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혀 단속을 안 하고, 제가 구의원 들어와서 구의원 그만둘 때까지 똑같은 현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단속권한은 저희가, 부지는 서울메트로에서, 철도청부지라고 해서 저희가 단속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강숙위원

협약을 해서 그쪽에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협약을 해서 허가를 해준 데가 이부자리 부분은 일부 허가를 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 그쪽에 가봤는데 그분들도 거리가게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거기 상인 대표…….

이강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대표 분들이 만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가게 규격을 일괄적으로 우리 거리가게 규격을 적용하기 보다는 지역 환경개선 쪽에서 접근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강숙위원

어차피 우리 동대문구 땅이나 시 땅에는 이런 것들을 허락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있다면 지하철공사 땅이라고 해서 원한다면 정리는 같이 해야지 그것도 맞지 않습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그쪽에다 맡겨도 단속권한은 우리한테, 관리를 우리한테 하게끔 철도청에서는 생각하는 것 같고요.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관 대 기관으로서 협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놓치지 마시고, 맨날 시간만 끌지 마시고 저는 행정적으로 빨리 가주셨으면, 그래서 정말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제기 3번 출구부터 청량리 성바오로 있는 데까지 한 번 가봤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김남길위원

가보니까 어때요? 제기 3번, 4번 출구부터 동의보감타워까지 와보니까 어때요? 일 많이 하셨던데. 예산 우리가 안 줬나요? 그 직원 분들 예산 줬어요, 안줬어요? 동의보감타워 앞에 철거한다고 제가 몇 달 전에 들었는데.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청장님하고 얼마 전에…….

김남길위원

철거한다고 몇 달 전에 저한테 보고가 됐는데 오히려 더 활성화가, 거기 장기판 놓고 취객들이 술 먹고 있던데 주점 내줬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김남길위원

주점 안 냈죠? 요즘에 널찍하니 참 좋던데, 시원하니 큰 건물 밑에서. 철거는커녕,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럴 바에야 활성화시키라니까. 어차피 아까 모 위원님같이 집도 지어주고 단란주점 내주고, 거기다 나이트클럽도 내주고, 그 옆에 콜라텍 있으니까. 그렇게 유흥주점을 하나 해 주죠. 거기 가보세요. 없는 거 없어요. 동의보감타워 앞에 사주팔주까지 다 보게 광고 때리고 있어, 도로가에. 그 사람들 전기는 어디서 끌어와요? 물어봅시다. 전기 허가를 내 줍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업소에서 앞쪽에서 끌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큰 건물 앞에 전기가 갈 데가 없는데 전기를 사용한 걸 보면 저는 그 양반들 재주 좋다고 그래요. 일반인들이 전기를 불법으로 쓰면 어때요? 바로 와서 자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김남길위원

바로 자르죠. 전기를 왜 안 잘라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분들이 불법으로 다른 주변의 업소한테 금전적인 관계로 조금 주고서 그렇게 하는 거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냉장고랑 그거 못 쓰게 하면 그 사람들 장사 못 해요. 냉장고도 노점에 갖다 놓고 참 잘해 놨어요. 그리고 노점에서 취사, 가스, LPG 사용해요, 못 해요, 법적으로?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규정상에는 그런 걸 안 되는 걸로…….

김남길위원

안 돼 있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김남길위원

청량리역 2번 출구 그쪽에 가면 LPG 사용하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김남길위원

왜 거기 단속 안 해요, LPG 사용.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청량리역 부분은…….

김남길위원

위생법으로 하면 위생과 직원 데리고 가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분들이 같이 동행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코로나 때문에 경찰서 분들하고 몇 회를 가서 단속을 한 적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다가 가스 터지면 여러 사람 다치니까요. 경찰서하고 나갔다니까 합의 봐서 거기다 집 좋게 지어주셔야죠. 아주 가스 안전점검해서 12만원짜리 통에다 딱 달아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요. 어차피 단속 안 할 거 인심이라도 썼다고 하세요. 그래야 과장님이나 국장님 ‘아따 그 양반들 일 잘한다.’고 얘기 듣죠. 우리 건설관리과장 좀 물어봅시다. 지금까지 해놓은 실적이 뭐 있어요? 일 했다는 실적 한 번 대보세요. 한 번 좀 물어봅시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위원님…….

김남길위원

건설관리과에 예산은 저희가 얼마 주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거리가게 운영하는 거는 서울시 예산 특교로 좀 많이…….

김남길위원

그거 빼고요. 맨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산은 거의 특교로 했습니다, 사업은.

김남길위원

그거 2억 받아다 한 번도 단속한 적도 없고, 실적 있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중점지역에 한 100여개를 지금 거리가게로 바꿨고요. 청량리로터리 쪽으로 해서…….

김남길위원

거리가게 왜 바꿔줘요. 청장님 그만두는데, 삼진아웃 걸려서 다음에 출마 안 해요. 겁내지 마요. 다 때려 쳐 잡아요, 갖다 좀 없애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청장님도 그거를 인지하고 계십니다.

김남길위원

그분 다음에 출마한다고 합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아니요. 동대문경찰서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했어도 이분들이 개인적으로는 힘이 없어도 단체가 되다 보니까…….

김남길위원

청장님 공약사업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노점상에 대해서는 단속을, 우리 동료위원들 지금 이게 한두 번이에요? 제가 구정질문도 했잖아요. 우산을 못 피고 간다. 하나 시정된 것 없어요. 어닝 2m씩 그대로 끄집어 내고 어닝 밑에는 가격이 줄줄 달려,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바에야,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드릴게요. 요즘에 시장에 가면 채소가게 가면 위에 지붕 다 씌워주죠? 노점도 다 씌워주쇼. 그래 갖고 우리 우산이나 차라리 안 피고 다니게, 어차피 해 주는 거 그렇게 해주지. 단속요원들은 다니면서 지붕 허물어졌나 안 허물어졌나 그것만 살살 다니면 되죠.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도 하나 진행된 거 없잖아요. 오히려 제 지역구에 남서울공업사 앞에 모델하우스 앞에는,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거리가게 왜 갖다 놨어요? 이거 보니까 또 두 개가 덜렁 있더라고, 새 것이. 거기 보니까 장사도 않고, 먼저 선점하려고 그거 갖다 놓은 거예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김남길위원

재개발되면 그 앞에 선점하기 위해서 갖다놨어요? 장사도 않고 갖다놨던데?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기존에 장사를 하고 있는 분으로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김남길위원

제가 2014년도 구의원 돼서 지금까지 문 연 거 한번을 못 봤어요. 그 위에 횡단보도 대명 신협부터는 문을 여는데 그 밑으로는 문 연 거 한 번 못 봤습니다.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없던 것이 모델하우스 앞에 가면 두 개가 좋게 새 것이 와있어요. 그거 얼마씩 들었어요, 한 채 집 지은 데?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한 1,000만원 정도…….

김남길위원

돈 많네. 구에서 준 거죠, 우리 구에서 해 준거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교로…….

김남길위원

특교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그 예산 올라오면 전액 삭감시킬 테니까요. 이번 추경부터 그런 돈 들어오면 전액 삭감시킬 거예요. 특교고 시비고 그런 돈은, 거리가게에 대해서 만큼은. 뻑하면 특교니 시비니, 그래서 단속 안 하는 거예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청장님 의지도 어차피 거리가게의 목적이 그 사람들의 신변파악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향후 10년 동안 저희가 장사를 하게끔 허가하는 거는 자연감소를 노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태까지 저희가 그런 수많은 노력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자기의 신분이나 그런 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신분을 드러내는 이상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그런 피해의식이 있고…….

김남길위원

그 사람들이 동대문구 주민이 20%도 안 됩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동대문구 주민이면 주민세를 내고 쓰레기를 버리면 어차피 치워주지만 그 사람들이 동대문구 주민 20%도 안 됩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같은 생각입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동대문구 주민 같으면 동대문구 주민이라 편의를 봐주죠, 주민세를 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삼성화재에서 생선가게 다 없앴잖아요, 그때 4월 말에. 얼마나 깨끗해요. 그분들을 다 쫓아내니까 어디로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나왔어요? 대명 신협 앞에 없던 생선가게가 또 생겨요. 그 사람들 쫓아내면, 또 거기서 돈 받아먹고요, 돈도 꽤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분들이 한양수자인에서 보상을 받는다 그러는데 저희들도 그게 고민입니다.

김남길위원

보상 꽤 많이 줬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게 개인적으로 보상 받는 게 아니라 단체에서 단체 이름으로 보상을 받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개인들 앞으로 안 넣어줘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게 그 사람들의 전략이죠. 보상 자체도 저희한테 15,000건 이상의, 롯데의 민원이 구청장에 바란다, 응답소 등으로 해서 15,000건 이상의 민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능력하거나 그런 거는 다 감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 얘기를 갖다가 하질 못하죠. 수자인 같은 데는 보상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일단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민노에서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협상과정에서 이미 학습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동작이나 그런 데를 대집행을 했어도 그 다음날 스몰스몰 나와 가지고 도로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함부로 그런 거를 얘기를 못하죠. 공무원 신분으로 인해서…….

김남길위원

과장님은 공무원 아니에요. 볼펜이 총을 이겨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볼펜이 총을 이긴다니까요. 행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이 볼펜 한 자루가 총을 이겨요. 집행을 하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일을 안 해서 그렇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이렇게 수차례 얘기하는데, 가면 갈수록 지역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인심 쓸 것 같으면 가판대고 뭐고 쭉 열차같이 지어놓고 한 채씩 순번대로 와서 살라 그래요, 장사해 먹고. 신설동에서 청량리까지 지역은 길기도 굉장히 길어요. 단속 안 할 것 같으면, 예산 주면 뭐 합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거리가게들 단속 목적이 그 사람들 신변파악을 하면, 이 사람들이 민노에서 탈퇴를 합니다, 가입한 사람들.

김남길위원

그리고 또 전노로 가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회비를 내는 만큼, 그 금액이 사용료하고 대부료뿐이 안 내기 때문에 거기 있을 필요가 없죠.

김남길위원

물어봅시다. 그러면 타 구는 어떻게 단속을 했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종로 같은 경우 가서 보면 종묘상회 앞에 있던, 진짜 6가 쪽으로 저쪽, 옛날 이대병원 건너편 쪽으로 골목으로 왔죠, 이면도로로. 종로에서는 시내 복판 종로4가, 5가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종로에서는 종로련이라고, 민노련도 아니고 전노련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종로련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가판대를 우리 예산도 아닌 자기네 예산으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그 사람들이, 지금은 당장 해서 1년 정도뿐이 안 됐으니까 모르지만 전대가 가능합니다. 매매가 서로 가능하니까요. 지금은 당장 설치하는 게 좋아 보이더라도 몇 년 있으면 비리나 내부 문제점이 드러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종로를 말을 했으니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제가 실제 물어보고 가서 노점하는 사람들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동묘에서 신설동까지 오는데 숭인동 쪽에 노점상이 꽤 많아요, 평상시에는. 그 사람들이 6시만 되면 기가 막히게 차에 싣고 갑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만 구청하고 그렇게 협약이 됐다는 거예요. 노점을 평상 시 사람을 다니게 하고, 우리 동대문구는 갑바를 씌워 놓고 총총이 매놓고 퇴근을 하죠? 거기는 그런 게 없어요. 장사하고 깨끗이 하고 자기가 실어가요, 그리고 와서 또 장사하고 또 실어가고. 그다음에 6시 이후에는 구청 직원이 득달같이 차가 오더라고요. 만약에 그것을 치우지 않고 안 가져가면 다 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김남길위원

정말 잘해 놨어요.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차에다 싣고 가, 자기들이 와서 노점을 깔고 장사를 하고 자기들이 실어 가고, 다음에 구청 직원 차가 6시 딱 되니까 와서 치우지 않고 묶어 놨다 그러면 다 실어가 버려요. 왜 우리는 그렇게 못 해요? 그렇게 왜 못 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거는 구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 팀장이나 제가 관심을 갖고서 벤치마킹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벤치마킹을 종로 숭인동 있죠, 가까운 데 한 번 가보세요. 6시 이후에 깔끔합니다. 저도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동의보감타워 앞에 천막들 언제 철거할 거예요, 전부 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그전에도 청장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남길위원

거짓말 좀 하지 말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맨날 한다고 하지 말고, 이제 거짓말 좀 그만하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날짜를 딱 정하는 거보다…….

김남길위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그렇게 갑시다. 날짜를 잡으면 그 사람들이 또 데모를 하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위원님, 그거는 보안사항이고 또 하수…….

김남길위원

보안사항이 지금 1년, 2년 됐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아니, 그런데 거기는 대집행을 해야 될 구간이라서 하수시설도 하수관 공사하고 도로공사를 같이 해서 그분들을 옴짝달싹 못 하게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계획을 짜고 있고요. 그거는 위원님들한테…….

임현숙위원장

별도보고 하시는 걸로 하시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김남길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꼭 하세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동료위원님들이 거리가게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민원도 많이 접하고. 지역주민들한테 항의도 많이 받는데요. 중복이 되다 보니까 제가 짧게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9쪽 동별 거리가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민원이 15,000건이 접수가 됐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2020년도부터 청량4구역 분양받았던 분들이 집단민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분들이 단체행동을 할 텐데, 거리가게에 대해서. 그거는 향후계획이나 이런 거 있으면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저께 청량리 입주자대표를 청장님이 면담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창규

김창규위원

면담 하셨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계속 면담을 안…….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면담 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의장님을 면담을 했기 때문에 건의를 드려서 면담을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행과정을 쭉 말씀드리고 우리 민원 들어오는 거는 그런 과정이다. 카페나 그런 거를 구성하더라도 어디,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 집장촌 보존한다 그래서 그렇게 생긴 게 그 카페가 유지되면서 입주자대표가 들어가고 해서 그 인원이 상당한 거로, 몇 천명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국장님, 청장님 다 만나 뵙고 1시간 반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규

김창규위원

결론이.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결론적으로는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된다. 그분들하고 협상을 할 때는, 제가 이거는 말씀드리기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안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타 구도 똑같이 마찬가지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앞전에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마포구 가보세요.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작년부터 싹 쓸어버렸거든요. 노점상들이 맨날 꽹과리 치고 난리를 치고 9층 구청장실 면담을 넣어 갖고 9층 전체를 통제를 시켜놨더라고요. 9층을 가려면 10층에 가서 내려가야 돼요. 그렇게 데모가 심하다가 어느 정도, 지금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깨끗합니다. 데모 없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마포나 영등포 역전 있는 데 같은 데, 저는 똑같은 얘기지만 지자체장의 의지가 좀 문제라고 보고, 우리 청장님도 작년부터 노점상 정리를 굉장히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서장님이 또 빼더만, 너무 지나치게 단속을 하다 보면 사고가 날까 봐. 어쨌든 우리 과장님 그런 걸 철저하게, 앞으로 힘드시겠지만 더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지적사항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문삼거리에서 신이문역까지 있는 데 인도를 넓혔잖습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노상적치물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인도 넓힐 필요가 없죠. 그런 것도 집중적으로 단속 해 주시고, 간판 거리가게에서는 지적사항이면 요즘 점포마다, 예전에는 LED 전광판이 관공서에만 사용하게 돼 있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요새는…….

창규

김창규위원

허용이 됐습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간판사업에는 LED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점포 안에서, 간판이 아니라. 점포 안에서 광고 이런 거 나온 거는, 그것도 허용이 돼 있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내부에서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창규

김창규위원

그거는 허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 것도 부쩍 많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단속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지적사항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진짜 후딱 끝냅시다. 연번 14번에 보시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있어서 매년 이렇게 실시를 해 주심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에는 억 단위로 이렇게 큰일을 하셨는데 지금도 남아있습니까? 할 데가 또 있습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2020년 구간으로 해서 꽤 많은 공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시간이 오래돼 가지고 사업주가 변경되고 그런 데가 발생을 한 게 김남길위원님 지역구 쪽에 동부시립병원 앞에 거기가 좀 미비된 게 있고요. 그리고 경희대 쪽도 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거기는 소송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경희대 하고 소송관계가 있는데 거기를 해 줘서 주민들은 좀, 우리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도 가져보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미리 얘기를 하시네. 아니,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몇 년도, 몇 년도 한 두어 번을 안 한 적이 있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더니 홍릉초등학교 앞에서부터 회기역 1번 출구까지 해 주면서 나중에 추가로 파전골목까지 해서 저도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면도로가 아닌 대학가 부근부터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경희대 앞이 빠졌다는 거 하고, 거의 지중화사업까지 다 해 놨는데 간판만 안 된 거예요, 간판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저도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았어요. 그 이유라면 내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고, 그렇다면 대학교에다가 무슨 도시사업 보면 100억씩 갖다 주고 있어요, 열 받아 죽겠네. 위원님들 기억해 두세요. 경희의료원에 아까 국장님 24억 얘기하셨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25억.

세찬

오세찬위원

28억까지도 얘기 나온 적이 있어요. 내가 똑똑히 기억해요. 나도 경희인이야. 그런데 여기 도시계획사업 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해서 100억을 주네요. 위원장님, 기억해 두세요. 어쨌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대해선 제가 건설관리과 칭찬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좀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회기역 사거리가 사람 하나 겨우 지나다니도록 그렇게 박스를 설치해 놨는데 규격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게 있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저희는 우리 보도실정에 맞게 저희가 한 거는 세로가 1.7, 가로가 2.0, 2.5, 3.0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세 가지 모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세 가지?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대·중·소로 치면 되겠네, 쉽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관련팀장이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고요. 인도라는 게 우선 보행자 중심이 돼야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박스가 형성이 돼서 노점상에 이게 목적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좁은 데는 좀 적은 거로, 그다음에 여유가 있는 데는 좀 넓은 걸로 하는데 현대코아 앞에 어떻게 해 놨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현대코아는 당초에 보도 폭이 우리 구 땅이 1m뿐이 안 돼 가지고요. 거기가 아시다시피 광역버스나 지선버스들이 많이 들어가서 거기도 정류장 개선사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버스정류장 하나에 4m, 2m 그런 식으로 규격이 있습니다, 1m 스페이스를 두고서. 현대코아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 땅을 점유하지 않고는 박스도 못 놉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당연하잖아요. 그런데도 놨잖아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 박스가 아니라 버스승차대를 놨을 때는 2m를 놓으면 그 뒤에 현대코아 뒤편으로 들어가는 공간이 또 좁아지는 거죠, 만일 리어카가 교차하고 그러면.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거리가게 박스도 놓을 겸 버스 승차대도 계획한 거,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계약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놓을 겸 해서 한 1.2m를 늘인 겁니다. 그걸 놓으면 현대코아에 땅을 그렇게 많이 침범하지 않고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한 건데…….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하는 건 현대코아에서 또 사용료 내라 그러면 또 경희대같이 당할까봐 그래요, 아주 적은 거지만.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의 본점은 적은 데는 적은 대로 설치를 해 주시고 넓은 데는 여유 있게 넓은 걸로 하고, 그다음에 업종 같은 것도 알아서 잘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동대문구청에 35개 과가 전문으로 있는, 전문행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은 잘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어차피 시간은 좀 지났지만 아까 동료위원들이 짚어본 건데 현대코아 앞에도 조선일보에서 한 번 대문짝만하게 났더라고요. 기사 봤죠, 그 내용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남궁역위원

그런 식으로 관심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 동대문구에서 앞으로 현대코아하고 협조를 할 건가, 아까 오세찬위원도 얘기했지만 정말 현대코아 땅을 했으면 우리 동대문구청한테 경희대와 똑같이 그런 확률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동대문구에서는 현대코아나 청량리4구역을 중점적으로 한 번,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리가게에 대한 관계가 설정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거는 면밀히 하고요. 옥외광고물에 보면 과태료가 나오잖아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해마다 부과하고 징수 건은 있는데 징수 안 된 거는, 다른 데는 채권 압류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분들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면, 그분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도·폐업난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들한테…….

남궁역위원

그래도 한 건이라도 자료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는 그래도 채권 압류했니 나오는데 여기는 해마다 하나도 없어, 그냥 몇 년 지나면 없어지는 거야, 이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채권확보는 저희가 2년 지나면 과년도 체납이라고 세무과로 이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연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징수를 조금이라도 받아내고 그다음에 이관을 하는 겁니다.

남궁역위원

이관해도 우리가 자료를 보면, 작년 자료나 올해 자료나 보면 전부 다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하고 100% 된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앞으로 이 자료에도 그거를 명시해 줘야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를 아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게 없어.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거는 부기상에는 없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사용료가 체납이 23건인데 2001년은 4건으로 줄었다, 그게 징수를 한 건데 여기다 표시가 안 되는 거니까…….

남궁역위원

아니, 과태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궁역위원

과태료도 보면, 이거 홍보물 아니야? 해마다 그런 과태료는 징수 건이 없어, 매년 적어.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위원들이 이거를 관리하고 있구나를 아는데 이렇게 던져 놓으면 어떻게 된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전단이나 명함 같은 것은 구에서 과태료를 못 매겨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전단명함은 저희들이 업자를 찾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거기 전화번호를 갖다가 한다면, 그거를 저희가 발견하면 어떤 수사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도 좀 불순한 게 많고 퇴폐적인 게 많고, 전화번호가 음성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수사권이 있는 사람들이 조사를 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들은 단속은 그 부분에 대해서 줍는 거, 노인들을 동원해서 약간의 보수를 지급하고.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

그게 고발도 안 되고 조치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네, 그런 건.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음성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경우도 업체에서 등록하는 업자가 아니라요.

남궁역위원

서울시에 고발한다고 돼 있는데 고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거기는 특사경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조사 같은 게 있죠. 음성적으로 그런 거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매매나 혹시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이 수요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찾는 거겠죠.

남궁역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줄이려면 앞으로, 특사경이 동대문구에도 있잖아요. 같이 합동을 해서라도…….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게 아마 자치경찰이 생긴다 그러면 활성화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할 수가 없다 이게 아니고 서울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고발조치도 하고, 과태료 문제도 앞으로 우리가 계속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 그런 자료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행감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그만큼 길다는 거는 업무특성상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위원들이 관심이 그만큼 많다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거리가게에 대한 얘기를 위원님들이 다 짚어주셨어요.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도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 구가 구조적으로 타 구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서 똑같은 방식을 매칭하는 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지만 아까 우리 이강숙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거의 길을 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거리가게 박스를 만들어 줬으면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갖고, 물론 그중에는 아주 정리를 잘해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적하는 것처럼 박스 이외에 두 배, 세 배 가판에 물건 놓는, 이거는 책임의식 결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제재도 강력한 부분이 마련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강숙위원님이 인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 다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행정적인 업무처럼 하나 딱 끝나면 다음 업무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거잖아요, 물고 물리고. 그래서 위원들도 걱정을 해서, 몇 년 전인가 용역을 준 적이 있었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용역은 대집행이나 그럴 때 쓰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게 기억이 나네요. 롯데 이쪽으로 별도로 가로정비를 할 수 있는 용역을, 그때 몇 억이었죠? 지금 예산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오죽하면 그 방법까지 저희 위원들도 동의를 해서 모색을 해 드렸어요. 이게 과장님한테 ‘당장 답을 내놔라’ 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도 과정을 너무 잘 알고 있고, 하지만 우리 위원들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처지잖아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고 그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지금 위원들이 이걸 단속해라 이런 단적인 얘기가 아니라 김남길위원님이 타 구 모범사례, 김창규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잘 돼가는 곳은. 그거를 좀 마련을 해 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너무 잘했다, 시원하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힘드시더라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금년도 도로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건선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모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송인식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신춘섭 지하안전굴착팀장입니다. (인 사) 조원일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도로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도로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49쪽부터 667쪽까지입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소송비용 체납 건에 대해서는 1건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동대문정보화도서관 앞 삼거리 지점인데 이 부분에 대한 도로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을 우리가 납부를 요청했지만 계속해서 납부를 안 하기 때문에 토지를 대상으로 압류를 설정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채권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 낼 수도 있는데 채권이 소멸될 때까지 갈 수도 있고 그 이전에 납부를 하게 되면 채권을 저희들이 압류설정을 해제해 드리면 됩니다.

그 부분은 현장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조도 개선이 필요하고 조명이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LED보안등 교체율이 저희가 한 30% 정도밖에 안 돼 있는데요. 현재 빨간 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램프, 나트륨등 옛날 재래식 램프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효율 LED등으로 점진적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662쪽 연번 4번에 공개입찰 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공사를 하면서 공사 중에 초과로 더 발생하는 공사비 금액이 있다면 누가 부담하는지요? 시공사인가 아니면 발주처인가, 공사비가 추가로 나온다면 어디서 부담하는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물량이 추가로 더 늘어나거나 해서 늘어나는 분량에 해당되는 공사비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청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발주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시공사에서는 설계변경 계약을 통해서 공사를 할 뿐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계약된 사업 중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금액이 증액된 사업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2020년도에는 저희가 총 11건이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그 11건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전부 다 늘어나서 공사비를 추가를 한 겁니까, 아니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대부분 거의 다 증가된 공사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증가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11건 모두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 중에 세부적으로는, 그거는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공사금액이 감액된 사업도 있는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감액된 것도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단일공사 같은 경우는 연간단가 공사가 있고 크게 통틀어서 단위공사가 있습니다. 개별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개별사업 같은 경우는 하다 보면 감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증가되는 경우가 더 많지만 연간단가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불편을 빨리빨리 해소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오래도록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간단가 공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증가 공사비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저도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액된 거와 감액된 거 무엇 때문인지 자세한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도로과는 항상 민원에 대해서도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거 한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번에 653쪽 도로개설 신규포함 및 계속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구비하고 시비, 또 기타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기타예산은 뭔가요, 용두동에 도로확장하는 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652쪽입니까?

이강숙위원

653쪽입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기타라고 분류되는 사업은…….

이강숙위원

용두동 718-6번부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용두6구역에 해당되는 재개발사업과…….

이강숙위원

재개발 들어가는 곳인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연계해서 진입부에 도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위에 망우로21길 도로확장인데 지금 여기는 어딘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여기는 회기역…….

이강숙위원

회기역 바로 뒤에 건축물 말씀하시나?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1번 출구.

이강숙위원

화장실하고 보상해 주고 털어내야 되는 곳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 곳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체 우리 구 예산으로만 잡혀있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공사비 5,000, 보상비 9,000 해서 1억 4,000이 잡혀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보상비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9,000만원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게 시 예산하고 보상은 같이 들어가는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데 시 예산은 사실 실시계획 인가 고시 기준일이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기를 놓친 점이 있기 때문에 시 예산은 받기가 어렵고 이 1억 4000만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여기가 보상이 되고 도로확장을 하면 좋겠지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텐데 가능하긴 한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도 수렴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많이 애 좀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으로 654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공사설계를 변경하게 되면 설계비용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공사 중에 왜 설계변경을 하는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공사를 집행하다 보면 당초 설계 시에 예측을 못한 땅을 파가지고 지하매설물에 새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원래 계획한 물량대로 공사를 집행하고서 나중에 정산개념으로 연장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를 측정해서…….

이강숙위원

면적이 더 늘어났다든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죠. 그런 거를 수치로 하다하면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감소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걸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강숙위원

물론 땅을 파다 보면 여러 가지 이변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것에 대한, 지금 다 전문가들 아닌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일단은 지하매설물 같은 거를 참고해서 연장이라든지 규모 같은 거는 설계수치를 뽑아서 하는데…….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설계변경 사유는 2019년도나 2020년도나 2018년도나 거의 같은 내용들이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한 설계를 처음부터 시도를 하셨으면 설계변경의 이유가 좀 더 적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이건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좀 더 치밀하게 설계를 할 당시에 신경을 많이 써서 갭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늘 민원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민경옥위원

도로과도 잘못하면 지적을 해서 개선도 해야 되지만 팀장님들이 너무 잘하셔서 항상 제가 칭찬을 아끼지 않는데요. 어제도 점심시간에 뒷골목 때문에 팀장님 식사도 못 하시게 잠깐 나갔다 오고 이런 현실이 벌어졌는데요. 늘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연번 2번 653쪽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 신규 포함해서 계속사업별 추진 현황이에요. 도시계획과에서도 여쭤봤던 건데 저희 동네도 가면 앞전에 추경에 편성돼 있는 거 있잖아요? 청마루아파트 앞에 있는 그거는 주소가 답십리27길인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닙니다. 59길입니다.

민경옥위원

답십리 59길 도로확장 이거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59길 도로확장 사업입니다.

민경옥위원

이게 1억 4,000인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망우로21길이고 총 사업비가 27억입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27억짜리가 추경에 보상만 끝나면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민경옥위원

거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맞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거기 들어가서 확대보상을 하는 걸로,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서 확대보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두 필지에 대해서 지금 건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두 동에 대해서 확대보상 하는 걸로, 그래서 추경에 공사비가 늘어나다 보니 그 금액에 대해서 이번에 산정됐습니다.

민경옥위원

보상은 서울시에서 해 주는 거고 공사비가 늘어난 것뿐이죠? 추경에 예산편성 들어간 게 뭐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보상비가 늘어난 겁니다.

민경옥위원

보상비가 늘어난 걸 추경에 넣으신 거잖아?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데 보상비도 50%는 구비로 분담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이분들이 확대보상을 해 달라는 바람에 다시 재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편성이 되면 도로 확장이 바로 되는 거잖아요, 금년에 할 수 있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금년에 일단 들어갈 겁니다.

민경옥위원

보상하고 철거하고, 그러면 사가정 23길은 어떻게 됐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거기도 지금 현재 보상이 완료는 다 안 됐고요. 지금 두 필지는 농어촌 공사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의 재결 신청까지 완료가 돼 가지고 공탁을 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되고 그걸 말미로 해서 그 이후에 공사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 3년 차인데, 들어와서부터 시작한 게 지금 3년차까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59길은 보상만 끝나면 바로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시장 주소는 어떻게 되나요? 현대시장 입구에 지금 화원은 나갔고 부동산하고 거기가 아직 보상 문제 때문에, 여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다 재심한 거 아닌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 신청을 해 가지고 현재 재결은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민경옥위원

거기 주소가 57길이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전농로4길 도로 확장 공사입니다.

민경옥위원

아니, 그거는 여기에…….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여기에는 리스트가 없는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 거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잖아요.

민경옥위원

이게 작년부터 시작한 건데, 왜냐하면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 원래 작년에 다 보상하고 포장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여기도 있습니다. 전농4길 있습니다. 네 번째 칸에 있습니다, 전농로4길 도로 확장.

민경옥위원

우리가 무슨 로길 그래놓으니까, 느닷없이 답십리를 갖다가 전농로4길 하니까 저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쭤보는 건데 이것도 원래 예상대로 했다면 지난해에 포장까지 다 끝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데 우리가 도로 확장이나 도로 개설 사업을 하게 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장물 협의 기간이 제일 많이 소요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차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협의만 잘 이루어지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연되다 보면 2년, 3년까지도 갑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니까 추진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거를 기간을 안 두고 단기간에 척척 해 가지고 저희는 볼 때 1년 내에 이게 되겠구나, 이렇게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해서 1년, 2년, 3년차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생각할 때 현대시장 입구도 새로운 게 뭐가 나왔다 하는데 그 부분만 해결되면 되는 거잖아요. 이미 일찍 나간 사람은 사업을 접고 다른 데로 가셨고, 그렇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요. 하나만 더, 657쪽에 2020년 이면도로 및 뒷골목 도로정비 공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나오다 보니까 장한로 26다길 쪽에 포장공사를 하더라고요. 정말 일이 많고 뒷골목 가보면 발 디디기도 어려울 정도로 노후화 된 데가 많아요. 어제도 거기 가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만큼 낡았고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대변을 너무 놔서.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게 도로 정비 공사를 하면 배수로 같은 거 있잖아요, 맨홀 뚜껑 이런 거 있잖아요. 빗물받이 같은 거는 치수과로 넘기나요, 아니면 도로과에서 그거까지 마무리하나요, 업체에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하수시설물들은 치수과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저희는 주로 포장 위주…….

민경옥위원

그러니까 포장을 하는데 일단 포장을 할 때는 도로포장이에요. 도로에서 하는데 그러면 분담을, 빗물받이나 하수구 이런 거 때문에 치수과에서 와서 업무 분담해서 하느냐는 걸 여쭤 보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필요하면 저희들이 요청하면, 왜냐하면 치수과도 연간 운영하는 단가 계약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하면 됩니다.

민경옥위원

그리고 지하차도 5억 들여서 공사는 금년에 한 거고 장한로, 벚꽃로 15억 공사가 금년에 끝낸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작년에 끝났습니다.

민경옥위원

아니, 금년에 끝났을 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끝났습니다.

민경옥위원

작년에 끝났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지하차도 구간하고 나머지 일반 구간, 장안 벚꽃로 작년에 끝났습니다.

민경옥위원

그쪽에 하시면서 동대부중의 선생님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정문 앞에 다 정비해 주셨다고 도로과 칭찬이 대단합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650쪽 보면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남궁역위원

항상 주민참여예산이 보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좋은 안을 내서 하자는 취지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안을 냈겠지만 예산액은 팀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용두초등학교 주변 재포장은 2,000만원인데 이거는 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이게 기획예산과인가요. 주민들로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를 관련부서에다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될 겁니다. 이렇게 작성해서 들어오는데요. 협의가 오면 관련부서에서 그거를 검토해 가지고 적정 여부를, 예산이 적다, 많다, 적정하다 이렇게 회신해 줍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중복되는 게 많잖아요.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안 해도 당연히 할 일 아니에요. 포장이나 재포장이나 다 할 수 있는 일을, 저번에도 우리가 중복돼 가지고 삭감하다 보면 왜 주민참여예산만 삭감하냐, 이런 게 우리한테 항의가 들어오니까 집행부에서 이거는 우리 예산이 서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좀, 자체적으로 중복되는 건 걸러야 우리도 예산보기가 쉬운데 무조건 들어오면 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면 우리는 중복돼서 삭감하면 주민들하고 마찰보다는 주민이 올린 것을 깎는다는, 보면 10억 기준에서 10억을 꽉 채워요.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이 오면 과에서 중복되는 건 걸러서 다시 보내는 그런 거를 해야 우리가 예산을 보기가 쉽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평소에 도로 유지관리 업무를 하면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저번에 우리 예산 볼 때도 뭐가 중복돼 가지고, 악취제거제인가 똑같이 중복돼 가지고 이걸 줘야 되나, 삭감하느냐 논한 적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657쪽에 2020년도 공사하면서 설계 변경이 있는데 공사명에 2020년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서 다섯 번을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설계변경은 아까 말씀대로 할 수 있는데 똑같은 건을 가지고 두 번을 한 거야, 첫 번째가 통학로 정비 예산 집행 및 공사 물량 증가에 따른 단순수량 증가로 한 번 했는데 그걸 또 했더라고, 똑같은 걸 또 했어. 이런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설계 변경 하다 보면 공사비가 올라가잖아요. 같은 거를 다섯 번 중에 두 번을 하니까 공사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이렇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 부분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학교 통학로 주변 도로 정비공사가 주로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내지는 이면도로 및 뒷골목 포장공사가 연간 단가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하다 보면 학교 주변의 민원이 또다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한 번 설계 변경을 했지만 도급비가 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다 보니까 설계 변경 계약을 해서 도급업체에다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 횟수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남궁역위원

아니, 같은 질의에 같은 답이 오는데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물량 증가하기 때문에 맞아, 맞는데 같은 건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공사가 진척이 안 되고 늦어지면서 공사하는데 돈만 더 들어가니까 앞으로 이런 거는, 큰 거 아닌 거는 다음에 할 수도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횟수를 늘려가면서, 다섯 번까지 늘리는 건 좋은데 똑같은 걸 가지고 늘리지는 말아라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설계를 한 물량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정확하게 물량도 딱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남궁역위원

됐습니다. 똑같은 답변에 똑같은 질의니까 이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놓친 거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64쪽,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장기 미보상 대상사업 현황입니다. 지금 회기동하고 휘경동하고 이문동, 회기동하고 휘경동은 사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도로들을 실효 연도가 지금 사업 기간 2022년까지 하지 않으면 2026년이나 2027년이면 그냥 무효화된다는 얘기인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일단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하는데 2년, 3년, 5년 이런 식으로 1단계, 2단계 이렇게 세우거든요. 일단 우리가 세우는 계획 연도 수가 2022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1년 정도 더 있는데 이거를 운영하다 보면 뒤로 단계를 다시 조정을 하게 되면 내년에 가서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예산 조달이 잘 돼야 되는데 구 재정이 안 좋다 보니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강숙위원

집행하기가 어려우니까 2026년이나 2027년이 되면 이게 무효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 해서 20년 이상 되면 저희가 실효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 선 자체를 걷어내는 겁니다. 원래 설정을 해놨는데, 선을 결정고시한 지 20년 이상 된 거, 이거는 아직 20년까지는 안 채워진 건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시기를 봐가면서 꼭 도로개설을 해야 된다든지, 확장을 해야 된다든지…….

이강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회기동이나 휘경동 같은 경우는 도로개설을 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에 상정을 해서 가급적 해소가 되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하여튼 간에 이쪽으로는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도심권이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협소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2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68쪽부터 682쪽까지입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어떻게 보면 참 복 있는 과장님 같으셔, 팀장들 일 잘 해 주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제가 자꾸 착각을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노면 아스콘 작업을 하고 2년 이따가 다시 재보수를 할 수가 있어요, 3년 이따가 다시 할 수가 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게 차도의 경우에는 도로굴착 통제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2년 지나면 파손이 됐다든지,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먼저는 3년으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보도는 3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도는 3년, 아스콘은 2년?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아스콘이 차도잖아요. 2년입니다. 도로 굴착 통제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는데 2년 내에는 할 수 없는데 다만 10m 정도 소규모 굴착, 그다음에 긴급 굴착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수도가 고장이 나서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생활밀착형, 긴급히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통제기간이라 하더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그거를 확실하게 답변을 안 해 주셔서, 내가 감사 때 물어본 거 자료 를 보고 내려오는데 2년이라 그랬다, 언제는 또 3년이라 그래서 그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차도는 2년, 보도는 3년.

세찬

오세찬위원

나중에 관계되는 팀장이 저한테 와서 설명 한 번 다시 해 주세요. 이면도로 사업에 있어서 신축건물이라든가 증개축을 한다든가 이러면 계속 파잖아요, 수도 연결해야 되고 정화조 연결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그거는 사용자가 다시 하게끔 돼 있죠? 그러면 도로에 대한 것을 도로과에다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굴착 이만큼 해서 얼마만큼 하겠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죠. 굴착허가를 신청 들어옵니다. 우리가 굴착허가를 신청 받으면 허가를 해줘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그거를 꼭 두 번에 깔아야 돼요, 임시 도로포장 해놓고 나중에 또 한 번 하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게 일반적으로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데 한 번에 하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와 같이 좋은데 임시 포장은 이런 측면들도 있어요. 아스콘 물량이 소량일 경우에는 조달이 어려운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두 번에, 그 조그마한 면적을 임시포장이라고 써 놓고, 또 그게 어느 정도 굳어야만 포장을 다시 깨끗이 한다든가, 이런 건가 생각을 했는데 그 조그마한 거 한 번에 싹 해서 면을 똑같이 해 주면 좋을 걸, 다 운전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임시 포장해놓고 이렇게 데코보코로 넘어가야 되고, 또 한참 있다 가보면 돼 있고 그래. 그래서 어디가 좀 안 돼서 전화해보면 ‘언제까지 할 겁니다.’ 이러면 그 약속 이행이 잘 안 되고 그렇다니까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잘 챙겨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것을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좀 고쳐야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시기를 더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전년도에 염화칼슘이 우리 구에서 구입한 것이 얼마나 돼요? 한 3년만, 2018년에 얼마, 2019년에 얼마, 2020년에 얼마 얘기해보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2017년에서 2018년도까지 구매한 게 1,845톤이고요. 그다음에 2018년에서 2019년까지 한 게 1,087톤, 2019년에서 2020년까지 한 게 1,300톤, 그다음에 2020년에서 2021년도 813톤.

세찬

오세찬위원

연도별로 보면 점점 줄었네요. 염화칼슘 구입이 점점 줄었다? 쉽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숫자 상으로.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작년 겨울에 눈이 제법 왔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눈이 온 거예요, 염화칼슘이 온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눈이 많이 왔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온 동네가 하얘, 오죽하면 매스컴에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다는 말이 나오냐고, 염화칼슘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무작위로 뿌려요?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 국장님! 작년에 눈이 많이 온 건 나도 알아요. 그러나 염화칼슘을 얼마나 뿌렸으면 도로가 하얘, 내가 KBS에다 물어보려 고 그랬어, ‘눈이 온 거요, 염화칼슘이 온 거요.’ 하고. 그거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어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히려 연도별 구입 숫자가 상당히 줄어들었네요. 1,800에서 800 했으면 반보다도 50%, 43%만 구입을 했네. 그런데도 도로가 그렇게 하얗다면, 재고 있는 거 다 써버렸어요, 유통기한 돼 가지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래서 기존 재고량을 봐 가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많이 구매를 안 한 거로 수치상으로 나오는데요. 몇 년간 눈이 안 왔었잖아요. 그래서 기존 재고량이 좀 많이 차지하는 물량이다 보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염화칼슘 굳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 돌덩이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모르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닙니다. 풍화돼서 굳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있는 염화칼슘 프로펠러 속으로 이렇게 뿌리면서 차량이 지나가는데 그거 망가지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스크린이라 해 가지고 덩이를 부수는 장비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샀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래서 거기다가 몽글게 가루화해서, 분말화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몇 개나 샀는데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한 대 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취지는 너무 무자비하게 뿌렸다는 거를, 내가 몇 회를 봤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 눈이 오면 제일 먼저 뛰어 나가서 눈을 쓴다니까. 아파트면 아파트, 상가 쪽에 있으면 비탈진 면부터 쓸어서 다 하는데 어쩌다가 그다음 날 나가보면 정말 염화칼슘 하얘, 참고하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하여튼 염화칼슘을 적정량을 뿌리도록, 물론 기상 관측에 따라서 시에서도 염화칼슘을 사전 살포해라 이렇게 해서 미리 뿌리는 감이 없지 않아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한데 적정량을 잘 계상을 해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여튼 좀 의지가 감사로 인해서, 우리 동대문구청이 행정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동사무소나 어떤 연계되는 게 우리 구청에서 어디 지역, 지역 각 과에서 다 지원 나가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나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구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뭔가 보람되게, 이왕 고생하는 거 잘하면 구민들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낙상 사고도 없고.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감사 때니까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관내 LED 보안등 실적 좀 한 번 얘기해보세요, 교체된 것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우리 구 관내에 보안등이 LED로 교체 비율이 한 30% 정도 되는데요. 동별로는 좀 차등화 돼서 현재 교체율이 나오는데 2020년도에 정비한 거는 용신동에 31등, 전농1동에 20등, 답십리1동 51등, 답십리2동 33등, 휘경2동 15등 이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동별에 의한 분포도를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우선 급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데를 먼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답변 속에 보면 LED가 30%밖에 아직도 안 됐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것도 역시나 재정 관계가 있다 보니, 물론 단기간에 많이 하면 말할 것 없이 좋은데, 가로등 같은 경우는 86%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은 저조한 것이 재정적인 예산, 이 관계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도 저조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통 가로등 지주에 보면 가로등이 이렇게 높이 있어 가지고 LED로 바꾸면 그 등만 바꾸시면 되는 거 아니야?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지대 그대로 하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다음에 반대편에는 보안등 아니냐고, 그 지주 하나에.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하나는 보행자용이고 하나는 차도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가로등에 설치된 거는 그래도 한 86% 정도는 나오는데 보안등은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직도?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찬

오세찬위원

국장님 왜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전체를 정비하려면 예산을 더 많이 잡아서 늘려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는 지주가 15년 이상 경과되면 시에서 거의 시비로 전액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보안등 같은 경우는 구비 확보가 좀 많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 가지고 빨리 LED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거는 필요하니까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필요하죠. 우리 동대문구 전기사용량이 제가 봐서 도대체 줄지 않아요. 내가 자료는 안 받아봤지만 도대체 줄지가 않아요. 그러면 LED 보급률이 안 됐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제가 2011년부터 LED, LED하는데 지금 10년 됐구먼, 30%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적어도 한 60-70%는 됐어야죠, 10년이라는 세월이라면. 성과가 30%라면 낙제점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 추경이 있잖아요. 오늘 질의에 답변을 잘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지, 옆집에 거 꿔다가 줄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동대문구청에 기술직 공무원들 애쓰시는 거 알고, 또 비상 걸리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지원도 많이 나가고 고생하시는 거 다 아는데 뭔가 좀 앞서가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늘 감사 때마다 제가 이런 지적을 합니다. LED 쪽으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과장님 어떤 포부를 갖고 계시나 답변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고효율인 조명 기구를 활용해야 우리 주민들도 생활이 좀 더 나아지고 질 좋은 삶이 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LED 보안등 교체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668쪽 연번 7번에 동별 이면도로 및 뒷골목 정비사업에서요. 지금 동별로 건수 및 공사로 해 가지고 소요 예산이 42억 예산 편성이 돼서 총 얼마 사용을 했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면도로 및 뒷골목 정비 사업에 들어간 총 소요 사업비를……

창규

김창규위원

사업비고 예산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작년에 쓴 거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작년에 쓴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면도로 및 사도 같은 경우 포장은, 사도도 포장을 해 주죠, 보도블록도 깔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사도의 경우는 개인 소유지 도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곧바로 해 줄 수는 없고 단지 우리 민원해결을 위해서 불편하니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를 하는 게 원칙적인 1안이고 소유자들하고도 연락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인근 지역의 주민들로 하여금 동의서를, 해달라는 동의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대부분 동의서 안 받고 그냥 포장해 주는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옛날에는 그렇게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창규

김창규위원

작년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동의서라도 받고 해 주는…….

창규

김창규위원

이문동하고 회기동 같은 경우 동의서 다 받으셨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지금 위원님이 염두에 두는 위치는 곧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에요. 거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문초등학교 뒤쪽하고 회기동, 예전에 농촌경제연구소 건너편, 그런 데 차도 같은 데 다 포장을 했어요, 일반 구도도 했고, 골목길. 서명은 없었어요. 제가 그거 물어보는 이유는 선정을 어디 우선적으로 두는 겁니까, 구도, 골목길, 이면도로 포장 같은 경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들은 일단 보행에 불편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보는 항목이 파손이 어느 정도 됐느냐, 그다음에 균열, 그다음에 평탄성 불량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10년이 지나면 노후 열화가 됩니다. 그래서 열화 정도, 이것도 보는 항목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이거 한 번 봐 보세요. 지금 제가 드렸는데 이거 하고, 지금 보도블록 같은 골목이거든요. 니은 자로 꺾이는 데인데 5, 6m에서 꺾이는 데가 길게 10~11m, 지금 이 민원을 언제부터 넣었냐면 본 위원만도 작년부터 4번을 넣었어요. 제가 여태껏 좋게 말을 했어요. 지난주에도 행감 보고하러 왔기에 제가 말을 했거든요, 이번 주에 빨리하겠다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우리 11통 통장님이 직접 2년, 3년 전부터 민원을 계속 제기해도 안 해 주고, 동대표가 와서 민원을 제기해도 안 해 주고, 여기가 금호어울림 후문이에요, 바로 나오면. 국장님, 이거 보고 설명을 한 번 해보시죠. 이게 어떻습니까? 이런 도로가 있어요? 어떻게 물이 고여 가지고 체신부, 통신망 옆에는 하수관이 흐르는데 그 옆에 물이 고여 있어요. 저희들 가면 철푸덕거리고 이리로 지나가요, 밤중에는. 여기 가로등도 없어요. 이 민원을 제가 작년부터, 우리 통장님이 의장님이 해 달래, 자기들이 말해도 하도 안 해 주니까, 저도 좋게 정말 몇 번을 말을 했거든요. 지금 196 이문2치안센터 바로 옆에 청소행정과 박스가 있어 가지고, 거기가 제일시장 입구예요, 차가 거기로 들어가거든요. 물건을 내리고 하는데 폐지 청소하랬더니 그다음 날 나와 가지고 다 치웠더라고요, 결과보고 하고. 도로과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그렇게 많이 해 주시는지 몰라도 어떻게 도로가, 제가 전화를 한 번 드렸더니 여기에서 어르신이 넘어지고, 휠체어 밀고 가다가, 중간에 보도블록 2, 3개 빠진 거기에다 아스콘을 깔아놨더라고요. 그거는 치웠대요. 위원장님, 도로가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6m 도로일 거예요, 6, 7m의 니은자 꺾이는 게 금호어울림 후문하고 삼거리가 되거든요. 삼거리 거기까지 물이 고여 있어요. 이거 보시고 과장님 한 번,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가, 이게 어떻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들을 통행에 불편을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이게 사도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승낙을 받아서 이번 6월에, 가능한 빨리 조치하도록 그렇게…….

창규

김창규위원

이 보도블록은 사도고 아스콘 깔린 데는 사도가 아니에요. 아파트 후문이에요. 후문에서 5m도 안 떨어져서 바로 입구 삼거리가, 후문 바로 옆에가 맨홀이 있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스콘 포장 부위는 곧바로…….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리고 사도 부분은 좀 더 서둘러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더 이상 반복이 안 되도록, 행정감사라, 구정질문을 몇 번 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려고 한다고. 그래도 이게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5쪽 염화칼슘,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건 안 하고 염화칼슘이,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많이 굳는데 기계를 작년에 구입을 하셨다니까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확보량에 보면 단위가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우측 상단에 ‘천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합계량에 친환경에 333으로 해 가지고 33만 3,000원입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나가지고, 톤으로 돼야 됩니다, 천원이 아니고.

창규

김창규위원

톤으로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물량 단위로 톤으로 해야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333톤,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물어봐도 33만 3,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이거 단위가 천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행감 중에, 그래서 나는 친환경 예산을 6,700만원 받아 가지고 집행액이 5,700인데 어떻게 33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단위가 잘못됐다 이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죄송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669쪽 연번 8번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실적인데요. 제가 질의를 여기서 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답십리근린공원 구름다리 보도육교 있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민경옥위원

이게 1998년도에 돼서 준공은 23년 된 거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상징물 있잖아요, 조형물. 영화의 거리를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조형물이라 그래야 되나요, 상징물이라 그래야 되나요? 원래 육교 같은 데다 부속시설로 이렇게 못한다고는 돼 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그게 정확하게 한 2년 됐나요? 영화의 거리 하면서 가장 먼저 손을 본 데가 거기잖아요, 육교 위에. 영화의 거리라는 문구를 넣고 저녁이면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네온사인 돌아가게끔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거 언제 공사했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 저희 과에서 한 거고요. 이게 경관 조명 구조물인데 연육교 위에다가 설치를 한 겁니다. 그게 우리 영화의 거리 조성 사업 일환으로 설치를 해놓은…….

민경옥위원

영화의 거리 조성하면서 마스터 플랜 그거 하면서 제일 먼저 1호로 어쨌든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했는데 언제 하신 거예요, 2년 됐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게 2019년도에 했습니다.

민경옥위원

2019년도에 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 예산이 얼마 들었나요? 그거 전체적인 자료를 한 번 저한테 제출 바라고요. 문제는 하나가 이게 지금 상당히 지역에서 이슈화가 돼 있어요. 우리가 그거는 이미 2년 전에 했어요. 2년 전에 설치를 했는데 뭐가 문제냐면 밤에 필름 돌아가듯이 네온사인이 막 돌아가면서 영화의 거리라고 한 건지 저도 가서, 저는 민원 받고 몇 번 나갔는데 사진을 찍으면 안 보여요. 일단 육교가 높아요, 높은데 글은 조그만해요. 네온사인이 싹 돌아가서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떤 결과까지 나오냐면, 저희 지역 위원장님도 저한테 민원을 넣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연육교, 육교 같은 데다 조형물을 못 한답니다 하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실제 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러면 기존 거는 그냥 놔두고요. 놔두고 그 밑에다 빔을 세워서, 정말로 특구화 처럼 영화의 거리답게 글이 크게끔, 답십리사거리에서 봐도 촬영소사거리에서 봐도 ‘여기는 영화의 거리구나!’ 이런 걸 좀 심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 좀 계획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계속적으로 해당 과 주무관님하고 했지, 팀장님하고도 못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연육교 위에다 경관조명 시설을 했는데요. 글자는 답십리 촬영소 영화의 거리, 그거입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보도육교가 차량 통과 높이가 4.5m에서 5m 정도 높이인데 여기는 한 12.5m 정도 높이입니다. 그래서 높이가 높고 그다음에 거기가 고개처럼 이렇게 높은 지역이다 보니 글씨를 보이도록 크게 해달라, 위원님 말씀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 좋은빛 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건부 동의가 된 게 보행자하고 운전자에게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이 부분은 야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디자인이라는 이런 가이드라인은 유지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여러 가지 알록달록하게 하는 거를 배제해야 되고, 그래서 비워두자, 심플하게 하는 이런 게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를 외부 전문가들하고도 답십리 영화의 거리 조성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자문회의도 가지고 여러 번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결정해서 설치를 하게 됐는데 글씨를 좀 더 키우려면, 그게 용접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한다는 게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은 밑에다 따로 빔을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해서 했으면 하는데 디자인 가이드라인 차원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배제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민경옥위원

과장님, 일단 저희가 좀 성급했나 싶어요. 지금 영화의 체험관도 계획 중에 있고 아직 돼 있는 건 없잖아요. 그리고 시비 4억에다 구비 5억에 지금 벽화 하고 있잖아요. 벽화 그거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하는데 연육교 위에만 답십리 영화의 거리를 일찍 했어, 그런데 아시다시피 너무 높잖아요. 높은 데다 실제로 이게 알록달록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영화의 거리 조성에 맞게끔 잘했어야 되는데 일단 글씨가 작아서, 저기 뭐라고 써 있는 걸 몰라요. 저 위에 써 있는 게 너무 높기도 하고 작기도 해서 몰라요. 그러면 밤에는 네온사인처럼 영화 필름 돌아가니까 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오히려 저한테 제안을 자꾸 주시거든요.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거기다가 설치를 하면 무게중량 얘기도 나오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거기다가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영화의 거리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 콘셉트에 맞게끔 정말 여기는, 답십리 사거리에서 거기를 쳐다 볼 때도, 촬영소 사거리에서 쳐다 볼 때도 ‘여기 거리가 영화의 거리구나!’라고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글씨를 답십리 영화의 거리로 좀 큼직하게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구축해 보라는 얘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검토는 해볼 수 있으나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민경옥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밟는데 지금 양쪽에 기둥이 있어요. 다른 데 거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육교 기둥에다 크게 해 가지고 여기부터 영화의 거리입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단순하면서도 깔끔하면서 올라서면서 ‘여기가 영화의 거리구나!’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많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사이드 쪽이라도 부가적으로 보충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은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디자인 차원에서, 매뉴얼 차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민경옥위원

그러면 좋아요. 과장님, 국장님, 지금 그 상태에서 영화체험관이 예산이 얼마가 들어요? 엄청난 예산이 들고 있어요. 벽화만 해도 지금 일단 9억이에요. 9억만 드나요, 옹벽 2억 있어요. 그 외에 거는 얼마나 드는데요. 그만한 돈을 투자를 하고, 또 도로도 있잖아요. 제가 추측은 못하겠지만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영화의 거리라는 게 남이 와서, 외부에서 와도, 운행을 하고 오다 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명소화 만들자고 하는 거잖아요. 명소를 만들자고 하는데 글씨는 하늘 높이 작은 글씨로 해놔서 글도 안 보이고, 그때 한 번 이 공사를 해놨으니 지금 어떤 방법이 없다, 이건 안 되잖아요. 국장님, 그거를 다시 계획을 해보고, 그거를 그냥 놔두고라도 옆에, 아까 제가 제안을 했잖아요. 다른 데까지 한 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 제안도 다른 분들이 갖다 줘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셔야지, 지금 영화체험관도 예산이 얼마 드나 그 자료까지 지역 주민들이 다 원하고 있어요. 제가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공교롭게 아주 많은 질타를 받고 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하여튼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다른 대안책이 있는가 고민하고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지만 675쪽, 염화칼슘 및 모래 적재 현황에 염화칼슘을 쓰고 남은 잔량이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남궁역위원

남아있는데 2020년도에 보니까 친환경하고 염화칼슘을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예비비로 구입했죠, 이게 약이 떨어져 가지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남궁역위원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염화칼슘을 2021년도에 150톤을 구입하고 또 2021년도에 427톤을 구입을 한 거야, 잔량이 360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1년 예산보다 더 많이 주문을 한 거야, 2021년 1월에 아무리 눈이 많이 왔다 그래도. 예비비로 쓰는 것은 급해서 쓰는 거니까 적정량을 써야 되는데 1년 거를 구입을 했더라고. 그러면 이게 다 쓰지 못하고 두면, 누구 말대로 내년에 쓰려면 이게 뭉쳐 가지고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해 가지고 일부 쓰고, 올해 남은 게 굳으면 못쓰는데 예비비를 들여서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해놨나 그거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1월 6일자, 1월 12일자 그때 5cm대, 그다음에 6cm대, 그때 눈이 좀 많이 왔었어요.

남궁역위원

많이 온 건 사실이니까 예비비로 샀겠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데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10년 단위로 눈이나 비가 많이 오거든요, 통계적으로.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눈이 많이 오겠구나 해서 예비비를 활용할 때도 조금 더, 플러스 알파라고 할까요? 눈이 많이 올 거로 가정하고 구매를 하다 보니 나중에 잔량이 좀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그걸 내가 따지자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이번에 염화칼슘을 동네에다 덩어리로 막 뿌려 가지고 주민들한테 항의도 받고 우리도 굉장히 애로가 많았어, 뿌린 것을 보면 전부 다 덩어리야, 덩어리. 그리고 일기예보에서도 눈이 온다고 하니까 미리 살포를 한 번 했죠? 그래서 매스컴에서도 엄청 두드려 맞았잖아요, 눈이 안 오는 바람에. 언제 눈이 온다니까 미리 싹 뿌린 거야, 염화칼슘을. 그런데 눈이 안 와 가지고 그대로 하얀 게 있어서 매스컴에서 한 번 두드렸어.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염화칼슘을 2021년도에 150톤을 구매한 거야.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2월에 눈이 온다 그러니까 예비비로 구입을 했으면 조금만 하면 되는데, 보통 1년에 염화칼슘을 520톤 구매해요. 그런데 예비비로 한 게 427톤을 한 거야. 그러면 거의 1년 거를 했다는, 내 얘기는 그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굳으면 올해 눈이 많이 와서 쓰기가 애매하잖아. 이런 거를 아무리 예비비로 구매했다지만, 1억이야, 1억. 우리가 1억 예산 안 준 거를 여기서 구매하신 거야, 지금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친환경도 구매를 했고, 그러면 제일 빨리 굳는 게 친환경이죠? 과장님 어느 게 제일 빨리 굳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굳는 정도랬죠?

남궁역위원

예.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염화칼슘이 제일 빨리 굳고요.

남궁역위원

내가 작년에는 친환경으로 봤는데, 염화칼슘이 제일 빨리 굳으면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하면, 1년 거를 예비비로 구매하면, 작년 2월이면 얼마나 썼겠어. 올해 잔량이 많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굳은 걸 쓰려면 또 못 쓸 거 아니에요? 아무리 굳는 걸 부수는 장비를 샀다 그러지만 이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1억이라는 예비비를 들여서 염화칼슘을 샀어. 우리가 보면 소금도 사야 되는데 소금은 없어, 남아 있는 게. 전부 염화칼슘을 산 거야. 우리가 항상 이거를 맞춰서 사라고 하잖아요,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은 비싸니까 조금만 사라 그러잖아. 그런데 과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염화칼슘만 예비비로 다 산 거야, 1억을. 이런 건 앞으로, 예비비로 써도 염화칼슘 사고 소금도 사고 이렇게 사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만 사는 이유는 우리가 봐도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하여튼 적정하게 종류별로 안배를 해서 더욱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1억이라는 돈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염화칼슘만 1억 2,000이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는 자연재해 예방 차원에서 타이트하게 구매하는 거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물량을 사 가지고, 올 하반기에도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조금 더 계상을 철저히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우리가 예산을 주고 샀다면 이해가 가는데, 예비비는 급해서 쓰니까, 눈이 많이 와서 썼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비비지만 이렇게 하나를 1년 치를 사 가지고 굳으면 올해는 못 쓰니까 그만큼 낭비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도 한 번 적정하게, 아무리 눈이 온다 해도, 쓰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연번 7번에 668쪽 이면도로, 동료위원님이 하셨는데 궁금한 거 하나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비 대상을 매년 주민센터를 통해서 찾는 건지, 아니면 도로과에서 자체적으로 순찰 점검하는 전문 인력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정비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정기적으로 매년 12월부터 1월 중순경까지 동에 공문을 보내요.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 행정을 하면서 관내 순찰 중에 정비를 꼭 해야 될 데, 이런 데는 우리보다도 더 잘 알잖아요. 그 물량을 일차적으로 받고, 그다음에 전화로 민원이 들어온 그런 정비물량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출장도 자기 동은 항상 다니니까 어디 어디를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적출해 가지고 세 가지, 이런 대상 선정 방법으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도로과 자체에서는 올린 것은 없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 직원들이 업무 출장 다니면서 같이 적출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기동반 보수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수 작업하면서 적출되는 것도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저는 잘 모르는데 아까 동료위원님 하시는 거 보니까 시시한 것은 잘 해주시지도 않겠네요. 도로 다니다 보면 정말 해야 될 곳이 더러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되나 했는데, 제가 도로과에다가 연락을 작년인가 한 번 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사거리 같은 경우에도 사유지가 있고 또 구유지가 있고 이래서 사유지에서 잘못된 건 안 고쳐주고, 거기서 사람이 쓰러져 다쳤는데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착한 주민이라 “그거는 사유지라서 안 된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해서 해결을 봤는데 그거는 진짜 좀 어떻게, 만약에 사유지가 그런 길이 있다면 우리 구자체에서도 이거를 고치라고 사유지 주인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정하라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정비나 보수를 하다 보면 대부분 주로 많은 데가, 아까 김창규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골목길에 사유 토지인 그런 사도,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유형은 큰 도로변에 보면 점포들이 있잖아요?

경선

손경선위원

맞아요, 점포 앞에.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점포 앞에 포장하고 우리 공도 부위에 보도 포장을 하는 연접부, 옛날에 이강숙위원님도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데를 원활하게 처리 좀, 주민들이 불편해 하니 해달라는 지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계 부위 정도는, 연접부 정도는 저희들이 하는데 점포 바로 앞에를 다 해 달라 이거는, 우리가 특정 어느 위치만 해 주면 관내를 다 해줘야 되는 파급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를 적절하게 하려다 보니 충분하게 여력이 미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저는 이해를 하는데 답십리 사거리, 가게하고 우리 보도하고 큰 도로 옆에 바로 반반이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가봤더니. 그러면 이 가게 앞이고 반반에서, 가게 앞에서 바로 경계에서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거야. 그렇게 됐다고 전화가 와서 제가 알아봤더니 그때 안 되신다고 해서 그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냥 병원에 입원하고 말았는데, 그런 거는 우리 주민은 못 하더라도 구 자체에서는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나면 어떡하냐, 이거를 시정해서 고쳐라 이런 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주로 많을 것 같아요, 가게 앞에는 거의 다 사유지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정책적으로…….

경선

손경선위원

아니면 구에서 그 도로를 하든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정책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참 애매해요. 우리 구의 구민들이니까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좀 들여서, 사유지에서 안 하면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해달라는 데가.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한 군데 해 주면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냐?’ 이런 얘기가 막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을 하기가 곤란해져서, 그런 입장이 좀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인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직원 분들이 한 마디 하는 게 우리 열 마디 하는 거보다 나을 거예요. 빨리빨리 고쳐 달라는 말을, 고쳐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말라는 것을 자주 권고 한 번 해보세요, 그런 게 있다면. 그 주민들이 그렇게 하다가 진짜 다리가 부러졌어요. 부러졌는데 그 주민이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잘 보살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3번부터 18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83쪽부터 694쪽까지입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연번 16번 전선 지중화 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여섯 군데를 하셨고 또 지중화 사업의 승인 내역을 2021년도까지 아주 섬세하게 해놓으셨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나 소요됐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총 지중화 사업하는?

세찬

오세찬위원

예, 여섯 군데, 오래 걸려요?

임현숙위원장

위원님, 별도 사업 예산이 나와 있으니까 토털 나중에 받으시죠. 지금 계산하고 계시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 지중화 사업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건 맞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향후 얼마를 두고서 지중화 사업을 하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서 24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4위?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지중화율이 극히 저조하다 보니 우리 내부적으로도 지중화율을 앞으로 제고를 좀 해보자. 그래서 중간 정도는 마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023년도까지 내부적으로 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예산을 상정을 할 건데요. 일단 서울시에서는 기본계획 용역상 왕복 6차로, 그다음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상점가라든지, 그다음에 유동인구가 많이 다니는 데라든지 이런 데를 최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연도별로 서울시하고 구하고 한전하고 통신, 이렇게 유관기관까지 다 합의가 이루어져만 지중화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나름대로 짜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합되게 우리가 단계별로 지중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4위에 대한 것을 기대하니까 저도 24위 같이 해야 되나 모르겠네. 제가 지금 질의한 거는 지중화 사업을 하시면 매설된 것들을 다 못 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중화 사업 오래했는데 그다음에 또 다 파헤쳐, 5년이죠? 5년간 거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차도는 2년, 보도는 3년입니다, 굴착 통제기간이.

세찬

오세찬위원

맨 처음에 질의할 때 그 대답이랑 똑같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688페이지 상단에 회기역 앞 전선 지중화 사업을 520m를 했어요. 한전주 16번하고 통신주 6번, 그런데 이건 구비가 반영이 하나도 안 된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게 되다 보니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좀 서둘러서 했으면, 시비하고 한전·통신주 11억씩 대서 22억 들여서 한 거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홍릉 일대 이슈 사업과 관계돼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 좀 스케일이 있는 사업인데 시 예산만 가지고도 이거를 할 수 있다, 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시비만 투여를 한 겁니다. 구비를 원래 25%를 분담을 해야 됩니다, 분담 비율이 있어 가지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용케 이렇게 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른 데 거 보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다른 거는 25%씩 구비 분담 비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업 비율이.

세찬

오세찬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건 본 위원이 볼 때는 시 사업이라고요. 지중화에 대한 건 우선 시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과 직원들이나 과장님이 서울시 예산을 좀 많이 받아오셔야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래서 구비 25%를 우리가 분담을 하는 조건으로 시에서도 예산을 주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영화의 거리가 시 거리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영화의 거리도 시도인데요. 답십리로가 시도인데 거기도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분담을 했는데 구비가 더 많으니까 하는 얘기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구비가 일부분 수치가 많은 거는, 도로복구비는 협약을 체결할 때 도로관리청에서 복구하는 조건으로 25개 자치구가 하다 보니 수치적으로 조금 더 많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의 지적사항은 좀 더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곳과 대상자를 잘 꾸려서 시비 좀 많이 확보해 주십사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비를 좀 많이 잡아주면 시비도 그만큼 확보가 되니까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무슨 자료가 있고, 얼마만큼 안 됐다는 거를 해야지, 지금 서울시에서 동대문구가 지중화 사업이 24위라는 거 아시는 분 있었어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니까, 그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거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요즘에는 복지예산을 많이 시나 구 단위에서 운영하다 보니 그게 좀 뒤로 밀리다 보니까 많이 못해서 저조한 것도 있겠지만 구에서도 그동안 저희가 행정 하면서 많이 못했다, 이것도 사실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중화 사업에 뭔가 좀 확실한 걸 보여주세요. 지금 회기역 2번 출구 쪽으로 해서 청년주택이 5개인가 들어서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 지중화 해야죠. 그렇게 잘들 지워놨잖아, 내 나이로 봐서는 육칠십년 만에 지금 천지가 개벽했잖아요. 전부 외지 사람들이 원주민 다 내쫓고 사서 들어와서 지금 작게는 11층, 높게는 19층까지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행정을 쫓아가려면 지중화 사업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 거리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앞으로 급히는 못하더라도 단계별로 한 구간씩, 한 구간씩 노선을 선정해서 할 꺼니까요. 하여튼…….

세찬

오세찬위원

급히 못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국장님, 휘경동, 이문동, 뉴타운사업이 지금 얼마 만에 되는 겁니까? 옛날에 시립대 다니시고 그랬으면 훤히 다 알잖아요. 뉴타운 사업은 지금 아주 박차를 가해서 잘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도로과에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보도블록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울려져 맞아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거에요, 염화칼슘만 하얗게 뿌리지 말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는 2019년도인가 서울시에서 전체에 대해서, 지중화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우선순위 이런 용역을 별도로 다 시행을 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알고 있으니까 가능한 시하고 협조해서 빨리, 우리가 25개 구청 중에서 상당히 뒤쪽, 거의 꼴찌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여튼 그 포부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할게요. 과장님이 설명을 부족해서 그래. 24위는 맞아요, 25개 구 중에. 그런데 거기에 100% 한전 사업이 아니잖아요. 구비가 꼭 선행되어야 하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죠.

김남길위원

그 얘기를 해 줘야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니, 제가 말씀…….

김남길위원

구 예산을…….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25% 지분 분담이 있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25%를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는 100%를 한전에서 가져오기를 바라고 일을 했는데 그렇게 안 되고 한전에선 배 째란 식으로 있었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25%를 충당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24위로 쳐진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부터라도 저희가 할 테니 ‘25% 구 예산을 꼭 잡아주시면 저희가 일을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연번에 지중화 사업, 선배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선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를 저희도 최근에 알게 됐어요. 저희가 지중화 사업이 24위고 최하위라는 거, 25개 구에서 24위를 하는데 이게 이번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래서 조금 알게 된 거예요.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그대로 반영이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제가 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거는 추경에 할 일이고, 여기 지중화 사업 추진실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시비하고 한전하고 한 게 지금 회기역 1번 출구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향후계획이 아직 4월에서 6월, 아직 준공이 안 됐어요. 그렇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도 보면 여기도 2021년도 10월이나 돼야 준공이 나겠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리고 3번에 가면,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도 아직 일을 다 못하신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지금 현재 회기역 앞 전선 지중화 사업만 완료가 됐고 이어서 7월경 쯤에 끝나는 거는 하정로 청렴거리 전선 지중화 사업, 이게 지장전주 철거까지, 여기는 8월에서…….

민경옥위원

과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4번, 5번 다 그래요. 향후계획이 2022년도까지 있어요. 우리가 추진사업으로 지중화 사업으로 잡혀있지만 아직 완공되지 못한 일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죠.

민경옥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세 번째, 영화의 거리 일대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위치가 동대문체육관에서 동대문문화회관, 동대문문화회관이 영화체험관이에요. 짧은 구간이에요. 거기 6본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구비가 3억이 들어가서 전체적인 금액이 9억이잖아요, 그렇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민경옥위원

이거는 그래도 영화의 거리에 맞춰서 하는지 6월 중에 지중화 공사를 끝내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래서 이게 좀 빨리 되는데 지금 영화의 거리라 하면 동대문체육관에서 한신아파트 들어가는데, 영화의 체험관 그 구간만 할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이거,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2021년도 지중화 사업 승인내역을 말씀드릴게요. 691쪽 하단에 지중화 사업 승인내역 있잖아요. 연번 3번에 장안벚꽃로를 24억 3,300만원을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예산을. 그런데 제가 이거를 여러 통로로 질의를 해 봤는데 ‘왜 벚꽃로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적한 데.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면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나 했더니 일부 어떤 분은 할 수 있다, 어떤 분은 또 안 된다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쭉 검토를 해본 결과 딱 그 몫으로 지정을 해서 하면 못 바꾼다는 말이 있어요. 바꾼다고 하면 과장님, 영화의 거리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해서 그 명소의…….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위원님,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장안벚꽃로는 만약에 예산을 주게 되면 이 구간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민경옥위원

딱 그 구간에만 해야 된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변경을 못 해요.

민경옥위원

그런데 저는 변경을 하는 걸 질의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어떤 어르신이 그건 된다고 하셨어, 이거는 영화의 거리에 지정을 하면 여기다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죠.

민경옥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정확히, 답이 다 달라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그래서 했고요. 저는 더 보충을 하면 영화의 거리에 촬영소 사거리하고 답십리 사거리를 지중화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해서 그 부분을…….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것도 추가적으로 단계별로 하는데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하자 그래서 또 이어서 할 거예요. 우선 체육관에서부터 문화회관까지 추진 중에 있으니까…….

민경옥위원

과장님들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몰라도 저는 동대문체육관부터 문화회관, 영화체험관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영화촬영소 고개 가는 거기가 더 지중화가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바뀐 것 같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를 우리가 한전에다 금년 7월에 신청을 할 거예요. 한전에서 승인이 떨어져야지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다 그래서 아무 데나 다 하는 게 아니고…….

민경옥위원

물론 그렇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한전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하거든요. 여기는 먼저 해야 된다, 그다음에 해도 된다, 나중에 해도 된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한전하고 구하고 협약이 체결이 돼야지만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어서 금년 7월에 신청을 할 겁니다.

민경옥위원

우리도 예산이 확보돼서 한 중간쯤은 끌어올리면 참 좋겠죠. 저희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순위를 중간쯤 끌어올리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좋죠.

민경옥위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모르시는구나.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압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693쪽 연번 18번이요. 경원선 외대앞역 승강설비 및 데크 설치 추진 현황에서 지금 총 사업비가 83억 편성이 되어 있어서 국비와 지방비가 50:50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공단 측에서 예산하고, 밑에 추진경위에 중간을 보면 72억에서 97억으로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또 최종적으로는 83억이 편성됐는데, 우리 구 분담율이 42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83억이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닙니다. 일단 공단 측에는 40억 7,3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4억 받은 게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10억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 순수예산이 6억원 확보한 거, 이 정도 지금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현재 부족한 잔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잔액이 지금 22억 3,800만원입니다, 부족 예산이 22억 3,800만원.

창규

김창규위원

22억이 부족하다 이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향후 22억은 어떤 식으로 예산을 잡을 건지,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래서 22억 3,800만원을 금년도 추경에 상정을 해 놨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2억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가망성이 없나 보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22억 3,800만원을 추경에 올려놨는데요.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2월에 12억을 올려놨는데 그게 결정이 어떻게 될지를 두고 봐야 돼서, 그게 확실하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려서, 그건 아마 조만간에 서울시에서 가부간에 결정이 될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당초 구름다리,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 몇 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었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게 ‘98년인가?

창규

김창규위원

‘98년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98년인가 그 정도 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000년도가 넘었는데, 2006년…….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2009년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009년이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거는 정말 관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해야지, 당초 2009년에 설립을 할 때는 휘경4건널목을 막는 조건으로 구름다리랑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된 거 아닙니까, 서울시나 철도청에서 예산을 줄 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죠.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서 현재 예산이 4건널목 직원 인건비 9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50:50으로 지급을 하고 있죠? 현재 50:50입니까, 더 들어가고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50:50에서 계속 증가되는 걸로 했는데 저희가 못 줘 가지고 국가철도공단에서 나와서 막는다고 해서 2012년도에도 전 주민이 다 나와서 데모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건널목을 폐쇄시키고 엘리베이터로 수레고 사람, 화물 다 같이 이동하는 걸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졸속으로 했다는 게 21인승 양쪽 2대 밖에 설치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물이나, 지하차도 건널목 차도 있잖아요. 그 차도가 구도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구도입니다, 휘경로.

창규

김창규위원

기존에 그 구도에서 지하보도를 어느 정도 해 놨었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게 지금 매몰되어 있는데 한 2분의 1 정도는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폭이 6m, 높이가 3m, 6m, 3m 해서 길이까지 다 해서 다 되어 있는데 그대로 덮었단 말이에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때 당시에 입구를 못 찾아서, 휘경동 쪽에 남쪽 방향 입구를 못 찾아서 예산도 부족하고 그대로 덮어버렸고,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도, 엘리베이터도 화물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것도 예산이 부족하단 이유로 21인승을 양쪽 1대씩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나고 저희가 매년 전기세, 인건비 해서 아마 2억 이상, 매년 2억 사오천 나가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늦게나마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실수하는 절차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결데크가 500㎡인데 약 150평, 데크 상단에 매립을 해 가지고, 150평이면 전체 상단 평수가 150평이라는 겁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에스컬레이터 이런 거 다 공제하고 데크 면적만, 바닥 면적만 500㎡ 정도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상부에?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문화공연장 같은 거, 규모나 이런 거는 혹시 도로과에서 하나 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준공 이후에 추가적으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기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재 계획상에는 거기까지 시설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현재 데크 150평만 해놓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목재 데크 거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걸로.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향후에 또 저희 구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겠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향후 추가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된다면 그거는…….

창규

김창규위원

이게 공사가 완료가 되면 건널목은 바로 폐쇄가 되는 건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것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 하셔야지, 잘못하면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또 주민들이 많이 서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 같은 것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위원장님, 하나 빠져서 추가질의…….

임현숙위원장

지나간 거 하시려고요?

김남길위원

예.

임현숙위원장

한 번만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680쪽하고 681쪽 보안등 LED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80쪽, 681쪽 같이 통으로 물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LED 보안등 신설 교체 건에 대해서 소요예산 1억 7,200 맞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진행 상황이 동별로 보면 용신동, 전농동, 답십리, 답십리2동, 휘경동, 이게 지금 전년도 교체 상황이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여기에 빠진 동은 금년 계획에 있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금년도에도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체 정비를 해 나갈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물어볼게요. 지금 보안등만 하십니까, 아니면 이면도로에 가로등도 합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가로등은 12m 폭 이상이니까 주로 간선도로라고 보시면 되고…….

김남길위원

간선도로는 우리 구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이면도로는 다 보안등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면도로 보안등에 대한 LED 교체 정비를 올해도 계속…….

김남길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가로등이 빠져있는 거예요, 예산에. 지금 이면도로에 가로등 교체 작업을…….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면도로는 가로등이 없습니다. 폭을 12m를 기준으로 해서 미만도로는 보안등, 12m 이상 도로는 가로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나눠버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러면 가로등도 옛날 것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까, 우리 구 거? 그러면 LED로 전기요금 덜 나오게 바꾸는 중입니까, 다 바꿨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지금 관내 보안등은 이면도로 골목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거는 교체율이 30% 정도…….

김남길위원

교체율이 30%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래서 아직도 해야 할 물량이 70%나 남아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아직 30%밖에 교체를 안 했단 얘기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전체적으로…….

김남길위원

그러면 지금 70% 남았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가로등은 86%까지 했고요, 간선도로, 큰 도로.

김남길위원

86%를 교체를 했단 뜻입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김남길위원

왜 이렇게 보안등은 늦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제 뭐…….

김남길위원

실제 지금 주민들한테 와 닿는 것은 가로등보다도 보안등이 더 절실하게 주민들한테 느껴요. 왜냐하면 보안등은 어두운 데 아니면 골목에 있잖아요, 그렇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김남길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우리 과장님한테 하느냐면 보안등이 옛날 거 가면 색깔이 빨개 가지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나트륨등입니다.

김남길위원

그걸 왜 달아났는지 몰라요, 전기요금만 나가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래서 현재 우리가 연간 평균적으로 한 400등 정도 교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각 동에 실태조사는 안 해요? 왜냐하면 빨갛게 달려서 이건 불을 켜놓은 건지, 그냥 등만 달려 있는 건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 것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김남길위원

그거 굉장히 많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많은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아예 램프가 안 켜진다든지, 더 급한 데, 그중에서도 급한 데 위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고작 30%밖에 안 했으면, 70%를 안 했다면 일을 안 한 거죠.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사람이 없어서 못했어요? 물어봅시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산 관계가 좀 따르긴 하는데…….

김남길위원

아니, 예산을 고작 1억 7,000 가져갔는데 그게 많다고 봐요? 누구 말대로 17억도 아니고 1억 7,000, 그런 돈은 써야 돼요, 보안등은요. 여자분들 어둡다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앞으로 예산을 많이 잡아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럼요, 보안등 문제는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안심귀가 해서 여자분들 귀가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이라도 이거 빨리 해 주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금년 추경에라도 이런 돈은 집어넣어서 일을 했어야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현재 신성미소지움아파트 쪽에서는…….

예, 백화점 뒤에 도로, 옛날에 낸 고가도로 있잖아요? 그 부위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하지 말라,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전농동 래미안크래시티 거기서는 빨리 해 달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주관 부서인 주거사업과에서 주민들 찬반이 갈리니 의견 수렴을 좀 충분히 해보자 그래서 7일, 8일 설명회 개최…….

예, 개최 일정도 잡혀 있긴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결고가도로가 정말 필요한 건지 타당성도 좀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하는 용역을 곁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7, 8일이요.

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얼마 전에 연결고가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의회 의장님하고 같이 민원인도 만나봤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청량리역 주변 복합환승센터뿐만 아니라 종합개발계획이 추진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일단 시 주거사업과에서도 조금 시간을 두고 주민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전체적인 계획 하에서 한 번 검토하자, 이렇게 해서 며칠 뒤에 양쪽 민원인들도 만나기로 하는 거고, 실제 여기 계획은 11월에 공사를 한다고, 지금 하다가 일단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런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추세가 고가를 신설하는 부분들은 일단 좀…….

쉽지가 않은 그런 느낌도 들고, 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견을 수렴해서 하자는 쪽으로 주거사업과에서 추진 중이니까 빠르게 진행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중입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박근우입니다. 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병규 치수팀장입니다. (인 사) 백서종 하수팀장입니다. (인 사) 정해영 기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치수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치수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8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99쪽부터 716쪽까지입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연번 1번에 70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쌈박하게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사업으로 사업명이 정릉천 휴게공간을 개선했다고 했어요. 주요내용은 태양광 가로등, 옥외용벤치, 파고라 설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걸 제가 듣기 전에 705쪽에 보면 정릉천에 있는 정비내용인가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이거랑은 틀린 내용입니다.

민경옥위원

다른 거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러면 정릉천 휴게공간 개선한 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정릉천 휴게공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수립된 예산입니다. 주요내용에 보시면 태양광 가로등, 옥외용 벤치, 파고라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가로등은 정릉천 안에 미세먼지 측정기 겸용으로 해서,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미세먼지를 측정해서 좋음, 나쁨 이렇게 표시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정릉천 옆에 보면 제방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벤치를 2개소 설치하고, 하나는 일반 벤치, 하나는 발열용 벤치 2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파고라, 정릉천 입구에 내려가시다 보면 거기 입구에 그늘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연번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는 알고 계실 거잖아요. 이 지역이 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점검은 못 갔어요. 민원을 받으면 현장점검을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저도 간담회에서 들어서 민원사항이 발생한 거잖아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민경옥위원

어느 날 갑자기 벤치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 위치가 정릉천에서 성북천 다리 밑인지, 다리 위에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정릉천의 공중화장실은 하류 쪽에 제방 쪽에 위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저기 위에 올라가면 제기1교 그 옆에 진입 들어가는 데 있고…….

민경옥위원

금년에 갑자기 벤치 생기고 파라솔 이게 생기지 않았어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거는 위원님께서 좀 착각하시는 게, 이거는 작년에 설치한, 막구조라고 해서 하얀 색깔로 돼서 고정식 파라솔 이런 거 하고…….

민경옥위원

방아다리 있는데 말이에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거는 올해, 파라솔입니다. 그건 야외에 놀러가시면 많이 보시는 그런 일반용 파라솔입니다.

민경옥위원

금년에 설치하셨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그건 금년에 설치한 겁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그게 없던 게 갑자기 금년에 파라솔 설치하다 보니까, 저희가 설치하는 거는 쾌적한 하천 환경을 만들든 어쨌든 좋아요. 그런데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하고 설치를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치수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하천 그쪽에 청소하는 인력 한 분을 배치해놨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런데 갑자기 없던 것이, 벤치가 생기고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되니까, 요즘 어디로 가요, 코로나 때문에, 시간만 되면 음식 싸 들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하천에 많이 나오십니다.

민경옥위원

음식 싸 들고 의도적으로 하천을 가잖아요. 그런데 그 민원이 생겨서 지금 우리가 업무가 가중이 되잖아요. 화장실 청소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벤치가 생기고, 파라솔이 생기고, 주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해서, 이분들은 음식만 딱 갖고 와서 먹어요. 음식 먹고 그냥 집어 던지고 가거나 화장실에 집어 던지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분리수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음식점 가면 일회용 그릇이 커요. 그런데 과장님이 급하게 설치한 게 캔 정도 들어가는, 구멍 2개 있는 휴지통을 설치를 하셨잖아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래서 또 역으로 민원이 왔어요. 거기는 지나가는데 일반 캔 같은 거 집어넣는 것이지, 거기는 제가 원할 때 함을 하나 갖다 놓고, 주민들이 먹다 남거나 일회용기 같은 건 거기다가 넣어서, 청소인력 하나 세웠잖아요. 그분이 치우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기면서 공중화장실 하는 관리자가 그 책임까지 떠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설치를 다시 거기에 맞게끔, 그건 도로변에 세우는 거잖아요, 구멍 2개 있는 거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좀 크게, 큰 그릇을 갖다 놓고 하면 나중에 버릴 거 버리고 분리수거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화장실에 갖다 버리는 것도, 음식도 그냥 많이 남는데요. 남아서 버리는 것도 처치도 곤란이고 그릇도 이만큼씩 크니까 얼마나 걱정이겠어요.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설치해서 달리, 업무를 나눠서 가중되지 않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714쪽 연번 7번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현황에서요. 지금 동대문구 관내 하수관 정비 사업이 250~800㎜ 정도 해서 약 29억 을 편성했는데 총 몇 구간으로 분류가 됐습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연간 단가 개념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2020년도에는 250~800㎜ 한 1.4km 정도 정비를 했고요. 그리고 맨홀 같은 것은 65개소, 빗물받이는 265개소, 이렇게 정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하수관로 개량에서 우리 구가 할 일이 있고 시가 할 일이 있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시에서 할 일은 800㎜ 이상이 시입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900㎜ 이상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발주를 시에서 준다는 겁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아닙니다. 예산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유지관리는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하는데 예산에 편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900㎜ 이상은 서울시…….

창규

김창규위원

서울시에서 하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 미만은 자치구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 나오는 거는 우리 구에서는 최저가 0.9㎜, 1㎜까지 있나요, 제일 작은 원형관?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각 자치구마다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보다는, 구비가지고 노후된 하수관을 다 정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우리 구에서 원형관이나 소형 같은 경우 작은 거는 우리 구에서 분담을 하고 800㎜ 이상 같은 경우는 예산이 시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원칙은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가 한 3, 4년 동안에 사업을 좀 많이 했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데 타 구 같은 경우는 올해 한 200억이 넘는 데도 몇 군데 돼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왜 그런 차이가 많이 나는지, 동대문구 하수관 관로 사업이 한 몇 % 정도 완료가 됐습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지금 현재 동대문구 하수관로가 392km가 됩니다. 그중에서 하수관거가 341km입니다. 그리고 하수암거가 51km가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주로 정비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는 30, 40년 이상 되는 것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계상으로 보면 한 40년 이상 된 거는 한 13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비하려면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구비로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비라든가 이런 계획을 서울시에서 상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민원이라든가, 긴급하게 해야 될 그런 부분에서는 구비를 들여서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울시 상위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도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보니까 장위 배수분구, 전체적으로 개량한 실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뭐냐면 이문1 소구역이라 해서 이문1동 전체에 대한 하수도를 조사해서 구배불량이라든가, 관경이 적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을 내년까지 할 계획이고요. 그게 끝나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한 개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한 400에서 500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것을 저희가 시비를 다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이문동 거기…….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업자들도 많고 치열하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또 전국적으로 발주 공법이 바뀌었던데 발주 내는 거, 올해 4월 1일부터 하수박스 보수공사 입찰공고가?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공법은 바뀐 건 없고요. 건설산업기본법이 바뀌었습니다. 업업간 상호진출 그게 풀렸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업체 선정하는 거?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선정하는 건 큰 변동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각 업종별로 전문건설이면 전문건설만, 그다음에 종합분야면 종합건설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종합건설은 어떤 공사든지 다 할 수 있도록 업업간 상호진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억 이상 공사에 한해서.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 동대문구가 작년에 몇 개 업체가, 작년에는 20억이었나요, 2019년도에?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창규

김창규위원

올해가 29억…….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71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창규

김창규위원

예.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이거는 1개 업체입니다, 연간 단가 업체 하나.

창규

김창규위원

그 전에는요? 1개 업체에다가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29억이면?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이게 하나의 단위사업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연간 단가라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바로, 우리가 하수관 개량이라든가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위한 공사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게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도 금년 4월 1일부로 하수관 박스공사 공법 선정이 공시가 됐어요. 과장님 모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건 뒤에 있습니다. 암거 부분은 뒤에 있습니다. 하수 암거는 저희 관내에 51km가 있는데 하수 암거도 역시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 정밀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철근이 노출됐다거나, 하수박스 내에 재료 분리가 발생했다든가 이런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시비를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요새 여러 가지 공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 심의회를 개최해서 공법을 선정해서 작년도에 시행하고, 그 전년도에도 일부 시행하고, 그 전년도에 한 4.7km 하고 작년도에 한 7.7km, 그다음에 올해 저희가 한 5km 정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향후 이문1동 1구역, 3구역 거기에서 예산이 대폭 많이 늘어난다 이거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거기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지금 하수관에 대해서, 제가 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에 하수관 교체를 이면도로 하시나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이면도로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요즘에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그런데…….

김남길위원

작년에 우리 구청 뒤에 39번지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고 합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 공사를 할 때 과장님, 팀장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관을 400관을 묻지 말고 600관을 묻어라.” 라고 하니까 실제 600관을 주민들이 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에 물이 안 들어갔다. 작년에 비가 많이 왔는데도, 해마다 물난리가 났었는데 거기에 관을 600을 묻어서 너무 고맙다고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어차피 시에서 하는 것은 900㎜를 묻어야 되지만, 지금 보편적으로 지역에 골목은 보통 업자들이 돈을 아끼려고 400㎜를 묻어요. 아시죠? 그러지 말고 우리 관내에 앞으로 비가 시간당 70㎜ 폭우가 쏟아지고 하는 판에, 50㎜ 쏟아지는 건 이제 보통이잖아요. 그 물양을 한 번에 다 못 받으니까 관을 하실 때 조금 큰 걸 묻어서 주민들한테 혹시라도 비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그 옆에 715쪽, 요즘 성북천에 준설작업을 하고 있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현장을 갔다 왔으니까, 현장을 보았는데 지금 준설작업을 하다가 조금 멈췄더라고요? 거기까지입니까, 아니면…….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북천이 201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로 준설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풀들도 자라고, 그다음에 토사가 많이 쌓였습니다. 물론 성북천이 비가 조금만 오면 산책로 잠기고 그런 하천이지만 그런 이유로 해서 더 작은 비에도 수시로 많이 잠기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시에다 예산을 요청해서 올해 준설 예산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간은, 공교롭게도 올해 보니까 많은 비는 아닌데 비가 너무 자주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김남길위원

내일모레 또 온대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래서 작업이 조금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고요. 그거는 저희가 하류까지 준설을 다 할 계획입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예산은 우리 국회의원님이 7억을 받아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을 준설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4월이나 5월에 공사가 다 끝나야, 장마철에 끝내야 되는데 이제 장마가 시작되니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가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돈은 진작에 내려와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시작을 한 건가, 저는 참 답답하다 싶더라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풀은 왕성하게 다 커버렸어요. 누구 말대로 내일모레면 모기약 쳐야 돼요. 그런데 준설을 이제서야 하니, 벌써 옛날같이 우기가 시작된 건가, 우리나라도 이제 우기가 온 것 같아요. 지금 사흘 간격으로 비가 쏟아집니다. 성북천은 다른 천하고 달라서 조금만 비가 오면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어서 금방 잠겨요. 작년에 몇 번 잠긴지 아세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작년에 완전 침수가 된 건 한 10회 정도 잠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웬만큼 비 예보가 있으면 통제를 합니다. 일부 이렇게 낮은 구간은 수시로 잠기거든요.

김남길위원

제가 알기로 작년에 12번 정도 잠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거기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저희가 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서 준설작업하는데 빨리 시작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 과장님한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둘러서 준설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연결해서 준설을 하고 거기다 아까 말씀하신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저희가 더 추가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6월까지는 저희가 준설을 마치고…….

김남길위원

6월까지 가능해요? 제가 보기에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가 하고 못하게 되면 우기철은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그 위에 경계선에 성북천은 작년도에 준설작업이 다 끝났어요. 아시겠지만 다리 밑에 준설을 해서 수북하게 쌓여 있던 것을 다 했는데 우리는 왜 안 했나 했는데 마침 우리 국회의원님이 돈을 가져와서 저희 지역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의원님들 보기에도 저희도 미안해요. ‘돈을 줬는데도 왜 일을 안 했냐?’ 저는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줬으면 합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718쪽에 빗물받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요즘 빗물받이가 워낙에 잘 나와서 악취 냄새가 방지시설까지 해서 굉장히…….

임현숙위원장

위원님, 몇 쪽이라고 그러셨죠? 맞아요?

민경옥위원

아니에요.

김남길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에.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위원님이 하실 거 안 할게요.

김남길위원

하세요. 저는 안 할게요.

임현숙위원장

706쪽, 중랑천에 파크골프장하고 풋살장, 작년에 구비로 설치했습니다. 이게 관리부서는 문화체육과인가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임현숙위원장

체육진흥과죠, 과 명칭이 바뀐 거를 잊었네. 거기서 관리는 하지만 일단 우리 치수과에서 설치를 하고 운영상에 문제점 같은 거는 보고 받고 서로 업무협조를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게 운영상의 문제점은 혹시 발견된 게 없나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지금 다른 건 없고요. 단지 파크골프장에 처음에 공사, 파크골프장 설치 계획 당시하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아마 골프 협회하고 서로 간에 안 좋든지…….

임현숙위원장

운영상의 문제점?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아니, 시설 상에 일부 구간에 골프장 내에 비가 오게 되면 배수가 안 되는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수시설, 배수 트렌치를 추가로 설치해서 원활하게 배수를 만들게 하려고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처음에 그거 설치한다고 하셨을 때 사실 저희도 반신반의를 했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많이 했어요, 시설물 위치도 그렇고. 그런데 결국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는데 배수시설하고 나면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제가 발견한 거는 현재 그 부분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게 지금 몇 홀로 되어 있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나인 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9홀이에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지금 이용인원 같은 거 혹시 아세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건 저희가 운영…….

임현숙위원장

그래서 제가 앞에서 체육진흥과 업무협조를 여쭤봤는데, 그러면 풋살장에는 특별하게 자전거 시설이나 같은, 위에 있으니까 그 문제점이랑 동일하게 보면 되는 거고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배수 관계가, 그거 우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우기 전에 저희가 해 놨고…….

임현숙위원장

벌써 해 놨어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이것이 해 놔도 비가 올 때 다시 또 봐야 됩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렇죠, 이거 비오면 또 도질 거 아니에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그래서 해 놓고 ‘저 부분 또 고이는구나!’ 그러면 다시 또 거기를, 이렇게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추가 비용은 얼마 들어갔어요, 그 시설 설치하는 거?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요?

임현숙위원장

예.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우리 빗물받이 빗물트렌치를 설치하는 비용이니까요.

임현숙위원장

배수로 같이 이렇게 하는 그 정도, 그러면 별로 돈은 안 들은 건가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우리 연간 단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 정도 비용으로?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리고 707쪽에 보면 정릉천 유지용수 추가공급, 사실 정릉천이 수량이 부족해서 용수를 우리를 갖다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역업체까지 두 군데 있는데 이게 언제 상태인지 모르지만 2회 유찰이 됐네요, 수의계약 건인데. 지금 현재는 계약이 됐겠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발주를 한 건데요. 정릉천이 저희가 목표 유량이 32,000톤입니다. 그 양이 어느 정도냐면 폭이 9m고 수심이 20cm 정도, 우리가 하전정비 기본계획상에 그 정도 물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릉천에 흐르고 있는 게 약 5,000톤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한 26,000톤 정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비를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발주했는데 이게 유찰이 됐습니다, 업체가 안 나타나서. 그래서 기존에 처음 응찰한 업체가 수의계약 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처음에 계약 단가가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서로 안 맞았나 보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일의 성질상 좀 까다로운 일이거든요. 이게 우리 자체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랑 협의를 계속 해야 되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용역사가 많이 응찰을 안 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유지용수를 추가 공급하는 수원지라고 그러나, 거기가 어디죠? 떡전교 있는데 있는 거 그건 뭐에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일단은 저희 요구안은 뭐냐 하면 청계천 유지용수가 있습니다. 뚝도 정수장에서 하루 80,000톤씩 올리고 있습니다, 청계천 상류로다가. 거기에서 분기를 해서 저희 정릉천으로 올리게 하자, 저희가 서울시와 그렇게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지금 청계천 용수로 갖다가 하는 건가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예전에 지하철 용수 얘기 나오고 그랬었는데…….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지하철 용수로라든가, 한전, KT 이런 데 나오는 거 저희가 다 끌어서 지금 정릉천에 보내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거 2개는 하고 이제 청계천에서 끌어다 하는 건가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게 생각보다 비용이 좀 들더라고요, 끌어오는 비용 같은 것도.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산이 한 170억, 저희가 계산한 게 처음 170억에서 150억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우리 정릉천 용수를 안 해 주면 이 밑에 계속 침전물이 쌓이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물이 흘러줘야 되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우리가 정릉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계속 발생해야 되는 거네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1년에 한 번씩입니다.

임현숙위원장

1년에 한 번씩?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안 계시면 연번 9번부터 17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17쪽부터 738쪽까지입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미안합니다. 다시 빗물받이에 대해서, 전에는 빗물받이를 설치했는데 악취가 난다고 많은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또 빗물받이가 비가 와도 제 역할을 못해서 문이 안 열리고 사람이 가서 손으로 끄집어내고 열어준다든가, 그러한 빗물받이가 있었는데 요즘 기계는 어때요, 설치해 놓은 거 보면?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빗물받이는 전이나 지금이나 구조는 비슷합니다. 빗물을 받도록 구체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빗살무늬 쇠 덮개를 덮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시면 있는 것들이 뭐냐면 하수도에서 나는 악취가 빗물받이를 통해서 발산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김남길위원

비가 자주 오면 안 나요, 그것도.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비가 자주 오게 되면 아무래도 빗물이 흐르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옛날 빗살무늬 덮개를 제거하고 거기다 악취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덮개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빗물받이도 옛날 거하고 지금 거하고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리고 빗물받이는 평생 쓰는 거 아니잖아요. 1년이면 한 번씩,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은 교체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게 1년은 너무 짧고요. 저희가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어떤 제품, 아니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저런 제품은 어느 정도 쓰겠다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빗물받이를 몇% 정도 덮었다고 봐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정확히 저희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지금 저희가 21,500개 중에서 한 16,000개 정도 덮은 걸로 저희가…….

김남길위원

그러면 지금 5,000개가 남았네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러면 안 덮은 데는 주민들의 불만이 없어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설치하는 기준은 우선 민원입니다. 냄새가 나니까 냄새를 안 나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김남길위원

지금 몰라서도 얘기를 못할텐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대개 그거는 냄새가 나면 많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바로 가서, 우선적으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빗물받이에다 악취차단기 설치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김남길위원

왜냐하면 여름이 다가오고 우기가 다가오면, 또 비가 안 오면 냄새가 징하게 납니다. 아주 징하게 나는데 냄새가 나면 뭐로 덮냐면 장판 있죠, 장판쪼가리를 위에 덮어 버려요. 비가 급작스럽게 왔을 때는 빗물받이로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장판으로 물이 도로로 그대로 쏟아져 버립니다. 그 물이 남의 가게까지 들어가요. 그런 비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장판을 주민들이 깔기 전에 미리 빗물받이 예산을 잡아서, 구민들한테는 어차피 그게 필요하니까. 날이 더우면 사람들이 악취 때문에 다 같이 장판을 덮어 버립니다. 실제 그래요. 장판을 덮기 전에 미리 과장님께서 빗물받이 예산을 세워서, 보니까 시비가 있구먼요. 국·시비가 있는데 예산이 없으면 잡아서라도 우리 구민들한테, 5,000개 정도면 굉장히 많은 양을 해야 되구먼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위원님, 제가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줄은 이유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가 다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있지만 사실 저희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설치할 때는, 대개 지하세대에 사시는 분들은 세입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설치하려면 건물주하고 집주인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정 부분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설치해야 하는데 건물주하고 동의가 잘 안 된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기간은 없습니다. 빗물받이 설치하는 거는 언제라도,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냄새가 많이 난다. 우리가 순찰을 하다가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러면 저희가 설치를 하고, 또 민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설치하고 있고요. 덧붙여서 작년에 위원들께서 악취저감 방치대책 수립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사실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전체에 악취가 어느 정도 나는지, 한 번 악취 지도를 그려보자 그래서 지도를 완성을 했고요. 그래서 그 지도에 의해서 저희가 악취저감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답십리 황물로 그 지역은…….

거기가 구조적으로 악취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엽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황물로 앞에 큰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가 있어서 저쪽 전농천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데 모든 오수는 박스로 모여서 하천 재생센터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박스 주변에는 악취가 많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가 예산을 요청해서 한 5억 8,000, 5억 6,000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다가, 악취는 황화수소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물에 녹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다가 저희가 스프레이 장치를 설치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황물로 주변으로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연번 16번에 733쪽, 최근 5년간 펌프장시설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최근 5년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사고가 전혀 없었습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대단히 잘하셨네요. 그러면 정밀점검이라든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지적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셨는지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건 저희가 보수·보강할 수 있는 사업을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737쪽에 보시면 점검해서 발견된 사항, 재료분리라든가 균열이라든가 이렇게 발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그 해에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보수 또는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작은 사고라고 있을 줄 알았는데 한 건도 없었다니까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놓쳐서, 716쪽에 준설토 처리내역이 있거든요. 이게 민간대행 용역이라고만 돼 있는데 특수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특수처리라 그러면…….

임현숙위원장

준설토만 해서 처리하는 거 아닌가요, 이 업체에서?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똑같습니다. 일반폐기물로 처리를 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일반폐기물로 해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특수 업무를 하는 업체는 아니네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아닙니다.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를 입찰해서 응찰되면 그 업체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저는 특별히 준설토를 처리하는 그런 업체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보통 매스컴에 보면 준설토인지는 모르지만 썩은 것 같다, 하수…….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게 오니라고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게 오니라고 별도로…….

임현숙위원장

슬러지 뭐…….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건 별도로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건 그건가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처리비용은 ㎥당 어떻게 나오나요, 톤으로 나오나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지금 ㎥당 한 6만원 정도.

임현숙위원장

㎥당 6만원?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것도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네요. 그리고 738쪽 맨 끝 쪽이요. 정릉천 하상 세굴 및 침식 복구 사업 추진 현황, 이게 작년에 했었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게 부분 부분 하는 거죠? 한꺼번에 했나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이거는 전 구간에 걸쳐서 다했습니다. 정릉천이 참 좋은 하천인데 거기다 고가를 만들어서 교각들이 하천에 쭉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각으로 인해서 물이 교란되고 교각 주변이 세굴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세굴방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 하게 어떤 조경석이나 이런 걸 쌓아서 저희가 세굴방지 공사를 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해야 되겠죠. 정릉천이라는 천혜의 조건이 우리한테 참 좋은 거를 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잘 가꿔야 된다는 의무감도 있는 그런 조건이에요, 천 같은 거는. 그렇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중랑천, 성북천, 정릉천 다 그렇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여기에 저희가 다닐 수가 없었어요, 악취 심해서. 그런데 요즘에는 생활용수랑 별도로 하시고 잘 해 주셔가지고 지금 주민들 체육공원으로 많이 쓰고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복구작업을 하는 주기는 있나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이제는 이런 형태의 사업은 완료된 것이고요. 그래도 여기 추가한다면,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올렸지만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산책로를 확장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좀 더 볼거리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조성을 해 놓으니까 점점 더 플러스 되는 요인이 많아지더라고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20억 정도 시비로 들어갔는데 도급비 따로 있고 관급비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자재를 우리가 구매해서 그 업체에다 넘겨주는 형식인가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 작업을 시에서 했나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우리가 하셨어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억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 관내 구간만 해도 성북구하고 연결되는 구간이잖아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게 영향이 없어요? 거기도 같이 했나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지금 성북구간은 저희가 접하는 곳에 일부구간 돼 있고요. 저희가 성북하고 차이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지용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청계천에서 끌어오는 게 있는데요. 그게 종암사거리까지 갑니다, 성북구간까지. 그런데 현재는 성북구간은 비가 와서 그렇지 비가 안 올 때는 거의 건천입니다. 거의 물이 안 흐릅니다.

임현숙위원장

성북구하고 우리가 같은 지류가 흘러도 천변이 좁고 넓은 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작업을 하는 것도.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혹시 가셔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해 놓은 부분은, 그래서 상류 성북구간은 물이 안 흐르지만 저희 구에서는 아까 말씀드셨던 지하철역사라든가 통신구라든가 전력구라든가 이런 데서 지하수를 끌어다가 하천에다 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은 양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을 경관적으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흘러가도록 물길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말마따나 우리 구간이네요, 종암대교부터 청계천 합류부까지?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에 이것을 하신 거라는 얘기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진희입니다.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용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호운기 녹색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김현희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7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43쪽부터 762쪽까지입니다.

김남길위원

없는가 봐요.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762쪽 연번 7번에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에서 2019년도에 2억 1,300만원인데 2020년도에는 2억 9,000만원으로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량진입 금지봉에 1억 2,000에 1,769개를 설치했는데 집행액은 5,9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는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잖아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2020년도 했던 것하고 2021년도에 부족하지 않았나,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예산이 부족했다든가 그런 말씀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2020년도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편성해 준 관계로 2021년도에는 부족하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부족하지 않아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금지봉 같은 경우도 예산이 1억 2,000이 편성이 돼서 6,000밖에 사용을 안 했거든요, 5,960. 예산을 과하게 편성을 하지 않았나, 큰 민원이 없어서 편성을 많이 안 하신 건지?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나 저희가 현장을 점검해서 할 수 있었던 거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집행이 적어졌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연번 6번 자전거 도로 및 이용시설 설치 현황에서 2019년도에는 2,1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했고 또 자전거 도로 정비에서 크게는 안 들었는데 1,100만원 들었는데, 2020년도에는 유지관리나 도로정비 예산을 얼마나 썼어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산집행이 없습니다, 도로정비 쪽에는. 민원이 없었거나, 저희가 현장을 가봤을 때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유지관리 쪽은…….

남궁역위원

2020년은 없었다고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남궁역위원

2020년이 왜 없어요, 내가 자료 받은 거에 2020년 있는데?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있었는데 집행은 안 됐습니다.

남궁역위원

2020년도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총 16개 노선 사업비 5,400, 예산집행액 4,100, 사무관리비 1,900, 시설비 2,100, 이게 2020년도에 집행내역이에요. 왜 없어요? 안 할 수는 없지, 매년 이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보관대 신설은 저희가 했고요.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 넘게 배정을 했었는데 그거는 안 했다는 겁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여기서 내가 자료 받은 거예요.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 설치 유지관리 예산집행 현황 2020년도야, 이게. 매년 유지관리나 정비는 큰 예산이 들어가죠. 그런데 왜 이거를 물어보려고 했냐면 자전거보관대 및 공기주입기 설치도 2,100만원 주고 했어요, 2020년도에. 그런데 자전거도로 정비는 미집행한 게 맞아, 과장님 말씀대로 미집행 했어. 그러니까 자전거도로 정비는 미집행을 했고, 그런데 유지관리는 예산이 들어갔다는 거야. 왜 미집행했나 한 번 물어보려고 한 건데, 2020년도 예산은 5,400 있었어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있었습니다. 5,400은 있었는데 그거는 자전거보관대 신설에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남궁역위원

자전거보관대 및 공기주입기 2,100…….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공기주입기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2,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다섯 군데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신설은 11조 신설했습니다.

남궁역위원

여기도 보니까 사무관리가 많이 들어갔더라고, 방치자전거 수거하는 데 한 2,000만원 들어가고, 그런데 도로정비는 할 데가 없어서 안 했다 이거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공기주입기를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공기주입기가 동대문 여기 앞에도 하나 있어, 그런데 이게 처음 초보자는 자전거 넣을지를 모르고 안 들어가더라고, 나도 못 넣는데 다른 사람도 못 넣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안내판을 설치하든가 해서, 이거는 어떻게 해서 바람을 넣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이래야 되는데 설치만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들어서 눌러, 이걸 전부 다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공기주입기 설치에 2,100만원이면 몇 군데 설치한 거예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5개소 설치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 거를 앞으로 안내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된다.’ 이거를 써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고 내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7번까지지요?

임현숙위원장

7번까지입니다.

남궁역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이 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번 7번에 762쪽이에요.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에서 소요예산이 6억 6,000여만원이었는데 잔액이 꽤나 많이 남았어요, 8,400 정도, 그렇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민경옥위원

민원사항들이 여기도 상당히 많던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이게 한천로 방호울타리…….

민경옥위원

한천로 방호울타리는 금년에 불용처리 됐잖아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민경옥위원

지금 여기서는 사고이월 미집행 했지만 저희가 소송에 패해서 금년에 불용처리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또 다시 민원이 제기가 됐나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설치를 해 달라고, 소송이 끝났으니까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민경옥위원

이거잖아요. 2018년도에 제가 들어와서 예산편성에 과에다 해서 넣었는데 그것이 계속 꾸준하게 소송이 걸려왔어요. 일부는 한천로에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상가에서 반대소송을 건 거잖아요. 그것이 지금 몇 차례까지 오다가 끝나서 설치를 못 하게 된 거잖아요. 불용처리가 됐는데 제가 엊그제께 자료를 보니까 또 다시 일부는 해달라고 민원을 넣고 또 일부는 하지 말라고 넣었어요, 이 불용처리가 됐는데도. 이 다음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불용처리가 됐는데 또 다시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편이 있고 안 된다고 하는 편이, 양쪽에서 같이 넣었어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일단 답변은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답변을…….

민경옥위원

이미 법원에 가서 판결이 났으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법원 판결은 각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소자체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민경옥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은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각하가 되었지만 지금도 한 쪽에서는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또 반대하는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민경옥위원

또 고민을 해 봐야 돼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예.

민경옥위원

그래서 이 잔액이 미집행이 돼서, 이 잔액이 큰 거예요? 그래서 아직 고민 중에 있는 거죠? 불과 그렇게 떨어진 지도 얼마 안 되고 민원을 다시 받아들인 적이…….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일단 협상을 통해서 저희들도 한 번 노력을 해 볼 겁니다.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현재 단계에서 불용된 예산을 다시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민경옥위원

그렇지만 각하가 됐으니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덤비는 거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이건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양측이 합의하에 서로 잘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 주세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또 다음번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앞서서 2019년 연말쯤에 데시앙아파트가 입주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난해에 설치했을 것 같은데, 말은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어린이보호구역에 맞지 않는 디귿자 볼라드를 설치해 놨잖아요. 이것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거 지난해에 설치했나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어느 쪽에?

민경옥위원

데시앙아파트 옆에, 말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에요. 그런데 보호구역에 맞지 않게끔 볼라드 설치가, 개구리주차 못 하게 하는 그런 용도가 있어서 지금 미관상 상당히 저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날 울퉁불퉁 깨져있고, 이게 지난해에 했나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민경옥위원

지금 이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도 빨리 개선을 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어린이안전보호구역에, 거기는 다 그 통로를 거쳐야 장평초등학교로 가는데, 469세대에서 젋은 세대가 많아요. 그 통로를 거쳐야만 가는데 어떻게 해서 중간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디귿자 블라드 해서 울퉁불퉁 깨지고 찌그러지고 이래서 보기도 미관상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아이들 정서에 맞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지금 746쪽에 지방보조금이 4개 단체에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 추진위원회라 해서 예산을 448만원 잡았는데 예산을 안 썼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이 추진위원회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철도위원회가요?

경선

손경선위원

예,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저희 관내에 철도가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철도나 지하철 여러 부분에서 현안이 있으면 회의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월례회의 같은 회의를 했습니까, 아직 한 번도 안 하고 예산만 잡아놓은…….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코로나19로 회원수도 많고 해 가지고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작년에 안 해서 440만원 예산이 그냥 남았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철도 및 도시철도도 다른 위원님들 얘기 들어봐도 참 쓸데없는 위원회 같기도 한데 주최 측이 있으니까 어떻게 잘해야 되겠지만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원회를 하면 장소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그럴 때는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어떤…….

경선

손경선위원

말하자면 장소, 어디서 만난다, 위원회를 개최할 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위원회는 보통 구청에서 합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이런 위원회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장소는 부서에서…….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현안업무가 있을 때 운영 위원회를 개최하는 거고요. 구청에서 회의를 합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철도 및 도시철도에 예산 448만원 같은 거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보통 다과, 음료나 그런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몇 번을 개최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분기별 1회 하려고 했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분기별 1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예산이 너무 많은데요. 수당 같은 건 안 나가고 다과비 쪽으로만 나가는 게 이렇습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교통유발금 부과 및 징수현황 2번 하고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참여업체 교통유발금 경감현황하고 같은 맥락이죠? 교통유발금 부과 현황에서 직원 2명이 기간제를 쓰고 있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분들이 이거 수요조사를 하는 거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남궁역위원

우리가 보면 매년 수요조사를 하면 거의 똑같이 자전거이용 유료화 해 가지고 경감이 됐는데, 우리가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건데 어떻게 보면 구청, 주민센터 이런 쪽에서 많이 감면을 받는 것 같아, 구청에서 하는 거라고 해서 구청에서 많이 감면을 받으니까, 이거를 계속 감면을 받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보면 우리가 세입이 주는데 얼마까지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의하면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50%에 대해서 감면을 받게 돼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매년 50% 받아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매년 받으면 여기서도 프로그램이 있어야 받을 거 아니에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거는…….

남궁역위원

조건이 있어야 받을 거 아니야?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금 면제 경감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그거는 도시…….

남궁역위원

그게 아니고, 맞아요, 해 보세요. 그런데 경감률을 보니까 전부 다 자전거 유료 이용 이것 때문에 경감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아니에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프로그램 1년 동안 실행을 해야지만, 실천을 해야지만 경감이 되는 거고 1년 동안 안 하면 월 단위로 실행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달에 안 했을 경우는 배제되는 거고요.

남궁역위원

그러면 여기에 프로그램을 1년 해서 경감 받는 거 아니에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게 계속 매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신청만 하면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신청만 하면?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남궁역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외수입이 많이 줄어들 거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반기별로 하고 분기별로 하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실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나갑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기간제 2명하고 직원들 들어가나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직원 한 명이 같이 점검을 합니다.

남궁역위원

왜냐하면 직원이 들어가야지, 기간제는 8개월 근무하고 또 바뀌니까 그만큼 하는 일에 대해서, 기간제는 거의 잡일만 하는 거죠? 전산입력이나 접수 이런 거 하는 거지 거의 직원이 가서 다 따져보는 거죠, 경감률을?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실행을 했는지 같이 가서 점검도 하고 교통 개수라고 업종을 또 점검을 합니다. 업종에 따라서 개수가 틀려지거든요.

남궁역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교통유발부담금 15% 일괄감면 적용했다 그러는데 이거 안 해도 15% 일괄적으로 다 감면했다는 얘기네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별개고요. 이거는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례에 의해서, 재난에 의해서 30%까지 최대 경감을 할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 15%만 전체 시설에 대해서 경감을 하라고 해 가지고 전체 대상에 대해서 15% 경감한 것입니다.

남궁역위원

2020년도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남궁역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를 15% 했고 또 프로그램에 따라서 감면했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남궁역위원

그러면 두 번 감면한 거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되는 거죠.

남궁역위원

그런데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 가지고 계속 감면을 받으니까 질의 한 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동료위원님이 하신 건데 제가 궁금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760쪽 연번 6번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 설치현황에서요. 그러면 자전거 보관소 유지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직접 하고 계십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그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청소 같은 거 이런 것도 여기서 다 하고 있습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교육 같은 거는 위탁을 주고 있고요.

경선

손경선위원

교육?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무슨 교육을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어린이자전거 운전인증제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데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다 위탁을 해서 하고요.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전혀 사업을 하지 않았고요.

경선

손경선위원

보관소 주변에 청소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구에서…….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창고가 있기 때문에 그 창고 문만 닫아놓으면 청소는 그렇게…….

경선

손경선위원

이게 관리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지나가다 보면 창고에 직접 갖다 넣는 것도 아니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운영업체에서 넣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운영업체 위탁인가요, 아니면…….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위탁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인증제사업은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청소 같은 것도 그분들이 하시겠네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위탁은 1년 단위로 주는 겁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1년 단위로?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전년도에도 감사 받으셨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아니,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올해 감사 처음이에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연번 4번에 보시면 마을버스 운영, 지도단속 및 위법사항 조치현황인데 해마다 방앗간 지나가듯이 하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뭘 요구하느냐면 난폭운전, 운전자들의 어떠한 인성교육, 노선의 횡포 같은 것 있잖아요. 마을버스가 중앙선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몰라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건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국장님 못 들어가죠? 마을버스는 전용차로 이용을 못하는데 내 집 앞에 삼육병원 앞에 보면 3번이 아주 자기네 도로야, 그리고 소방서 앞에 횡당보도에 가서는 점잖게 3차선으로 빠져요. 횡단보도 신호도 위반하는 거야, 내가 하도 수시로 봐서, 해마다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 지도단속 1년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민원은 몇 번 들어왔는데 업체에 가서 주의를 주고 철저히 하라고 지도감독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요즘 마을버스 기사들 보면 여성도 많고 대체적으로 한 30대 젊은 친구들이에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젊으니까 혈기에 더 말을 안 듣는 거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몇 회 이상이면 경고조치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보통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는데, 차선위반 같은 거는 안 들어오고 무정차위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고, 보통 민원 들어오는 것은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를 계속 앵무새 같이 이렇게 짖어대는 것을, 조치도 안 되는 것을 갖다가 떠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확실한 숙제를 드리자면, 안 되면 국장님이라도 동원을 해 가지고 사장한테 들이대면, ‘이러이러한 민원이 접수가 되는데 한 번만 더 하면 당신들 면허정지를 시키든가 무슨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구청에서 파파라치 운영하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파파라치는 운영 안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교통행정과는 없어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국장님, 파파라지 요즘 일거리창출로 해서 한 달만 몇 명 써보지.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저희 직원들을 동원해서 그쪽 한 번 확인을 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나 욕하지. 오세찬위원이 감사 때 해 가지고 땡볕에 여기 나와 있다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직원도 일당 주면 되지.

세찬

오세찬위원

공무원이 일당 또 받아? 국장님! 이건 진짜 한 번쯤은 혼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내가 귀가 따갑게 감사 때마다 마을버스에 대한 운행, 난폭운전 이런 거 계속 듣고 있다니까. 직전 의장님 들어오셨지만 마을버스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 번 칼을 빼.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마을버스 운영 지도에, 지금 우리운송하고 휘경운수, 태현교통 이렇게 뿐이 없는데 3개 가지고서 건설교통국이 혼을 나.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개별용달하고 택배영업자들에 대한 차고지 운영확보 이거 제대로 됩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료 한 번 제출해 보시고요. 난 차고지 갖다 디밀고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못 봤는데, ‘신고의무 불이행 건수 없음’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확실합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차고지 임대계약서를 보통 1년 내지 2년 계약을 하거든요. 그 계약서를 내야지만 허가가 되는 사항이라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만료되면 저희가 계약이 만료된다는 안내문을 문자로 발송해서 다시 재계약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 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 나온 거는 반드시 수정이 돼서 내년 감사에는 진짜 이런 사항 없이 한 번, ‘지난번 감사 때 한 걸 이렇게 조치해서 동대문구에 전혀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 번 화끈하게 해 주세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가는데 한 말씀하고 건너가죠. 우리 동료위원이 지금 마을버스 얘기했잖아요. 마을버스 증차계획은 없나요? 우리 용신동에는 마을버스가 없어, 도시가 좋아서 그러나, 살기가 좋아서 그러나.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마을버스 승차라든지 노선 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구청에서 위임된 사항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남길위원

그렇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해서…….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최근에도 마을버스 업계가 상당히 재정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얼마 전에 파업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김남길위원

우리 구에서는 보조해 줍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구에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남길위원

시에서 해 주잖아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김남길위원

시에서 해 주잖아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시는 하고 있습니다. 보전을 해 주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우리 구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은 못 주고 있지요.

김남길위원

왜 제가 우리 용신동에 하나 하자고 하면 용신동이 굉장히 크잖아요, 신설동 오거리서부터 롯데까지잖아요. 청계천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런데 청계천변으로는 마을버스가 없어요, 차 노선도 없어도 와. 청계8가에서 9가까지 오는데 참 잘해 놨어요. 국장님 알다시피 서울시에서 돈 들여서 잘 해 놨는데 마을버스가 없어요. 성동 쪽은 있어요, 길 건너 쪽은. 성동 쪽은 공단이죠. 서울시 공단 쪽은 있어요. 그 차가 우리한테는 안 오잖아요. 그런데 저희 있는 데는 또 풍물시장이 연계가 되잖아요. 풍물시장 요즘에 활성화돼 가지고 주말이면 아주 난리입니다, 난리. 그리고 우리 다사랑센터가 있잖아요. 다사랑센터가 있는데, 또 거기에 대성스카이나 용두5구역이 한 1,000세대가 들어오잖아요, 청계천변으로. 그렇다고 다른 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마을버스가 저희가 1번에서 5번까지 있나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분들이 적자난다고 안 하면 마을공동체사업이라도 해 가지고 하나 만들면 어때요, 경동시장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풍물시장으로 경동시장으로 돌아서 다사랑으로 우리 구청 앞으로 해서. 아니, 하기 싫으면 면허 반납하면 우리가 해요, 왜 못 해. 타 구는 지금 적자난 거 구에서 흡수한 데도 있을 걸요, 제가 매스컴에서 봤는데. 타 구도 면허 반납한다고 내 놨다가 다시 거둬들였다면서요? 저희 구에는 마을버스 면허 반납한 사람은 없었어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제가 있는 동안은 없었습니다.

김남길위원

노선들이 좋구만요. 회기역 가서 보면 거기는 기가 막힌, 회기역에서 경희대까지 구간이 몇 구간이에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두 구간.

김남길위원

두 개 구간이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황금노선이죠? 그래도 적자 본다 그래요? 적자는 안 보죠? 거기 가서 우리 구의원들 차 세워놔 봐요, 득달같이 와서 주차딱지 붙여놔요. 그거 아세요? 저희가 회기역 주위에 차 잠깐 세워놓고 민원 처리한다든가 일 좀 보면 어느새 와서 주차딱지가 딱 붙어있어요. 그런데 버스는 거기가 회차지점이라 한 대만 있어야 돼요, 몇 대 있어야 돼요? 그 땅이 우리 구 거예요, 시 거예요, 마을버스 거예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철도청 부지입니다.

김남길위원

철도청 부지예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거 일반주민들은 쓰면 안 되겠네, 마을버스만 써야겠네. 과장님, 그거 마을버스만 써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거기 가서 쓰면 불법이잖아요. 일반인들도 걸어가면 도로세 내야 하잖아요. 왜 웃어요? 그거 정말 몇 번 얘기했어요. 우리 의원님들 거기에 가서 일 좀 보고 뭐 하면 기다리듯이 와서 주차딱지 4만원짜리 여지없이 붙여놓고 갑니다. 그러한 편리성은 조금 봐줘도 되지 않느냐, 또한 한 회사에만 그렇게 특혜를 줄 게 아니라 골고루 나눠서 가져가야죠. 어떻게 생각해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노선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있던 노선이라 제가 말씀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하는 얘기도 그렇죠. 한 회사만 그렇게 특혜를 줄 게 아니라 용신동도 그렇게 만들자는 얘기예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업체가 일단 신청하면 그거에 대해서 심의를 통해서 되면 서울시에다 올려서 상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겠다는 업체가 없으니까…….

김남길위원

업체 모집공고 좀 내주세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원래 마을버스는 버스노선과 4개 이상을 겹치면 안 되거든요. 그거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대답만 해 놓고 내일모레 가버리면 닭 쫓던 개인데.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다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인수인계하고 가실래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제가 보기엔 인수인계 안 하고 대충 하고 갈 거 같은데?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이 마을버스 운영의 지도단속 위반사항 조치를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757쪽 우리운송에 박건웅 대표자님, 회기역에서 외대앞역, 삼성래미안1차 거기로 경유해서 가는 노선이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게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민원이 올 초의 민원입니까, 작년 겁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올 초 민원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올 초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작년부터 민원은 계속 들어가 있었는데, 행정조치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면 설명을 해 주실래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노선단축을 하겠다고 들어온…….

창규

김창규위원

일방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는, 주민 설문도 했는데 반대 의견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우리운송 쪽에서는 일단 연기된 상태입니다, 노선 단축에 대해서.

창규

김창규위원

아마 서울시 교통계에서도 하는 말씀이 회기역에서 경희대는 서울시의 최고의 노선이에요, 황금노선이라고. 그 노선은 누구도 갈 수도 없고, 앞서 동료위원님이 말했듯이 그 옆에 우리 차도 못 대요. 구청에서 단속을 해야지, 왜 우리운송에서 주차관리를 하나요?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를 우리운송에서…….

창규

김창규위원

마을버스만 전용으로 사용하게, 그 옆에는 대지도, 지나가지도 못 한다니까요. 선거유세차도 쉽게 못 가요. 그래서 노선 배차 간격을, 원래 우리운송에서는 노선을 폐지시켜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폐지가 아니라 단축을 하자는…….

창규

김창규위원

단축해서 30분이나 한 시간 정도.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외대역까지 가는 거를 삼성아파트까지만 하겠다. 지금 아파트 재개발 들어가서 타는 분들이 없으니까 단축을 해 달라는 거였는데 외대역에서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재개발이 완공이 되면 그게 신이문으로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신이문역 마을버스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또 서로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심사 같은 경우는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누가 봐도 공정하게, 일방적으로 단축한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런 면이 없도록, 만약에 그렇게 되면 경희의료원까지 가는 노선도 같이 운영을 하게 해 주세요. 그래야 공정하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751쪽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우리 남궁역위원님이 총괄적인 걸 짚어주셨는데 연번 16번 보면 우리 구청에도 부과가 돼 있습니다. 6,000만원 정도 산정됐다가 경감이 돼서 부과금액이 1,800만원 정도인데 지금 보면 승용차요일제, 주차장유료화, 통근버스 이렇게 돼 있고 기타 3건 돼 있거든요. 뒤에도 자료가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계산은 못 하겠더라고요. 업무택시 이용하는 사례가 기타에 해당되나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업무택시, 기타 3건이 뭐에 해당되는 거, 기타가 경감률 3%가 뭐가 해당되는 거죠, 3건이 아니고? 751쪽 연번 16번 동대문구청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건수에 대해서, 지금 승용차요일제 10%, 다 경감 %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기타 3%에 해당되는 게 뭔지 질의했습니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건 서면으로, 제가 미처 3%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지금 그 뒤에 사례 보면 업무택시 이용할 때도 경감되고, 자전거 이용, 나눔카, 그다음에 미세먼지 있을 때 우리 주차장 폐쇄하고 이용하지 말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그렇게 문자 오는 거 같던데, ‘승용차 갖고 오지 말아라, 주차장 폐쇄한다.’ 이런 것도 그 건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요일제 같은 거는 해당됩니다. 그리고 5부제…….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경감률에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2020년에 해당되지 않는 건지?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구청 자체에서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하겠다고 신청을 한 것입니다. 동대문구에서 승용차요일제, 주차장유료 등 네 가지에 대해서 신청이…….

임현숙위원장

그 프로그램만 신청했다는 얘기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업무택시 이용하지 않나요? 직원들 출장 나갈 때 업무택시도 이용하는 것 아닌가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업무택시 이용 아닙니다.

임현숙위원장

2020년에 해당이 안 되나요, 예년에 했던 거 같은데?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안 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다음에 미세먼지 발령하고 이런 것도 해당이 안 돼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업무택시는 없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래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발령 했을 때 주차장으로 차 갖고 오지 마라 이러한 문자를 받은 것 같은데 이거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은 경우가 모범을 보여서 조금 더 경감을 많이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부담금이 많네요. 이거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8번부터 14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63쪽부터 773쪽까지입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763쪽 연번 8번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으로 들어가면 신규로 구역확대 해 가지고 언덕위하얀어린이집 거기는 어느 지역인가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제기동입니다.

민경옥위원

제기동이에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민경옥위원

어린이집하고 그 외에 3개소, 그 외에 3개는 어디예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3개소가…….

민경옥위원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서 세 번째, 옐로카펫 보수 및 신설에서도 동답초등학교 외에 8개소라 돼 있잖아요. 8개소가 어딘가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사업 추진실적 전체를 세부자료로 다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지금 대답이 안 되실 거 같으니까.

민경옥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짚으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있잖아요. 뒤에 팀장님들 들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한 데시앙아파트 어린이보호구역에, 원래 제 취지는 금년에 도로과하고 협업해서 인도 설치를 하려고 그랬어요. 턱을 쌓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거기 건물주가 한 7명인가 있는데 한 분이 동의를 안 해 주셔서 그걸 못 했어요. 그걸 못한 지가 한 달 됐어요, 그걸 처리를 못 해서. 그렇게 안 해 준다면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맞게끔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현장을 팀장님들이 나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보면 전신주에 어린이보호구역 해 갖고 노랑 거로 도포돼 있잖아요.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다음에 연번 11번 버스승차대 현황 및 도착알림시스템 설치 현황입니다. 설치 현황으로 보면 버스승차대 미설치가 99개 있고 버스알림시스템이 54개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점차적으로 이걸 다 할 거라고 믿고 있으며 단, 승차대는 좁아서 설치 못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버스 도착알림시스템은 해 줘야 돼요. 그거는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표 되어 있는 데다 전기선만 놓고 판만 띄워주고 알림만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승차대 할 수 없는 데가 꽤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미설치가 54곳 있잖아요. 그런 걸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시내버스 정류소 승차대를 참 많이 했어요, 26개나 하셨어. 26개 하시면서 바람막이도 설치를 했잖아요. 바람막이 22개를 했다는데 나머지 4개소는 너무 좁다 보니까 설치를 못 한 거잖아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 부분도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버스정류소를 이 대목에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26개 중에 저희 동네도 승차대가 많이 설치됐고 알림시스템도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알림시스템이 안 돼 있는 데가 어디냐면, 장안동 치안센터는 됐어요. 장평중학교 있는 데도 되고, 그런데 홈타운1차 상가 쪽에는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동인구가 많이 있는 데는 특히 더 해 줘야 되잖아요, 승차대는 있지 않더라도. 그러면서 금년에 승차대나 알림시스템이나 이게 많이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 동네에 경남호텔이 없어졌잖아요. 경남호텔이 없어졌는데 그 자리에는 우리가 지난해에 버스승차대도 설치했어요. 알림시스템도 했어요. 그런데 명칭이 고유지명이 1순위고 공공기관, 공공시설이 2순위, 문화관광지가 3순위, 이렇게 4순위, 5순위 있는데 그 호텔은 몇 순위인가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 주변에 정확한 명칭이 할 만한 게 없어서 그 호텔이…….

민경옥위원

그렇게 되면, 그래도 장안동 경남호텔 하면 상징적이었잖아요. 그게 없어졌는데 지금도 경남호텔이라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도 바꿔야 되잖아요. 구)경남호텔 앞이라든지, 그러면서 15자 이내로 명칭을 더 넣어줘야 되겠죠, 지금 새로 들어서는 거. 그런데 경남호텔이 빠져버리면 새로 들어선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경남호텔 하고 뒤에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게, 버스회사도 바뀌어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시스템, 정류소 이런 게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철거하고 공사를 시작한 지가 오래됐는데, 경남호텔은 없는데 경남호텔로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해에 승차대도 생겼단 말이죠, 알림서비스는 그 앞에 했고요. 이런 것도 과에서 미리미리 점검해서 손을 쓰는 방향으로 하고, 끝으로 제가 저쪽에 버스 명칭을 추가한 것 있잖아요, 변경하는 것. 아동상담센터 그쪽을 동대부중고 넣는 거는 언제쯤 되나요? 아직 안 됐나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6월에 심의할 예정입니다.

민경옥위원

아직 심의가 안 끝났어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때 설문조사하고 주민청취 해서 됐다고 했는데, 6월에 심의가 있어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6월에 심의가 있으면 또 그다음에 절차가 많잖아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6월 심의에 통과되면 그다음에 변경을 한다든가…….

민경옥위원

버스회사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기에는 시일이 얼마나 걸리나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두 달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11번 버스 승차대 현황 및 도착알림에서, 마을버스는 설치를 누가 해 주죠, 승차대나 알림이?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저희 구는 JC데코라는 업체하고 MOU를 맺어서 거기서 다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구 예산은?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구 예산은 안 들어가고…….

남궁역위원

안 들어가고 MOU를 해서 선전 넣고 하는 거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남궁역위원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설치를 거의 했다는 걸로 인식하면 되겠죠, 작년이나 올해 똑같으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 MOU 체결을 할 당시에 24개…….

남궁역위원

아니, 현재 자료를 보고 2019년이나 2020년이나 똑같으니까 거의 다 했다고 보면 맞잖아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남궁역위원

그런데 2020년 자료에도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없고 알림도 없다고 나와 있어. 우리가 보면 거의 다 했다고 보면, 마을버스가 구민들이 거의 타는 거란 말이야.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타는데 승차대가 없는 데는 앉아있을 자리도 없고 굉장히 빈약해, 이게 보면. 이걸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우리 동네만 해도 노인 분들이 땅에 계속 앉아 있어, 기다리는 동안에. 의자 몇 개 갖다 놓으라니까 법상으로 사고 날까 봐 안 된다고 못 갖다 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구에서 나머지 33군데 설치 안 한 데, 여기를 한 번 조사해서 동대문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노인 분이나 누가 기다리면서 앉아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해 주는 쪽으로, 33군데를 한 번 다 조사를 할 의향은 있는지?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가 올해 예산은 확보가 안 돼 있고 내년도에 예산할 때…….

남궁역위원

이거 예산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의자 몇 개 놓는데 무슨 큰 예산이 들어.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의자는 이동적인 거는…….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 번 다각적으로…….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고정적인 의자가 있어야지.

남궁역위원

한 번 검토를 해보란 얘기야.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설치 현황 있잖아요. 우리가 자료 보내는 것도 설치 실적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 설치 현황도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가 부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정류장이 하나 줄었어요? 작년 49개에서 지금 48개니까 정류장이 하나 줄었나?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정류장이 하나…….

남궁역위원

2019년 자료에는 정류장이 49개로 돼 있는데 지금 48개로 돼 있어.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중복된 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를 뺐다고 합니다.

남궁역위원

그렇게 중복됐다고 치고, 또 승차대도 지금 15군데인데 미설치가 2019년에 34개로 돼 있는데 2020년은 33개로 돼 있어.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 뺀 겁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도착 알림이는 2019년에 16개인데 17개로 돼 있어요. 이거 하나 늘은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버스승차대가…….

남궁역위원

아니, 알림이.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버스 BIT를 설치하면서 마을버스랑 중복될 경우에는 같이 사용하니까 그거 늘었다고요.

남궁역위원

아니, 하나가 늘었으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남궁역위원

미설치는 또 2개가 줄었어, 33개에서 31개로. 그러니까 감사 받을 때는 자료를 좀 세밀하게, 맞잖아요. 여기는 또 2개가 줄었잖아, 알림이 미설치가 33개에서 31개로.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자료도 좀 세밀하게 맞게, 2019년하고 2020년하고 맞게 해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철저히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3군데 전수조사해서 결과를 나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기 바라겠습니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승차대 도착알림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시스템 고장 난 걸 시에서 와서 고친다고 과장님이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BIT.

경선

손경선위원

그런데 팀장님이 한 번 나갔다 오셨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오류가 나는 게, 만약에 2,112번이면 거의 다 5자가 5,000자로 들어가.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에 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고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서울시 유지보수 업체에다 일단 통보하는데 그 유지보수 업체가 서울시를 다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이런 거는 빨리 고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노인네들은 숫자만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빠른 시일 내에 고쳐주시기를 바라고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14번 772쪽,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자전거 체험을 안 했어요. 예산은 한 2,700만원 정도 잡으셔서 집행잔액이 2,400정도 남으셨네요. 그런데 시민강사를 제가 보니까 7명 정도 구성을 했더라고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이 7명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했을 때는 수고료 같은 게 전혀 안 나가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강사료는 있습니다. 1회에 7만원이고 30회까지 할 수가 있고요. 이분들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 저희가 7명을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7명을 뽑아서?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30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30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여성, 남성 상관없이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제 말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분들이 보수가 하나도 없었나 봐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자체를 안 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1시간당 7만원, 하루에 7만원?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아니, 1회당 7만원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시간은 얼마 정도 하는데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시간당 없고 한 번 참여해서 교육을 하는데 7만원을 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참여자 교육하는 게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보통 참가자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겠다고 하면 그때 하는 것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면 매일합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관내 6세 이상 어린이한테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있는 게 아니니까 대상들이 신청하는 날짜에 맞춰서, 일정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이 일곱 분도 돌아가면서 하겠네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희망 일자리 사업하시는 분들 2명이서 하다 보니까, 전철역 부근은 워낙 많은 자전거, 특히 답십리 쪽에 자전거가 많더라고요. 인원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담당자가 1명이고 희망 일자리 사업 2명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가 하반기에는 희망 일자리 사업을 더 채용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동료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다 챙기신 것 같아서, 연번 8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개소로 지정되어 있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지금 73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73개소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굉장히 많이 확대됐네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전년도에는 29개소였는데 73…….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는 전체가 다 어린이보호구역이고요.

이강숙위원

민식이법 이후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것이 강화가 되고 관심들이 늘어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들일 텐데, 학교나 어린이집이 갖고 있는 공간적인 그런 환경들이 전부 다 차이들이 날 텐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단속카메라 설치하고 옐로우카펫,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경보시스템, 태양광표지판 설치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하고 있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과속경보시스템은 어떻게 작동이 되고 있나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설치를 하면 이거를 경찰서로 이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전체적으로 73개 지정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지 않죠? 환경에 따라서 다르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확대시켜 놓은 다음에 교통사고 유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빈도수는 더 낮아졌다고 보십니까,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저희가 파악하지 않아 가지고…….

이강숙위원

그러면 데이터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찰서에다가…….

이강숙위원

그러면 점검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끝이고 경찰서에서만 관리하나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이강숙위원

경찰서를 통해서도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우리 구비도 들어가고 있고 국비, 시비가 다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구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경찰서를 통해서라도 이 사업 이후에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는 데이터 점검은 해봐야 되지 않나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데이터 저한테 자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신 자료 잘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연번 10번에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을 질의하겠습니다. 개최 횟수가 10회고 매달 하네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매달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처분율이 51%뿐이 안 돼요. 이유가 뭐예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경고나 주의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전년도 처분율은 몇 프로예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처분율이 38%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뭐 코로나 핑계 대고 있어요? 이래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못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개인택시 부제 위반, 이게 ‘가’가 운영하는데 다른 차가 나와서 운행하는 그거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휴무 위반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겠냐고. 운전자가 차내 흡연이나 하고, 우리 과장님이 임기응변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말년이신가? 아니, 심의 건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전년도에 코로나 핑계대고, 38%밖에 안 되는데, 심의위원들이 누구예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심의위원들은 외부위원들 같은 경우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외부위원이 교수가 있어요, 아니면 누가 있어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교수, 변호사, 교통단체 위원들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국장님,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확실하게 심의위원회를 제대로 하시고 처분율도, 아니 개인택시 부제위반, 개인택시 연령대가 거의 70세가 넘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정확하게 제가 좀…….

세찬

오세찬위원

확실하게, 우리가 개인택시 타보기만 하면 다 70대, 80대 할아버지들이에요. 이거는 물론 위에 상부에서 할 일이지만 그래도 밑에서 이거를 좀 고쳐야겠다고 하는 거는 좀 과감하게 하셔야죠, 행정이.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처분율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한 3위나 4위 정도 된다고…….

세찬

오세찬위원

잘하는 거예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예, 많이, 여기에 위원으로 오시는 분 중에 법인택시 쪽에서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 우리 동대문구 처분율이 다른 데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8%, 51%가?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예, 그게 높은 거죠. 제가 알기로는 처분율이 한 3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좀 강하게 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잘 챙겨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멘붕이 확 오네. 심의위원회 수당 당연히 나가죠, 7만원?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했는데도 매달 심의를 하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처분율이 이 정도인데, 보충질의를 하든가 하여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면현입니다. 수감에 앞서 저희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선희 특사경팀장입니다. (인 사) 이창진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신현봉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779쪽부터 790쪽까지로 자동차관리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783쪽 연번 2번에 자동차보험 관련 범칙행위자 수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륜차의 경우에는 후면에 번호판이 있어요. 후면에 번호판이 있으니까 카메라 단속이 어려울 터인데 별도로 단속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안전기준 위반이나 이러한 어떤 이륜차나 자동차는 서울시 주관 하에 합동단속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공익제보단이라고 해서 민원인분들께서 동영상으로 저희한테 제보를 해 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저희 부서에서는 그분의 소재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이륜차 무보험 실적이라든지 이런 건수는 있었나요?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무보험에 관한 건은, 의무보험에 가입한 건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484건 접수를 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많이 하셨네.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접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당해연도, 그러니까 의무보험 미가입자의 어떤 처리에 대한 기간은 상당히 짧은 기간에 저희가 판단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이월되는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당해연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되는 자료, 그다음에 전출에 의한 타 기관에서 저희한테 이첩한 사건, 이렇게 종합해서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무단 방치된 이륜차에 대한 순찰은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무단 방치 차량은 사실 저희가 상당히 어려워하는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노출, 그러니까 육안상으로 확인이 가능한 곳에 무단으로 방치를 하면 저희도 적발하기가 쉬운데 좁은 골목길이나 이런 음침한 곳에 놓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통계적으로는 거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나 그다음에 등록 기준이 타 기관에서 우리한테 살짝 버리고 가는 그러한 방치 차량들이 많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가실 때 가더라도 일은 하고 갑시다.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

783쪽 자동차 무보험에 대해서, 혹시 자동차를 끌고 다니다가 만기가 됐는데 모르고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나요, 무보험으로?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사실 의도적으로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 의무보험을 다 가입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불법 명의 자동차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자동차 소유자한테는 검사를 안 받으면, 검사 때 보험증을 갖고 가야 검사가 되거든요.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옛날에는 해줬는데 지금은, 그런데 통보가 안 오나요? 혹시 차주 분한테 아니면, 차주 분한테는 안 가겠지만 전체적으로 자동차 회사에서 이 차량은 검사를 안 받았다라고.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자동차 검사 건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았으니까 검사 받으세요.

김남길위원

검사를 안 받으면 옛날에는 벌금을 10만원 내고 교통계 가서 조사를 받았었어요. 제가 경찰서 가서 10만원 과태료를 물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과태료를 물어요?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검사는 과태료가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도요?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조사 받고요?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검사에 관한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의무보험…….

김남길위원

제가 차량이 여러 대 있다 보니까 그 검사를 놓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조사 받고 10만원 과태료를 낸 적이 있어요.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 특사경에서의 수사 임무가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에 대한 수사가 있고 그다음에 방치 차량, 이동 불이행자에 대한 수사가 있고 그다음에 차량 이전에 대한…….

김남길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우리 자동차관리과에서 임의대로 10만원을 몇 개월 이내에 안 받으면 내보냅니까? 조사를 안 받으면 경찰서에서도 과태료가 나갑니까?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김남길위원

과에서요?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예, 부과를 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그러니까 무보험에 대한 거는 과태료라는 기준은 아니었었고 범칙금입니다. 범칙금이라는 개념으로…….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보험을 안 들면 검사를 못 받으니까 어차피 과태료를 내잖아요.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고민이, 저희가 해결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과태료에 대한 금액 증가가…….

김남길위원

혹시 우리 구에 1년에 그런 차량이 몇 대나 되나요? 과태료를 낼 수준의 그런 차량들이 나오나요?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무보험 차량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김남길위원

그게 무보험 차량이죠. 1년에 몇 대 정도 나오나요?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서류상으로 특별히 관리하는 건 아니고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저희가 자료 확보는 도로변에 설치가 되어있는 과속 그다음에 신호위반 이런 차량에 대해서…….

김남길위원

딱지 말고요. 검사를 안 받으면 무보험 차량 아닙니까?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무보험 차량인데 평균 1년에 무보험 차량이 우리 관내에 혹시 몇 대나 있나, 그 통계는 안 내보셨죠?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새로이 발생된 사건만 한 120건 정도…….

김남길위원

그렇게 많아요?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거 무적 차량인데?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무보험 차량,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저희 지역에 무보험 차량이 120대가 활보를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그래서 이거는 저희…….

김남길위원

그 사람들이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가 안 되니까 전부 자차로, 자기 돈 주고 다 해야 되는데 무보험 차량에 치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꼼짝도 못하잖아요.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다니면서 무보험 차량 발견 즉시 넘버를 회수합니까?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무보험 차량은 넘버 회수는 바로, 현장은 차량이 이동 중이기 때문에 번호판 회수는 불가능하고요.

김남길위원

아니, 단속을 해야…….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그래서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운행자나 소유자한테 소재 확인을 하고 저희한테 출두를 해라.

김남길위원

아니죠. 그러면 제3의 피해자가 나왔으면 꼼짝도 못하고 보상을 못 받잖아요, 보험 처리가 안 되니까. 그럴 때는 발견 즉시 넘버를 회수를 해야죠, 차를 세워서 견인을 할망정. 저희가 실제 미국에 가서 있었던 일을 한 번 소개할까요? 과속했다고 그 자리에서 버스를 세워놓고 8시간을 꼼짝도 못하게 해 가지고 8시간 후에…….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차량을 다른 차를 불러서 대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무적차량이 돌아다니는데도 넘버를 회수를 안 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특사경에서 하는 업무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동 중에 번호판 회수는 불가능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되는 자료에 의해서 차량 소유자나 아니면 운전자 확인을 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적정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사경에서 지금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120대라는 숫자가 우리 구에 그 정도면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무척차량이 돌아다니면요. 동대문구 관내에 120대면 적은 숫자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혹시라도 치이면 보상을 받을 길이 없잖아요, 보험에 대해서.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염려하셨던, 물론 저희가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는 특사경에서 적정 조치를 하고는 있고요. 예를 들면 무보험 차량에 신체적이나 물리적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보상제도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피해보상제도가 어떤 제도가 있는데요?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사고 발생이 되게 되면 3년의 기간을 두면서 10개 보험사에다 무보험 사고 차량에 대한 피해보상제도라고 별도 제도를 운영…….

김남길위원

우리 구에서 그것을 들어 놉니까?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적입니다.

김남길위원

국가적으로?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예.

김남길위원

무적 차량한테 치이면 국가에서 그만큼 손실을 보상 해 준다는 거죠?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사망은 최고 1억 5,000만원까지도 해 주고요. 그런데 부상은 최고 3,000만원까지…….

김남길위원

그 제도가 있네요. 그거 몰라서 못 타먹은 사람도 있겠네요. 과장님 그 얘기 참 잘하셨네요.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10개 보험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12개 보험사에서요?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10개입니다.

김남길위원

10개에서 피해보상제도가 있구먼요?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783쪽,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방금 동료위원이 말했던 거. 의무보험이라고 하면 일반 자동차 책임보험을 말하나요?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여기에는 2020년도에 484건이 있는데 790쪽, 자동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에 의무보험 부과가 3,536건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또 뭡니까? 이것도 의무보험 아닌가, 책임보험?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783쪽의 사항은 저희가 의무보험 미가입자를 적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적발 건수요?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790쪽에 과태료 부과 건은 저희가 어떤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건이기 때문에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거를 대부분 보험회사나 검사 업체에서 연락이 오잖아요, 전년도 했던 차량 검사 업체에서?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게 그거 안 오고 우리 관에서는 문자나 이런 통보가 간다는데…….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원래 보험사에서, 그러니까 보험사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한테 사전에 안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는가 하면 저희가 의무보험의 미가입자 적출 사항은 절차가 이렇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차량을 다 확인할 수가 없고 김남길위원님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결론만.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되는 자료에 의해서 의무보험 가입, 미가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저희 구에서는 문자 같은 거를 발송을 안 하냐 이거예요.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몇 회 하죠?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월 3회하고 그다음에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월 1회 정도 다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도 한 달 동안 여유를 주나요, 책임보험? 보험을 바꾸고…….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때 당시에 한 달 이상이 넘어가면 하루하루 해 가지고 1만원씩 증액이 되더만요. 하루가 늦어 가지고 1만원 벌금을 낸 거죠.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 거는 연락은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정확히 저희가 인식을 못하고 보험사를 바꾸려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는데 일반 지역 주민들도 그런 착오가 없도록 문자 같은 것을 잘 보내 주십사 하는…….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면현

김면현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주차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이형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차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해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최인한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윤종식 주차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임재순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795쪽부터 819쪽까지 전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부서이긴 한데요. 저는 정말 늘상 감사하면서 연번 7번에 그린파킹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이미 너무 잘 알잖아요.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 조성을 가능하게 하고, 어쨌든 시작을 했는데 제가 볼 때 3년 거를 봐도 가옥 수는 비슷하잖아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비슷한데 실질적으로 주차면수는 또 오히려 줄고 있어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민경옥위원

이건 지난해까지니까, 금년에도 좀 신청이 들어왔나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들어왔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이쪽에 개선방안으로 가보면 사생활 침해도 되고 뭐 한다고도 나와 있지 않아요? 담장을 무너뜨려서 주차장을 만들면 쓰레기나 뭐가 쌓인다고 하고, 쉽게 말하면 사생활 침해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거보다도 요즘에는 주차가 너무 힘드니까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공간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그만한 공간이 없어진 건 아닌가 싶어서 여쭤 봅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저희 동대문구가 옛날에는 구도심 지역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린파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됐는데 요즘은 재개발 사업이 많으니까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민경옥위원

이거는 아무리 좋은 사업이긴 하나 앞으로는 줄어들 거라는 것은 저희도 예상을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 조성을 하면 그분들이 염려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CCTV도 달아 주거나 보안장치 같은 거를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럼에도 제가 볼 때는 그만한 장소가 없다고 봐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고민을 하거나 뭐 해야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위원장님, 819쪽 마지막까지 합니까?

임현숙위원장

예, 한꺼번에 갑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805쪽을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주차행정과는 하루종일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오늘 시간이 잘 맞았네요. 805쪽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신규 추진 중인 사업이 우리 구청 뒤 하고 삼육 두 군데가 있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지금 구청 앞 용두동 47-1에 지금 지하주차장에 설계는 다 끝났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아닙니다. 6월에 도시계획 중복 결정이라고 해서 도로하고 주차장 중복 결정할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3,000만원 편성한 것으로.

김남길위원

용역비는 전년도에 줬잖아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작년도에 편성이 안 됐던 겁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작년도에…….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게 작년 연말에 3,000만원 용역비로 편성을 해 가지고 올해 6월에 집행을 할 겁니다.

김남길위원

올해서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왜 이렇게 늦어요, 일 언제 하려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거 저 있을 때 땅 못 파겠는데, 팔 것 같아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이거뿐만 아니라 서울시 주차기획과도 쫓아다니고 있거든요, 보조금을 좀 받아오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지하철역에서 100m 이내는 못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김남길위원

원래는 없던 것이 지금 생긴 거 아닙니까? 처음에 할 때는 그 얘기가 없었잖아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2020년도에 서울시에서 아마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없었어요, 그 제도라는 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희한하게 작년에 그 법이, 우리 국회의원님이 예산을 우리 구에, 그러면 그 예산 없이 우리 주차장에 특별회계 기금 있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꽤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가용 예산이 올해 추경 보조금,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50억 정도 들어오면 한 130억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130억에서 88억 쓰고 50억 남네. 그러면 내년에 땅 팔 수 있네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이 공영주차장이니까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우리 주민뿐만 아니고 거기에 90대가 들어오면 우리 구청의 직원 분들이 좋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실제 39번지 주민들한테 절반 45대 주고 45대 우리 구청 직원들이 쓰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왜 사업을 차일피일, 지금 이 사업을 제가 2014년도부터 추진했어요, 사실은. 그게 국토부 땅이에요, 땅 자체가. 실태 조사를 2014년에 제가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6개월 있다가 바뀌고 1년 있다가 바뀌고 인수인계를 안 하고 가고, 처음부터 새로운 사람이 오고 새로운 사람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10년 가도 땅을 못 파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님이 이걸 공약사항을 걸었어요. 하도 우리 주차행정과에서 거짓말을 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국장님 130억 남의 전출 간, 시집간 돈, 장가간 돈 지금 많이 갖다놨어요. 250억이어야 됩니다. 그 돈은 제가 머릿속에 2024년도에 딱 들어와 있던 돈입니다. 120억 언제 갖고 올래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이번 추경 때 50억 받아오면 50억만 남았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 돈 빨리 갖고 와서 땅 파세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팔 거예요, 안 팔 거예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김남길위원

과장님보다도 국장님, 왜 먼 산을 봐요. 국장님 팔 거예요, 안 팔 거예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는…….

김남길위원

아니, 특별회계 그 돈으로 하자니까, 또 이리 핑계 대고 저리 핑계 대고 용역비만 몇 천만원 날리지 말고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어쨌든 도로하고 주차장이 중복 결정을 하다 보니까…….

김남길위원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 있으니 지적을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저도 위에 분들한테 보고는 드려야 되고, 땅을 언제 판다고 얘기를 할래요. 금년 말에는 힘들고 땅을 내년에 팔 거예요, 안 팔 거예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최대한대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얘기는 숱하게 들었다니까, 2014년도부터 들었다니까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중복 결정 절차를 거치고 또 만약에 한다면 설계 기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그러면 또 10년 걸리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보통 설계만 하는 데도 빨라야 8개월이고요. 보통 1년을 잡더라고요,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이문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이번에 설계가 들어가거든요, 5월에 건축과에서.

김남길위원

이문동 것도 언제, 우리 김창규 동료위원님이 여기 있지만 그거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7대 때부터 했던 걸 이제서 해요? 돈 내려온 지가 언젠데, 누구 말대로 이자만 해도 먹고 살겠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문동 같은 경우도 공영주차장만 있었으면 벌써 시행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복합청사가 되다 보니까 자꾸 딜레이, 딜레이 되고 또 투자심사 받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건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거기 핑계 대지 말고 용역비랑 다 잡아줬으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으니…….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최대한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정말입니까? 하여간 내년에 착공하는 거로, 토목공사 들어가는 거로 하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내년부터는 만약에 그게 실행이 안 되면 주차행정과는 봉급을 5%씩 삭감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위원님, 이제 정리하시죠.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800쪽, 이문동 공영주차장 복합청사 포함 건축 추진 현황에서요. 앞서 말씀했지만 이문동 공영주차장은 2011년 연말에 2012년 예산, 역세권 지구단위 해제계획 예산 용역 실태조사에 시비 1억 1,500하고 구비 1억 1,500 매칭으로 해서 넣었어요. 그래 가지고 2012년도부터 조사를 해서 2016년 6월 1일인가 해제를 시켰어요. 그때 발표했어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것도 2년이면 끝난다는데 그게 한 4년 가깝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초 계획은 공영주차장하고 복지센터로, 정당에서나 주민들은 그렇게 방향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복합 동청사로 바뀌어 버렸더라고. 지금 총 예산이 338억이지 않습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복합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조금은 알고 있어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현재 역세권 지구단위가 해제가 돼서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바로 하고 있거든요, 옆에서?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현재 약간 딜레이, 시에서 반환해 가지고요. 저는 또 어떻게 염려 되냐면 바로 하다 보면 부지가 피자조각이라 그럴까? 좀 뾰족하게 그렇잖아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삼각형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삼각도 안 되죠, 뾰족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미루면 너무 지연될까 봐, 아까도 말하면 설계하고 중간에 공영 아니고 아파트가 신축이 되면, 그것도 곧 2, 3년 안에 시작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지 건물 위치를, 지금 주차장은 지하 1, 2층에 99대지 않습니까? 건물 앉히는 걸 안쪽으로 들어가서 하는 겁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도면은 나왔는데 저는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일반적인 청사 모형이고 흥명공업사 저쪽 골목길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아마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공원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앞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화공연장 같은 경우 이문2동 같은 경우는 없으니까 앞에 공연도 할 수 있고 그 공간을 많이 확보하게 최대한 뒤쪽으로 가서 하는 게 좋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영화관, 도서관 그게 포함이 돼 있는데…….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게 아마 4월에 청장님 결재를 받으면서 청장님이 “청사가 너무 적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주차면수 11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지하로 빼라. 그렇게 빼고 지상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해서 청사 면적을 더 넓혀라. 그리고 동청사가 문을 닫았을 경우에 일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야외에서 벽면을 활용해서 영화관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그래서 다시 설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5월에…….

창규

김창규위원

엊그제 나온 것 같은데…….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건축과에서 아마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방침 받아서.

창규

김창규위원

도면을 제가 어제 받았나…….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게 며칠 안 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왕 하실 거면 좀 크게 잡아 가지고 중간에 특별교부금 같은 거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5층이면 좀 그러니까 층수를 더 올리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설명하다시피 자치행정과하고 협조를 잘 해서 수시로 지역구 의원님한테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또 하나만 더,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 지하주차장에 1층만 하니, 어쩌니 그런 말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건데 지금 지하주차장을 478평 그것만 파는 건지, 도로 전면…….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도로까지 다 포함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길 건너까지, 진도식당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다 잡아 들어가는 겁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는 예산 때문에 58면만, 그 밑에만 하기로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하려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주민들 사용하기에 편익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도로까지 다 파는 거로, 99면까지 가는 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예산도 복합청사가 75억, 주차장이 128억인데 예산 다 준비가 됐으면, 예산도 덜 잡힌 거로 알고 있는데?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저희는 시비를 더 받아오려는 입장이고 그게 잘 안 되면 구비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현재 예산이 부족하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직 확보를 다 안 한 거 아니에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지금 작년도 사고이월이 16억이 있고 올해 한 30억 정도 잡아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주차장 비용은 많이 적립이 돼 있으니까 괜찮지만 복합청사랑 같이…….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복합청사도 올해 한 30억 정도 편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동청사에 30억이, 그것도 다 안 잡혀 있잖아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올해 잡아놨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올해?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올해 30억 잡은 거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거 30억 가지고는 못 짓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공사가 진행되다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겁니다. 그거는 따로 자치행정과 청사팀장한테 얘기해서 지역구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들어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실 건데 중간중간에 지역 의원님, 저희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님들한테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주차현황이나 이런 걸 보고를 해줬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하셨던 공영주차장 신규 및 추진 중인 사업인데 삼육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용역 끝났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이것도 올해 중복결정 있지 않습니까? 구청 후문하고 삼육초등학교하고 각각 3,0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것도 6월에 같이 발주가, 4월부터 그거 만들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삼육재단하고 삼육초등학교하고 협의 중인가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아직 협의는 안 돼 있고요. 그거는 용역 들어가면서 지역구 의원님하고 같이 곧바로 협의를 들어가서 협조를 할 수 있게끔 조치할 겁니다.

이강숙위원

기관하고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주민들한테는 설문조사 같은 거, 주민의견은 한 번 들어보셨나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초창기 때 아마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역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주민 지역들은 의견을 어떻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아마 학교도 그렇고 찬성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이 언덕배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차난이 많이 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쪽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도 상당히 위험 요소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언덕배기 길이기 때문에.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이강숙위원

거기가 통학로예요. 도로가 넓지도 않아요, 그렇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거기 맞은 편으로 정보화도서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회기동 쪽으로는 상당히 주차 공간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한 점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홍릉초등학교가 신축을 하게 됐을 때 그쪽으로도, 그쪽은 또 축대가 높아요. 초등학교 건물이 높아서, 그런 곳은 가면서 진입로도 좁고 하니까 교육부하고라도 잘 협의를 해서 그런 데다 공영주차시설을 집어넣는 방안도 한 번 같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거기는 저희가 동부교육청에 공문을 띄웠었거든요. 그런데 학교 의견도 수렴을 하는 입장인데 거기서 반대가 나왔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그 반대도 설득할 수 있는 것이 행정이 돼야 되고, 지역 형편에 따라서 무조건 반대한다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회기동 쪽은 지금 주차공간이 없어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제가 시설관리공단에도 정말 미안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과에서는 그런 거를 손 놓지 말고 끊임없이 발굴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부설주차장 용도 무단으로 쓰고 계시는 분들, 미시정 부설주차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거로 끝입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강제이행금을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매년?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매년 하면서도 원상회복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하고 있나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때에 따라서는 건물주가 저기 했을 때는 원상회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매년 강제이행금을 납부하면서도 원상회복을 안 할 때는 그 용도를 어떤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렇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대개 주거용이나 아니면 점포로 사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거에 제재를 가하게 되면 건축물 대장상에 불법건축물로 찍히거든요. 그러면 재산상에 제약을 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몇 번 부과하면 보통 원상회복하는 게 많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 주차 공간들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는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주차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끊임없이 점검하시고 또 원상회복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주차장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듣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지하주차장 건설을 완료하면 위에 공원은 똑같이 편의시설을 다 원상회복할 겁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항상 진행사항을 갖다가, 설계가 나오게 되면 지역구 의원님한테 꼭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주차 앱이라 그래서…….

814쪽에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당 받은 사람이 동의를 해줘야지만 하는 입장이거든요.

하여튼 현장을 나가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물로 상가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답십리18구역이나 16구역 쪽에서 출·퇴근 하는 분이 많아서 저희가 저기 하는데 우리 주차팀장님도 일주일에 한 서너번씩 나가고 있고요.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분들이 공영주차장이 있다고 거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의 다 화물차기 때문에 물건을 즉시 싣고 이동을 빨리 빨리 하다 보니까 거기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건설관리과하고 한 번 협조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강구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내문 같은 거를 만들든지 뭘 하든지 해 가지고 상가 쪽에 돌리든지 이렇게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저는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다면 간단하고 과하다면 과한데, 연번 6번 808쪽에 있는데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단속은 어떤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저희가 동별로 3년 주기로 해서 전수조사 들어갑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3년 주기로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1년 단위로 해서 보통 2018년도에는 용두동하고 답십리동하고 휘경동 조사했고, 2019년도에는 전농, 청량리, 이문, 2020년도에는 신설, 회기, 장안 식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전수조사 다 합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신고 들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자체 점검반이 있는 건가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합니다. 직원들이 직접 나갑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직원들이?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관리팀장하고 보통 직원이 4명 있거든요. 같이 나갑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같이 나가시면 그분들이 동대문구를 다 하자면, 그러니까 3년…….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며칠 동안,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사이에 전수조사를 합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저는 이 점검반이 따로 있나 했어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따로 없습니다. 직원이 직접 합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수고 많이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796쪽 상단에 예비비 집행 과정에 보면 지금 청량리시장 공영주차장은 다 공단으로 운영주체가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래도 주차행정과에서 관리는 하고 계시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5월 며칠인지 일자는 잘 기억 못 하겠는데 그 시장을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공단 직원들이 조끼를 입고 20명 정도가 나와서 주차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무슨 일인지 왜 이렇게 나와 있냐니까 시장 때문에 하면서 웅얼웅얼 하고 들어갔거든요. 나중에 들어 봤더니 농수산물시장 상인회하고 운영권 때문에 조금 복잡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그거 해결이 됐나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조치를 시키려고 시설관리공단에다 행정조치를 하라고 오늘도 공문 보내고 5월 25일경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마 거기서 자문변호사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할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거기가 운영권이 넘어간 게 올해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5월에 넘어갔습니다.

임현숙위원장

5월인가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그 과정에 협의가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번?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저희가 몇 번을 통보했는데 지금 제1공영주차장 쪽에서 일단은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지금도 차가 하나 들어오면 공단은 공단대로, 상인은 상인회로 나가서 그거를 받고 있나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모양새가 얼마나 웃겨요, 진짜 관에서 하는 모양새도 그렇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그쪽에서 주장하시는 게 뭐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분들은 계약을 원래는 보통 1년 단위로 하고 3년까지 계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수조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안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거기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임현숙위원장

단서 조항에 그게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인정 안 한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고발조치 했다고 그러셨나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마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 과정 들어가기 전에, 가장 좋은 거는 대화로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저희 관리팀장이 수시로 나가서 대화를 했지만 대화가 좀 안 되는 입장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물리적 충돌도 일어날 거 아니에요. 상인회에서 뭐 하는 분들 와서…….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일단은 물리적 충돌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당연히 하지 마셔야죠, 우리 상인회 측하고 하는데. 제가 봐도 상황은 난감할 것 같더라고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20명, 팀장님들까지 다 조끼 입고 나와서 주차하는데 다 서 있는 거예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남이 보더라도 ‘여기 이 주차장에 무슨 공단 직원들이 다 조끼 입고 20명씩 나와서 있나?’ 그러면 반대급부 얘기는 제가 안 하겠지만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게 현실화가 되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의뢰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최악에 소송으로 갈 수 있단 말씀이시네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소송은 소송대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 입장에서는 주차비가 있지 않습니까?

임현숙위원장

그렇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공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자문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현재 공단 직원들이 가서 받는 수익금하고 그쪽 상인회에서 받는 거 하고 별도로 정산이 되는 건가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상인회에서 받는 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임현숙위원장

예.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런 건 저희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거 기록이 돼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됩니다. 거기 다 찍어버리니까, 어느 차가 몇 시에 들어가고 몇 시에 나갔다는 거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거하고 수익금 얼마 들어가고 그런 거까지?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시간만 나오면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소송 가서 받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하여튼 오래된, 누적된 문제가 지금 이렇게 터지는 거 같은데 잘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리고 814쪽에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 우리 이의안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참 좋은 취지인데 지금 참여율 저조가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록이. 우리가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 라인이 총 몇 개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거주자 주차가…….

임현숙위원장

자료 있을 겁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저희가 568개소에 면수가 3,264개입니다.

임현숙위원장

3,204개?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3,264개요.

임현숙위원장

이렇게 많은 것 같아도 아직도 우리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이런 방법도 쓰고 아이디어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올해나 내년이나 일반 주거지역에 거주자 우선주차 라인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전범일위원님이 작년에 본회의장에서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때문에 저희가 동별로 주거환경개선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 샘플로 지금 용신동 거 먼저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몇 번을 자꾸 빠꾸 시켰습니다, 보완하라고. 그게 나오면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동별로 한 권씩 드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지금 용신동만 하고 있다 용역을?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신동이 제일 크기 때문에 용신동이 잘 나와야지만 나머지 13개 동이 또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신동 거를 저희가…….

임현숙위원장

위치선정하고 할 때는 지역 의원들하고 다 얘기가 되실 거죠, 적정위치를 하고 그럴 때. 용역회사에선 물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전문가가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드리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확인되기 전에…….

임현숙위원장

용역 업무가 100% 믿지 않습니다. 용역비가 얼마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용역비가 지금…….

임현숙위원장

이 회사를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용역비가 얼마로 되어 있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6,000으로 잡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6,000?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14개 동 전체 용역 조사하는 거?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미팅을 10번을 넘게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다 반려시켰습니다. ○위원장 임현숙 아직 결과는…….

기존에 있는 걸 다 무시하라고 제가 지시를 내려서…….

임현숙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적정 지역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은 다른 때 하는 거보다 좀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임현숙위원장

기간이 좀 소요되겠네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늦어도 6월 말에서 7월에는 나올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과장님께 부탁드리는데 우리한테 결정권을 달라는 게 아니라 어떤 부지 선정할 때 의사를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신설, 삭선은 꼭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일부러 그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연번 8번 812쪽에 부설주차장 개방 현황을 보시면 추진실적이 꽤 있어요. 2020년도에는 더 많았는데 여기에 동성교회나 영성교회나 르메이에르나 저희 지역인데 이런 부설주차장을 개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혜택이 뭐가 가나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시설비 2,000만원까지 나갑니다. 5면 이상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 나갑니다. 5면 이상을 개방했을 경우에요.

민경옥위원

그래서 승강기를 놓는다고 했을 때 이런 주차 면수를 제공해 줄 테니, 그 지원을 받아서 그런 걸 하나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일단 주차시설에 들어가는 비용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주차시설에 들어가는 것만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자기네 주차 공간을 면수를 내줘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지금 내주는 데가 많습니다.

민경옥위원

저희 지역만 봐도 상당히, 앞전에 저한테 문의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내놨네요, 지금 보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지금 저희 관리팀 직원들이 많이 뛰고 있는데요.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일단 주변에 보안 같은 경우나, 환경, 쓰레기, 오물 버리는 그런 거 때문에 주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경옥위원

다만, 주차장 개방하는데 주차 면수, 거기에 필요한 예산만 2,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최고 2,000만원까지 나갑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서 주차공간을 내주는 거네요. 그러면 이것도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2년 이상은 약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약정을 할 때는 저희가 최고 500만원까지 또 나갑니다.

민경옥위원

지원금이 나가니까 그런 약정을 하는 건가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다음에는요, 2년 경과 한 후에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보통 하신 분들은 저희가 약정을 또 합니다. 보통 2년에 한 번씩 해요. 여기에 영성교회 같은 경우나, 아니, 동성교회 있지 않습니까? 동성교회나 정호빌라 같은 경우는 지금 연장이 된 겁니다.

민경옥위원

동성교회가 된 거고, 영성교회는 새로 된 거잖아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민경옥위원

르메이에르 3차도?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민경옥위원

끝으로, 지금 주차 단속이 무척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주차 앱으로 해서 충전소 맞은편 쪽에 많이 나오나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민경옥위원

충전소 맞은편 쪽 있잖아요. 도로를 인도…….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장안동 있는데요?

민경옥위원

예, 상당히 많이 나오나요? 지금도 기존하고 똑같이 나오나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아닙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민경옥위원

많이 줄었어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민경옥위원

많이 줄겠다고 당사자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줄고 있나 싶어서…….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은 동주민센터 현장방문 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9시 30분까지 본 감사장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 6월 2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