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해림 의원 5분자유발언
해림
이해림위원장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원 위원님께서는 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문화복지위원회에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이해림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90호 고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규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규진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문재호 의원님, 신인선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임홍열 의원님을 비롯한 9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90호 고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최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구
최임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890호 고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이거를 발의해 주신 최규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가 환경정책을 지자체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정책으로 잘 만들어 가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분들인데 그분들이 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이렇게 교육을 정말 효과적으로 받아주신다면 저는 더 없이 고양시 환경정책이나 환경정책에 관련된 모든 사업이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렇게 조례에 신설해 주셔서 되게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 환경교육이 정말 실효성 있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은 또 우리 부서에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이성우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느끼고 잘 만들어가 주시기를 바라는데 추가로 해 주실 말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규진의원
최규진 의원입니다. 우선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제 발의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개정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공무원들이 정책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공무원들의 정책결정 자체가 고양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연관을 끼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감수성 제고는 곧 시민의 삶이라고 인식돼서 이렇게 개정안을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때 충분한 환경교육을 통해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위원
이렇게 앞서가는 조례를 발의해 주신 최규진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환경정책과도 역시 이렇게 앞서가는 이런 조례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통과가 되면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물론 부서에서 부담을 느끼실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이제 환경교육은 필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고양시가 앞서가는 그런 조례를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우리 과장님의 역량을 많이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를 이렇게 앞서서 나가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위원장님, 부서의견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부서 의견 말고 제가 질의를 조금 하려고요. 7조 2항에 보면 집합교육과 원격교육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집합교육과 원격교육이라는 의미를 굉장히 습관적으로 알고 계시지만 사전적인 의미로는 집합교육은 교육생들을 한곳에 모아 놓고 하는 교육이고 원격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두 단어가 상반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읽혀요. 이게 교육방법을 인원수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면, 비대면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강의 또는 온라인 교육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지? 그 단어 선택을 어떻게 해석하신 건지 저를 설득시켜 주세요. 아니, 과장님, 이게 공무원 입장에서 읽으셔야 하거든요.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게 되거든요, 집합교육은.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성우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 조례에는 없지만 일단 광역이라든지 다른 데도 이렇게 집합교육하고 원격교육 이런 부분을 많이 씁니다. 집합교육은 대면교육이고 원격교육 같은 경우는 비대면교육으로 해서요, 보통 인터넷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인터넷 교육 같은 경우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원 제한이 없는 거고요, 집합교육 같은 경우는 공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원 제한이 있는 거지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럼 두 단어를 쓰시는 거는 인원수에 따른 거라는 설명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아무래도 집합교육을 하는 게 효과는 좋지만, 시간이나 장소에 제약이 많지만, 인터넷 교육 같은 경우는 그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하기 위해서 원격교육 이런 단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교육생들을 한곳에 모아놓고 통신 회선이나 TV 같은 것으로 아니면 노트북으로 교육할 때는 ‘집합 원격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전적인…….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한 장소에 교육생을 모아놓고 하는 게 집합교육이고요, 원격교육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서도 할 수 있고 재택으로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 아까 원격교육은 온라인 교육이라고 말씀하셔서.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온라인교육이니까 제가 핸드폰으로 교육해도 되고,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집합교육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모아놓고 퍼스널PC를 가지고,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모아놓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개념적으로 모아놓은 거니까 집합해서 교육하는 과정이라서 집합교육으로 봐야 하는 거지요. 멀리 떨어져서 교육하는 게 원격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하고 달라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거리로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두 개의 상반되는 그 의미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두 단어가, 집합교육과 원격교육의 단어가 상반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방법을 사람 수로 구별하느냐,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직접 강의나 아니면 온라인 교육으로 구분하느냐?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상위법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항상 습관적으로 쓰던 표현을 가져다가 쓰셨는데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는 늘 보던 거라 별 의문점을 안 가지지만 제 눈으로 볼 때는 두 개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육 방법을 나눴는지가 의문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상위법에 찾아보니까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준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다 쓸 때는 그래도 고민을 좀 하고 가져다 써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돌아가셔서 그 교육방법이 어떻게 나누어져야 하는지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제안한 것이 아니라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 이것은 꼭 이 부서뿐이 아니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교육방법이 점점 변하고 있거든요. 사람 수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직강이나 인터넷강의로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서로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환경교육 실시에 대해서 너무 반가운 나머지 과장님께 여쭤본다는 걸 빼먹었어요. 사실 이 조례가 잠자는 조례가 될까 봐 조금 걱정은 돼요.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또 이해하는 입장이기도 해서, 취지는 좋지만, 이 조례가 잠자는 조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발의하신 최규진 의원님하고 얘기하시면서 이 교육 방향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보신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없으시다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약간 고민의 자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 이 교육이 형식적으로 되면 안 되니까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만약에 어떤 의견이 있다면 좀 청취하셔서 같이 고민해 가는 방향도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부탁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성우입니다. 최규진 의원님하고 말씀드린 것같이 우리가 강행규정, 임의규정을 많이 얘기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실효성이 문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강행규정으로 하나 임의규정으로 하나 실효성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강행규정으로 했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임의규정으로 가고자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물론 저도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환경에 대한 인식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게 느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환경교육이 필요하다고는 생각됩니다. 단지 여기서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저희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법을 따라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상위법에서 부여한 자율성하고 재량범위 이런 부분을 넘어설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안전부나 인사혁신처에서 인권, 청렴, 보안, 직장 내 괴롭힘, 아동교육 여러 분야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경교육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시 교육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고요, 또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매년 별도 교육 시간을 확보해야 하고 이수 관리에 대한 행정력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어느 정도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노력해야 한다.’ 노력해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해야 한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하고 그러면 그거를 좀 바꾸자, 저는 처음에는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보다도 노력해야 하는 건 할 수 있다는 것보다 조금 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노력해야 한다.’고 하면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해서 수정했으면 좋지 않겠냐고 저도 찬성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굳이 속기록에 안 남겨도 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네요. 사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열심히 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다 같이 우리 부서랑 논의해서 갈 거니까 열심히 해 보자고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같이 구속력에 대한 문제잖아요. 평가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직원들한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너희도 페널티 안 먹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할 수 있지만 상위법에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조례로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얼마나 관심을 둘지 그 부분도 지금 의문이 되기 때문에 일단 노력해야 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조례가 이렇게 개정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열심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행규정 부분은 저희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부분은 좀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조례 심사 전에 저희가 과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 우려하시는 부분들만 너무 이렇게 극대화해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만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과장님이 부담스러워하시지만 아마 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63호 고양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정재선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정재선입니다. 고양시 환경보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해림 위원장님과 안중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863호 고양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구
최임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863호 고양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보면 유해야생동물의 종류가 몇 종류 정도 됩니까?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성우입니다. 자료 12페이지에 있듯이 까마귀, 갈매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멧돼지, 맹수류, 큰부리까마귀 이게 법적으로 지정된 유해야생동물이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렇지요. 법적으로 돼 있는 것은 있는데 고양시에 주로 있는 야생동물이 몇 종류,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제가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산에 있는 건 멧돼지, 고라니가 가장 큰 틀이고요. 그다음에 비둘기, 까마귀인데요. 먹이 주기는 까마귀, 비둘기가 가장 많은 것이고, 까마귀하고 비둘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요.
안중돈위원
오소리도 많이 있지 않아요, 너구리?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 올렸듯이 가장 많이 포획되는 것이 35마리에서 40마리 정도를 포획하는데 대부분이 멧돼지하고 고라니고요, 오소리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래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있기는 하겠지만 개체 수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중돈위원
제가 알기로는 너구리 개체 수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군 생활을 벽제에서 했는데 너구리를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너구리는 아니에요? 너구리는 아니랍니다. 왜 아닐까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여기에 유해동물이라고 지정하려면 집단을 이루고 장기적으로 농가에 피해를 주는 동물에 대해서 유해라는 이름을, 야생동물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지금 왜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그 동물들이 장기적으로, 집단으로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한 거라서 저희가 왜라는 말에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우리 농가에 피해를 많이 주는 것이 고양이도 농가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거는 또 아니에요, 야생 고양이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현재 고양이도 유해동물에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안중돈위원
고양시에 보면 야생 고양이가 개체 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도 보면 피해 사례는 없어요? 우리 농가에…….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말씀드려야 하는데,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고양이는 잡식성이긴 하지만 쥐, 기타 등등에 있는 짐승이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그런 것들을 잡아먹는 종류이지 농가의 피해라고 하는 것들과 연결되는 부분에 가장 큰 피해는 고구마 농사나 콩, 팥 이렇게 농사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집단으로 하는 닭 키우는 집, 돼지 키우는 집에 고양이가 들어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유해동물로 포함돼 있지는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중돈 위원님한테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실질적으로 저희 집에서도 닭을 많이 키우는데 고양이가 많이 잡아먹었는데?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과거겠지요, 지금은 아니고요.
안중돈위원
그러니까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제가 40, 50년 전에 시골에 살았을 때도 우리 집에 있는 닭들은,
안중돈위원
40, 50년이 아니라 불과 20년…….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삵, 고양이 이런 것들이 잡아먹은 경험은 있는데 지금 닭은 집단으로 키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중돈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농가라는 거는 대단위로 짓는 것보다는 소액으로 울타리를 쳐놓고 닭을 키우는 집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신고가 없나 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야생동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농가를 보면 야생, 산 밑에 농가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대단위로 하우스나 건물로 해서 돼지나 닭을 키우는 것도 있지만 울타리를 쳐놓고, 토종닭 같은 경우에 야생에서 키우잖아요. 그러면 야생 고양이들이 잡아먹고 하는데 그런 피해 사례 신고가 들어온 거는 없어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현재로서는 그와 관련된 피해 신고가 들어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서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제가 좀 보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해야생동물이라고 저희 법률에,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시도별로 따로 규정할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위원님들 질의가 나오니까. 왜 이런 종류가 안 되느냐고 질의가 나오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유해야생동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돼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법령에 있는 건데 지자체별로 따로,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우리는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새로 정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지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포획 보상금이 금액이 꽤 크잖아요. 아까 44만 원이라고,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41만 원이요.
동숙
손동숙위원
41만 원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을 때는 타 지자체, 당진시 같은 경우는 48만 원으로 기사가 났던 것 같은데 이게 지자체마다 좀 다릅니까, 보상금이?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
동숙
손동숙위원
확인이 필요하신가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주는 돈 100% 국비 한 20만 원 하고요, 지방비하고 국비가 50 대 50인데 일부 자치단체에는 지방비 50 대 50에서 좀 더 줘서 그러니까 농촌 지역이 많은 포천 이런 데는 많은 부분이 있으니 자치단체 조례로 지자체 비율을 올리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차이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충분히 차이가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아직도 그런 일이 발생하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이 포획 보상금 부정수급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물론 유해동물을 처리해 주시는 거는 감사한 일이지만 어쨌든 이것도 시민의 세금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는 그런 부정수급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안전장치를 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지요. 사체를 발견해서 묻는 과정에서 약품처리, 묻는 과정 전체적으로 사진 촬영에 대한 부분하고요. 현재까지 부정 수급에 대한 부분은 고양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손동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하는 시스템보다 좀 더 강화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재활용하거나 식품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약품 처리를 하는 부분에 저희가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그 포획하신 분들이 그런 증거자료를 내면 보상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 사진이나 이런 걸 보고서 판단하시고 보상금을 지급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그 현장에 나가서 보시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그걸로 끝인가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말씀을 올렸듯이 멧돼지를 잡아서, 그분들이 쫓아가지고 산꼭대기에서 잡아서 그곳에서 매립하는 케이스라 현장까지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다면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매립하고 나서의 활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정수급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저는 또 볼 수도 있다고 봐요. 우리 고양시에 그런 일이 없다고 하시지만 매립한 이후에 그거를 확인하거나 뭐 이러시는 게 없잖아요, 그런 절차가. 그러다 보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원은 한정돼 있고 그걸 쫓아다니면서 다 확인할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샘플로 한두 군데는 가보거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위원
신인선입니다. 저희가 궁금했던 내용은 다 들었는데요, 지금 유해동물이 야생이기 때문에 관리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멧돼지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방 차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은 혹시 하는 게 없습니까? 고라니나 멧돼지를 유해동물로 해서 저희가 포획하잖아요. 그런데 그 동물들이 번식한다든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있어서 새끼가 나오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탈출해서 야생이 되든지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예방사업들은 혹시 없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는 부분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동물에 관한 부분이니까요. 유해야생동물에 대해 포획 부분은 저희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문의해 보고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별도로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인선위원
유해동물이라는 게 시대에 맞게 또 변할 수도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조례 때문에 다시 한번 봤지만 비둘기라든가 참새라든가 까치라든가, 제가 어렸을 때는 참 친근한 동물이었는데 어느새 유해동물이 되어 있고, 우리 삶에 귀찮고 유해한 동물이 되어 있다는 게 좀 속상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농가나 우리 삶에, 또 전신주라든가 분변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동물들이 야생에서 돌아다니는 것 때문에 농작물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막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농업기술센터랑 얘기하셔서 예방도 같이, 이 사업을 같이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유해야생동물을 여기 규정에 해 놓은 거를 보면 멧비둘기라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가에 날아다니는 비둘기하고 다른가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제가 비둘기의 종류를 몰라서…….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멧비둘기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비둘기하고 산비둘기라고 알고 있었는데 멧비둘기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면 멧비둘기가 산 뫼자를 써서 그냥 산비둘기를 이렇게 쓰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 공원 같은 데 날아다니는 비둘기는 지금 유해동물로 규정이 안 돼 있나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그게 집비둘기 중에 유해 쪽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먹이 주기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현철위원
그런 거지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관리되지 않고 있는 비둘기.
신현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제가 사는 데에도 그런 분들이 꼭 한 분씩 계시는데 먹이를 주시는 분이 있어요. 사료를 막 이만큼 사다 놓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분들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는 건가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예. 조례가 통과되면 1차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인 경우에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래서 저도 이걸 읽어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보통 그런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할머니, 또 제가 아는 분은 박스를 줍는 할머니예요. 그분이 박스를 줍고 다니다가 이렇게 먹이를 항상 주시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실 때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먹이 주기 금지구역이 지정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대표적인 것이 다중이 집합해 있는 큰 광장, 고양시에 한 열 군데를 생각하고 있고요. 문화재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비둘기가 배설물을 통해 오염되는 현상까지도 있어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고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충분한 계도와 홍보가 있어야 할머니들이 잘못해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도와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계도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먹이를 주는 것들이 금지돼 있잖아요. 그런데 장항습지라든지 아니면 폭설이 내렸을 때 보통 동물단체에서 먹이를 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기에 보면 제외되는 오리류도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구분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전자에 말씀을 올렸듯이 먹이 주기 금지구역이라는 걸 지정한다고 말씀 올렸는데요. 고양시에 있는 인구가 다중 집합하는 장소의 한 열 군데, 문화재 보호구역이 지정된 일부 구역에 대해서 지정하는 데서 먹이 주기를 금지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고요, 철새 도래지에서 나오는 청둥오리, 철새에 대한 부분은 먹이 주기 금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별개인 부분으로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 취지가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농업인구가 있고 산이 있는데 거기에 눈이 내렸다고 해서 가서 먹이를 준다? 그러면 거기는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제재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취지하고 약간 안 맞지 않나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지난 5월이었나요? 신인선 위원님이 한번 오셨는데 우리가 철새 도래지 먹이 주기 사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신문에 지금 위원님하고 비슷한 얘기를 쓰신 분이 계십니다. 기자분께서 이렇게 쓰셨지요. 취지는 이런 겁니다. 철새 도래지는 철새들이 매년 돌아왔다 가는 길인데 철새 도래지를 맑고 깨끗하게 보존하면 되지 그들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야생동물의 먹이사슬을 위배하는 행위라는 얘기를 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지금 이 취지는 다중이 집합해 있는, 특히 많이 발생하는 까마귀, 비둘기 먹이 주기에 대한 금지행위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이고, 장항습지처럼 아시아 쪽을 통해서 호주, 뉴질랜드, 시베리아까지 넘어서 건너가는 다양한 철새에 대한 부분은 차이점이 좀 있는 부분으로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지역을 저희가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중이 집합해 있는 고양시의 넓은 땅에 큰 대형 광장 한 열 군데 정도를 지정하려고 계획하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일단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해는 되는데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농촌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례인데 겨울에 눈이 왔다고 해서 거기에 먹이를 주면 유해동물들이 생존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조금 저는, 그게 다중이 모이는 곳과 농가를 지원하는 그런 취지의 지정이 뭔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가가 밀집한 야산이라든지 농가가 몇 헥타르 이상 되는 지역의 야산도 지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성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먹이 주기 행사 같은 경우는 이 유해야생동물하고 우리가 장항습지에 주는 부분은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이런 부분에 대해 살리기 위해서 먹이를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양시 전체에다가 먹이 주기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밀집 지역 있잖아요.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산양,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산양들이 먹이를 구하지 못하니까 그런 데에 먹이 주는 이런 행사를 하는 거지 모든 동물한테 먹이 주기 행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멸종위기종이라든지 천연기념물이라든지 우리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그런 야생생물들에 대해서는 그런 먹이 주기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신현철위원
아니,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몇 년 전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동물보호협회나 이런 데서 폭설이 내렸을 때 먹이를 막 뿌려놓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주변에 있는 농가들은 불만이에요. 왜 저것들을 먹이를 줘서, 우리는 맨날 피해를 받는데. 그 언론보도를 보고 제가 드리는 질의이거든요. 이게 상충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정하면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이나 이런 데도 중요하지만, 농가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지역도 포함시켜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그런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참고 기준이 시행령에 있는데 1차 위반하면 무조건 20만 원이지요? 20만 원을 책정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 시행 초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1차 경고 내지는 유예기간 이런 거는 전혀 없이 그냥 시행하실 건가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이게 관련 법에 이미 과태료 규정이 나와 있어서 지자체에서 과태료에 대해서 조정하는 부분은,
해림
이해림위원장
금액 조정이 아니고 저희 방향을 여쭤보는 거예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빠르게 지정할 건 아니고요, 내년까지 충분한 홍보와 계도 그다음에 알림을 통해서 한 뒤에 할 계획이라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시행 한 달 전부터는 계도기간이라고 해서 이런 기간을 충분히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저희가 문화유산 보호구역이 많아요. 행주산성에서도 비둘기 밥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서오릉 근처에도 또 여러 분이 계세요. 그래서 홍보가 먼저 따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 경고나 2차 경고 정도의 어떤 행정의 유연성도 필요해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철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89호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인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인선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해림 의원 등 1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89호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구
최임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889호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실무적인 거니까 배웅기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및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상 차량인지를 어떻게 판독하고, 유지 관리가 가능한가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배웅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수 중소기업은 매년 하반기쯤에 한 10개에서 15개 기업을 공모해서 선정하고요. 그 기업이 선정되면 기업당 차 한 대씩 해서 저희가 번호랑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사에 내용을 통보해 주면, 주차 관리 시스템에다가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기간을 입력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주차료를 감면받게 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문재호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선발된 기업에 차량 한 대씩을 도시관리공사 우리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감면을 적용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면 기존 업체의 자료는 삭제되는 건가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우수 중소기업은 최초는 5년간 인증을 해 주고요, 재인증은 3년간 인증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있는 거는 혜택을 받는 거고요,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자동으로 혜택은 종료되는 겁니다.
문재호위원
우리 신인선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 취지는 굉장히 좋고 저도 공감하는데 저는 고민이 되는 것이 도시관리공사 주차 관리 시스템은 부서에서 주는 명단을 기계적으로 입력 및 적용하는 운영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그걸 관리해 주지 않으면 내용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예를 들어서 혜택이 된다고 해서 나는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이용했는데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랬을 때 그분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그 대상 기업이 아닌데도 이게 관리가 안 되면 계속 면제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의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할 업무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은 인사가 평균 1년 미만, 짧게는 6개월마다 교체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부서마다, 또 개개인의 어떤 업무 스타일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인수인계가 잘 안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업무가 제가 생각할 때는 담당자가 저라면 1년에 한 번 하는 업무예요. 그러면 그다음번에 후임자가 오면 이 업무 인지를 못 해요. 그러면서 이 관리가, 대상자 선별이나 통보나 관리가 잘 안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염려돼서 담당부서에 질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확인 하나만 할게요. 감면 대상차량은 각 회사당 한 대예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어떤 차량을, 대표명의 차량, 아니면 회사명의 차량, 어느 차량을?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총 33대가 지금 유지되고 있고요,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대표명의,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법인 명의,
해림
이해림위원장
법인 명의만? 중소기업 대표사업자의 법인 명의로 된 차량?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예, 법인사업자일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손을 드셨던,
안중돈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을 문재호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먼저 발의하신 신인선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개정하실 때 우리 발의자의 의도가 여기 다 녹아들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00분의 50 감면에서 주차요금 감면으로 개정하셨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이렇게 해 주신 건지? 이 문구의 뜻이 100% 다 감면인 건지 궁금합니다.
신인선의원
그러니까 50% 감면이 주차요금 감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100% 감면으로 했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있다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차요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셨던 것이 기억나고 또 시민들도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은 무료 주차에 대한 어떤 긍지가 굉장히 컸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작년 연말에 제가 행감을 할 때 그런 요청을 좀 드렸었고, 협의하다 보니 그거는 예산이 들지 않고 차량이 이런 회의나 관공서에서 일을 보다가 나갔을 때 100% 감면되면 바가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양시에서 별거 아닌데 50%로 해서 얼마 50%를 내는 것과 그냥 나가는 것은 대우받는다는 기분이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 같은 회사나 이런 분들이 관공서에 왔다가 어떤 차는 그냥 나가고 어떤 차는 못 나가고 했을 때 그분들끼리 얘기를 하셨을 때 ‘어떻게 그냥 바가 열리냐? 우리 우수 기업이잖아.’라고 다른 타 시도에서 왔을 때라도 그렇게 어느 의원이나 거기 관공서에 부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성원위원
마찬가지로 발의자이신 신인선 의원님께서는 3년 이내 범위에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기간도, 이거는 제가 우리 기업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3년 이내 범위인데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나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이거는 현재 저희가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경기도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따라서 자동으로 3년간 유예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발의되고 있는 이 안건에다가 명문화하고자 그렇게 넣으신 것 같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3년 이내의 범위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자동으로 3년간 유예하고 있는 건가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처음에 5년을 주고 그다음에 3년 동안 재인증을 했을 때 주잖아요? 그러면 8년을 받고, 그다음에는 다시 재인증을 하면 또 3년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예, 8년이 종료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다시 3년?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최초로 5년이니까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재재인증이 되는 거냐고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3년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다음에 이게 하루까지만 감면이지요, 상위법에 따라서?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예, 저희 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하루가 아니고 12시간.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12시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50%씩.
해림
이해림위원장
50%를 받는 거예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 이후에 제한은 없고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36시간이 되든 48시간이 되든 50%가 되는 거지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64호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오
김수오자족도시실현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64호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구
최임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864호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865호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오
김수오자족도시실현국장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입니다. 의안번호 제865호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구
최임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865호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재 특별회계에는 우리 일반회계에서만 전출금이 들어가나요, 국가보조금도 들어가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김봉민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하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우리 전입금액은 전액 시비?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예, 전입은 다 시비로 하고요. 그리고 350억에 대해서는…….
해림
이해림위원장
채권?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50억 원을 26년도에 아마 1회 추경을 할 즈음에 전입을 받을 예정이고요, 시비는 150억인데 27년도하고 28년도에 100억, 150억 이렇게 나눠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일반회계에서만 넘어온 게?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예. 그래서 보상금 쪽으로 사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제5조에 보면 예산이월에 관한 부분을 명시해 놨거든요. 해당 연도 사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이월할 수 있는데 이월에 한계가 있나요? 예를 들어 당해 사업 불가로 내년으로 이월했는데 내년에도 사업이 안 됐어. 그러면 또다시 이월하는데, 이월에 한도가 있지 않아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냥 끝까지? 사업이 끝날 때까지?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866호 고양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지선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해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66호 고양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구
최임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866호 고양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위원
신인선입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권지선 소장님?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인선위원
그러면 여기 4조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1, 2, 3항을 다 봐도 기본계획에 대한 그 수립 시기가 불분명해요. 몇 년마다 한 번씩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적으로 농업분야는 농업농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5년마다의 계획 안에 스마트농업도 같이 포함시켜서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따로 명시를 안 해도 자동적으로 5년마다 되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포함시켜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제가 읽어보니까 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라고 해서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을 넣었어요. 그런데 방금 제가 4조를 보니까 기본계획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부서의 의지가 약해 보이는데.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담당과장이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인선위원
예.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집어넣지만, 지금 인력 1명이 이거를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인력도 확충하려고 하고 팀도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충되면 강행규정으로 전환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지금 이렇게 해 놨는데 저희가 다른 시군에 좀 알아봐도 경기도에는 열 군데가 제정돼 있는데 다섯 군데는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고 다섯 군데는 임의규정으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인선위원
시장의 책무는 있는데 과에서 열심히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예,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그리고 보통 보면 이런 정책을 할 때는 이 밑에 5조에 보면 스마트 육성사업의 지원이라든가 6조에 보면 스마트팜 지원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명기를 좀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당장 제안서 내용을 보면, 13페이지 정도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있는데 우선 민간 형태의 스마트팜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가장 실용적인 것이 비가림, 하우스가 많은 특성상 그런 농가를 위해서는 예산 투입을 좀 해야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금액을 얼마로 뽑아낼 수가 없어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지금은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부분은 빼고 시행해 보는 상태인 건가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가 일단 이 조례가 있어야만 나중에 국도비라도 끌어올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 그렇게 일단 시작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신인선위원
최근에 저희 동네에도 갑자기 스마트팜이 생겨서 관심이 있어서 봤더니, 방금 13쪽을 말씀하셨으니까, 비용추계서를 읽어보면 1번에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이라고 해서 고양시 제2부시장 지시에 따른 지하보도 활용방안 검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2부시장님이 이것을 지시하셨나요, 스마트팜을 하라고?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이것을 말씀드리면 도로관리과가 2부시장님 관할이라 그쪽에서 협조요청을 하면서 아마 지시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지하보도를 활용하려면 소유자의,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그 지시사항이지 이거와는 별개의 사항이라서 아마 잘못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신인선위원
그 지시사항 내용이 뭔가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도심 속의 우범지대 개선과 도시재생 효과를 극대화하자, 이런 측면에서 그 얘기가 처음에 나왔던 것이고, 그거를 활용해서 스마트팜이 지금 마두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형태가 그렇고,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신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2부시장 지시에 따른 지하보도 활용방안 검토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2부시장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 정확하게,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도로관리과에다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라, 이런 지시사항이지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신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지시를 했는지 궁금했어요. 지금 마두역에 있는 스마트팜은 착한농부에서 하고 있고 실증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것. 그러면 고양시에는 이렇게 스마트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할 그런 업체들이 없을까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백석동에 있는 그 업체가 강원도인가 이쪽에 있었는데 여기로 완전히 이전하자, 그리고 여기에서 기틀을 잡자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고요.
신인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마두동에서 하는 착한농부들이 삼척인가 강원도에 있고요. 그다음에 백석 지하보도에 하고 있는 공모사업으로 된 거기는 김포 업체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수익이 나거나 성공 모델을 고양시 관내 기업에서 볼 수 없는 게 좀 안타까워서요. 아예 없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한 건지?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지금 한 군데서 컨테이너형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좀 더 사업 내력을 쌓고 하면 앞으로 고양시 관내에서 자체적으로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인선위원
도심 안에 있는 스마트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어요. 유휴지를, 도심 안에 놀고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한다는 그리고 가장 어떤 면에서는 친환경적인 것이 소비를 그 자리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점이 있지만 자고로 채소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햇빛을 보고 자라는 게 가장 건강하고 안심먹거리라고 생각하는데 스마트팜을 이렇게 도심에서 하는 것을 안을 만들면서, 새로운 안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그런 농업을 하고 있던 분들하고의 어떤 것도 생각하셔서 이런 조례를 만드신 거겠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마두역같이 완전히 태양광이 들어가지 않고 인공조명으로 하는 그런 스마트팜도 있지만 사실 대다수의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일반 비닐하우스나 유휴지나 태양광을 이용하는 그런 시설을 보다 더 자동화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그게 스마트팜의 주된 것이고 100% 인공조명을 하는 거는 극히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지금도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인공조명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다 아울러서 그냥 명칭을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인선위원
거기에 대한 조례가 이제까지는 없었는데 이제 만들겠다고 하신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스마트농업을 저희가 육성하겠다, 이렇게 이 조례가 표방하는 것이지요.
신인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저희에게 주신 자료 9페이지부터 별첨자료가 있어요. 별첨 1은 관계 법령이고 별첨 2는 사업계획서이고 별첨 3은 그 관련사업에 따른 예산 수반사항으로 보입니다. 이게 조례에 관련된 설명 내용이 맞는 거지요, 별첨자료들이?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드린 자료는 관계 법령을 발췌해서만 드린 상태이거든요.
최성원위원
예, 그러니까 별첨 2번, 별첨 3번도 이 조례와 관련된 내용들인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 비용추계서도 스마트팜만 들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최성원위원
소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의 목적이 고양시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겠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 조례에 관한 비용추계는 결국에 마두하고 백석 지하보도에 관한 예산추계서밖에 없어요. 너무 성의 없는 것 아니에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너무 단편적으로 내서.
최성원위원
그러니까요, 소장님, 이걸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심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저희가 이게 너무 작게 됐는데 기존 농업인들의 시설에 대한 스마트팜 사업, 이 사업들이 현재도 있고 올해 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요. 소장님,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해서 여기 조례에 담겨있는 신규사업 발굴 및 육성 그리고 앞으로 이런 조성할 것, 이런 비용추계들이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사실 지금 이 비용추계서라고 하는 내용이 그냥 이 사업예산이 다 확정된 것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미흡했습니다.
최성원위원
앞으로 주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양시의 농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흔적은 보이나 지금 이렇게 보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조례를 준비하신 거예요. 지금 신인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4조에 고양시 기본계획 없이 예산이 추계된다는 것은 저는 마구잡이로 예산이 쓰인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사항이 들어가는지 명시하셨잖아요. 고양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목표, 추진전략, 육성시책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 다음에 사업을 발굴하셔야지. 이거 하나도 베이스 없이 그냥 공모사업만 계속 따와서 예산을 들인다? 이거는 살림을 정말 엉망으로 하는 집안 꼬라지거든요. 제가 심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그 공모사업만 따는 건 아니고 저희가 추계를 지금 이것만 내서 그렇지,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4조에 시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말고 반드시 기본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도 규정에도 강제로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고양시만 시행할 수 있다고 하는지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기본계획 하나도 없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자꾸 세워달라고 그러시면 문제가 크다니까요. 지금 저희는 방향이나 목표를 아무것도 안 정해 놨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지방에 있는 시도에 비해서 고양시는 스마트팜을 이 좁은 땅덩어리, 비싼 땅덩어리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기본계획도 안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작정 ‘공모사업을 위해서 저희 조례가 필요합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조례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용추계는 이렇게 듭니다.’라고 예산을 갖고 오시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고양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모르는데 저희가 다 세워줘야 됩니까? 예산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말씀하시니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기본계획이 세워진 이후에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예산을 그다음에 태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도도 강제규정인데 고양시는 할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리고 저는 자료요구를 할게요. 협력체계 구축,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양시의 스마트팜에 대한 선도적인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전무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대학, 어떤 연구소, 어떤 기관, 어떤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는지, 사실 이게 준비돼서 거기다가 저희가 어드바이스도 청하고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시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저는 이것도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디를 기준으로, 저희가 어디에 이런 자문을 구해서 할 것인지 그것을 준비한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어떻든 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저는 강제조항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위원
소장님, 제가 깜빡하고 하나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비용추계표라고 주신 것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것은 조례안에 해당하는 비용추계가 아니고 예산서에 들어가는 그냥 예산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성원위원
사실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표는 이렇지 않거든요. 이것 혹시 비용추계가 제대로 된 것을 받아볼 수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질의 끝내셨습니까?
최성원위원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중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867호 고양시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지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67호 고양시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구
최임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867호 고양시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각서를 삭제하면 다음 대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주형입니다. 각서 내용에서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상충됩니다. 그래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계약서에 민·형사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농기계를 사용할 때 고장이 발생 시에 원상태로 정비 수리할 것, 그게 계약서에 다 있어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계약서에 있는데 여태까지 각서를 받았던 거예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류의 간소화를 위해서도 각서 삭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안중돈위원
여태까지 그러면 각서를 왜 받았을까요, 계약서에 있는데 이중으로?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그것은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한 담당자의, 그런 무리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중돈위원
각서는 의무조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농업인에게 조금 더 주지시키고자 각서를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안중돈위원
어차피 법적, 효용적인 것은 계약서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굳이 각서를 넣을 필요는 없었는데 여태까지 과도한 행정을 했네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각서 없앤 것은 잘하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서구에 농기계 대여하는 곳에 개소식 하는 데를 제가 가봤는데 그 이후에도 몇 번 가보니까 사람들은 별로 없고, 농기계들이 그래도 이용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운영협의회가 몇 분이나 계시지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10인 이내인데 지금 몇 명인지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열 분이 계셨습니다.
신인선위원
열 분이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예.
신인선위원
열 분이 현재 여기에 주신 조례에 의하면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고 의무로 되어 있는데 1년에 1회 이상 개최하셨습니까?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저희가 23년 이후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농기계 운영협의회가 신규 농기계를 구입하는 건, 수요조사를 하는 건과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 임대료를 책정하는 건, 두 가지가 주요 기능이었는데 상위법인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농기계 임대가격이 규정돼서 저희가 상설에서 비상설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지금은 상설로 했는데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설의 어떤 효용성이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비상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신인선위원
그 협의회가 열리는 이유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만 열게끔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1년에 한 번 이상 지속적으로, 매년 한 번씩 열면 그렇게 상설로 했을 때 좋은 점도 사실 있잖아요? 그 전후를 모든 열 분이 되는 분들이 회의록 같은 걸 남기면서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좋은 점도 있는데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의를 못 하신 거잖아요? 그 회의를 해야 하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기계를 구입하거나 뭐 타당성을 할 때만 하게끔 하니까 그전에 했었던 조례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그래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868호 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지선입니다. 늘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해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68호 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구
최임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868호 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 그러면 지금까지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을 못 했을 때도 반환을 전혀 안 해 주고 있었습니까?
희경
양희경연구개발과장
조례에 반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반환 사유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한 번도 사고가 나거나 운행이 정지되거나 그런 적은 없었다는 말이지요?
희경
양희경연구개발과장
예. 그리고 공사나 이런 예측이 가능한 것들은 미리 의견을 드려서 조율하였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래도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조항이 없었다는 것이 저는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제껏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었지만 제가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의 문제나 가공시설의 문제로 인해서 사용을 못 하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저는 반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조항이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울 따름입니다. 지금이라도 만드시니까 다행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869호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화훼동)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지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69호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화훼동)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구
최임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869호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화훼동)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인선위원
신인선입니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2년 동안 한국화훼 고양시 지부에서 여기를 위탁 운영하는 거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우제구입니다. 예, 맞습니다.
신인선위원
당기 순이익이 다 감소해요, 재작년에 비해서, 재재작년에 비해서. 그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여러 가지 경제 사정도 있지만 저희가 원당동 수도권 화훼유통센터가 23년 10월에 개장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훼 유통이 좀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는 데는 서구에 있는 대화동 하나로마트에 있는 그 화훼동 수탁 운영 아닌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맞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런데 원당 얘기를 하셔서.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대화동에는 화훼유통센터가 있고요, 저희가 화훼를 유통하는 가장 큰 시장이 고양시에서 원당에도 23년 10월에 개장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서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원당에도 오기 때문에 이쪽은 상대적으로 감소? 그러면 원당이 커지고 있는 거네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걱정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감소하는데 계속 위탁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대안은 없는 것이지요? 다른 업체가 하는 데는 없는 거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매출액 감소가 저희한테도 화훼 유통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탁자가 매출액 감소에 대한 운영 활성화 계획을 새롭게 제출하도록 해서 그것을 그냥 제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도 저희가 성과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일단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각종 사업을 다양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신인선위원
위탁운영을 만약에 하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이익이 감소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비록 원당 화훼센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동반 상승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위탁만 하고 그냥 나 몰라라 하실 건 아니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소비 활성화라든가 다른 도매거래 소비처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원당하고 대화동이 양대산맥이 될 수 있도록 잘해야 이렇게 위탁을 새로 하면서도 더 신나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신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주민 고용 현황이 조금씩은 늘어가고 있어요. 정규직은 제외한 거라 사실 거기서 근무하시는 비정규직 그분들은 제 생각에는 지역주민들이 다 가셨으면 하거든요. 왜냐하면 청소 용역이나 방범 용역이나 뭐 이런 걸 하시니까 외부에서 오신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위탁하실 때 시에서 한 번 더 지역주민 고용을 힘써 달라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화훼농협으로부터 의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2월까지인데요, 최대한 그때까지라도 노력해서 지역주민 고용이 증가하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과장님, 소장님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요. 지역환원 적립금은 한국화훼산업단지하고 합의를 보는 겁니까, 협의하는 겁니까? 금액을 어떻게 조정하는 건지?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조정하는 건 아니고요, 순수익의 30% 그리고 매출액의 3% 중에서 많은 금액을 저희 시가 갖도록 이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지역환원 적립금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화훼산업 수익이 완전히 줄고 있다는 걸로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매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화훼동)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870호 국유지 내 무단방치 폐기물 처리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선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박노선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안번호 제870호 국유지 내 무단방치 폐기물 처리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없이 바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김필수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이거를 지적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라고 하셨냐면 이게 국유지, 시유지 그다음에 농림수산부 각자 땅 소유자가 처리해야 된다고 해서 서로 미루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동구청 환경녹지과장님이 이거를 또 싹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몰라요. 이 소유자가 누가 관리하는지는 잘 모르는데 계속 쓰레기가 방치돼 있으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그때 작년에도 계속 여쭤봤는데 ‘저희 소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고양시니까 고양시에서 해야 합니다. 구거는 환경농지과에서 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아니면 농업기반공사 그쪽에서 처리하신다고 해서 서로 상당히 미루는 걸로 느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치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게 발생하지 않게 여기에 CCTV 같은 것을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아까 행위자 적발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처리비용 징수가 가능한 상태인가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현재는 향후에 구상권까지 청구할 수 있게끔 공시 송달까지 다 해 놓은 상태고요, 주민등록이 현재는 말소된 상태라서 구상권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은 못 시켰는데 주민등록이 다시 살아나고 하면 최대한 재산이나 해서 압류나, 그 비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분의 재정 상태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시의 재정손실로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악용의 선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려워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무단적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거야 뭐 시 재정으로 치우든 어쨌든 정리하면 되긴 하는데 방치되는 동안에 침출수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토양 오염이 된단 말이에요. 이차적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게 정리됐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앞으로 이게 설문동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도 저는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사례가 이렇게 함부로 우리가 악용할 수 있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엄중한 잣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진행을 정리까지 잘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앞으로 최대한 무단투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위자를 찾아서 그 행위자한테 과태료 부과와 처리비까지 부과하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게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정리한 거잖아요? 우리 동구는 그렇다 치지만 덕양구 쪽에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계속 적치가 돼 가는 곳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수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동구청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노선
박노선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박노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특히 덕양구 지역은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3개 구청에서 구청장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처리 방침도 세우고, 지금처럼 동구에 이런 많은 양의 무단폐기가 되어 있는 것을 처리했지만 향후에는 어떤 지도단속이나 관리감독을, 순찰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이렇게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하기 이전에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게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 가래로 막을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개 구청이 어떤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노선
박노선일산동구청장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예비비 승인액을 보고 있는데 중간에 폐기물 성상이 변경되는 바람에 금액 변동이 있었지요? 간단하게 뭐가 문제가 됐고 얼마큼 감해졌고, 결론은 결국 얼마인지 빨리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폐기물 성상을 확인했을 때는 건설 폐기물로 해서, 혼합 폐기물로 이렇게 해서 루베당 0.83톤으로 해서 2억 7천만 원을 계상했었는데요. 처리하려고 사전 규격 공개했을 때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폐기물 성상이 그게 아니다.’ 그래서 사업장 폐기물로 해서 ‘폐합성수지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그 폐기물 성상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확인해서 ㎥당 0.2톤으로 이렇게 변경되면서 처리비는 1억 7,400만 원으로 해서 최종 처리비는 1억 7,400만 원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가 예비비 승인을 2억 7천을 해야 하는 거예요, 1억 7,400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예전 자료들을 그냥 붙여주셔서 2억 7천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지출은 1억 7,400이면 된다면서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지금 최종 지출은…….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승인을 얼마를 해 달라는 거예요?
노선
박노선일산동구청장
위원장님, 일단 저희가 예비비 승인은 2025년 4월 24일에 2억 7천으로 이미 받은 상황이고요, 단지 지출을 1억 7,400을 했기 때문에,
해림
이해림위원장
잔액은 남는 것으로?
노선
박노선일산동구청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승인은 2억 7천을 해 주고 사용은 1억 7,400을 했고 잔액은 9,500이 남는 것으로?
노선
박노선일산동구청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알겠습니다. 폐기물 성상은 사전규격을 공개하기 전에 알 수는 없나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고 하잖아요? 껍데기만 보고 건설폐기물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 전에 담당 직원하고 전문가하고 겉으로만 조금 보다 보니까 그때 판단에서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한두 번 하시는 일들도 아닌데. 예산을 세우는 것을 정말, 공무원은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신중해야 하고 정확히 해야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유지 내 무단방치 폐기물 처리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 및 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조사활동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적하신 주요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 및 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할 조사보고서의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2025년도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2025년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으며, 출장단은 환경경제위원 7명과 직원 5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주요 방문기관으로는 마이시마 광역 소각장, 퍼시피코 요코하마, 도쿄 빅사이트, 오다이바 재정비 촉진지구, 모에레누마 공원, JFE 리사이클 플라자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첫째, 환경관리, 도시개발 등 주요 정책 추진 시 시민 참여 확대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시민 중심의 행정 구현, 둘째,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사례를 통한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의 공공·민간 협업모델 개발, 셋째, 지역별 수요에 맞춘 일본의 MICE 복합단지 운영체계를 통한 KINTEX 중심의 분산형 MICE 운영체계 구축, 넷째, 일본의 도시재생과 지역관광 사례를 통해 고양시 로컬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지역관광 활성화 및 지역브랜드 강화 등 우리 시에 적용 가능한 사업과 정책 발굴에 대해 모색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환경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