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기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행정복지국장 조용문.

총무과장 신동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17쪽부터입니다. 먼저 317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회정비 및 위촉내실화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특정인이 여러 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조치하며 위원회 성격에 맞는 전문가가 위촉되도록 하겠습니다. 318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에 대한 일몰제 적용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심의회를 통해 필요성과 실효성, 타당성 등에 대한 평가를 지속 추진하면서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일몰제 실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래 축제 등 행사의 내실화 및 격년제 추진에 대한 지적에 관련해서는 금년부터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등의 총무과 소관 행사에 대하여는 격년제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19쪽 상단입니다. 민원응대친절도 증대 주문에 대해서는 직원친절도 향상을 위해 민원행정서비스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면 정기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상주시민상 선정방법 개선에 대한 건의에 대하여는 시민상의 권위와 명예가 지켜지도록 하는 동시에 각 분야에서 공적을 가진 수상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심사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320쪽 하단 국제교류사업의 성과확보 건의의 건입니다. 국제교류파견 공무원에 대하여는 습득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교류활동은 프로그램 참가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류활동의 다양화를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 321쪽 공무직근로자채용시 적정성 확보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는 채용시 사업의 필요성과 업무능력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요건을 갖춘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직무능력향상과 복무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2쪽 각종 위원회 운영입니다. 총무과에서는 기록물평가심의회를 비롯한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36명입니다. 연간 회의는 16회를 개최하였고 위원참석수당 등에 590만 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다음은 324쪽 인사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 지난해 인사위원회는 총 11차례 개최하여 일반임기제 채용계획, 징계, 일반승진과 근속승진 심의 의결 등 상주시장 요청사항과 법규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회부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세부내역은 32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27쪽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경상적수입으로 이자수입은 59만 5,000원입니다. 임시적수입으로 지난해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과태료수입이 2건에 154만 5,000원을 부과하였고 그 외 수입으로 지방선거와 관련한 세대주명단, 선거인명부작성 비용. 보조사업집행잔액, 대여학자금, 잉여금 반환금 등 총 41건에 4억 5,560만 2,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328쪽 중간부분입니다. 재정투융자심사현황입니다. 총무과 재정투융자대상은 읍면동 마을 무선방송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심사를 거쳐 2018년 제1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329쪽 여섯 번째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전자경비시스템관리용역 등 총 5건으로서 1억 7,776만 1,000원을 집행했으며 이중 4건은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6차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은 조달청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 13번째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시청 어린이집 신축공사가 2018년도로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이유는 BF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설계변경에 따라서 공사가 지연됨으로서 부득이 사고 이월했고 지난해 2월 준공 완료했습니다. 하단에 5,000만 원 이상 사업은 장학회 기본재산출연금 30억 원 등 5건이며 이중에 4건은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만 맨 아래 읍면동마을홍보방송시스템 설치사업은 금년도로 명시이월 되어 현재 계약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31쪽 중간부분 10억 이상 주요사업은 금방 말씀드린 마을홍보방송시스템 및 앰프구입에 관한 건입니다. 다음 332쪽 13번째 예산미집행 현황입니다. 예산미집행 사업은 총 7건으로서 직원우수행정현장방문교육 등 4건은 소모성사업 심의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제3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였으며 연도 내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인사교류 공무원 주택거주비 등 3건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상단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현황입니다. 지원 단체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주시협의회로서 직원인건비지원 등의 운영비로 1,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래쪽 13번째 민간위탁금은 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4건에 3억 6,974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4쪽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입니다. 이통장한마음체육대회와 3대 반칙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 등 2개 단체에 4,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아래 민간단체 국외연수현황입니다. 대만 기륭시 중원제 축하사절단 통역사와 중국 의춘, 미국 데이비스 학생교류단 등 5건의 연수행사에 46명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336쪽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실제 초과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으로서 2012년부터 진행되어 오는 집단소송입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조례규칙 제개정현황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지난 한해 상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등 총 16건의 자치법규를 개정 정비했습니다. 338쪽 29번째 의무부담에 관한 협약체결 사항입니다. 총무과 소관 협약체결은 모두 2건으로서 서울학사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홍제동 행복연합기숙사에는 20명을 그리고 서울시 주택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내발산동 공공기숙사에는 10명 등 총 30명의 지역학생을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339쪽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1,736건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었고 이중 1,333건은 공개 또는 부분 공개처리 했고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19건은 비공개했습니다. 청구이후 384건은 스스로 취하하여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342쪽부터 부서별 처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32번째 국내, 국외도시 교류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국내교류는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10개 자치단체와 표 아래와 같이 2개 결연단체가 있으며. 서울시와는 상호 우호교류협력을 체결하여 교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단위에는 현재 11개 지역이 상호 교류활동을 하고 있으며 금년 3월 교류실적이 없는 3개소는 결연을 해지한 바 있습니다. 주요교류실적은 344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상북도와 대구시와의 상생발전 계획에 따라 우리 상주시는 대구 남구와 자매결연을 협의 중에 있고 외서면과 광명시 광명5동과의 자매결연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345쪽 국외도시와는 미국 데이비스시를 비롯한 3개국 3개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미국 데이비스시와는 지난해에도 학생교류단 상호 방문과 민간클럽회원 상주방문활동 등을 해 왔고 중국 의춘시도 학생교류단 및 대표단 교류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대만 기륭시와는 소극적 교류활동에 거치고 있습니다. 33번째 자율방범대 운영현황입니다. 347쪽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30개 방범대에서 총 565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야식비, 피복비, 근무화 구입을 위해 1억 3,102만 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사항은 다음 장까지의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49쪽 공무원 정원입니다. 공무원 정원은 1,197명이며 4월 30일 현재 현원은 1,170명으로 27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140명을 채용 요구했기 때문에 채용 공채시험 절차가 끝나는 하반기에는 결원이 보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서별 현황은 351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52쪽 읍면동 공무원의 정원산출 근거입니다. 읍면동 공무원 정원은 관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인력을 기본으로 인구와 면적을 고려하여 산출된 통계인력, 그리고 특정한 행정수요를 고려한 특수인력 등의 종합적 요소를 감안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53쪽 무기계약근로자 채용현황입니다. 현재 공무직 근로자의 총 정수는 234명이며 현원은 232명으로서 2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채용한 인원은 총 106명입니다. 채용현황은 358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5번째 전보제한기간 내 전보현황입니다. 359쪽입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기간 중 대상자는 총 303명입니다. 주로 조직개편, 승진, 파견, 보직부여 등의 법령에 의한 전보제한기간 내 전보입니다만 개인고충사항 해소 등의 사유로 관련 규정에 따르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381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4년 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는 58명입니다. 업무의 효율성 유지를 위한 일반직 인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수직렬, 운영직렬의 전문인력입니다. 업무의 일관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장기근무인력이 더욱 많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려가 됩니다. 앞으로 이를 위한 노력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6쪽 6급 승진자 보직부여현황입니다.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46명에 대하여 팀장보직을 부여했습니다. 현재 팀장보직을 기다리는 무보직 6급은 총 102명입니다. 평균 무보직 기간은 결원 직렬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 1년 6개월 정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다음 389쪽 파견근무자 현황입니다. 현재 파견 총인원은 8명으로서 경북대와 상주 소방서, 그리고 미국 데이비스시에 각 1명씩 파견되어 있으며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에 장기교육에 5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출산 육아인력 대체 인력 사역현황입니다. 390쪽입니다. 출산육아휴직 공무원은 22명이며 연인원 28명이 그 대체인력으로 근무하였고 1억 9,649만 5,000원을 인건비로 집행했습니다. 다음 장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0번째 지자체간 인사교류현황입니다. 392쪽입니다. 지난 2년간 도전입시험 합격에 따른 경상북도 전출 17명과 교육부 전출 2명, 연고지 근무 등의 사유로 타시군으로의 전출 9명등 총 28명이 전출했으며 우리시로의 전입은 394쪽에 보는 바와 같이 9명이 전입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상단입니다 직원해외연수 및 벤치마킹 현황입니다. 지난해 총 재직자를 기준으로 60.4%에 달하는 783명이 1회 이상 해외출장이나 연수를 다녀왔으며, 484명은 공적 해외연수 경험이 없습니다. 또한 6회 이상 해외출장을 다녀온 직원은 78명으로서 주로 유통이나 수출업무, 그리고 수행업무 등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 42번째 상주시 장학회운영 현황입니다. 상주시 장학회는2008년 1월에 설립등기하여 지난해까지 200억 3,800만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아래 장학금 지급은 2008년도부터 총 1,822명에 대하여 20억 8,87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지난해에는 224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2억 1,49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장 396쪽 상단입니다. 연도별 인재육성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도부터 지역인재육성사업으로 학생글로벌 해외연수 프로그램과 동아리지원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이 2개 사업에 1억 7,06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명문학교육성과 학생 학부모를 위한 진로입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래 지난해 상주시장학회 장학금으로 총 187건에 1억 2,324만 5,000원을 기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397쪽 지역인재양성사업으로 고등학교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10개 고등학교에 학력향상 프로그램 등의 사업에 7억 6,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장 398쪽입니다. 교육지원청과 대구경북 영어마을을 통하여 유치원과 초중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3개 사업에 12억 5,289만 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역은 다음 장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9쪽 45번째 명예시민위촉현황입니다. 우리시에는 지난해 상주시경제기업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다가 경상북도로 전출간 장진석 과장을 비롯한 총 네 분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습니다. 끝으로 400쪽 시장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292건에 1억 739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주로 소속 직원들의 격려를 위한 식대, 내방객 기념품 구입,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시책추진 식대, 직원들의 경조사비 등에 사용 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41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346페이지에요. 베트남 단 푸엉(Đan Phượng)현과의 자매결연 체결에 대해서 좀 여쭤 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저희가 단 푸엉(Đan Phượng)현과의 자매결연을 처음에 의회에 올라왔을 때 승인을 해준 거는 계절근로자 제도 때문이었거든요.

예.

사실상 해외 국외도시 자매결연 현황에서 활동이 조금 많이 미비하다라는 이유 때문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2017년부터 베트남 단 푸엉(Đan Phượng)현과 자매결연을 추진해 가지고 작년 7월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인 이후에 우리 8월에 의향서를 교환했었는데 베트남 주석이 지난 9월에 사망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공산당정권입니다. 그로 인해서 영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에 대한 문화가 한꺼번에 뭐 우리처럼 일을 즉시즉시 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단 푸엉(Đan Phượng)현에서 하노이시로 승인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까지도 여러 차례 경위를 알아 봤고 이런데 지금 여러 가지 밀린 업무 때문에 바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6월에는 승인이 날거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보니까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법무부에서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었고 이게 반응이 좋아서 3개월에서 5개월로 더 늘리려고 계획 중이라고 하시는데 혹시 이거는 알고 계시나요?

예. 안 그래도 농업정책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자매결연이 되면 우리시하고 직접 베트남하고 이 제도를 시행해 보려고 했었는데 이미 우리가 베트남하고의 자매교류 체결이 늦어지고 있고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더라도 나중에 자매결연 체결하면 베트남과도 연계가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6월 28일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때까지 지자체 신청을 받는 다고 하더라고요. 의향서를, 그래서 7월초에 법무부가 지자체 선정을 하고 도입 인원을 배정을 한다고 하니까 농업정책과랑 좀 상의를 하고 해서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6페이지에요. 여기 연도별 인재육성사업 현황을 보면 학생글로벌연수로 1억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예.

이거는 지금 미국 데이비스시에 학생교류 프로그램인 거죠?

이거는 장학회 장학 사업으로 지원하는 건데 미국 데이비스시 국제교류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학생은 20명 정도 매년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상당히 인기가 좋다고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교육적으로 좀 선도적으로 되어야지 사람이 좀 몰리고 인구증가에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인기가 좋고 좋은 프로그램은 조금 예산을 더 확대 편성을 해서라도 학생들에게 영어교육, 그리고 마인드 향상, 그리고 견문 넓히는 쪽으로 좀 지자체에서 신경을 써 주는 게 어떻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399페이지에 명예시민 및 홍보대사위촉이 있어요.

예.

여기 명예시민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뭐 선정기준이 특별히 있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시의 명예시민으로서 우리시를 알릴 수 있고 또 우리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금 현재 작년도에 위촉한 사람들은 우리 상주시 과장 또는 부시장으로 근무하다가 도로 전출가면서 우리 상주시민으로서의 저거를 잊지 마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명예시민증이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명예시민조례를 좀 보니까 상주시 포상조례를 따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제2조를 보면 지방행정 또는 사회공헌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과장님, 부시장님이 아닌 다른 민간인도 두 분이 계시네요. 이 두 분 중에 한분은 공공기관 유치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떠한 활동을 하셨나요?

지금 현재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면서 여러 가지 공공 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주에 거주하시면서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상주에 거주하는지는 이분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주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화석유물 1만 여점 무상대여하신 분도 있어요.

예.

그 제 생각에는 기증이 아니고 사실상 이게 3년간 무상대여에요. 무상대여죠?

예.

그런데 MOU체결 내용을 보니까 단순히 아무런 조건 없이 상주시를 위해서 기증한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어요?

뭐 저도 자세한 내막은 모르고 낙동강역사이야기촌에 지금 화석 갖다 놓은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약간 포상과 같은 명예시민증 수여를 할 때 조금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지, 그리고 명예시민증이 조금 남발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신중하게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345쪽에 읍면동 단위 자매결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자매결연 읍면동 가운데 최근 교류실적이 굉장히 적고 예산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산 불용이 된 거는 신규 자매결연체결 때 사용할 예산이었는데 지난해는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체결을 못했고요. 지금 현재 당초에 지난해까지는 14개 읍면동이 다른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한 5개는 전혀 교류활동이 없었고요. 그중에서 3개는 서로 의향을 나눠서 교류를 파기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개는 양쪽에서 조금만 더 해보자. 노력해보자는 그런 뜻이 있어서 아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특별히 잘되는 데는 한 두 군데 정도는 잘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양쪽간의 서로 의견 때문에 서로 노력이 좀 더 필요한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자매결연이 우리 또 읍면동 자매결연도 절반이상 체결이 못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사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좀 굉장히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자매결연 맺으면 우리가 득보는 게 좀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농업도시다 보니까 농수산물 교류, 농수산물 판매하는 부분 쪽이 가장 큰 우리의 실이라고 보고요. 그 말고 문화체육교류행사 같은 것들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래서 저희들 농촌도시로서는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 면부에서도 보니까 어떤 자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이해타당성이 좀 쓱 마음에 안 드니까 자매를 안 하는 거 같은데 그거 뭐 강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 강제는 아닙니다.

하여튼 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아래 매스컴에 보니까 내년부터 이장수당도 10만 원 더 플러스해서 30만 원 올린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언론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예. 저도 들었는데 그런데 정부에서 그걸 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된다. 이래 나오던데……

그 예산은 지방비로 하고 있고요. 예산편성기준에 매년 예산편성기준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뭐 수당은 얼마 얼마라고 정해져 나오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그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그래할 거 같으면 정부에서 줘야 되지 그 외 말은 그래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주도록 만들어요. 그것도 좀 건의를 하고요. 그리고요.

예.

지금 마을 앞에 가면 분동.

예.

동네가 많은 데는 가구 수가 많은 데는 분동을 하잖아요?

예.

분동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다음에 동네가 너무 적으니까 합동도 좀 해야 돼요. 우리 지역에 보면 한 열가구도 안 되는 동네도 있어요. 그런데는 사실은 법정 동으로 같이 합쳐줘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예. 지금 최근에 분동에 대한 요구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농촌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다 인구 감소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 이통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통반 정수에 못 미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이제 과거에 떨어졌던 거를 합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은 아마 주민들이 반발이 있는 거 같은데 나름대로 우리가 방법을 강구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앞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이런 마을에 대해서는 서로 합동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그래도 한 동네를 구성하는 거 같으면 일정한 가구수가 있어야지 동네로 볼 수 있는데 그 뭐 한 일곱 가구 이래 가지고도 뭐 이장 한분 계시고 새마을지도자 있고 부녀회장 있고 이러면 주민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선출직이다 보니까 시장님도 우리도 그렇지만 좀 자율적이지 못해요. 그래도 조례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는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기도 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9페이지 보면 상주시민상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행감할 때 말씀을 좀 드렸던 거 같아요. 개선을 하신다 그러는데 뭐 조례 개정을 거치지 않고 개선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올해는 시민상 언제 모집을 하죠?

시민상은 10월 12일 시민의 날에……

아니 그거는 이제 상을……

시상을 주니까 그에 앞서서 아마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두 달 전인 8～9월 정도는 아마 시민상 업무가 추진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제가 그때도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시민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상주의 시민이라는 긍지도 가지고 또 그분이 사회활동도 많이 하고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거의 뽑혀서 올라와요. 그죠?

이제 추천을 아주 객관적으로 이 사람 공적이 이렇다. 뭐 대부분은 그렇겠지만 추천한 단체에서 아마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100%는 아닙니다만 이제 진짜 상주시민상을 받아서 명예를 가지고 시민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저런 사람이 상을 받았어 하는 정도의 여론이 나온다면 그거 또한 문제인 거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시민상을 받을 분들이 또 우리 상주에 그만큼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올라와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러면 자 시민상이 5명이 올라왔다. 이러면 어느 정도 거르잖아요. 거기서 또, 거르고 올라오잖아요?

예.

예. 그러면 두 명이 남았을 때 3분의 2를 취득해야만 되잖아요? 그죠?

예. 지금 그거는 뭐 조례……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죠?

조례에 안 나와 있는 규정이 그렇습니다. 조례에는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한명인 경우에는 한 번의 아마 선정과정을 거쳐 가지고 3분의 2가 안되면 대상자가 없고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마 2차 다시 투표를 거치고 또 가부동수가 되었을 때는 3차 투표까지 거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 그래 2명 이상이 되어도 3분의 2를 취득해야만 되잖아요. 결론은……

예.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위에 올라갔을 때 그분들이 상실감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맞으면 되는 거지 물론 뭐 특별하게 또 그 사람한테 혐의가, 아니 혐의라 하면 그렇지만 좀 안 좋은 점이 나타난다든가 이런 거 그러지 않은 다음에는 되어야 되지 3분의 2에서 한명 모자란다고 탈락시키고 이런 거는 안 맞죠?

예. 그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진짜 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 개선을 하신다고 답변을 해 놨기 때문에 꼭 개선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그분들이 올라왔을 때 자존심 상하지 않고 상주에 불만 가지지 않을 정도는 해 주셔야 되죠. 시민상 추천 받아가지고 기본 좋았다가 다시 거꾸로 마음이 많이 상해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저도 그거는 뭐 일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처음부터 추천을 받을 때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는 좀 과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도 국내교류관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에 선거가 있어 가지고 신규체결을 못했다. 그래서 추경에 삭감을 하고 또 뭐 불용처리 되고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어차피 선거 있는 해는 안 될 거라는 거 알고 계셨잖아요?

예. 뭐 그렇습니다.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런 거는 생각을 하셔야 되지 끝나고 나서 선거가 있어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다음에 민지현 위원이 이야기했던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우리시가 얼마 전에 면단위마다 불법체류자들 막 잡아가고 이래서 지금 농민들이 불만이 한참 많았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계절근로자를 한다고 그래도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는 거 같아요.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뭐 계절근로자가 묵을 수 있는 숙소라든지 이런게 법규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숙소문제, 안전문제 또 그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임금을 받아서 바로 나가니까 우리 상주시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경제문제.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문제를 잘 감안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요조사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해 보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59페이지 전보제한기간 내에 전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니까 6개월, 어떤 거는 2개월, 2개월도 있고요. 8개월도 있고요. 그다음에 4개월도 있고 여러 가지 거의 전보제한기간이 1년 6개월에서 2년인 거로 알고 있는데 너무 잦은 이동이 많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지적은 맞습니다만 전보제한 기간 중이라도 전보가 가능한 게 기구개편이라든지, 조직개편 징계라든지, 승진의결 또 기관장이 필요한 경우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인원 많은 중에 뒷장 1월 1일자 부분은, 금년도 1월 1일자 부분은 아마 조직개편 때문에 이뤄진 게 많을 거고요. 그 말고 사실 최대한의 전보제한 규정을 지켜 가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 이제 뭐 새로운 시장이 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 같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너무 잦은 이동은 업무도 파악하기 전에 가 버리니까 좀 업무파악하려고 하면 또 이동을 하고 그죠? 업무파악하려고 하면 이동을 가요. 그런 문제점이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거하고 동일해서 4년 이상 동일 부서에 장기근무하는 현황을 보면 아까 전문직, 특수직 뭐 이런 분들은 우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예.

이런 분들은 지금 총무과에도 4년 3개월, 그다음에 또 가족복지과 4년 3개월, 다음에 이런 분들은 특수직이 아니잖아요?

예. 특수직은 아닙니다만 업무에 따라서 지금 뭐 여기 했는 일부 말고 그 앞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오히려 4년 이상 그 보다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이렇게 늘려 가는 게 바람직하다. 특수직, 전문직은 당연하죠. 그거는, 그거는 당연한데 그렇지 않은 부분을 너무 장기적으로 놔두는 거는 안 맞다. 왜 근무태만이 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젖어 버리면 도로 거기 업무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내가 이 업무를 다 아니까 완전히 고수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가 아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인사과에서 해 주셔야 되지 너무 오래 동안 장기적으로 놔두면 그 근무하는데 무슨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4년씩 넘게 놔두는데……

전보제한 기간 중의 전보라든지 또 장기재직이라든지 이 두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균형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이제 뭐 세무사나 특수직, 통신 이런 데는 당연히 전문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직 같은 경우는 전문직이 아니잖아요?

행정직렬 자체가 전문직이 아닌 게 아니고요.

그렇죠.

업무에 따라서 아마 공장설립이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그 업무수행이 수행비서라든가 그다음에 비서실 그다음에 가족복지과에 그것도 여성단체 관련된 부분이에요. 맞잖아요?

예.

너무 오래 계시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꼭 고쳐 주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장님 업무추진비에 보면요.

예.

40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선거를 6월 1일부터 해서 6월 13일, 5월 30일부터인가 그래서 13일 선거를 하는 바람에 13일간 투표하는데 그 기간에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과에, 질의를 하니까 업무추진을 날짜는 거기 되어 있지만 결재를 그때 했다. 그전에 4월까지 사용을 다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작년에 직접 있어서 근무를 한 건 아니지만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작년 직무대행체제 이전에 아마 작년에 도체가 있었습니다. 도체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바로 결재를 못하고 그 이후에 결재되어서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집행일시가 결재일자 기준으로……

결재를 우리 얼마 만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결재는……

사용을 하고 결재는 언제까지 해야 되요? 2주내에 해야 되죠?

예.

그런데 지금 말씀을 그래 하시면 안 되죠. 4월에 쓴 거를 5월, 6월에 기재를 해 놓으면 됩니까?

예. 그런 부분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다 그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4월에 썼으면 2주안에 결재를 하도록 해 줘야 되지 4월에 쓴 거를 5월, 6월까지 넘어가도록 만들면 어떡합니까? 자기돈 아니라고 그렇게 하시면 되요? 그건 아니죠?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시정하십시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거 우리 상주시청 주변에 주차장에 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시청 내부하고 외부에 우리 주차장이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안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족이라는 거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청내의 주차장이 있고요. 또 그 주변에 남산주차장이 있고 또 그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많이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차를 대는 경우는 한 발짝도 걷기 싫어서 남산주차장에 안 대면 이면도로에 대고 또 옆에 상주도서관에 갖다 대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매번 단속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단속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게 일단은 우리 주차장이 굉장히 좀 모자라서 불편을 겪는 시민들도 계시고 우리 또 출근을 하시는 공직자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출근을 할 때 자전거타고 오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우리.

뭐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프로테이지로 대략으로 하면 20%, 30% 정도는 아마……

그래 이게 뭐……

자전거로 다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주차장이 없어서 자전거를 타고 택시를 타고, 택시 뭐 활용방안 우리 직원들 건강을 위해서 또 자전거를 타라고 그러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 같은데 참 요즘 많이 바쁩니다. 그래 자기 건강을 지킬 때는 아침에 걸어와서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뭐 저녁에 해도 되고 아침에 자기 자유가 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주차장이 부족해서 항상 헐레벌떡 뛰어와서 시청에 들어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겨서 전체적인 것을 살펴보면 우리 전체적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주차장이 한 386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곳곳에 세울 곳이, 그래서 주차장 해소를 해야 된다. 저는, 주차장해소를 하고 우리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또 시청 안에는 사용을 해야 되고 우리 공직자들도 차를 마음대로 끌고 와서 아니면 택시를 타고 먼 곳에서 급할 때는 택시를 타야 되겠지만 와서 세울 수 있는 공간 확보는 충분히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우리시에서도, 그래서 대안을 말씀드려 보자면 우리 남산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주차장시설을 하면 어떻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뭐 제가 직접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관련부서하고 아마 협의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관련부서라고 하면 지금 어떤 관련된 부서, 총무과에서……

회계과하고 또 교통에너지과하고 여러 가지 부서가……

물론 교통에너지과가 주차장부지나 주차장을 건립하는거나 이러면 교통에너지과 아니면 회계과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옆에 이제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또 교통에너지과 제가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그렇고 회계과 뭐 전체적인 이런 내용들을 다 전달하기는 그렇고 원스톱 우리 민원해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협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주차장에 대한 해소는 시급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대안으로 3층이나 4층 정도를 건립을 한다면 그게 한 층이 보통 제가 보니까 한 3층하면 한 80면, 뭐 3개 층 이래 하면 그 정도 나오고 면수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 공직자들이 전 층을 다 쓰게 할 수는 없겠지만 공직자가 몇층에서 몇 층 사용하고 그리고 시민들 또 사용하고 규제를 해서 그리고 내부 우리 시청에는 전체적인 민원인들만 사용하는 복지향상을 생각을 해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련부서와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20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

204……

304……

204페이지.

저는 저희들……

좀 보면 안 되겠습니까?

예.

204페이지 아! 책을 안 가져 오셨네…… 204페이지 보면 총무과에 감사내용이 있습니다. 종합감사 수감내용이……

예.

감사수감내용이 있는데 사회복지분야 교육시간 미충족자 16명이나 승진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미충족자가 승진한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는 거 아십니까? 혹시.

그 당시 지적된 게 뭐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고 이게 전산으로 자료를 추출하다 보니까 전산상 오류가 있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 16명에 대해서 미충족자가 승진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분은 미충족자 여러 가지 감사에 걸렸다고 해서 승진을 하셨는 분이 있고 못 하셨는 분이 있고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작은 내용으로 이런 본 위원도 승진을 못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승진을 못해서 또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은 이 승진에 엄청난 참 목숨을 건다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승진을 하고자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애쓰시는데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예. 맞습니다. 강경모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한치의 이런 착오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하다가 실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최대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심하게 인력운영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학사 운영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입사인원이 우리 30명으로 정해져 있죠?

예. 홍제동에 있는 공공기숙사에는 30명, 그다음 내발산동 기숙사에는…… 홍제동에는 20명, 내발산동에는 10명 모두 총 30명입니다.

예. 30명 되어 있는데 아주 우리 좋은 시스템이죠. 우리가, 그런데 지금 우리 30명을 다 충족 못해서 저번에 다시 한번 공고를 하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홍보가 조금 더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제 주변에도 몰랐다 하는 분들이 좀 있으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완화를 한다든지 상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행정처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당초 기준을 대학재학생으로 더 완화해서 그다음 휴직, 휴학생 취업준비생까지도 다 포함하도록 그다음에 석사학위 대학원생까지로 포함하기로 완화했고 이번에 추가로 모집을 지금 현재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 우리 각종 행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이래 만약에 행사를 하실 때 뭐 마라톤대회를 한다든지 뭐 MTB대회나 이런 거를 하실 때 제가 가 보면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많이 나와 계세요?

행사를 직접 주관하거나 뭐 관리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를 이제 물론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이 필요는 하겠지만 그 인원들이 다 나오시면 우리 시민들은 민원인들은 누가 대처를 하십니까?

이게 또 과거에 행사 그런 행사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안전을 최우선으로 따지기 때문에 안전요원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동원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직에 계시면서 모든 시민들의 안전과 모든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공직자들은 무슨 대회하면 또 각 과에서 몇 명 나와라 그러고 너희들 과 안 나오면 다른 과 몇 명 나오라고 그래서 공직자들 물론 이거 나오시는 게 기분이 좋으신지 안 좋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안 그러면 이 행사를 전담하는 팀을 공직자이외에 예산을 세워서 전문 안전요원이라든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서 이런 내용들을 관리를 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 근무를 해야 되는 공직자들이 무슨 행사가 생기면 차출이 되어서 몇 명 나와서 나가보면 한 줄이 다 공직자들이 안전요원들이 계십니다. 이래서 시행정이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 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만 또 그것도 그렇고 참 공직사회에 들어오셔 가지고 물론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게 당연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업무에 전혀 업무와 상이한 내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용들을 인력 창출도 해볼겸 어떻게 인원을 한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임시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까?

행사에 따라서 다 다르고 각 부서에서 하는 행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시군단위, 또 읍면동 단위는 사실 종합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 업무를 서로 도와가면서 그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행사에 여러 부서들이 협조가 필요하고 이래 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안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대안방법으로는 용역을 뭐 이제 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전혀 안 나와서는 이게 안 되겠죠. 물론, 10명이 나왔었다 그러면 50% 줄여서 50%는 용역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거의 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좀 몇 가지만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354페이지부터 좀 시작을 할게요. 자매결연해서 저희가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이야기 했던 내용인데 지금 미국데이비스시하고 중국 의춘시 각각 파견하고 있죠?

예.

이분들 가서 하는 업무가 딱 규정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업무는 특정되어 있는 거보다도……

없죠?

예.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갔다 와서 자기의 직렬에 따라서 인사이동이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파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데이비스시하고 여러 오랜 기간에 서로 교류를 했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이제 교류한지가 거의 20여년 가까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검토해볼 전면적으로 그동안 평가해 보고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떠한 면에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력을 계속 그대로 교류차원에서 보내는 게 맞나. 또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사람을 보내서 뭔가를 어떤 임무를 주어서 미션을 수행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 거 같은데 이제 그런 시기가 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게 의춘하고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데이비스만 그렇게 한정된 생각……

의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춘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게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저희가 거의 이게 1년 단위죠?

중국은 6개월 단위고 미국은 1년 단위입니다.

미국은 1년 단위잖아요?

예.

그 십 수 년 동안 했으면 일단 십 수 년 동안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교류차원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갔겠지만 그 이후에 보냈던 거는 의미 없는 행정활동의 하나 일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로도 들려질 수가 있고요.

뭐 우리시로 봐서는 과거 같은 경우에 아마 1989년도 이후부터 아마 여행이 자유화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문물 같은 거 그 당시부터 이제 교류하기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외국인들하고 또 외국과 교류가 되는데 그 당시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라든지 회화능력이 안되어 가지고 업무에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영어위탁교육도 시켜 나가고 시작하고 아마 맨 처음에 데이비스시에 교류가 된 거는 아마 어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자를 키우는 거로 아마 발단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 교류 자체는……

예.

그랬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는 어마 어학에 대한 부분은 지금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직접 회화가 가능한 직원들도 최근에 우리 다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초 최초에 데이비스시하고 교류했던 부분하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아마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될 거로 지금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 뭔가 하면 다녀오신 분들이 올바른 직제편성이 되어서 인사이동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고 있어서 분명히 가서 배우고 오시는 건 있어요. 그런데 인사이동이 이상하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그거에요. 상주시에서 파견했으면 파견해서 보고 배우고 온 사람들을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지를 못해요.

뭐 그중에 대부분……

그 문제가 더 큰 거 아닙니까?

일부가 아마 지금 갔다 오고도 아마 그쪽 업무에 못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지금 현재 미래전략이라든지 또 유통마케팅 이런 부분에 근무하고 있는 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데이비스시는 그렇다치고 의춘시에 가시는 분들은 뭐하고 계세요?

의춘시는 주로 농업도시기 때문에 아마 농업 쪽으로 많이 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뭐 직원 선발하는 과정에서 이 희망자가 나와야지 가능한데요. 뭐 금년도 같은 경우에 중국에 지금 희망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왔는데 세무직입니다. 그 세무직이 중국 가서 다시 또 업무에 접목을 해서 한다면 앞으로 내년에 또 갔다 온 이후가 문제인데요. 아마 그런 문제들이 우리 공무원 내부에는 여러 가지 직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세무직이 가서 뭘 하겠습니까? 할 게 없죠.

일단은 뭐 현재 올해 보내……

무조건 손들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

손들고 신청하면 가는 겁니까? 파견이라는 게.

여러 명이 신청했으면 아마 그 부분에 적합한 교류 부분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현재 올해는 1명이 신청을 했고 또 1명이 선발되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그분이 아니라서 그 분이 어떤 생각으로 가시는지 잘 모르겠으나 세무직이 중국가 가지고 뭐 하실 일이 있습니까? 도대체, 제가 의문이 들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최소한 가 가지고 뭐를 하겠다라는 이런 식의 것들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까? 업무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신청했을 당시에 기준점이라든지 이런 거 없습니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맨 최초의 파견목적은 아마 어학연수 부분……

아니 처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야기를 하자고요. 지금 이야기를……

제가 처음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쪽으로 왔다가 중국이나 미국 쪽에 이제 서로 교류의 정진 부분을 중점을 많이 두고 그쪽에 아마 우리가 서로 양쪽에 학생교류활동이라든지 글로벌 체험이라든지 이때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맡아서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는 걸 제가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분이 파견을 가서 뭘 하고 계시냐고요?

각 다니면서……

그리고 이분이 파견을 신청을 하게 되면 세무직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세무직이 가서 도대체 뭘 하고 오시냐고요. 세무직이 여기 가서, 단순 그냥 교류 때문에 가신 거예요. 그러면……

일단 현재로서 중국하고는 교류가 제일 큰 그걸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교류 때문에 갔다. 제가 그렇게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채용현황이 죽 있어요.

예.

이게 무기계약직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각 부서에서 정수요청을 해서 각 부서에 필요한 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뭐 늘어난 거는 농기계임대수리, 농기계분소가 새로 생겨 임대수리라든지 뭐 또 치매안심센터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드림스타트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뭐 주로 이중에서는 환경미화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닌 거 같은데요. 보건소가 어마어마한데요. 농업기술센터도 어마어마하고, 환경미화원 해 봤자 몇 분 되시지도 않으신데요.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거는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채용한 인원이지 환경미화원은 수십 년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원될 때 마다 채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분들이 정규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이런 거로 충원이 안 되는 분들인가요?

현재로서는 우리 공무직관리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라요. 그 이 보면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뭐 대부분은 여기 뭐 보건소같은 경우도 업무추진효율화를 위한 무기계약 전환, 퇴직에 따른 결원 보충, 치매안심센터 개원에 따른 신규채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사업 같은,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사업구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해서 개관을 한 거고 그렇게 되면 보건소나 이런 곳에서 인력충원 요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게 보건직으로 해서 공무원시험을 통해서는 못 뽑습니까? 이 분들이……

저희들이 공무원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뽑는데 이 부분이 공무원을 둘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당시에 판단된 거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치매안심센터가 계속해서 상주에 존치를 하는 이상은 이분들이 계속 근무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분들…… 그러면 무기계약직이나 공무원이나 어차피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건데 정규직 공무원이나 아니나……

이제 업무를 어떤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공무원이 해야 될 업무라든지, 뭐 이래 나눠지는 거고 특히 치매관련 문제는새정부가 들어와서 새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라고 하는 방침 때문에 저희들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단순히 치매만 가지고 하면 되는데요. 다른데도 마찬가지잖아요. 보면 이제 퇴직에 따른 결원보충해 가지고 뭐 아! 이거는 환경미화원 분들, 뭐 예전부터 그러셨다고 하시니까 뺀다고 쳐도 이게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나 보면 특히 보건소는 전문직종에 환한 분들이 오셔야 되는 업무들이 꽤 많잖아요? 의료 쪽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니까……

뭐 전문직이라고 다 공무원으로 하라는 그거는 아니고요. 업무 자체가 이제 단순하고 반복적인 이런 쪽 같으면 어느 쪽을 공무원 해야 될 건지 공무직으로 해야 될 건지 이건 판단이 되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논할 거는 아닌 거 같고 한 가지만 361페이지 보면 이게 보직변경 관련해서 조금 제가 의아한 게 있어 가지고요.

예.

뭔가 하면 그 노민정씨, 김설혜씨가 평창올림픽 파견으 가셨어요.

예.

가서 무엇 때문에 평창올림픽 파견까지 가셨습니까?

이거는 당시 평창올림픽 위원회에서 단기간에 아마 행정요원으로 각 시군에 전국 각 시군에 다 파견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아마 기간은 이 두 사람은……

세 분이었습니다.

아! 세 사람.

예.

아마 장기간 간 건 아니고 아마 평창올림픽대회개최 이전에 아마 일정 기간 동안 행정요원으로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파견요청을 해서 가신 거다.

예. 우리시뿐만 아니고 아마……

전국이 동일하게……

전국이 다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398페이지 보면 상주영어타운 운영해서……

300……

398페이지.

예.

학교교육지원현황.

예.

이거 뭐 어떻게 잘 운영이 됩니까? 어떻게 되는가 싶어 가지고요.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영진대학교에서 칠곡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학생들이 만족도도 대단히 높고 제가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교육하는 부분도 봤고 이런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방학 때 합니까? 아니면 학기 중에 합니까?

방학 때 합니다.

방학 때 하죠?

예.

아니 이게 올해는 그런데 학기 중에 편성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대요. 교육지원청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그건 학교하고 아마 교육지원청하고 상의가 되어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신경 써 주실 게 왜냐하면 이게 학기 중에 해 버리면 학기가 펑크가 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관리해주십사 싶어 가지고 일부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그 밑에 대구경북영어마을 이것도 뭐 4박 5일 동안 캠프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학기 중에 운영이 되면 선생님들이 학기 운영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건 신순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작년 부시장님 체제로 운영된 게 몇월 며칠부터가 전환이 되었죠?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작년에 아마 도민체전이 끝난 4월 이후 5월에서 6월 선거일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5월부터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4월은 접어두고요. 5월부터 하겠습니다. 자, 5월 2일 2건, 5월 3일 1건, 5월 8일 2건, 5월 11일 2건, 5월 14일 2건, 5월 16일 2건, 5월 17일 1건, 6월 7일, 6월 18일 3건, 아! 6월 18일 거는 어차피 시장님 바뀌셨으니까, 7월 1일부터라고 치면 이것도 어차피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죠? 이게 굉장히 많아요. 건수가, 그런데 이게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게 그전에 하고 이때 결제를 했다라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 누가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두 달 있다가 결제를 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이게 급식경비지급이에요.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월 13일 이후에는 선거가 끝났으니까 다시 업무복귀를 하신다고 쳐, 남은 임기 하신다고 업무복귀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6월 7일까지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6월 7일까지 나와 있는 거는, 18일부터는 그렇다고 치자고요. 업무복귀를 하셨으니까 선거 끝나고…… 그전에 것들은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예. 앞으로 이런 일 발생 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발생 안도록 하겠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 수사의뢰할까요?

뭐 집행하는데 있어서 한꺼번에 일이 밀리다 보니까 늦게 결제하는 이런 경우 같습니다.

진짜요? 진짜 그겁니까? 가서 CCTV 다 돌려볼까요? 이게 여기 업무…… 뭐죠. 성과보고서 보시면요. 과장님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게 지방선거를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했다라는 것들도 있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과지표에 보면.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은 선거를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 부분에 그 당시 직접 있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런 일은 없었을 거고요. 단지 우리 담당직원 실무선에서 회계처리를 하면서……

의심될 사항은 단 1도 처리하면 안됩니다. 조금의 의심이 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마 그 당시에 그런 거 염두에 안두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같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왜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너무 답변내용이 그 누구도 수긍하지 않을 답변내용을 하셔서 다시 한번 꼬집고 넘어가기만 하는데 자, 저희가 3년 뒤에 있으면 또 선거를 해야 돼요. 지방선거를…… 그때 또 이런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실 거냐고요. 도대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께서 생각하셔도…… 앞으로 이런 내용은 없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쪽부분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고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할게 아니라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평생교육하고 성인지 관련 예산부분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체계 중에 여기 조금 뭐 자체평가에서 좀 제가 생각하기는 좀 안 맞는 게 나와서 이게 뭔가 하면 여기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남성의 참여율을 40%로 제한을 해요. 이것도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청에서 알아서 제한을 해버리는 겁니까?

지금 현재 업무가 평생교육업무는 평생교육원에서 하기 때문에 내용을……

아니 성과목표달성 현황이 어떻게 되냐 하면 남성의 평생교육참여비율을 40%로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양성평등 관련해서 아마 일정 특정한 성이 몇 프로이상 안 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에서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이해도가 낮은 거예요. 도대체, 양성평등이 뭔지 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성별제한을 두는 게 양성평등이 아니에요. 둘 다 동일한 잣대를 보고 사업을 계획을 하고 하라는 게 양성평등인 거지 특정한 성에 제한을 두는 게 양성평등이 아니라니까요.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사업목표 달성 현황에 이런 성비 불평등을 갖다 놓고 어떻게 이걸 성인지예산이라고 했다고 달성목표치를 잡아놔요? 여성 100%라면 그러면 성인지 예산이 뭐 아주 훌륭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성과목표달성 현황에 이런 게 올라와요? 성인지교육 다 받으시죠? 본청 공무원 분들, 받으시잖아요?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정부지침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시청에서 업무자체를 잘못 보고 계신 거예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정부부처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정부 부처에 요구를 해야 되고 바꾸라고 누가 잘못입니까?

아마 이 부분은 특별 성비가 한쪽으로 안치우치도록 그래 한다는 표현이 아마 이래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성비가 안 치우치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에 달성 목표가 남성의 평생교육 참여비율 40%로 함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특정 성비에 대한 불균형을 지금 여기서 시에서 조장을 하는 거잖아요? 제한을 하는 거고…… 이게 어떻게 성인지 예산이냐고요? 이거 분명히 내년에도 이렇게 나올걸요. 아마. 저희 이거 성인지예산서 보면 내년에도 모든 과가 이럴걸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시정요구를 하게 되면 시정요구를 해야 되는 단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떠한 사업이라든지, 어디다 시정요구를 하면 됩니까? 이거 과 전반적인 이야기에요, 단순 총무과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 아마 성인지예산 관련은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이쪽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이 내용을 제가 정확히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에서 배분을 해서 그럼 각 과에다가 통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총괄해서……

총괄해서……

뭐 거기서 총괄해서 각 과에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성가족과 별도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오래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예.

작년에 우리 행정조직개편을 했잖아요?

예.

행정조직개편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향상 또 조직의 효율 또 뭐 업무능력향상 이런 합리화를 통해서 시정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행정조직개편을 하잖아요?

예.

조직 개편한 이후에 지금 업무가 효율성이 높아졌다라고 판단하세요?

뭐 아직은 현재 6개월이 아직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고 일부에서는 장점도 나오는 반면에 일부에 문제점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건 점진적으로 시간을 두고 장단점, 현재의 문제점 장점을 파악해서 대처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직개편을 하고 난 이후에 직원들이 선호부서가 있고 기피부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 기피부서가 어디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즉 현재 민원이 많이 폭주하는 곳, 민원이 많은 곳 기피부서에요. 거기 보면 내부를 들여다보면 팀장 하나에 직원 하나, 아니면 또 환경과 같은 경우는 여성 직원이 있고 남성계장 하나 있고 이래 가지고 업무량은 많고 민원은 많이 과다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격무에 시달린다라고 알고 있어요. 특히 또한 인허가 부서 건축, 태양광 이런 인허가 부서는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어요. 빨리 그 자리를 뜨고 싶어하는 직원들이 많아요. 그러면 앞으로 직원을 더 배치해주든지, 아니면 행정조직을 개편하든지 둘 중의 하나에요. 그런데 우리 상주시에 지금 면에 출장소가 있어요.

예.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 있죠. 그 출장소에 보면 직원이 자원해서 간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자원하는 분들도 더러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업무량이 얼마라고 보세요? 거기에 지금 제증명발급, 기타 호적발급, 그 보면요. 거기도 호적업무담당하고 있잖아요?

예. 호적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 출장소에서 한 달에 2건이 발생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호적업무 2.5건이 안 돌아가요. 그럼 주로 뭐하느냐 뭐 하시겠어요? 거기 가 계신 분들이 대개 보면 좀 인사에 불이익을 당해가지고 진급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출장소로 가고자 하는 직원이 있고 또한 그 보면 몸이 건강치 못해서 또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결국은 업무가 없고 그야말로 쉬러 가는 출장소에요. 거기 6급이 가고 있잖아요?

예.

업무량은 없고 또 거기 기간제 1명을 배치를 해 놨어요. 전부다. 그런데 이건 조직입장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다 그러면 이걸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지난에서도 이것 때문에 개편을 하려고 했던 건데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건의해서 못한 적이 있었어요. 이건 분명히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데 실천을 안 해요.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조직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천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해야 되느냐 지금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호적 기타 민원업무는 다 발급이 다 돼요. 옛날에 수기할 때 수기로 할때 그때는 가까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출장소를 통해서 했지만 지금은 전산화가 다 되어 가지고 전국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다 돼요. 주소만 거기 있을 뿐이지 다 된다고요. 그런 이런 조직사회에서 이렇게 고급인력이 있다는 거는 잘못되었다. 차라리 그런 직원을 다 빼가지고 기피부서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다가 배치를 해주면 행정의 효율성이 더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4개 출장소 중에서 업무량은 각각의 차이는 있습니다. 일부 많은 데는 웬만한 어디 면 단위 보다가 더 많은 출장소도 있고요. 또 일부는 조용한데도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따진다면 출장소에 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해야 될 문제가 있지만 과거에 아마 출장소 쪽을 통폐합 관련해 가지고 검토를 했다가 민원에 부딪쳐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언젠가 시기를 봐서 한번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6급을 둔 이유는 지금 가족관계등록업무 때문에 민원만 발급하는 게 아니고 가족관계신고부분이 있습니다. 신고부분이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데 법무부 위탁으로 지금 업무를 받고 일부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직급을 다른 거로 바꾸고 이러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건수가 1.5건, 평균 1.5건 돌아가요. 그래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리적인 거리관계, 요즘은요. 거의 10분에서 15분 안에 다 되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유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거기서 그 사람들이 지금 근무하면서 크게 업무량이 없어요. 그거는 좀 고려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보면 조직개편을 하고 난 이후에 제가 볼 때는 더 업무의 양극화가 안 되고 있느냐? 조직사회에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빈익빈부익부 그런 양극화가 더 심화될 거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양극화해소를 위해서는 한 번 더 인력배치 조직개편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중간진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6개월,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업무의 효율성 직원들의 사기향상 여러 가지 조직의 효율성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점검단계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예.

당초 계획은 25억 했을 때는 다하는 거로 했다가 이미 홍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는 재난이라든지 이런 거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데는 제외한 나머지를 과목하고 금액을 변경했습니다.

예.

예.

예. 그 당시 그게 18년도 2회 추경 때 그래 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현재 홍보광고시스템이라고 저거 하는 거는 현재 뭐 휴대폰이라든지, 마이크로 직접이라든지, 이통장이 현재 그 자리에 없어도 다른 데서도 방송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고 또 이거 말고 읍면동에서 사업하는 연계시스템이 있습니다. 댁내방송 시스템이라고……

완전 교체하는 게 아니고.

예.

예.

지금 현재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 지금 현재 계약절차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현재 정원 30명에 정원 30명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작년에 설치가 되었고 한데 여러 가지가 뭐 교통의 불편함이라든지 위치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4급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그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정대리 체제로, 법정대리 체제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예.

예.

기간제가 232명이었습니다.

공무원은 1,197명입니다.

예. 맞습니다.

뭐 규정상은 대행을 항상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안 지켜지는 부서라든지, 그런 직원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방향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예.

예.

예.

점진적으로 빈자리가 생길 때 마다 간호직으로 채우고 빈자리는 다른 사회복지과 쪽이나 이쪽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하는 걸 지금 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실적은 뭐 받아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

관광진흥과장 임창원입니다. 관광진흥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1쪽부터 492쪽까지 관광진흥과 관리인조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3쪽부터 497쪽까지 1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시정공통사항 4건을 포함하여 7건으로 그중 4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해 업무추진시 지속적으로 반영함으로서 관광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 상단 2번 시정질의에 관한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98쪽 3번 상주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위원은 당연직 6명, 자문위원 8명을 포함하여 3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회의 3회, 분과위원회 회의를 15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중간 3-가 새로 구성된 위원회 현황, 3-나 위원회 위원 중복위촉현황, 3-다 각종 위원회 정비실적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01쪽 상단 4번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총 1억 5,074만 4,000원 목표에 공유재산 임대 등 1억 5,803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501쪽 중간 4-가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징수 내역입니다. 2016년, 2017년은 100% 징수하였으며, 2018년 부과액 1억 6,801만 3,000원에 99%인 1억 6,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나머지 11만 3,000원은 2019년 1월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하단부분 4-나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502쪽 5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은 낙동강 다목적 관광설치사업 외 2건으로 198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 중간 5-가 재정투융자심사현황입니다. 4건에 총사업비 240억 3,600만 원으로 낙동강변 다목적광장설치사업 등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3쪽 상단 5-나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취소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경천섬관광자원화사업은 당초 보도폭 2m에서 4m로 변경하여 56억이 증가된 146억이 되었으며, 다시 폭이 2m로 축소되어 사업비가 115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안천 풍경길조성사업은 2018년 경상북도 관광자원개발 실무심사시 가로수식재 및 도로정비공정이 삭제되어 당초 30억에서 17억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백화산 에코힐링체험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모동지구사업 계획에서 모서지구를 포함하여 사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38억에서 58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사업은 총사업비는 변경 없이 추진계획 조정에 따라 연도별 투자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04쪽부터 507쪽까지 6번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및 낙동강 신나루문화벨트 조성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외 20건으로 사업비는 8억 8,698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8쪽 상단 7번 예산 사전편성현황에는 상주대표축제를 개최하면서 도비 4,000만 원을 사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8쪽 중간 8번 예산의 이용전용현황, 9번 예비비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08쪽 중간부분부터 512쪽까지 10번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9건에 2017년 예산액 245억 7,884만 4,000원 중 이월액은 167억 3,316만 8,000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은 관광개발사업 토지보상금 외 17건으로 85억 8,599만 2,000원이며 사고이월은 청소년해양문화체험관건립 타당성조사용역 외 10건으로 81억 4,717만 6,000원이며 상세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513쪽부터 514쪽까지 11번 5,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낙동강이야기나라 조성사업 외 10건으로 총 사업비는 1,807억 9,370만 원으로서 2018년 예산은 334억 5,687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130억 5,306만 1,000원이고 상세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5쪽에서 516쪽 12번 10억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낙동강역사이야기촌조성사업외 10건으로 총사업비는 1,641억 8,700만 원이며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7쪽 상단 12-가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시설 운영인력 및 소요예산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일부 완료된 사업은 낙동강역사이야기촌조성사업 외 6개소로서 향후 27명의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8쪽 12-나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518쪽부터 519쪽까지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조성사업입니다. 우복동 특성을 살려 거꾸로와 옛이야기를 소재로 한 이색관광지 조성사업으로 2011년 간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2018년 8월까지 중앙부처 사업인가와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2018년 9월 토목분야 사업을 우선 발주하여 15%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건축분야를 발주하여 2011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 태평성대경상감영조성사업입니다. 2011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2016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88%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9월 준공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521쪽 연도별 투자계획과 예산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편입토지 중 일부 지장물 소유자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및 공탁은 완료하였으나 건축주의 퇴거 불응에 따라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명도소송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2쪽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 11월 3대 문화권우선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0년 중앙재정투융자심사승인을 받아 2013년 공사에 착공하여 89%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23쪽 연도별 투자계획과 예산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어린이 안전체험장 부분 지장물 보상협의는 수용재결되어 보상이 완료되었으나 협의지연으로 사업기간 부족이 우려되며 사업완료 후 자전거박물관으로 관리 이전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완료 후에는 직영을 하거나 전국자전거연합회 및 상주자전거관련 전문단체와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장기적으로는 관광재단법인 설립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4쪽 13번 예산미집행현황입니다. 북천 야외음악당 그늘막설치공사는 경관심의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어 사업을 중지하였고 예산 4억을 삭감하였으며, 낙동강역사이야기나라 조성사업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은 위원회 미 개최로 예산 14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524쪽 하단 14번 국도비보조잔액반납현황과 15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25쪽 16번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은 수상레저체험교실운영 외 5건에 총 사업비 1억 3,600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6쪽 17번 민간행사보조 집행현황은 상주이야기축제 6억 2,004만 9,000원과 함창 명주페스티벌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가 민간단체 국외연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26쪽 아래 18번 민간자본보조집행현황은 상주보 일원 관광지에 무료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6,034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19번 보조금집행반납내역부터 21번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527쪽 하단부 22번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이안천 풍경길조성사업은 수려한 풍경을 지니고 있는 이안천을 따라 조성된 기존 탐방로 중 단절된 구간인 공검면 예주리까지 정비하는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2016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여 총사업비 17억 원으로 금년 4월 착공하였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8쪽에서 529쪽 22-가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한 2017년 관광부의 PD지원사업 외 9건이며 총 예산은 6억 3,200만 원으로 상세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0쪽 23번 기금운영현황 및 24번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530쪽 중간 25번 소송업무수행결과입니다. 회상나루관광지조성사업 편입토지 손실보상금 증액청구권은 항소기각으로 승소판결 받았으며 이색조각공원 달마상 조각대금 청구권은 대법원 확정으로 승소하여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31쪽 상단 52-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무현황은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조성비 공사대금 청구 건으로 간접비에 대한 감정이 진행중이며 8월 8일 2차 변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531쪽 중간 26번 하단부 각종 민원서류 접수현황으로 속리산시어동휴양체험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진정서가 1건 있으며, 처리내역은 교량위치 및 높이 조정요구로 최대 홍수율 반영에 따른 법적 사항으로 교량높이 조정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음 531쪽 하단 26-나 반려 및 보완요구 민원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32쪽 상단 27번 시민교육현황입니다. 낙단보 수상레저센터에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 수상스키 외 웨이크보드 체험교실운영실적 1건이며, 시비 700만 원을 지원받아 1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31쪽 중간 28번 하단부 부분 조례규칙 제개정현황은 상주시 회상나루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회상나루관광지보험가입 강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상단 29번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협약체결현황입니다. 2018년 10월 인동화석박물관장인 박종부 소장과 유물대여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기간은 3년으로 자세한 협약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3쪽 중간 시책일몰제대상 사업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533쪽 아래 31번 2018년도 상주이야기축제 추진현황입니다. 작년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북천시민공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외부관광객이 부족하여 지역경제효과가 미흡하며 우리시 대표축제로서 이야기축제에 대한 정체성논란이 제기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연계 관광자원이 풍부한 경천섬을 배경으로 한 새로운 축제개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534쪽 상단 31-가 축제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5쪽부터 536쪽까지 31-나 2018년도 상주이야기축제 세부 정산내역입니다. 총 7,900만 원 예산중 약 1억 7,000만 원 예산을 절감하여 6억 2,005만 원의 예산으로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단체별 보조금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7쪽 32번 관광기념품 구입제작실적입니다. 상주 예밀꿀과 머루와인 등 9건에 총 1,63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내빈 및 중앙부처 방문과 각종 행사시에 상주를 소개하는 홍보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33번 국내외 관광객유치를 위한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상주시는 경북북부권 관광진흥협의회로 공동마케팅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8년 내나라여행박람회 홍보관 운영 등 7회에 2억 4,229만 4,000원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9쪽 34번 상주시 종합관광안내도 설치 현황 및 정비실적 내역은 총 관광안내도 31개소 중 9건을 정비하였으며, 집행액은 2,958만 8,000원으로 상세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0쪽 35번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실적입니다. 현재 경천대, 경천섬, 향청, 3개 관광안내소에서 6명이 항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41쪽에서 542쪽 36번 낙동강 권역 주요관광개발사업 추진관리현황입니다. 경천대관광지리뉴얼사업 외 13건으로 사업비는 1,307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494페이지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축제에 관한 내용에서 처리내용이 축제 전면 재검토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축제를 개발하고자 노력중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2020년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제가 관광진흥과에 오고 나서 축제하는 곳 세 곳 정도를 지금 벤치마킹 했습니다. 지금 10월까지는 일단 벤치마킹에 중점을 두고 그 이후에 11월이나 12월쯤 어떤 안을 도출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쯤에 안을 도출하면 좀 많이 늦은 감이 있지 않나요? 사실 저희가 이번에 19년도에 축제를 좀 중단을 시켰던 이유는 조금 내실있는 축제, 정말 제대로 된 축제를 개발해서 좀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안된 거로 알고 있는데 11월, 12월에 처음으로 초안을 잡는다고 한다면 좀 늦은 감이 있는 거 같네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올해 사실 축제를 저희들이 예산은 안 섰지만 1월부터 축제계획을 하고 저희들이 현장도 다른 데도 돌아보고 나름 전문가 입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경천대쪽으로 나가는 축제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초안으로 해서 전체 축제계획을 받으면서 그렇게 추진하고……

그 보니까 페이지 533페이지에요. 2018년도 상주이야기축제 추진현황에 10월에 있었던 상주이야기축제 문제점에 지역경제 효과 미흡이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경천섬에서 한다면 지역경제에는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올해 어떤 축제를 이제 함에 있어서 지역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좀 많이 와야지 지역이 이제 경제효과가 미친다고 지금 대부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도에서 관광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그 관광사업 중에 각 시군별이라든지 도비를 활용해서 관광객을 모으고 할 수 있는 예산이 한 2억 정도씩 됩니다. 평균. 그래 저희들이 우리도 다른 축제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서 보고 벤치마킹도 하고 또 우리가 대표축제를 하면 그분들이 올수 있도록 홍보하고 해서 하면 전에 보다는 관광객들이 좀 더 이렇게 많이 우리 상주시로 유입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광객은 뭐 지금 현재도 낙동강생물자원관 때문에 많이 오고 있으니까 조금 관광객이 기존에 북천 고수부지에 하는 거 보다는 많이 올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쪽에 지금 뭐 지역민이 운영하는 식당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관광기반시설이 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뭐 시에서 하는 거중에 백강정이 있고 우리가 이제 7월초에 목표로 해서 100평짜리 임대를 해 준 게 있습니다. 경천섬 식당이라고, 그게 저희들 시에서 유도해서 하는 거 2개 정도 있고 농우마실 있고 지금 상태는 그런 상태입니다.

손에 꼽을 정도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실상 본 위원을 포함해가지고 작년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경천섬이 아니라 조금 도심축제를 하는 게 어떻냐라고 몇 차례 걸쳐서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답을 경천섬이라고 정해 놓고 사실상 추진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도심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시민들의 의견이잖아요? 저희 말이 곧. 그런데 위원님들의 말을 조금 수용하지 않고 집행부에서는 답을 정해 놓고 추진한다는 것은 시민들과의 소통을 아예 단절시키는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현재 상주시내에 소상공인 분들이 정말 많이 힘드시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런데 여기 도심축제에 대해서 아예 검토조차 해보지 않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축제는 이제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겹치기도 하지만 뭐 저희들 관광진흥과에서는 대표축제를 우선해서 하는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도심지에서 할 경우에 교통통제라든지 그다음에 많은 인원이 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넓은 장소 이런 게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이 낙동강을 그렇게 고집한다기 보다는 낙동강 쪽으로 가야지 우리가 앞으로 좀 확장성이 좀 있고 우리가 1조 이렇게 투자했다는 그 시설이 좀 알리고 하면 그쪽으로 확장성이 더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낙동강 경천섬 주변으로 정말 많은 대규모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완공되지 않은 상태고요. 2020년에도 그게 얼마나 추진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상 축제라는 게 뭐 다른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여기 상주시민들이 정말 웃을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지 대표축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차장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넓은 공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상인 분들과 충분히 조금 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일 거 같고요. 그리고 상인들뿐만 아니라 그 시점에 나오는 농산물을 직거래 판매를 하든가 거리에 설치를 해 놓으면 상인도 좋고 농민도 좋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축제가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상 저희가 경천섬에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맞게끔 뭐 배를 탄다든지, 유채꽃 축제를 한다든지 그 컨셉에 맞는 축제를 만들면 안 되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드네요.

저도 사실 위원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가 사실은 잘 되려면 대표축제 하나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 같고 소규모 축제를 같이 좀 같이 되어야 되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게 대표축제를 다루다 보니까 이제 뭐 물론 농산물을 파는 축제는 별도로 우리가 가을이라든지 이런 시점에서 상주의 농산물이 우수하기 때문에 농산물 대축제라든지 이런 거를 어떤 다른 행사와 겸해서 할 수 있다고는 판단이 되는데 대표축제는 어떤 대표축제로서 어떤 방향을 잡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 니다.

대표축제에 정말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저는 지방 쪽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에 축제를 만약에 관광진흥과에서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11월, 12월은 많이 늦은 감이 있는 거 같고 지금부터라도 경천섬을 갑으로 정해 놓지 말고 도심도 같이 이렇게 검토방안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504페이지에 저희 수의계약 건수가 죽 있는데 수의계약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금액이 그냥 적어서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다 돌린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이제.

이 업체들이 잘해서 수의계약으로 전부다 계약을 한 겁니까?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을 합니다. 수의계약을 하고 저희들 과에서 이렇게 뭐 특별하게 어떤 관광분야 쪽에 뭐 이런 거 있을 경우에는 회계과에다가 저희들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어떤 기본 일반적인 작은 거는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을 합니다. 보통.

그런데 506페이지에요. 어차피 이게 전체다가 수의계약 건수인데 제가 이해하지 못할 단체가 하나가 있어서 사단법인 장애인생산품 판매지원협회 아름다운 사람들 이 분들이 맡으신 내용이 뭔가 하면 거꾸로옛이야기나라 숲 조성사업 이야기공작소 전시시설 기본계획 수립용역이에요.

예.

그런데 단체가 장애인생산품 판매지원협회에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분들이 이 용역을 맡……

이거는 저희들이 전시시설 용역을 할 때 전시시설하고 건축물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전시하고 이렇게 해야지 어떤 그런 전시하고 건물이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예.

여기 어차피 사업 용역명목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용역단체가 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라니까요?

이제 여기…… 이 지원협회에도 정관상으로 전시시설 기본계획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되고 실적이 있는 회사가 되어서 여기 있는 업체는……

그전에 실적이 뭐가 있었어요. 그러면.

전시시설 관련해서 한 실적이 5, 6건 계획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시설 제작 설치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섯, 여섯 건이 뭐냐고요?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할 당시에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 수의계약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인가 어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외지업체입니다.

일단 이 방금 다섯, 여섯 개 있었다고 하시니까 단체 관련되어 있는 서류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아 그……

선정되었을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계약실적 말씀하시는 거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제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평성대경상감영공원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517페이지 보면 방문인원을 연간 16만 명으로 책정해 놓으셨어요.

예.

이거 산출 근거 있습니까?

일반적인 산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6만 명을 예측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그냥 판단 했는 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단에 기초 되어 있는 근거라든지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16만 명 우리 끼리 생각하고 적어 내면 그만인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낙동강이야기촌이라든지 이런데 왔는 인원을 비교해 볼 때 이게 완성되면 이 정도 오지 않겠나 이렇게 달관 적으로 계산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동강이야기촌이 5만 명이예요. 그 위에 보면, 그런데 여기는 5만 명인데 어떻게 16만 명으로 수치를 계산합니까?

여기 저희들이 준공되고 나면 아무래도 시설물들이 새로 생기고 이러니까 주변에서 많이 좀 오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했는 거……

진짜 거길요? 16만 명이나요. 겨우 그거 보러 진짜로 올 거라 생각을 하세요?

일단 하면 시민들이 좀, 우리 시민들이 보러 좀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 영화 보러 오셨다가 같이 이어져 있으니까 잠깐 들리시기야 하시겠죠. 그런데 그거는 관광객이라고 하기도 애매하잖아요. 집계를 하기도 그렇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자, 경상감영공원이 조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 보다 더 잘 아시겠죠. 그 고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절차를 다 밟아서 그걸 지은 겁니까?

예. 그 건물 자체는 문화재위원 고증을 받아서 지었습니다.

진짜요?

예.

전부다 대리석으로 밑에 기둥 자체가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진짜 다 고증 받은 거라고요?

건물에 관한 거는 문화재 심사를 받아서 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춧돌이 그 조선시대 때 주춧돌을 대리석으로 썼다고요?

아니 그거는 그……

건물의 주춧돌이 대리석이었다고요. 진짜……

아니 그런 고증이 아니고 이거는 재현입니다. 재현. 건물 자체가 재현이고 옛날 같으면 한옥에 맞는 그런 형태의 자문을 받아서……

그러니까.

복원 개념이 아니고 재현 개념으로 설계를 해서 사업을 당초부터 시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경상감영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어디를 봐서 경상감영이에요. 경상감영이 그 위치에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경상감영 그렇게 안 생겼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보러 16만 명이나 온다고요. 거기를, 그냥 현대식 목조주택 지어놓은 거 하고 비슷한데……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관광진흥과 있으면서 관광사업을 하면서 그 정도 구분 갖고 사업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걸 보러 오려고 그러면 확실한 역사적 고증이 되어서 아! 진짜 이런 게 있었구나 해서 보러 와야죠. 어느 동네에나 닥 막말로 북촌 가는 게 볼게 더 많을 걸요. 서울 북촌 가는 게. 겨우 이런 현대식 건물 보려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이 있지만 저희들 상주에도 최소한 뭐 그런 정도의 건물은 이제 좀 더 빨리 어떤 박물관에 대한 사진 이런 게 뭐 10년 전 쯤된 거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왕산 쪽으로 복원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재현 그런 시설로 당초부터 사업비를 받아서 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현일 때 재현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고증이에요. 역사적 고증. 그런데 고증 역사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봐서는, 그 들어가서 보면 희한 하지도 않아요. 진짜 그 안에가…… 그걸 가지고 경상감영이라고 그러면 상주시가 욕보이는 거죠. 경상감영이라 하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그거 그냥 바꿔 가지고 그냥 무슨 공원, 무슨 공원해서 바꿔야 돼요. 그게 맞죠? 어디서 전국에다 경상감영이라고 그러고 자랑을 합니까? 자랑을 하지 못하죠.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만약에 그거 진짜 하게 되면……

그 자체가 경상감영 원래 명칭은 경상감영 공원이고 공원 안에 감영의 일부를 설치해 놨다고 그래 저희들……

그러니까 그게 진짜 감영의 건물인가 보면 감영 건물이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32페이지에 상주시민 대상으로 하는 수상레포츠체험해서 한국해양소년단에서 이게 1일 2회씩 해서 12회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기간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왜냐 하면 기간이 6월부터 9월까지예요.

아, 이거는 이제 보조금 저희들이 할 때 교육기간을 정해 놓은 그 사업계획서상의 기간인 거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신청 받을 때. 그 기간 중에 하겠다. 이래 받은 거 같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행한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7월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7월요?

여름 시즌에 했는데 7월쯤 했는 거 같습니다. 상세한 날짜는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7월 그냥 해서 그럼 이제 연속해서 이게 그냥 6일동안 한 겁니까? 아니면 하루하루씩 좀 틈을 둬서 진행을 한 겁니까?

이게 하루하루 해서 1회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걸 연속해서 6일 동안 진행을 한 건지, 아니면 하루 쉬었다가 하루 하고 하루 쉬었다가 하루하고 그런 식으로 한 건지?

그거 제가 사실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차피…… 그럼 7월 중에 했다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그 유물대여협약에 협약 내용을 보면 이게 맨 마지막 조항이 그런 게 있어요. 시가 인수인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화석박물관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거나 지방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을 시에는 대여된 유물을 반환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작년에 이거 유물 관련해서 화석 관련해서 업무보고 받았을 때는 화석박물관을 짓는다는 이야기는 제가 저희들이 도통 들었던 적이 없어요. 초창기에는, 그런데 협약내용에는 박물관 건립이 나와 있어요.

그 저희들 협약할 때 박종부 화석주가 요구한 사항을 협약서에 담은 내용이고 저희들은 이게 제가 전번에도 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박물관에 관한 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지 화석박물관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화석 유물이 소유가 상주시로 되어 있어야만 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는 예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 저희들 이 화석주하고 얘기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정확하게 관련 사항이라든지 이런 법 검토를 해서 그분들과 일부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어떤 화석이 있다고 해서 박물관을 지금 현재로는 세울 수 없다고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에서는 박물관을 짓지 않겠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박물관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소유권을 이분이 그냥 주지는 않을 거 같고 그러면 그 매입 같은 것들을 고려하고는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없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매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않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모든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좀 많이 생각이 좀 아닌 거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이 좀 많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가져 와서 전시하는 거 까지는 좋은데 여기 작년에 이제 운반비 같은 경우도 과다 지출된 것도 있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심도 있게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조금 전에 민지현 위원님께서 축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낙동강으로 하시겠다라는 의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혹시나 내년에 계획이 올해 저희한테 보여줬던 그 계획대로 하시는 거는 아니시죠?

예. 아닙니다.

예. 그거하고 같아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낙동강에서 하시는 거는 좋은데요. 그게 올해 짜여졌던 프로그램을 내년 가서 이월한다고 그러면 지금 벤치마킹하시고 하는 것들이 별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심축제는 도심축제대로 해야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도심에서 해라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맞는 거 같아서 별도로 민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별도로도 한번 생각해서 도심축제를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사업내용 죽 보다 보니까 불타는 청춘 3회 방영해서 관광홍보 프로그램 지원 이게 8,000만 원인데 효과는 좀 있습니까? 한번 나간 걸로 해서……

그 방송에 대한 효과는 저희들이 사실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과 여기 와서 보니까 그래도 홍보효과는 방송을 타는 게 신문이라든지 다른 일반 광고보다는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 훨씬 높죠. 훨씬 높은데 이제 효과도 조금 연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에 대해서 관광객이 단 열 명인다나 늘든지 아니면 그게 좀 보여야 되는데……

아!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지난주에 베리축제하는 행사장에 대해 저희들이 경천대에서 했는데 저도 그날 오전 10시쯤 가고 오후에 또 사실 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보통 안 가본 사람들은 ‘야! 뭐 그 축제 뭐’ 이러는데 진짜 저도 가보니까 이게 뭐 차도 이렇게 많이 밀려 있고 두 번째 가서는 차 대기가 힘들어서 저는 모습만 보면 되니까 먼데서 돌아서 다시 왔는데 작은 축제를 하더라도 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습들이 제가 이렇게 관광과장 할 때는 잘 몰랐는데 막상 해 보니까 그래도 오는 인원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소소하게 오거나 이렇게 조금씩은 이렇게 활성화 된다는 그런 모습은 조금씩 나타나는 거 같은 그런 게 있어서 제 나름대로 많이 좀 흡족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앞으로 이거 뭐 관광프로그램 제작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홍보하실 그런 계획들이 좀 있나요? 시에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 사업에 우리가 이제 도를 통해서 이렇게 팸투어 방식으로 오는 분들 반응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 같더라고요. 팸투어. 그래서 뭐 서울 같으면 서울 쪽 관광회사에 있는 그런 쪽에 있는 분들 모셔서 한 한번 할 때 300이나 500, 좀 잘하면 1,000만 원 정도 하면 1박 2일 이렇게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 1년에 10번 정도 이렇게 하면 1억이나 이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는 꼭 한번 해 보고싶습니다. 관광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와서 갔을 때는 우리 상주 음식이나 이런 걸 먹고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 보면 아! 상주가 좀 좋은 데구나, 그런 거를 이렇게 그분들하고 대화해 보면 그런 게 있어서 내년에는 그런 사업을 관광홍보 쪽에서 시비 갖고 꼭 한번 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1억 정도만 보태 주시면 한 열 번 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장대도 한번 데리고 올라가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좋은 거 같습니다.

SBS 불타는 청춘은 8,000만 원 해서 3회나 방영을 했는데 1억을 달라고요?

아니 여러 번 하는 거는 알겠는데요.

한차 해 가지고 25명 정도 모셔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곶감유통센터 가니까 그분들도 한 30～40만 원 사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런 걸 떠나서 이렇게 홍보도 좀 되는 거 같고 한번 할 때 한 1,000만 원 정도 하면 좋아합니다. 그분들이……

열 번 하면 그러면 250명이잖아요?

예.

효과…… 그분이 가서 또 알리고 하시겠죠. 당연히.

예. 할 때 SNS에 올리는 조건 이런 걸 좀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네요. 일단 뭐 저도 잘 모르겠어서 그거는 제가 뭐라고 딱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계획이 있으시니까 한번 열심히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예.

과장님이 우리 관광과에 오셔서 보니까 우리 관광개발이 잘되고 있는 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오니까 이 사업이 그전에 아까처럼 2010년도나 이때부터 사업 추진 했는 사업이 거의 이제 지금 현재는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다 잘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 올해 하고 내년만 가면 사실상 이게 마무리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연결만 잘하면 휠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관광과가 대형 프로젝트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매번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 하드웨어 쪽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안에 소프트웨어는 약하니까 관광객이 오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홍보 쪽을 좀 더 많이 강화해야 될 거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 중에 좀 작은 일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말 그대로 경천섬이 잘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들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올해 공문을 생산해서 읍면동으로 나가는데 읍면동에 어떤 회의라든지 인원이 20명 이상 상주사람이 올 경우에는 폼툰포타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공짜로 태워주고 한번 보고 가고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또 다른 친구 분들이나 고향 지인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올수 있도록 경천대를 알리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정말 열정적으로 일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신규로 우리가 또 건물을 짓고 하면 인력 소요되는 게 관광과에만 지금 27명이 올라와 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에도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우리 지금 공무원 정원뿐만 아니고 무기계약직이 232명, 그다음에 또 우리 일반 뭐라고 그럴까요. 무슨 직이라고 그래요. 10개월씩 하는 사람들…… 기간제, 기간제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 인력운영이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지금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예. 그리고 물론 이제 기간제 같은 경우는 또 계절마다 다를 수 있어요. 산불 있을 때는 또 산불조심 그거 따라서 기간제가 필요하고 뭐 통계조사할 때 또 통계조사 필요하고 하니까 기간제 빼놓고라도 거의 1,400명 가까이 되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아까 이런 저런 이야기가 인력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 상주시가 거의 80명, 1인당 80명 정도 돼요.

예.

그런데 지금 하드웨어 지어 놓고 이용 안하는 부분까지 다 계산을 하면 엄청난 인력이 소요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큰 사업을 이렇게 하실 때에는 뒤에 운영비, 인력란까지 진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건물을 지어 놓고 안 쓰는 것도 많고 또 몇 번 이용 안하는 것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중덕지에요. 그렇게 잘 지어 놓고 예쁘게 잘 가꿔 놨어요. 그런데 활용도가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더 상안사 음식체험관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뭐 예산이 올라왔는데 삭감이 되어서 활용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 처음에 지을 때도 저희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꼭 하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 6대 때 승인해준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쯤은 저는 활용이 잘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들어와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렇게 건물이 내팽겨져 있어요. 제가 들어오니까 시민, 모 시민 분께서 그렇게 멋지게 지어 놓고 그걸 팽개쳐 놨다고 머라 하시더라고, 상주시에 돈이 그렇게 많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실어가지고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그랬는데 연구가 어떻게 좀 되고 있습니까?

예. 상안사 관련 문제는 그것도 보니까 2009년도부터 문제가 되어서 17억 정도로 해서 사업을 지금 현재로는 2차 완공된 사업입니다. 제가 관광진흥과 오고 나서 스님을 세 번째 만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그 분 이야기로는 지금 시설 안에 준공은 되었는데 소방시설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게 사실은 완비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현재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하고 와서 그에 관한 전체적인 사항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운영을 하려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가 그걸 산출해 보니까 한 1억 9,000 정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나왔고 2015년도 16년도에 활성화 방안해서 나왔는 거 보니까 거기도 처음에는 단기 1억 5,000, 중기로 3억, 익사채까지 다 지었을 경우에는 당초계획에 10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볼 때는 주방시설은 6,0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좀 힘들 거 같고 어쨌든 그거를 다시 하려면 한 1억 정도는 더 사업비가 투자되어야지 각 건물이 일단 활용할 수 있는 거는 갖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한번 말씀드리고 일단 그쪽에서 그 사업을 좀 일단 했으면 좋겠다. 기본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상안사 스님 측에서는 시설을 갖춰줘야지 할 수 있지 지금 그런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세 번 갔다 왔습니다.

시설을 다 갖춰 주기는 저희들이 어렵고요. 그런데 집을 지어 놓고 왜 사용을 안 하면 자동적으로 집이 허물어져 가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때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저도 가보니까 목조로 해 놓다 보니까 이게 뒤틀림도 생기고 이래서 바닥이 빠진 부분도 있죠.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요. 누가 올라가면 인사사고 저번에도 한번 날 뻔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인사사고가 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보수는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해 주시고는 거기서 활용을 해서 어느 정도 잘 활용되는 거 보면 우리가 좀 이렇게 해 줄 수 있지만 처음부터 지원 다해주는 거는 안 맞죠. 그죠?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계속 지금도 소통을 하고 계시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대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저희들이 지금 뭐 일단 도에 관련부서에 한 50% 정도 도비라도 일단 확보를 해서 다시 시비를 확보해야 안 되겠나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 하고 연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관광과는 다른 과보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아요. 금액도 크고요. 그런 이유가 다 같이 연계된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월되는 그러니까 이월되는 게 이유가 거의 뭐 토지보상 이런 문제가 많습니까? 뭐가 많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는 사업 중에 가장 크게 문제되는 건 사실상 보상에 관한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토지보상이나 수용 이런 거까지 절차를 다 가기까지는 물론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사실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예.

예. 합의를 안 해 놓고 하다 보니까 수용절차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 또 명시가 되고 이월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많이 쓰서 과장님이 이월되는 사업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좀 많이 해 주십시오. 활동을, 기대가 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537페이지.

예.

관광기념품사업에 우리 왜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한번 했었잖아요? 몇 번했죠?

최근에는 한 게 없고 옛날에 해서 시계라든지 뭐 이런 거 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했어요. 그죠?

예.

하다가 지금은 안하죠?

예.

예.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관광기념품 관련해서 올해는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고요. 작년에 2,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어떤 일반적인 관광상품 하는 거 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농업도시고 이러니까 농산물 이런 거를 홍보하면 받는 사람도 이렇게 좀 좋아하는 거 같고 관광 일반상품은 사람에 따라서 그런 게 있는데 농산물을 좀 갖고 가는 사람이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이런 일반적인 농산물로 선물이나 홍보하는 거로 그래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뭐 거기 과장님 생각에 반대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 농산물은 어차피 우리 상주시 농산물은 우수성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 이유가 상주에 이렇게 경치도 좋고 이렇게 잘해 놨는데 이렇게 찾아 올수 있는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관광 상품이 있어야 된다. 대표적인 관광 상품이 없어서 외지에서 손님이 왔을 때 상주를 대표할 수 있는 뭔가가 없다. 그렇게 해서 관광 개발을 하자. 이래 가지고 상품 개발에 나선 거였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실효성이 좀 낮고 하다 보니까 없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실효성이 낮은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금액의 차이가 너무 적어요. 아니, 상금이 너무 적어요. 자기 작품을 몇 달씩 고생해서 해 놨는데 상품이 뭐 단돈 200만 원에 넘기라고 그러면 그걸 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그죠?

예.

예. 그래서 대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큰 데는 서울시 같은 데는 2,000만 원에요. 대상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몰립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다시 저는 재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전통…… 전통가옥 이렇게 체험이 있데요. 전통한옥 체험……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개보수사업하고요. 그 밑에 전통한옥체험프로그램 사업하고 2개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한 거죠?

몇 페이지죠?

528페이지…… 경상북도, 공모기관이 경상북도였었고 하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했네요. 528쪽에요.

그게 지금 1억짜리 이거는 심토재.

심토재가 어디 있는 건데요?

낙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번에 심토재 2014년도, 13년도쯤에 또 8,000만 원인가 또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이제……

보수비로 그때 8,000만 원 들어갔는데 또 1억이 또 섰어요?

그 전통 체험 한옥마을은……

아! 이건 심토재 아니에요? 심토재 맞습니까? 뒤에 계장님 심토재 맞아요? 아니에요? 아! 아니면……

이거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2개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래 하겠습니다.

내용하고 사업하고 위치하고 금액하고 제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

예.

민지현 위원이 먼저 말씀하셨다시피 도심축제나 이런 거를 경천대섬으로 지금 머 대표축제로 가닥을 잡은 거 같은데 그건 뭐 시민들하고 어떤 의견수렴은 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축제자문위원회를 올해 3월까지 계속하고 지금은 자문위원이 임기가 만료되어서 지금 없는데 임기만료되기 전에 저희들이 한 두 번 정도하고 공식 회의 한번하고 했을 때 그 의견을 좀 받은 사항입니다.

그 자문위원회만 의견 수렴됐지 뭐 전체적인 시민들한테 맞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게.

예. 전체 뭐 일반적으로 전체 시민한테 어떤 조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하지 자문위원분 들의 의견이 중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게.

물론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여러 가지 축제가 많이 있는데 분야별로 어떻게 이렇게 하는 축제하고 문화라든지 예술 쪽으로 가면서 축제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럼 우리 경천섬 축제는 뭐 어떤 축제로 하실 어떤 저거는 짜여 있습니까? 프레임은……

저희들이 우리가 올해 추경예산을 신청하기 위해서 일부 우리가 이제 초안을 잡은 사항은 있고요. 그 이후는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다시 어떤 축제에 관한 가닥은 다시 잡아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통문제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이 인근 시도시는 교통문제 일주일씩 이래도 막아 놓고 해도 뭐 아무 문제없이 잘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축제기간을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하게 되면……

지금 우리 계획한 거는 당초 4일 정도 계획했습니다.

4일 정도요?

예.

4일 정도는 교통 협의를 해서 충분히 막고 해도 도심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거는 뭐 우리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도시축제는 이렇게 도시에 맞는 작은 축제를 활용해서 작은 축제라고 이렇게 조금씩 키워 나가는 거는 맞는 거 같고요. 우리가 뭐 대표축제를 하는 게 오는 인원이라든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대로 가고 또 도심 축제는 따로 이렇게 좀 작은 축제부터 해서 뭐 1박 2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키워 나가는 게……

아! 도심축제는 따로 뭐 계획, 그것도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는 없는데 그런 거를 해야 되고 제가 감히 축제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기 오고 나서 이제 축제 관련해서 여러 뭐 포항이라든지 좀 다녀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축제가 아까처럼 관 주도형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로 있는데 지금 관광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정말 민간이 하는 그런 축제 행사로 진행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한 80여 곳이 관광문화재단이라고 있어서 대표축제라든지 이런 거는 그쪽에서 축제를 많이 하고 일반적인 작은 축제 이런 거는 시민들하고 통화해서 각 부서별로 지금 축제를 하거나 그런……

예. 도심 축제 같은 거 이런 거를 하시려면 우리 시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후에 어떤 장소라든가, 또 행사규모라든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7페이지에 관광진흥과에서 추진 중인 시설 운영인력 소요예산을 보면 우리 27여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크게 뭐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낙동강역사이야기촌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되겠고 나머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어차피 이거 시설물이 있으니까 최소의 관리인원으로 하려고 잡아 놓은 건데 이것도 시설이 준공됨에 따라서 최소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에 총액 인원이 안정된 범위 안에서 운영이 잘되고 있어야 되는데 될 수 있는 거만큼 또 개인 서로 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예. 저도 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525쪽 대한레저카누연맹에 정산 미확정된 게 이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대한레저카누연맹에서 카누하고 저거를 해서 계약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작년까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중단하고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정산을 하려고 지금 있는데 그 분들이 멀리 가 있어서 정산이 지금 안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기 사업을 했는데……

아! 오시면 정산하시면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동수 위원님 같은 맥락인데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 운영 이게 우리 현장방문 가 가지고 사업에 대한 현황은 여러 가지 말씀을 잘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거꾸로 옛이야기나라라든지 우리 속리산 시어동 체험단지,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등 이런 프로젝트사업들이 향후에 이게 준공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몇 년 몇 년 이래 있습니다만 준공 후에 우리가 인력 대비를 해놓으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전에 우리 또 인력이 충원이 되려고 하면 각 과에서 한명씩 이래 차출해서 아니면 어디 보내서 뭐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상주시에서 굉장히 지금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그게 또 대형프로젝트사업이 계속 준공이 되고 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꾸로옛이야기나라가 준공이 되면 인력이 거기 공무원 배치가 몇 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거꾸로이야기나라는 중점적으로 거꾸로 박물관하고 그다음 학당, 우복동학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인데 우복동 학당은 지난주에 김봉곤 학장이 와갖고 했는데 본인이 그 사업을 하게 되면 한 8명에서 7명 정도 상시를 안 하겠나. 그런 계획을, 그거는 민간 그쪽으로 위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예. 다른 민간위탁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 공직 공무원들 배치를 해야 되는 인원, 다른 속리산시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준공을 하면 공무원 배치가 필히 되어야 되니까 그……

예.

공무원을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일단 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채용에 지금 인원이 채용만 한다고 해서 자꾸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어떤 계획성이 면밀하게 있어야 된다. 준공 1여년 정도 전에는 공무원 채용해야 되지, 뭐 어떤 인력 배치해야 되지 여러 가지 나열들을 계획을 해야 되는데 준공하고 나면 그다음에 인력이 모자란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 또 인원 충족으로 공무원을 채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올라오면 건물에 공무원 또 배치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사면초과의 역할들을 계속해서 하는데 그런 것들을 되풀이 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년에 준공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것을 공무원을 채용해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어디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해서 미리 의회나 보고를 해서 협의를 해서 하시는 게 맞지 또 공무원 채용을 또하고 뭐 민간위탁이 안되어서 또 민간위탁 주려고 하면 또 기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시간이…… 6개월 이상씩 걸리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획수립을 잘 해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지금 여러 가지 대형프로젝트사업에서 우리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사업이 어떤 것이고 또 안 그러면 공무원 채용해서 운영을 할 프로젝트사업이 어떤 것인지 대충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떤 큰 대형 사업은 시행하고 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 수입이라기보다는 운영비 정도가 창출되는 곳은 민간인들이 이렇게 오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화북 쪽에는 뭐 야영장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그 마을 분들이라든지 노인회에 줬을 때 그분들이 사용료 받아서 운영이 조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간제 투입 없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데 화북 쪽하고 거꾸로도 특별하게 하면 그게 운영이 될 거 같고 시어동 같은 경우는 운영할 때 기간제 1명 정도하고 나머지는 위탁해가지고 하는 계획이고요. 우리가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에는 지금 우리 시설관리팀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팀에서 기간제 1명 정도만 운영하면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자전거 관련해서 하는 거는 수익이 좀 창출될 거 같습니다.그러면 그거는 뭐 자전거 관련단체에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여하튼 그 공무원 정원을 너무 늘리는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민간위탁이나 더 좋은 방안대책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잘 운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저희들이 올해 예산중에 저희들이 경천섬 관련 구상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내용이 80% 정도 되었습니다. 그 구상용역이 나오면 의회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보고를 별도로 한번 드리고 의회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우선 순위라든지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7월중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89%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경은 한 50% 이상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심을만한 소나무가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큰 소나무 관련해서 현장에 다녀보니까 저도 지식은 좀 없는데 소나무가 이렇게 좀 힘든 곳에서 자랐는 나무라야지 이렇게 옮겨 심었을 때 살수가 있는데 이게 뿌리를 흙이 좋아서 밑으로 뿌리를 내린 거는 이게 굉장히 소나무가 살 확률이 좀 힘든 걸로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고 실제로 소나무를 주려는 분은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 보면 굴취 해서 헬기로 갖고 와야 됩니다. 헬기로, 그런 게 많습니다.

예. 하여튼……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제가 개발지원과 있을 때 준공했는 건물인데 준공하고 나서 범주스님이 소천하시고 나서 운영이 조금 준비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 현재 아직까지 운영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과장님 제가 질의가 아니고 우리 신순단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거에 따라서.

예.

자료를 조금 더 부탁을 드릴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528페이지에 경상북도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에 이거 말고 그 전의 것도 전체 거 다……

넣어 놨어…… 그리고 방문객 수.

예.

그거하고 그다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전통한옥체험프로그램 여기도 전체 다하고 방문자수하고 같이 좀 넣어가지고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짧게 그냥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축제관련 예산을 죽 보면 이게 관외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관외업체 중에서 어쩔 수 없이 관외에서 해야 되는 업체들은 이해가 가겠으나 음향, 조명 이런 것들은 관내에도 전부다 있지 않습니까?

예. 관내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외까지 이렇게 계약을 하는 이유는 어떠한 사유 때문에 관외업체들하고 계약을……

저희들이 업체 분석을 해보니까 관내가 6억 중에 4억 정도 보조금이 지급되었고요. 관외가 2억 정도 지금 지급되었습니다. 2억 정도 지급되었는데 이 대부분은 우리 시 관내에서 이렇게 좀 하기가 어렵고 이런 게 관외로 저희들이 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사업시행 행사를 하면서 뭐 관내업체를 배제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뭐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정이 맞지 않거나 그런 경우만 특별하게 하는 거지 어떤 뭐 개인적인 그런데서 움직이고 그렇지는 전혀 않습니다.

아니 뭐 관외업체를 배제하거나 그건 당연히 안하시겠죠.

예.

안 하실 거는 아는데 그러니까 뭐 AR이라든지, 불꽃 공중퍼포먼스 이런 식으로 것들은 어차피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가 관내에 없을 거예요.

예.

당연히…… 그래서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일단 뭐 단순하게 따지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향 조명을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보면 작년 이야기축제 때도 뭐 업체들을 보면 몇 가지 프로그램에서 관외의 업체들한테 지원된 금액이 조금 있어서 그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관내업체들이 역량부족인가, 아니면 어떠한 것 때문에 썼는가 해서……

대부분은 사실 관내 업체가 없는 경우는 관외를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용희입니다. 2019년도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10쪽부터 76쪽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6건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개선하였으며 추후에 재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7쪽부터 719쪽까지 각종 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 상주시계약심의위원회를 비롯하여 총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최횟수 및 예산 운영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20쪽 위원회 위원 중복위촉현황입니다. 권기란 감정평가사외 3분의 위원이 분야별 전문가들로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와 상주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21쪽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액은 37억 9,205만 5,000원으로 대부분 징수가 완료되었으며, 미수액 782만 4,000원은 시설공사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으로 사업을 시행한 회사가 부도로 없어진 상태로서 징수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722쪽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내역과 변상금 등 부과 및 징수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현황입니다. 리뉴얼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00억 원입니다. 다음은 723쪽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북문동 주민센터 출입구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용역 외 3건으로 계약금액은 1억 2,02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724쪽 예비비집행현황입니다. 2018년 정리추경시에 인건비 과다 삭감으로 직원 연가보상비가 부족하여 부득이 예비비에서 7억 1,03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아래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 된 구 잠사곤충사업장 리뉴얼사업타당성 조사용역과 상주소방서 이전부지 조성실시설계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에 6,347만 1,000원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기계실 노후배관교체 공사 외 2건은 사업이 완료되어 전액 집행하였으며 시청사 본관 2층 휴게쉼터 조성공사는 총 사업비 3억 중 1억 365만 7,000원 집행하고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공사를 완료하여 전액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6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상주소방서이전부지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2억 200만 원으로 2018년까지 31억 1,200만 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으며, 2019년 9,000만 원을 들여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27쪽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현황입니다. 상주시 도시재생뉴딜시범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용역과 상주시 푸드플랜구축 기본계획수입용역으로 이 사업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 창의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사업발주단계부터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공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계약체결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로 총 사업비 1억 원을 들여서 2018년 공유재산실태조사 지원시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부터 731쪽까지 기금운용현황입니다. 통합청사건립기금이 2018년말 현재 총 474억 5,218만 6,000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예치기관은 대구은행이고 기금이 지출된 현황은 없습니다. 정기예금 이자발생 예금액은 20억 4,4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2쪽 조례규칙 제개정현황입니다. 상주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특산물 판매 등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시 사용료를 감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3쪽 세입세출외현금 관리현황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총 5건에 12억 8,021만 2,000원이며 대부분 지출 완료되었으며 화벌 중벌2구 신규마을조성사업에 따른 자부담금은 아직 사업이 시행중에 있어서 지출을 못한 상황입니다. 아래 공사수의계약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총 336건입니다. 상세내역은 768쪽부터 780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4쪽 공사설계변경현황으로 대부분이 공사물량의 중가와 감소에 따른 변경으로 증액이 33건, 감액이 14건이며 10억 1,655만 8,000원의 사업비가 증감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741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2쪽 하도급계약현황입니다, 하도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권장하는 사항으로 연봉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을 비롯하여 총 29건이 하도급계약이 있었습니다. 하도급계약의 상세 내역은 745쪽까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746쪽 공사용역의 제한경쟁입찰현황입니다. 상주시 배수펌프장 운영관리 위탁용역은 꼭 필요한 동일 종류의 사업실적으로 2018년 외부망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외 2건은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지침에 의거해서 제한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부터 748쪽까지 건축설계 계약현황은 상주시민운동장 육상용 기구 및 잔디보강 창고증축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총 13건으로 계약금액은 6억 6,174만 3,000원이며, 하단에 건축감리입찰현황은 낙동강주변 편익시설건립공사 건축감리용역 건으로 계약금액은 1,04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749쪽 특허 의장등록 등의 특정제품을 이용한 공사내역 현황으로 우산교 재가설공사 등 총 7건에 38억 4,825만 원으로 발주부서 의견을 참고해서 상주시특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의 지역농공단지업체 생산물품구매현황입니다. 삼우산업외 10개 업체에서 85억 5,525만 3,000원 상당을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부터 755쪽까지 관내 장애인단체 생산제품 구입현황입니다. 각 부서별 취합결과 사회복지법인 희망세상과 꿈마을보호작업장으로부터 7,433만 4,000원 상당을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756쪽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현황 및 추진실정입니다. 2016년부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한 내역은 속리산힐링테마파크조성사업 편입부지기부체납 등 20건으로 상세내역은 보고서 758족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59쪽 국공유재산 대부료징수현황입니다. 총 1,282필지에 1억 2,854만 1,000원이 부과되어 그중 26필지 192만 3,000원이 미징수되었습니다. 향후 독려하여 전액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매각 매입현황입니다. 먼저 매입현황에는 상주소방서 이전부지 4필지가 있으며 매각현황은 22필지에 8,092㎡로 활용가치가 없는 경우와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보고서 761쪽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2쪽 관용차량 매각현황입니다. 상주박물관 대형 승용차등 총 11대이며 매각사유는 내구연한 경과가 대부분입니다.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3쪽부터 764쪽까지 관용차량 구입현황입니다. 산림녹지과 소형화물차 등 37대를 구입하였으며 구입금액은 13억 9,038만 7,000원이 되겠으며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65쪽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 2차 선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지 8,179㎡예 건축 연면적 12,887㎡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행정시설 등과 주민시설 등을 369억 원을 들여 위탁개발 방식 추진사업으로 지난 4월 중앙투자심사에서 우리시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8월 경 투자심사를 의뢰 11월경 확정되면 위탁개발업체를 선정하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6쪽 시예산 예탁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내 특별회계 예산중 자금운용을 위해 정기예금을 농협과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총 예탁금액은 4,020억 원이며, 이자발생액은 26억 8,963만 3,000원입니다.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67쪽 자금운용현황입니다. 자금운용현황은 앞쪽 766쪽 시예산 예탁현황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8페이지 공사수의계약현황 1,000만 원 이상 보면 이게 금액단위별로 해서 좀 보기가 어렵기는 하나 이게 뭐 최소한 과나 아니면 업체별로 하면 좋았겠으나 이게 보면 중복된 업체들이 굉장히 좀 몇 개가 눈에 띄는 곳이 있어요. 각 과별로 죽 훑어서 보다 보면, 그런데 이게 작년에 거의 뭐 모든 의원님들께서 공통지적사항이 뭔가 하면 이게 몇 개 업체들한테만 좀 많이 몰아서 이렇게 한다라고 이게 뭐 몰아서 주는 거는 아닌 거 같은데 하나, 상주시 전체에 건설업체든, 아니면 다른 업체든 간에 이게 어떤 데는 뭐 한 건도 “우리는 그런 걸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회사들도 있고 “어디 어디는 뭐 몇 개씩을 했답니다.” 식으로 말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런 이야기 좀 많이 들리죠?

예.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 과별로 그리고 각 읍면동별로 해서 시정조치를 한다라고 작년에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전번에 작년도에 의장님까지도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제가 그때 우리 이 의원님한테 보고 드린 거 같이 모니터링을 한번 하겠다해서 일단 올해 본예산 부분에 대한 계약 부분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3월말쯤인가 전부 추출을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예년보다 조금은 개선되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미비한 점이 많아서 일단은 그 부분을 읍면동장들한테 저희들이 다 일단은 보냈습니다. 보내서 그 상반기에 또 계약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번 하반기 우리 1회 추경에 예산이 수립되면 다시 계약 그런 사항이 발생할 거 같아서 일단 전 읍면동하고 사업부서에 현황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업체별로 몰아서 보내서 이것을 참고해서 이번 추경 때는 좀 감안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해서 보낸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뭐 본청에서 그거를 좀 아예 관리감독 같은 거를 못하나요? 아니면 업체를 선정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불가능한가요?

그래 이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저희들 보니까 본예산 때 건수가 360 몇 건 정도 됩니다. 공사 건수가……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읍면동장한테 또 3,000만 원 미만은 재배정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또 규칙도 있고 또 우리 사업부서에 해보니까 사업부서에 인력이 딸려서 그 공사를 전혀 이제 본청에서 계약을 하면 본청에서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힘든 부분도 있겠으나 이게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 것들은 아무튼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인 거는 분명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에 최대한 의지를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2018년도에 관용차량 구입현황에 대해서 읍면동 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관용차량을 1톤 트럭으로 배치하자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1톤 차가 지금 면단위나 동 단위 이쪽으로 배정된 데가 있습니까?

그 지금은 올해 들어서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차가 노후가 되었을 때 교체할 때는 저희들이 읍면, 위원님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읍면에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읍면에서 화물을 원하는지 승용을 원하는지 만약 화물을 원한다면 저희들이 화물을 교체해 드리고 승용을 원한다면 승용을 교체해 주는 거로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화물차 1대씩 해서 딱 배정할 수는 예산상으로 힘들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화물을 원하는 데는 아직까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화물차가 꼭 필요한데가 있습니다.

예.

면마다 왜 그런가 하면 특수성을 감안하면 저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눈이나 오고 이러면 염화칼슘을 뿌립니다. 염화칼슘을 뿌리면 차에, 물론 기계가 있어 가지고 청소차량으로 뭐 믹스기 같은 거로 하고 있지만 또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또 싣고 가야 됩니다. 포터로, 중간에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 포터에 싣고 가면 중간에 충전해 붓고 이러는데 그 포터 주인이 물론 주민차도 있겠지만 직원 차도 많습니다. 그게. 직원 차들이 염화칼슘이 들어가면 빨리 상합니다. 빨리 상하고 또 화북이나 우리 중화지역 같은 경우에는 차를 구입하면 그 차 파시는 분께서 뭐를 해 드릴까 이러면 전부다 밑에 코팅을 해 달라고 그럽니다. 염화칼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염수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 정도로 눈이 많이 오고이래서 차가 노후되는데 우리 특수성 감안해 가지고 중화지역에는 눈 많이 오고 이런 데는 따로 1대 1톤 차를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이신데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렇습니다. 사실 함창읍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쓰레기배출이 많이 되니까 승용차가 못 들어가는 부분에 이런데 소형 트럭을 원해서 그쪽에 골목길 같은데 해서 나오고 이런 좀 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또 이렇게 어느 지역을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도시지역 뭐 이렇게 구별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전 읍면에서 사실은 읍면동에서 다 원할 경우에……

예 그렇죠.

그걸 저희들이 어떻게 참 이렇게 이 지역은 거기는 해당이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지역별로 특수성을 감안해서 하여튼 그 부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검토 좀 심각하게 하셔 가지고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하나 의문점이 있어서 727페이지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어요.

예.

여기 계약금액이 상당히 높은 거 같은데 이거는 뭐 어떻게 무슨 내용인가요? 이 방법이……

일단 협상에 의한 계약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계약이라 하는 거는 입찰을 해서 공정하게 어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특수한 어떤 기술력이나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게 필요할 때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이제 저거를 받습니다. 공모를 받습니다.

네.

공모를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거해서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점수를 매겨서 거기서 이제 순위를 1, 2, 3위 이렇게 매겨서 그 1순위부터 협상을 들어가는 겁니다. 1순위하고 축구종합센터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1순위하고 맞으면 거기하고 계약을 하고 2순위가 안 되는 거고 그런 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2018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내역을 좀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간단하게 우리 공유재산 뭐라고 그럴까 매각을 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매각을 하죠?

공유재산 매각은 일단 그쪽에 쉽게 이야기하면 거기 원하는 거하고 뭐 어떤 연고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접해 있다든지 그런 연고가 있을 때가 가장 우선순위로 매각 순위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우리시에 전체적으로 도로부지에 지금 도로로 되어 있는데 도로로 사용을 안 하고 가정, 가정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상가나 이런데 편입되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예.

예.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아파트 들어오면서 구거 있는 지역에 구가 여기까지만 들어가고 여기 구라서 우리가 못하고 자투리로 남아 있는 땅 뭐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거는 매각을 하면 안 됩니까? 어떻게.

그 매각이라는 거는 위원님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필요하니까.

예.

그런 경우는 우리가 처음에는 뭐 시에서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만큼 도로가 필요한데 살 때는 뭐 이분이 다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팔고 기한을 맞거나 남은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하고 하는데 매각을 하는 거는 그쪽에 살 분이 매수할 분의 요청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검토가 들어가거든요. 그래 만일 매수할 분의 요청이 있으면 관련부서에서 만약에 이거는 앞으로 우리 행정용도로서 사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용도폐지가 되면 무조건 매각하겠습니다.

예. 그래 보니까 그런 게 낙양동이나 몇 군데 좀 많아요. 조금 조금씩 다 이렇게 편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 한번 해 보시고 매각할 것은 매각해 가지고 시 재산을 늘리는 게 낫죠.

예. 맞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대부를 할 때 이렇게 그때 대부료를 받고 대부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를 기간을 몇 년을 두죠? 대부기간을……

그거는 뭐 대부기간을 그 사람한테 이렇게 딱 끊는 거는 아니고 한번 맺을 때는 1년 정도, 1년에서 2년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면 계속 그분이 연장이 되는 거죠.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과는 아닌데 다른 과건데요. 구거 같은 경우에 대부를 하잖아요. 하면 이게 보니까 2년, 5년 이래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한 30년 흘러왔어요. 민원이 발생한 게 그런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이 받은 사람은 아버지가 죽고 내가 이제 받았어, 내가 받고 나니까 이게 내 땅인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료를 냈는데 자기 땅 세금을 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예. 그래서 그거를 대부할 때 좀 명확하게 해서 이거는 몇 년 간 대부를 하는데 그 안에 우리 상주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반환을 받습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하여튼 저희들이 계약서상에도 그렇고 할 때 1대 1로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 사항을……

예.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런 구거나 이런 쪽에 식물을 심는 거는 관목은 심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관목을 심어 놓고 피해를 봤을 때 그거까지 보상해 달라고 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

예.

예.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교육을 좀 하라고 과에다가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729쪽 보시면 통합청사관리기금설치운용 조례상에 기금의 용도가 명확하게 되어 있죠?

예.

저번 임시회에서 우리 또 500억 원 전출 했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 조례에 보면 우리가 존속기간이 2020년도까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존치하는 것이 2020년이 되면 그다음에는 이걸 어떻게 하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위원님 아시다시피 행정복합타운 문제도 있고 그전에 축구종합센터 문제도 있었고 이래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해 놨는데 조금 더 추이를 봐서 그때 가서 조례 문제를 다른 거로 바꾸든지 이런 거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여튼 그때 가서.

예.

지금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예. 그러시면 여하튼 존치여부나 직립하는 게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예. 그러겠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또 73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은 통합청사건립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우리가 예치를 우리 전에는 3년 치를 한 번에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3년 치를 예치를 하게 되면 지금은 1년치 정도로 예치를 하고 있죠. 1년 기간으로……

그거는 아니고 지금 올해에는 1년 한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2020년에 조례가 개정을 해야 되니까 정기예금을 3년 해 보니까 혹시나 다른 용도 하기 어려워서……

아! 어려워서……

거기에 맞춰 놓은 것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에 따라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1년……

그러면 1년 밖에 지금 존치를 할 수 없으니까.

예.

아! 그래 저는……

그때 가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전에 우리가 3년 동안 존치를 하니까 이율이 많이 높잖아요?

예.

3년 동안 하면.

예.

그런데 1년 동안 하니까 이율이 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상주시의 수익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오고 있는데 하여튼간 우리 각 은행들과의 대화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상주시가 좀 수익이 많이 날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참 이건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 2차 사업추진.

예.

이게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융자심사 올려서 우리 시 재정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내려왔는데 거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가하면 저희들 당초는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바로 위탁을 계약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투융자심사하면서 쉽게 이야기하면 거기는 1대 1로 하면 예산절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 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 여러 업체 중에서 입찰형식이라든지, 예를 들어 그런 빌러들을 빌어서 위탁을 해야지 우리 계약금액이 다운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보니까 가능한 업체가 기관이 네 군데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자산관리공사, 지방재정공제회, 경북개발공사라든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재심사 의뢰를 8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8월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 저희들이 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선정위원회 구성 중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7월에 4개 업체 중에 선정이 되면 그 공고절차를 밟아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 했는 과정을 가지고 8월에 중앙투융자심사 재심사를 받아서 결과가 나오면 올해 안에 사업을 발주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본위원이 우리 또 남원동 행정복지센터 때문에 계속 민원을 접수를 하고 했었었는데 우리 공공건물 2차 리뉴얼사업에 남원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절차는 지금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여하튼 꼭 사후조치를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리면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49쪽 봐 주시겠습니까? 749쪽 한번 보시면 특허의장등록 등의 특정제품을 이용한 공사내역.

예.

우리 7건 중에, 7건에 38억 4,825만원.

예.

38억 5,000만 원 가까이가.

예.

7건에 우리가 계약이 되었네요?

예.

이 내용들은 뭐 어떤 관계에서 이거 계약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는 아까 모두에서 설명드렸듯이 실과소에서 사업부서에서 이러이러한 특허가 있는 제품을 쓰겠다고 설계에 반영을 하면 저희들한테 특허심의를 요청합니다. 그럼 우리시의 특허심의위원회에서 이게 가능 특허로서 타당하나 안하나 심의를 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겁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래 보면 특정제품 여기 나온 걸 보면 전부다 거더제품이네요.

예.

다리공사할 때 거더 제품들을 가지고 보통 이래 특정제품을 하셔 가지고 계약체결을 하였는데 이런 특정업체 계약 체결할 때는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 많습니다. 이래 보니까.

예. 맞습니다.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금액적인 부분도 있고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그 내용들이 이래 살펴보면 관심도가 높아야 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부득이 하게 이런 제품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 사항도 있겠지만 우리 뭐 관급자재라고 보통 이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