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의원 발언

예. 그리고 또 한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사이에 사전심의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사전심의회 심의위원은 누구냐?

공무원하고 또 도시계획심의위원들, 실제로는 식사동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도 사전심의를 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이너서클로 해석되고 도시주택실장님, 도시계획정책관이야 다른 부분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핵심적으로 계시는 분들은 안건을 공유해서 미리 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연수원에서 할 때도 사전심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민간인 부위원장님이신가요?

사전심의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걸로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톱을 시켰지요. “아니, 도시계획위원회 전체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거기서 미리 가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제가 그렇게 항의를 한 적도 있었고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보통,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갑자기 해야 될 시설이 있나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갑자기 해야 될 일이 있나? 갑자기. 그리고 일주일 전에 검토되지, 예를 들면 일주일 전에, 10일 전에, 하다못해 20일 전에 검토되지 않은 사안이 갑자기 올라와서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시킬 사안이 있으면, 사례가 있으면 우리 실장님이나 도시계획정책관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게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