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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30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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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저는 일단은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또 우리 업무를 보좌해 주는 사무국 직원들도 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예결위원장 선출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모임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모임에 장을 선출할 때는 거기에 소속된 분들이 의견을 수렴하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투표를 하든지 추대를 하든지 해서 일단 원만하게 선출되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부분은 일반 사모임도 아니고 공적인 모임이고 또 주민을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누가 장을 하느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누가 예결위원장을 맡든 주민을 대표해서 예산 심의를 진짜 바르고 어떤 사심이나 개인적인 친분 이런 모든 걸 떠나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거까지도 배제해 가면서 오로지 주민을 생각하고 우리 예산이 낭비요인이 없게끔 잘 검토 승인해 주는 게 우리의 어떤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법은 아닐지라도 편법으로 그동안에 선배의원님들부터 해온 게 가능하면 골고루 하고 그런 시시비비를 가리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좋은 뜻으로 나누어먹기 식으로 한 거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중선거구제다 보니까 각 선거구에서 두 분씩 들어오고 비례도 동일하고 해서 항상 정원에, 하여튼 반반이었던 거 같아요, 제3당은 거의 입성을 못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좋은 뜻에서 반반 나누어먹기 식으로 해왔던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별로 또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해왔는데, 그래서 실은 지역별로까지 간 거는 그 당에서 또 안배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이번에는 우리 국민의힘 ‘을’에 계시는 의원님들 중에 위원장을 하는 게 순서다 이렇게들 관행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일단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 한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갑·을 문제는 민주당 의원님들의 어떤 그런 의견제시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갑·을 의원님들끼리 협의가 되든 투표를 하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꼭 규정에 맞다 얘기는, 규정은 벌써 벗어난 거, 이 자체가 규정에 벗어난 겁니다. 여기서 그냥 투표하는 게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고 규정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 국민의힘 ‘을’ 지역에 손경선의원님이 어떻게 보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세 분 중에 한 분이 하게 돼 있는데 먼저 부의장도 하고 계시고 또 한 분은 먼저 상임위원장을 하셨고 이러다 보니까 ‘손경선의원이다’ 이러는데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보면 일곱 분 중에, 저 포함 7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이런 장이라든지 결산위원이라든지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책임 있는 자리를 한 번도 못했다라는 그런 배려 차원에서 손경선의원이 정한 건 아니지만 손경선의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신 본인이 결산위원도 했고 하니까 전범일의원이 한 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양보 아닌 양보가 된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지난번 모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은 관심도 없고 욕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는 아예 저는 추경 위원으로도 안 들어오려고 했었어요, 컨디션도 안 좋고.

그런데 이렇게 당별로, 상임위별로 안분을 하다 보니 제가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특히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저를 어떻게 보면 추대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사자이다 보니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민주주의이고 투표 방법에서 일단 투표하는 거 저는 백번 찬성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을 보면 이게 어떤 다수당의 횡포라든지 숫자놀음으로 간다면, 이 자리에 숫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의힘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단 남궁역의원님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보면 모든 걸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4대3이에요. ‘갑’ 지역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머리수를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의장님께서 제명 당하면서 무소속이 됐기 때문에 10대7이에요. 민주당이 숫자적으로 우세합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로 접근한다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구민들이나 다른 분들, 제3 지대에 있는 분들이 어떤 평가를 할지는 본인들 몫인 거고요, 지금도 국회에서 보면 위선과 독선이다, 독재다 별 얘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와 있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는 진짜 좋은 건데 이걸 제대로 잘 하면 민주주의의 꽃이 저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의 패턴을 보면 정치를 잘 모르는 거 같아요, 여의도든 우리든. 그냥 숫자노름, 그리고 지지율 확보, 내 당선되는 거 이런 거에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진짜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소임이나 책임은 좀 뒤로 미뤄놓고 정치인으로서 누리는 권한 또 그런 어떤 내 힘을 유지하기 위한 기득권을 놓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의장단 선출도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에요.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 ‘이준석’ 후보 보시다시피 배지 한 번 못 달고도 지금 당대표 유력 후보가 됐는데 우리 의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수’ 기본적으로 존중해야죠.

그런데 선수가 많다고 자리를 한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 왜 뽑습니까?

나이 제일 많으신 분 대통령 하면 되지. 그래서 저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다고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경험이 꼭 맞는 것도 아니고 높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단 하루를 임하더라도 어떻게 임하느냐,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는 꼭 해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역할을 잘 할 사람이. 제가 이 자리를 잘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들어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여기에서 정해지는 거에 따라 아무 불만 제기를 안 할 겁니다, 어떤 형태로 정해지든. 단, 그런데 이제는 제가 그동안의 과정에서 저도 귀가 열려 있어서 안 들었으면 좋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시점에서는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를 추대해 주고 위원장 하라 해도 안 하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왜, 자존심 다 상했고 빈정이 상해서, 저는 이 자리에 욕심도 없었는데 사람을 이렇게 몰고 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셋이라 해가지고 투표를 해도 이기든 지든 다 우리는 그렇게 불만 없기로 했으니까 일단 민주당 의원님들이 네 분이니까 우위에 있지 않습니까?

정하는 대로 저는 따라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