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진 의원 발언

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재산에 대한 취득 및 처분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에 상정된 안건으로 먼저 동대문구 구민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 관련입니다. 동대문 구민회관은 서울시 소유 장안동 354-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차장 출입구 부분에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 장안동 357-1번지 외 2필지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 대상 토지 취득 경위 및 계획을 살펴보면 2021년 4월 수립한 동대문구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 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유 구민회관 부지와 전농동 서울대표도서관 건립 부지 내 동대문구 소유 문화부지를 교환하고 본 토지 취득 후 장평근린공원 내 장평테니스장 위치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 기존 구민회관 부지에 장평근린공원을 재조성하는 것입니다. 구민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 검토 결과 서울주택공사 소유 구민회관 부지와 우리 구 소유 문화부지와의 교환이 결정되면 반드시 취득되어야 할 토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울시와 문화부지 교환이 협의 중이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서는 상당 기간을 요하는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으로 본 토지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 필요한 대체 부지로써 시급하게 취득할 사안은 아니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과는 별개로 향후 문화부지 교환 확정 결정에 따라 취득 시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기동 고대앞마을 주민사랑방 부지 매입과 관련입니다. 제기동 고대앞마을은 2019년 10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총 125억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노후한 저층 주거지 및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생활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체 역량강화사업, 지역 내 세대 간 주민 화합을 위한 주민사랑방 조성 등을 실행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 검토결과, 주민사랑방은 지속적 사업추진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주민사랑방 및 마을회관, 주민을 위한 운동 공간, 공유공간을 설치할 예정에 있으며 매입 대상 부지는 제기동 고대앞마을 구역 중심지 약간 하단에 위치한 노후 건축물로써 재산 취득 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시설로 신축함에 있어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취득재산이 인접되어 있지 않아 2개의 별동으로 신축되므로 시설물 관리와 활용에 대한 면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