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화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의회사무국장 이주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주환입니다. 금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현장 방문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순화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1쪽입니다. 지난해 1년간 의안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8차례 지난해 회기 동안 총 123건의 의안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이 중에 조례안이 48건, 예산 결산 의안이 16건, 주요 재산 취득 처분 2건, 각종 동의안 등 기타 안건이 47건이었습니다. 다음 장 2쪽입니다. 민원 및 진정은 4건을 접수해서 집행부 소관 부서로 이첩해서 처리하였고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는 본회의가 열리 때 의원님들께 본회의장에서 별도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아래쪽 지난해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업무추진비 관리 및 집행 절차 등 5건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5건 모두 평소 의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생각하셨던 부분이나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 내용들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처리결과를 우선 완결로 표기하였지만 의회사무국에서 지속적으로 챙겨 나가야할 현안 과제로 삼아서 앞으로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은 14억 7,579만 9,000원인데 이중 82%에 달하는 12억 7,18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384만 7,000원의 잔액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결산 검사 승인 시에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9,910만 원이었습니다. 이 예산을 127건에 7,93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회기 중이나 간담회 등 식사제공이 122건이며, 금액도 60%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7,347만 원입니다. 이중에 5,412만 3,000원을 집행하였는데 이 역시 식사제공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또 세 분 상임위원장,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각각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100만 원 이상 계약 현황은 업무용 차량 임대차 계약 또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인터넷 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 3건에 3,06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래쪽에 100만 원 이상 자산취득은 의회 업무용 노트북 그다음에 냉장고 구입 등 2건에 42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쪽 의원님들의 각종 위원회 위촉 현황입니다. 금년 3월 말 현재로 17분의 의원님 중에 11분의 의원님께서 14개의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향후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 추천 시에는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하면서 의원님들의 전공이나 또 관심분야 지역구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의정 역량 강화교육 실시 현황입니다. 직원 역량교육은 상반기에 두 차례에 걸쳐서 7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은 국내연수와 벤치마킹을 8대 의회가 구성된 하반기에 두 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의정활동 홍보 현황입니다. 먼저 홍보료는 30개 언론사에 4,713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장 12쪽에 홍보용 간행물은 의회소식지 1,000부를 제작해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주요 언론보도는 41차례에 걸쳐서 각종 언론사에 우리 시의회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상을 보도하였습니다. 다음 장 14쪽 기타 홍보 내역은 상주소식지, 의회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연중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장 15쪽 기타홍보물은 내방객 기념품으로 물티슈 또 스마트폰 무선충전기와 제8대 전반기 의회현황 리플랫 등 3종을 제작해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0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 현황에 지급액이 4,700여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기존에 편성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예산액은 작년도가 6,000만 원이었고 올해는 좀 증액을 해서 1억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편성된 예산보다 조금 사용이 덜 들었네요.

예. 절감분도 있었고 저희들 부득이한 사정을 감안해서 연말까지 조금 유예액을 남겨둔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번에 1억 원으로 증액을 하셨으니까 기존에 홍보 방법과는 조금 다르게 다른 의회를 보니까 의회 홍보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SNS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의원들 홍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시민들과 의회가 가깝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도 홍보활동에 조금 다양성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 홍보료에서는 예산을 쓰기 어렵고 저희들 홍보물 제작할 수 있는 예산이 1,500만 원 별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좋은 다른 방안이 있는지 의견을 한번 모아서 실행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홍보물 제작 내역에.

예.

물티슈라든지, 스마트폰무선충전기 등을 제작을 했어요.

예.

근데 기존에 그냥 다른 데서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이 아니라 지역에서 제작이 되거나 생산이 되는 홍보물을 좀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서 한번 품목을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예.

작년 한 해 우리 상주시의회가 여러 가지 지방선거도 있었고 이런 가운데 우리 감사 결과보고를 보면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우리 의회에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요. 진정 등.

예.

앞으로 갈수록 이제 이런 게 많이 들어오는데 처리 결과를 어떻게 합니까? 관리를 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통보만 해주고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통상 저희들이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 집행부로 이첩해서 처리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의회 본연의 업무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해당 부서에 이첩이 돼가지고 처리한 결과를 해당 부서에서 민원인한테 통보하고 저희들 의회로도 통보를 합니다. 그럼 의회에서는 그걸 모아뒀다가 본회의가 열릴 때 저희들 의원님들께 그 자료도 배포해드리고 간단하게 보고도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관련되는 지역구 의원님이라든가 민원을 중간에서 중재했던 의원님들께 중간 중간 개별적으로 또 보고를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보면 진정서가 보면 실효성이 없는 게 일반시민들이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어디서 소문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에다가 진정서를 내면 훨씬 된다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모든 주민들이 의회에다가 진정서를 많이 넣는 경향이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도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실용성 있게 의회에서 진정서를 내면 이러한 결과가 있다고 하는 거를 좀 시민들한테 심어줘야지 이게 정리가 되지 안 그러면 계속 진정서만 들어오고 결과는 없고 이러면 무의미하다. 이런 관계는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행정사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조치결과를 보면 대충 이렇게 나옵니다. 뭐 하면 완결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보고서에도 완결이 100%인데 매년 우리가 지적사항에 보면 언론 홍보……

예. 그렇습니다.

또 업무추진비 관리 철저, 그다음에 우리 의회 지적사항을 철저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민원관리 그렇게……

예. 공통적인 사항으로 매년 지적 되는 거 같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거진 예산의 83%? 그리고 17%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작년에 국외연수를 안 가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예.

첫째 우리 언론 홍보에 대해서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총 예산 7,300만 원 정도 되는데 절반 3,800밖에 안 썼어요. 그래 이 부분은 우리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우리 의회의 홍보를 하는데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잡아놨으면 그에 대해 준하는 70∼80% 예산 절감분을 빼고라도 80% 정도는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부족하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 활동에 대해서 홍보물을 지금 우리 의회 활동 1년에 몇 번 제작하고 있습니까?

의회소식지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차례 제작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1년에 두 번보다는 한 번 상의를 해서 좀 더 제작 할 수 있는 우리 의회의 위상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본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조금 숙제로 가지고 국장님이나 관계 직원이나 또 우리 의장님이나 관계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홍보물제작이라든지, 의회소식지를 좀 더 활용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국외연수는 국외 가는 거는 올해부터 좀 실행이 불가능 하죠?

예. 어려운 여건입니다.

지금 실정으로 봐서는 앞으로 우리 의회가 국내연수로 지역 강연이라든지 우리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청렴교육, 우리 또 의회사무적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활성화 시켜서 앞으로 그런 부분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 의원님들도 1박2일이라든지 2박3일 가는 것도 1년에 전반기, 후반기 가니까 의원들 서로 상호 간의협력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 의원들도 다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반기 계획을 미리 좀 상의를 해서 수립해서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내년에 예산에도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국외연수는 예산을 절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내연수를 좀 더 우리 의원님들 간에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잡아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함영민 실장님이 올 6월 말로 그만 두죠. 그동안 저하고 지금 한 13년째 우리 의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6월 말로 정년퇴직을 한다고 하니까 좀 아쉽지만 그 뒤로 지금 담당할?

예. 후임자를 저번 인사 때 저희들 통신직렬로 한 사람 김현철 씨라고 받아 두었습니다. 그 업무 인계인수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인계를 잘 해서 그동안에 우리 통신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함영민 우리 실장님 다 관여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수고했다는 말씀과 함께 인수인계를 잘 해서 다음에 방송사고 안 일어나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철저히 그렇게 해주시고……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함영민 실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 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차피 이게 좀 중복인 거 같아가지고 할까 말까 하다가 하긴 해야 될 거 같아서 앞서 두 위원님들께서 언론 홍보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이제 세부 내역을 보면 광고를 해서 지면에 광고가 나오는 거는 솔직히 그렇다고 치는데 이게 배너 광고 같은 경우는 이게 상주일보, 인터넷신문, 경동인터넷신문, 상주투데이, 영남투데이, NGO연합뉴스 이렇게가 올라와져 있어요. 배너광고가 근데 배너광고란 게 알다시피 언론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조금하게 배너 떠 있는 게 다잖아요. 그런데 여기 가서 상주시민들이 언론사 홈페이지를 클릭을 해서 상주시의회에 따른 광고가 올라가져 있는 게 과연 적합하냐 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배너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년도 저희가 이제 사무감사하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서 하나가 각 의원님들께서 의정보고서를 발간을 못 하시잖아요. 국회하고는 다르게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른 지원 예산액도 없고요. 그래서 그거를 의회 차원에서 소식지를 발간하든지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좀 활발화를 하시겠다라고 하셨었는데 올해도 그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된 게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하반기 소식지를 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최소한 분기별인 따나 해서 의원님들 조례안 입법 사항이라든지 중요한 시정정책에 따른 발언 내용들 이런 것들은 한번씩 해서 알려주시는 게 옳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모든 발언이 회의록으로 해서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는 되고 있으나 동영상도 같이 게시는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거기서 보시는 방법을 모르시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꽤 있고요. 젊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는 분도 있긴 한데 그리고 또 안 찾아보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의정홍보지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소식지를 발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내실화 있게 다룰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진행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예산안 결산 때도 말씀 드렸는데 이게 의안계를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전체적인 자체가 그리고 단순하게 저희가 의원연수 벤치마킹을 가는 게 의원들만 가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밑에 있는 직원 사무국 직원 분들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면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보고 느끼는 게 있을 거고요. 사무국에서는 그에 따른 사무국에서 보고 느끼는 게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해외연수를 가더라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테마 따라서 조금 조금씩 다르긴 하겠으나 의회 행정이라든지 이런 걸 볼 거 같으면 저희 의원들도 느껴야 하지만 의안, 의사, 의정 전체다가 보고 느껴야 될 문제들이거든요. 지방자치에 대해서 만약에 보고 온다라고 치면 그래서 단순히 해외연수를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테마를 어떻게 짜고 그리고 한꺼번에 가는 것도 좋을 수는 있으나 몇몇 분들끼리 각각의 주제를 가져서 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그래서 상호 이제 보고 온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 똑같은 예산을 쓰고 두 배의 효과를 끌어들 일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작년에 예천군 사례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를 가고 안 가고를 얘기를 할 건 아닌 거 같아요. 될 수 있으면 하나라도 보고 오는 게 더 좋은 거고요. 배워오는 게 좋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고쳐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 이통장님들을 비롯해서 민간차원에서도 교류들이 선진지견학이라든지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가는데 단순히 놀러 갔다 오시라고 보내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좋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오시라는 입장인거지 단순하게 하루 놀러갔다 오시라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짠다라고 하면 국내든, 국외든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게 일정을 한번 기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감안해서 계획 수립하는데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