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남길 의원 발언

제306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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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의 사정으로 이강숙 부위원장님께 사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정상적으로 그렇게 넘기고 가면 누가 뭐라 그래요?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이렇게 하는 우리…….

사람

사람김남길위원

무시하는 거야, 지금?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이렇게 해 놓고 우리 가잖아, 지금.

제야

이제야김남길위원

그러잖아, 절차를 밟아야 할 거 아니야.

남궁역위원

말 크게 하지 마, 당신도 똑같아…….

김남길위원

갈 때까지 가자고, 갈 때까지 가 봐.

경선

손경선위원

예.

창규

김창규위원

손경선위원은 어디가?

가는

나가는김남길위원

사람들 점심밥 먹는 거 나는 반대해, 나도 이제 물고 늘어져야겠어. (위원장 임현숙, 이강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강숙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임현숙 위원장님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은 이강숙 부위원장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6월 7일 처리하지 못한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의 건과 일반안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의 건과 일반안건을 의사일정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유종렬입니다. 지난 제305회 임시회 시 이의안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 대책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시설물 개선을 위해 지난 4월에 시설물 관리부서에 시설물 보수 및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고, 또 우선 공공기관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시설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6월 중에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차량이 진입할 경우 장애인주차구역이라는 안내멘트로 장애인주차구역임을 안내하고 위반 시 실시간으로 단속할 수 있는 장애인주차단속 무인카메라 시스템을 구청사 2대, 구민체육센터 1대 등을 기설치를 하였습니다. 이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향후 장애인주차장단속 무인카메라 시스템 시범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확대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안정적 주차공간 확보 및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일단 발송한 공문 주시는 거고, 실태조사를 6월 중 실시해서 하신다고 했고요. 과태료 미납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이 업무를 이원화에서 일원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과정이 진행 중이신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묻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카메라시스템 설치 3대 장소, 그다음에 예산, 또 모양 이런 거 해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협조공문, 어르신장애인과에 자료요청 2개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이의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성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의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천로 37길 산책로 조성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천로 37길 산책로 조성사업은 답십리공원과 연계된 산책로 입구를 쾌적하고 아름다운 길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도시계획시설상 도로부지로, 녹지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서 공공공지로 변경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입안, 공고, 주민열람 등 처리기간의 소요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금년 4월 16일 착공하여 5월 20일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산책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랑천 벚꽃길 북카페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음료 가격 인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북카페 음료 가격 인하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기존 수탁자에게 추가적으로 가격인하의 부담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신규입찰 시 ‘적정 판매가격 인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북카페 운영자 선정에 있어 입찰 참가자를 동대문구 주민에게 우선권 부여 및 최고가 입찰방식에 적절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카페 운영자 선정 시 동대문구 주민에게 우선 부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의거 자격 제한 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아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27조제2항에 의거 일반입찰 방식으로 민간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제26조에 명시된 최고 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는 조항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북카페 시설개선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카페 LED 시계는 설치 완료됐습니다. 건물 후면 카페 이미지 설치, 어닝 설치는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현장 조사 및 설치 시안 검토 중에 있으며, 건물과의 조화 및 기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월 중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중랑천 벚꽃길 어르신 쉼터 비가림막 설치 및 어르신 쉼터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벚꽃길 어르신 쉼터 비가림막은 5월 12일 설치 완료하였으며, 어르신 쉼터 추가 설치는 금년도 추경 예산으로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겸재교 주변 공중화장실 인근에 어르신 쉼터를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 추가 예산이 확보되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어르신 쉼터 조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기동 감초마을 앵커부지의 빠른 착공과 도서관 공간 시설비 및 집기 관련 예산으로 국·시비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의 답변입니다. 제기동 앵커시설은 2021년 5월 13일 설계공모 작품심사 완료하여 5월 28일 설계 용역을 계약했으며, 2021년 12월에 착공하여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서관 공간 시설비와 집기 마련 예산 공모는 사용부서 소관 사항을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기동 감초마을 주민사랑방 도서관 공간 조성은 시설비 4억 3,000만원, 자산취득비 5억원으로 총 9억 3,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시설비 4억 3,000만원의 40%인 1억 7,000만원을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1년 4월 20일 국비 신청하였습니다. 9월에 확정 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시비는 지원금이 없어 국비 확보 가능액을 제외한 나머지 조성비는 구비로 편성하여 내년 준공에 맞추어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의 홍릉초등학교와 후문 주변 동창빌라, 세종빌라 등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추가 검토 요청하였으며, 서울시 공공재산과에서 사업대상지의 변경 가능 여부를 용역을 통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왕산로 지하 버스환승센터 설치 시 지역주민과 주변 상인 등을 대상으로 버스노선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기획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에서는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후속사업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진행 시 우리 구는 지역주민 및 주변 상인의 의견이 적극 수렴·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의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황물로 등 3개 노선에 대해 수종별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 금년도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특별교부세 등 추가 예산 확보를 요청하였으며, 예산이 반영되면 전수조사를 통해 바꿔심기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가로수 가지치기는 미관 향상, 생육개선 및 병충해 등 피해예방을 목적으로 서울시 지침에 따라 한전 고압선 저촉 가로수 및 구청에서 관리 중인 가로수에 대하여 2월부터 4월까지 가로수 가지치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가로수에 대하여 관리번호 부여 및 관리대장 작성 등 개별가로수 관리를 통해 위험수목 및 고사목은 적기에 교체 또는 정비가 되도록 가로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십시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한천로 37길 산책로 조성사업이 우수기 전에, 5월 20일에 공사 완료가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만, 그게 토끼굴 형식으로 돼서 안전에 너무 취약했는데 실제로 제가 현장에 공사할 때도 나가보고 완공돼서도 해당 과 팀장님, 주무관들하고 나가봤는데요. 인근에 주민들이 안심하고 답십리근린공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주민들 몇 분을 만났는데 너무 감사하긴 해요. 그런데 제가 돌아봐도 보도블록, 콘크리트 위에 화단 같은 거를 설치해서 그런지 뭔가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단이나 이런 데 조금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거든요. 그거는 봐가면서 보충할 거 있으면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단 한 가지, 도시계획과에서 옹벽에 갤러리로 조형물 벽화 계획이 있는데 5,000만원 예산이 있었잖아요, 본예산에. 그거는 언제쯤 시행할, 디자인이나 이런 게 나왔나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지금 디자인에 대해서 실시 중이고요. 디자인이 실시되면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갖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옹벽에 벽화 그리는 거는 어려우니까…….

민경옥위원

어려우니까 조형물로 설치를 하기로 계획이 서 있잖아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어려우니까 조형물 설치하기로 지금 기본방침은 서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디자인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조형물로라도 갤러리 식으로 해서 벽화를 꾸며놓으면 더 뭔가, 아까 제가 부족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설치를 해 놓으면 더 꽉 차 보이고 좀 좋아 보이지 않을까 해서 조금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또 한 가지, 중랑천 벚꽃길 그쪽에 북카페, 말하자면 커피 값이 좀 비싸다는 건 우리가 유명브랜드 있는 거 말고는 일반, 요새 지역에 나가면 임대를 얻어서, 일반 점포에서도 1,500원짜리가 너무 많은데 제가 거기는 똑같은 커피를 2,200원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왜 커피 값이 비싸냐 하는데, 여기도 문제가 있는 게 공유재산의 입찰가, 그런 거 때문에 아마 문제가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꼭 최고의 입찰가라는 입찰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못 했다고 해서 153일인가 연장해줬잖아요. 그다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면 연장을 해 줄 수 있는 게 3년이잖아요. 그분들에게 연장해 줄 때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커피 값을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사를 못했으니까 153일을 연기해 줬어요. 아니면 뭔가 한 달이라도 연기해 주면서 커피 값을 인하를 시키든지, 이렇게 방법을 하든지, 그런데 커피 값은 조정을 해야 되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연기계약하고, 재계약하고 아마 법적 성격이 다를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연기해 주는 건 기 계약된 기간을 연장해 주는 거고, 재계약은 신규계약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때 협상을 해서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도 워낙에 일을 잘하시니까, 구정질문 처리를 벌써 시계도 설치를 했고, 어르신 쉼터에 비가림막도 이미 설치를 했어요, 현장에 나가보니까. 단지 겸재교 쪽에 하나 빨리, 이번에 추경에 넣은 거, 반드시 예산이 확보돼서 그런 좋은 공간을 더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정말 코로나 시기에도 나와서 자연 바람하고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빠른 그걸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북카페 후면 쪽에 그림 시안이 아직 안 나왔나요? 지난번에 한 번 보여 주고 아직, 후면, 그러니까 북카페 뒷면에 그림은…….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시안은 대충 나와 있고요. 그것도 지금 설치 방법 등등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어닝 설치도 아직 선정이 안 됐어요? 북카페 앞에, 매점을 이용할 때 비가 너무 맞잖아요. 그래서 어닝도 작게 설치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덮는 게 아니고?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예.

것도

그것도민경옥위원

아직 준비단계인가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준비해서 이것도 6월 중에 설치하겠습니다.

항상

항상민경옥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너무 빨리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민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고

수고이의안위원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이의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벚꽃길 어르신 쉼터, 겸재교 주변 화장실 인근에다가 지금 하나 더 추가로 하실 거죠?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예.

이강숙위원장대리

지금 이게 추경 예산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죠?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예.

이강숙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르신 쉼터에 대한 설계안이 나온 게 있나요? 추가로 하실 부분에 대해서 설계도면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계시나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지금 실시설계는 예산이 반영되면 하려고 기본구상안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어르신 쉼터에 대한 많은 공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기는 충분히 기획 단계부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안이 나와 있어야 맞는 게 아닌가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대략적인 안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예산이 확보되고 어르신 쉼터를 추가로 하실 거면 설계안 같은 거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현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현숙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27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소관 처리결과를 질문 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경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십리 래미안엘파인아파트 앞 통학로 일부 구간에 보도 설치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답십리 래미안엘파인아파트 앞 통학로 보도 설치 사항은 2021년 4월 22일 도로, 녹지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통학로 보도조성을 위하여 수목 제거 후 보도 기층, 모래 포설까지 완료하였으나 보도블록 포장 전에 한전주 이설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한전에서 현장조사 결과 지장전주 이설 시 기존 지중화 구간인 이설대상 한전주에서 아파트 입구 차도간 지중선로의 곡률반경 확보를 위하여 금회 보도 신설 구간으로써의 연장 4에서 5m 지중선로 일부 이설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 한전에서 한전주 이설공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전주 이설이 선행한 후 보도블록 설치 공사가 가능함에 따라 설치에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며, 6월 중으로 한전주 이설 완료 후 보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래미안엘파인아파트 입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통학로 조성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기철 낙엽으로 인해 빗물받이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 대책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기철 빗물받이 막힘에 의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114명이 도로 위에 낙엽 등 협잡물에 대하여 청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수기동반 18명, 빗물받이 지킴이 28명이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작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빗물받이 총 21,588개소에 대해서는 수방기간 전인 2021년 5월 14일 기준으로 개소 당 2회 이상 준설 및 청소작업을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총 4회 이상 청소 및 준설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가을철 폭우 시 낙엽에 의해 노면수 배수 불량이 발생되고, 사거리 및 횡단보도 주변 등에 빗물이 일시적으로 집중되어 차량 및 주민 통행 불편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바, 호우 예보 시 사거리 및 횡단보도 주변 등은 집중적으로 덮개제거 및 낙엽 등 협잡물 제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량리 현대코아 앞 보도폭원 확충 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대코아 앞 보도폭은 총 5.7m 중에서 4.7m가 현대코아 사유지이고, 1m가 구유지로 수십 년 전부터 노점 15개가 현대코아 사유지 1m와 구유지 1m, 총 2m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통행량이 많은 청량리 현대코아 앞 보도는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뿐만 아니라 폭 2m 이상의 버스승강장이 설치될 구간으로 가급적 현대코아 사유지를 점유하지 않고 시행하고자 서울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보도폭원 1m를 확장한 공사입니다. 거리가게 사업이 완료되면 현대코아 전면을 차지했던 불법점유 부분이 당초 보다 규모가 축소되고, 버스승차장 구간이 40m 이상 확보되어 기존보다 안전한 보행로가 확보되고 도시미관이 개선될 것입니다. 현재 현대코아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현대코아 앞에 설치된 펜스 제거와 거리가게 판매대 설치 문제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대 설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거리가게로 인한 안전 및 위생 관련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서 개선방안으로, 우기 전에 3월부터 저희 빗물받이 지킴이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염려하신 부분 같이 11월까지, 중간에 우기철에는 가능한 활동을 좀 빼고, 이렇게 조정도 하고 있고 그런 시간 관계도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면수

노면수이의안위원

배수불량 발생하지 않고 협잡물 제거, 우리 청소행정과와도 협업을 하셔서, 가로수가 쌓여 있으면 늘 플라타너스 나뭇잎이, 저희 성인 손바닥보다도 더 큰 것들이 너댓 장만 깔려있어도 물이 잘 못내려가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안전한 동대문구를 위해서 저희가 모두 이렇게 신경을 쓰잖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수고이의안위원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이의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구정질문한 답십리 래미안엘파인아파트 앞 통학로에 대해서, 그동안에 10여년동안 래미안엘파인아파트 입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잖아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민경옥위원

제가 와서 벌써 3년째인데, 빠른 감도 있어요. 제가 와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당 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발 빠르게 나무나 이런 거 다 옮겼잖아요. 나무도 옮기고 조경석 옮기고 다했어요. 그런데 몇 번째 가보면 전신주가 그냥 있잖아요. 한전주에서 이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쯤은 이설되지 않았나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저희들 계획은 그쪽에서 이전이 되면 6월까지 무조건…….

아직

아직민경옥위원

이설이 안 됐어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안 됐습니다. 설계가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제

이제민경옥위원

설계가, 공원녹지과에서는 일찍 다 정리를 했어요. 지금 도로과에서도 준비는 다 되고 있어요. 다만, 전신주만 옮겨가면 바로 포장을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완료가 되는 거거든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지중선로 자체가 엘파인 앞쪽에는 차도 쪽으로 부설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런민경옥위원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네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설계가 완료가 된 걸로 지금 저희가 보고 받았는데…….

이게

이게민경옥위원

공사하기 전에 한전주 문제점을 더 빨리 해결을 하고 시작을 했으면 같이 맞물려 갔을 건데, 지금 오히려 안전 펜스 쳐놨잖아요. 그래서 보기도 흉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전신주 먼저 설계 나와서 언제 옮기겠다 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조경석 같은 걸 옮기고, 그다음에 전신주 옮긴 다음에 곧바로 포장을 했어야 되는데 벌써 한 달 가량 저렇게 그냥 펜스 쳐놓고 있어서 보기도 흉한데, 앞으로는 이런 게 있다면 단계, 단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달간의 틈을 두지 말고. 그러나 저러나 엘파인아파트 앞에 인도 보행로가 설치돼서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어쨌든 규모가 작은 사업이지만 관련 부서, 한전이라든지 도로과, 공원녹지과…….

너무

너무민경옥위원

많은 것들이 걸려 있어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협업이 됐으면 더 빨리 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지장주가 설계 끝나고 그것만 이설되면 저희도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6월까지는 무조건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에서

한전에서민경옥위원

그것만 정리하면, 우리 해당 과에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안전에 대한 펜스가 쳐져 있으니까 보기도 흉하고 다니는 데도 불편하고 이런 게 있어요. 어쨌든 나왔다니까 빨리 그쪽에다 연결을 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지금 도로과에서 계속 확인하고 빨리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민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남길·임현숙·이의안·손세영의원 발의) 맨위로

10시 43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남길, 이의안, 손세영, 임현숙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남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남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임현숙, 이의안, 손세영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소형 첨단 디지털기기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제4조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에 대해 상시 점검토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6조까지는 특별 관리대상 지정 및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를 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신고체계의 마련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해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조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정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소형 첨단 디지털기기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2조제1호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의회 및 그 소속 기관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 별도 규정하여 공공기관 내 불법촬영 예방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는 공중화장실 등과 민간화장실에 대해 규정하여 본 조례에 따른 불법촬영 예방 대상 화장실에 대해 명확히 하였고, 2021년 5월 기준 동대문구 관내 지정된 개방화장실, 공중화장실은 총 120개소로 이중 공중화장실은 72개소이며, 민간 개방화장실은 48개소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에 대해 상시 점검토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토록 규정하여 사전예방 강화를 도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120개소를 특별 관리대상으로 정하여 월 1회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민간화장실의 점검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의심 장소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이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해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상시 점검 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불법촬영 점검사항을 표시한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부착·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 법률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대문구에서는 2019년부터 공공화장실 불법촬영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경찰서와 합동단속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2019년과 2020년에는 안심보안관 사업을 실시하였고, 2021년부터는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강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김남길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가정복지과장은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대한 관련 조례를 내주신 김남길의원님께 우선 감사드리고요. 제6조에 민간화장실 점검유도 있잖아요. 그 내용대로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번, 2번, 3번에 있는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만 이거를 점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민간화장실이나 이런 데, 이 3개는 동의를 구하고 점검을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지?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제6조에 보면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실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의 동의를 받고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실시를 어떤 방법으로 이런 거를, 말하자면 점검을 하는 건지? 지금 이게 불법촬영 이런 거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불법으로 촬영기기를 설치해서 몰래 촬영하는 그런 건데 저희가 탐지기를 가지고 가서…….

지기

탐지기민경옥위원

가지고 가면 이런 게 다 잡혀지니까 그때 가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8조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120개소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일반

일반민경옥위원

민간화장실 48개소 말고 공중화장실이…….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공공은 72개소.

민경옥위원

72개소인데 여기는 이게 통과가 되면 의무적으로 가서 점검하나요? 이런 건 동의를 구해야 할 일이 아니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비 보조 100%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비 100% 사업이다 보니까 시 사업을 계속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 지정해 놓으면 나중에 시비 보조 사업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끔

가끔민경옥위원

저희가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을 가면 약간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냥 한 번 둘러봐도 저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민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촬영기 조사를 하는데 의뢰를 어떤 기관에다 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조사라고 하면…….

창규

김창규위원

구청장은 경찰서 및 기관 및 단체, 어느 단체에다 위탁을 하는지 거기에 답변을…….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실시하는 주체를…….

창규

김창규위원

예, 실시할 때 불법처리, 주체를…….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관리하는 주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창규

김창규위원

예, 관리하는 주체.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관리하는 주체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 시민감시단을 선정해서 10명으로 구성이 돼서 2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월 2회 129개소에 대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까도

아까도김창규위원

전문위원이 말했듯이 시비 보조로 해서 우리 구에서 120개를 특별관리, 월 1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창규위원

불법촬영기 탐지기를 가지고 하면 특별하게 더 하는지?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이 열 분이 탐지기를 가지고…….

존에

기존에김창규위원

하고 있는데…….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맡은 화장실을 이분들이 다 일일이 다니시면서 탐지기로 실시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현재

현재김창규위원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특별하게 더 할 수 있나 이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이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서울시 사업이라는 거는 서울시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만둘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 조례로 제정을 해 놓으면 시에서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서울시에서는 지원이 몇 년이나 됐습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는 2016년부터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016년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부분

대부분김창규위원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면 한시적으로 잠깐 몇 년 지원했는데 그래도 2016년도부터 했으면 5, 6년 됐으니까 오래된 거네요.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산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700만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월 2회 한 번 할 때마다 3시간씩 하고 6만원씩, 자원봉사 성격으로 하고 계십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인원이 20명이라 그랬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10명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0명에 시간당…….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시간당은 지금 1만원인 거죠.

창규

김창규위원

3시간에 6만원이라면서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아니요, 1회 3시간이고 월 2회 하시니까 월 6만원 받아가십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남길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길의원,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의원

고맙습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안·임현숙·김남길·신복자·손세영의원 외 2명 찬성, 이강숙·이영남) 맨위로

10시 57분

이강숙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의안, 김남길, 신복자, 손세영, 임현숙의원이 동료의원 두 분의 찬성으로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의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정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쪽 5번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업 등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동대문구민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제1항은 지원 사업 범위를 확대한 사항으로 다문화가족의 인권 증진사업, 결혼이민자 등의 국외거주 부모 초청 및 모국 방문 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정책정보, 서비스기관 등을 소개한 생활안내 책자, 홍보용품 등의 제작·배포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제3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서로의 문화·전통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동대문구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하여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신설한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다문화가족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인권 증진사업 및 가족상봉 기회를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해당 부서에서는 다문화가족이 흔히 겪는 언어 장벽, 사회적 편견, 문화적 차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잘 보살펴 한국 생활에 적응이 쉽도록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사업계획에 의거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강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이의안의원과 집행부 소관부서인 가정복지과장은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어쨌든 다문화가족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개정을 하잖아요. 참 좋은 사업이긴 해요.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 것은 개정안 제4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요. 그 내용이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이런 거를 말씀하시나요? 지원할 수 있다는 거는, 그동안에도 시행은 해 왔잖아요. 지원했었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제4조제1항에 있는 모든 항목에 대한 사항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의

예산의민경옥위원

범위라 하면 어떻게 보시나요, 예산의 범위가 어디까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그거를 범위라고 보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저희가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말하는 거죠.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우리가 책정되지 않은 예산이에요. 다문화를 위해서 다문화 인식개선 캠페인을 한다 하면 거기에 예산을 세울 때 그게 범위라고 보는 거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동안에도 해 왔었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지금 개정안을 보면 그동안에 신설, 신설했었고, 이상입니다. 제가 예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나 싶어서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민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의안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안의원,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옥·김남길·남궁역·임현숙·오세찬의원 발의) 맨위로

11시 05분

이강숙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민경옥, 김남길, 남궁역, 오세찬, 임현숙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민경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경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김남길, 남궁역, 임현숙, 오세찬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원을 확대하여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제1항제1호는 현행 장애인 부와 모를 구분하여 장애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양성평등에 불합리하여 구분하지 않도록 개정한 사항이며, 장애인지원금을 장애가 심한 경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장애가 심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은 현행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였으나 중복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민경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정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8쪽 5번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이 신생아의 부와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금액에 대해 차등을 둔 사항을 보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제1항제1호는 현행 신생아의 부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50만원, 제2호는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인 경우, ‘가’목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100만원, ‘나’목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으로 구분하여 차등을 주어 지급하였으나 장애의 정도에 따라 심한 경우 현행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심하지 않은 경우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여 장애인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2항은 현행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라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금액을 상향 조정하면서 중복 지급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일방의 지원금이 큰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임신과 출산 시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강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민경옥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올해이의안위원

출산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여섯 가정이 50만원씩 나갔죠?

보다

보다이의안위원

더 행복하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동대문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출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이의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00만원이 지급되고 있죠?

3쪽에 제4조…….

밑에

밑에김창규위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창규

김창규위원

100만원에서 150으로 50만원 증액이 되고…….

니까

그러니까김창규위원

신생아 같은 경우는 1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거죠?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지금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이 비용이 전액 시비입니까?

희가

저희가김창규위원

증액을 시킨 부분만 구비로 주는 거고, 그러면 기존에는 시비로 들어온 겁니까?

현재

현재김창규위원

300만원이 지급이 됐다고 그랬는데, 연평균 700만원 정도 지급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비만

구비만김창규위원

현재 300, 그러면 전체적으로…….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1년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쪼록

아무쪼록김창규위원

이 좋은 조례 빠짐없이 발굴해서 잘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경옥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옥의원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민경옥의원,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1시 15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정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0쪽 5번 사항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동대문구 노인복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기본이념 및 용어의 정의,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동대문구민이 구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9조까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의 수립 및 고령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고용과 직업안정,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취약계층 노인 등의 지원, 고령친화적 복지연구 지원 등 노인돌봄서비스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도록 하였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구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는 고령화 추진사업을 위해 노인들이 불편사항에 대해 건의하거나 개선사항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교통, 의료,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30명 이내의 모니터단을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부터 제32조까지는 부구청장을 비롯한 구의원, 노인복지 관련 시설종사자, 노인분야 전문가 등 15명 이내의 고령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어르신들만의 행복이 아닌 모든 구민이 다 함께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고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021년 2월말 기준 우리 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62,073명으로 전체 인구 341,756명 중 약 18.2%를 차지하고 있어 인구 노령화에 대한 각종 문제에 대응하고 연령에 따른 환경변화에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을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활기찬 노년, 지역사회 계속 거주, 세대통합 등 주요 가치를 실현하고자 외부환경 및 시설 등 8개 분야 71개 항목에 대해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고령화와 도시화 문제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고령친화도시에서 의미하는 주민은 노령인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는 모든 인구집단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나이에 의한 어려움 없이 생애전반에 걸쳐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생애주기별 복지실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가 향후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 및 그에 따른 지역사회 변화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준비를 위해 고령친화도시를 추진함으로써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선도하여 안전, 건강, 사회·경제적 참여가 자유로운 도시, 나이가 들어도 불편하지 않은 도시 조성을 통해 구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고령화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사업시행 등에 철저한 수요예측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강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제20조에 모니터단 설치 및 구성 운영을 읽어봤습니다. ‘30명 내외로 하되’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모니터단은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며, 어떠한 일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도 보편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을 펴왔잖아요.

동대문구가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하면 우리 34만의 동대문구민이 대부분 친화도시 하나하나에 다 접해 있는 친화도시로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고령친화도시, 저희도 점점 세월이 흐름으로써, 이 고령친화도시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우리 어르신들 행복하고 정말 동대문구를 떠나지 않고 ‘이쪽은 참 좋다.’, 어제인가 전 구민들한테 주시는 마스크, 제가 마침 있는 기간에 저희 반장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았는데 정말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집행부 모두 수고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하나 잘 해줄 수 있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이의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참 좋습니다. 말만 들어도 어르신들한테 효도하는 마음이 들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구민이 다 함께 행복한 동대문구 만들고자,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법적 근거를 만들자고 하는 거잖아요?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선제적인 준비를 하는 건데 아까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5명의 자문위원, 전문가들 있잖아요?

민경옥위원

15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여기도 앞으로 심의를 하게 되거나 이러면 심의수당 같은 게 수반이 되겠죠?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심의수당이 거기도 그래 되겠고, 지금 저희가 연구용역비로 추경에 들어와 있죠?

민경옥위원

5,000만원 들어와 있죠?

단은

일단은민경옥위원

용역비를 확보하고, 이래야 일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렇죠

그렇죠민경옥위원

. 용역을 거쳐야 어떻게 추진을 하고 앞으로 계획이 서는 거잖아요?

가장

가장민경옥위원

중요한 거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어쨌든 5,000만원이 확보가 돼야죠, 추경에?

민경옥위원

잘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민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폐지)(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원영구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폐지)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의 현황입니다. 금번 상정된 공공청사 위치는 동대문구 이문동 270-32번지, 면적은 142㎡, 현 도시계획 상황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공공청사입니다. 현황은 대상지 남쪽으로 이문로가 있으며, 주변에는 한국외대 대학원과 대운동장이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 전경사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안 내용입니다. 금번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문동 270-32번지 공공청사 142㎡를 폐지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전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기 결정되어 있는 공공청사 위치는 여기이며, 폐지하면 142㎡ 면적만큼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관련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그간 추진경위는 최초 ’76년도 10월에 공공청사 신축 및 ’86년도 1월에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되었으며, 이후 ’94년도 2월에 행정동 폐지로 인해 가지고 이문2동 청사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후 ’95년도 6월에 현 건물의 소유권이 매각되었고 2021년도 3월에 자치행정과에서 공공청사 폐지에 대한 요청이 들어와서 4월에 관련부서 협의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공공청사 폐지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정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폐지)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8쪽 6번 사항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결정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2021년 4월 9일부터 4월 22일까지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상정된 건으로 이문1·2동을 이문1동으로 행정동 통·폐합이라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청사이전·매각 등 이문1동 관내에 향후 추가적인 공공청사 신축 수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폐지안 검토결과 행정동 통·폐합으로 구 이문2동 청사를 1995년 6월 19일 매각하여 (학)동원육성회가 건물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사항이고 주민 열람 및 관련부서 협의에서도 민원사항 및 별도의 의견이 없어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현재는 공공청사 수요가 없다하나 향후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하여 인구가 증가하여 분동이 될 경우도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강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폐지)안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동대문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결과보고의 건 맨위로

11시 33분

의사일정 제7항, 동대문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잘해

잘해이의안위원

주셔야죠.

고를

공고를이의안위원

낼 때 어르신장애인과만 그런 게 아니라 홍보는 되는데 안 들어와서 단독으로 들어오는 위탁업체들이 많단 말이에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하실

잘하실이의안위원

걸로 알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이의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위탁협약 체결 보고인데 시설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6월 말에 예정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용대상이 전용면적에 의해서 30명으로 제한이 된 거죠? 전용면적에 따라서 하나요?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30명인데 센터장하고 교사가 합해서 12명이잖아요. 12명인데 운영예산도 구비도 얼마가 들어갔어요, 4,100…….

민경옥위원

10% 들어가서, 여기 4억 속에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있는 건가요?

제로

실제로민경옥위원

운영예산을 보면 다 이 12명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이 교육을 위해서 소액의, 뭐라 그럴까? 예산이…….

비가

운영비가민경옥위원

얼마나 드나요?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이거는 무료가 아니고…….

민경옥위원

30명에 대해서 월 20만원을 받아요?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시비·구비 가지고 인건비하고, 장애인들이 내는 월 수강료로 생각을 하면 되네요?

그거

그거민경옥위원

가지고 운영한다는 얘기네요?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대문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결과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지난해 집행부의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9.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 순서는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세입분야를 먼저 일괄 심사하고 세출분야와 예비비 등은 국 단위로 과별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호신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강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쪽입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결산안 설명 중…….) 끝으로 결산서는 전년도 12월 31일 예산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올해 조직 개편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명세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현 부서 기준으로 정렬하여 편철하였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먼저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김남길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이 지금 말씀한 중에 다른 타 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에 대해서 어제 심도 있게 얘기를 하던데,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보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먼저 일을 하고 추후에 보고를 합니까, 하기 전에 보고를 합니까,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해서?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남길위원

예.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관리계획은 저희 구에서 10억 이상의 시설물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에…….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먼저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죠?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사전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먼저 승인을 우리 구의회에 요청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죠?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앞전에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죠?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런 면이 있어서, 좀 지연되고 한 점이 있어서 지난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원인은 어디 있어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저희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부서다 보니까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을 의회에 상정을 하기 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먼저 거칩니다. 공유재산심의회에 올라와서, 우리 관리계획안으로 제출할 건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하고 아니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런김남길위원

부분을 올라왔다고, 급하다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먼저 선결제를 하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의회가 안 열리면 각 상임위에 가서 먼저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야죠. 그게 순서 아니에요? 의회가 꼭 열리기를 기다릴 순 없잖아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거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그다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먼저 와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각 분야에 있는 분들한테, 위원회에 가서…….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사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관리계획을 상임위에서 할 때 원활하겠죠.

러한

이러한김남길위원

막대한 돈을 가지고 우리 재무과에서 일을 하잖아요. 토지만 해도 1조 2,000억이에요, 건물만 해도 지금 31억 정도 되고, 총 합계가 2조 1,000억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움직이잖아요, 우리 구 예산이. 그런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살림을 잘하셨네? 채무가 하나도 없다는 게 이상하네?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채무라는 것은 우리가 채권을 발행했다든지 그럴 때 발생하는 것이지…….

김남길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채무도 없는데 이번에 우리 재무과에서는 코로나가 왔는데 왜 이렇게 인색했어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재무과에서요?

여기

여기김남길위원

국장님도 계시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타 구는 빚을 져 가면서도,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했는데, 작년도랑 금년도에, 참 잘했어요. 우리 동대문구는 겨우 이제야 통·반장 시켜 가지고 마스크 10장 나눠주고 손소독제 나눠주고, 요즘에 굉장히 바쁘더만요. 작년도 같은 때 왜 안 했어요, 이렇게 채무도 없고 우리 구 살림을 잘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구민들을 위한 지원책이 정부, 시, 자치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도 정부하고 서울시 진행사항에 맞춰서 진행을 한 사항이 있었고요. 자치구에서는 별도로, 코로나19로 인한 예산이 별도 비목으로 편성된 사항은 어느 구나 잘 없어 가지고 주로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데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일부 시설, 주요 시설이나 공공시설에는 마스크나 손소독제 이런 지원이 안전관리기금에서 집행이 돼서 해당 부서별로 지원이 된 사항이 있었고요. 금년에 들어와서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또 시하고 자치구하고 이루어진 재난지원금 항목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각 주민들한테 마스크가 지원되는 사항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부서 간, 안전관리부서나 또 그런 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에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지원한 사항이 있었다는 사항이 검토가 되어서 아마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지원된 사항이 저희 구에 지원이 안 되고 있거나 이런 상황은 현재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통장을 통해서 이번에 구민에게 마스크나 손소독제 나가는 부분은 일부 구에서 먼저 시행했었던 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김남길위원

전년도에, 어느 정도 코로나가 좀 많이 잡힌 상태니까 저희 구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 구는 작년에, 2020년도에 코로나가 한참 유행일 때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4차까지 나갔죠? 맞나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여러 가지 분야별로 아마 지원이 돼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것은 지금 두 번 줬나요, 한 번 줬나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게 분야별로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있고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김남길위원

국장님, 그러면 묻겠습니다. 그 재난지원금을 줄 때 형평성이 맞다고 봐요, 그냥 생각난 대로 줬어요, 마구잡이로 줬어요? 우리 구에서 재난지원금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탔느냐, 아니면 대충 알아서 적당히 줬냐 이거예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 기준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있고 이랬었는데요. 대부분이 정부하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기준은 각 자치구가 전부 동일합니다. 자치구별로 약간씩 차이나는 부분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부하고 서울시에서 받지 못한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 자치구별 의견들을 서로 교환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일부 지원된 사항이 있고 기본적인 기준은 정부하고 서울시의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저희 구는 뭐예요? 심부름만 해줬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지원금 나눠주는 심부름 역할 정도밖에, 우리 구에서 지금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와요. 과장님, 국장님 아세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꼭 타야 할 사람들은 타야 되는데 김밥집, 미장원은 300만원 나오는데 적자본 사무실은 안 나와요. 사업자를 가지고 세금을 낸 사람들은 안 나와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이 재난지원금이 일률적이어야 되고 정말로 줘야 할 곳, 타야 할 곳, 그런 사람들은 엄연히 받아야 되지만 밤 10시까지 영업을 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영업을 다 해요, 어지간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300만원, 500만원씩을 주고 집합금지 된 부분은 지금도 문이 안 열려 있어요. 우리 구에서 타당성 조사나 아니면 실제 조사를 해서 중앙에 올린 적이 있나요, 아니면 그런 거 조사를 안 하나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일반적인 업종별로 집합금지나 또 영업제한을 하는 업종에 대한 부분, 또 어떤 소상공인의 매출액 기준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기준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었고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했었던 업종은 그 업종별로 그때그때에 따라서 코로나 단계별로 제한이 됐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다만, 업종별로 약간씩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안 됐던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쪽 업종에서는 매출액이 많은데도 적용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업종별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인 기준은 일단 정부하고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지원됐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소상공인들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장사가 안 돼서. 우리 동대문구 소상공인들한테 타 구 사례, 포천 같은 경우는 지역상품권을 한다든가 했는데 우리 구에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동대문사랑상품권도 저희가 상반기에 150억에 대한 거를 발행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그거 발행만 하지 말고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냐, 다만 10만원이면 10만원씩 줄 수 있냐, 아니면 5만원이면 5만원씩 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동대문사랑상품권은 저희 동대문구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게 돼 있고요. 추경 끝나고도 저희가 일부 발행을, 지금 118억을 하반기에 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지금 소상공인들한테는 혜택이 뭐가 가나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소상공인들한테 사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동대문구 내에서만 사는 것이 동대문사랑상품권이기 때문에 음식점을 가더라도 동대문구 내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김남길위원

그 사람들이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일반 소비자가 사 가지고 그쪽에 가서 소비를…….

가서

가서김남길위원

먹고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예,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지금 살 돈이 없는데, 소상공인들이 요즘 빚을 져 가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빚도 내주나요? 빚은 안 내주잖아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별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업종별로.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은 다 옳아요. 그러나 지금 예산을 이렇게 보면, 우리 구의 땅을 팔아서, 건물을 팔아서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도 지역에 구민이 있어야 구가 살아나는 거고 우리 공무원들도 일을 할 게 있죠. 그래서 본인은 어차피 우리 구에 소상공인들이 활성화가 돼야 우리 구도 재정도 있고 모든 게, 세금도 많이 활성화되니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떠한 대비책을 한 번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하반기 추경, 지금 저희가 상정해놓은 거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에 대비하는 예산을 상정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남길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몇 쪽 말씀하시죠?

예.

비비

예비비이의안위원

사용내역서에 보면 15건에 대해서 70억 정도를 해놓으셨는데 제가 결산 책임위원으로 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사용한 현황과 집행을 하지 못한 현황, 그다음에 우리 예산에서 더 초과해서 쓴 예산 이렇게 저는 한 세 가지로 상황을 봤거든요. 그런데 예비비 사용 내역은 코로나19,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변화에 따라서 내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맞습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의안위원

우리 예산을 세워놓고 다 쓰지를 못하는 것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사용이 안 되고 불용처리가 되고 반납을 하고 그런 상황은 다 이해가 되고요. 예산을 세워서 금액이 부족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더 써야 할 때는 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의회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쓰시고 우리 의원들한테 심의를 받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예산 편성은 사실 그 사업이 적정히 예측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적절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특별한 상황에, 예측하지 못한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떤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어떤 국가재난적인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일반적인 사업 예산이 예비비로 지출된 부분이 다소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고 결산이라는 거를 통해서 의회에 심의를 거치게 되고 또 사업을 진행하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다소 많이 지출되거나 이런 부분이 지적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향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방만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의안위원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을 세워놓고 못쓰고 불용처리를 하는 게, 특히 우리 한방난임 같은 경우는 홍보 부족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이 타 구에 가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소식지에 홍보를 좀 많이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 홍보를 해서 시에서 주는 돈, 우리 주민을 위해서 효과가 있든 없든, 저희는 그냥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당 과에서는 효율성이 없을 것 같으니까 나름대로 홍보를 덜 하신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실 것으로 하고, 내년 예산도 올 연말에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조금 정확치는 않더라도 어느 선까지는 좀 맞춰야 되고, 제가 나름대로 회계사, 세무사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라 나름대로 착오도 있고 하는 거 국장님이 잘 솔선수범해서 나름대로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타 구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우리 구에서 잘 진행이 안 되거나 이런 사항이 혹시 의원님들께서 보시고 나오는 사항이 있으면 의회 전문위원실, 사무국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의원님들께서 직접 말씀을 해 주셔도 좋고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그거를 검토를 하고 잘 진행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이의안위원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이의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어서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결산서 75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결산서 230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 분야 심사 일정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련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분야는 복지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용석입니다. 복지정책과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서 책자 153쪽에서 155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7억 3,059만 5,800원과 예비비 1,255만 5,000원을 포함한 450억 8,156만 4,800원이고 집행액 400억 811만 6,410원이며, 사고이월 3억 7,579만 6,610원, 보조금 반납금 39억 4,386만 7,064원, 집행잔액 7억 5,378만 4,716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통합복지서비스 지원, 복지 대상자 서비스 연계 및 지역 사회 복지 증진, 지역사회 혁신 계획 실행 사업으로 예산현액 52억 8,864만 4,000원, 집행액 49억 6,468만 9,300원, 보조금 반납금 2억 3,958만 5,615원, 집행잔액 8,436만 9,085원입니다. 다음은 154쪽,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7억 3,059만 5,800원을 포함한 54억 1,143만 5,800원, 집행액 50억 174만 3,190원이며, 사고이월 3억 7,579만 6,610원, 집행잔액 3,38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54쪽, 저소득 주민 보호 사업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등에 관한 사업으로 예비비 1,255만 5,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31억 4,541만 8,000원, 집행액 289억 5,032만 590원, 보조금 반납금 37억 428만 449원, 집행잔액 4억 9,081만 6,961원입니다. 다음은 155쪽, 자원봉사 역량 강화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1,014만 9,000원이고 집행액은 1억 8,358만 6,89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1,000원, 집행잔액은 2,656만 1,110원입니다. 다음은 15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6,931만 5,000원이고 집행액은 7억 5,330만 7,2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600만 7,800원입니다. 끝으로 155쪽, 재무활동입니다. 2019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5,660만 3,000원, 집행액 1억 5,446만 9,240원, 집행잔액은 213만 3,76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3쪽에서 1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54쪽 상단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에서 예산액 9억 4,900만원 중에서 보조금 반납액이 7,244만 8,000원으로 집행률이 한 92% 정도 되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가정이 더 많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보조금이 반납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이 사항은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금으로써 실제로는 약 86.4%정도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여기는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집행잔액이 실제로 7,244만 8,000원인데, 예산서 상에는 86.4%로 집행이 돼 있지만 실제 변경내시가 여러 차례 내려오면서 서울시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예산을 교부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정밀하게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저희가 요청한 대로 온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거의 대략적인 숫자로 교부된 금액을 지출하다 보니까 실제로 예측된 그런 금액보다 훨씬 금액이 덜 교부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실제 예산 집행률을 보면 약 91% 정도를, 미교부된 걸 감안을 하게 되면 91%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 부분을 시에서 정밀하지 못하게, 대략적인 숫자를 보낸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55쪽에 자원봉사관리에 예산액 3,2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1,800만원 지출했는데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자원봉사 교육 및 활동 실비,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원봉사 활동의 감소로 인해서 9,300만원 지출하였으나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금에서 유류비가 전혀 지출이 안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따르는 뭔가 장소를 이동을 하면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예상해 가지고 120만원을 책정해놨는데 예측 불가한 긴급 재난 등 발생 시 자원봉사 활동, 차량 유지비 지원예산으로 집행 사유 자체가 거의 올스톱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잔액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국가유공자 예우 관련 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사항은 2020년도에 보훈회관을 증축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는 부지 매입비로 36억 9,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었는데 잔금이, 즉 계약금 10%, 중도금 80%, 잔금 10% 이렇게 남아있었는데 잔금 3억 6,900만원을 1월 29일에, 잔금지급일을 그때 맞췄기 때문에 올해로 넘어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의안위원

그 금액을 사고이월을 하신 거군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가등기에 이은 본등기 비용하고 기타 사무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이의안위원

더 묻겠습니다. 155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영 장례지원 사업비가 2,4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이 890만원 정도 나가있고요. 지금 잔액을 1,500 정도를 못 쓰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추경에 공영 장례지원 사업이 올라와 있는 거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다 못 쓰신 이유가 뭡니까, 2,400 해놓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은 저희가 별도로 올린 사항은 없고요.

그게 주로 내용은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공고를 내게 됩니다. 주요 발생 사유는 연고자가 없거나 또 알 수 없는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고를 실시하는데 저희 예상하기로는 연 한 30건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공고 사유가 들쭉날쭉 하고 예측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5건 정도밖에 공고를 하지 않아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도 갑자기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비용에서 같이 지출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걸 예측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이의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하나만 간단한 거 여쭤 보겠습니다. 155쪽 상단에서 세 번째 코로나19 생활 지원비 사업에 있어서요. 국비, 시비, 구비 해 가지고 코로나 확진자나 자가격리자한테 지원되는 돈이었잖아요, 그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지금 보조금반납금이, 이거는 보조금 반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거는

그거는민경옥위원

얼마만큼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런 돈이 남는 거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금년 추경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가 아마 들어와 있지 않나요? 추경에 편성돼 있지 않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다른 부서에서는 다양하게 추경에 올린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따로 올린 건 없습니다.

여기

여기민경옥위원

부서에서는 따로 없어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이거는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국·시비, 구비까지 들여서 하는데 그 단계가, 확진자가 언제 얼마나 나올지 모르잖아요, 자가격리도 마찬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건가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예비비 총 15가지 중에 1,255만원이 편성이 된 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15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2020년도에 연초부터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유행하던 시절에 이거에 대한 예산은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시비로 내려오면서 추경할 겨를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를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국가에서 정하는 그런 기준대로 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격리하거나 또 입원하신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예비비는 실제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대비를 위해서 또 쓰기도 하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지금 지원되는 게,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확진자한테는 시설에 가 있어서 지원이 안 됐다는데 지금은 확진자도 지원이 되나요? 이거랑 거리가 먼 가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적인

세부적인민경옥위원

건 잘 모르세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민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재난긴급생활비(서울형) 지원이 있습니다, 256억 1,680만 5,000원. 반납금이 15억 있는데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지원됐든 금액인데 왜 반납액이 나오고 있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서울형 긴급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강숙위원장대리

예, 재난긴급생활비, 155쪽.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실제로는 93%의 집행률을 기록하고는 있는데 워낙 덩치, 분모가 크다 보니까, 남아있는 금액이 비율로 따지면 별거 아닌데 잔액이 15억이나 되니까 굉장히 큰 금액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아까 김창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답변 내용은 일맥상통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8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민숙입니다. 사회복지과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56쪽부터 15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49쪽, 자활기금은 329쪽입니다. 먼저 156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927억 6,851만 6,000원으로 847억 4,611만 6,634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70억 5,601만 1,01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억 6,638만 8,356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6쪽,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580억 5,623만 1,000원 중 530억 34만 4,76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44억 5,791만 2,61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 9,797만 3,630원입니다. 본예산은 국민기초수급권자의 생계, 해산, 장재, 교육급여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157쪽 상단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 사업은 예산현액 734만원 중 545만 544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8만 9,456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없습니다. 본예산은 통합 조사용 차량유지비와 업무용 휴대 전화기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157쪽 중간부터 157쪽 하단까지 저소득층 자립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331억 3,259만 7,000원 중 301억 8,101만 6,74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25억 9,809만 8,4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5,348만 1,860원입니다. 본예산은 저소득층 자활 지원과 자활 주거복지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는 예산현액 6,877만 1,000원을 편성해서 5,614만 4,1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62만 6,880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없습니다. 158쪽 하단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15억 357만 7,000원 중 15억 316만 4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1만 6,530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24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6억 7,263만 4,000원 중 6억 6,711만 1,45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552만 2,36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90원입니다. 본예산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급여비용 지원과 의료급여관리사 보수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329쪽, 자활기금입니다. 총 6억 4,494만 5,000원을 편성하여 융자금 2,000만원과 예치금 7억 727만 9,8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6쪽에서 158쪽까지입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에게 충전식으로 1인당 10만원씩 넣어준 사업입니다.

아니, 핸드폰이 아니라 충전식 카드에다.

예.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사용하고 못쓰는 카드네요, 그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충전식 카드에다가.

예.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이게 한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조로 해 주는, 한시적으로 주는…….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매칭사업이에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지금 국민기초수급권자하고 차상위에게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을 12월까지 대상자보다 더 많이 책정이 된…….

이강숙위원장대리

이의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56쪽 하단에 양곡할인 택배비 지원에서요. 예산액 1억 8,000만원 중에 1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고 1,500만원을 보조금 반납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왜 전체적으로 배부가 안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양곡할인은 대상자들에게 양곡 값을 할인해 주는 게 아니라 양곡을 배달하는 택배비입니다. 그래서 수급권자랑 차상위계층에게 kg당, 10kg 당 택배를 하는 금액을 하기 때문에 양곡을 신청하는 숫자에 대비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창규위원

택배비가 10kg에 2,600원이고 20kg에 2,900원인데 남은 금액이라 면 인원이 다, 총 신청 인원이…….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신청주의기…….

것도

이것도김창규위원

다 안 받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신청 안 하시고 그런 분들이?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예상을 좀 많이 잡은 겁니다.

금을

보조금을김창규위원

반납하기에 물어봤던 부분이고요. 그 밑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에서 지원대상자가 40,750명인데 KF94에 예산액이 6억 3,900만원에서 전부 다 지출을 했는데 마스크 전달이 다 된 겁니까, 정확히?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100%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건

이건김창규위원

국비하고 시비,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70 대 30으로 해서…….

리고

그리고김창규위원

이번에 구민들에게 1인당 마스크 10매씩 다 전달이 됐잖아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니요

아니요김창규위원

. 전달이 됐는데, 지금 저소득층 같은 경우도 전달을 하는데 보통 전달을 하면 시간대가 몇 시부터 전달을 하는 건지?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저희 쪽에서 지원하고 있는 마스크는 오늘부터 각 동에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원을 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동에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나와서 직접 전달을 받아가는 건지?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동에 방문 플래너들이 다 있기 때문에 방문 플래너들이…….

창규

김창규위원

각 가정에 방문해서?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가정에 방문해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

이거김창규위원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거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나가고 있습니다.

계가

체계가김창규위원

잘 돼 있으니까 괜찮지만 구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주는 거는 대부분 다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밤늦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항의전화도 간혹 저희들한테도 오더라고요. 부서가 여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전달을 몇 시까지 하는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157쪽에 자활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보시면, 그 밑에 보셨나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남길위원

증 편성을 481만원 해놨는데, 봤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남길위원

쭉 오시다 보면 반납 금액이 꽤 많은데, 그 뒤에 보면 집행잔액은 딱 맞아떨어졌어요. 거기 보면 보조금 반납금 있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뭔데

뭔데김남길위원

이렇게 쓰지 않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이쪽 사회사업 비용은 대부분 복지부에서 매칭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사업비 자체를 복지부에서 많이 잡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게 되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하는데 조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저희 지역에 민간위탁 자활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두 군데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남길위원

두 군데면 더 늘려서라도 정부에서 내려온 지원금은 좀 쓰고 반납을 해야지 너무 이렇게, 그러면 전년도에 두 군데서만 사업을 시행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혹시 못한 건 아니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조금 부진한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민간위탁자들이 아우성일 텐데?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을 해서 종사자들에 대한 급여 부분은 다 나가고 있고요.

여는

급여는김남길위원

다 나갔어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저희 자활 대상자들도 저희가 생계비나 자활에 따른 근로비는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위에 보시면 똑같은 저소득층 자활이나,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활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돈을 쓰지를 못했네, 이것도 국·시비입니까, 반납금액이?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국·시비입니다.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보편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 내려온 돈은 거의 국·시비가 많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대부분이 60 대 28 대 12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92억이 사회복지과 전년도 예산입니까?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남길위원

92억 중에 국·시비가, 우리 구 예산은 한 10% 들어가나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12% 정도.

김남길위원

12%?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남길위원

12%인데 지금 반납액이 꽤 많네요, 대체적으로 보면.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대부분 전년도에 가내시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확정 내시가 다음연도에…….

김남길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거를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냐면 없는 사람은 더 살기가 팍팍해요.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됐든 전염병이 됐든 크게 개의치를 않아요.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직장 있고 돈 있고 그만큼 생활 능력이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 저소득층이나 자활이나 하신 분들은 거의 정부 지원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많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김남길위원

분들은 정부 지원이나 생활비 이런 게 끊어지면 누구 말대로 정말 갈 곳이 없는 분들이에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대부분 보면 전년 대비해서 생계급여대상자, 즉 맞춤형 급여대상자가 전년 대비해서 10% 늘었습니다.

하나

하나김남길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92억을 사회복지과에, 지금 총 금액에서 국·시비 몇 %정도, 전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나 아니면 자활이나 모든 정책에 몇 %나 반영을 못 했어요, 반납금액이?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집행율은 92% 정도…….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8%?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8%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시비로 반납한 금액은 더 적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거의 다 했는데, 안 그래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금액이 커서,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90% 이상은…….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한테는 92%를 실제 했다 할지라도 8%라는 금액은 굉장히 커요. 정부 정책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의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자활, 장애인 다 포함이 되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실제 8%라는 금액은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이분들한테는 단 돈 몇 십 만원이 굉장히 절실한 돈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집행율로 따지면 92%지만 전년 대비로 따지면 사실상 한 120% 정도 저희가 예산을 더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코로나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늘어날 걸 예상해서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복지부에서 잡아놨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가 12%에 관한 구비 예산을 잡고 나머지,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 밑에 키움통장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키움통장도 일반인을 상대합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에 속해 있는 분들만 얘기를 하는 겁니까?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키움통장은 생계급여대상자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이거 어떤 혜택이 있어요, 키움통장에 대해서?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본인이 적립하는 금액에 비례해서 저희가 장려금을 주고 그렇게 해서…….

김남길위원

얼마씩이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본인이 10만원을 입금하면 10만원에 상응하는 추가비용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똑같이김남길위원

동등하게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남길위원

10만원이면 10만원 우리 구에서 키움통장에…….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키움통장에 적립금을 넣어드리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언제까지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3년에서 5년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꽤 많은 양이네, 3년이면 36개월 아닙니까? 36개월이면 우리 구에서도 36개월 동등하게, 똑같이 360만원 넣어준다는 얘기죠? 맞나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아무

아무김남길위원

조건 없이 주는 거죠? 나중에 갚아라 그런 건 아니겠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갚아라가 아니라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수급을 해야 되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자활이라는 게 그 사람이 생활 능력을 갖추면…….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탈수급, 즉 기초수급대상자에서…….

기가

자기가김남길위원

수급대상자에서 벗어났을 경우에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김남길위원

그 돈을 반납해야 됩니까?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반납이 아니라 적립금을 받지를 못합니다, 본인 부담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주는 거 아니잖아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사실상 키움…….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키움통장에 10만원씩 주는 게 아니면, 그러면 어차피 자활을 벗어나게 해서 자기가 능력껏 해서 사회에 나가도록 만드는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로는 그 자활을 벗어나면 360만원을 안 준다는 소리 아니에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걸 전제로 해서 가입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현재 한 10명 정도밖에는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지금 저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360만원 타먹겠다고, 지금 일반인들 대상도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과에 국한된 사람 숫자만 지금 말씀을 드린 거 아니에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생계급여대상자가…….

김남길위원

생계급여대상자요. 그런데 10명 정도면 1년에 이런 사람들이 해마다 타가는 비율이 많아요, 그냥 놓고 가는 비율이 많아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가입을 잘 안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틀은 참 좋아요. 정부에서 청약통장하면,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파트 살 때 혜택준다고 해서 많이 들어놓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청약이 언제 될지 모르고, 여기 키움통장에 대해서 10만원씩을 지원해 준다 하니 너도 나도 처음에는 다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자활할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중간에 포기자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실제 타먹은 사례가 있어요, 키움통장에 대해서?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10명이…….

김남길위원

10명이 들고 있는데 그분들이 몇 년째 들고 있어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3년에서 5년까지 들 수 있고 지금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10명 정도, 계속…….

김남길위원

이 제도가 언제 나왔어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제도는 2010년부터…….

김남길위원

2010년도면 3년이고 5년이면 3번, 4번 끝나고 다시 탄 거예요, 아니면…….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10명이라는 거예요. 계속 불입하고 있는…….

김남길위원

2010년도부터?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 사람들은 그러면 10만원씩…….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타서 끝난 사람도 있고요.

김남길위원

꽤 많겠네요, 2010년도부터 계속 10만원씩이면?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렇게 많이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김남길위원

참 아이러니하네요. 이것은 실제 모양은 좋은데, 사회복지과에서 아주 모양은 좋습니다만 실제 이용자나 사용자가 저조하다 이 말씀이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남길위원

그렇게 끝까지 가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한 2, 3%도 안 되겠네, 한두 명밖에 안 되겠네. 그렇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많지 않습니다.

많지

많지김남길위원

않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이런

이런김남길위원

제도는 조금, 이거 전액 구비입니까, 아니면 국·시비입니까?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국·시비입니다.

김남길위원

이 돈도 국·시비예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양은

모양은김남길위원

좋으나 까보면 화려하질 않네요.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156쪽에 저소득 주민 보호에 있어서 밑에 하단으로 내려가서 세 번째,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이게 국비로만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반납금이 많잖아요? 반납금이라 해야 되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조금

보조금민경옥위원

반납금?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제가 이것도 질의하고 또 다른 거는, 지금 건수는 여기 다 나와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데 신청인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쉽게 말하면 생계급여대상자나 의료급여대상자들이 주민센터에 가면 신청을 많이 하는데 일단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돈이 남아서 지금 보조금 반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일단 이거는 기존에…….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어쨌든 자격미달이 돼서 그러겠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자격 미달이 아니라 이거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대상자에게만 지원하고 처음에 예상 인원을 조금 더 많이 잡아놨을 뿐인 거고 그 당시에 생계급여대상자나 차상위대상자로 선정이 된 그 인원수 만큼이고…….

원수

인원수민경옥위원

만큼인데 왜 금액을 이렇게 많이 잡아서…….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저희 쪽에 많이 잡아준 겁니다, 배정을 할 때.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지금 생계의료급여대상이 되면 얼마나 지원을 해 준다고 하나요, 이게 한시적인 거니까?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그때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 번만 해준 겁니다.

민경옥위원

한 번씩 해준 거예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민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에 보면 자활장려금, 2억 9,070만원인가요? 그리고 반납금이 1억 8,623만 2,010원이 있는데 자활장려금 반납금은 왜 나오나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자활장려금도 저희가 자활사업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그거의 한 30%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그 자활사업에 참여 대상자가 많지도 않았고…….

이강숙위원장대리

대상자는 많으나 대상자가 참여하지 않는 거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장대리

참여하지 않아서, 지금 대상자를 대상으로 금액을 맞춰 놨는데, 예산액을 맞춰놨는데 지금 참여자가 없어서 반납금이 나오는 건가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처음부터 많이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복지부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일을 할 거다, 자활에 참여를 많이 할 거다 하고 저희 쪽에 예산을 이만큼 많이 잡아…….

이강숙위원장대리

그렇게 많이 참여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자활장려금을 받아가고 탈수급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잡아는 놓고 참여율이 낮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정책적으로?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저희 수급권자들 중에는 보통은 수급권자 대비해서 장려금을 잡았을 텐데, 사실은 그중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가 그다지 많지를 않고, 또 이 자활장려금도 자활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생계 지원의 일정액 부분을 넘게 되면 또 이 부분도 지원이 되질 않습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키움통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3년 동안, 5년 동안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도 매칭을 해서 해 주겠다. 그런데 그 조건이 탈수급 조건이 되다 보니, 탈수급 조건을 안 하기 위해서 참여율이 낮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이런 것들을 유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탈수급을 해서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려고 이렇게 정책들을 펴고 있지만 이 정책이 하나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이런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위에다가 건의를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그다음으로 내려가서 157쪽 주거급여, 주거급여에 보면 지금 주거급여 대상이 112,408가구에요. 임차급여가 112,403가구고요. 수선유지급여 5가구, 수선유지급여는 자가에 살면서 집을 개량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해 주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장대리

이분이 기초생활 수급자에 한해서?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 수급권자 중에 자가인 세대가 13가구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뭐가 13가구가 있다고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자가인…….

이강숙위원장대리

아! 자가인이, 그런데 지금 여기도 247억 3,400이죠?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반납금이 9억 4,000이 있어요. 여기도 과다책정인가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장대리

정해진 대상자가 있는 거 아닌가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정해진 게 아니라 전년도 대비해서 예상치, 그러니까 2019년도에 복지부에서 내년에 대략 예상을 하고서 하는데…….

이강숙위원장대리

그러면 더 늘어날 것을…….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늘어날 거를 계산해서…….

이강숙위원장대리

주거급여를 지원해야 될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인가요?

민숙

구민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보면 오히려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이 워낙 지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처음부터 예상을 했는데 생각만큼 그만큼 늘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안 늘어났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하여튼 이런 것도 예산을 적정하게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07쪽, 그리고 3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소정입니다. 2020회계연도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159쪽 중단입니다. 2020년도 가정복지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359억 6,749만 4,000원으로 이중 1,201억 3,315만 8,820원을 지출하고 56억 3,064만 6,8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102억 368만 8,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집행내역을 정책사업 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중단부터 162쪽 중단까지 가정복지행정 구현 경비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324억 9,836만 6,000원 중 1,168억 4,055만 4,51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00억 2,716만 4,6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중단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입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 운영지원 예산으로 4억 2,958만 4,000원 중 3억 8,133만 9,110원을 집행하여 4,824만 4,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5,414만원 중 4,723만 3,650원을 집행하여 690만 6,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보전지출로 예산현액은 29억 8,540만 4,000원이며, 28억 6,403만 1,550원을 집행하여 1억 2,137만 2,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중단 예비비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31억 1,532만원 중 18억 8,628만 6,000원을 집행하고 12억 2,500만원을 이월하여 40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한 사항으로 책자 294쪽에서 331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총 10억 3,791만 8,857원으로 그중 500만원을 지출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총 10억 3,291만 8,85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9쪽에서 162쪽까지입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59쪽 중단에 구립어린이집 보수비 지원에서 8,229만원 예산에 7,799만원을 집행을 했거든요. 잔액이 429만원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한빛어린이집에 화장실 설비공사 수의계약으로 1,820만원 지출이 됐고, 그 밑에 안전난간 설치 수의계약에 47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몇 월에 했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몇 월에…….

공사를 몇 월에 실시…….

창규

김창규위원

예.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몇 월에 실시했는지는 자세한 사항이…….

창규

김창규위원

안 나왔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위원장님! 똑같이 중복된 거라 예비비 사용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예.

비비

예비비김창규위원

283쪽을 보시면 구립어린이집 시설비에 7,000만원이 편성돼서 6,630만원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36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시설비라고 하면 기존에 인테리어나 내부수리 같은 거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한빛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규

김창규위원

예.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여기 공사를 했는데 공사내용에 미처 하지 못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창규위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난간이나 이런 모든 게 포함되는 거 아닌가 해서?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하는데 아마 일부 누락된 공사가 있어서 추가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김창규위원

파악을 못 하신 거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떻게

어떻게김창규위원

예비비가 잔액이 남으면서도 난간 같은 걸 생각을 못 했는지…….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이거는 낙찰차액입니다.

아니

아니김창규위원

, 리모델링 공사비가 시설비에 7,000만원이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어요. 7,000 잡아서 6,600을 지출을 했어요.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다 포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난간 같은 경우도. 앞서 159쪽을 보면 여기에도 난간이 470만원이 지출이 됐잖아요? 같은 해에요, 같은 연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도 가서 봤는데 난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비상구나 이런 난간. 이런 난간 같은 경우를 파악을 못했을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리모델링 공사비가 7,000만원이 시설비로 잡혀 있는데 이게 예비비로 편성을 할 당시에, 7,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 공사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수비로 충당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부서의 팀장님들은 다 아닐 거예요.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지금 여기가 재건축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재건축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걸

그걸김창규위원

모르고 이거, 작년에 지역 의원들까지 다 알고 시의원들한테 종상향 용역비를 달라고 지역주민들은 와서 민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 부서별로 협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4개 동 해서, 지금 현재는 2개 동이 바로 들어가는데 여기가 포함이 된 거거든요. 포함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재건축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재건축하면 거기는 금방 돼요, 세대가 적기 때문에.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때 당시에 예다미어린이집이 갑자기 폐원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백방으로 어린이집을 알아봤지만 도저히 그 인근에서 구할 때가 없어서 지금 한빛어린이집 자리 밖에는 저희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 그쪽으로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재건축이 된다 하더라도 어린이집을 재건축조합 측에서 저희한테 마련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보육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1, 2년도 못 보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다 투자를 해 놓고,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면, 2, 3년 보고 나와야 한다는 건 그거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만약에 저희가 외부로 다시 대체 어린이집…….

니까

그러니까김창규위원

다른 데 유치를 당연히 하시겠지만 이런 시설비 같은 경우 낭비지 않습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다른 데도 다…….

제가

제가김창규위원

분명히 말하지만, 제 말을 들으세요. 과장님이 하셨다는 게 아니라 이 부서가 협업이 그 정도로 안 됐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지역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구 부서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서는. 그리고 구입을 해 놓고 나서 지역 의원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한 예로 회기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경우에요. 동료의원님들 아무도, 지역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오래됐고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 관에서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시설비 7,000만원에서 돈 쓰고 남았는데, 하다가 보니까 지원이 부족해서, 그러면 얼마에요? 지금 여기 470만원인데 300 얼마가 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했는데 360만원, 100만원, 110만원 정도 부족한 건데 반납을 하고 다시 받았다, 이것도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상 난간이나 이런 거는 계단으로, 뒤쪽으로 해서 쭉 해놨더라고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창규위원

이미 지출을 다 했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제가김창규위원

말씀드리는 거는 공사할 때 같이 이걸 파악을 해야지, 수도가 파열돼서 화장실 다시 했다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도배나 이런 거, 타일 같은 거 다 다시 했을 거 아닙니까? 하고 다시 뜯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똑같은 말을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관만 모른다는 거는 당연히 예비비, 부서에서 민원이, 지역 학부모 그분들이 민원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서둘렀지만 다른 어린이집, 그 바로 옆에 햇별인가, 샛별인가, 거리 얼마 되지도 않아요. 거기도 인원이 안 차서 폐원을 했어요. 그 주위에 어린이집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일단 분산을 했다가 1, 2년, 이런 것도 좀 파악을 각 부서별로 하고, 또 이런 것도 서두르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59쪽에 맨 하단에서 두 번째로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여기도 9억 정도 되는데 4억 5,000 이월돼서 금년에 다 집행이 되고, 그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공동육아활성화 이월비 말씀…….

민경옥위원

공동육아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작년에 사고이월이 됐는데 답십리1동은 장마가 길어지다 보니까 준공공사 기간이 지연이 되면서…….

이집

어린이집민경옥위원

준공공사가 지연되면서 그랬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공사 지연되면서 같이 그렇게 지연이 된 거고요. 장안1동은…….

장안

장안민경옥위원

1동 파출소 자리…….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파출소 자리여서 구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 구조 때문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돼서 이월을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민경옥위원

정상적으로 했는데 그게 명칭이 꿈자람육아방?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꿈자람공동육아방.

칭이

명칭이민경옥위원

꿈자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꿈자람공동육아방.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그거 곧 개관을 하겠던데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6월 말까지, 장안1동은 6월 말까지 공사가 끝나면 7월에 개관을 합니다.

민경옥위원

공동육아활성화 사업이지만 우리가 명칭은 꿈자람공동육아방 이렇게 해 놓잖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오는데 아직 저는 그런 부분이 힘들어서, 어쨌든 곧 개관을 앞두니까 희망이 있어서 좋습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민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이의안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상단의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서 2억 3,400 정도 예산을 잡아놓고 9,500 정도가 반납금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열지 않아서…….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휴원 기간이 길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긴급보육은 했지만 아이들이 등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체교사 인건비가 많이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교사

대체교사이의안위원

분들이 작년에 어렵겠어요. 출근을 안 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남아있어서, 나름대로 그분들도 고충이 있었으리라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이의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08쪽, 그리고 330쪽에서 3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8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영란입니다. 2020회계연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책자 163쪽부터 165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총 예산액은 81억 9,817만 2,000원으로 56억 8,776만 7,4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총 4억 6,011만 5,1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상단 아동복지입니다. 예산현액 54억 9,796만 3,000원에서 32억 6,824만 6,3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4,210만 9,600원입니다. 다음은 164쪽 상단 청소년건전육성 단위사업 예산현액 24억 3,178만 6,000원에서 21억 9,786만 9,2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1,047만 1,860원입니다. 다음은 164쪽 하단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 단위사업 예산현액 4,000만원에서 76만 2,6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923만 7,4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3쪽에서 165쪽까지입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저희 관내에 1개소가 있는데 주요 집행내역은 공간 임차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강숙위원장대리

이의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63쪽, 급식필요 아동지원에 32억 예산에 21억 지출이라 했는데 보조금 반납이 8억 8,000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등교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내려줬던 예산이 9억 5,000 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등교를 많이 못해서 4억 2,000 정도가 집행이 되고 5억 2,000이 남았고요. 그리고 기존에도 학기 중에 토·공휴일 급식비로 교육청에서 예산 나오는 게 5억 4,000 이었는데 이것 역시 코로나 때문에 1억 8,000 정도만 집행이 되고 3억 6,000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청 지원예산이 코로나로 인해서 남은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주말 같은 경우는 식사를 원래 교육청에서도 했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학기 중에 토요일, 공휴일에 대한 급식비는 교육청 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창규위원

바로 밑에 우리동네키움센터 인건비, 예산액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4억 6,400만원 편성해서 2억 8,800만원을 지출하고, 이것도 보조금이 1억 7,600이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융합형을 확보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구비가 삭감이 되면서 국·시비 부분이 같이 동시 삭감되지 않고 남아있던 부분이 반납된 부분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국·시비요.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163쪽 중단에 보면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적은 돈이지만 16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다가 지금 2,700만원이 보조금 반납으로 됐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 같은 걸 못해서 보조금 반납이 되는 거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서도

알면서도민경옥위원

또 이렇게 한 번 물어봅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민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6쪽에서 169쪽까지입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는

이거는이의안위원

코로나하고는 상관없이…….

하신

참여하신이의안위원

분 수당이에요?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참여가 많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도 또 이런 사업이…….

이강숙위원장대리

이의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66쪽 중간에 일반 노인복지 지원 사업에 4,700만원 예산액에 2,532만원을 지출했거든요. 잔액이 2,000…….

예, 일반 노인복지 지원에 2,10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1,200만원을 집행했단 말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 거의 휴관이었는데, 사용내역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이사회 정기총회인데 정기총회 같은 경우는 하셨어요?

여기

여기김창규위원

정기총회 지출…….

도자

지도자김창규위원

연수회도 다녀오셨고요?

맞이

추석맞이김창규위원

독거노인 돕기 하면 주로 어떤 사업이죠?

창규

김창규위원

그 밑으로 내려가면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에 세부사업을 보면, 예산액 1억 3,000이죠?

13억에서 잔액이 1억 1,800…….

출액

지출액김창규위원

11억에 잔액이 8,700만원, 그중에서 기타보상금에 어르신 전용 문화센터 강사료가 3,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513만원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세부사업을 보면 문화센터 강사료 지급이라고 그랬는데 2월하고 12월에 이걸, 2월은 이해를 하겠는데…….

에는

여기에는김창규위원

11월로 나와 있는데…….

으로

밑으로김창규위원

내려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96억에서 지출액이 81억 4,900만원, 잔액이 6,200만원이 남았는데 경로당 양곡비, 이거는 지출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창규위원

2020년도 1, 2월 같은 경우는 식사를 대부분 다 하셨잖아요?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1월에 3포 해서 기증물품으로 쌀을 지원을 했다 이거죠?

창규

김창규위원

전체적으로 양곡비가 지출이 안 되다 보니까 1, 2월은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업체

기증업체김창규위원

말해도 되나요?

창규

김창규위원

휘경재개발조합, 그거는 지출이 아니어서 기록을 안 해놨나요?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67쪽에 장애인 복지 증진,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보면 장애인의 편의시설 제공, 여러 가지가 쭉 나열이 됐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에 가서 2번이나 명시이월로 돼서 2억이라는 돈이, 게다가 시비만 20만원이 보조금 반환금이 되고 나머지 1,400여만원이 구비에요. 이 2억이라는 거는 어디에, 이 속에 들어가서 다 쓴 건가요?

이걸

이걸민경옥위원

명시이월해서 그쪽으로 쓰신 거예요?

년에

금년에민경옥위원

다 집행을 한 거예요?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이 밑으로 쭉 보면 장애인일자리 지원(일반형), 시간제 일자리 있고 장애인 복지형도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꼭 이거 하나는 여쭤보고 싶었어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이 일자리에서 잘하는 데가 꽤 있어요, 우리 동대문구에. 그런데 조례를 지난해에 만들기를 동대문구는 장애인들, 중증장애인들이 만드는 거 있잖아요. 공산품 같은 거 우선구매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A4용지나 종이컵 이런 거였는데, 종이컵은 우리가 지금 반입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A4용지 같은 건데,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마스크를 구매를 했잖아요.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꿈드래 장애인일자리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저한테는 오기를, “의원님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하나도 구매를 안 한다.”고 한 한 달 전에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몰라서…….

찰을

입찰을민경옥위원

보니까…….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우리가 그쪽에서 구매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 제가 혹시 자료로 받아 볼 수 있나요?

다른

다른민경옥위원

과에서 하고 있는 건 모르고 계시고요?

민경옥위원

한 번 자료를 찾아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민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에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에 6,664만원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돼서 반납금이 이렇게 많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166쪽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7쪽에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1,706만 2,000원, 집행이 1,706만 2,000원 그대로 됐어요. 추진실적에서 보면 175가구를 지원하셨네요. 그러면 독거어르신이 자가 형태나, 임대 형태나, 어떤 형태든 지원을 하신 건가요, 환경 개선사업으로?

저소득이면서 독거어르신?

1,600명 중에서 지금 175가구가 지원이 됐는데 독거어르신이니까 1,600가구로 봐야 되나요?

그래서 그 예산액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어떻게 알뜰히 잘 쓰셨는지,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춰서 쓰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게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지원인데요. 이거는 전체 국비인가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전년도에 몇 분이나 사망하셨죠?

전년도에 2명, 금년도는 아직 사망자는…….

신청되어 있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09쪽, 그리고 3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최은주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70쪽에서 17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총 예산액은 81억 4,713만 4,000원으로 이중 71억 6,788만 1,340원을 집행하고 공공건축물 내진보강공사 등 7억 2,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액은 1,125만 9,340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2억 4,599만 3,320원으로 집행률은 88%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0쪽 상단, 재난없는 안전도시 건설 사업입니다. 예산액 17억 9,514만 6,000원에서 9억 5,792만 1,680원을 집행하였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 특별교부세 등 4,200만원과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공사비 6억 8,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837만 6,34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84만 7,980원입니다. 다음은 171쪽 상단 생활 속에 민방위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 851만 6,000원에서 집행액은 3억 7,660만 8,36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2,902만 4,640원입니다. 다음은 171쪽 중단 안전담당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9,061만 8,000원에서 8,049만 7,8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12만 200원입니다. 다음은 171쪽 하단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적립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 전출금 57억 5,261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하단 보전지출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4만 4,000원 중에서 24만 3,5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00원입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19쪽입니다.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예치금 19억 8,557만 1,402원을 포함한 2020년도 법정 적립액 및 추경에 의한 전입금 이자수입 등 총 77억 7,358만 1,028원으로 편성하여 코로나19 대응 관련에 15억 2,354만 5,620원, 재해재난 응급복구 및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시설공사 등에 4억 7,021만 610원을 집행하고 2020년도 말 집행잔액이 57억 7,982만 4,798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0쪽 171쪽입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70쪽 하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에서 7억 4,100만원 예산액에 6억 9,800만원을 지출했거든요.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중국입국 유학생 관리지원 등 3,5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저희가 3,530만원을 했는데요. 세부항목을 보면 중국입국 유학생 관리에 경희대, 외대, 시립대에 저희가 카라반이라든가, 임차료, 그다음에 격리공간 마련하고 콜밴 사용료 이런 것들을 해서 3,098만 1,610원을 각 학교별로 교부했고요. 그다음에 지역보건과에 방역하는 봉사자들에 대한 보상비라 그럴까? 활동비를 431만 8,39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였던 부분은 지난 2020년도부터 안전재난과가 그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표시도 안 나고 보건소 직원들만 굉장히 고생하는 걸로 보이지 안전재난과 같은 경우는 마스크 구입이나, 초창기 구입도 못 할 때 몇 천 개를 구입하러 지방까지 내려가시고 그러더라고요,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중국입국 유학생 관리지원에서 우리 동대문구가 인근에 대학이 많다 보니까 차량 임차해서 직접 데려오고, 또 수용소에 직접 데려다 주는 거, 학교 측에서나 유학생들이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안전재난과에 꼭 뚜렷하게 보다도 한 번 이 말씀을,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거는 지난 해 결산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 안전재난과에서 각 세대에 마스크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이 7억인가 들었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민경옥위원

7억인가 들었는데, 물론 지금도 감사하다고 하지만, 그러면서 통·반장님들 일이 많아졌어요. 부피도 엄청 많아요. 덴탈 5개, 아니면 94 5개, 또 손소독제 미니, 작은 거 넣었지만 부피가 있다 보니까 차량으로 실어 가야 되고 차량으로 운반을 해야 되는 상당한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뒤늦게나마 감사하다고 해야 될까나?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웬만한 데는, 통장님들이나 어디 활동하는 분들은 그렇게 마스크가 간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백신 맞아서 점차적으로 한 8, 9월 그때 되면 주춤할 거고 마스크도 벗게 될 건데, 우리가 지금 재정 세입이 좋았잖아요. 그러면 선제적으로, 지난해 약국에 줄설 때, 줄이 안 보이게 서서 마스크 한 장이라도 더 사려고 할 때, 그때 하셨으면, 아쉬워서 하는 거예요. 타 구 예를 보면 그때 1인당 마스크 하나를 줬대요. 그런데도 그걸 너무 감사하다고, 지난해에 제가 다니면 타 구 사람들이 해서 ‘우린 왜 안 주냐’ 이런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7억이라는 돈을 쓰면서도 너무 늦었다, 그래도 감사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마스크가 시급한, 가서 어렵게 구매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거를,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안전재난과에 다 속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갑자기 소화기 설치된 거, 정류소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날 그러셨어. 차가 들어가지 못한 취약지구 이런 데라고 했는데 대로변에, 버스정류장 옆에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동네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은 게 있는데 혹시 몇 개나 금년에 설치됐는지 아세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가 바로 별밭어린이집 해서 가봤거든요. 저희가 설치하는 소방 장치함은 정말로 골목길 같은데,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데를 하는 게 맞고요. 지금 거기 설치되어 있는 건 뭐냐면 소방서에서 보이는 소화기라고 해서 대로변에다 설치하는 사업을 소방서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민경옥위원

그 예산을 전체적으로 소방서에서 하는 거예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그걸 왜 했냐 그랬더니…….

아니

아니민경옥위원

과장님, 그런다고 해도 도로에다가 그런 거 설치를 할 때는 우리 관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버스정류장, 거기뿐이 아니라 경남호텔이라고 버스 서는 옆에도 가보세요. 그게 딱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그게 전봇대에도 있고 대로변에 있는 전봇대에도 다 있는데 그 취지가 뭐냐면 차를 타고 가다가 택시 안에서 어떤 불이 나거나 그러면…….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정말 불가항력에,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답변을 못했어요. 차가 지나가다 불나면 끄라나 봐, 이렇게 성급하게 답변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주민이 물을 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산을 거기서 써서 우리 예산이 아니다 할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도로에다가 설치를 하는 건데 우리 관에서 충분히 협조사항이 서로 있었을 건데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와, 또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게 썩 좋아보이진 않아요. 정말 차가 못 들어가고 위급할 때 쓰라고 골목길에 설치한다면 좀 이해는 가겠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사실 올해만 설치된 게 아니고요. 작년, 재작년부터,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보이는 소화기라고 해서, 지금 시장 같은 데 가서 보면 이렇게 매달아져 있는 거는 다 소방서에서 설치를 한 거고요.

어느

어느민경옥위원

쪽으로든 우리가 예산이 그런 거 보면, 불필요한 데다 해 놓는 거 보면 예산이 남는가 봐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서울시 소방방재청에서 기획을 해서 각 119 소방서하고 협업해서 하는 사항이었는데 저희가 거기까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저희가 하는 소방장치함 그거 같은 경우는 예산을 우리가 동대문 소방서로 주기 때문에 장소 컨펌이 오면 저희가 나가서 보고…….

리가

우리가민경옥위원

소방서로 주는 예산은 정확하게 뭐에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재난관리기금에서 주는 예산입니다.

민경옥위원

재난관리기금에서 뭐를 어떤 식으로 주나요? 뭘 설치를 하라고 소방서에 주는 건가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소방장치함을 우리가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한 번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에서 비상소화장치함을 하려고 봤더니 구유지가 아니면 설치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앞집에 있는 사람, 뒷집에 있는 사람까지 전부 다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또 설치를 해 놓고 며칠 있으면 철거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많이 받아서 그거를 옮기는 작업도 했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소방서에서 ‘자기네 사업을 하는데 우리하고 협업을 하면 좋지 않겠냐?’ 하면서 한 게 각 주택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의원님들이 발의하셔서 주택에다 소방기구를, 경보기, 감지기 이런 거 하는 사업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저희가 명단과 예산을 주면 그 사람들이 설치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비상소화장치함, 특히 전통시장 같은 데 필요한 데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소방용수를 끌어오고 이런 거를 저희보다 더 잘 아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위탁은 아니지만 서로 협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고요. 물론 소방서에서 지금 보이는 소화기라 해서 설치할 때도 당연히 우리 관에다가 협업을 해서, 도로에 설치하는 거니까, 그거 한 번 설치하면 어떻게 철거도 못 해요. 이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심스럽고, 또 하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그렇게 마스크가 절절하지 않을 때인데, 물론 주는 거 감사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7억이나 들여서 시기가 끝나갈 무렵에 이렇게 줘서, 정말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것도 못했던 부분도 그렇고, 지금은 민원이 안 들어와요? 보통 1개 동에 보면 27개 통, 28개 통이 있어요. 통장님들이 워낙 금년에 일이 많아졌잖아요. 백신 맞는 거부터도 가서 조사해야 되고 신청 받아야 되고, 그런데 끊임없이 통장님들이, 지금은 30만원 받으면서 일 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피가 많아서 감당을 못 해요. 끌고 다닐 수 있는 부피도 아니에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사진을 보유하고 있기는 한데요. 동장님들이 리어카로 직접 노란옷 입고 통장님댁 일 해 주고…….

일이

일이민경옥위원

참 많습니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그런 일이 있었고, 저희들도…….

민경옥위원

행정차량도 한 대밖에 없는데 지역에서 누가 지원해서 트럭으로 운반해 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이렇게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도 안 하시고, 정말 값지고 절절할 때 한 장이라도, 어느 타 구는 1개 줬어요, 초장기에, 하나에 몇 천 원 할 때. 그렇게 아시고 다음부터는 혹시나 이런 재난사항이 있으면 미리미리 우리도 선제적으로 더 모범을 보이고, 또 아까같이 그런 안전재난에 의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거리에 설치하게끔 해야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민경옥위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민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동료위원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각 통장들이 박스를 크게 나르잖아요, 부피가 큰데. 그 수당은 줘요, 안 줘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노원구 하고 성북구는 지급을 아예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성동에서는 두 번을 했는데 5만원씩 지급을 했대요. 그리고 광진구 같은 경우는 네 번 정도 전 구민 배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4만원씩 주다가 마지막에 할 때 6만원을 줬다 그래서 저희도 6만원 책정을 해서 통장님들 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희가

저희가김남길위원

성동구보다 인구가 많잖아요, 많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보다

성동보다김남길위원

2배가 더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5만원 줬으니까 우리는 10만원 줘야 돼요. 인구가 많잖아요, 사람이 많잖아요. 어차피 재난지원금에 통장들 아니면 못 해 먹어요. 통장들 아니면 집 앞의 눈도 안 쓸어요. 지금은 통장들 아니면 누구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나가실 때 꼭 좋은 일 하고 나가요. 아셨죠, 국장님?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이번에는 6만원으로 저희가 결정이 돼서 그렇게 나가고요. 다음에 혹시 이런…….

음에

다음에김남길위원

코로나 안 온다니까, 큰일난다니까, 오면 더 많이 죽어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그렇죠. 코로나가 이번 연도에 종료된다는 말도 있지만 혹시 또 이렇게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남길위원

.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01쪽, 그리고 319쪽에서 3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320쪽,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예산액 54억 7,5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액이 15억 2,300이고 집행잔액이 39억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35억이 책정이 돼서 8억밖에 지출을 안 했거든요, 8억 4,200만원을. 왜 그렇게 됐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이 예산을 책정할 때가 한 8월 24일부터 이거를 책정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2.5단계였는데, 그때 예산을 짤 때는 곧 3단계가 될 거라고 했는데 예상외로 1.5단계로 9월에 단계조정이 됐고, 그다음에 2단계, 1단계로 가면서 저희가 만들어 놨던 예산을 다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올해 2021년도에 이월이 돼서, 그때 정말 의원님들께서 돈을 추경에 확보해 놓지 않으셨다면 올봄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차질이 많았을 겁니다. 2021년도 집행현황을 보면 선별진료소라든가 임시선별진료소에 초저온 냉동고라든가 접종센터에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이라든가 방역물품, 또 의료폐기물 처리하는 비용, 거기다가 예방접종센터가 백신 때문에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물품이라든가 냉방기, 열감지시스템 이런 거까지 올해 초반에, 2021년도에 벌써 21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가 8월에 3단계로 간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 놨는데 작년 하반기에 돈이 결정되고 그럴 시점에는 나갈 필요성이 조금 감소를 했고요. 올해 1월 들어서면서 백신접종 해서 냉동기라든가 여러 가지, 동대문체육관에 시설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잘 쓰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도 코로나19 방역기기 등 3억 5,000 편성이 돼서 1억밖에 지출을 안 했단 말이에요. 방역 기기를 많이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이것도 다 구입을 안 한 건지?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작년에 케어게이트라고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분사하는 기계라든가 아니면 열화상카메라 같은 거를 그때 당시에 33개밖에 보급을 못 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 보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래되다 보니까 각 시설에서 자력으로 마련을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구태여 관리기금까지 해서 지출할 상황은 아니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사실은 방역기기를 산다고 해서 작년에 많이 받아 놓은 건데 결국은 열화상카메라도 33대 거기에서 더 구입을 안 했고 캐노피천막 정도, 임시선별소에 캐노피천막을 만들고 넥산으로 저렇게 만들고, 그런 것 정도 하고 돈을 남겼다가 지금 이 돈이 그대로 이월이 돼서 2021년도에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창규위원

54억이 전액 구비로 편성이 된 겁니까?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재난관리기금은 그렇고요. 재난관리기금의 역사를 보면 1998년도부터 적립을 해서 한 해에 한 7억 정도 적립하게 돼 있고 재난관리기금은 또 다른 기금하고 틀려서 법정 적립금과 의무예치금이 계산되어서 확보되어야 되는 거라서 지금 행안부에서 기금관리를 모니터링을 해서 두 달에 한 번씩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데요. 이번에 전 국민 마스크처럼 노원이나 마포 같이 쓴 데는 쓰기는 쓰고 적립을 안 해 갖고 지금 경고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저희는 다행히 많이 확보가 돼서, 54억이 남았기 때문에 경고도 받지 않았고 이 돈으로 사실은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돈을 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재난관리기금이 ’98년도부터 9억씩 확보를 했다 그러면 총 약 300억 정도는 기금이…….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확보를 해서 계속 썼죠.

보를

확보를김창규위원

했는데 2020년도에 어느 정도 사용을 했습니까?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2020년도에는 19억 정도를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현재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 예산은 54억 정도 남았는데 거기에다 저희가 갖고 있는 전월 이월이라든가 정기예금 이자 같은 거 합쳐서 2021년도에 출발은 63억 6,500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 21억 정도 현재 사용한 상태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안세혁입니다. 2020회계연도 스마트도시과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책자 172쪽에서 173쪽까지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총 예산액은 55억 7,246만 6,000원으로 42억 6,829만 7,580원을 집행하고 9억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1,165만 8,49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은 3억 9,250만 9,930원으로 집행률은 93%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2쪽 상단 정보화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55억 3,344만 4,000원에서 42억 3,510만 8,370원을 집행하고 9억은 사고이월, 1,165만 8,49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은 3억 8,667만 7,140원입니다. 다음은 173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3,902만 2,000원에서 3,318만 9,2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83만 2,790원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2쪽에서 173쪽까지입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전액 구비로 7억 1,900 정도, 거의 7억을 쓰셨는데 집행부 직원들 뒤에 계시지만 컴퓨터가 제대로 잘 되는지 그거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 상임위나 이런 거 할 때 우리 직원들도 컴퓨터로 보실 수 있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의안위원

제대로 잘 안 나가는 것 같던데요. 가다가 끊기고 뭐하고 그래서 전송이 잘못되는 건지?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컴퓨터 자체가 고장…….

저희

저희이의안위원

이렇게 하는 방송들을 공무원들도 보시고 잘못된 거는 나름대로 체크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생방송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 집행부 같은 경우는 생방송 건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구의회는 구의회 따로 생중계 관리를 하고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스마트도시과에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행정사무용 전산장비라고 하니까 생방이든, 와이파이를 써서 인터넷을 검색을 하든,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행정지원과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7억 정도 쓰셨는데, 전액 구비를…….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이거는 작년도에 본예산에다 추경까지 포함을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쓰고 있는 PC나 모니터나 프린터들을 구매한 내역입니다.

이거

이거이의안위원

신제품을 구매한 내용이에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쓰다가 장애를 일으키고 하는 거는 행정지원과라고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컴퓨터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 과거든요. 저희가 유지보수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PC에 문제점이 있으면…….

전화 오면 바로 바로 연락…….

바로

바로이의안위원

되면 가서 유지를 해 주시라는 뜻이에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이의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172쪽 중간쯤에 ‘어디나지원단 운영’이라는 게 뭔 뜻이에요? 처음 들어본, 생소한 말을 지금 집어넣었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어디나지원단’이라는 뜻은 약자가 ‘어르신 디지털 나들이 지원단’이라는 약자입니다.

‘어르신 디지털 나들이’, ‘어디나’.

이건

이건민경옥위원

다른 걸로 바꿔야지, 이상해.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이거는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서울시…….

확히

정확히김남길위원

이름을 대 줘보라니까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어르신 디지털 나들이.

르신

어르신김남길위원

디지털 나들이?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들이

나들이김남길위원

, 밖에 나간다는 뜻입니까?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저희가 이름을 지은 게 아니고 서울시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서울 디지털플라자에다 위탁 운영을 줘 가지고요.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지금 쓰다 남은 금액을 반납한 거예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작년 10월 30일자로 교부를 해 줬어요, 1,200만원을. 그래서 저희가…….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어르신들한테 다 써야지 왜 그것을, 얼마나 돈이 내려왔기에 겨우 1,200만원을…….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1,200만원이 내려와서 저희가 34만 2,000원을 쓰고 나머지 돈을 이번 추경에 반납하고자, 1,179만 7,000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겨우 고작 34만원 쓴 거야, 서울시에서 돈을 쓰라고 하는데도 안 쓰고. 과장님 말대로 ‘어르신 디지털 나들이’ 그거에 써야 되는데 왜 안 썼어요? 운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어르신 디지털 나들이란 운영을 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그거를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명이 해서…….

고작

고작김남길위원

2명이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22시간, 10월 30일자로 시에서 교부가 돼 가지고…….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시비 타오기도 힘든 판에 고작 어르신 2명을 운영을 하고 남은 금액, 34만원 쓰고, 그러면 17만원씩 가져간 거예요, 한 분에?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34만 2,000원에서 2명이 갖고 갔으니까요.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17만원씩밖에 못 가져갔잖아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마나

얼마나김남길위원

일을 시켰어요? 17만원이면 몇 시간 일 시켰어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어르신나들이 지원단을 시에서 연세가…….

려온

내려온김남길위원

돈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스마트과에서, 구비도 아니고 시비면 어떻게든 운영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목적은 좋잖아요. ‘어르신 디지털 나들이’, 밖에라도 좀 모시고 나가든가 아니면, 우리 가장 좋잖아요. 7층이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김남길위원

상황실이요? 9층입니까, 지금 스마트과가?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8층입니다.

김남길위원

8층이요? 그러면 8층도 좀 구경 시켜드리고, 나들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지원단 하고…….

그런

그런김남길위원

거 1,200 줬으면, 고작 34만원 쓰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이게 시행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중단한 게 아니라 시에서 일괄적으로 중단을 시켜가지고 하다 말았어요.

이번

이번김남길위원

추경에 이거 집어넣은 거예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보조금 반납금으로 해서…….

납금

반납금김남길위원

넣었냐고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반납

반납김남길위원

안 해 줄 건데요. 더 써요. 아니, 시에서 주는 돈도 고작, 그러면 그 순간이라도 좀 많이 써서, 어르신들 일자리 없고 난리인데 어떻게 과장님은 나몰라라 하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쓰고 있는 도중에 서울시에서 스톱을 시켰어요.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그 전에라도 10명이라도, 15명이라도 쓰셨으면 이해를 해요. 고작 2명 뽑고 34만원 썼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해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모집 자체도 다 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동대문구는 딱 2명이 선출이 됐어요, 저희가 뽑은 게 아니고.

것을

그것을김남길위원

썼다고 우리 과에서 한 번이라도 와서 얘기를 했어요? 이런 돈이 1,200만원이 있는데, ‘어르신 디지털 나들이’라고 이런 항목이 서울시비로, 100% 시비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면 100% 시비구만. 시에서 내려온 이런 예산이 있는데, 우리 복지위원들이 여기 계시지만 한번이라도 와서 설명한 적 있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안 한 것 같은데? 말이 하도 생소해서 과장님한테 지금 제가 물어본 건데. 지금 돈도 쓸 데 쓰지도 않고 결산에 와서 겨우 우리가 잡아내고 해야 하니, 결산 안 하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세입·세출 안 하면, 지금 이런 돈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또 다른 거 없어요, 이것 말고? 있는 대로 한 번 얘기해 봐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이것밖에 없고요. 사실은…….

짓말

거짓말김남길위원

말고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시에서 적어도 매년 2, 3월에나 교부가 되게 되면 쭉 쓰겠는데 10월 30일자로 교부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쓰고 있는 도중에…….

김남길위원

그 점은 이해를 해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본인 얘기는 어르신, 장애인들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예요. 한 달 내 다녀도 27만원 주더만요. 그 돈도 없어가지고 못 벌고 해서, 동사무소 가면 접수를 해 가지고 포화상태라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배 째라는 식으로 ‘에이, 쓰려면 쓰고 말라면 말고, 코로나 때문에 이거 갖다 줘야지, 남의 돈이니까?’ 그런 식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돈이 나오면 미리 선제로 해서 활용을 좀 하시라고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173쪽에 중단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그 밑에 스마트시티에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있잖아요. 사회안전망 도시안전 연계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12억이 다 국비·시비였잖아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명시이월이 됐다가 사고이월로 4억이나 됐는데 사고이월 됐던 미집행, 지금은 어디엔가 금년에 뭔가 사용은 했어요, 그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 뭐에 어떻게 쓰여 졌는지?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이라는 것이 작년 7월에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한 5, 6개월 되다 보니까, 국비·시비가 좀 늦게 내려왔고 사업기간이 한 5, 6개월 되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일부 돈은 12월 31일 전에 집행을 했고 4억원에 대해서 사고이월 시킨 다음에 이 사업이 5월 21일자로 종료된 사업입니다.

이거

이거민경옥위원

국비·시비잖아요. 그러면 100만원 남은 것도 반납해야 되나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국·시비 같은 경우는…….

민경옥위원

국·시비 같은 경우는 잔액을 어떻게 처리…….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보조금으로 오는 경우는 반납을 해야겠지만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로 오게 되는 경우는 반납을 안 하거든요.

반납

반납민경옥위원

안 하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반납을 안 합니다.

우리

우리민경옥위원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우리 구 저거로 되나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민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인 김남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어디서나 지원단 운영에서요. 간략하게 말하면 1,200만원 편성을 해 가지고 34만 2,000원만, 활동비만 지급을 했다는 거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비가

활동비가김창규위원

주로 뭡니까?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어디나지원단에서 55세 이상 되시는, 나이 좀 지긋하신 그런 분들…….

김남길위원

55세는 어른도 아니라니까.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서울시에서 55세 이상 되시는 나이 좀 드신 분들을 뽑아 가지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4주 동안 디지털 교육을 시켜요.

비도

교통비도김창규위원

저희가 지급을 하면서?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서울시에서 교통비를 지급하면서 4주 동안 교육을 시킨 다음에 시립노인복지관 회원 대상으로 해서 어르신들을 매칭을 해 주는 겁니다, 1 대 1로

예, 그래서 어디 교육장에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게 아니고 1 대 1로 해서 커피숍이나 아무 공원이나 이런 데에 가셔서 스마트폰 기본활용을 한다거나 카카오톡 활용 같은 거, 기본 같은 것들을 앉아서 편안한 자세에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희도

저희도김창규위원

좀 아이러니 한 게 보조금 반납을 한다니까, 이 사업이 작년 11월에 나왔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간도

기간도김창규위원

굉장히 짧았네요. 11월에 나와서 시에서 중단해 가지고 이걸 사용을 못 했다는 거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시에서 중단을 한 사항입니다.

러다

그러다김창규위원

보니까 어르신들이 교육은 다 받고, 그러면 교육도 다 안 받았겠네요? 교육은 4주 다 받았습니까?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1 대 1로 매칭을 했기 때문에 수혜자는 교육을 받으신 거고 지원단 두 분만 돈을 34만 2,000원을 받으신 거죠.

창규

김창규위원

서울시에서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들이

그분들이김창규위원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교육이 가능할 텐데, 맨투맨식이니까. 지출이 안 돼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맨 밑에 하단에 전산기기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에서 5억 1,600만원 편성을 해서 4억 6,100만원을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5,5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상단에 공공운영비에서 기술평가위원 수당이 있거든요. 2억 3,100만원을 지출했는데 기술평가위원 수당이면 주로 어떤 건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이 건은 전산기기하고 소프트웨어 통합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조달청에다가 협상에 의한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하다 보니까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기술평가위원들이 따로 있어요.

희가

저희가김창규위원

의뢰를 해도 비용은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겁니까?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기술평가위원들 수당이 20만원씩 해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0만원씩 몇 분?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여덟 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조달수수료 0.54%로 해서 지출이 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평가위원 비용은 얼마 안 되는데, 위탁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평가위원 수당을 저희가 지급을 해야 한다 해서 다시 한번…….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조달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위원 수당까지도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평가위원은 저희가…….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조달청에서?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173쪽에 보면 스마트과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통합관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CCTV 보면 통합관리 예산이 센터운영하는 데 27억 맞나요? 그거 보셨나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말씀하십시오.

센터

통합센터김남길위원

운영하고 CCTV 통합센터 안정적인 운영, 스마트시티 플랫폼 기반구축, 위에서부터 말씀을 좀 드립시다. 이 돈이 전액 구비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이거는 지능형 CCTV라고 해서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더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5억원을 이월시켜 놨잖아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그것도 늦게 돈이 내려와서…….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보니까 5억은 이월돼 있고, 통합 운영에 대해서는 9억이 또 이월돼 있네, 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지능형으로 해서 5억은 이월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월돼

이월돼김남길위원

있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 돈은 지금 어디다 쓰려고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이미…….

예, 다 썼습니다. 4월 30일자로 이것도…….

김남길위원

4월 30일자로 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다 썼습니다.

구나

그랬구나김남길위원

, 이게 전액…….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특별교부세입니다.

김남길위원

특별교부금으로 구비죠? 내려왔으니까, 교부금을 구에서 쓰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남길위원

거기에 보시면 플랫폼 기반 있는데, 다 하셨나요?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했었는데 플랫폼 예산에 보니까, 여기도 4억이 남아서 넘어왔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이것도 5월 21일자로 사업이 완료 됐습니다. 돈을 다 썼습니다.

김남길위원

5월 21일자로 돈은 다 썼어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것도

그것도김남길위원

이월시켜 가지고, 금년 5월 말이죠? 작년도가 아니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이월…….

쉽게

쉽게김남길위원

얘기하면 어제아래 다 썼네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작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금년도 5월 21일에 사업을 완료해서 다 썼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스마트과에서는 이 얘기를 왜 이제서야 하지? 이건 5월 며칟날로 끝냈어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5월 21일에 끝났습니다.

김남길위원

5월 21일, 어제아래 주먹구구식으로 막 끝냈네, 그러셨구나.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닥치니까 이렇게 일을 다 했네. 우리 동료위원들이 결산할 때는 이 돈이 남았었는가 보네. 그런데 불과 며칠 사이에 그냥 후닥닥 해서 써서 왔네. 그 전에 일을 했어야 되는데 왜 닥쳐서 이렇게 일을 했어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작년도 하반기에 돈이 떨어졌고요. 사업기간이 한 5, 6개월 걸리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키고 공사를 완료한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통합센터 운영하는 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추가로 들어갈 게 있어요, 없어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남길위원

? 거기에 지금 유지보수 1월에서 12월까지 용역을 주나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역을

용역을김남길위원

주고 있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용역업체는 지금 선정이 돼 있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작년 12월에 선정을 했습니다.

작년

작년김남길위원

12월에 선정을 하셨나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혹시

혹시김남길위원

어디 업체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업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계약단가 얼마에 했나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CCTV 유지·보수 용역은 3억 1,600…….

김남길위원

CCTV는 3억 1,600.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63만 2,000원, 다음에 CCTV 모니터링 용역은 3억…….

그거

그거김남길위원

자료로 주세요. 과장님 그거 읽다 보면 세월 다 가겠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남길위원

스마트과에서 CCTV 이전은 가능해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CCTV 이전이요?

김남길위원

예.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가능합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만약에 이 장소에 있는 것을 다른 데로 옮겨 달라, 여기에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옮겨준다고 했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이전비는 저희가 예산 편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 해당…….

도로

별도로김남길위원

잡혀있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이전비는 따로 7,000만원 잡혀있고요.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한 번도 안 옮겨 주던데? 이걸 왜 물어보냐면…….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주관부서에다 의견을 물어봐야 되거든요.

김남길위원

과장님, 그걸 옮겨달라고, 신설동에 옛날 구청 뒤에 방범용으로 달아달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주차용으로 해서 그 위에다가 놔 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옮겨주시오’ 아니면 ‘방범용으로만 해 주시오’라고 했는데 저희가 얘기해 본들, 내가 행정에 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거기에 차를 놓고 주차딱지를 떼는가 안 떼는가 확인까지 하니까 실제 떼더라고. 제가 4만원 낸 적도 있어요, 실제 제 돈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것을 옮겨 달라, 이전해 달라, 과장님 지금 7,000만원 예산 잡혀있다 그랬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김남길위원

7,000만원 예산 써본 적 있어요, 없어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상반기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인가 그 건으로 인해서 2건은…….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2건 했다는 거, 썼다는 자료 있잖아요? 같이 주세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얘기했던 부분, 이전설치를 분명히 우리 과장님은 하신다고 했는데 앞전 과장님은 해달라고 해도 들은 척 만 척 했는데…….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저희가 맘대로 옮기는 게 아니고요. 방범용, 무단투기 이런 것들은 다 해당 부서에서 옮겨달라고 공문이 와야 저희가 옮겨주는 거지, 저희가 아무런 사유도 없이 옮길 수는 없…….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앞으로 이전설치비는 과장님한테는 필요가 없네, 그 돈 전부 다 삭감합시다. 이번 추경이건 뭐건 필요 없어.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부서에서 요구를…….

김남길위원

과장님이 안 해 준다 그러면, 부서에서 온다니까 추경에 들어오고 본예산에 들어온들 그 돈은 앞으로 전액 삭감시킬게요.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돈이 필요 없잖아요, 부서에서 다 넘기는 것만 한다니까.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부서에서, 건설관리과든…….

어요

알았어요김남길위원

. 그 돈은 이번부터, 내일 모레 들어온 것부터 스마트과는 내가 삭감시켜줄게요.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부서에서 돈을 안 쓰겠다는데 굳이 줘 가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부서에서 어떤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그게 어디에 저촉이 되거나 하는 경우는…….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알고 이번부터는 전액 삭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창석입니다. 2020회계연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74쪽부터 17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현액 436억 8,048만 1,000원 중 401억 558만 2,920원을 집행하였고 9,861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4억 4,513만 7,390원으로 집행률 92%입니다. 집행내역은 정책사업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4쪽 상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334억 5,522만 9,000원 중 309억 1,966만 2,570원을 집행하였고 2,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4억 7,542만 7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청소행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00억 87만 8,000원 중 89억 6,155만 1,720원을 집행하였고 6,961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억 6,971만 1,28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억 2,437만 4,000원 중 2억 2,436만 8,6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3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33쪽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총 7억 4,781만 5,888원을 편성하여 2,059만 2,300원을 집행하였고 7억 2,722만 3,588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총 2억 4,253만 4,109원으로 편성하여 8,492만 6,850원을 집행하였고 1억 5,760만 7,259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336쪽,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총 2억 6,556만 4,280원을 편성하여 2억 1,685만 6,550원을 집행하였고 4,870만 7,7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4쪽에서 175쪽까지입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174쪽에 청소행정과 처음에 보면 예비비가 전년도에 이월돼서 1억 4,000이 넘어온 돈인데 사용처가 보면 이게 똑같은 내용이네요. 쾌적한 환경해 가지고, 그 밑에 보시면 또 깨끗한 환경 조성, 깨끗한 서울가꾸기 해서 또 명시이월 시켜놨어요. 이게 이유가 뭐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에 보면 5,998만원인데요. 이 금액은 저희들이 송풍기 구매해 가지고 1,980만원하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 2,000만원 해서 3,998만원이 되겠고요. 이게…….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예비비로 먼저 썼다는 겁니까, 그 돈을?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니면

아니면김남길위원

명시이월돼서…….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이월된 게 2019년도에…….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이월돼서 온 금액에서 썼다는 말씀이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2019년도에 도시청결 평가에서 저희들이 1위를 했습니다. 그때 1억을 특별교부금을 받았는데요, 조정교부금을. 그중에서 일부를 송풍기 구매를 했고, 편성을 해서…….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깨끗한 환경도시나 깨끗한 나라 이런 데다 해 줬다는 말씀이에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거를 2019년 12월 26일에 예산이 보조로 내려오다 보니까 연내에 집행을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예비비가 아니고 이월된 금액에서 썼다고 해야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명시이월 된 겁니다.

예.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하도 이상해서 본 위원이 물어본 거예요. 명시이월 된 금액을 썼다고 해야지, 예비비 항목에다 잡아 놓으니까, 그래서 이상…….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게 밑이 예비비 사용액이고요. 윗칸으로 돼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글씨

글씨김남길위원

좀 크게 써놓으면 안 되나, 당최 보이질 않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전년도 이월액이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이월된 금액을 이렇게, 언제 넘어왔는데 이렇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이게 2019년 12월 26일에 저희들한테 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김남길위원

12월 26일이요. 특별교부금으로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전부 전년도 이월로 다 된 금액이네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하나

하나김남길위원

더 물어보겠습니다. 175쪽 중간쯤에 보면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거 자세히 설명 좀 해 봐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이것도 2019년도에 돈이 내려왔는데요.

전부

전부김남길위원

다 2019년도에 왜 이렇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내려와 가지고 이게 그 당시…….

것도

이것도김남길위원

교부금입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잠깐만…….

이거

이거김남길위원

국·시비입니까, 교부금입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국비 1,000만원이고 구비 1,000만원 해 가지고 2,000만원이 되겠고요. 이게 사고이월 된 사유를 보면…….

금을

보조금을김남길위원

반납했는데, 1,000만원을? 지금 저한테 어떤 걸 설명하는 거예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9년도에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자부담 50%가 들어가고…….

김남길위원

2,000만원이 전액 시비입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국비 1,000만원이고 우리 구비가 1,000만원입니다.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2,000만원이라고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2,000만원인데, 그래서 자부담 50%가 들어가고 또 개방화장실로 구분을 해 가지고 개방을 하게 되면 3년 동안 오픈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사고이월 시켰고요. 작년에 집행을 못해 가지고 나머지 국비 1,000만원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우리 과장님이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것을

이것을김남길위원

왜 제가 물어보냐면, 과장님이 그 자리에 오기 전에 용신동 수산시장에 민간 개방화장실을 제가 2개를 해 본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도 사용을 정말 멋들어지게 하고 있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대부분 보면 남녀구분이 다 돼 있는데…….

김남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다니면서, 직원분들이 성의가 부족해서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버스회사들이 용신동이나 제기동, 아니면 이문동 같은 데 회차 지점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건물들이 개방을 안 해 놔요, 민간인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화장실을 갈 데가 없어 갖고 난리예요. 대표적인 예가 수산시장이 있었어요. 수산시장은 두 군데 민간개방을 해서 상인들이나 아니면 거기 물건 사러 오신 분들이 정말 멋들어지게 쓰고 있어요. 그런 돈을 왜 반납을 하게 만들어요, 1,000만원씩을.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개방화장실 사업비가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분리 작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그런 것을, 화장실을 민간인한테 남녀, 여기는 남자가 쓰게 하고 여기는 여자가 쓰게 분리를 해서라고 건물주들한테 얘기를 하면 다 호응 해 줘요. 지금 국·시비 따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1,000만원이요. 이런 돈을 쓰지도 않고 그냥, 이것도 2019년도에 왔구만요. 그러면 2021년도 아닙니까? 1년이란 세월을 넘게 있었잖아요. 이런 돈을 왜 반납을 합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앞으로는 반납 안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해서 내려온 돈은 써야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워낙 질의할 게 많아 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174쪽 재활용품·음식물 수거 관리에서 예산 2억 5,700만원 편성해서 2억 3,7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2019년도 예산이 4억 9,000만원을 편성해서 3억 8,500만원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1억 4,8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사유가 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이 사업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RFID 종량제 용기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서 2019년도나 2020년도 설치대수가 차이가 남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차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택

공동주택김창규위원

RFID 종량기 설치 23개 단지에서 6,090세대를 설치해서 금액이 1억 4,800만원이 줄어들었다 이거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RFID 종량기 설치가 보통 대당 얼마씩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지금 대당 한 200만원 정도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00만원, 이것도 업체가 굉장히 많던데?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창규위원

구에서는 업체 어디 거를 구입하셨어요, 2020년도에 93대는? 나와 있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업체는 확인을 못 했고요. 업체가 저희들이 다섯 군데를 했는데요. 부민, 솔루션, 정한, 지테크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많이 한 데가, 첫 번째로 한 데가 ‘부민’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했고, 그다음에 ‘정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정한’ 것도 들어와 있고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3개 업체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3개 업체.

이게

이게김창규위원

전국에서 업자들이 많이 오는 게 확장하기가, 아파트 단지 확장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음식물 찌꺼기를 퇴비화, 무료로 설치를 해 가지고 5년 동안은 자기네가, 그런 업체도 있던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런 거는 제가 얘기를 아직까지 못 들어 봤습니다.

들이

본인들이김창규위원

무료로 설치하고 나오는 찌꺼기를 건조를 시켜서 퇴비화를 시킨다. 그래서 5년 동안은 무료로 그렇게 하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참고적으로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공동주택의 RFID 전기공사가 2,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이거는 전기료가 한 대당 얼마씩 나오는, 대충 통계가 나와 있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식물

음식물김창규위원

찌꺼기 RFID 설치를 하는 데 전기소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기공사를 해 놨다는데 그렇게 크게 들지 않지 않아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비에

시설비에김창규위원

전기공사가 들어가 있어요. 1,900만원을 지출했는데…….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전기사용료는 월 한 1,000원 정도 발생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창규위원

되면 일반 지역주민들이 음식물 봉투 쓰는 것 하고, 이 기계를 써가지고 어느 정도 음식물 찌꺼기는 많이 줄 거예요. 저희들 같은 경우도 건조를 시켜가지고 그램으로 하다 보니까 눈으로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음식물 찌꺼기 양을 굉장히 많이 줄이는데 비용 차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한 20% 차이난다고 보면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0% 더 낸다는 겁니까, 덜 낸다는 겁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덜 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RFID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게 사실 양으로 수수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인지를 하고 난 다음에는 집에서 탈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감량효과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RFID 설치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 음식물이 감소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얼마가 줄어드는지 그거는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음식물 찌꺼기 양은 많이 줄이는 게 저희 개인도 느껴요. 그램을 1.2㎏, 몇 그램 딱 나오다 보니까 많이 줄었는데, 그래서 올해 2021년도는 몇 대 정도 설치할 예정이신지?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저희 예산은 지금 100대로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현재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100대가 가능하겠습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단지마다 특색이 있어 가지고, 그게 그쪽 단지에 아파트 회의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소에 가가지고 강제적으로 설치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한 40세대까지는 확보를 해 놨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창규위원

지역주민들에게 비용이 많이 절감될 수 있다는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이용을 더 많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단에 일반폐기물 처리에서 4억 4,700만원 편성해서 집행액이 3억 8,700인데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가 2019년도에는 3억 9,3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집행액이 2019년도에 1억 8,6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올해. 2019년도 하고 2020년도를 비교했을 때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증액될 수가 있나요, 반입수수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이게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하는 양인데요. 거기 들어가는 게 보통 노원소각장에 반입이 안 되는 폐기물을 거기다가 반입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원단? 폐원단 하고 그다음에 연탄, 그리고 인테리어 사업하다 보면 건축폐기물 나오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나오는 무단투기 이런 것을 거기에 반입하게 되는데 아마 차액 나는 거는 그때 일시적으로 쓰레기 폐기물이 많이 발생이 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일시적으로 그렇게 1억 8,600만원이 증액이 될 정도까지 반입 물량이 많아졌을까요? 그거는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창규위원

분뇨 및 정화조 처리에서 정화조 청소 안내 우편물이 1,300만원 책정을 해 가지고 914만원이 편성이 됐거든요. 이게 주로 전달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화장실이 한 27,000개 정도 소재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안 한 사람들 대상이 동명정화라든지 숭인환경에서 명단이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편으로 청소하라고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질적으로 일반 주택들은 많이 알 거예요, 매년 하다 보니까.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소가 변경이 돼 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실질적으로 하다가 보면 정화조 같은 경우 생각을 미처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창규위원

1년 안 내서 세액이 붙어 가지고 세정과에서 넘어와 가지고 가산금이 붙어서,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런 일이 없도록, 실제로 가산금도 10만원 이상 되는 것 같던데?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10만원에서 한 70만원까지 차등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산금

가산금김창규위원

부과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도 주소, 세정과에서 다 찾아서 전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1년 넘어서 전달이 왔더라고요, 이분이 지방에 이사를 했는데, 임대사업은 서울에 하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각별하게 잘 찾으셔 가지고, 가산금 부과하기 전에 전달 같은 거를 착오 없이 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175쪽에 화장실 효율적 관리하고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편의 화장실 조성에 4억 5,000여만원이 편성돼서, 그런데 시비, 구비가 있어요. 그런데 시비는 1,500만원 정도, 상당히 적어요. 시비는 어느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게 우리 개방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개방화장실이 총 62개인데 그중에 의무적으로 개방하는 화장실은 빼고, 31개가 개방화장실이 되겠는데요.

기에

거기에민경옥위원

들어가는 물품, 그거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거기에 화장지라든지 비누, 세자 같은 거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민경옥위원

것만 지원을 해 주는 거고 나머지 인건비는 다 우리 구비잖아요. 여기에 4억 5,000여만원이 잡혀있는데 1,500여만원 밖에 시비가 안 돼 있어요, 그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나머지는 우리 구비잖아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구비입니다.

인데

구비인데민경옥위원

인건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가 다 속에 있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집행잔액이 3,600여만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왜 3,600만원이나 남았나…….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총 14명 중에서 저희들 기간제가 5명이 있습니다. 기간제만 임금이 여기 포함돼 있고요. 나머지 9명은 무기계약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임금이라든지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민경옥위원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만 여기에 들어있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화장실 관리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31곳에 하는 게 청소행정과에서 관리자들을 운영하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건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을 거기서 별도로 관리를, 또 관리자가 있는 거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공원녹지과도 관리를 하고 또…….

민경옥위원

또 한 군데가 어디 있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치수과도…….

과도

치수과도민경옥위원

있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화장실을 세 군데서 관리하고 있어요. 관리는 세 군데서 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 그분들은 다 총무과에서 임금이 나가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어르신쉼터 옆에, 저번에 간담회에서 나온 화장실이 좀 협소하다 한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입니다.

아니

아니민경옥위원

, 관리는 하는데 창고 하나를 잠가놨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남성분들이 많잖아요. 매일 같이 기본적으로 바닥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한 6, 70명이 돼요, 카페 오는 사람은 제외하고도. 그러니까 계속 거기 상주하면서 화장실을 가는데 변기 하나에다 화장실이 하나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이 잠겨져 있는 거를 개방해서 거기다가 화장실 하나 안치해달라고 어르신쉼터에서 민원이 왔던 거, 앞전에 관리자들하고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다른 과로 가니까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된다 해서, 그거 맞나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그거를 늘리든지 증축을 해야 되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화장실을 개방 안한 데가 없이 지금 다 개방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민경옥위원

아니고요. 남자 화장실을 가면 일단 소변기 하나 있어, 변기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적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6, 70명이 있고 북카페에 오는 사람이, 화장실 별도로 안 놨잖아요. 그걸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르신들이 남자화장실 문을 열어보더니 자물통이 잠겼어요. 그게 창고래요. 그거를 변기를 하나 앉혀달라고 하는 거예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제가 공원녹지과가 한지 알았더니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늘리거나 증축을 하는 거나 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요. 두 번째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들어가면, 전액 구비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명시이월 돼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서 많은 돈이, 9억 6,000원이 남아있어요. 이런 거는 퇴직자 발생으로 인해서 임금이 미집행이 돼서 그런 건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거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2020년도 4월에 해고자가 1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시킨

해고시킨민경옥위원

거예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문제

문제민경옥위원

일으키면 해고시키는 거예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아마 해고 사유가 발생이 돼서 해고를 시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2018년도에 이분이 중간 퇴직금 정산한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 차액이 한 3억 정도 발생이 돼 가지고 그래서…….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그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민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175쪽에 환경자원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자원센터 예산이 총 66억 맞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66억 5,000이요. 66억 5,000 속에 2층 재활용폐기물 거기에 인건비도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거기에 포함은 안 됩니다.

김남길위원

왜 안 돼요, 전에는 다 됐었죠, 별도로 주는 항목이 없는데. 제가 그래서 이걸 물어본 거예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제가 그거 잘못 이해를 했는데요.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예.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우리 구에서 자원센터 2층에 별도로 지원해 준 거 있나요? 만약에 원자재 값이, 지금 석유 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페트병 값이 오르겠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자재

원자재김남길위원

값이 떨어지면 페트병 값이 떨어지니까 인건비를 달라, 2,800만원을 달라고 한 번이라도 온 적 있어요? 쉽게 물어볼게요. 거기에 톤당 단가를 얼마씩, 지금 그거 모르죠? 지금 7만원씩 가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어떤 처리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페트병, 재활용품을 쓸 수 있는 거, 톤당 단가?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톤당 단가가, 석유 값이 이렇게 1,500원대가 가면 톤당 7만원 이상 갈 겁니다. 그런데 석유 값이 1,400원 이하로 떨어지면 톤당 단가는 4만원 밑으로 갑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수지가 안 맞아서, 거기에 일하는 분이 지금 현재 몇 명이나 계신지 알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지금 4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많아요? 40명씩이나 돼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장히

굉장히김남길위원

많네요. 그런데 원래는 업체에서 그분들 인건비를 다 줘야 되는데 톤당 단가, 그거 팔아서 줘야 돼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석유 값이 하락이 되면 톤당 단가가 인건비를 못 맞추니까 그것을 업체 측한테 요구를 합니다. 옛날에는 TSK에서 했는데 지금은 서희건설로 1월 1일자로 왔으니 그 사람들이 말썽 없이 잘 진행되겠느냐, 저는 그거 묻고 싶어요, 40명에 대한 인건비. 지금은 석유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니까, 원자재 값이 올라가니까 톤당 단가를 많이 받습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지금 JS자원에서 재활용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한 4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재활용품 단가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그쪽에서, JS자원에서 저희들한테 차액만큼 요구하지는 않았고요, 현재까지는.

금은

지금은김남길위원

요구할 수가 없죠. 왜냐면 석유 값이 너무 좋으니, 톤당 단가가 잘 나오니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석유 값이 폭락을 한다든가 하면 원자재 값이 떨어지니까 톤당 단가를 7만원 못 받고 4만원 받는단 말입니다. 지금 하루에 우리 구에서 들어온, 거기에 한 25톤 들어올 걸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지금 22톤 정도 들어갑니다.

김남길위원

22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김남길위원

쓸 거, 못 쓸 거도 10톤은 최하 들어올 거 아닙니까, 절반은 폐기물로 처리하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지금 한 40% 잡습니다.

김남길위원

40% 잡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자원 재활용이 60%는…….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최하 단가로 해도 40만원이에요, 하루에 파는 단가가. 7만원으로 하면 70만원이고요. 그러면 인건비를 충분히 줄 수가 있죠, 그 사람들 인건비가 최저임금제로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 한 6개월 정도 됐으니까 그런 것을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지불을 40명 한다하니까 앞으로 폐 건축 자재, 스티커 판 거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수입으로 갑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 사람들 수입으로 갑니다.

김남길위원

그 사람들 수입이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들은

주민들은김남길위원

전부 다 우리 구 수입으로 알고 있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남길위원

월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남길위원

? 혹시 그것 좀 파악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10쪽에서 312쪽까지, 그리고 333쪽에서 3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철환입니다. 2020회계연도 맑은환경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76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결산서 176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맑은환경과 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11억 4,654만 7,000원으로 이중 8억 6,361만 5,91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9,686만 8,9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8,606만 2,190원으로 총 집행률은 약 75%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사업별 내역을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6쪽 상단의 공해없는 생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10억 8,679만 3,000원으로 8억 1,459만 8,58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9,686만 8,9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7,532만 5,520원이 남아 집행율은 약 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은 3,768만 7,000원입니다. 이중 2,717만 4,000원을 집행하고 1,051만 3,000원이 남아 집행율은 약 72%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7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예산으로 2,206만 7,000원 중 2,184만 3,300원을 집행하고 22만 3,6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맑은환경과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6쪽에서 178쪽입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의안위원

작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신축건물을 지을 때 소음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때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 금액으로 좋은 걸 사서 하셨어야지, 측정기 값이 너무 적지 않았나 싶었는데 지금도 보니까 한 600여만원 쓰고 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효율성은 어땠는지, 괜찮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시비로 해 가지고 시민참여감시단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집중 관리 기간이나 이때 시에서 2명씩 각 구별로 지원을 해 주는데 그분들이 활동하면서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하라고 나온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1대하고 소음측정기 1대를 구매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한 200만원 정도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의안위원

효율성은 어땠나요? 한 600여만원으로 기기를 각 1대씩 사셨는데 지금 감시단들 역할하신 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분들은 지금 두 분이 있어서 기존 저희 2개 반하고 같이 해서 소음 단속이나 미세먼지 단속을 할 때 동행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결과 나온 거 있으면 자료 좀…….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단속 결과…….

렇죠

그렇죠이의안위원

, 단속 결과.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정확도가 좀 어땠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왜냐면 괜찮다는데 주민들은 시끄럽다고 하니까, 그래서 기기를 조금 좋은 걸 사셔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소음측정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 부서에도 있고 다 정도검사 받은 그런 제품이어서 측정에는 이상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이의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77쪽,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에서요. 전년도 1억 5,000 편성해서 집행액 1억 1,800, 집행잔액이 3,100만원이 남았는데 시설비에, 지금 동대문구 체육관하고 배봉산 숲속도서관에 급속충전기 한 대씩 설치했네요. 각각 비용이 얼마씩 듭니까, 한 대당?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1억 5,000이 세 군데 해서, 50kw 설치하는 거로 해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원래 세 군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한 군데가 전기공사나 변압기 설치 이런 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설치를 못하고 기존 50kW에서 100kW짜리 2대를 설립을 했습니다. 보통 개소 당 5,900정도 들어갔습니다.

당초

당초김창규위원

50kW 3대에서, 1대가 구민회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저희가 동대문구 체육관하고 배봉산 숲속도서관 앞에…….

당초

당초김창규위원

50kW면 용량이 적지 않았나요, 처음에 책정할 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급속이 그 당시만 해도 보통 50kW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되면서 100kW, 요즘은 또 초고속 나오고 자꾸 기술이 개발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용

사용김창규위원

전 검사비하고 한전 전기 사용비, 전기 사용료가 설치하고 이후에 얼마 정도 나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전기료는 월 한 2만원 정도 나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사용료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아니, 사용료 말고, 어차피 전기가 충전이 되니까 저희가 부대적으로 매월 납부하는 비용이 그 정도 나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창규위원

지금 월 2만원씩이라는 거는 100kW에 대한 계약 용량, 그 비용을 내는 건지, 기본요금…….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거기가 기본적으로 전기가 소모가 되지 않습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예.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러면 우리가 전기사용에 대한 전기료고, 그다음에 일반 구민들이 이용하는 충전비용은 다릅니다.

충전

충전김창규위원

비용은 저희가 한 번도 사용을 안 해 봐서…….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보통 보면 한 1만원에서 2만원 사이 그 정도 됩니다.

일반

일반김창규위원

소비자가?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80% 충전할 때 비용이.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1만원 충전을 하면 몇 km 정도 갈 수 있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게 80% 이상 되면 200km 이상 갑니다. 요즘 좋은 거는 한 400km도 가고 그렇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창규위원

177쪽, 슬레이트지붕 교체 지원, 워낙 글씨가 작아서 저희가 보기가 눈이 아프고 잘 보이지도 않네요. 177쪽, 슬레이트지붕 교체 지원에서 지금 취약계층 1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770만원 편성을 해 가지고 340만원 지출을 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취약계층 가구에서 철거비용은 344만 4,000원을 지원하고 개량비가 427만원?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일반가구도 똑같은데 개량비만 좀 차이가 나네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약간 차이가 납니다.

런데

그런데김창규위원

개량비를 한 번이라도 누가 사용을 합니까? 다른 거로 교체했을 때 하는 말씀이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그 위에 다른 지붕 재료로 할 때 보조해 주는 사항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일반가구 한 군데서 신청을 했는데 철거만 하고 지붕 개량을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그분들은 뭐로, 재건축한 겁니까, 신축을 했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나머지는 본인이 스스로 했다고…….

아니

아니김창규위원

, 어떤 거로? 일반인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반가구도 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파악 못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비용을 몰라 가지고 못 한건 아니고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당연히 신청할 때 철거비, 개량비 지원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 안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주로

주로김창규위원

거의 재개발 지역이나 오래 된 건물이지 않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창규위원

지금 현재는 슬라브에서, 그거 뭐라 그래요? 기와 올라가지는 않고 지금 판금인가, 그거보고 뭐라 그러나, 양철? 그런 거로 주로 많이 교체, 지금 보면 디자인이 기와 같이 생겨 가지고 뭐라고 그러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금속지붕 이런 거로 해 가지고…….

창규

김창규위원

금속지붕이라고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런

그런김창규위원

거로 올릴 때는 한 몇 %정도 됩니까, 300만원 지원이 되면, %로 따진다고 하면?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300만원 하면,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전액은 아니고 거기서 조금 부족한 거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층

취약계층김창규위원

같은 경우는 전액을 해 주시든가 해야만 홍보가 잘 되지, 이용하시는 분들도,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권재철입니다. 2020회계연도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79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20년도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 사업, 6개의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총 5억 671만 3,000원으로 이중 4억 8,516만 5,32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만 5,440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2,152만 2,240원으로 집행율은 95.7%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179쪽 중단, 선진 부동산 행정서비스 사업의 예산현액은 4억 4,935만 9,000원이며, 이중 4억 3,043만 1,18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만 5,440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1,890만 2,380원입니다. 다음은 179쪽 하단에서 180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5,719만 8,000원 중 5,457만 8,740원을 집행하여 261만 9,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0쪽 상단 재무활동입니다. 예산액 15만 6,000원 중 15만 5,400원을 집행하여 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9쪽에서 180쪽까지입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79쪽 상단에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서 1,970만원 편성이 돼서 861만 5,000원을 지출했는데요. 여기에 지금 제가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교재비 예산액 300만원 편성이 돼서 280만원 지출을 했는데 이거는 연 1회 제작하나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요즘

요즘김창규위원

부동산법이 하도 많이 바뀌어 가지고 바뀔 때마다 책자를, 저희가 부동산에 대해서, 세수에 대해서 물어보면 부동산 직원들도 잘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2019년, 2020년 2개 연도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여러 가지 어떤 관련법들이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됐었는데 그거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교육교재를 만들어서 중개업소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어떤 주요 법령개정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중개를 할 때 위반 사례, 그다음에 법령 해석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중앙정부의 질의·회신 사례라든지 판례 이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중개를 할 때 어떤 위반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매년 책자를 만들어서 중개업소에 배부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공인중개사 관련 법률하고 부동산 신고 거래 법령, 이거 따로따로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019년, 2020년도에 한 몇 회 정도 바뀌었습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아주 경미한 것까지 하면 한 10여차례 바뀌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공인중개사 관련 법률 같은 경우는, 같이 합쳐서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합쳐 가지고 그렇습니다.

령과

시행령과김창규위원

시행규칙 같은 경우도 또 있잖아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까지

그거까지김창규위원

총하면 몇 회 정도 개정이 됐습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대부분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법을 개정할 적에 이 내용은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보기는 좀 힘들고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계산하면 횟수가 상당히 많고 그거 한 개로 묶었을 때 2개의 법령이 한 10여 차례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국민들이 가장 불만이 많은 게 부동산 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가 증가가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불만이 많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가 부동산이나 법무사에 물어보면 본인들도 하도 바뀌다 보니까 잘 모른대. 세무사에다가, 법무사가 할, 제가 이거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네. 너무 지나치게 바뀌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는데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부동산정보과에서 개별공시가만 하는 거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동대문구가 한 몇 % 정도 올랐습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올해 평균 상승률이 11.29%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우리김창규위원

동대문구가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예.

시는

서울시는김창규위원

몇 % 올랐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서울시 전체 평균은 11.54% 상승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전체적으로 일반주택하고 합쳤을 때, 공동주택하고 합쳤을 때는 방송에는 18. 몇 %인가, 17에서 18% 정도…….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하는 거는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상가든 깔고 앉아있는 순수 토지에 대한 것을 하는 거고 실제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보다 제일 많이 상승한 게 공동주택입니다. 주로 언론에 나왔던 게 공동주택이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 언론에 나왔었고, 저희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거는 개별토지에 대해서 지가를 산정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창규위원

공동주택이, 부서가 틀리지만 전국 평균으로 했을 때 18% 정도 인상이 됐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서울 같은 데는 공동주택, 개별주택은 안 올랐어요. 토지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올랐지만 한 3, 40% 이상, 심지어는 50% 이상 오른 데도 있더라고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 법령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저희도 혼란스럽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생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6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