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기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기획예산담당관실 담당관 박동희.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공보감사담당관실 담당관 윤보영.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미래전략추진단 단장 주선동.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부터 19쪽까지 2018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7건으로 그중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지적 건의사항으로 지방보조금 심의철저 건에 대해서는 보조지원사업 관리 시스템 사이트를 통하여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급 및 포기여부 등 수혜자를 사전에 검증하고 사업선정하고 보조금 심의 전 합리적 기준으로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연속해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여러 부서에서 중복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성과평가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제도운영상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의 주민의견 수렴은 상부기관의 지침을 준수하면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활용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2019년도부터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해서 시민참여 및 의견수렴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 지역홍보특산품 및 구입처 다변화로 곶감은 상주의 대표적인 특산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선호도 및 상품성이 좋아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쌀, 포도, 복숭아 등 계절별 특산품을 골고루 구입 활용하고 업체를 다변화해서 우리시 특산품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공통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총 10개의 위원회로서 시정조정위원회는 상주시 고문변호사 선정 건으로 1회 개최하였으며 위촉되어 있는 고문변화사를 재위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10회,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는 1회,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는 4회 개최하였습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16회에 1,240건을 심의하였고 그중 적정이 1,237건, 조정 1건, 재심의 2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조정 및 재심의의 목록은 41쪽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1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4회, 상주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14회, 규제개혁 위원회는 2회 개최하였고 상주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심의위원회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미개최하였습니다. 35쪽 새로 구성된 위원회 현황입니다. 산림녹지과 상주시 도시림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상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입니다. 35쪽 하단 위원회 위원 중복위촉 현황입니다.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은 총 9명으로서 2017년 대비 23명을 일제 정비하여 중복 현황을 대폭 줄였습니다. 42쪽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부과금액은 41만 2,000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43쪽 2018년에서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은 2018년도에 11개 부서에 20개 사업으로 3,374억 7,000만 원이고 2019년도에는 11개 부서 19개 사업으로 1,878억 4,300만 원입니다. 47쪽 재정투융자심사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13건을 심사하여 적정 4건, 조건부승인 9건을 심의 결정하였고 2018년도에는 25건을 심사하여 적정 10건, 조건부승인 13건, 재검토 2건을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내역은 47쪽에서 53쪽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4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취소사항 현황목록입니다.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26건으로 변경 18건, 취소 8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54쪽에서 5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용역과제 사전심사제도 운영실적입니다. 2018년도 38건, 용역비 52억 3,900만 원을 심의하여 37건을 적정 처리하고 1건은 조정처리하였습니다. 65쪽 시책개발 추진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8건으로 예산액 1억 8,737만 5,000원 중 1억 7,342만 3,000원을 계약하였고 사고이월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연도 중에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고 사고이월 1건은 올해 5월 28일 완료하였습니다. 67쪽 예산사전편성 현황입니다. 총 47건으로 예산액은 31억 5,621만 2,000원으로 사전편성한 사업은 추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83쪽 예비비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총 7개부서 21건으로 37억 2,329만 9,000원을 제출받아서 34억 2,384만 1,000원을 지출하고 2억 9,945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87쪽 명시, 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3건 총 4건을 이월하여 연도 중에 3건을 완료하고 명시이월 된 1건도 올해 1월 15일 완료하였습니다. 88쪽 예산미집행 현황은 총 2건이며 미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89쪽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시상금 총 2건에 600만 원으로 직원 격려 및 만찬목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91쪽 조례규칙 제개정현황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총 17건입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협약체결 현황입니다. 8개 부서에서 21건을 체결하였으며 내용은 93쪽에서 9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시정시책연구 및 개발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반영하여 시행중인 사항으로 푸드플랜 패키지지원사업 추진과 오곡백과어린이정원 조성 기본구상이 있습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자원복합사업 산업화지원사업 등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지속가능한 농업과 지역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푸드플랜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과 사람과 식물의 연결고리를 회복하고 치유 받는 새로운 농업문화 개선공간인 오곡백과어린이정원조성을 통해 농업기술원 이전과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과 연계해서 농촌생태 관광지의 메카로 도약을 하고자 합니다. 100쪽 제안제도 운영현황입니다. 총 접수건수는 1,036건을 접수해서 8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 및 자체 제안을 통해 선정된 82건에 대해서는 시정발전 및 제도개선안으로 차후 반영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101쪽 상주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발굴현황입니다. 상주시 인구증가시책 발굴 아이디어 제안, 상주시 대표축제아이디어공모전, 상주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창의와 실용을 위한 벤치마킹 및 국민신문고 제안을 통해 총 11건을 채택하여 검토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3쪽 채무발생 및 상환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채무는 3억 7,700만 원이고 2018년도에 2억 2,200만 원을 상환해서 2018년도 말 채무잔액은 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4쪽 특별조정교부금 운영현황입니다. 총 13건에 도비 13억 4,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06쪽 시정공통운영경비 집행현황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총 12건에 5,445만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7쪽 국도비 확보 및 홍보용특산품 구입은 총 61건에 2,96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5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벤치마킹 및 심의회 2회를 개최하였고 또 2019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서 심의 등 활발한 운영을 하였으며 주민참여 예산편성을 위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내용을 각 분야별로 의견수렴하여 접수된 66건 중 심사를 통해서 5건에 5,200만 원의 예산을 2019년도에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조례규칙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총 76건을 심의하여 69건은 원안 의결, 7건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126쪽 청문처리실적입니다. 총 55건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26쪽에서 14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통계조사추진실적입니다. 145쪽 상단의 주민등록인구통계는 분기마다 우리 행정자료를 이용해서 작성하고 있으며 2019년 3월말 기준 100,992명으로 전년도 대비 1,30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체조사, 광고 제조업조사 사회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서 면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매년 조사원을 모집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조사별로 소요되는 사업체 조사는 4,339만 5,000원, 광업 제조업 조사는 1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46쪽 하단 지역내 총생산 GRDP 추계자료는 한 해 동안 지난해 발생한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을 농림, 어업 등 16개 산업분야별로 작성하는 자료로 매년 행정자료 등을 이용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147쪽 규제개혁 추진현황입니다. 등록규제는 2018년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등 총 122건의 규제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규제증가 8건, 규제감소 1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규제개혁직원교육실시 및 규제개혁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수요자 및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추진으로 중앙부처 규제개혁 건의과제 총 100건을 발굴하여 2018년 경북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대상 및 2018년 경북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에 도내 최다 입상을 하였습니다. 151쪽 고문변호사 운영 및 자문료 지급현황은 13건에 4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53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읍면동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5쪽 부시장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전체 예산액 1억 400만 원이고 그중 7,79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저는 페이지 15페이지에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반복적 기계적으로 이뤄지는 보조사업은 민간단체 운영비 그리고 혹은 보조사업 유지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해 달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일몰제 적용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적용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현재는 혹시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일몰제 적용 잘되고 있나요?

예. 저희들이 2017년도 거를 2018년도에 평가해서 지원중단을 26개를 지원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해서 에산편성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한 26개 사업내역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35페이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 중복위촉 현황을 보면 3개 이상의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이 아홉 분 정도 계시네요?

예.

현재 상주시의 위원회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72개입니다.

네?

72개 위원회입니다.

여기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4조 5항에 1명의 위원이 3개 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두차례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예.

이거는 다 이행되고 있나요?

안 그래도 우리가 행정사무할 때 매번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만 작년부터는 우리가 부서에서 위원을 위촉할 때 반드시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몇 개 부서에 걸쳐 있는지 한사람이 전부 제한을 해서 올해 23명을 줄였습니다.

23명을 줄였나요? 그러면 여기 조례 10조에 보면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장이 폐지를 검토하여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이거는 잘 이행되고 있나요?

예. 2년까지 뭐 개최 안 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없나요?

예.

앞으로는 부서별 점검을 통해서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비슷한 안건을 다루는 위원회는 좀 통폐합을 하는 쪽으로 하고 그리고 재정비를 통해서 기존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인력풀을 활용해서 각계각층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말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상주시의 위원회 현황, 그리고 개최횟수 2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 위원현황도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66페이지에 미래전략추진단에서 계약방법이 수의1인 견적으로 계약금액이 4,7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한번 공고를 해서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재공고 해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2,200만 원이 넘으면 입찰을 봐야 되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이분은 이 용역사업에 맞는 분이신가요? 용역단체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효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이 있어요?

예.

이건 용역 완료된 사항이죠?

조건부로…… 잠시만요. 투자심사를……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사고이월로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 효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이 사고이월 되었……

예. 용역 완료되었습니다.

이 부분 최종 용역보고서를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35페이지에 보면 우리 민지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위원회 중복 위원회현황을 보면 복지, 건축분야에서 중복이 집중되어 있는데 중복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의다가 지금 중복된 부분은 전문가입니다. 건축사라든지, 세무사 이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도 이제 임기가 만료되면 하여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당 분야의 전문성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위원회 편중이 심사방향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 같아 적극적인 조정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39페이지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민선7기 출범 4번 회의를 가졌는데.

예.

4번 회의를 가지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 좀해주십시오.

뭐 사실은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선거도 있었고 또 하반기에 새로 민선 7기가 들어왔는데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예. 다양한 시민의 의견 청취라고는 할 수 있지만 회의를 통한 실질적인 효과가 꼭 있도록 고찰이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보면요. 하단부분에 보면 화동면, 외서면, 내서면 특고압 단상 가공배전선로 삼상화사업 추진 있는데.

예.

여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이거는 원래 삼상화를 하려고 하면 개인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MOU를 통해서 한전에서 80에서 90% 정도 부담을 하고 우리시에서 10에서 20% 부담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041만 4,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원래 삼상 넣는 거는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대로부분이나 소로까지도 포함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대로에서 뭐 시작되는 건지? 인입점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되는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그거는 뭐 어디 구분은 없고 하여간 마을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까지 해주는 부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예.

설명은 다 잘들었습니다. 96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화석 우리 낙동에 가져다 놓은 거요?

예.

이게 여기 보면 3년 이내에 화석박물관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이런 걸 하지 않는 거 같으면 3년 안에 다시 반환을 한다고 하는데 가져간다는데 지금 관리 상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 상태는 저도 전번에 한번 갔다 왔는데.

예. 관광진흥과……

현재 그 상태로 그래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전번에……

화석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한번 시에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건 부서에서 뭐……

그래요. 가보니까 뭐 보기는 좋더구만요.

예. 좀 산재되어 있습니다.

예. 산재되어, 또 협소해 좀 좁아요. 거기는……

예.

좁고 이걸로 봐서는 훼손이나 도난 이랬을 경우에는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니까 이 문제도……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어차피 중복되는 내용 같은데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서 조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상주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조건이 있어요. 현직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임명한 사람, 판사, 변호사나 법학 전문가, 교수 또는 민간전문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그밖에 해당 위원회의 고유한 기능에 관련 있는 업무분야의 사람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번에 새로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된 위원들을 보면 여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잘 모르겠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뭐 일부는 우리가 이제 부서에서 받고 일부는 또 저희들이 그 부분에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일부 뽑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필을 그분 개개인의 프로필을 다 보지 못하는 이상은 그분의 직업이라든지, 그 전의 이력들 밖에 저희들이 못보는 게 현실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 분이 왜 있을까? 이 분이 왜 있을까라고 의문이 드는 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에 따르면 뭐 선정된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와야 될 거 같은데 선정 기준표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나름대로 뭐 저희들이 그 부분의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자료 요청좀 하겠습니다. 올해 선정되었던 분들 관련 선정기준, 책정해 놨던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선정배경, 사유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 말씀……

예. 뭐 나머지 위원회들은 다른 위원들께서 워낙 다들 말씀하셔서 그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저희 중부권 농특산물융복합단지조성사업 이거 작년에 저희가 중간 용역보고 받았던 내용이 맞나요?

이건 그거 아니…… 중부…… 몇 페이지죠?

44페이지 중간……

이건 그거하고 좀 다른 거 같습니다. 이건 한번 알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알아봐야 된다고요?

예. 물류센터 그거하고는 좀……

좀 다른 건가요?

예.

그럼 이것도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 페이지 43페이지 경북스마트팜 청년창업자유구역조성 이게 스마트팜내에 청년 육성 그거 이야기 하는 거 맞나요?

예. 그거 구체적으로는 부서에서 우리가 자료 전체 취합했는데 구체적으로는 한번 저희들이 부서에 알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아! 이것도 알아봐야 되는가요? 그럼 이거 미래전략에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47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이것도 관련부서에 알아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일부 답변은 조금 가능하신지요?

47페이지요?

47페이지 중간.

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투융자 심사 받은 겁니다.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까지의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 토지매입이 지금 잘 안되고 있다고……

예.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축산분야에서……

이것도 그러면 해당과에다가 물어봐야 되겠네요?

예.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그거까지는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그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 이것도 문화예술과에다가 질의를 해 봐야 되나요? 이것도 지금현재까지 내역을 알아보려고 하면……

예. 저희들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이거는 전체 현황을……

전체 현황이기 때문에……

파악했는데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략적인 것……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유물소장 방금 최경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것도 뭐 어차피 결국은 문화예술과에서 이야기해아 되는 거고.

예.

오곡백과 어린이정원 이건 다 치우고. 자 그러면 성과보고서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성과보고서 27페이지 정책개발 및 현안발굴사업해서 뭐 달성률은 100%에요. 창의적인 정책개발해서 올라와져 있는데 시정현안발굴사업…… 이게 정확하게 발굴된 시책들 전년도 자료들이 좀 파악하고 계시죠?

결산에 말입니까? 결산에 성과보고서.

아니 이게…… 예. 결산 때 성과보고인데 이게 어차피 감사내용하고 같이 되니까 이게……

예. 정책사업 결산에는 2개의 단위사업으로 4개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년도에 발굴한 중요시책사업이 어떠어떠한 건지 구체적인……

그거는 구체적인 자료는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료는 성과보고서 책자에 곁들여 있는데……

성과보고서에는 그거는 없는데요? 그냥 했다라고만 나와 있어요. 여기도 정확한 자료가……

그 내역에 이제 뭐 몇 건에 얼마 돈을 지출하면서 그런 거는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몇 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용역을 줬거나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용역결과가 있어야 되죠. 어떠한 정책성과물이라든지 앞으로 시정추진을 했었던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풀용역비 가지고 이제 용역은 한 거 있습니다.

아니 그게 제가 드리고자하는 질의가 그게 아니고요.

예.

자, 시책발굴용역이든 어떠한 방식이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해서 그에 따른 성과물이 지금 나왔다라고 해서 예결산 때도 보고를 하셨고 했었으면 이게 저희가 지금 어차피 지금 감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도에 용역을 해서 어떠어떠한 것들이 과에서 뭐 시책을 발굴했는지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몇 건. 그래서 채택을 해서 이제 뭐 앞으로 중장기사업에 추진할 만한 사항들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발굴이 되었었는지 그 사업을 여쭤보는 겁니다.

아!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벤치마킹도 했고 해서 일부 우리가 적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서별로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제 우리시에 접목할 부분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 접목할 사항이 어떤거냐라는 거죠?

그거까지는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자료 좀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결국은 오곡백과 건이 이것도 뭐 할 것도 없고, 아! 이거는 좀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기획예산하고 같이 가야될 부분인 거 같아서요. 상주시인구정책관련해서 뭐 슬로건공모전도 하고 있고 뭐 인구증가정책을 상주시에서 좀 많이 하고 있죠?

예. 공모는 한번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인구……

정책개발도 하고 있고요.

예.

아이디어 공모같은 것들도 하고 있고.

예.

그런데 그게 효율성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실 건수는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는 뭐 시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접목할 수 있을 만한……

그 10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제안을 받아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1건이 되겠습니다.

아니 11건이 있는 건 알겠는데요.

예.

이 전체 아이디어가 11건이고 인구정책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 거는 여기 올라와 진거 2건이 있어요.

예.

공모전 했던 거하고 시책발굴아이디어 제안해서 그게 이제 인력채용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는 나와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게 제안이 여러 가지가 들어오나 시하고 접목할 사항이 많지 않다라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혹시 생각하시는 다른 접목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딱히 마땅한 게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한 가지만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이게 어떠한 사항 때문에 조금 시하고 접목이 잘 안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데……

그 조금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부분……

예산수반.

예.

그러면 예산이 어떤 식으로 수반이 많이 된다라고 보십니까?

뭐를 건립을 하자든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민원성 우리 제안을 받아 보면 체육센터를 건립해 달라든지 그런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체육센터하고는 솔직히 별 상관이 없는데요?

예. 없는데도 이 건수는 뭐 1,036건이지만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식의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제안이 많다.

또 개인적인 부분도 뭐 개인하고 연계된 부분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들이 보면 꽤 있는 거 같던데 올라오는 것들은, 지금 11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현황해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작년도의 내용보다는 조금 적게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이게 5건 통과가 되어서 1억 5,200만 원 예산편성이 되었었는데 그냥 이 내용밖에 없어서 제가 이 정확한 내용이 어떤 건지?

예. 그거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에 1,000만 원이고.

예.

또 저소득청소년 전문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이 2,000만 원, 또 노인들이 전통시장에 다니다 보면 쉴 장소가 없다해서 휴식벤치 240만 원, 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2,000만 원, 또 성주봉에 경사가 많이 져서 다니는 사람들이 겨울에 눈 오고 이래서 불편하다고 해서 염수분사장치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생각보다는 이게 시 행정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도 이게 주민참여예산에서 같이 가 버리는 경우도 있는……

지금은 우리가 제안서를 받아 보면 뭐 민원성하고 제안하고 구분이 없습니다. 뭐 보조금 해달라하고 어디 공사해 달라고 하고 그런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아직은 좀 이해가 덜 된거 같습니다. 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

성주봉 염수처리시설이나 이런 것도 어쩔 수 없이 시에서 행정으로 가야 되는 부분도 같이 그냥 주민참여예산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고……

예. 그 부분은 그렇고 나머지 4개 부분은 그래도 좀 주민참여예산하고는 조금 맞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이승일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15페이지 이제 그래도 우리 위원회 정비가 좀 많이 되었어요. 그죠?

예. 23명이 줄었습니다.

예. 정비는 좀 많이 되는 거 같은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좀 수긍하기 힘든 부분이 명단입니다. 전문성이 뛰어나는 꼭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도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용역과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 부분에는 필히 전문가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생각 어떠세요?

예. 일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가 종료되면 그때는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의 이제 명단에 보면 또 인력 풀이 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단체장 되시는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예. 그런 거는 좀 발굴을 하시면 충분히 발굴할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예.

회계사, 세무사 뭐 많아요. 여성분들도 많고요.

예.

그런데 이제 기존에 발굴된 사람을 자꾸 이용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하여간 뭐 다양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9페이지, 아! 먼저 17페이지 아까 지방보조금심의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평가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조례 개정을 보면 이렇게 법에도 없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실적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 이래 가지고 폐지했어요. 그죠? 실적보고를……

예.

굳이 폐지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거는 근거 없이 의무사항을 부과를 못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한 겁니다.

아! 그 차원에서 한 거에요?

예. 규제라든지, 아무 근거도 없는데 보고하라는 부분……

예. 그래 또 없지만 조례에는, 그거는 분명이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야지 다음에 보조금을 줄때도 또 철저하게 할 수가 있죠.

예. 하여간 정산을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성과도 얼마나 되는지 그걸 보고 다음에 인센티브라든가 패널티를 주든지 그런 거를 우리 상주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하여간 보조금은 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벤치마킹도 한번 하고 좀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제 이거 그다음 또 하나 지역홍보특산품 구입 및 구입처 다변화 이거를 보면 우리 국도비 예산을 따기 위해서 특산품으로 취급을 많이 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시는 상주곶감이라는 게 워낙 이름이 많이 알려져서 상주곶감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다변화가 되기는 좀 되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부시장님 업무추진비에도 보면 또 곶감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또 업체도 보면 거의 한군데에서 구매를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어떠세요?

예. 하여간 뭐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품종도 다변화하고 업체도 다변화 하겠습니다.

예. 업체가 한군데에서 거의 뭐 20번 가까이 나올 정도 좀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되요. 그죠? 물론 상주지역에 또 봉사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한테 또 몰아주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다변화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133페이지 보면 청문처리실적 있죠?

예.

거길 보면 우리 요양원, 그다음에 우리 좀 장애인시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죠?

예.

예.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뭐 경고주고 끝납니까? 아니면 다음에 거의 보조사업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그죠?

예.

예.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 엄청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 좀 패널티를 줘서 다음에는 좀 뭔가를 해야지만 이런 사례가 자주 발생하지 않지 않겠나 싶은데 담당관님 생각 어떠세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반하고 이런 거는 패널티를 주는 게 맞는데 그건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 담당이지만 예산을 또 총괄하고 계시니까 예산줄 때 그걸 철저하게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인권침해라든가 그다음에 부정수급 같은 거는 당연히 없어져야 돼죠.

예.

철저하게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사실 1건, 몇 건 있었어요. 그죠? 저도 알고 있는데 몇 군데는…… 그런데 그다음에 또다시 보조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맞죠?

예.

예. 그거를 철저하게 좀 해주십시오. 국도비, 시비까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는 거는 오너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제안서를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예. 건수 많습니다.

예. 건수 많은데 아까 담당관님 말씀은 거의 도로나 이런 거 주민편익 시설을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좋은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제안서에 사업비로 책정된 게 192억이 되고요. 우리시에서 편성한 건 1억 5,000 정도.

1억 5,200입니다.

예. 1억 5,200 정도 되었네요?

예.

예. 그런데 내용이 전체적으로 물론 뭐 체육시설, 도로 이런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괜찮은 사업도 많은데 혹시 이거 주민참여예산에 심의할 때 뭐 어떤 이야기가 나와서 이렇게 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건 뭐 어떤 뭐 주민숙원사업보다도 이 좀 소외되었다든지 또 다수가 혜택을 보는 부분 예를 들어 길고양이라든지 저소득청소년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쪽이 주민참여예산 편성하는 게 맞다고……

예. 저도.

보조금 달라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죽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보니까 괜찮은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여기서 삭제가 되었지, 왜 채택이 안 되었지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몇 개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들어오면 부서에 의견조회를 한번 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서 또 그다음에는 주민참여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참여예산인데 이제 단체장이나 또 유명하신 분들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주민참여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회가 그렇습니다. 자기 예산은 챙겨야 되거든, 아니면 가서 회원들한테 혼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단체장은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예.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서 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거, 주로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배제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보니까 참신한 아이디어도 좀 있어요.

예.

그런 게 좀 이렇게 편성이 안 된 부분에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책일몰제 등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조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올해 조금 전에 8개 협약체결 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MOU에 관한 내용 말씀입니다.

예. 8개……

몇 개 하셨다고 그랬죠?

9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93페이지. 예. 그거 하셨을 때 우리 보면 본 조례 10조에 보면 시장은 의안의 위원회 심의 전에 기획예산담당관과 관련된 업무담당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죠?

예.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협의를 다하십니까? 담당관님은?

그거는 이 조례가 올해 1월 1일부터 되었고 이 감사자료는 작년 거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무조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거는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올해는 반드시 MOU체결은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이게 의회 보고할 사항인지 그냥 동의를 받아야할 사항인지 단순히 보고만 해도 될 사항인지 그걸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2019년도에 MOU 체결을 하는 담당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5조 협약체결에 동의 후 협약을 해야 한다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모르는 협약체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조례가 공포되고 난 뒤에 부서를 통해서 그런 거는 반드시 우리하고 해서 판단하라고 했는데 혹시 빠진 게 있는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그 모든 MOA나 MOU 등 이런 데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시는 부서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내용으로 관리에 좀 철저를……

예. 하여간 그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 니다.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2018회계연도 보면 잉여자금이 보통 1,500억 원 이상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예산에 매년 보면 15% 정도가 이월됩니다.

예. 맞습니다.

매년 15%가 이월되고 불용액도 한 2,200억 원 이상이나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 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여유 가용자본이 많다고 해서 선심성이나 낭비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예.

특별히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행사성 예산을 전년도에 대폭 삭감을 했었었죠?

예. 뭐 이통장이라든지 이런 거 다 줄였습니다.

다 줄였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예산을 다 편성해서 올리더라고요?

예. 추경에 이통장이라든가 새마을 이런 거는 안 올렸고 일부 농업 부분.

예. 격년제로 뭐 이래 좀 했는 것도 있고.

예.

그런데 웬만한 거를 다시 다 올려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새마을에 다문화가정하고 농업부분에 몇 건이 조만한 게 몇 건 올라왔었습니다. 사실은 삭감한 거중에……

그래 이제 예산편성을 이제 올리고 나니까 참 우리 위원님들도 각 자기들 지역에 어떻게 또 예산을 편성해주기 위해서 서로 더 잘하려고 하시는 위원님들도 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이런 행사성 예산들을 집행부에서 좀 이래 지양해서 올리면 저희들 예산하기도 좀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예.

저희들도 참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들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부탁을 하게 되면 또 그것을 어떻게 발표하게 되면 조금 참 이야기하기도 뭣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그런 것들을 잘 선별해서 해주셔야지 우리 또 예산 올라오면 그런 것들 꼭 필요한 예산들 저희들이 찾아서 할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예.

여하튼 철저하게 좀 행사성 내용들은 철저를 좀 기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뭐 올여름에는 실내체육관에 가시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다 줄여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예.

여러 동료위원님께서도 많은 질의를 했고 하셨는데 혹시나 중복되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매년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보조사업 우리가 지금 상주시 예산 1조 원 중에서 보조사업 명목으로 나가는 것이 약 예산현액이 2,230억 정도 돼요.

예.

그중에 약 한 200억 정도가 지금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여기에 보면 매년 일몰제를 적용하라 그러고 또 중복하지 마라고 그러고 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작목반 저기 법인에 속해 있으면 이중으로 받고 있어요.

예.

그게 해마다 하지 마라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이게 상주시농축산업단체별 기계 및 장비현황에 보면 2018년도 예산에 여기에 보면 농업정책과에 무슨 무슨 채종포단지,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원예작목반, 콩작목반 이래가지고요. 해마다 나갔어요. 해마다. 이게 지금 현재 기획예산실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죠?

그……

이름만 치면 작목반 이름을 치면 일목요연하게 다 볼수 있잖아요?

예. 그 자료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시스템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예. 조금 안 그래도 아레 시스템을 한번 보니까 시스템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타부서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서 이중으로 받고 이런 것도 아주 추출이 옳게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보세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무슨 콩작목반인데요. 예? 6명이에요. 회원이, 그리고 영농조합법인데 6명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름도 똑같고 그런데 2018년도에 법인으로 받고 작목반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지방보조금심의위원 있잖아요?

예.

그 양반들 뭐합니까?

1차는 뭐 부서에서 걸러야 되는데 하여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하여간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보조금이 적재적소에 지급되어 가지고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이게 눈 먼 돈이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요. 고의적으로 이 작목반에 가입하고 저 작목반에 가입하고 이 영농조합에 가입해서 타먹고 있어요. 하물며 기계가 남아돌아 가지고 비회원한테 또 이렇게 매각하는 매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돈을 조금 받고, 이거는 한참 잘못된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목요연하게 나타나는데 그걸 왜 지적을 못하는 거예요.

예. 하여간 뭐……

각 부서에서도 그렇고 또 각 농업정책과, 과별로 주고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농업정책과에서 무슨 무슨 영농조합법인을 보조금을 지급해 줬어요. 농촌지원과에서 또 보급해 줬어요. 기술보급과,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무슨 무슨 영농조합법인이 가공업체 및 맞춤형 콩나물콩 생산 시범사업해가지고 또 줬어요. 그것도 100% 보조에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하여간 뭐 부서끼리 중복되는 부분 또 사후 관리 하여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이지만 실천력을 가져야 된다.

예.

특히 과에서 올라오면 데이터베이스를 기획예산실에서 가지세요.

예.

공유하세요.

예.

농업정책과에도 공유하시고……

저희들도 하여간 프로그램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작목반을 지적해 줄 테니까 그 작목반에서 5년 치 장비 받은 품목 한번 조사해 보세요?

예.

그게 지금 어디 가 있는가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건 제가 사적으로 이 감사가 끝나면 제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과보고해주세요.

예.

위원장님 이 내용은 추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좀 주도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 봤으면……

또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요. 보조비율을요. 각 과별로 지금 50%짜리가 있고 60%짜리가 있고 70%짜리가 있고 90%짜리가 있고 100%짜리가 있어요.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조비율을 지금 추세를 낮추는 추세에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100% 보조사업이요 상당히 많고 있어요.

예. 시범사업……

모모단체에 계속 100% 지원해 주고 있어요. 또 모모단체에 100% 지급하고 있어요. 또 기술보급과에서 100% 지급하고 있어요. 한건, 두건, 세건, 네건,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건을 주고 있어요. 왜 이러십니까? 담당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으로는 100%는 좀 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시범사업이라고 이제 기술센터가 보조비율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다른데 보다가……

이 사업 내용을 보면요. 농사짓는 거예요. 농사. 무슨 시범사업입니까? 이게. 들녘경쟁력 쌀 농사짓는 거예요. 줄 데가 없어요. 줄 데가, 계속 보조사업을 줬어요. 왜 이러십니까?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보조사업은요. 지방보조사업법에도 어긋나고 현실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눈먼 돈이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 담당 해당공무원들 좀 자리 유지하시려고 그러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하여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통 13명 위원을 선임하고 있죠?

예.

이분들 선임기준이 뭡니까?

그 우리가 또 전에 같은 경우에는 단체장을 넣다 보니까 사실은 단체장이 자기꺼 할때는 제척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단체장은 이번에는 제외를 하고 남녀수도 맞춰야 되고 그래 가지고 고려해서 그래 했습니다. 뭐 축산이라든지 예를 들어 경영인 이래 하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직도 틀렸어요.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실천은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전년도에 지방보조심의위원회 그 명단을 보면요. 아직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아닌 아직도 친시장성향의 인물이 배치되어 있어요. 이것은 객관적이지 못해요. 또 그 해당하는 전문직 그리고 형평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위원이 되어야 되지 아직까지 친성향적이에요. 시장적이에요. 제가 명단을 봤을 때 이 지금 새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요. 무슨 무슨 동창회 회장, 유권자연맹 회장, 이장, 농업경영인회장 이래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전번에 보다는 조금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객관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비객관적이고요. 아직까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친시장의 어떤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요. 이게. 안됩니다. 이래. 이 사람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2년입니다.

선임을 19년 3월 11일 했네요?

예.

21년 3월 11일까지면 아직 멀었네요? 바꿀 의향 없습니까?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방 잘못된 사항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고쳐야죠. 그냥 임기 위촉했다고 2년까지 끌고 가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치세요. 다시 객관적이고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전문가로 선임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신규사업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의욕적으로 하다가 지금 현재 용역을 발주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되는 금액이 많아요. 그것도 금액이 큽 니다. 여기 4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신규사업 현황에 보면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용역을 발주하고 사장된 사업이 어느 것 있어요. 한번 지적해 보세요? 중단된 사업…… 지금 44페이지에 가축분뇨공공처리 및 자원화시설 운영 이 사업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예. 이건 축산특작과에서 했는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선정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중부권농특산물 융복합단지조성사업은 사업이 중단되었죠?

예.

벌써 용역비는 나갔고……

예. 이건 한번 알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리뉴얼사업 중단되었죠?

리뉴얼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추진 중이지만 지금 사업진도가 안 나가고 있잖아요?

진도가 안 나간 건 아직 투자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 가능 있다고 보십니까?

재검토 같은데서 지금 투자 올 10월에 최종 투자심사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 이런 중기지방재정 신규 사업을 새로 이렇게 설계하고 계획 잡을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사업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큰 프로젝트사업은 공청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가지고 나간다고 그러면 좀더 사업이 중단되거나 또 미스가 나지 않을 건데 이게 보면 졸속처리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이번 과장님 부서에서 한 번 더 걸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 하여간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뭐 공감대 형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99페이지에요. 제일 밑에 보면 우리 농업 경북농업기술센터가 사벌 삼덕리로 유치되면서 오곡백과어린이정원 조성 기본구상이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사업장소가 정해졌어요?

이 부분은 조금 있으면 미래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5월 28일 용역은 마무리 되었고 산림청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미래단장 계시니까……

그래서 이게 장소를 선정을 좀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기술센터가 그리 온다고 해서 그 부근 주위에 기존 사업을 활용하는, 기본사업 조성되어 있는 그러한 사업에서도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중덕지 생태공원도 그 부지 면적이 대단히 넓어요.

예.

조성도 잘되어 있고, 그래 지금 현재 그게 활용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도 같이 겸해서 하면 기존 사업 생태공원도 살리고 이런 어린이들이 거기 와서 힐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데 한번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

변해광 위원님이 보조비율 때문에 말씀 다하셨는데 저도 그냥 건의사항입니다. 사업성격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혹시 또 도비나 국비 따라오는 거는 법에 의해서 따라오는데……

예.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보조 주는 거.

예.

이런 거는 시 조례로 80%나 70% 더 이상 줄 수 없다는 이런 조례를 만들 수 있는가 법무팀에서 그거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럼으로 해서 더 투명하게 할수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뭐 그럴리야 없겠지만 높은 분들이 아는 사람한테 혜택이나 주고 이런 거 특혜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예.

법무팀에서 그거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에서 하는 거 같으면 우리 의원발의로 해도 할수 있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체 예산가지고 그 보조를 줬을 때는 100%나 99% 이런 거 안 되고 70%까지만 해주든지 이래해야 되지 요즘 “아버지 어디 갔나” 이래 물으면 밭에 갔다고 그래요. 그럼 어느 밭에 갔나 물으면 시청에 갔다 그래요. 감 농사를 잘 지어야지 혜택을 본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예.

지금 우리 변해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100% 이래 다해주는 거 같으면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 한번 꼭좀 검토……

예. 하여간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말씀해주십시오.

하여간 그 부분에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예. 뭐 하여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건상 조금 실적이 저조합니다.

예.

예.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이제 하천부지 점용허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 사실은……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죠. 2017년도에 1월 1일자……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공보감사에서 하는데 공간이 없다 보니까 건축과를 만들고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리 올라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짧게 몇 가지만 좀 질의 내용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거의 뭐 미래전략이 기획예산과 더불어서 상주서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는 담당부서인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거의 이제 주요내용 인구정책부터 해서 저희가 대형 국책사업을 맡고 있는 것들도 전부다 미래전략추진단에서 맡고 있고요. 일단 인구정책시책부터 먼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주시 인구정책 기본 틀을 보면 기본 틀 자체가 타지역에 있는 분들을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아니면 상주캠퍼스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체에 있으신 분들을 주소지를 상주로 이전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99페이지 보면 알겠지만 현재 우리시 미 거주 인원이 거의 절반 정도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뭔가 하면 그때그때 솔직히 이분들이 빠지고 나면 지금 상주시 인구가 10만이 안되죠?

예. 그렇습니다. 5월말 현재 10만 이하로 다시 좀 떨어진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인구증가시책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때그때 땜방 식이예요. 흔히 말하는 막말로 이야기하면……

사실 이승일 위원님 고민하듯이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10만 사수가 목표이고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그런 인구증가시책을 발굴해야 하며 이런 부분들도 예산부분하고 맞물려 있는 그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이제 인구 10만 회복과 사수를 위한 그런 전략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지속가능한 그런 인구증가 시책이 될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꽤 많이 수반되는 시책중의 하나가 인구증가시책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좀 폭넓게 일단 계획을 잡을 때 잡으려고 하면 자, 인구 10만 아래로 떨어졌을 때 우리가 겪어야 될 페널티가 어떤 거죠?

인구증가, 인구 10만 이하로 떨어지면 지금 이제 우선 당면한 과제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부시장 직급이 현재 3급으로 상향이 되어 있는데 4급으로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직제감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직제의 감소부분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직제부가 연말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 분기 말 기준해서 평균해서 이제 10만 이하로 일단 먼저 산정을 하고요. 4회를 합산해서 평균으로 산정을 하면서 그중에 90%가 10만에서 90%가 하향이 되었을 때 평균치가 2년 동안 90%가 하향이 되었을 때 이렇게 조직이 감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지금 알려진 바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구가 평균치가 9만 이하로 떨어졌을 때 2년 동안 연속 떨어졌을 때 조직이 감소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안전부의 정원규정에 의한 규칙에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알려진 바하고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당면한 과제는 아마 부시장 직급 하향 그리고 또 9만 이하로 떨어졌을 때 사실 우리 조직이 현재 본청 조직이 3국으로 있는데 3국이 줄어들 것이다 하는 이런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또 우리가 좀더 연구가 필요한 걸로 보여 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시간은 조금 남아 있죠. 아무래도 이제 행정절차상 여유의 시간은 혹시나 10만 이하로 당장 떨어진다고 해도 그렇죠?

조직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조직에 대한 문제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인구증가시책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단순해요. 이게 어떻게 단순하냐면 그냥 출산장려금을 더 주고 그리고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면 그에 따른 뭐 지원금을 주거나 이런 식인데 좀 뭐가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 상주에서 2년, 3년 있다가 나갈 아이들한테는 지원을 해줘요. 급박하니까 지원 어쩔 수 없이 해주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아이들한테 가는 지원은 또 적어요.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자, 우리가 대학생 아이들을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서울학사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일부 지원이 가능한 아이들이 있기는 하나 전체를 다 지원을 해주지는 않고 있고요.

예.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기숙사비용 같은 경우도 상주의 아이들은 그냥 자기 돈을 내요. 그렇죠?

예.

다른 동네 있다가 상주로 주소이전을 하게 되면 지원금을 주죠. 인구증가시책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틀이 인구증가의 기본 틀이란 게 어떤 거냐면 제가 생각하는 인구증가는 이렇습니다. 상주에서 아이들이 풍요롭고 여유롭고 잘살고 있으면 아이들은 당연히 증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아이들을 안 낳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낳고 나서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부모들이, 그래서 인구가 점점점 감소를 하는 게 가장 기본 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층들이 안 낳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데 아이를 낳았는데 다른 동네 아이들은 주소를 이전하니까 뭐도 지원해 주고 뭐도 지원을 해주는데 오히려 상주 살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지원율이 적어요. 우리 동네가 정말 잘 먹고 잘살고 우리 아이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면 다른 동네에서도 이 동네로 이사를 오겠죠. 그리고 귀농귀촌을 하더라도 아! 상주는 이러 이러한 혜택이 있단다 해서 오겠죠. 그런데 이전하고 오고 나면 처음에는 전입지원금이든 뭐든 주는데 그 이후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오히려 혜택이…… 차라리 얘가 다른 동네로 가 가지고 이사하고 있다가 뭐 경북대를 이리 오는 게 나아요. 뭐가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편적인 이런 인구증가시책이 과연 상주시한테 이제 급하게는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 하면 그 틀이란 걸 사수해야 된다라는 목표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틀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위원님 정확한 지적사항입니다. 사실 우리 미래전략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거는 전입되는 사람들 위한 지원금부분입니다. 전입되고 학생들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들이고 그거외에 인구증가를 위한 본청 10개 부서에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위원님들 걱정하시다시피 청년들 일자리문제, 경제기업과의 일자리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육아 할수 있는 육아문제, 육아지원문제, 보건소, 가정복지과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시 전체적인 부서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인구증가시책은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인구증가시책 전입자에 대한 지원금 부분이고 그 외에도 우리시에서는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뭐 출산장려정책이라든지 산후조리원 문제 종합적인 귀농정책 그리고 사실상 전 부서가 우리시가 다 나서야 되는 그런 인구정책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 전체 각 부서에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미래전략추진단 소관에서 하고 있는 거는 단순 전입자에 대한 지원이고 전체적으로 봐서 일자리문제라든지, 귀농문제라든지 출산, 육아, 양육, 교육문제라든지 전반적인 것은 우리시 전체 부서가 다 나서고 고민하고 있고 준비하는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시 정책 중의 하나죠?

예.

그런데 그게 각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 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기본 틀을 바꾸는 거는 저는 미래전략추진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기본 시정책에 대한 틀을 짜고 그것을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각 부서에 이러한 식의 전략을 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올바른 미래전략추진단의 소관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각 부서에 관련된 부서에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그 실무추진단내에서 각종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사업을 조정해서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인구증가 시책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주시 세수로 일단 우리 아이들부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시면 조금 더 나을 거 같아서 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북대 가지고 조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경북대학교 활성화해서 지금 뭐 여기 287페이지 보면 로드맵도 수립하고 업무협약도 해서 실무추진단도 지금 구성해서 가 있고 한데 이게 이번 추경 때 보면 그 이게 리모델링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도하고 협력을 해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경북대 도서관 리모델링사업 같은 경우도……

예.

그전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은 것들이 전혀 없어요.

예.

관련 내용 받은 것도 없고……

예. 일단 도비 대체지원으로 해서 우리 시비를 편성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경북대 활성화 그런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해는 하겠는데요.

예.

뭔가 하면 저희가 시에서 공무원도 파견을 해서 거기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예.

뭐 얼마 안 되는 예산이기는 하나 이런 것들이 도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그냥 단순 도비 따 와 가지고 했으니까 시비는 매칭사업으로 넣어라. 이거는 뭐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시비도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 또 협력해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같이 또 협력하는……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이번에 개원하면서도 이제 5분 발언에서 김태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전하고 협력사항 같은 것들이 논의는 전혀 안 되고 있고 통합 당시에 원래 하기로 했었던 내용들이……

예.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예산만 지원되고 하는 것들이 과연 올바른 협력방법이냐라고 봤을 때 그거는 아닌 거 같다라는 거죠?

예. 사실 위원님 정확한 지적사항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당시 2007년도에 상주대하고 경북대하고 통합할 때 제시한 그런 8대 이행사업들이 사실은 거의 잘 안 되고 있고 학교 정원 자체도 상당 부분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사실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시 자체도 상당히 자체 활성화 방안에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기적인 미래전략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런 부분 이해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김태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요구할 사항, 그리고 저쪽에서 우리가 또 협조할 사항 이런 부분들을 또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접근하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여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런데 사실상 경북대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도 뭐 사실입니다.

그렇죠. 경북대가 적극적이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학생수가 1,000명 정도가 줄어들면 단순하게만 계산을 해도 월 한 1억 원,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비용이 하기야 1만 원씩만 쳐도 거의 한 달로 치면 1억 원 정도의 소비가 줄어들어요. 시내 쪽에, 그러면 당장 인근에 대한 상권들이 죽어 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순히 경북대학생들을 상주시에 와서 돈을 쓰는 아이들로만 인식해서도 안 되겠지만 충분이 정책적으로든 아니면 상주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줘야 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 되는 것들은 당연하나 그러려고 하면 경북대에서 원래 하려고 상주시하고 협의를 했었던 것처럼 뭐 농업관련대학들을 상주로 이전한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그건 안하고 오히려 예산만 계속 가져가고 그러면 경북대 학생들은 상주시를 보고 나서 학생들을 그냥 돈 벌이 수단 밖에 안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정책적으로 우리한테 도움 되는 게 별로 없다. 상주시에서,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단순히 이게 경북대하고 협력만이 아니라 학생들하고도 소통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상주에서 주거 보다는 통학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뭐 어떻게 좀 바꿔 나갈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당초 2007년도 할 때 8대 협약사항 사실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5분 발언 하셨다시피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 우리가 집중을 하고 또 우리가 협력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은 지원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김태희 의원님하고 같이 사실은 저희들도 같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선 우리시가 도농업기술원이라든가, 스마트팜혁신밸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주력 적으로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농생명과학대학 정도는 상주시로 와야 된다 하는 그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의 맥락이고요. 그런 부분하고 맞물려가지고 최소한 인기 학과정도 몇 개 정도 같이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쉬운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협력을 해가면서 요구할 그런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많아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스마트팜추진단이 미래전략에서 파견 나가 있는 거죠?

예?

미래전략에서 파견 나가 있는 겁니까? 스마트팜추진단…… 스마트농업추진단.

아닙니다.

아니죠?

별도 한시기구로……

이건 작년도에 다 끝났죠?

예. 작년까지 그게 이제 우리 미래전략추진단에 있었습니다만 한시기구로 올해 1월 1일자로 한시기구로 중간에 별도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작년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청년 농들 교육 농들 교육기간이 3년인가요? 2년인가요?

예?

교육기간이 3년인가요? 2년인가요?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한 3년 정도 스마트팜에서 교육을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인큐베이팅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책은 좀 마련해서 넘겨준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거기서 창업을 하면 그 자체적으로 이제 일정한 면적을 임대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지원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그 임대하는 게 2,000평 정도 됩니다.

예.

2,000평 가지고 절대 못 먹고 삽니다. 청년농업인들이…… 그래서 작년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별도의 인큐베이팅시스템까지 맞춰라. 그래야지 얘네들이 밖에 나와서 농사를 짓든지 뭘하든지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그런 시스템은 아직까지 여전히 없는 상태에서 그냥 추진단으로 넘겨준 거네요. 결국은……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현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나 그 내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임대해서 하는 부분들은 그런 일정한 면적이 그냥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체 면적이 제한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거로 알고 있고……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처음……

예. 그 외에 나와서는 별도로 또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 다시 또 연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작년에 일단, 올해 넘겨줄 때는 그에 대한 것들은 없이 그냥 넘겨줬다.

예.

그럼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들은 아무 그냥 필요가 없었네요. 작년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기본용역이나 이런 게 기본용역이 구성될 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아마 좀 반영이 조금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제 문제만 아닌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업무보고 내용을 받고 지금 작년 감사내용하고 올해 감사내용하고 비교하면서 보고 있는데 위원님들 이야기하신 게 시책에 좀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예. 저희들 가능하면 많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컷 이야기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용역 주신다 하시니 그럼 저는 작년에 그냥 허공에 대고 이야기 한 거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죠. 그냥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낫죠. 서로가……

그 부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차피 미래전략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다른 과로 이관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돼서도 이게 각 의원님들께서 이야기 하신내용들이 하나도 이관 부서로 전달이 안 되어 버리면 저희가 미래전략추진단하고 이야기할 내용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사업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필요한 부분 저희들이 전달해서 반영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추진단 생겼는데 거기 가서 이야기하면 되겠죠. 지금이야.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각 뭐 저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각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예.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이승일 위원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사실 이쪽편으로 오시는데 20만 원 주고 30만 원 주고 이러는 궁여지책이고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그래 못하도록 막아야 되요. 안 그래요? 저쪽편에서 50만 원 준다면 그리로 다 갈거 아니에요. 또. 이런 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뭐 이쪽으로 온다는 거 조금 가능성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민선7기 들어서면서 핵심 사업으로 이제 역점 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저도 서울대학교 실무팀장급들하고 면담을 하고 또 제안 직접 가서 설명을 하고 이랬습니다만 사실은 서울대학교 자체가 지금 현재 경영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연세세브란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제안을 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쪽에서는 아마 실행이 어려운 거로 해서 곤란한 걸로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뭐 했지만 곤란한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한 가지 더 물어보려고 그래요.

예.

육군사관학교 유치제안을 해가지고 연구용역실시를 한다는데 그것도 용역 합니까?

예.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예산은 현재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 이제 축구종합센터유치는 그쪽 편에서 공고를 했고 이래해서 우리가 돈을 좀 많이 쓰더라도 아깝게 탈락해도 그거 가지고는 말할 거 없어요.

예.

하지만 육군사관학교는 우리가 연수 가 가지고 거기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냥 용역실시는 안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거 뭐 3,500만 원 아니라 35억이 든다 하더라도 아무리 용역이 좋다 해도 올 가능성이 희박해요. 그러니까 그냥 시장님이 참 또 공약을 하시니까 이래 그냥 추진만하지 돈은 들일 필요는 없다. 이래 생각합니다. 이거는…… 여기 지금 보니까 연구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이야기라요.

예.

이거는 뭐 아까 전에 국방부 논산에다가 이래 이전했다는 그거는 논산훈련소가 있어서 서울하고 가깝고 이래서 이전한 거지 육군사관학교가 그래 움직일 게 아니라요. 저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돈은 투자는 하지 말고 그냥 마음속으로 말로 그래 실습 좀 많이 하고 그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간단히 하나만 질의드릴 게요. 방금 이승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전 다른 방면으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여기 지원금지원 내역을 보니까 귀농자들 인원이 2015년에 정점을 찍었고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전국적으로 통계를 보면 귀농귀촌 가구가 50만 명을 넘었다고 나오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

그런데 우리 상주시는 2016년도에 귀농인구 경북 1위, 전국 4위를 했어요.

예.

그런데 전국 통계와는 반비례하게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그 사업을 귀농귀촌사업을 시작할 때는 전국에서 거의 최초로 귀농귀촌팀을 만들어서 전담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함으로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 더 많은 홍보라든지 이런 걸해서 귀농귀촌 그 팀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게 지금 우리가 거의 뭐 전국 1위를 달리고 이러니까 각 지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인구증가시책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하다 보니까 좀 분산이 되고 분산되다 보니까 지리적 여건이 가까운 데라든지, 뭐 지원시책이라든지 총체적인 면에서 실적이 떨어진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선두를 달리고 있었으면 좀 지키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계를 보니까 귀농귀촌인 40대 미만이 젊은층이 50%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예.

그런데 젊은 층들은 무조건 농업을 목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을 거 같아요.

예.

제가 다른 오늘 기사를 보니까 전남 순천, 화순 등 5개 시군에서는 청년행복캠프라는 걸 시행하는데 전남 거주를 희망하는 청년들 160명을 모집을 하고 농촌생활체험이라는 캠프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냥 외지청년들만 와서 생활을 해라. 이게 아니라 현지 청년이랑 외지 청년을 이렇게 매칭을 시켜 주고 그리고 정착 확정자들에게는 무조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정착자금, 뭐 경영자금을 융자해 주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상 현금을 주는 것 보다는 조금 지속이 가능하게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컨설팅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아까 답변을 해주실 때 귀농귀촌은 각 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농업정책과라고 생각을 해요.

농업정책과 업무담당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런 다른 지자체들의 새로운 사안이나 사업들을 좀 총체적으로 꿰고 있어 가지고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융자사업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같이 고민해서 귀농귀촌 정책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귀농인이 아니라 정말 귀촌인들도 대상으로 사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구증가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시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전국적인 문제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자체마다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저는 아까 민지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청년들이 지금 상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지원혜택이 어느 정도 인지 아세요?

청년들이라고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작년에 우리가 청년기본조례를 만들면서 이제 청년정책에 물론 그전부터 뭐 여러 가지 인구정책이나 일자리정책이나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청년기본조례가 만들어 진 거는 작년이어서 그에 특별히 우리가 미래전략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청년지원조례가 발의되고 나서도 굉장히 미비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뭐 경제기업과에서 1인당 1,000만 원씩 주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일자리 그냥 기간제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청년일자리 밖에 없어요. 그런 걸 보고 상주에서 정착을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미래전략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까 이야기한 거처럼 귀농하는 청년들한테만 줄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외지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집토끼를 잡아야 되요. 그래야지 가임여성이 늘어나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 상반기 때 청년실태조사 용역을 해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우리시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 발굴해서 추진을……

예. 얼마 전에 뭐 어느 모임을 갔는데 그 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상주지역에 사는 청년들은 외지에 잘난 사람들은 외주로 다 빠져 나가고 없어요. 대기업 뭐 중요한대로 다 빠져 나갔습니다.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조금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외지에 빠져 나간 사람들 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사회에 적응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분들 위한 정책을 꼭 상주시에서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이 외지로 빠져 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지역에서 결혼을 하고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겠죠. 그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또 교육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어요. 외지에서 교육이 잘되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유명한 고등학교가 명문대를 많이 가고 하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학생만 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따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예. 그래서 우수 인재 양성에도 굉장히 힘을 써야 되고요. 그래서 교육정책, 그다음에 청년정책 다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구증가 정책이라고 해서 어느 기숙사 있는 애들을 그냥 서류상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 거주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거주 인구는 사실 우리 얼마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거 같아요. 제가 그래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인구유입정책으로 많이 했다고 치는데도 사실은 기관에서 4,700명 가까이가 상주에 있는데 지역에 관외 주소를 갖고 있는 게 30%가 넘어요.

예.

예. 그리고 귀농귀촌도 보면 아까 이야기한 거처럼 계속 줄고 있어요. 2016년 정점 찍고는 2018년도에는 2017년 보다 반이나 줄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지자체마다 경쟁이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심화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하면 이거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예.

예.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예.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전국적으로 다하는 거는 필요가 없어요. 돈 많이 준다고 오는 거는 그때뿐이에요. 기존에 와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왜귀농을 하고 계신 분들도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마을하고 또 융합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 부분을 실태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융합 잘되게 해서 계속 정착하면서 다른 사람 친구들까지 끌고 올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거든.

예.

상주에 가니까 정말 살기 좋더라. 그리고 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우리 영농하는데도 해 주고 많은 조언도 해주고 해서 살기가 너무 좋더라는 입소문이 퍼지면 친구도 데리고 오고 다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다른 곳 보다 미래전략팀 같은 경우는 우리 상주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경북대학교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굉장히 저걸 많이 하셨어요. 실무단 회의를, 4차까지 하셨네요?

예.

예. 그런데 거기서 뭐 도출된 내용이 뭐 있습니까? 계속 회의만 하고 마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실은 금년 들어서는 우리가 지금 1차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기숙사생 전입을 위한 그런 부분을 많이 요구를 해서 지금 뭐 원룸 포함해서 한 500명 정도가 전입된 사항으로 1차적으로는 우리가 상반기 중에는 인구전입정책에 주력을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다양한 그런 부분들을 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이제 인구유입문제 때문에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 유입하기 위해서 전입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많이 했어요. 하기는.

예.

그런데 기숙사에 오는 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거처럼 원룸에 있는 학생들도 상주로 들어오는 학생들이에요. 같이 소외받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고 그 부분은 일부를 차지한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 경북대학교 하고 인구정책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학생이 신입생이 750명 가까이 밖에 안 돼요.

예. 730명입니다.

예. 그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예.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4학년 되면 여기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계절학기 할 수 있어요. 또 한 학기는 본관에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거의 여기 없어요. 금요일, 토요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상주에서 소비되는 문화도 많이 준다고 봐야 되죠.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를 머리에 엄두에 두시고 진짜 경북대가 통합하고 나서 우리 사실 통합 안했으면 더 좋았을 뻔 했어요. 왜 상주대라는 이름만 없어졌습니다. 모교가 없어졌어요. 그런 사람들을 더 모교가 더 잘되어야 되는데 점점 더 쪼그라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농업대학을 제대로 한번 형성하면 그 과도 많이 이전해오고 농업전문대학으로 가면 살아남는 길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하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게 주력 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게 농생명과학대학을 이전해서 우리시가 스마트팜혁신밸리라든지, 도농업기술이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농업의 수도라고 자청하고 있는데 그런 스마트농업적인 부분에 같이 연계된 농생명과학대학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년정책도 농업정책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벤처 여러 가지 많잖아요, 청년들이 할수 있는 게.

예.

예. 그런 부분이 다 전반적으로 지원이 될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청년정책실태조사를 할 때도 우리 부서만 한 게 아니고 관련된 전 부서를 같이 모집해서 의견을 반영하고 또 실태조사를 하고 이렇게 했습 니다.

예. 그래서……

하반기에 정책수립할 때도 관련부서를 전체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정책수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년들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하면 자주 간담회를 해서 정말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수요가 어떤 것인지 수요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펴야지만 여기서 정착하고 살아가는데 더 희망을 갖고 가죠. 그래야지만 여기 정착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7월 경에 우리 청년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하반기에 정책수립용역을 할 때 위원회라든지 협의체도 같이 포함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수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인구정책이나 경북대학교에 똑같은 이야기를 뭐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대학교에 사무관 한분 나가 계시잖아요. 전완 과장님 나가 계시죠?

예. 맞습니다.

경북대학교에서 지금 전년도에 나가셔 가지고 많은 일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발전된 방향이 크게 없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에 사무관이 나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과를 하나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경북대활성화방안과입니까? 그게 무슨 과에요?

취지로 봐서는 경북대하고 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가지고 활성화방안을 찾고자 그런 목적인데 또 한편으로 봐서는 직원들 인사적체가 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맞물려 있습 니다.

직원들 어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직원이 사무관이지 않습니까?

예.

파견되게 되면 한 사람을 더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물론 사무관 한분을 진급시키기 위해서라면 한분을 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다고 보면 아니 사무관 여기 들어와 가지고 제가 봐서는 여기 다른 과에서 계장님이 여기 나와 있고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셔도 충분하다.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그래서 경북대학교에 사무관이 직접적으로 나가서 뭐 어떻게 추진을 하고 회의를 어떤 여러 가지 회의들은 많이 진행을 하셨는 거는 맞겠지만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무관 여기 안에 들어와서도 와서 계장님이나 아니면 뭐 급수가 좀 낮더라도 충분히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 국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이번 기회에 사무관 그만 여기 어디 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도저히 들어올 방향이 없어가지고 그렇다는 내용이 맞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경북대학교 파견 보낼 때는 대부분 보면 경북도에서 많이 파견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당초 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경북대 어떻든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그래 방향을 잡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이게 연장문제도 있고 있습니다. 그 문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뭐 저는 이걸 검토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때까지 계속해서 경북대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전체적인 위원님들 생각이 동일하신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같은 생각을 맥락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그런데도 원초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고 활성화 방안만 계속해서 회의만 계속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만 지적을 하고 그 사무관급이 거기 나가셔서 여기 안에 들어오시면 얼마나 큰일을 상주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은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거 지금 별도로 이게 조치가 되지 않으면 시장님 면담을 어떻게 하시든지, 우애 뭐 이것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뭐 의원이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인사에 관한 내용을,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계속해서 쳐다만 보고 어디 다녀가는지 뭐가 도망가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활성화해라, 활성화, 무슨 활성화를 한단 말입니까? 거기 나가 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의회에 방 하나 주셔가지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이 내용들을 자꾸 강하게 이야기 안하고 웃으면서 이야기 하고 좋게 좋게 이래 뭐 한다고 이야기해서 아닌 것을 맞다고 하고 그런 것도 참 이제는 그만하자.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시간이 많은 관계로 좀 줄이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총무과 우리 시장님하고 협의한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가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이 협의사항을 좀 보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 우리가 뭐 매번 인구증가, 인구증가해서 참 상주시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유치에다가 뭐 별 잡다한 내용들을 다 동원을 해도 인구가 벌써 5월 말경에 우리가 10만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와서 참 상주가 어려운데 여러 가지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 좋은 말씀은 생략을 하고요. 우리가 인구 10만 이하로 떨어졌을 때에 대한 대책수립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 과장님 한번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을 잠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위원님들 걱정하다시피 인구증가시책은 전국적인 현상이면서 우리시에는 특히 이제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 10만이라 하는 건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도 우리는 당면한 과제가 10만 사수기 때문에 단편적인 그런 전략적인 요소로 접근을 하고 있고 사실 제가 봐서 장기적으로 인구 10만 이하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인구시책을 이끌고 가서 이 인구 10만 이하에서도 우리가 지속가능한 그런 정책을 발굴하느냐 이런 게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정책이라든지 청년정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면서 굳이 이제 지금 최소한 올해 내년까지 인구 10만에 매달리더라도 그 이후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진짜 지속가능한 인구시책을 우리가 발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전체적인 우리 인구시책이나 계속해 왔던 대화법이 아닌 인구가 10만 이하가 떨어졌을 때, 떨어졌을 때에 사실상 연구용역이 더 중요하다. 저는……

예. 맞습니다.

지금 10만 이상의 연구용역보다는 10만 이하가 되었을 때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우리시는……

예.

그리고 우리 부시장님이 3급이 4급으로 오신다고 해 상주 뭐 잘못됩니까? 그거. 그래 오시면…… 그거 뭐 잘못됩니까?

뭐 사실은 잘못된 거보다도 상징성의 의미에서 우리가……

예. 뭐 난리 나는 거 같은데 그 별 내용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4급이 3급으로 진급하고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급이 오셔도 아주 유능한 4급 되시는 부시장님이 오셔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목매지 마시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계획수립을 자꾸 해야 되지 기업유치하는데 신경을 쓰고 물론 이렇게 가다 보면 9만이 되었다가 10만, 11만 올라가는 것이지, 10만에 매번 나가서 경북대학교 우리 인구정책에 자원확보하고 어디 가서 한다고 해도 인구 떨어지잖아요. 그만큼 해도 그러면 그걸 하지 않았을 때 9만 가까이 되는 정도의 인구가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으로써 떨어졌을 때의 정책을 빨리 시급하게 올해는 수립해야 된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말씀을 드렸는 거 같고요. 그런 용역이나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하시는 게 시급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취업자들이라든지 말씀드린 대로 귀농이라든지 뭐……

기관단체 취업하기 위해서 들어온 분들……

예. 이런 분들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시다시피 이렇게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부분에 건의가 상당히 사실 많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저희가 지원한 인구가 한 97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체적으로 전입한 인원은 한 6,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한 5,00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5,000명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전체 전입인구를 다 줬을 경우에는 사실 전체적으로 봐서는 뭐 공평한 혜택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 예산 수반되는 문제도 있고 총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대구에 있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공보감사담당관 윤보영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191쪽까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총9건중 공통사항이 4건, 부서 지적사항이 5건으로 모두 완결되었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지적이 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처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각종 위원회 위해촉등 일제정비로 우리부서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청렴자문위원회 두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데 중복 위원은 없으며 여성위원 비율도 30%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188쪽입니다. 민간단체 법적운영비에 대한 일몰제 적용은 유지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민족통일상주시협의회 보조금은 일몰제를 적용하였으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운영사업은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마을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판단됨으로 계속해서 지원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89쪽 축제 등 행사내실화 및 격년제 추진은 우리부서에서는 상주사랑전국관광사진공모전을 하고 있는데 행사를 현재 격년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 민원응대친절도 증대는 민원 친절도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실시간 청렴도 조사시스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처리 만족도 낮은 민원에 대해서는 상담 등을 통하여 민원 불만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수시로 공직감찰활동을 실시하여 복무단속은 물론 친절도도 함께 체크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쪽 시정홍보 효과성 제고는 중앙지 및 지방지, 지하철 및 영화관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시 광고를 효과적이고 목적에 맞도록 추진하고 전국단위 방송 및 중앙지 등에도 홍보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90쪽 중간 부분 예방위주 및 현장위주 감사는 감사원 등 상급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사례를 공유하고 유사한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위주의 감사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으며 각종 민원발생 감사시에도 현장의 특수성과 현실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행정을 추진한 건에 대해서는 면책제도를 활용하는 등 직원들이 소신 있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쪽 우리시 청렴도는 2017년도 5등급에서 작년 2018년도 3등급으로 2등급 상승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청렴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사진공모입상작 저작권은 우리시 소유권 및 저작권이 우리시로 확보되었으며 공익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도 가능합니다. 하단부분 SNS홍보실질적 효과성 제고는 시대의 흐름에 반영하여 3월까지 실효성이 없는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2개를 폐지하고 홍보효과 많은 유튜브를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4개를 활용하고 있으며 SNS 서포터즈 기자들을 운영하는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3쪽 시정질의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제183회부터 제186회 기간 중 시정질의에 대한 주요내용은 시정홍보, 청렴도 및 감사 등 8건으로 조치결과와 같이 시정홍보 방법이나 감사 등에 대한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각종 위원회운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청렴자문위원회 2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작년도 2회 서면으로 실시하였으며 청렴자문위원회는 건수가 없어 개최하지 않았습 니다. 196쪽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부패 비리 등 외부로부터 익명으로 제보를 받아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은 주식회사 레드휘슬과의 500만 원으로 용역계약하여 조직의 청렴성 제고에 힘썼으면 다음 간부공무원의 개인별 청렴도 평가와 부패위험도 진단을 위하여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진단용역을 한국재정경제연구원과 760만 원에 계약을 하였으며 맨 아래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과 청렴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실시간 청렴도조사 시스템은 모노커뮤니케이션즈에 489만 4,000원에 계약하여 자체 청렴도를 평가하였습니다. 197쪽 예산사전편성은 행정안전부 주관 우수 정보화마을 지원사업 상사업비로 모동 반계 포도정보화마을 300만 원과 구마이곶감정보화마을 200만 원, 총 500만 원을 사전 편성하여 제3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사업비 집행현황은 개인정보 접속관리시스템외 6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2,321만 5,000원에 4억 8,138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7개 사업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99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지원 현황입니다. 청소년 통일민주시민교육 및 시민안보의식 제고사업으로 한국자유총연맹 상주시지부에 2,900만 원, 민족통일상주시협의회는 200만 원, 정보화마을 공공요금 300만 원과 프로그램관리자 육성비로 5,625만 3,000원 등 총 4개 사업에 9,085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조정중단실적은 민족평화통일안보시설견학 및 교육사업을 민족통일상주시협의회에 지난해 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사업효과 및 활동 부진으로 금년에는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행사보조비집행현황입니다. 제11회 상주사랑전국사진공모전을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상주지부에 지원하여 2,67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시상금 및 상사업비집행현황은 197쪽 사전편성현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모동반계포도정보화마을은 300만 원으로 지게차 충전기를 구입하였으며 구마이곶감정보화마을은 200만 원으로 LED등 교체와 업무용PC를 구입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는 정부합동감사는 29건으로 22건을 완결하였으며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 시행한 경상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23건이었으나 지난 5월 28일 처분결과 통보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상북도 민원조사 3건, 실태조사 2건, 공직감찰 1건과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1건 등 7건은 완결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8쪽입니다. 각종 민원서류 접수현황은 진정민원이 54건이며 권익위, 경북도 이첩민원, 새올상담민원, 레드휘슬 익명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된 각종 민원 54건은 모두 완결처리 하였으며 처리내역은 208쪽 중간부터 216쪽까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시민대상 교육현황은 우리시는 ‘96년부터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매주 컴퓨터기초 등 9개 과정을 개설하여 총 26회에 걸쳐 시민 3,672명을 교육시켰으며 함창 등 7개 읍면동 주민정보이용시설에 정보화강사를 배치하여 2,188명에게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운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조례규칙 제개정현황입니다. 상주시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대한 규칙은 공익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정하였으며 상주시공무원행동강령 규칙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시정홍보광고료지급현황입니다. 언론사, 택시래핑, 관광버스 래핑, 대도시 광고에 총 16억 8,958만 8,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언론광고비는 총 76개사 345건으로 8억 6,359만 8,000원을 한국 ABC협회에서 조사되는 총 발행부수, 유료부수, 보도건수 등 8개 항목으로 환산하여 사전에 결재된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을 두고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239쪽까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0쪽입니다. 택시래핑광고는 서울 200대, 대구 200대 총 400대에 3억 2,9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또한 관광버스 래핑광고는 지역관광버스 19대에 8,0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서 241쪽까지 서울, 대구 등 대도시광고는 번화가, 다중집합장소에 LED전광판, 지하철 스크린도어, 지하철승강장, 네비게이션 등에 4억 1,564만 원을 지급하여 우리시 농특산품 뿐만 아니라 관광지, 기업유치, 귀농귀촌 등에 대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감사실시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상부기관 민원조사 3회, 실태조사 3회, 공직감찰 1회, 정부합동감사 1회 등 8회이며 읍면동 종합감사 10회,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부분감사 1회로 총 1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93건, 주의 50건 등 행정적 조치와 재정상 조치로 회수 2억 4,466만 2,000원, 추징 3,844만 8,000원, 환급 215만 8,000원이 되겠으며 신분상조치로 훈계 13명, 불문경고 4명입니다. 신분상 조치내역은 244쪽 행정, 재정상 세부조치 내역은 2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쪽입니다. 부패위험성진단용역 및 반부패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은 레드휘슬 운영은 민원인 또는 직원이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부패위기에 대한 익명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작년도 4건의 신고가 있었으나 공직비리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청렴도평가 시스템은 공사, 용역, 보조사업, 건축허가 등 인허가 대상으로 민원인에게 모바일 및 ARS로 설문조사를 매주 1회 실시하여 청렴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용역은 우리시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전부서장에 대하여 6급 이하 직원이 간부공무원 개인별 청렴도 평가와 조직 업무, 환경부패성을 이메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부패위험성을 사전에 근절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반부패청렴의식 제고를 위하여 작년도 3월 29일, 9월 3일 2회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49쪽 전산개발비 집행현황은 상주시웹사이트 관리개선사업 외 1건에 6,0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전산장비유지비 집행현황입니다. 전산장비유지비는 시행정에 사용되는 컴퓨터, 프린트기, 행정통신 시스템, 새올 등 각종 기계에 대한 유지보수와 관리를 목적으로 15개 사업에 3억 4,70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3쪽 정보화마을운영 및 추진실적입니다. 우리시는 은자골정보화마을 외 2개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54쪽 판매현황은 전자상거래 및 체험관광을 통한 3개 정보화마을에 10,346건에 6억 4,054만 2,000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아랫부분 행정전산 및 방화벽운영현황입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전체 프로그램은 새올행정시스템을 비롯한 총 2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57쪽 행정 및 인터넷전산망에 대한 방화벽을 4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258쪽 전산장비보급현황은 4억 2,177만 3,000원을 집행하여 내구연한이 지난 PC본체 318대, 모니터 474대, 프린트 43대 등 행정사무기기 조달 구입하여 교체함으로서 행정능률을 제고하였습니다. 아래쪽 중고PC보급실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정보소외계층에 무상으로 컴퓨터를 보급하는 제도로서 시에서 신청 받아 경북도에서 일괄 수리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132대를 보급하였습니다. 259쪽 상용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라이센스 도입 및 이용실태입니다. 지난 3년간 업무용, 교육용 914건에 2억 2,6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홈페이지 이용실태입니다. 시 홈페이지 방문 수는 1일 평균 1,264명 정도로 작년도 461,656명이 방문하였으며 게시글은 1일 평균 13건으로 총 4,817명이 게시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모바일홈페이지 구축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모바일홈페이지는 2015년도에 개통하였으며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접속자수가 점차 늘고 있으며 작년도 222,73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아래쪽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실적입니다. 본 검사는 신축, 증축, 개축을 포함한 150㎡이상 허가건물에 대하여 정보통신 관련 검사를 사용 전 받아야 하므로 작년도 99건을 검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63쪽 홍보대사위촉현황은 작년 2월 28일 방주연가수를 문화예술분야 홍보대사로 위촉하였으며 현재 우리시 홍보대사는 27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일단 195페이지에요.

예.

위원회 위원 중복 위촉현황에 보면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랑 청년자문위원회 한분이 중복되어 있으시네요.

아! 손병숙 위원.

네.

이거는 지금 임기가 끝나가지고 지금 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없다고 했습니다.

18년도 기준으로는 중복되어 계신 거 맞으시죠?

예.

앞으로는 감사자료 작성할 때 조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요.

227페이지요?

네. 보면 광고내용에 주요 관광지홍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광고효과가 관광객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관광지를 홍보를 하고 관광지 유치를 하려면 어디에 광고를 해야 되나요?

예? 다시……

관광객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고 어느 그런 매체에다가 홍보를 해야 되나요?

사실은 그 중앙지위주로 가야 되는데 그 작년까지 그래 못했고 지금 올해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4억 해주고 그다음에 저희들 대도시 광고도 2억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 지금 현재 7월부터는 대도시 이거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하려고 거의 계획이 다 잡혔습니다.

예. 그러면 232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리고 광고효과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 홍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맞지 않죠?

안 맞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2019년도에는 이 내용과 조금 달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에요. 전국 영화관 47개에 스크린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혹시 모니터링 해본 결과 어땠나요. 반응이……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1개월만 했습니다. 1,800만 원 가지고 그런데 이게 그 효과가 상당히 좋다해 가지고 올해는 지금 1억 5,400만 원 정도, 1억 정도를 해가지고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확대하고 있나요?

예.

아! 이렇듯 기존의 홍보방법이랑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바꿨을 때 효과가 좋다고 하면 그 부분 예산을 조금 더 투자를 해서라도 상주시를 좀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감사실시현황에 저희가 행정상조치가 총 143건이고요. 재정상 조치가 2억 8,500여만 원이 되네요.

예.

그리고 경상북도 감사도 지금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도 건수가 좀 상당하고요.

이거는 한 2억 정도 됩니다. 경북도 거는……

예. 경북도는 2억이고.

예.

그러면 총 합치면 4억 정도 되겠네요?

예.

이 부분에서 앞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인사나 이문제들을 보니까 인사, 그리고 사업 시행, 시의 보조사업자선정 위탁업체 관리에 대한 부분이 많았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처리를 할수 있도록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좀 지도감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전부 위원님들이 말씀을 감사기능을 확대해야 된다하는 그런 게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좀 힘들지만 인원도 적지만 일단 각종 민원사업발생 건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효율적으로 각 실과, 읍면동의 보조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번 추경 때 세워준 추경 그건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억하고 대도시 광고 2억해 가지고 6억을 대폭적으로 올려주셨는데 그래 가지고 그거를 또 그냥 뭐 맨날 말씀하시다시피 떡값 나눠주듯 그래 나눠 줄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좀 계획을 충실히 잡기 위해서 저번 4월 이후에 지금 이달말까지 다해가지고 7월 이후에는 대도시부터 그다음에 중앙매체를 통해서 저희들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걸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우리 각종 민원서류 접수현황에 보면 209페이지 건수가 우리가 54건이 되어 있네요?

예.

54건 같으면 좀 너무 많은 거 같은데 민원이, 민원이 안 들어올수 있도록 최소화 할수 있도록 대책은 있습니까?

아! 지금 이중에 진정 건 중에 뭐 한 5건, 6건은 한 사람이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그래 들어오는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요즘 뭐 전화해 가지고 안 되면 전부다 감사실로 진정해 가지고 들어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진짜 예를 들어 우리 공무원이 잘못해서 하는 거는 사실 거의 몇 건 없고 전부다 고질적 민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담당부서 우리 감사당팀에 집중적으로 진정이 많이 들어오는 거 같은데 이에 대한 거 역시 좀 잘 판단하셔 가지고 대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담당관님 저도 언론홍보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한테 좀 부탁겸 드리고 싶은데 우리 상주시 부서 전체 부서마다 언론광고비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예. 그게 얼마나 되죠?

그게 한 20 몇 억 됩니다.

20.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 외에 산림공원과하고 농업정책과 물론 특수성이 있는 교통에너지과에 택시래핑 이런 거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거는 27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보다 더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산림녹지과에 여기에 5억 2,000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의 16억 가까이 돼요. 판매 곶감까지 하면.

예.

특산물까지 해가지고 하면 거의 50억이 넘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받아 보면서 이렇게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상주시특산물 아니면 상주시 홍보 이게 전붑니다. 그죠?

예.

예. 그런데 이렇게 과에서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나는 저번에도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총괄적으로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저도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산림과에 하고 농업정책과에 거기 있는 홍보비를 달라. 이거 사실 이야기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에 예산편성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팀장한테 가서 예산편성기준을 할 때 홍보예산은 이제 특수성 있는 그런 거 외에 홍보예산은 우리한테 공보실로 세워라. 세워 달라. 그래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래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언론홍보, 방송홍보 뭐 이런 비슷한 거는 묶고 그 과마다 특수성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특산물 구매하고 이런 거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중구난방으로 과마다 다 있습니다. 지금.

예.

예. 이거는 일괄적으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산림과에서 홍보한다고 다른 거 홍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상주시입니다. 그죠? 관광진흥과, 미래전략추진단, 농업정책과, 교통에너지과, 건강증진과 다 똑같습니다. 예. 그래 거의 내용이 같은 거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그다음에 특수성이 있는 농업정책과거나 산림공원과의 곶감홍보 특산물 이런 홍보 같으면 그 과에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곶감홍보……

곶감홍보가 지금 여기 5억 2,000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 말고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2018년.

예.

16억 정도 되더라고……

아니 그래 제 생각에는 곶감홍보, TV광고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농업정책과 합치려고 하면 전체 다 엎쳐가지고 그에 대한 산림공원과하고 공보실하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건가를 그래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하고 기획예산팀하고 이렇게 좀 수의를 하셔 가지고 적정하게 그래 좀 배분을 하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저는 하고 싶은 그쪽에서 안 해 주면 그러니까 일단 예산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산 안 세워 주면 되니까……

국장님,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언론 우리 주간지, 일간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 것도 너무 일괄적으로 떡값 나눠 주듯이 나눠주는 거는 안 맞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열심히 잘하는 데는 더 주고 그냥 남의 거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 복사수준에 갖다가 하는데는 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좀 연계해서 진짜 제대로 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민지현 위원이 이야기하신 행정상 조치 이 건수가 대개 많아요. 그죠?

아! 이거는 훈계성이니까……

그래 이제 훈계성이니까 이러고 넘어가면 계속 같은 일이 반복이 되죠. 그래 특별한 것도 아니고 보니까 그 사업 추진하는데 추진 부적정, 그다음에 준공상의 부적정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 우리 시민들도 행정을 믿기가 좀 어렵죠. 신뢰가 떨어지겠죠.

지금 자료상에 그런데요. 이게 정부합동감사 같은 거 받게 되면 이제 한 과에 품질관리 부적정에는 한 과만 있는 게 아니고 공사 해당부서에서는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한 20건씩 이래 되니까 20명 훈계를 받게 되면 확 올라갑니다.

예. 그래 뭐 많은 인원이 받고 또 적은 인원이 받고 이걸 떠나서 업무상으로 특별한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훈계를 받는 다는 거는 행정의 신뢰성 문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민들한테 어차피 우리 집행부는 신뢰를 받아야지만 믿음을 갖고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뢰가 떨어지면 공무원들이 하는 일 없이 논다,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하고 제대로 안한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작년에 훈계가 13명이고 시정하고 주의입니다. 이런 거는 또 업무를 배우는 차원에서 시정주의는 또 받을 수도 있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지적을 덜 받는 게 좋죠. 웬만하면……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써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 우리 이제 이 과하고는 상관없지만 우리 사회복지계통에는 사실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예.

예. 그런데 그것도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그 과에다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줘야 되요. 그죠?

예.

그 과에만 맡겨놓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 전번에 시정질의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저희 사회복지시설 관련 저거해 가지고 점검을 철저히 하라하고 그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감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이제 보니까 저번에 시정질의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시정질의하고 난 뒤에도 사회복지계통에는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다시 또 예산을 신청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우리 그거 때문에 사실 반대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훈계를 받거나 뭐 또 정지를 받거나 이러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패널티를 줘야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보조금이나 줄 때 좀 이렇게 강력한 뭔가가 있어야지만 이 사람들이 고치죠.

예.

예. 그런 거를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다할 수는 없지만 과마다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 가족복지과 이쪽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해 줘야만 신뢰성이 회복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는 청렴도 평가가 얼마였었습니까?

5등급이었었습니다.

5등급이면 최하위 아닙니까?

최하위 수준입니다.

최하위죠?

예.

그런데 너무 당당하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예. 2018년도에는 우리 지금 몇 등급을 받았습니까?

2등급 올라 가지고 3등급입니다.

3등급.

예.

그러면 외부청렴도는 몇 등급이죠?

4등급입니다.

4등급이죠. 그 지금 우리가 등급평가를 2017년도에는 3등급 이래 4등급을 받으면서 그런데 지금 민선7기 와서 황천모시장님 와서 평가가 이제 이번 연말정도 되면 청렴도 평가가 나오잖아요?

이게 작년도에, 작년도 평가를 어차피 3등급, 2등급 작년 12월 5일 발표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발표는 6월 30일, 6월까지 평가를 해서 10월에 하는 거 아닙니까? 2017년도……

설문조사는 9월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간은 6월말까지 하지만.

2017년 7월에서 2018년 6월 30일까지 이제 보통 이래해서 청렴도는 발표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민선7기는 올 연말에 가서 발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하튼 청렴도가 이게 우리 공직사회에서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본 위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청렴도에 제고를 많이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써 노력을 해주시길 지속적인 노력으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40쪽 보시면 광고를 하실 때 LED전광판 광고 이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LED전광판이 효과가 저희들이 저는 못 갔습니다만 우리 팀장하고 가 보니까 그래서 올해 새로운 거로 바꿔 보려고 저희들이 갔는데 LED전광판은 올해 좀 축소를 시켰습니다. 축소를 시키고 거기에 지하철 비상유도등이나 빌보드 이런 쪽으로 차라리 저희들이 돌렸습니다. 전광판은……

지금 전광판이 KTX 서울역대합실, 뭐 동서울터미널, 명동 영화빌딩 뭐 여러 군데 이래 있습니다만 여기 우리 과장님 몇군데나 가보셨습니까? 이쪽에……

서울하고 대구만 가 봤습니다.

아니 그래 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

다는 못 가 봤습니다.

못 가 보셨죠?

예.

그래 가셔 가지고 LED전광판이 우리 상주가 나오는데 갔었을 때 딱 눈에 나오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LED 이래 지나가는 LED 그거……

아닙니다.

고정식입니까?

화면에……

화면 고정식입니까?

고정식 아닙니다. 그거 그래 가지고 다른 거 하고 계속 나오는데 거기 상주가 일부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시간대별로 한 시간에 몇 회 이래 그렇게 우리가 계약을 합니까? 안 그러면.

예. 그래 합니다. 그거를……

한 시간에 몇 회 정도나……

한 시간에 2회 정도.

아이구 그러면 우리가 한 두 번이나 한번 정도 보려면 30분 이상을 기다려야지 그 한번을 볼 수 있는, 운이 좋으면 한번을 딱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지금 다른 거를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교체를 한다고는 계속했는데 이거를 뭐 저번 연도에도 이런 지적을 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은 잘 안 되는 그런 사항인 거 같은데 이거를 정확하게 줄이는 거는 맞는 거 같습니다. 줄여서 이거를 하셔야 되지 이게 뭐 홍보도 안 되는 거를 계속해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이것을 줄였을 때 이게 또 어디로 전용을 해서 어떤 광고를 활성화를 하실 건지 이런 대책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하철 유도등……

지하철 유도등.

예.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트 타고 올라가면서 우측에 바로 나올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 갔다 왔습니다.

예. 택시나 버스 이런 거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다니면서 나오는 부착물이기 때문에 계속 시야를 지나가다 보면 볼 수 있는 여러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광고가 되니까 그런 것들은 뭐 계속 지향해야 되는 내용들이겠지만 LED전광판은 지양해야 된다. 그래 생각을 하면서 여하튼 이런 것들은 생각을 많이 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196페이지에 각종 용역발주현황에 보면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 이런 거는 뭐 좀 괜찮은데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용역인가 이거는 결과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6월 20일까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저쪽 서울 근처나 이런 데는 몰라도 우리 상주만큼은 대단히 청렴도도 좋을 건데 안 해도 될 건데 이걸 다하네 그래.

조직의 의무환경이나 이런 걸 전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책자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 의회도 자체 감사실시하는데가 우리 경상북도에 몇 군데 있죠?

경상북도에 의회는 지금 여섯 군데 있습니다.포항하고 경주하고…… 아 참 경산하고 그다음에 뭐……

봉화.

예. 봉화 있고……

경상북도도 이제 자체감사하기 위해서 뭐……

입법예고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입법예고 해놨죠?

예.

그래 이제 지금은 시민단체나 개인이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참 실질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라는 게 꼭 어디 벌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고 좀 이래 새로운 거를 잘하자 이런 뜻으로 감사를 이래 하는데 우리 시의회도 이 시기에 전부 깨끗하게 잘 하고 있지만 감사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어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 지금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인데 올 2월까지 원래는 답을 결론을 내달라 했는데 저희들도 작년엔가 의회에 공문을 한번 보낸 적은 있습니다만 아직 의장님하고 협의도 안 해 봤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런데 일단은 의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협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가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뭐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아주 깨끗하고 청렴하게 잘하기는 잘하지만 그래도 요즘은 전부다가 다 오픈시키는 그런 시대기 때문에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우리 의회도 할수 있게끔 그래 방안 한번 세우는 거도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그래 저희들 읍면동하고 각 실과도 저희들 감사 방향이 예방위주의 감사 위주로 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일단 저희들 여기서 결정하기는 좀 그렇습 니다. 일단은 의장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요. 감사장에서 본위원이 이야기했다고 하면서 그래 한번 말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