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옥 의원 발언

위원 저는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양해해 주신다면 그간에 답을 받았던 것 중에서 의견을 한두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총무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답변을 들은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총무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연도 내 사업을 추진하게 하였으나 이러저러한 여러 이유로 불가피하게 남북교류사업 추진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6월 이후에 경색되었던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는 2023년까지 5억원을 목표로 기금조성을 할 계획이며, 앞으로 국내 정세와 대북제재 기준 등을 고려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보면, “참고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한 사업 지원은 사업의 특성상 급변하는 대북정세의 환경에 적시적인 사업 수행이 필요하고, 신축적인 예산 집행이 요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사업예산 편성으로 운용하기 어려운 점들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언제 이걸, 기금으로 하지 말고 일반회계 사업예산 편성을 하자라는 말을 단 1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려에 의해서 이런 답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에서 기금의 취지에 맞는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그 기금의 취지대로 잘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6월 정례회에서 기금운용변경 계획에 반대했던 이유는 사업을 하겠다는 이유에 반대한 게 아니라 사업이 준비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준비되면 언제라도, 제가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임시회라도 열어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분명히 그 당시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기금을 올해도 급하게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당초 목표대로 2023년까지 5억원을 조성만 해놓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섣부르게 기금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물론 여러 가지 우리 성동구의 상황이 아니라 국제정세와 남북관계에 따라서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땐 당연히 사업을 해야겠죠. 추진을 해야 되겠고. 그걸 위해서 미리 준비를 차근차근 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사업 예산으로 올리셨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표현이 좀 이상한데, 꼭 사업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없으셨으면 좋겠고, 기금의 목적대로 적립을 잘 하시고 계획을 잘 세우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2년차 지금, 올해 기금 2억입니다.

올해 예산이 통과돼서 1억이 배정되더라도 2억입니다. 그걸 가지고 뭘 섣부르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년 2021년은 여전히 계획을 세우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답변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이 뭐라 한다고 거기에 맞춰서 대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지원과 예산서 381페이지 하단 구민맞춤형 심리방역 양방향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여러 홈페이지를 캡쳐해서 가져오셨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며) 여기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검사가 초등용, 청소년용, 일반용, 아동우울척도 2판 표준형, 이건 아동용이겠죠.

그다음, 부모양육스트레스, 정서적스트레스 검사, 성인용,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문제를 삼고자 했던 건, 코로나블루로 들어가면 사이트가 인사이트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 성동구가 찍히지만 주소창에는 인사이트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제가 우려했던 거는 학지사 인사이트 심리검사지 되게 유명합니다.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 학지사 인사이트의 심리검사지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들이 하실 거고요.

행정에서 과연 이렇게 하나의 심리검사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갑갑한 거는 뭐냐 하면, 여기에 들어가면 4개의 창이 뜨는데요, 첫 번째는 까치온에 대한 거고 세 번째가 우리가 얘기했던 심리검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쉽고 건강한 마음건강 자가검진’입니다.

이걸 클릭하면 성동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유사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사이트도 성동구로 뜹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심리방역이 저는 굉장히 좋은 단어라고 생각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여기에서 바로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자체가 인사이트 주소예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겉에만 성동구라고 적혀있다고 이게 성동구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업체를 홍보해 주는 역할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사업을 잡아주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