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이거 용역 줬을 적에 용역을 허술하게 줬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밀려오다 보니까 “전 시장이 해준다고 그랬는데 왜 너는 못 해?” 그러니까 또 그 다음 사람도 표 때문에, 우리가 선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하겠습니다.” 이런 꼴이 되는 수가 많아요, 공약 중에. 그런데 지금 와서 148억짜리가 천억이 넘어가 버렸어.

그러면 그 앞에서 뭘 해냈다는 거예요, 그 기간에? 이것도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런 것은 어떤 고양시의 장래적인 것이라든가 투자해서 어느 곳에 쓰여야 더 효율적인가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것을 다 100% 수용해서 지자체에서 지어서 코레일인가 거기다 줘서 역의 운영을 거기서 다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돈은 시에서 대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수익이 나면 또 자기네들이 운영하겠다는 게 항상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강매역이었고 강매역도 처음에 지을 적에 손해 보는 금액을 시에서 다 내줬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분기점이 넘어가니까 거기로 다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을 지어서, 진짜 효율성을 보지 않고 이런 역을 짓는다고 공약을 해 놓은 것 자체가 진짜 웃기는 일이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 이렇게 됐을 적에 그건 국회의원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많은 것을 맞대응을 해서 가야 되고 또 국가가 하기 때문에 어차피 국회의원 힘이 필요해요, 많은 부분들이. 시의 의지만 갖고 하는 게 아니거든.

코레일 철도에서 이거 절대적으로 자기네들 독단적으로 해라, 할 수 있어요? BC 사업성이 안 나와. 그런데 이것을 덜컥 공약으로 내놓고 하겠다고 그러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그런데 그게 앞서 얻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 사람도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표 때문에 “오케이.”한 꼬락서니가 나온 거예요. 그런 꼴이 나온 거야. 그래서 뭐든지 큰 시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장래를 보고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어떤 표의 구걸이나 표가 되겠다는 것으로 해서 하게 되면, 지금 고양시의 재정이나 모든 것을 봤을 적에 이 정도 금액을, 500억도 엄청나게 부담이 가는 금액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모든 여건들이 변했기 때문에 산출된 금액이 1,131억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 시장님은 그것을 500억 안으로 해서 빨리 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본 것이고. 그래도 500억이 너무 큰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이게 돈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저도 고부미 의원님에 대해서 적극 찬성해. 의지의 문제지.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잘 대처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