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의원 발언

위원 예를 들면 트램이 비용적인 면에서 많이 들 수도 있는 것이고 나중에 실시계획을 세우다 보면 고양선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일산 연장선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은 큰 의미는 없고 현재는 예타에서 나오는 10억 정도 차이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용역을 해서 나오는 10억 정도 차이는 금액이 똑같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은 실제로는 창릉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부담금에 들어 있는 사업은 아니란 말이지요.

그럴 경우에 트램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 보니까 850 몇억 들어가는 돈을 트램이 나왔을 때 우리가 LH에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한테 줘야 되는 돈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당신들이 안 해주면 우리는 이거 안 해주겠다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반해서 만일에 고양선이 고양시청역에서 식사로 일산 연장이 될 경우에 그 부분에서 늘어나는 비용, 그러니까 1,300억은 그것도 항목을 변경해서 받아야 되는 돈이지만 1,300억 받고 우리 200억 들어가고 출발선을 1,500억이라고 봅시다. 그렇지요? 1,500억이라고 보면 800억을, 트램 사업비가 이렇게 증가했으니까 고양선도 우리가 사업을 변경했지만 850억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나요?

그게 제일 핵심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