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천수
오천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정책·성과 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과장 또는 국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의 방식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요청하신 서면자료는 반드시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성과 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O 도시관리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 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시작하시죠.
민운기위원
공동주택과, 사업예산안 책자 650페이지 하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설계용역비가 전년도에는 171만 4,300원이었는데 228만 5,700원으로 인상돼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책자 652페이지 하단,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에 우수사례 공감나누기 한마당 교육이 300만원×1식으로 편성이 돼있고, 행사운영비에 우수사례 공감나누기 한마당 행사 800만원×1식으로 또 편성이 돼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우수사례 공감나누기 한마당 행사로 8,000원×250명으로 2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같은 날 하는 같은 행사 같은데 예산을 이렇게 나눠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정리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민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차근차근 공부는 많이 해갖고 오신 거 같은데, 질의에 대한 답변 지금 가능하신가요?
형래
정형래공동주택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정형래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정형래입니다. 민운기 위원님께서 650페이지 하단에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서 그 시설비에 설계용역비가 왜 전년도와 차이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보수나 수목 전지 이런 건데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수행하고요. 설계할 때 지원 단지가 좀 틀릴 수가 있거든요. 서로 틀릴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잡아놨습니다. 따로 구분을 해서. 그 예산과목은 시설비로써 같이 돼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단지는 전년도에도 7개 단지 그대로 다 같은데요, 단지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단 말씀이세요? 그러면 올해 7개 단지 시행한 것하고 내년에 7개 단지 시행할 것하고 이게 다 다른 데인가요?
형래
정형래공동주택과장
금년에 7개가 하는데 실제로 들어와서 설계를 하다 보면 좀 다를 수가 있고요, 단지마다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근데 용역단가가 이렇게 대폭으로 늘어나나요? 설계용역은 크게 변동이 되는 사항이 없는 거 아닌가요, 단지는 달라지지만?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그 부분 도시관리국장이 보충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민운기위원
네.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사업하면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시설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신청한 대로 배정만 해서 단지별로 직접 시행하도록 했는데 그게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라든가 수목이라든가 이런 적용에 있어서 단지별로 차이가 많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근자에 와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시행을 하도록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잡아놓은 거는 올해 기준 7개 단지를 추산해서 내년에도 그 정도로 할 계획 하에 했는데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대비해서 인상분을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7개 단지라고 특정할 수는 없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유연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행하는 과정에 다소 조정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민운기위원
단지의 규모가 다 틀리기 때문에 평균적인 단가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올해 시행한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올해 평균적인 단가는 얼마 정도 소요가 됐습니까?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그 부분 솔직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필요하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요.
민운기위원
올해 시행됐던 금액을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물가인상률이 이렇게 높아졌을 리는 만무하고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산출내역을 살펴갖고요, 지금 즉답을 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보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아니, 산출내역 다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올해 시행했던 평균단가가 얼마였는지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거 같은데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조금 후에 그 부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 듣겠습니다.
형래
정형래공동주택과장
같은 내용인데요, 작년에 짰던, 금년에 설계용역을 해보니까 금년의 수준에 맞춰서 짠 거고요. 그 설계용역비가 보통 7%~10%로 편성을 해서 금년도에 설계용역 했던 그 수준으로 저희가 편성을 전부 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럼 올해 그 편성됐던 금액이.
형래
정형래공동주택과장
현재 이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 잡혀 있던 거보다 모자랐었을 거 아니에요?
형래
정형래공동주택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러면 예비비에서 충당을 하신 건가요?
형래
정형래공동주택과장
예비비는 아니고요, 같은 그 시설비 안에서 나눠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민운기위원
시설비 안에서요?
형래
정형래공동주택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럼 공사비가 좀 덜 들어갔단 말씀이세요?
형래
정형래공동주택과장
네, 그렇게 계산했고, 2억에 맞춰서 했던 겁니다.
민운기위원
그런데 공사비도 전년도보다 단가가 높여서 편성이 돼 있는데.
형래
정형래공동주택과장
이 사항은 아까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형래
정형래공동주택과장
그리고 공동체 한마당 공감나누기 사업이 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조금으로 나눠져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같은 내용으로 하는 건데 그 세부과목별로 나누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행사는 같은 내용입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 행사명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형래
정형래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사무관리비에 어떤 세부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행사운영비에는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 것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날 시행하는, 하루 시행하는 건가요?
형래
정형래공동주택과장
네, 하루 시행하는 거고요.
민운기위원
대략 시기가 언제쯤인가요?
형래
정형래공동주택과장
연말입니다.
민운기위원
연말에요?
형래
정형래공동주택과장
네. 연말에 하는 그 사무관리비는 주로 행사할 때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할 수도 있고, 물론 프로그램 짜기 나름이지만.
민운기위원
그러면 강사료로 보면 될까요?
형래
정형래공동주택과장
강사비 또는 재료비,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따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행사운영비는 42개 단지가 우수사례가 다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또 공연도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공연준비하든지 또 영상을 제작해서 그날 발표를 하든지 그런 용도로 쓰는 거고요. 행사실비지원금은 그날 한 4시간 정도에서 5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공동체 회원들의 간식비나 이런 정도의 준비를 위해서 편성을 따로 구분해서 했습니다.
민운기위원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는데 간식비나, 아, 행사 다과비 그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래
정형래공동주택과장
네, 그런 겁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사업예산안 책자 657페이지 상단에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및 과학문화미래관 건립 추진, 전년도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300만원씩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 홍보물 제작 10만원씩 10회, 이 홍보물은 어떤 게 제작이 돼서 어떻게 배포가 되는 것인지 그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호진입니다. 삼표레미콘 공장 과학문화미래관 건립 추진 관련 사무관리비에 있는 홍보물 비용은 삼표레미콘 이전에 어떤 가시화가 단계적으로 나타낼 때라든지 또 과학문화미래관 건립이 어느 정도 가시화됐을 때 대주민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걸 예상해서 이 예산을 잡았었던 것입니다.
민운기위원
올해는 어떻게 집행이 됐습니까?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지금 삼표레미콘이나 과학문화미래관에 대한 가시적인 게 나타날 게 없어서 올해는 사용이 없습니다.
민운기위원
올해는 이 300만원 전체 다 불용된 겁니까?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아니요,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100만원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민운기위원
업무추진만 되고요? 지금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뚜렷하게 보이는 형태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만 하는 형태다, 그리고 레미콘 이전이나 과학문화미래관 건립이 명확하게 확정된 부분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 생각에는 사업이나 활동 자체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 100만원에 업추비 200만원, 이건 제 생각에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지금 가시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없는 걸로 보이고 좀 미미해 보이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그 물밑에서 일어나는 업무협조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긴밀히 서울시랑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삼표레미콘 공장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을 어렵게 해서 통과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설결정,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보상절차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에 이 비용들이 쓰여질 지는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 좀 준비는 해놔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학문화미래관 관련 건도 지금 포스코 경영환경 때문에 조금 어려운 사항이 돼가지고 굴러가기가 힘든 사항이지만 서울시에서 다른 대안사업이라든지 재정사업으로라든지 뭔가를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시장님이 저렇게 되신 관계로 이게 잘 안 굴러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운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예비비 형태로 잡아놓고 계신다는 말씀인 거거든요. 2019년도에는 600만원이 잡혀 있었어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그 부분 어떻게 집행이 됐습니까?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홍보물 관련해서는 그렇게 큰 집행은 없었고요. 시와의 업무추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지속적으로 업무가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출은 있었던 겁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홍보물 관련해서만 예비비 형태로 남겨놓고 업무추진비만 계속 사용이 돼오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전체 예비비에서 그때그때 발생될 때 필요할 때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굳이 이렇게 사업으로 따로 떨어뜨려놓아서 잡아놓기보다는? 지금 활동도 굉장히 미미한 수준인데.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이 홍보물 제작비용이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닌데 도시계획결정 사항이라든지 또는 대외적인 서울시에서의 정책발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하려면 많은 금액은 아니니까 잡아놓는 것도 의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민운기위원
아니, 저는 괜히 이거 잡아놓고 업무추진비만 계속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지금 결과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물밑에서는 계속 어떤 진행 작업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글쎄요, 제 생각에는 대표적인 형식적인 사업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도시관리국장이 잠깐 부연설명 올리겠습니다.
민운기위원
네.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지만,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현대제철하고 삼표하고 성동구하고 서울시하고 4자협약을 해서 이전하는 걸로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원만히 추진됐으면 지금 상당한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을 텐데 현대제철하고 삼표레미콘의 노동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얽히면서 그게 제대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연초에 이게 재정사업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집행하는 거로 결정해서 5월에 우리 구의회도 거쳐서 시에 도시계획 입안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으로 추계를 해보면, 연초부터 삼표레미콘 부지는 문화공원으로 도시계획 입안을 하고 또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보상을 하고 2022년 6월 말까지는 이전계획을 집행한다는 계획 하에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은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든 안 나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여러 가지로 활동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라든가, 상황에 따라서는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용은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간에 추진이 지지부진해서 그런 성과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내년에는 꼭 필요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공동주택과에 민운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 그냥 제 의견만 드릴게요. 하나의 사업에 편성목이 달라서 예산서에 이렇게 나뉘어서 편성이 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저는 사무관리비에 우수사례 공감나누기 한마당 교육이 어떤 연유로 들어왔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라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사무관리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수사례 공감나누기 한마당 교육에서 연말평가를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어떤 예산들이 책정이 된 거라면 이거는 뒷부분으로 가야 되겠죠. 급량비를 제외한 행사실비지원금이나 아니면 행사운영비로 가야 마땅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커다란 예산이 있을 때 쪼개서 편성을 하는 게 일반사무관리비에 이렇게 넣었다가 여기에 자체적으로 유용해서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왜 이게 사무관리비에 들어갔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큰 거는 워낙 많은 단지들이 참여하니까 이해할 수 있다 치더라도. 이상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이민옥 위원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이민옥위원
해주시면 좋겠고요.
천수
오천수위원장
답변준비 됐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정형래공동주택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현재는 사무관리비로 돼 있지만 다른 의도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업무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나눴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듣고요 저희 직원들하고 한 번 따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민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국은 아닙니다. 국장님, 그렇죠?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비율로 보면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과별로 보면 공원녹지과가 예산이 좀 많이 투입이 될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계획과가 도시관리국에서는 제일 핵심적인 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전체적인 그 지역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나서 거기에 공동주택이나 건축이나 이런 것이 올라간다고 봤을 때는 도시계획이 얼마만큼의 밑그림을 잘 그리는가에 따라서 그 지역이 굉장히 구민들이 살기에 쾌적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런데 보면 예산도 전년대비 더 줄어들었어요. 도시계획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했던 게 저도 공감이 간다고 봐요. 삼표레미콘 그 자리에 2018년도에 포스코에서 과학문화미래관을 MOU를 체결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포스코가 경영이 어려워서 거의 안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호진입니다.
신동욱위원
그런데도 조금 전에 계속해서 진행은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확답할 수는, 확답 뭐 과장님이 하는 게 아니니까 좀 답답하죠, 제가 봐도 안타깝고. 더군다나 삼표레미콘은 우리 구에서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죠?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이것을 왜 이렇게 여기까지 끌고 왔을까요? 사실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현대그룹에서 GBC가 거의 구체적인 안까지 나왔을 때, 후임 서울시장에 의해서 또 이 정책에 의해서 밀려난 게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현대그룹에서 GBC를 했었으면, 지금도 물론 성동구가 좋아지고는 있지만 그 시간이 더 빨리 당겨져서 좋은 성동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삼표레미콘이 나가지 않고 우리 구민들의 제일 많은 민원을 받고 이런 상황이 됐죠. 그렇죠?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이러한 얘기는 우리 구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과장님 다 잘 알고 있어요.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99페이지에 성동 도시발전기본계획 실행계획 수립하고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있는데 예산서에는 내가 못 봐서 그런지 아직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거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호진입니다. 2019년 말에 성동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됐습니다. 성동 도시발전기본계획은 성동구가 향후 나가야 될 비전이나 목표 이런 거를 설정을 해놓은 구 단위의, 법정계획은 아니지만 상위계획 개념이고요, 이거를 근간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그 실행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4개의 핵심 추진의제를 도출해낸 거를 이어받고 하나를 더 추가해서 5개의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내년에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구 나름대로의 개발 방향성, 그다음에 시하고의 상위계획 수립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전달 등등으로 사용하려고 도시발전기본계획 실행계획을 수립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성수 준공업 관련해서는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과년도에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산서에는 표시 안 된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이 2018년부터 진행이 되어 왔던 거죠?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네.
신동욱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동 도시발전기본계획, 제가 행정재무위원 소관이다 보니까 글쎄요, 소속 위원들은 어떻게…… 정말 이것이 중요한 거다,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동구가 어떻게 계획을 갖고 실행을 하느냐?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발전계획도 이렇게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과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성동구의 발전에 대해서, 그런 기본계획을 용역을 주든 위탁을 주든 했을 때 그 결과물을,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이 이렇게 갈 겁니다 하는 걸 보고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성동구가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생활권계획에서의 권역별 구분이 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내년부터라도 전체적인 그림을, 계획서부터 완성에 대한 결과물까지 의원님들한테 자료로 보고를 해주세요. 성동구가 어떻게 계획해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된다는 것을 의원들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민들도 물론 당연히. 그래서 우리 구가 이렇게 해서 좋은 구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거를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업무를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성수 준공업은 2018년부터 진행은 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온 거는 아니거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니까 계획서부터 완성이 되면 완성한 거에 대한 결과물까지도 수시로 그 정보를 드려야 해요.
호진
이호진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긴밀하게 협조해서 자료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있고 또 의원님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또 보고 듣는 게 있고 느끼는 게 있고,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거정비과장님.
형래
정형래주거정비과장
네, 정형래입니다.
신동욱위원
지금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크게 작게 재개발·재건축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형래
정형래주거정비과장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은 여러 개 있지만……
신동욱위원
그런데 갑작스럽게는 아니겠지만 재개발·재건축이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간단한 거 아니에요? 경제 아니에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익이 되니까 서로 재개발·재건축 하자는 거죠.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어 온 곳도 있겠지만 최근에 들어서 작은 것에서부터 계속 재건축·재개발조합이 구성되는 것이 결국은 이익이 되니까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잘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잘해달라는 얘기죠.
형래
정형래주거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우리 도시관리국은 하드웨어에 관련된 부서가 되죠. 그럼에도 아무래도 공동주택과나 이런 과는 또 주민들 접촉을 해야 되는 과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비대면 사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도시관리국 소속의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은 우리 집행부 보건소나 직원들하고 합심해서 우리 구만이라도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운기위원
공원녹지과, 사업예산안 책자 675페이지 상단에 하천변 꽃길조성 등 경관 개선 관련입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는 드렸었는데요, 현재 예정된 조성지는 정확히 어느 구간입니까?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재원입니다. 꽃길조성 같은 경우 지금 응봉교에서 용비교 구간하고 송정동 지구, 그러니까 송정제방 건너편에 지금 2개 부분에서 공사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산책로변에 공간을 남겨뒀습니다. 거기에 꽃길 조성할 계획입니다.
민운기위원
산책로에서 그러니까 어디에 조성하는 건지, 난간인지 아니면 길가에 조성이 되는 건지……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산책로가 자전거도로가 있고 보행도로가 있는데 그 바로 옆에 붙어서 꽃길을 조성합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양옆으로요?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러면 지금하고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하천변 꽃길조성 사업은 청계천과 중랑천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치수과에서 대부분의 하천을 관리하다 보니까 거의 방치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청계천에 사면 정비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올해도 도기본에서 중랑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가 끝나면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관리해 온 타 구 정도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외형적인 모양은 갖출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 그리고 꽃길조성 등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민운기위원
단순하게 나무나 꽃을 식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정비도 들어가는 건가요?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대부분의 정비는 시 예산으로 공사로 하고요. 저희가 들어가는 정비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 정비라든가 그냥 단순 보수 개념의 정비가 주를 이룹니다.
민운기위원
그리고 하천 휴게쉼터 조성으로 6,000만원 잡혀있는데 휴게쉼터라면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되는 겁니까?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지금 휴게쉼터 같은 경우는 송정제방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제방 쪽에 지금 계속 산책만 하고 그냥 쉬는 공간이, 산책로변에 의자 1~2개는 있거든요. 쉬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직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중랑 동부간선도로변이나 아니면 주택가변으로 데크를 내든가 아니면 약간의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주민들이 앉아서 쉬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벤치만 놓는 게 아니라 별도의 공간을 마련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네, 포켓공원 형태로 조성 계획할 계획입니다.
민운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민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청계천 관리를 보편적으로 서울시 도시공단에서 하는가요?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청계천 같은 경우 성동구 구간은 밑에 하천하고 산책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면부하고 사면 상단의 산책로는 성동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성동구에서 직접 관리해요?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장
그 시설물 같은 것도 성동구에서 하고 싶으면 하나요?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원래 사면이나 사면 상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아랫부분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자 하면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허락을 받은 다음에 해야 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어디까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한테 협의를 거쳐야 시설을 할 수 있는지요?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바닥 부분은 거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요. 현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거의 해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671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어린이꿈공원 유지관리로 9,435만 원이 편성됐는데 인건비가 7,517만 원이 잡혔네요, 신규이고요. 그 사업의 내용을 보면 어린이꿈공원 안전요원 배치로 3명×8시간×270일로 되어 있는데, 한 9개월 동안 근무를 하지 않나 예상이 되는데 그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어린이꿈공원은 금년 7월에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어린이꿈공원 같은 경우 거의 방치된 공간이었는데 지금 공원을 조성해서 조합놀이대, 트램펄린, 짚라인 그리고 다목적구장을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요원 3명은 내년도에 물놀이시설을 개장하게 되면 안전관리요원은 필수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놀이시설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게 상시 있다 보니까 실제로 3명은 잡아놨지만 그게 상시 기준으로 따지면 1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어린이공원을 유지관리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데 물놀이는 7월 말부터 8월까지 하는데 안전요원 3명이 8시간 해가지고 270시간 잡아놔서, 왜 안전요원이 3명이나 9개월 동안 근무를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물놀이 기간 동안에도 있지만 지금도 어린이들을 관리하느라고 계속 1명은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전반적으로 가면 270일이 아니라는 결론 아닙니까, 안전요원이?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지금 안전요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그게 기간제근로자, 그러니까 공원 청소하고 짚라인 같은 데서 아이들을 안전보호하는 그런 인원이기 때문에 9개월 하더라도 그 나머지 3개월 겹치는 기간하고요. 그리고 짚라인 같은 경우 보통 저녁 8시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전·오후 나눠서 하다보면 지금 3명으로 9개월 동안 잡혀있지만 상주인력 기준으로 하면 1명이 조금 오버되는 인원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러면 어린이꿈공원에 어린이들이 얼마나 방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오후 4시 이후에 카운트 해봤을 때는 보통 60명에서 100명 정도까지 있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1일?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1일이 아니고 동시간대요.
종곤
김종곤위원
그 시간대요?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네, 그 시간대 상주인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 바로 옆에가 어린이집 있죠?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 근방에 어린이집이 몇 곳이 있습니까?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어린이집이 2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 애들도 거기 조성할 때 참여했기 때문에 방과 후에 많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위생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고요. 물놀이가 7월 말부터 8월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물놀이 할 때나 안전요원이 필요하지만 기간제근로자로서 그거를 청소하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짐작이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안전요원 세 분이 계속 상주를 해야 되냐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8월에 물놀이 기간에는 안전요원이나 청소 유지관리를 위해 세 분이 필요한데 평상시에는 꼭 세 분이 필요할까, 꼭 세 분이 필요합니까?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평상시에는 저희가 1명을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저녁 8시까지 상주하다 보니까 2명이 교대로 해야 되고요, 겹치는 시간 같은 경우는 타 공원에 가서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3명×8시간×270시간 해가지고 6,778만 원이라는 돈을 편성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3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아닙니까, 인건비 플러스 보험료 등.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지적대로 열심히 잘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그러면 이것으로……
민운기위원
저 아까 답변 못 들은 게 있는데 지금 답변 안 되시나요?
천수
오천수위원장
아, 답변 못 들은 거 있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입니까?
민운기위원
네, 설계용역비하고 공사비를 총 들어간 비용에서 나누기 7만 하면 평균 나오는 거 아닌가요? 올해 총 소요된 예산이 얼마인지만 나오면 될 것 같은데요.
형래
정형래공동주택과장
총 소요된 예산, 금년에 설계를 해본 결과가 이 정도 수준 되고요, 이게 총 예산액의 한 8% 정도를 설계비를 잡은 겁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책정된 게 현재 2억원 내에서 어쨌든 그게 다 충당은 다 되신 건가요?
형래
정형래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좀 적게 들어갔던 건가요?
형래
정형래공동주택과장
아무래도 비율로 따지면 공사비가 좀 적게 들어갔다고 봐야죠. 많이 차이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민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 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운기위원
안전관리과, 사업예산안 책자 692페이지 하단의 무더위그늘막·온기누리소 유지관리 부분에서요, 유지관리 쪽이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온기누리소라든가 무더위그늘막은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 내내 유지관리 비용이 책정이 되어야 됩니까?
헌욱
정헌욱안전관리과장
온기누리소하고 무더위그늘막은 연중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월 수는 차이가 나지만 온기누리소는 전년도 11월부터 다음년도 3월 말까지, 그리고 그늘막은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이 2개 시설에 대해서는 연중으로 운영한다는 가정 하에 이렇게 연중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운기위원
현재 온기누리소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설치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욱
정헌욱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유지관리 비용은 빠지나요?
헌욱
정헌욱안전관리과장
그래도 운영한다는 가정 하에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온기누리소를 운영하지 않게 되면 그 예산은……
민운기위원
이 유지관리 비용은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겁니까?
헌욱
정헌욱안전관리과장
용역을 줘가지고 설치할 때 세척이라든지 보수 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용역계약을 맺어서 이게 운영을 하든 안 하든 이 비용은 나가게 되어 있는 거네요?
헌욱
정헌욱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온기누리소는 운영을 안 하면 비용은 안 나갑니다.
민운기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현재 11월, 12월은 운영을 안 했잖습니까?
헌욱
정헌욱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운영 안 한 그 유지관리 비용 170만 원에 대한 두 달분은 빠지는 겁니까?
헌욱
정헌욱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 사업예산안 책자 73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이건 상임위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수문운영 사업에서 공공운영비에 소방시설 정기점검이 전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다가 내년도 예산에 새로이 편성이 됐습니다. 소방시설 정기점검 자체 필요성은 인지가 되는데, 그러면 전년도까지는 왜 이게 편성이 안 됐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치수과장 민병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 정기점검은 그전에는 해마다 사무관리비로 책정하였으나 소방시설 유지관리 차원에서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여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기점검 대상은 총 4개소로 새말·행당·사근·송정빗물펌프장이 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예산 비용이 어쨌든 실시는 하고 있었는데 다른 쪽에서……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네, 사무관리비로 사용하다가 이번에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운기위원
전년도에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그게 포괄사업비로 잡혀있어서 필요 때마다 꺼내 쓰다보니까 운영은 하고 있었지만 저희들이 명목은 못 잡아놓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736페이지 하천관리입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이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천변 주민 휴게공간 조성에 하천변 매점 조성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많은 의구심과 꼭 거기에 매점이 필요하느냐, 또 쓰레기 관련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매점이 왜 꼭 필요한가 말씀을 해주십시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하천변 주민 휴게공간 조성 사업은 하천변 이용에 따른 건강 유지를 하는 주민들과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시설과 업종 폐쇄로 여가활동이 제한되어 하천을 찾는 많은 주민분들께서 매점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그 장소는 콘크리트 부분이 설치되어 있는 아주 버려진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매점을 설치하고 서울시 시비를 3억 한 5, 6천을 받아다가 공원화 조성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쉬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4.7km의 중랑천이 변모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간단하게 음료라든지 그런 편의시설을 즐길 공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지점 정도에다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코자 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본 위원도 살곶이공원에 매점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기가 꼭 매점이 필요할까, 운동하는데 거기서 뭐를 먹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한 과정에서 축구하시는 분들이나 야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인라인스케이트 타시는 분들, 운동 나오시는 우리 주민들이 아마 요기를 즐길 수 있는 좋은 휴식공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과장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에서 과연 그게 꼭 필요로 하겠느냐고 많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듣고 생각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예산안 721페이지 토목과인데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든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든……
석관
오석관토목과장
토목과장 오석관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예산안 721페이지에 GPR탐사 및 동공복구에 1억 17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일단 이 GPR탐사라는 게 뭔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석관
오석관토목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PR은 Ground Penetrating Radar로 지표면을 레이더화 시켜가지고 지하부분을 관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하는 목적은 일반적으로 도로를 관리하면서 여의치 않게 지상부분의 도로에 문제가 있으면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하나 지하부분에 있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할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GPR탐사 장비를 투입해서 지하부분을 레이더로 스크린해서 지하의 동공 유무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목적이 동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군요.
석관
오석관토목과장
네, 동공을 사전에 발견을 해서.
현주
김현주위원
지표면을 투과하는 레이더를 사용해서 동공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의 사업이라는 거죠?
석관
오석관토목과장
네, 목적 실행을 위해서는 동공 데이터를 분석해서 몇 미터 지점에 어느 규모의 동공이 있다고 표출을 해서 그 부분을 굴착을 해서 동공을 메꾸고 도로를 복구, 즉, 도로 유지관리에 있어서 사전적 예방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이게 예산이 370만원씩 24개소가 잡혀있는데 이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면의 동공을 확인하는,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370만원이라는 게 동공을 발견하는, 여기에는 굴착 및 복구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발견하는 단계부터 해서 개당 370만원이 측정된 것인가요?
석관
오석관토목과장
네, 지금까지의 평균 데이터화시켜서 예산을 잡게 되는 것이고요. 발견하는 장비는 저희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저희가 협의를 해서, 즉 시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게 됩니다. 구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 장비의 지원을 받아서 장비비를 별도로 지출하는 것은 없고.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동공을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업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갖고 있는 장비를 우리가 대여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장비를 가지고 발견하는 방법으로 하나요?
석관
오석관토목과장
네, 서울시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서울시 도로관리과의 지원을 받아서 탐사 분석까지는 서울시의 협조를 받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탐사 분석까지는 서울시 협조, 장비도 서울시 협조, 가져다가.
석관
오석관토목과장
네.
경철
손경철안전건설교통국장
서울시에서 지금 2대의 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2대를요?
경철
손경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동공복구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그러면 발견까지는 거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빌려다가 발견을 하면 그다음에 발견한 동공을 메꾸거나 이런 거에만 들어가는 예산인 거네요?
석관
오석관토목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24개소라고 개소를 정한 것은, 이 예산이 올해 처음이 아니고 작년부터 두 번째 책정된 거잖아요?
석관
오석관토목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전년도에도 24개소가 잡혀있던데, 그러면 전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도 24개소를 잡은 건가요? 2020년도 실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4개소가 발견이 되었나요?
석관
오석관토목과장
25개 구청에서는 제 나름 판단할 때는 선제적으로 저희 구가 먼저 접근을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 1억 정도 잡아서 시행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24개소를 산출하고 데이터화시킨 것은 그간 저희 구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킬로수로 하면 한 60㎞킬로에 대해서 동공을 탐사해본 결과 68개, 70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킬로 당 동공 1개가 약간 안 됩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102㎞를 4개년계획으로 해서 금년에도 26㎞를 탐사할 계획이 있습니다. 26㎞를 가정치, 과거 데이터를 접목하면 24개소가 된다고 해서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됐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이게 개소로 되어 있어서 의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게 GPR 탐색을 하는 것이 면적을 가지고, 일정한 구간을 레이더 장비인가요, 그 기계를 가지고 탐색해서 동공이 있는지 없는지 지하를 살펴서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개소라고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납득이 안 되었는데, 그러면 2020년도에도 대략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24개소 정도가 발견이 되었다는 건가요, 실적은?
석관
오석관토목과장
네, 금년 실적은 저희가 21개소를 발견해서 21개소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21개소를 발견했다, 그래서 그것 중에서 내년도 예산에도 24개소 정도를 했다는 것이네요?
석관
오석관토목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722페이지 보시면 마찬가지로 토목과인데요, 지하공간 누수진단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가 있어요. 5,600만원을 책정했는데.
석관
오석관토목과장
사업비 잡게 된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어떤 사업인지 하고 어디의 누수를 진단하겠다는 것인지, 마찬가지로 지하공간이잖아요?
석관
오석관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지하공간을 활용했던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 25개소 중에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2017년도에 다중밀집지역을, 지하 지반변동을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청 옆에 있는 왕십리역세권 옆에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스템을 도입할 때에 연구하는 기관이 있었고 연구기관과 저희 구가 합동해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상수도관 주변의 시스템을 정착하는 것을 상용화해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기술로는 그것을, 개발을 지속적으로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해 중단된 실정이기 때문에 유지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2020년도부터는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상수도 관로에 시스템을 부착해서 상수도 관로의 이상 징후를 확인해서 지하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변경해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석관
오석관토목과장
맞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지금 설명이나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지하공간의 누수진단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 시작할 때는 예산 2,000만원을 잡았고 2019년에 3,200만원 잡으시고 그다음 2020년도까지는 3,200만원을 잡으셨는데, 2018년도 최초에 시작할 때의 목적은 지하의 싱크홀이 한참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2014년부터 이슈가 되면서 그전에도 물론 문제가 계속 있었죠, 싱크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언론에서 터지고 이런 과정에서 그 싱크홀을 미리 사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그렇죠? 계속 선제적인 대응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때 한참 4개 연구기관인가 하는 연구원들이 모여서 최첨단의 신기술, 지하공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종합관리시스템을 신기술로 개발을 했다는 거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한 하수도 누수만을 진단하는 시스템이 아니었고 그 사업의 주 목적은 싱크홀을 막겠다는 것이 주 목적이었던 거고, 그래서 “지하공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최첨단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라고 해서 그것의 시범 운영에 우리 성동구가 뛰어들어서 왕십리역세권 반경 500미터 주변을 관리하는 것으로 시작했던 것이죠.
석관
오석관토목과장
맞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랬는데 3년 동안 방금 말씀드렸듯이 2,000, 3,200, 3,200을 들여서 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물론 싱크홀의 원인이 가장 큰 거는 하수도 누수나 누수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잖아요. 하수도도 있고 상수도도 있고 굴착에 의한 것도 있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지진의 위험은 없지만 지진이라든지, 그래서 지하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묻혀있고, 왕십리 방면을 시범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던 그 사업이 갑자기 올해 예산부터 단순한 누수진단 시스템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석관
오석관토목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사전에 질의에 답변했던 GPR탐사나 이 시스템이나 어쨌든 지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단어 표기가 ‘누수진단’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외부에서 볼 때는 위원님처럼 누수를 진단하는 시스템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문제가 뭐냐하면, 그 업체가 처음에 최초에 시작했던 목적하고 사업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이 달라진 사유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주도했던 그 업체라고 할지 아무튼 연구원들이 모여서 만들었던 그 업체가 그 사업 자체가 첨단기술이라고 주장했던 기술이 제대로 상용화되지도 못하고 유명무실해져 버리고 그분들은 지금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 아닌가요?
석관
오석관토목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상용화되고 최첨단이 되었으면 그러한 시스템 도입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시도를 하는 과정에, 저희 연구용역에 참여했던 과정에서의 시스템도 지금과 같은 지하의 관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 그 수준이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런데 현재하고 있는 이게, 그 시스템을 처음에 만들었던 저의가 뭐였냐면, 그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지하 싱크홀을 발견하는 게 그때까지 가장 상용화되고 가장 대중적인 것이 아까 말씀하신 GPR탐색 장비를 이용한 싱크홀 발견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GPR 탐색기를 활용한 그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조금 있었던 거잖아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단순한 지표, 레이더를 투과해서 지하를 보는 상황이,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데이터가 너무 방대하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대신해서 최첨단기술을, 연구원들이 4개 기관인가요, 아무튼 제가 정확한 연구원의 이름은 기억을 못 하지만 4개 연구원의 연구원들이 모이셔서 GPR 탐색을 대체할 수 있는 최첨단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용화하기 전에 시범 운영하는 게 우리 성동구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왜 그거에 우리 성동구가,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성동구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전국 지자체로 확대를 시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처음에 2018년도에 언론에서 떠들썩했었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다른 지자체들이 거기에 참여했나요?
석관
오석관토목과장
하지 않았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제가 지금 발견을 못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자체들이 거기에 뛰어들었냐는 거예요.
석관
오석관토목과장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런데 왜 신기술이라는 말에 홀려서 검증도 안 된 사업에 도대체 성동구가 시범 대상이 되고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는 상황이 결국은, 그리고 예산은 투입돼서 3년 지나서 유명무실되고 그 사업은 목적 자체가 바뀌었어요. 도대체 왜 예산 낭비하는 이런 사례를 만드는 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석관
오석관토목과장
제가 큰 맥락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큰 맥락에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GPR탐사는 말 그대로 찾아다니는 도로, 큰 도로의 노면을 사전에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2017년에 도입했던 것은 소규모랄까, 지역적·편협적으로 시스템화하려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장단점이 있기는 있지만 그 신기술이라고 데이터화하겠다고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지하를 관리하겠다고 신기술이라고 그쪽에서 주장을 했지만 이게 검증이 되지 않은 기술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구는 아무도 참여를 안 했는데 왜 우리 구가 이렇게 조급하게 달려들어서 예산 낭비하는 사례 만드는 건지 그것을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국 최초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대체가.
석관
오석관토목과장
2017년도 개발해서 2018년, 2019년도에 그 시스템을 사용.
현주
김현주위원
2020년까지죠, 맞죠?
석관
오석관토목과장
2020년도 금년에는 시스템을 변경해서.
현주
김현주위원
아뇨, 아닙니다. 2018년도에 2,000 잡았고, 2019년에는 3,200 잡으셨고, 2020년에 3,200을 잡으셨고 올해에 5,600을 잡았는데 이게 사업이 유명무실화되면서 종합관리시스템에서 누수진단 시스템으로 사업내용 자체가 바뀌어버렸죠.
경철
손경철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작년, 재작년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씩 잡은 부분은 유지관리비, 거기 각종 시설물에 계측기가 달립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누수진단 시스템, 그러니까 상수도관에는 상수도는 압으로 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혹시나 누수가 되면 그 부분들이 계측이 되고요.
현주
김현주위원
처음에 할 때는 상수도만 한 게 아니잖아요. 지하철, 뭐 여러 군데를 하셨잖아요.
경철
손경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건물의 어떤 부분하고 그다음에 하수도의.
현주
김현주위원
상수도, 하수도, 지하철, 뭐 이렇게 다 하시고.
경철
손경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들어간 것은 아마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계측기 유지관리하고 그 시스템에 나오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비용이 들어갔었고요. 처음에 설치가 될 때는 처음에 전체 사업비가 5억이 들어갔는데.
현주
김현주위원
전체 사업비가 5억이 들어갔어요?
경철
손경철안전건설교통국장
5억 중에서 4억 5,000만원, 그 업체에서 연구하는 쪽에서 부담을 다해서 시범 설치가 되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것을 시범 설치, 그러니까 우리 돈은 겨우 2,000밖에 안 들어갔지만 거기서.
경철
손경철안전건설교통국장
우리 돈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시범 운영이라 다 들어간 것은 아니란 말씀이죠.
경철
손경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 설치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저희도 처음 설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했었는데, 그 업체가 계속적으로 그 시스템을 발전을 시켰어야 했는데 실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관과 관련해서, 지하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상수도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동공이 생기고 그런 다음에 각종 공공시설물이 붕괴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하수도도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시스템을 달아서 관리할 수 있는 계측기가 지금까지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누수진단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렇게 앞선 기술이면 왜 다른 지자체에서는 뒤를 이어서 너도나도 뛰어들지 않고 왜 아무도 안 뛰어들었을까요? 아무도 그거에 호응하지 않고 우리 구만 뛰어들어서 굳이 우리가 시범대상이 될 필요성은 없지 않았냐는 거죠.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었다는 거죠.
경철
손경철안전건설교통국장
누수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이 되는 부분인데요, 실제 건물하고.
현주
김현주위원
처음에 그 사업을 시작한 게 누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시잖아요. 그 사업을 시작한 게 싱크홀을 발견하기 위한 게 목적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3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그 업체의 기술이라는 것도 별 저기가 없고 그 업체에서도 소극적으로 나오고, 그 업체 현재 존재하고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소극적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미 설치는 해놨고 그래서 결국은 누수로 방향을 트신 거 아닌가요?
경철
손경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쪽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계측기하고 시스템 자체가 가장 우수한 것들이 현재까지는……
현주
김현주위원
그리고 나서 그 신기술이라는 게 GPR탐색의 여러 가지를 보완하고자 또는 저기로 해서 신기술을 개발하고 그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장비부터 GPR로 다시 돌아가, GPR탐색으로 인해서 1억씩을 지금 편성하고 있잖아요.
석관
오석관토목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GPR하고는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주
김현주위원
아니 그 사업도 완벽하지는 않고 일단 그것을 하고 나서 동공이 발견되면 다시 GPR탐색을 해서 그걸 확인하고 이런 작업이 있기는 한 거잖아요.
석관
오석관토목과장
저희가 시스템 시범 사업으로 연구단위 4억 5,000하고 구에서 5,000을 투입해서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지하철, 그다음에 하수도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했는데, 모니터링을 한 이후에 상수도에 센서를 붙이고 하수도나 나머지에 센서 붙이고 데이터화시키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왔어야 되는데.
현주
김현주위원
거기서는 이미 그거까지 다 했다라고, 처음에 2018년도에 할 때는 언론에서.
석관
오석관토목과장
처음에는 현장 조사의 모니터링을 한 건 맞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사물인터넷을 이용해서 하는 최첨단의 신기술이라고 언론에서는 그때 2018년도에 엄청 떠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시범 운영해서 상용화하고 지자체로 확산시키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석관
오석관토목과장
그 이후에 기술개발이 멈춰서는 바람에 상용화되지 못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실히 검증되지도 않은 기술에 우리가 왜 앞장서서 시범 운영 대상이 되었어야 했는지. 물론 그 과정에서 거기서 몇 억원에 해당되는 본인들이 개발한 기술을 여기에 가져와서 여러 가지 설치도 하고 했고, 우리는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을 거기에 운영관리비 해서 겨우 1년에 2,000이니 3,200이니 이 정도를 투입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굳이 시범 대상이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2,000, 3,200이 이게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곳에서 검증이 되고 확실해진 상황에서 이걸 추진해도 전혀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왜 그렇게 우리가 자꾸 실험 대상이 되는지 그걸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산 낭비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완전 다른 사업처럼 바꿔서, 처음 목적과는 전혀 다른 사업인데 마치 범위를 좁혀서 누수사업을 처음부터 했던 거 마냥 누수사업으로, 문구가 다 똑같아요, 사업 목적이 다 똑같은데 단지 안전관리시스템에서 누수진단 시스템 운영,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예산을 조금 더, 말하자면 노후화된 여러 가지 붙인 그걸 뭐라고 해요, 저기를 조금 빼고 거기다 다시 누수진단 관련된 뭐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처음부터 누수진단 사업이라고 시작하든지,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계속 이렇게 되풀이, 과장님,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신가요?
경철
손경철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입을 한 계기가 왕십리역 주변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하에 보면 5개 지하철 역사하고 상당히 규모가 넓게 분포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가…… 2014년도부터 제2롯데가 생기면서 지하수가 빠지고 그쪽에 동공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지하 동공문제 또는 도로 함몰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또 건축공사라든가 기존 집, 이런 부분에서 지하수가 빠지면서 집이 기울고 일부 붕괴가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관심이 한창 고조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동구 관내를 봤을 때도 가장 이용인구가 많고 활동인구가 가장 밀집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경의선 철길은 지상이 있지만 다른 모든 시설들, 2호선 일부 빼고도 다들 지하에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시범 운영을 하지만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고 발전시키면서 우리 구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좀더 발전되고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돼서 계속해서 나아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학계라든가 연구원 쪽에서 부족했던 면이 있고요. 저희가 일단은 안전문제를 조금 더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현주
김현주위원
네, 싱크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자 노력하고 실험적으로 하신, 복지부동하지 않고 그런 마음자세는 참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우리가 너무 실험 대상이 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거에 매달려서 예산 낭비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번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너무 순위나 이런 거에 연연하시지 말고 검증된 다음에 조금 천천히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손경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 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사업예산안 책자 760쪽에 지능형 CCTV고도화가 신규 사업으로 2,000만원씩 10개소 설치에 2억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949쪽의 사업 목적을 보면 CCTV에 인공지능 영상분석기술을 접목하여 관제효율을 극대화하여 범죄예방 등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하고 사각지대 없는 지능형 CCTV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꼭 이 CCTV가 급한 건지, 물론 CCTV기능화를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야 좋은 일이지만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등 모든 예산안이 예민한 시기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가면서까지 설치해야 할 시급성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며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가면서까지 반드시 2021년도에 설치 추진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옥희 위원님께서 지능형 CCTV고도화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잡힌 CCTV 2억원은 서울시 매칭사업입니다. 저희가 2억원을 확보해야 시에서 2억원이 책정되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CCTV가 사생활 침해라고 하면서도 설문에 의하면 대부분이 자기 집 앞에 CCTV를 설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민원 설치 요청 건이 46건이 현재 밀려있는 상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능형 CCTV 설치에 주민참여예산으로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보다 범죄 없는 성동을 위해서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정보통신과에서도 물론 하시지만, 경찰서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꼭 성동구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물론 민원이 많다고는 했는데 지금 이게 꼭 급한 건지.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저희가 무인 카메라로 교통카메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설치해서 경찰서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성동구에서는 성동구 CCTV만 설치를 합니다. 다른 기관에 설치해 주지 않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성동구 CCTV는 정보통신과에서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경찰서 거는 말고 저희가 하는 거는 쓰레기 무단투기니 주차단속이나 방범용 다 저희 5층 관제실에서 CCTV 3,284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돼있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한 발짝만 가도 다 CCTV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0개소씩이나 필요한 건지, 10개소가 다 급하지 않을 것 같은데, 꼭 급한 것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을 선별할 때 저희가 무조건 설치하는 게 아니고 범죄가 일어났던 곳이라든가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체크를 해가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위원
양옥희 위원님에 이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능형 CCTV고도화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달려있는 CCTV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우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궁극적인 지능형은 어떤 사건을, 흡연한다거나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그러면 자동으로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CCTV가 저희가 3,000대가 있지만 관제 인력은 3명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다 관제를 다 못하기 때문에 지능형을 하면 어느 정도 선별해서 저희가 볼 수 있고요. 또 교통사고가 났는데 녹화된 것을 찾기 위해서는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을 찾아라 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훨씬……
이민옥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냥 단순한 촬영 목적의 CCTV가 아니라 그 영상을 분석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네, 프로그램이 별도로 깔려 있어야 그런 지능형이 가능합니다.
이민옥위원
그런데 보면 밑에 CCTV가 워낙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시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도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은 2,500만원이 잡혀있고 어느 동은 2,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예산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저희 CCTV가 1,145곳에 3,284대가 있습니다. 한 폴대에 회전카메라나 고정카메라가 두세 개가 잡힐 수가 있거든요. 몇 대의 고정카메라가 잡히느냐 안 그러면 회전카메라가 잡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민옥위원
아, 카메라의 종류나 카메라의 개수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게 산출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네.
이민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운기위원
도시재생과, 사업예산안 책자 751페이지 중간에 사근동 도시재생사업에서 사무관리비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이 398만 4,000원 해서 2명,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거는 인건비인가요?
영규
김영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국, 총괄 코디네이터입니다.
민운기위원
그런데 이게 1회성으로 한 번만 지급하는 건가요?
영규
김영규도시재생과장
매 달 지급합니다.
민운기위원
매 달이요?
영규
김영규도시재생과장
코니데이터가 주 1회 이상 근무하고 월 10일까지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 10일에 대한 활동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398만 4,000원이라는 것은 연간 지급 액수인가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연간 지급 1일 31만 9,000원 수당이고요, 월 10일이면 369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편성한 거고, 그리고 이 예산은 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명시이월된, 작년도에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연도에 본예산을 편성을 많이 안 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200만원씩 12개월이 잡혀있었거든요. 그건 1명에 대한 인건비였잖아요.
영규
김영규도시재생과장
올해 3월 15일까지 사무국장이 기존에는 우리 구에서 추천하고 시에서 위촉을 해가지고 저희 구에서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 15일부터는 서울시의 관제센터에서 직접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사무국장, 추가로 코디네이터에 대한 수당이 매달 나갔고요, 올해 3월 15일까지 그렇게 나갔고, 올해 3월 15일 이후에는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는 시에서 직접 나갑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이 산출 내역은 398만 4,000원에 대한 2명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무국장하고.
영규
김영규도시재생과장
여기는 총괄코디네이터하고 또 전문코디네이터를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근동 같은 경우 내년도에 활성화계획 수립이 상반기에 끝나고 나면 실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일련의 과정에 전문 코디네이터를 추가로 저희가 활동수당 개념으로 지급해서 계획수립단계 그리고 실행단계에 의견을 수렴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다 포함돼서 담겨있는 상황입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사근동 도시재생에서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전년도보다는 우리 구에 대한 부담은 많이 줄어든 상태네요.
영규
김영규도시재생과장
네, 좀 줄어들었습니다.
민운기위원
밑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는 대신에 50만원이었던 게 200만원으로 부담이 늘었거든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운기위원
200만원씩 12개월 잡혀있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공공운영비가 올해 기존에 마을활력소 자리를 현장지원센터로 썼는데 이전을 했잖아요. 훨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민운기위원
장소 이전에 따른 증가분인 거죠?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민운기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빅데이터 관련해서 분석전문가가 지금 3명 고용돼 있나요?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네, 3명 고용돼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지금 5급 1명, 7급 두 분 이렇게 고용돼 있는 게 맞습니까?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시간제가급으로 1명이고, 시간제다급으로 2명입니다.
민운기위원
네?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시간제가급으로 1명이고, 시간제다급으로 2명입니다.
민운기위원
그 분들 하는 역할이 각각 어떻게 됩니까?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말 그대로 빅데이터를 공공빅데이터와 민간빅테이터를 가지고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정밀한 현장분석에 의해서 데이터 융합을 해서 구에 맞는 어떤 식의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자료를 만들고 있고요.
민운기위원
지금 빅데이터가 채집이 되지 않습니까? 빅데이터 채집을 통해서 별도의 제안평가위원 수당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네.
민운기위원
제안평가위원회에서 하는 역할하고 기간제 직원 분들 3명이 채용돼 있는데 그 역할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제안평가 하는 것은 용역을 줬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요. 우리 직원들은 자체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효사랑 건강주치의 현황사업이라든가 최근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생활임금의 매출 변화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재난지원금 지원 여부라든가 그런 정책에 활용하게 됩니다.
민운기위원
제안평가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그 직원 분들이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아무래도 직원 분들이 하면 객관성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민운기위원
조금씩 이관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제안평가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분석하고 판단을 내린다든지 어떤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해서 분석한다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현재 기간제 직원을 쓰고 있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많이 축소가 되는 듯한, 그러니까 제안평가위원회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모든 것을 저희가 다 할 수 없거든요, 우리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세 분의 역할은 채집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이라든가 각 요소의 데이터를 각 과별로 내려준다든가 제공을 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데이터를 각 과별로 받아다가 거기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겁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제안평가위원회는 단순하게 전문적으로 분석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건가요?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용역을 줬을 때에 입찰에 공모한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발표를 할 때 그때 제안평가위원회를 해서 우리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민운기위원
그럼 모든 전문적인 분석은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다 하시는 거고요?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네, 자체분석은 저희가 하고요.
민운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민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통신과, 예산안 761쪽 중간을 보면 관내 로드뷰 서비스 사각지대 확대 구축 해서 연구용역비로 6,000만원이 1식으로 잡혀져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로드뷰 빅데이터는 네이버 같은 데 보면 길 찾기가 있습니다. 사진으로 도로 영상이 나오는데 뒷골목, 차가 들어가지 않는 곳은 영상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 영상을 저희가 약 7,000군데 사진을 찍어서 빅데이터 플랫폼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구청이 하는 것은 코로나시대라서 현장에 안 나가보고도 거리를 서로 보면서 마치 현장에 둘이 같이 있는 것처럼 행정에 이용하기 위해서 구축하게 된 겁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예산 때마다 1식을 쓰지 말라고 그렇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안을 보면 계속 1식, 1식해서 예산이 올라오는데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 전기차충전소를 관내에 몇 개를 설치했어요?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장영교입니다. 저희가 구비로 설치한 것은 충전식 콘센트 형으로 139기를 설치했고 그 이전에 환경부라든가 서울시하고도 업자랑 개인 사이에 설치한 것은 188기가 있습니다. 전부 총 327기입니다.
신동욱위원
우리 구가 전기차충전소를 아마 꽤 많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네,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관내에 전기차가 몇 대입니까, 등록 대수가?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11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확인을 한 것은 1,040대로 확인을 했습니다.
신동욱위원
물론 이 전기차충전소가 뭐 우리 관내만 쓰는 것은 아니죠. 이 전기차를 더 늘려야 되잖아요, 충전소를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 그러면 전기차를 구매하는데 지원하는 게 뭐 있습니까?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일단 전기차 구매할 때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 환경부에서 820이랑 서울시에서 450해서 1,270만원, 수소차 하고.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자동차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충전기 설치할 때도 1기당 300만원이고 2기에서 3기 할 때 21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이용할 경우에도 충전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이용하면 1시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그 이후로는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도 연간 13만원으로 정액으로 부과가 됩니다.
신동욱위원
혹시 우리 관내 주차장 신청하는데 가점이 있습니까, 전기차에 대해서?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거주자우선주차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동욱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질병에 대해서 집중이 쏠리다 보니까. 오늘도 기후가 안 좋아요. 코로나19도 문제지만 그동안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이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는 국가 대 국가로 하겠지만 자체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최소한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러면 이런 발생체들에 대해서 차량이라든가 관내에 미세먼지 발생하는 업소라든가 이러한 쪽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성동구 기후변화적응대책 중장기계획 수립이라는 것을 보니까 2016년부터 올해까지, 이거 성과평가에 대해서 나왔습니까, 결과물이?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저희가 계획 수립한 거에 대해서 실시결과를 매년 환경부에다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서로 보고를 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아무래도 이거 외부기관에다가 용역 맡겼을 거 아닙니까?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내년에 실시할 거라서 아직은 용역은 안 들어가 있고 용역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동욱위원
이러한 것을 시행해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원인을 밝혀내야지만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정책을 펼쳤을 때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질병이라는 것이 막 이렇게 눈에 보이지만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더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봐요. 미세먼지가 결과적으로 개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면 건강, 신체에 질병을 초래하고 질병을 초래하게 되면 나중에는 경제적으로도 마이너스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물론 코로나19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세계 역사를 봤을 때 1918년도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태어나 어린 성장기를 거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경제 수준이 떨어진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이럴 때 우리 맑은환경과가 물론 다 책임을 질 수 없지만, 최소한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더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지금 기후변화가 워낙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이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지금까지 조금 미온적이었는데 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이번 용역도 보다 세밀하고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용역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민옥위원
덧붙여서 여기에 제가 질의를, 이 용역이 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용역인가요 아니면 법정으로 국가나 시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건가요?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이것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기후변화라는 게 단순히 지방정부에서 뭔가를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거잖아요. 이미 정부의 계획이 잡혀있고 조금 더 작은 계획은 시에서 잡혀있을 거고 그것에 기반을 해서 지방정부에서 어떤 일을 해나갈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떻게 보면 실천과제들을 산출해내는 연구용역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어떤 체계에 대한 설명이 이전에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국가시책이 이러하고 서울시 시책이 이러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내용의 연구용역을 할 것이다라는, 과업지시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연구용역의 흐름이나 방향성을 적어주셨더라면 이렇게 의구심이 들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용역이 사업계획으로 올라올 때에는 그런 과업지시서가 있다면 더 좋을 거고, 과업지시서가 없다면 이 연구용역을 계획하게 된 어떤 틀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당부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후위기가 우리나라에서 조금 늦게 그 심각성을 인지를 해서 좀 늦게 출발했는데,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아마 기초자치단체의 연구용역 방향의 기본안을, 지금 거기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동욱위원
계속 질의도 해도 되겠죠?
천수
오천수위원장
네, 질의하세요.
신동욱위원
정보통신과,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주된 과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부수적으로 정보와 관련된 하드웨어 구입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과에서 업체라든가 기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숙의하고 구매하시겠죠?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네.
신동욱위원
아시겠지만 장비들이 새로운 장비가 나오면 또 금방 보완시켜서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다 보니까 1년 안에도 그야말로 쓸모없는 장비가 되는, 제가 표현이 너무 저거한지 몰라도 그러한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꼭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하도 사회가 빨리 발전하니까 금방 구형이 되는 게 맞습니다.
신동욱위원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핸드폰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용량이라든가 카메라 화질 이런 것이 업체에서 금방금방 개발하다 보니까 좋은 제품이 나오듯이, 그래도 신규 장비를 구입하는 데에서 최선을 다해줬으면 합니다.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장비에는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거든요. 컴퓨터 같은 경우는 5년 사용해야 되고, 그 내구연한에 의해서 교체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신규 장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신동욱위원
그 중에서도 우리 관내 CCTV 설치 대수가 몇 대가 되죠?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3,284대입니다.
신동욱위원
정말로 적은 숫자는 아니죠.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서울시에서 인구 1,000명 당 기준으로하면 한 2~3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이 CCTV 기능의 좋은 점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그런 조금 불편한 점도 있죠.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실질적으로 CCTV를 설치했을 때 사생활 침해를 받은 적이 있느냐 했을 때 받은 적이 있다고 답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를 설치하겠느냐 하면 거의 대부분이 설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신동욱위원
그런데 이제는 양보다도 질로 좀 이렇게. 숫자가 이 정도 된 것은 몇 년 됐어요. 그랬을 때에는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더 가야되지 않겠냐.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CCTV 고도화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동욱위원
저희도 5층에 있는 관제센터 들어가 보는데 이렇게 많은 CCTV를 직원들이 다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물론 사소한 것까지 다 챙길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사건을 하나라도 미스를 시켜놓으면 안 되니까, 하여튼 CCTV의 기능에 맞는 도난이면 도난, 방범이면 방범, 교통이면 교통, 이런 기능을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성동형 지능형 스마트 선별관제시스템이라고 공모에 응모해서 약 1,000대를 가지고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그 한 면만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 조금 전에도 이민옥 위원이 지적사항을, 신동욱 위원이 물어보고 했는데 예산안 책자 763페이지, 연구용역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죠?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을 보면 연구용역비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수립하는 설명이 간단하게 보고서로 끝나는 겁니까?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이 용역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현재 기후변화가 위기상황인데 기후위기라는 게 온실가스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기후가 온난화됨으로써 생물이 멸종하고 그런 상황인 건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될지 분야별로 에너지 분야라든가 아니면 폐기물은 어떻게 감축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산정하고 그리고 그 온실가스를 분야별로 어떻게 줄여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용역을 시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맑은환경과에 이번에 신규로 6건이나 있어요. 다른 부서는 한 가지씩밖에 없는데 맑은환경과만 여섯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밑에 보면 환경보호 분야 민간단체에게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얼마 안 되지만 그게 조금 감액됐어요. 민간단체 지원에 감액된 50만원. 50만원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저희 환경보호 분야 민간단체 지원은 환경 기본 조례에 따라 환경관련 활동을 하거나 기여하는 단체에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2개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협회랑 주거환경연합회 두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몇 년 동안 했을 때 예년에 한 580 정도, 그 정도 지출이 반복되어서 이번에 거기에 맞게 조금 금액을 줄인 것입니다. 단체에서 활동하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맞게 감액을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19 해가지고 식당 같은 데 9시까지 가고 더 못 가잖아요. 못 가고 이러다 보면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감액돼가지고……
영교
장영교맑은환경과장
올해의 기준이 아니라 작년하고 재작년 결산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맞췄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집행부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이 질의하면 첫 질의할 때는 “무슨 과장 누구입니다. 무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해야지 그냥 하시니까 누구한테 질의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분이 답변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742페이지, 시책추진반의 주민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정책 추진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성동형 스마트 커뮤니티 게시판 구축에 1억 1,000만원씩 2개소 해가지고 2억 2,000만원을 잡았는데 장소는 아직 결정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과연 1억 1,000만원이 아니다, 2개소가 아니라 3개도 할 수 있다, 4개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 그 필요성과 가격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사업예산안 744페이지, 스마트포용도시 토대구축 및 비전공유 해가지고 성동형 스마트쉼터 설치 확대에 10억을 잡았습니다. 선정된 곳이 10곳인데 첫 회에 사업을 시작했던 해하고 내년도 2021년 사업을 할 때 기능이 달라지는 점이 있는가, 2020년도에 사업을 운영을 해본 결과 장점과 단점이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명
송준명시책추진과장
시책추진과장 송준명입니다. 김종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게시판 구축사항에 대한 필요성하고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단 가격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5면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고요. 다만, 1면 가격을 계산해 보면 외형적인 거를 만드는 데 1,400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시스템운영 구축하는 게 초기비용이 단 하나 드는 게 3,800만원이 듭니다. 그 시스템운영비는 그거 한 번으로 끝나는 거고요. 나머지는 면수에 따라서 1,400만원씩 증가, 2면이면 2,800,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될 거 같고요. 총 따져보면 13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면을 만든다면 동 주민센터 여건에 따라서 2면에서 3면이거나, 2면에서 많게는 3면까지 두세 면을 만든다면 3면 정도 한다고 그러면 한 4개소 정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답변드리고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존의 주민센터에 한 20년 전후 돼서 낡은 거 아마 위원님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형태로 만드는 거보다는 시대흐름에 맞게 디지털기술을 도입해서 다기능으로 실시간으로 주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면, 여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한글로 읽어주거나 이런 기능들을 많이 부가시켜서 정보 소외계층 분들한테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과장님, 거기서 잠깐요. 이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시간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한테 제공하려면, 아까 처음에 만들 때는 3,800만원 해갖고 1면당 1,400만원 해갖고 2면이 됐든 3면이 됐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려면 처음부터 제대로 되는 기능을, 한 번에 이거 3면 해놓으면 4면, 5면 더 추가 가능합니까? 보완이 되냐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 3면으로 했는데 그 다음연도에 4면을 하고 싶다고 1면을 더 거기다 보완할 수 있냐 그 얘기예요.
준명
송준명시책추진과장
네, 가능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가능해요? 그러면 2개소가 아니라 이 예산범위 내에서 될 수 있으면 4개소가 됐든 5개소가 됐든 최소한의, 우리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갖춘 게시판을 만들어서 여러 곳에 시험해 보고 좋다고 그러면 그 다음연도에 더 기능을 보완해서 확대시키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명
송준명시책추진과장
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조금만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고시·공고 나가는 기능 같은 거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각종 실시간 재난정보, 안전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도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아 찾기라든지 일자리 정보, 민원 정보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가는데요. 또 이번에 기본적으로 조금 더 추가한다면 주민자치 기능을 조금 강화해서 자체 우리마을 소식들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시스템 운영이 구축되면 외형적인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한 개씩 한 개씩 추가하면 다른 기능까지도 할 수가 있고요.
종곤
김종곤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기능·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거를 입력할 때 어디서 해야 됩니까?
준명
송준명시책추진과장
그게 기관 정보별로 다 틀립니다. 만일에 경찰서 쪽에 있다 그러면 경찰서 쪽에서 입력을 해도 거기에 나올 수가 있고요. 구청에 정보 있는 데는 주체가 그거를 해주면 또 가능하고요.
종곤
김종곤위원
예를 들어 우리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게시판을 경찰서에서 입력을 한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실시간·다기능으로 해서 바로바로 정보를 주민들한테 제공하는데 이거 경찰서에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까?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기능을 보완하고 바로바로 입력을 해야지……
준명
송준명시책추진과장
기술적으로는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각종 홍보사항들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 스마트쉼터 LED 홍보판에도 경찰서에서 홍보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받아서……
종곤
김종곤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경찰서의 정보도 우리 구청에서 받아서 여기서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경찰서에서 이걸 입력할 수도 있고”, 그거는 좀 안 맞잖아요?
준명
송준명시책추진과장
네, 죄송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경찰서 정보도 우리 구청에서 입력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스마트쉼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준명
송준명시책추진과장
잠깐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쉼터가 우리가 한 열 여덟 가지 기능을 부가를 했고요.
이민옥위원
뒤에서 다른 분이 기능 부분을 좀 빠르게 찾아주시고요. 스마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아까 과장님이 실수하신 부분이 4개까지 가능하다 그랬는데 4개까지 하려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비, 뭐 시스템비라고 표현하셨던 부분이 1억 5,200만원이 들어갑니다. 2억 2,000만원 예산 중에 1억 5,200만원을 빼고 나면 면수가 하나 남짓 나옵니다. 그래서 4개까지는 일단은 불가능하고요, 1면씩만 할 게 아니라면 일단 불가능하고요. 아까 경찰서의 정보나 이런 것들이 실시간 연동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찰서에서 직접 입력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경찰서의 정보를 받아서 구청에서 이거를 처리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준명
송준명시책추진과장
경찰서 연동으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옥위원
그러면 많은 정보들이 그렇게 연동을 해서 실시간으로 올라온다는 거고, 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는 각 주민자치센터나 동사무소에서 이 내용을 각각의 게시판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의 어떤 부서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관리하는 겁니까? 우려하는 바는, 얼핏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모양 나고 좋아 보이는 사업이기는 해요. 그런데 많은 이런 스마트기기나 홍보물들이 처음에 반짝했다가 이후에 유명무실해지는 경우도 수없이 봐왔었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우려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리주체라든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한 계획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면 유야무야, 처음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몇 개월 동안은 반짝하다가 그 뒤에는 쓰레기 쌓여가면서 정보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명
송준명시책추진과장
일단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표현이 좀 서툴렀는지 모르겠는데 그 3,800만원이라는 거는 초기비용, 그 운영시스템 딱 한 번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1면을 만든다면 3,800에다가 1,500 더하면 5,200만원이 드는 거고요, 2면을 만든다면 3,800은 고정비용으로 그대로 있고요.
이민옥위원
3,800, 1,400, 1,400이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준명
송준명시책추진과장
네, 구축비가, 서버구축비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1,400만원씩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민옥위원
한 동에 하나씩 시스템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스템 하나를 가지고 모든 동이 다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준명
송준명시책추진과장
네.
이민옥위원
알겠습니다.
준명
송준명시책추진과장
그다음에 관리주체에 대한 문제는 우리 김종곤 위원님이나 이민옥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사실은 그게 원래 설치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최근의 흐름은 전산이나 이런 것들은 정보통신과가 좀 부담은 갈 텐데요, 서버를 구축하다 보면 관제 원격이 다 되는 거라 프로그램을 설정을 해놓으면 그 정보 제공하는, 아까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는데 정보를 우리가 받아서 연동은 다 되니까 그쪽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공개용으로 정보를 제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산상으로 그 입력 프로그램이 돼 있기 때문에, 제 표현이 좀 서툰지는 모르겠지만 입력을 하면 그것이 종합적으로 동주민센터 앞에 게시판 설치된 장소에 적절하게 면 비율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를 표현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민운기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구축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정보전달에 많이 방점을 두고 계시거든요. 현 시대 흐름에 맞춘다고 할 거 같으면, 요즘에는 40, 50대들도 전부 스마트폰을 통해서 구정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잘 못 알아보시는 어르신들에게 읽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일종의 TTS기능을 탑재한다든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어찌됐든 옥외 설치물이거든요. 옥외설치물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범용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에 설치가 된다면 그 동 전체 주민들이 상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주민센터 앞을 지나다니는 주민들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과연 이 부분을 그렇게 고도화까지 시켜가면서 굳이 구축을 해야 될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은 굳이 주민센터가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변에 위치한 것도 아니고 대부분 민원업무 또는 직능단체 회의라든가 이런 관련 업무가 있는 분들이 주민센터 앞을 많이 지나다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스마트 형태의 게시판으로 가야 되겠다 싶으면 제 생각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미관개선을 위해서 설치한다는 필요성이 더 와 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들여서 할 거 같으면 조금 더 심사숙고하는 기간을 거쳐서, 그러니까 그냥 자질구레하게 이런 기능 저런 기능 탑재하는 게 아니라 원래 본래의 기능, 게시판 기능 외에 지금 우리 구가 스마트포용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빅데이터 채집을 위한 거는 어디에 어떻게 적재적소에 채집기능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활용도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스마트 게시판이 들어왔을 때 그 앞에서 빅데이터를 채집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다든가 그런 형태가 되려면 단순하게 ‘아, 이거 종이게시판보다 좀더 시대흐름에 맞게 이렇게 교체해야 되겠다’ 이런 단편적인 시선에서 벗어나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세워서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고요, 설치예산 대비 효율성에 있어서 크게 효율성이 높을 거 같지 않다는 판단이 듭니다.
준명
송준명시책추진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소 문제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2개소에 대한 산출은 그렇게 해놨지만 2개소에 대한 장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쉼터처럼 빅데이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다가 설치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진행하면서 동주민센터에 지금 두 군데 빼고는 그때 보고드린 대로 열 다섯 군데가 다 설치가 돼 있고 그래서 그게 꼭 미관상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어차피 게시판을 그거로 교체를 해야 되면, 아예 다 없애면 몰라도 교체를 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시기가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그린뉴딜 얘기하는데 태양광 쪽으로도 해서, 외형적인 것도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여기 예산하고 내용을 올린 거는 노원이 설치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사례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 거고요. 다만, 우리 구에서 조금 추가로 하려고 했던 거는 태양광 등을 이용해서 새롭게 하고 기능도, 아무래도 그 지역자치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동의 소식들이나 커뮤니티가 많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목 자체도 조금 촌스러울지 몰라도 스마트 커뮤니티 게시판이라고 붙였던 이유는,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가격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커뮤니티 부분을 서로 동네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강화해보자 그래서, 노원하고 다른 거는 우리마을 소식이라든지 취약계층, 소외되신 분들 노약자나 어린이들 이런 분들한테 중점을 둬서 조금 보완해서 설치를 할까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 장소 문제도 나왔던 거고 여러 말씀을 드리게 됐던 건데요, 일단 거기까지 게시판 말씀을 드리고……
천수
오천수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저는 처음에 이 미디어를 보고서 왜 하나, 이러고서 사실 한 이틀 정도 고민을 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하고도 좀 얘기하고. 현재 갖고 있는 동주민센터마다 소통마당 뭐 이렇게 동 주민센터마다 허접하게 걸려있는 광고물들, 아무도 보지 않는 종이광고들이 다 있잖아요, 누렇게 변해 있는 홍보물들. 그런 것들을 볼 때 저는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이 미디어를 통해서 깔끔하게 클라우드로 정리돼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게 꼭 필요한가 싶었는데 좋은 시도인 거 같고요. 우리가 맨 처음에 그늘막을 볼 때 그렇게 비싼 거를 들여서 길거리에다가 그늘막을 세워야 됐었나 했을 때, 참신한 것들을 세웠을 때 그런 퀄리티 있는 게 들어올 때 주민들이 좋아했던 것처럼 이것도 또 그런 만족감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종이로 가독성이 떨어지게 있는 것보다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으면 조금 더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경찰서나 이런 거 얘기하실 때 김종곤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처럼 우리가 구의 입장에서 모든 공공기관의 정보를 한 번에 여기서 끌어와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전달해 주셨으면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고정비용이 최초 서버구축비가 있잖아요. 그거 외에는 그냥 보드판들이 늘어날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인 거고, 그러면 그 3,900이라는 비용을 넣고, 그다음에 우리가 넓은 데 같으면 2개, 3개 놓고 좁은 데는 하나만 놓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한 번 강력하게 잘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곤
김종곤위원
아까 답변하다가 말았잖아요. 국장님께서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명안
홍명안스마트포용도시국장
스마트포용도시 홍명안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스마트게시판, 스마트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도 아직 정확하게, 우리가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범 실시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효과가 검증되고 전체적으로 잘 된다면 전 동에 실시하겠죠. 그렇지만 위원님들처럼 저희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두 군데, 작으면 세 군데 시범 실시하고 그다음에 효과 검증해서 확대할 건지 기능개선 할 건지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 시범 실시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효과가 좋으면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대로, 또 바라는 대로 더 확대하든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곤 위원님께서 내년에 스마트쉼터가 확대 설치되는데 혹시 기능적으로 뭔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냐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변경된다, 이렇게 검토되는 사항은 없는데, 저희가 간단히 생각하기에는 열화상기가 지금 입구에 들어갈 때만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지속된다는 상황 하에서는 열화상기를 실내에도 설치해서 우리가 종합관제센터에서 열이 높은 분을 감지할 수 있도록 실내에도 달고요. 그다음에 실내에 고정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는데 카메라를 이동식으로 약간 움직이게 해서 좀더 관리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의자도 지금 한 3개밖에 설치가 안 돼 있는데 그것도 확대 설치하고, UV살균기 위치나 이런 것도 고정해서. 지금 생각은 우리가 시행을 1년 정도 했기 때문에 그 기능에 맞게끔 좀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국장님, 지금 기능이 주로 교통에 관련된 기능이 돼 있잖아요. 혹시 정보에 대한 그런 기능은 없습니까,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명안
홍명안스마트포용도시국장
지금 거기 교통정보 나오고 일단 생활정보도 저희가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많은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고 내년에 새로 설치된 데는 생활정보까지 제공하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제안을 더 드립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뭔가 더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좋겠고요. 방금 얘기하신 정보에 대한 것들 있잖아요, 교통정보도 필요할 수도 있지만 미세먼지 이런 거랑 해서 계속 그 안에서 뜰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할 거 같고, 그다음에 자동차세 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상시적으로 우리한테 뜰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같이 띄워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준명
송준명시책추진과장
시책추진과장 송준명입니다. 황선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쉼터 안에 사이니지 부분은 아까 국장님이 답변드렸지만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면 될 겁니다. 전산이라는 게 되게 좋은 게 프로그램을 게시판 쪽에서도 구축이 되면 그거를 연결시키면 각종 정보를 쉼터의 사이니지에서도 받아볼 수가 있고요, 또 밖에 다른 데 구축을 하면 연계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정보통신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760쪽의 지능형 CCTV고도화에 대해서 아까 매칭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제가 이 책을 보고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또 사업설명서 책자를 다 봐도 국비, 시비 이런 게 없어요. 전부 다 구비예요. 우리 예산을 먼저 확보해야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재경입니다. 양옥희 위원님께서 CCTV고도화에 매칭비를 미리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저희 구비가 먼저 잡혀야 그거에 비례해서 시비가 교부가 됩니다. 5대 5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저희 구비 해놔도 확실한 그런 거는 없지 않나요? 시에서 이거 예산 딱 준다는 그런 거는 없잖아요?
재경
김재경정보통신과장
가내시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내려온 게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 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
보건소장님, 보건소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가 가중되고 굉장히 힘드실 텐데, 지금 상황과 보건소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11일 1시 기준으로 우리 구 확진자가 286명입니다. 오늘은 12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우리 구 주민만입니다. 타 구 동선은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은 집계가 잘 안 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사망자가 다섯 분 계시는데요, 대부분 70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사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는 468명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선별진료소 이용하신 주민은 3만 3,599명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420명이 선별진료소에 와서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요양원에서도 집단발생이 됐고, 또 병원에서도 집단발생이 됐고, 또 교회에서도 집단발생이 됐고, 그래서 이런 집단발생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확진자 발생하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현장에 가서 현장조사하고, 접촉자 분류하고, 또 자가격리 하고, 또 코로나 검사를 시행해서 바로바로 검사결과에 따라서 확진자 나오면 또 이송하고 하는 그런 현황입니다. 현재 보건소는 4개 과가 있는데요. 물론 총괄은 감염병 담당하고 있는 질병예방과가 총괄을 하고는 있지만 자가격리 매일 한 500명 정도 되는 거를 그 과에서 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자가격리자 확인하고 관리하고 하는 부분은 건강관리과에서 하고, 또 방역소독이 하루에 19군데 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건강관리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선별진료소는 보건의료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여러 가지 선별진료소나 시설 운영하는 부분들, 인력 동원하는 부분들은 또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4개 과가 서로 협력해서 업무를 부담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소장님,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자가격리자들을 보건소에서도 하고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두 군데서 나눠서 진행이 되는가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자 관리가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확진자 발생에 따라서 밀접접촉자를 구분해서 자가격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타 구에서, 타 시·도에서도 자가격리자를 파악해서 우리 구로 또 시스템으로 넘겨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보통 하루에 50명 내지, 또 해외입국자까지 하면 70명도 되는데요, 그게 주소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하고 전화번호 정도로만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화를 해서 인적사항을 확실히 하고 주소가 성동구가 맞는지,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에 넘어오는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완전히 자가격리자라고 넘어온 시스템에 있는 사람이 성동구 주민인 거를 확인하면 그다음에 안전관리과로 넘깁니다. 그다음에 자가격리자가 되면 자가격리관리 앱을 깔고 앱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 또 증상을 하루에 2번씩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전관리과에서 총괄해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 관리를 보건소 안전관리과가 나눠서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두 군데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이번에 확실히 알았고요. 그러면 안전관리과에서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음식을 그전에는 제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 근래에는 현금으로 해주고 하는데. 자가격리자 중에서 타의에 의해서 자가격리가 될 수가 있고. 그 한 예로 요양보호사가 일을 나갔다가 그 집에 확진자가 생겨서 자가격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럴 경우 혹시 무슨 방안이 있으신가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례를 드신 것처럼 접촉을 해서 자가격리가 된 경우는 하루 일당에 대한 그 부분을 자가격리 기간에 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생활지원금으로 따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그건 어느 과에서?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그거는 복지국 쪽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아, 복지국에서?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아직 필수노동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군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어느 과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그거는 분야가 복지국 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혹시나 보건소에서도 무슨 방법이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다음은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질의는 아니고 감사함을 전하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성동구에서 처음에 한양대 유학생들 올 때 학교에서 비협조적일 때 보건소 또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학교와 협의해서 유학생들 관리하려고 선도적으로 노력해줬던 거 감사하고, 그다음에 옥수초등학교에서 학생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도 비협조적일 때도 학교 내 선별진료소 차려서 교사들 한 명도 나와서 같이 돕지 않고 명단도 나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정말 땡볕에서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도 마찬가지고, 안전관리과가 또 그걸 다 취합해서 전 부서에 뿌리는 거죠, 자가격리자를? 안전관리과와 보건소뿐만 아니라 저희 집행부 모든 직원들이 자가격리자를 체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보건소 이번에 정말 고생하셨고 몸 관리들 다 잘하시고, 정말 코로나 끝나고 웃으면서 저희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소장님, 보건소 업무가 치료가 아니라 예방이죠? 치료도 치료지만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치료에 대한 지원도 국·시비 보조가 되면 하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하고 업무가 가중되어서 굉장히 피곤하실 겁니다. 성동구민들도 행복지수가 떨어지고 굉장히 의욕이 떨어지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현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피곤하고, 손님 안 온 것도 피곤하지만 어떤 분이 오더라도 다 받아야 될 그런 식당 상황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가서 많이 위로도 해주시고, 또 위생적으로도 많이 우리가 관리도 해주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안전수칙도 많이 홍보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차원 아닙니까? 그런데 확진자가 그 식당을 방문을 했다, 그러면 그 식당을 며칠 동안 폐쇄를 해야 되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는 식당이든 어떤 장소든 저희가 소독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나무나 이런 표면에 있는 게 3~4일 정도 있기 때문에 소독을 하고요, 폐쇄는 하지 않습니다. 소독을 하고 그 약이 환기를 시켜서 나가는 정도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한 2시간 정도면 다시 그 장소를 쓸 수가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다시 장사를 할 수 있다? 영업을 할 수 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진자가 다녀감으로 인해서 이런 자영업자나 또는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 피해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폐쇄는 안 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런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렸냐면요. 모든 분들 대다수가 식당에 확진자가 방문하면 10일이고 보름이고 장사를 안 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문했을 때 굉장히 뭐랄까 두렵고 꺼렸다는 그거죠. 그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식당에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거기 다녀가신 주민 여러분께서는 보건소에서 확인을 받으세요.”라고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 곁들여서 문자를 이어서 “이 식당은 소독을 철저히 했으니 영업은 언제부터 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 그거죠. 어느 식당에 확진자가 방문했다고 하면 거기 나도 안 가요, 보름 동안. 그런데 우리 보건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2시간 후면 가능하다, 길게는 하루면 가능하다 그러시는데 모든 분들이 10일 동안, 보름동안 안 가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해가 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문자를 보낼 때 “이 식당에 방문하신 분은 보건소에 방문하시고 식당 영업은 바로 정상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안내가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에 확진자 동선 공개할 적에는 그 부분을 저희가 반드시 씁니다. 그 장소는 소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용에 문제가 없다고 반드시 명시를 하는데요. 저희가 검사 안내하는 부분은 재난문자인데, 재난문자가 그게 문자 숫자가 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쓸 수 있는 범위가 좀 벗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재난문자 보낼 때는 “어느 장소 며칠부터 며칠까지 방문하신 분은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알려주는 거를 하면 딱 90자가 되어가지고 더 추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은 저희가 공모담당관과 또 안전과랑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보건소에서 막 보낸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재난문자는 항상 협의해서 문자를 보내거든요. 아무튼 저희 관내에 확진자 다녀가시는 동선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가능한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네, 감사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소장님, 처음에, 이번 말고 저번에 2.5단계 갔을 때 있잖아요. 2.5단계 때 식당이나 상점가에서 주인이나 누가 코로나 확정이 됐을 때는 일주일간 문을 닫았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소상공인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전에는 분명히 닫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일주일간 쉽니다.” 이렇게 문구를 써 붙였어요. 저희 동네에 있을 때 그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소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문을 닫으라고 한 적은 없고요.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구 차원에서 그러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개인적으로?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분이 확진돼서 입원을 한다든지 입소를 해서 식당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랄지, 또는 자가격리되어서 운영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 거지 보건소에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폐쇄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구나 보건소의 강제성은 없되 개인에 한해서 그렇게 문을 닫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요즘은 저희 동네 가게에서 확진자가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전에 행당시장에서 두 군데서 발생했을 때는 문을 닫은 걸 제가 확실히 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근방에도 진짜 오고 가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소상공인 문을 닫게 되면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방침을 내려오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 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
김준곤 국장님, 또 팀장님 이하 서무주임, 항상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778페이지, 의정활동지원 의정공통업무 의회비에서 의원국외여비의 국외여비에서 350만원×14명 해서 4,9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해외 선진국의 좋은 사례와 좋은 정책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외비교시찰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2020년 금년에도 그렇고 2021에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바라고요. 또 바로 밑에 보면 09번 의원정책개발비의 의원 정책개발비로 500만원×6명 해가지고 3,000을 편성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국장님의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곤
김준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준곤입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 국내·외여비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위원님께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무국외 출장을 취소하시고 그에 대한 전액을 방역물품 구매하는 걸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면인식체온측정카메라를 구의회하고 그다음에 각기 도서관에 총 6대를 구매하고 나머지는 방역물품으로 체온계하고 살균제를 구입해서 9월 23일에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을 의회랑으로 초대를 해서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지금 예단하기는 좀 그렇고요, 내년 추이를 봐가면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때 의견 모아주신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선 예산을 편성해놓고 코로나 진행상황을 보고 결정하자 그 얘기입니까?
준곤
김준곤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비 3,000만원 편성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1인당 최고 한도 500만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이내로. 그래서 2020년도 예산편성할 때 의회운영위원회하고 의장단에서 우선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보고 집행하는 걸 봐가면서 예산을 하자 그래서 2020년도 예산에 준해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9월 16일에 의원 전체 간담회 때 이 내용을 의정팀장이 보고드리고 예산편성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서울 시장님이 새로 오시게 되면 추경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에 물어봤더니 추경사항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모아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집행부와 협의해서 원만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한 일문일답이 있겠습니다. 우리 의원정책연구비가 2020년도에는 의원님들 공통경비에서 10분의 1 내에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준곤
김준곤의회사무국장
정책개발비 말씀이신가요?
종곤
김종곤위원
네.
준곤
김준곤의회사무국장
정책개발비는 이와 관계없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아니, 의정연구활동비로.
준곤
김준곤의회사무국장
활동비는 10% 이내로……
종곤
김종곤위원
그러면 의원정책개발비는 그거하고 사업이 틀리죠? 별도죠?
준곤
김준곤의회사무국장
연구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거를 왜 질의를 했냐면, 의정공통경비에서 이거를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의원 간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정정책개발비를 책정해서 이 예산범위 내에서 썼을 때는 자유롭게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이 조금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곤
김준곤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니 5%니 20%니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국장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일단은 1인당 500만원은 책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편성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의회 거는 의회 의원님대로 이거를 예산편성을 하셔서, 예를 들어 못 썼을 경우는 불용을 시키더라도 일단은 편성은 해놓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의장단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예산편성은 의회 거는 그렇게 좀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준곤
김준곤의회사무국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준은 의회 관련 경비 별도 한도 내에서 편성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지방 의원 수 곱하기 500만원 이내로 책정,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 금년 예산에 준해서 내년도 예산을 3,000만원 편성하고 9월 16일에 전체 의원 간담 시에 저도 입회를 하고 그리고 의정팀장이 이런 내용을 전체를 다 보고드리고 이때 예산편성안을 배부해 드리고요, 또 집행부에서 이 검토안이 다시 왔을 때 의장단이 모여서 집행부에서 줄이란 것은 줄이고 저희가 확보하라는 것은 확보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내용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협조를 해서 해주시고요.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잘하셔서 추경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준곤
김준곤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집행부 추경이 될 때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황선화위원
이거를 왜 의견을 모아야 하죠? 법적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법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왜 이걸 의견을 모아야 하죠? 공부한다는데 최대한 서포트해주기 위해서 국장님이 나서주셔야죠. 제가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잘 보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그때 저희가 연구단체 조례 때문에 정신이 팔려서. 저희 의회가 참 부끄럽고 슬프네요. 공부하겠다는데, 조례 하나도 통과되지 못하고 6명이 공동 발의해서 1명이 찬성하면 전체 인원의 절반이 찬성하는 조례도 운영위에서 부결되는……
연희
남연희위원
부끄러울 일이지.
황선화위원
정말 부끄럽습니다. 25개 구에 이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삭감되어서 올라온 구가 어디 있을지 참 낯 뜨겁습니다. 또한 그 조례안에 담겨있는 외부 심의위원회에 대한 논쟁도 부끄럽습니다. 당연히 외부에다 해야죠. 용역이 이제는 외부에 줘야죠. 당연히. 그리고 의원이 공부한다는데 2개를 하든 3개를 하든, 바쁘신 국회에 계시는 국회의원들도 2개를 하시고 서울시 의원들도 3개를 하시는데, 타 구의 많은 의원님들이 2개씩 하시는데, 겨우 1개만 지정하고 있는 구는 8개 구밖에 안 되는데 왜 그걸 반대하십니까? 도저히 저는 부끄럽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이곳에서 왜 연구단체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는지 자괴감이 듭니다. 그리고 이걸 왜 설명해야 하는지, 이 코로나 시국에 해외비교시찰은 14명 전체를 책임지고 인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미 한 번 연구단체 용역비로 홍역을 앓았던 우리 의회가 6명으로 줄여놓고 또 한 번의 홍역을 앓으려고 작성을 하신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답변 바라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답변 받으실 거예요?
황선화위원
하세요, 하셔요.
천수
오천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곤
김준곤의회사무국장
황선화 위원님 말씀은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국장님, 우리 구의원들의 보좌진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시죠?
준곤
김준곤의회사무국장
현재까지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보좌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네, 그렇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는 의원님들이 자유롭게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했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시의원 두 분 중에 1명씩 보좌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의원들은 보좌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원정책개발비는 의원님들이 자유롭게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법에서 허용한 예산편성을 했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의원님들이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하지, 그런 것까지 규제해서 의정활동에 이렇게 방해를 하게 되면 뭔 일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돈 주면서 의정활동 해라 해도 못하는 의원이 있어요. 역량강화를 위해서 학교 다녀라 해도 시간이 없어서 못 다니는 의원님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공부하고 연구를 하는 의원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의 범위 내에서 의원정책개발비는 편성했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준곤
김준곤의회사무국장
김종곤 위원님 말씀 잘 청취하였고요, 이 또한 의원님들이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해주시면 저희들은 그대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러면 국장님의 말씀은 의원님들이 서로 조율을 하게 되면 추경도 가능하다, 그 답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준곤
김준곤의회사무국장
네.
종곤
김종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국장님, 의견을 조율하라는 뜻은 본 위원은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했다는 것으로 저는 들리는데요. 그런 말씀이십니까?
준곤
김준곤의회사무국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의 의견을 그대로 예산서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네. 그리고 의회사무실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4층에 코로나가 없을 때, 미세먼지가 많을 때에 대비해서 아니면 임시회·정례회 때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올라오는 관계로 환경이 안 좋아서 공기청정기를 한 대 놔달라고 분명히 작년부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한 대도 안 놓아줬고 답변도 없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답을 들었는데 이번에 정례회 때도 그 복도 입구까지 관계공무원들이 줄을 서고 꽉 찼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문제 때문에 더 심각해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공기청정기 하나 놓는 게? 환경미화원도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거기 방에도 공기청정기 1대 놓는데 임대료가 얼마 안 들던데요, 21만 8,000원인가 올라왔더라고요. 저희 방마다 놔달라는 게 아니라 복도, 거실에 1대만 놔줘도 사람들 많고 꽉 차고 할 때는 어느 정도 정화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거는 가격이 얼마 안 되니까 돈이 없으면, 150만 원이면 사는 것 같은데 물론 평수에 따라 틀리지만 돈이 진짜 없으면 임대라도 해서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곤
김준곤의회사무국장
임종숙 위원님, 죄송하고요.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임대라도 갖다 놓고 의원님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공기청정기가 평수에 따라서 틀리죠?
준곤
김준곤의회사무국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곤
김준곤의회사무국장
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가적인 보충질의를 실시한 후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통해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