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기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 가족복지과, 평생학습원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평생학습원 원장 우화정.

사회복지과장 최해도입니다. 사회복지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8쪽부터 791쪽까지 관리자조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92쪽부터 795쪽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시정 공통사항 5건을 포함하여 7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96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3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생활보장위원회는 서면회의를 12회 개최하였고 상주시장애인편의시설 심의위원회는 상위법 제정으로 조례를 폐지코자 안건으로 현재 제출된 상태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아래쪽 새로 구성된 위원회는 없으며 3-나 위원회 중복 위촉은 2명 있습니다만 금번 조례안이 폐지되면 중복 위원은 없으며 각종 위원회 정비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798쪽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총 부과액은 3억 4,483만 2,000원에 3억 3,182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5%입니다. 800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신규사업 현황은 없으며 각종 용역발주현황은 수의계약사업으로 사업비 4,824만 원중 계약금액 4,509만 8,000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801쪽 예산사전편성 현황은 2건으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임시인력운영비 959만 원과 취약계층 폭염대응 물품구입비로 4,300만 원을 사전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뒤쪽에 예비비집행현황은 취약계층 폭염대응물품구입비로 2,150만 원 중 2,042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원물품은 취약계층에 가구당 2만 5,000원 상당의 인견패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02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사고이월은 2017년 예산액 31억 6,041만 1,000원중 7억 5,341만 9,000원을 이월하여 5개 사업에 6억 8,334만 1,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5,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은 정신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과 행복마을만들기 소득증대사업 등 4개 사업에 집행액 6억 727만 3,000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804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령전투전승기념관 조성사업 1건으로 총사업비 123억 7,700만 원으로 2018년 10월 18일 개관하였으며 시설운영인력은 현재 공무원 1명, 기간제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3억 7,800만 원이며 방문인원은 약 3,000명 정도입니다. 다음 805쪽 예산미집행현황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사업으로 국도비예산으로 집행하여 미집행액은 924만 원이며 중증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 바우처사업으로 신청자가 없어 미집행하였습니다. 아래 국도비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등 12개 사업에 반납액은 6억 9,639만 6,000원이며 주요사유는 생계급여 3억 8,222만 2,000원과 자활근로사업비 1억 2,126만 8,000원 등으로 사유는 대상자의 변동 등에 따른 것입니다. 807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지원현황입니다. 상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등 21개 단체에 11억 2,605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10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으로 상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지역자활센터, 종합자원봉사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6개 기관단체 10개 사업에 사업비 14억 1,827만 6,000원 중 13억 2,234만 4,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93.2%입니다. 812쪽 민간행사 보조비집행현황입니다. 제10회 화령지구전투전승기념식 및 개관식과 6.25기념행사 등 7개 행사에 1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13쪽 민간단체 국외연수현황으로 광복회 등 9개 단체 60명으로 2회에 나눠서 베트남 해외파병전적지 현장체험 연수비로 6,676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래쪽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등 7개 사업에 사업비 11억 2,649만 6,000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38만 9,000원입니다. 다음 814쪽 보조금집행 반납내역은 2018년도 찾아가는 OK주민종합서비스사업은 지방선거 및 폭염, 우천 등 행사취소로 1억 8,0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816쪽입니다. 기금운용현황입니다. 자활기금 1건으로 지출현황은 12억 1,173만 6,000원 중 11억 9,177만 6,000원은 예치금이며 내일키움통장장려금과 자활사업단 임대보증금 등 1,99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817쪽 시민대상교육현황입니다. 경북의 혼 나라사랑정신함양교육으로 4회에 걸쳐 안보의식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18쪽 조례규칙 제개정현황은 상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외 2건을 개정하였습니다. 819쪽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현황입니다. 천봉산요양원,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등 15개 시설에 64억 3,624만 원을 지원하여 집행액은 59억 9,276만 6,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4억 3,347만 4,000원입니다. 잔액발생 주요사유는 각 시설비 운영비와 자활근로사업비, 종합사회복지관의 찾아가는 OK주민종합서비스 사업의 취소 등입니다. 823쪽 사회복지시설 확충사업 현황은 4개 시설에 사업비 3억 2,495만 6,000원으로 천봉산요양원의 보일러 배관공사 교체공사 및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리프트차량구입과 급식소 증축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824쪽 생활안정자금융자현황은 6가구에 1,175만 원으로 계림동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으로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26쪽 생활안정자금 체납현황입니다. 미수액은 7,732만 7,000원으로 체납자 다수가 사망과 전출 재산소득이 없는 자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분할납부 등 독려하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을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827쪽부터 828쪽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감 현황과 읍면동별 수급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급자 증가원인은 대상자의 선정기준 완화 등입니다. 829쪽입니다. 부정수급자 현황 및 보장비용 징수현황은 부정수급자는 3가구에 157만 6,250원이며, 사유는 소득신고누락에 대한 부정수급입니다. 830쪽 기존수급자 확인 조사실적은 3,293가구를 조사하여 보장변경 72가구, 보장중지 132가구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2쪽입니다. 읍면동별 차상위계층 현황으로 차상위계층 확인대상은 767가구에 903명, 차상위자활은 33가구에 33명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4쪽 차상위자활 실적은 33가구에 3억 281만 2,000원을 자활근로참여자의 인건비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836쪽 지역자활사업추진현황입니다. 상주시지역자활센터는 2001년 7월 1일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아랫부분 예산운용사업 집행현황은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등 10개 사업에 67명이 참여하여 연간 2억 3,894만 9,000원의 매출액에 1억 1,470만 5,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838쪽 자활지원사업으로 인한 탈수급자는 2018년에는 11명이며 다음 839쪽 자활센터인건비 지급내용은 15명에 2억 4,267만 8,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0쪽 이웃돕기 공동모금현황은 2018년 모금액은 6억 7,222만 1,000원을 모금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시에 공동모금회를 통해 배분 지원받은 금액은 7억 1,324만 3,000원입니다. 다음 841쪽입니다. 상주시 국비대상자현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기초연금, 한부모가정 등 26,388가구에 33,366명이며 다음 장 인근 시군 복지대상자 현황과 통합조사 추진실적, 보장결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2쪽입니다.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2년 10월까지입니다. 종사자는 10명으로 보조금 20억 2,499만 1,000원의 예산으로 3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845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5쪽 상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으로 혼합직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846쪽 예산 및 운영사업 현황은 종사자는 7명으로 보조금 5억 416만 6,000원의 예산으로 자원봉사맞춤형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8쪽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안동교구 사회복지회에서 97년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1년 11월 24일까지이며 종사자 30명으로 시도보조금 13억 6,438만 원과 자부담 5억 5,521만 1,000원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재가봉사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49쪽 장애수당지원현황은 연인원 15,940명에 6억 2,666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랫부분 긴급지원사업 추진현황은 201명에 생계, 주거, 의료비지원 등 1억 931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 850쪽 승천원 시설사용현황은 화장건수는 1,331건이며, 화장장 사용수수료는 1억 4,11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저는 페이지 842페이지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종사자가 10명인데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연 4억 3,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요.

예.

이렇게 많이 책정된 이유는 뭔가요?

거기 이제 종사자가 많아 종사자 인건비가 있고 거기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특화사업, 사례관리사업, 담쟁이 친구들, 아동 청소년드림 캠프 등등해서 그 사업이 30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로 많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취소 된 OK주민종합서비스 1억 8,000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종사자수당은 1,600만 원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운영비가 3억 9,500만 원이나 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많은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페이지 844페이지에 보면 다음쪽에 송년회 행사 기념식으로 200명이 참여를 하는데 630만 원 정도가 사업비로 지출이 되요. 이거는 좀 상당히 많은 금액 아닌가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송년행사 기념식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사업비로 지출되는 거 같아서 그 이유가 뭔지 저는 송년행사 기념식이라는 사업 내용을 처음 봤어요. 여기서……

이건 해마다 거기 자원봉사자들하고 거기 종사했는 분들해서 같이 다수가 하다 보니까 집행내역이 조금 금액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호화스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그렇게 자원봉사자분들에게 어떤 좀 뭐 혜택이나 이런 걸 좀 주고 싶었으면 사실 여기 자원봉사자 양성이랑 지원역량강화 교육을 합쳐도 이 하루 금액도 안돼요.

예.

그렇게 된다면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 그건 뭐 거기 봉사자분들이 다수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1년 동안 수고에 대한 감사의 표시 등등해서 식비 이런 게 같이 지출이 된 거 같습니다.

과장님 좀 많다고 생각 안 드세요?

그 검토해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보조 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후원금인 건가요?

이거는 이제 뭐 후원금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후원자들이 후원을 하는 이유는 상주시민들이 사회복지를 좀 잘해달라고 후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후원금이 조금 하루 행사로 지나치게 많은 돈이 쓰이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좀 시정조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내역 그리고 운영비지출 내역, 그리고 3년간 후원금 내역, 사용내역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과장님 840페이지에 김천, 문경, 영주 인근 지자체 대비해서 우리시의 수급비율이 높은 편인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뭐 적절한 대책은 없는지?

수급기준이 높은 거 말씀이십니까?

예. 수급자비율이 높은데……

이거 뭐 인근 시군하고 차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뭐 다른 시군도 비슷하겠지만 노인인구수가 많고 또 그 기준이 완화되어 가지고 대상자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보호를 하다 보니까 대상자수가 조금 많은 거 같습니다.

예. 그럼 잘 들었고 다른 거는 이거 뭐 질문 없는 건데 책에 없는 건데 향군단체 지금 보조금이 나가는 거 있습니까?

예?

향군회에……

향군회에……

예. 재향군인회요.

예. 있습니다.

그거는 운영비만 나가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는 향군회에서 뭐 6.25참전용사라든가 고엽제라든가, 월남 뭐 참전용사라든가 이런 양반들한테 보조금으로 해서 한번씩 견학도 한번 보내주고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제 단체에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게 없네요. 보조금 뭐 어떤 지양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전면 중단했는데 그걸 다시 부활을 시킬……

그게 이제 저희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하면서 그런 금액을 줄이다 보니까 그 예산도 감 집행되었는 거 같고 다른 시군에도 3개 군 1개시에서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자부담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도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인근에는 많이 올해도 보니까 많이 견학을 가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 우리 또 이 양반들은 정말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진짜로 힘쓰신 분들 아닙니까?

예.

연세도 많으시고 뭐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계셔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그래 좀 우리 과장님 잘 생각하셔가지고 올해 뭐 후반기라도 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좀 예전처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단체별로 국내 견학 가는 거는 비용을 조금씩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해외 가는 거는 작년에 한번 갔다 왔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가지고 잘 반영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거 그 청문 앞에 내용들이 그 각 과별로 질의를 해야 된다고 해서 혹시 자료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128페이지.

예?

앞에 청문내용 가지고 좀 질의할 게 있어 가지고요.

자료가 있나요? 없으실 거 같은데……

예.

물댄동산요양원이 작년에도 청문내용에 보면 업무정지를 73일 당했어요.

이거는 작년까지 저희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올해 이제 금년 1월 1일부터 조직개편이 되면서 옆에 가족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가지고 제가 그 내용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르세요?

예.

그러면 과는 사회복지과인데 가족복지과……

작년까지 그 업무를 했었는데 맡아서 했는데 올해는 1월 1일부터.

바뀌어서 작년 내용은 잘 모르신다.

예. 그 내용을 검토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가족복지과에 이야기를…… 뒤에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음과가 가족복지과니까요. 거기 어차피 놔두셔야 될 거 같아요. 가족복지과를 모르시니까. 804페이지 저희 화령전투전승기념관.

예.

해서 지금 뭐 인건비, 운영비, 유지보수비 해서 3억 7,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연간 방문인원이 3,000명밖에는 안 됩니다.

작년에는 방문인원이 적었는데 올해 금년에는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난달에 단체로 왔는 관광버스 7대가 온 적도 있었고 서울 재경향우회에서도 3대, 또 어저께도 2대 이렇게 해서 방문인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인터넷홈페이지도 만들고 이러면 홍보가 되면 방문인원이 좀 증가할거 같습니다.

현재는 올해는 그럼 방문객이 대략 어느 정도……

올해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작년 보다가는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부터 금년 5월까지 92개 단체에 9,440명 정도가 방문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요?

예.

그럼 올해만 순수하게……

올해만 했는 데이터는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계장님 알고 계신 거 같아서……

예. 금년 5월까지 6,400명 정도 됩니다.

아유 많이 늘었네요?

예.

그럼 이게 각 단체별로 오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방문……

단체별로도 오고 개인별로도 차량을 이용해서 가다가 방문하는 손님도 있고 이렇습니다.

조금 단체별이 아무래도 많을 거 같은데요.

예.

단체 같으면 어느 단체 쪽에서 많이 오나요?

주로 보훈단체.

보훈단체.

예.

그런데 이거 사업할 때는 이제 아무래도 호국관련 대해서 아이들한테 뭐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상주 관내 학교들은 좀 견학 같은 것들이 많이 오나요?

관내 학교도 뭐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는 있는데 이제 뭐 많이는 아직 안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전시장비도 거의 지금 7월까지 되면 완료가 되고 하면 학생들도 안보교육장으로 아마 활용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많이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이거 돈은 120억 넘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매년 들어가는 게 3억 7,000 이거 앞으로 뭐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유지보수비라든지, 운영비가 줄어들 거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면 예산이 투입된 만큼 활용도가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좀 활용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43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게 연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시행이 되는 겁니까? 예산 및 운영사업 전체현황.

예. 이거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결식아동들이 우리가 맞춤형복지팀이나 저희들 추천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아동들을 반찬이나 이런 거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반찬만요?

반찬도 하고 또 뭐 식권도 들어오면 쿠폰도 드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 이게 보니까 예산이 이게 너무 적은 거 같아서요. 이게 수혜자가 208명인데 연중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전부다 해봤자 보조금 767만 6,000원 밖에 안돼요. 그래서 제가 이 돈 가지고 사업이 가능한가 싶어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아마 연 인원을 기재한 거 같습니다.

그럼 연인원이 한 이 정도.

예.

그럼 대략 수혜 받는 실질적인 인원수 따지면 별로 안되겠네요.

예.

크게 많지는 않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문화복지사업에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에서 연1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 사업비나 보조내용은 전혀 없어요. 이거는 왜 이런 건가요?

이거는 거기 이제 뭐 기부자들, 공연기부나 이런 거를 해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뭐 사업비나 참여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럼 이거 재능기부로 그냥 전부다 충당하는……

예.

그런데 이게 연1회인데 사업기간이…… 연 1회 하는 거를 재능기부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복지관에서 이제 연1회 그냥.

복지관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내용에는 없는 건데요. 시립요양병원이 사회복지과 소관인가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있다가 보건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아! 보건소로 이관이 되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보건소 쪽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80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사업이 2016년에서 2019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떤 단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어떤 단체는 그대로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네요? 여기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체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이 좀 있고 단체가 신생단체 이런 데는 보조금이 조금 처음에는 편성이 적게 되었다가 이게 이제 점차 운영을 하면서 사업이 확대되고 해서 조금 증감부분들이 있고 이렇습니다.

단체가 인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어떤 데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인원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그런 내용들입니까? 그 30% 이상 되는 단체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전혀 뭐 3년, 4년 지났는데도 전혀 물가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대로 있는 단체도 있고 이런 것들을 뭐 좀 관리를 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서 되는지 좀 관리를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뭐 보조비가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좀 전에 민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842페이지에 상주시 종합복지회관 운영현황에 보면 두 번째 칸에 석면해체 및 설치공사가 있어요.

예.

연중 이래 한다는데 이거는 그 석면해체 이런 거는 사실 우리시에서 직접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희들이 뭐 직접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일시적으로 공사를 하는 거라서 연중으로 표기를 했고요.

석면 같은 이런 거는 다른 거하고 틀려서 전문가 아니면 손대기가 거북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도 종합복지관에서 하면 전문가에게 맡겨서 그렇게 처리를 했을 겁니다.

그래 이제 이거는 건물 자체가 시로 되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시에서 직접 해주셔야 되지.

예.

이래 생각하는 거 같으면 역으로 생각하면.

그게 종합사회복지관은 시 소유는 사실상 아닙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시소유가 맞는데……

예. 그래 어쨌든 간에 하여튼 21억 정도 가는 거 같으면 사실 너무 많이 간다는 뜻도 되거든요. 제일 뒤에 또 보면 844페이지에 독거노인 안부 및 생활교육 이러는데 생활교육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프로그램은…… 그래 36만 명이 그거를 참여가 횟수를 말하는 거 같은데 이거는, 거기다 9억 8,000만 원 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해가지고 또 연중 해가지고 1만 명에 3억 1,800만 원,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사업해가지고 또 6,800명에 6,300만 원 그래 이런 거는 조금 어떤 내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과다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이 인원은 연 인원이라서 인원수가 많고요.

예.

또 이제 대상자가 조금 많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제 조금 많이 집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니까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하니까 좀 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골고루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주시에 사회복지시설이 전체가 몇 개나 되죠?

시설현황이 지금 노인시설을 빼면, 장애인시설, 정신요양시설 한 7개 정도.

7개? 요양원 빼 놓고……

예. 노인시설 빼고.

노인시설 빼고.

예.

예. 우리 지도점검을 반기별에 한 번씩 합니까?

예.

예. 그런데 그 지도 점검하신 현황은 없네요. 여기.

거기 자료에 아마 없어서 그런 거 같은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서류가 있습니다. 지도점검한 결과 이런 게.

결과요?

예.

제가 그거 미처 확인을 못해서 제가 못 받았는데 그 지도점검 한 현황을 좀 주십시오.

예.

예. 그 지도점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주시 복지시설이.

저희들이 지도점검 팀이 업무담당자들하고 우리 과의 직원들이 하는데 사실상 시설 부분이나 이런 데는 또 전문직이 아니라서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파트나 이런 거를 뭐 한 기관에 가서 시간을 좀 오래 두고 해야 되는데 업무량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하다 보니까 면밀하게 검토는 못하지만 대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볼 때에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안하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지도점검을 나가기 전에 미리 연락을 해 주시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되죠. 예방차원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죠.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셔야 되고 갑자기 하셔야 되지 미리 지도점검 한다고 이야기 다해주고 준비하라고 서류 다 갖춰 놓으라고 그러고 나가면 의미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 뭐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이 뭐가 있는데요?

미리해서 자기들도 미흡한 부분이나 한 번 더 챙겨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못된 거를 물론 뭐 보완하고 그런 뭐……

얼마 전에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그런데 과에서 알려주고 자료 맞춰 놓으라고 이야기까지 하셨어요?

예.

그러면 됩니까? 그래, 그게 안 되죠?

그런 부분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많이 잘못되었죠?

예.

더군다나 그런 시설에는 우리 취약인들 뭐라고 그럴까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거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그 운영자 입맛에 맞게 미리 준비를 다하라고 해 놓고 서류를 받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예. 그거는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십시오.

예.

그리고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점검자료 말씀.

예.

예. 알겠습니다.

그 품목도 좀 주세요. 뭐 어떤 어떤 거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는지?

예.

예. 그다음에 803페이지요. 보니까 행복마을만들기 소득증대사업해가지고 있네요?

예.

그거는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저도 한번은 방문을 했었습니다만 현재는 그거를 된장, 고추장 이런 거 하는 중인데 지금 현재 숙성중입니다.

네?

숙성중인데 된장, 고추장 이런 걸.

아니 그래 어디냐고요. 장소가 어디냐고요?

청리.

청리 어디요?

청리 수성산영농조합이라고 해서요.

예.

번지는…… 청상마을인데 제가 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얼마 전이 아니죠. 제가 6대에 있었으니까 그때 청리면에 된장, 고추장해서 시범, 단지만 몇 개 가져다 놓고 문제 생긴 거 아시죠? 그런데 이거는 사회복지과에서 할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이건 사회복지과 업무가 아니에요. 왜 이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보세요?

그래 저희들 이번에 금번에 도종합감사시에도 사실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다른 농업관련과나 유통마케팅과나 이제 협의를 했는데 사실 또 그쪽 파트에서는 이걸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쨌거나 처음에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고 홍보, 판매 이런 거는 유통마케팅과에서 맡아서 하겠다. 그래 이제 업무조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업무가 서로 연계가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무슨 업무를 저희들뿐만 아니고 민원인이 갔을 때에도 조금만 과하고 해당이 안 되면 서로 서로 미루잖아요? 그런 건 없어야 되죠. 업무연계를 하셔야 되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언 듯 봐도 이거는 이과에서 할 일이 아닌데 그걸 서로 미룬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국장님께서 조정을 좀 해 주십시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819페이지요. 우리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시설에 우리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이 됩니다. 물론 우리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 도비까지 다 합쳐서요.

예.

지금 64억 정도가 되었어요?

예.

예. 그러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그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에 따라 뭐 입소자에 따라 만족도는 조금 차이가 있고 틀리겠지만 객관화해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거나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예.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사회복지시설에.

예.

수용하고 계시는 분들 입소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래야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이 안 됩니다. 워낙 우리 TV나 이런 거 많이 보면 그런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미리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한 번씩 입소자 분들하고도 면담을 한 번씩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를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설에 있는 분들이 그런 설문에 또 응하지 못하는 분들도 일부는 있고……

네.

종합복지관이나 센터나 이런데 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는 아니더라도 한 번씩 방문하셔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잖아요?

예.

한 번씩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입소자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있죠. 막연하게 그 장하고만 이야길 해서는 특별한 그게 없습니다. 장 되시는 분들은 그 시설의 어려움만 이야기하시지 입소자들의 어려움은 이야기를 안 하시거든요.

예.

그게 중요한 부분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한 823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보면 기능보강사업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예.

그런데 자부담분이 있는데도 있고 또 없는데도 있어요. 823페이지 보면.

예.

이거는 어떤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됩니까?

거기 이제 자부담이 천봉산요양원에는 자부담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설계하는 부분을 자부담으로 해서 설계비용이 조금 많이 발생을 했고요.

예. 그런데 자부담 분을 해야 되는데 안하는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자부담분이 없는데 천봉산요양원에서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이거 이제 설계비용을 본인들이 자부담을 했다고 했는데 그건 이후에 제가 담당자한테 확인한 결과로는 이게 이제 꼭 강제사항은 아니었는데 그게 자부담을 했는 거 같습니다.

그럼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본인이 자부담을 하신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826페이지 보면 생활안정자금 체납현황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보니까 거의 뭐 20년이 지난 거까지 못 내신 분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사망하고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아요. 보니까.

예.

그래서 결손처분 예정, 예정, 예정해서 했는 거 있죠?

예.

이거는 그냥 결손 처분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좀 줄여야 되지, 그리고 이게 뭐 또 받을 수 있는 거 같으면 모르는데 사망하고 안 계시는데 받을 길이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결손 처분하는 게 맞죠?

예.

예.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활센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올해 거 보니까 자활센터사업단에서 예산은 2억 3,000인데요. 매출액이 2억 3,000, 수입금이 1억 1,400이에요.

예.

그런데 2015년부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5년도에는 매출액이 1억 8,000, 수익금이 5,600, 그다음에 2016년에 와 가지고는 확 올랐어요. 매출액이 12억이었어요.

예.

예. 그다음에 수익금은 10억이었어요. 그다음에 2017년에는 11억이에요. 매출액이, 수익금이 9억 7,000이에요. 그런데 2018년에 와서 또 확 줄었어요. 이유가 뭐에요?

과거에 많았는 거는 과거에 정확히 모릅니다만 사업단이 많았습니다. 사업단을 폐지하면서 그 사업단이 폐지되면 일부를 저희 기금으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비용들이 많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아니 사업단은 지금 2017년에 8개 사업단에 지금 늘었거든요. 10개 사업단입니다. 지금은 사업단이 늘었어요.

사업단 규모가 틀려진 것도 있고요.

사업단 규모가 어떻게 틀려져요. 인원이 줄었다는 이야기에요. 어떻게……

사업단이 과거에는 영농사업단 이래서 콩밭 이런 거를 많이 임차해서 크게 확대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임차해서 하다가 그런 걸 다 이제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서 그런 걸 많이 취소했습니다.

그런 거 보다 제가 볼 때는요. 여기 지금 매출이 나와 있는데 전 사업단 마다 양곡배송사업단, 간병사업단 이런 데는 매출이 많아요.

예.

영농사업단이 또 그 일부분을 차지하기는 해요. 그다음에 가사사업단도 많고요. 거기는 보통 2억씩 넘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잘되는 사업단을 없앤 게 있어요. 지금 간병사업단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2018년도에 보니까 매출액이 3,400만 원밖에 안 돼요.

예.

사실 우리 상주시에 어른이 아파서 제가 직접 이렇게 구환을 못할 경우에 간병인을 찾잖아요?

예.

그런데 간병인이 잘 없어요. 미리 신청해도 잘 안 나와요. 이런 수요가 많은 데는 사실 더 늘려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수요가 많은 쪽에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인원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단을 죽 보고 매출이 좋은 사업단, 또 수요가 많은 사업단은 늘려가야 되고요. 없는 사업단은 줄여야 되죠. 본인들 마음대로 줄였다 늘렸다 하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 자료를 보고 하시면 되지 그죠? 그거를 자활센터에다가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잘되는 사업단은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안 되는 사업단은 축소시키고 이렇게 없애야 되지 잘되는 거를 축소를 시킨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 점검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전부다 주소이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거기에 이제 시설마다 천봉산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방에서 8명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돌보는 사람들이 인원에 비해서 좀 적게 들어가고 행복재활원, 희망세상 이런데 중증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종사자들이 많고 또 케어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인원수 대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장애인시설에 중증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뭐 임의대로 책정하는 게 아니고 그건 저희들이 지원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가족복지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서해욱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58쪽부터 861쪽까지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62쪽부터 868쪽까지 2018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사항 포함 9건은 처리완료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866쪽 청소년상담프로그램 강화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추진 중인 것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카네기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이전 추진 중이며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서비스 프로그램은 동반자서비스,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문화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인근주민의 반대가 있었으나 민원해결 후 6월 12일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면 개관 일정은 2020년 3월 예정입니다. 다음은 869쪽부터 873쪽까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모두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17회 개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76쪽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2억 5,823만 4,000원 부과하여 99.2%를 징수하였고, 미수액 200만 원은 2019년 1월에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877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예산현황과 다음 페이지 재정투융자심사현황과 중기재정계획변경취소사업 현황 목록입니다. 육아종합지원토탈기능센터 역할을 수행할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건으로서는 사업비 39억 7,500만 원으로 현재 공사계약 하였으며, 설계 위치변경 및 민원으로 인하여 당초 공기보다 늦었으나 현재는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878쪽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사단법인 가경복지센터와 228만 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여 시내 4개 초등학교 사벌, 함창, 함창중앙, 상주동부초등학교에 보급하였으며 이앰맵정보와 1,800만 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경로당 관리시스템 구축보완작업 중에 있으며 읍면동 담당자교육후 7월부터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78쪽 중간부분 예산사전편성현황입니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외 2건 지원비 6,717만 원 사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79쪽 명시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4건으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9,186만 4,000원, 장난감도서관설치 2억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실시설계비 5,0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비 10억 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실시설계비 2건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3건 6억 4,613만 7,000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80쪽 상단 5,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외서 봉강2리 등암경로당 신축사업비 1억 2,233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19년도 1월에 집행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상주보육원에 식당과 숙소를 개축하는 것으로 사업비 6억 913만 2,000원 중 17년 3억 8,047만 4,000원을 집행하고 18년 사고이월 예산 2억 1,22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81쪽 국도비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12개 사업에 5억 286만 9,000원으로 각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82쪽부터 883쪽까지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외 6개소 15개 사업에 47억 8,74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 니다. 다음 884쪽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 등 14개 사업에 1억 2,4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85쪽부터 892쪽까지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입니다. 노인요양원,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보급사업,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비로 8억 7,51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93쪽부터 894쪽까지 기금운영현황입니다. 2016년도 4개 사업에 1,320만 원, 2017년 5개 사업에 1,850만 원, 2018년 3개 사업에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95쪽 소송업무 수행결과입니다. 2016년 접수된 정혜복지재단 업무정지처분 취소 건은 2018년 9월 4일 영업정지 79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895쪽 중간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무현황입니다. 2017년 접수된 푸른초장요양원 업무정지처분 취소 건은 2017년 7월 영업정지 73일 확정하였으나 17년 11월 소 제기하여 2018년 8월 17일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원고 푸른초장에서 업무정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대구고등법원에서 2019년 5월 17일 원고 청구기각으로 우리시가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96쪽 시민대상 교육현황입니다. 사업비 1,900만 원으로 연중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5개소에 주1회 실시하며 교육은 취미, 교양 및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다음은 896쪽 중간부분입니다. 조례 규칙 제개정 현황입니다. 2018년 9월 19일 개정된 상주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로서 노인복지법 개정내용 및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례용어 정비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은 897쪽부터 901쪽까지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현황입니다. 순례자의 집 외 18개 시설에 31억 5,53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6,803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별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01쪽 하단 사회복지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상주노인요양원외 1개 시설에 1억 3,776만 7,000원 사업비로 장비보강사업을 하였습 니다. 다음 902쪽 상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상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한국장로교회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 방침에 의거 2016년부터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2쪽 하단부터 904쪽까지 상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 및 운영사업 전체 현황으로 사업비 8억 4,724만 3,000원으로 센터운영비, 방문교육사업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05쪽 상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건비 지급내역으로 총 16명에게 3억 3,962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06쪽부터 908쪽까지 상주시 다문화가족 현황입니다. 상주시 결혼이민자는 현재 648명이며, 외국인 주민자녀는 810명입니다. 세부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09쪽부터 910쪽까지 상주시 한부모가족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비 3억 4,889만 3,000원으로 아동 양육비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11쪽 상주시 한부모가족현황입니다. 가족구성으로 전체 283가구 중 모자가족 191가구, 부자가족이 92가구입니다. 이중 저소득한부모가족 책정자는 181가구이며, 기초생활 동시책정자는 102가구입니다. 다음 912쪽부터 915쪽까지 영유아보육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상주시 영유아보육시설은 43개소로 국공립 4개소, 법인 3개소, 직장 1개소, 민간 35개소로 운영되었으며, 종사자 335명, 영유아수는 1,128명입니다. 전년보다 3개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16쪽부터 918쪽까지 운영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총 운영보조금 43억 3,179만 1,000원으로 인건비 21억 516만 원, 보육료 18억 9,398만 6,000원, 시설운영비 3억 3,26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19쪽 영유아보육시설 지도점검현황입니다.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속적으로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어린이집 운영의 적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도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20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내역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8개소이며, 종사자 19명, 아동현원은 255명입니다. 연간 예산지원액은 8억 7,836만 4,000원이며, 운영보조금 및 급식지원비가 지원됩니다. 다음 921쪽 상단 정재수기념관 운영현황입니다. 2018년 운영비현황은 1억 217만 7,000원이며 방문인원은 매년 감소하여 2,875명입니다. 다음 921쪽 중간부터 923쪽까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현황과 예산 및 운영사업 전체현황, 인건비 지급내역입니다. 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01년 12월 1일 개원되었으며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대응상담, 청소년교육, 필수기관과 연계구축, 학교밖청소년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4억 2,755만 2,000원이고, 인건비는 직원 13명에게 2억 5,733만 8,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924쪽 상단 여성단체예산지원현황에 있어 상주시 여성단체협의회에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24쪽 중간부터 926쪽까지 노인관련사업현황입니다. 사업비 715억 2,330만 원으로 기초연금외 2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27쪽 시노인회지원사업현황입니다. 사업비 4억 2,766만 2,000원으로 대한노인회상주시지회 운영지원 외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28쪽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현황입니다. 사업비 14억 1,080만 4,000원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외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28쪽 시니어클럽 운영현황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직지사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 15명으로 29억 2,551만 2,000원 예산으로 운영비, 노인알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노인일자리개발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30쪽 상단 상주시니어클럽 인건비 지급내역입니다. 총 6명에게 1억 8,229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0쪽 하단 기초연금지급현황입니다. 대상인원은 23,539명에서 558억 1,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위 70%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931쪽 드림스타트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상주시 드림스타트는 아동복지법 제37조를 근거로 공무원 3명, 아동통합사례관리사 3명으로 2011년부터 취약계층의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8,683만 9,000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영역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 통합관리사 3명의 인건비는 9,260만 5,000원을 드림스타트사업운영 지침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932쪽 하단 상주시 육아종합센터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39억 7,500만 원으로 건물 규모는 1동 3층으로 건립계획이며 당초 개관일자는 2019년 11월 예정이었으나 확정 측량결과 인근 사유지와 저촉되는 부분의 간격을 두기 위하여 건축설계도면 이동과 인근 부지민원, 조경수 이동 및 잡목, 폐기물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개관 일자를 2020년 3월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향후 이게 지어지면 이게 위탁운영 하실 계획이신지 안 그러면 직접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어차피 직영하기는 힘들고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 위탁운영하실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게 위탁운영하게 되면 이게 1년 동안 한 소요금액이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4억 정도.

그럼 위탁운영하시는 분들이 무리는 없으시겠습니다.

예. 조건을 맞췄는데 그쪽으로 위탁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지금 그 주민들 민원해결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는 시장님하고 면담, 저희들하고 접촉도 많이 했는데 최종적으로 시장님하고 면담해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수긍을 좀 했습니다. 해가지고 사후에는 우리가 또 뭐 할 일이 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성공 사후 대책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차장 부지매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차장 부지매입은 지금 우리가 당초 매입하려고 그런데는 지금 공사현장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뭐 법무사에 매입을 하려고 많이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알아보니까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지금. 지금 5년이 안되었거든요. 증여된 지가.

예.

그래 가지고 많이 나오는 상태라가지고 그것도 매입을 해야 되지만 차후로 우리가 뭐 다른 계획을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사후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게 돌고 돌아서 이제 물어보겠네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청문관련 내용에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페이지가 128페이지 하단부 물댄동산요양원 이게 작년에도 똑같은 위반사항으로 73일 정지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게 한 2～3건인가 작년에 보니까 있던데 하나는 뭐 검토의견 통보시까지 유보 이래 되어 있고 하나는 업무정지가 73일 되었고 그런데 이게 올해 또 88일 업무정지를 당했어요. 법위반 사항이 전부다 장기요양급여 관련된 법률위반이에요. 이게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38조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39조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산정, 제40조 본인 일부부담금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등 그리고 32조 재가 및 시설부대비용의 산정범위 항고 전부다 급여비용이에요. 이게 똑같은 이게 그런데 이게 웃긴 게 총 이게 업무정지를 당할 때 청문대상 일자가 이게 작년 감사 때는 날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17년 7월 14일 날짜고요. 지금 올해 지금 감사받는 거는 2018년도 1월 23일 날짜에요. 그러면 거의 한 반년 정도 있다가 또 위반을 해서 이렇게 업무정지를 또 당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다른 게 많아요. 작년에 보니까 업무내용이 많은데 다른 것은 없는데 여기만 유독 또 걸렸어요.

이제 최종적으로 그게 많이 걸린 게 내부고발자입니다. 내부고발.

내부고발이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속 위반사항이 나오는 것들은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요양원 자체가……

일단은 자기네들이 노인장기급여를 부정수급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벌을 받고 운영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거 업무정지만 받아서 될 거는 아니 거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가면……

일단 업무정지만 해도 대단합니다. 거기 있는 73일 동안은 입소자들을 다 어디로 조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엄중한 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처분은……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 88일 업무정지를 당해서 그 뒤에는 다시 똑같은 법 위반사례가 나오더라도 내부고발자가 없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부정수급을……

아니 저희들이 상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2회 점검합니다. 그리고 공단에서도 점검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 모니터링을 공단에서 다하고 있기 때문에 대번 뻘건 거로 딱 뜹니다. 그러면 현지 조사 그 사람들이 나갑니다.

아니 그런데 답변하실 내부고발로 해서 밝혀진 사례가 많다고……

일단 내부고발도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내부고발이죠.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이제 뭣 때문에 그런가 하면 대표자하고 대표 부인을 요양보호사로 등록을 시켜놓고 올려놓고 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거죠. 이게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럼 향후에는 발생될 소지가 낮다.

지금 그 뒤에, 그 후에도 일어난 게 또 푸른초장이 안 일어났습니까? 푸른초장도 같은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내부고발자로 해가지고 일어 났는 부정수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발생이 되니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항상 점검을 하고 하반기 점검을 하고 공단에서도 계속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하는데도 그럼 잘 안 되는 거네요?

그래 본인들이 의식이 바뀌어야 되죠. 어느 정도.

나랏돈 빼먹기가 바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밖에 인식을 못해…… 일단 그러면 모니터링은 계속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점검을 해가지고 F등급이나 맞으면 이제 본인한테는 안 나가는 종사자수당이 안 나갑니다. 지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요양사들이 피해를 보죠. 본인은 피해를 안 봐도 그런 제도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천상 법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은……

예.

방법이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882페이지에 15번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이 보다 보니까 이게 앞서 사회복지과하고 조금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 가지고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예.

그 앞에서 보고받았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들이 다 있어요. 이게 지금 6건 올라온 게 사회복지과 사업에도 이게 그대로 다 들어가져 있어요. 이거는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일단은 작년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했는데 올 1월 1일부터 이거 노인업무가 우리한테로 넘어 왔습니다. 넘어오고 7월 1일자로 또 이제 장사업무가 저희들 과로 또 넘어옵니다. 이관이 됩니다. 이게.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예.

저희가 이게 작년도 거를 가지고 예산 집행된 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그러니까 가정복지과 거로만 이야기를 하면 독거노인기본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무의탁노인 건강 음료배달 및 안부묻기, 그다음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게 사회복지과에 그대로 다 있어요. 사업명과 예산이……

아닌데요.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그럼 사회복지과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로식당 운영에서 결식 예방을 위한 어르신 급식, 연중해서 사업비가 5,741만 2,000원, 그다음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서비스 해서 3,504만 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지원서비스 해서 5,005만 원, 그다음에 아! 이거……

자료제출을 저희들로 해야 되는 게 그쪽에서는 제출을 안해야 되는데 가족복지과에서 자료 제출해야 되는데 이중으로 제출한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닌데요. 금액이 다른 부분도 있어요. 같은 부분, 금액이 똑같은 것도 있고요. 금액이 조금 다른 것도 있는데요. 그럼 이중 지원된 거는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했던 거를 가족복지과에서 지금 잘못……

이중지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럼 잘못, 둘 중의 한 개 과는 자료를 잘못 올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잠시 부를 수 있습니까? 다른 거부터 좀 여쭤 보겠습니다.

예.

그 이거는 뭐 한번 그냥 여쭤 보는 건데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보급 관련해서요. 여기 보니까 잔액이 남는데도 있고 금액이 조금 조금씩 달라서 보조비율하고 자부담비율은 어차피 다 똑같은데 이게 뭐 크기라든지.

예. 평수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잔액이 남는 거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

보통 조금 남길래 이게 왜 그런가 해가지고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893페이지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16년도, 17년도, 18년도, 15년 거도 비슷한데요. 작년도 거 감사내용 보면, 이게 몇 가지 사업을 빼 놓고는 양성평등기금사업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좀 힘든 사업들이 조금 있죠? 과장님?

예.

올해도 마찬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전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예.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좀 똑바로……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901페이지에요. 사회복지시설 확충사업 해서 자부담율이 이게 원래 없어도 되는 건데 그냥 본인들이 세운 건가요. 아니면 자부담비율이 원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상주노인요양원하고 해바라기요양원.

이거는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 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부담율이 몇 퍼센트 딱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예.

그러면 자부담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또 뭔가요?

원래 국비 50%, 도비 50% 지원사업인데……

아! 원래는 100% 지원사업인데……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을 그냥 조금 넣었다.

예.

알겠습니다. 자 921페이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정재수기념관 운영현황에 보면 2016년도부터 해서 거의 뭐 9,000명, 10,000명 가까이 되던 게 갑자기 2,800명으로 훅 떨어졌습니다. 이거 뭐 대책 있습니까?

지금 뭐 기능직 시설직 한분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초 취지보다는 지금이 인원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죠. 그럼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까?

저희들도 뭐 시에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나 안되는 거는 어떻게 할 대책은 아직도 강구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니까 이게 이래나 저래나 1억이 넘게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넘어가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은 점점 감소추세면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예. 검토할……

있을 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성단체예산지원 현황 보면 924페이지에 사업내용에 그냥 상주시여성단체협의회 사업지원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이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다고 어디……

그거는 그……

어디 있어, 아! 그럼 제가 못 봤네요. 어디 있습니까? 제가 못 봤네…… 뒤에…… 아! 이게 여행간데 썼던 그 비용이에요. 이게. 아 그건 봤는데 이게 그 비용이라고. 아이구야, 알겠습니다. 가서 많이 배우고 오셨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931페이지 이거 드림스타트사업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해서 이게 너무 간소하게 되어 있어서요.

예.

제가 작년에 가서 한번 여쭤보니까 사업내용도 많고 좀 필요한 내용들도 많으시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게 자료는 이렇게 있으면 의원님들이 이게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실 거 같아서 관련 내용들, 뭐 사업내용, 추진실적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좀 전에 이승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저도 중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21페이지에 정재수기념관 운영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정재수기념관이 전국에서 최초의 효기념관이라고 해서 처음에 개관 당시에 많은 이목을 받았었죠.

예.

예. 그래서 청소년 인성, 그리고 사회에 꼭 필요한 저는 중요한 기념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한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7년 동안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분이 혼자서 관리도 다하시고 하면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은 따로 없겠네요. 그죠?

지금은 없습니다.

없죠? 그럼 이러한 조건으로 볼 때 이용인원이 감소를 하는 거는 예상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화해설사 투입을 시키든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소관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시에서 이 부분을 운영하기 힘들다면 민간위탁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청소년인성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념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29페이지에요. 시니어클럽운영지원에 인건비 운영지원으로 2억 7,000만 원이 지금 사업비가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중에 인건비가 1억 8,000……

291만 2,000원입니다.

예. 1억 8,000이고요. 운영비가 그러면 9,000만 원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임대료가 여기 속해져 있는 건가요?

임대료는 지금 서문교회 자체 건물에 쓰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자기들 건물이라…… 그냥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서문교회에서 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임대는 무상이고 그냥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가 월 750만 원 정도 사용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개발비지원에 보면 4,000만 원이 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에 노인일자리프로그램 확대 및 신규사업 개발에 필요한 사업운영비 지원인데 일자리개발을 한 부분이 있나요?

아니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거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거 시장형은 전부다 개발한 겁니다.

시장형은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우리가 옛날에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도로 징수하다가 그게 없어지는 바람에 인원을 보충시키기 위해서는 시니어클럽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장형을 개발했는데 그런 비용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를 그냥 벤치마킹해 오신 거네요. 그죠?

다른 지자체도 뭐 어떻게 활동은 하고 있겠죠. 시장형하고 공익형이 있으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실상 작년 여름에 일반 사람들도 걸어 다니기 힘들 정도로 폭염이었어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와중에 어르신들이 그냥 500원, 1,000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셨어요. 맞죠?

예.

그런데 어르신들이 사실 단순노동을, 단순노동뿐만 아니라 사실 훌륭하신 노인 어르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른들의 능력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상주시의 노령인구가 높은 편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시니어클럽 운영비 내역이랑 그리고 노인일자리프로그램 개발내역 그리고 운영위원 리스트를 좀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세요. 가족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 보면 우리 예산 지원이 국비가 지원되는 복지시설도 있는 반면에 또한 도비, 시비만 지원되는 시설이 있어요.

예.

그 차이는 뭐에요?

이제 국비지원은 국가정책 적으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도에서 하는 사업은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도비는 몇 프로 안 됩니다. 15%, 20% 뭐 30% 이내기 때문에 나머지는 시비 가지고 충당하는 부분이라서 국비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부담이 적은데 도비 자체에서 하는 이뤄지고 하는 사업은 시비부담이 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되는 내역이 보면 그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기타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그거는 복지시설 지원은 국가사업이 아니에요?

예. 대부분 정책사업입니다.

정책사업인데 왜 도비하고 시비만 지원되고 국비는 왜 못 받습니까?

아니죠. 국비 들어가는 거는 대부분이 정책사업이고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도 자체적으로 개발했는 사업이 많습니다.

아니 국가예산, 총 예산 중에서 복지예산이 지금 거의 35% 육박하고 해마다 10%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그리고 또다시 도비,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

이제 그게 뭐 도……

꼭 그렇게 해야 되요?

도에서 가내시 떨어지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매칭해 가지고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봐서……

그 예산 지원되는 현황을 보면 도비는 약 한 10%에서 15% 지원되고 나머지 전부다 시비에요.

맞습니다.

이것을 그럼 자기들은 뭐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수차 뭐 도비지원율을 매칭비율을 좀 높혀달라고 도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합니다만 막상 가보면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복지시설에 도, 시비가 지원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운영을 못합니까? 아예.

아니 못하는 사항은 그거는 하나의 개발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들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을 거, 안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만들어서 또 하면 됩니다.

지금 그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도, 시비 들어가는 매칭비율은 50대 50으로 하든지 이거 좀 정해야 되겠어요. 그래 생각 안 들어요.

저희들도 뭐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비가 너무 과중하게 지출되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예산 지원이 거의 뭐 선택적 어떤 복지지원이 아닌 보편적인 복지지원을 위해서 세수는 많이 걷고 그쪽으로 많이 지원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예산편성 전체가 좀 잘못되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중앙에서 복지예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시 자체의 예산지원 또 도비지원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좀 이렇게 규정을 기준을 좀 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일단은 의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뭐 도에서 가내시 떨어지면 매칭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매칭비율만큼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업 안하려면 도비를 조금 주면 시비를 안 세워주면 사업을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복지예산편성은 좀 더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고 봐요. 무분별한 무슨 복지시설 지원은 그야말로 외국의 어떤 국가가 뭐 뭡니까? 모라토리움 안 그러면 그런 현상으로 가는 그런 복지예산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84페이지에요. 민간행사보조비 집행내역을 보면 여기에 지금 현재 그 일회성 행사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교사 화합행사 이거는 본인들이 꼭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됩니까?

올해는 예산이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본인들이 서로 출연해서 자조금을 만들어서 어떤 화합행사를 해야 되지 여기에 까지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한 청소년문화체험활동 지원 문화탐방 이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법무부 사랑위원회 상주지부 연합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문경, 상주, 예천 합쳐서 그래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법사랑위원이 지금 몇 명 되요?

인원은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꽤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회장이 하다가 회장이 문경으로 넘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회장.

이분들이 하는 행사가 뭐 이렇게 어린이들을 위한 청소년을 위한 어떤 행사……

맞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 가보면 그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하는 얘들이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하는 거 보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따라올 때는 학생들하고 올 때는 지도교사도 옵니다. 오고 문화회관에서 한번 봤는데 대단합니다. 활성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926페이지에요.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 지금 7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해마다 운영비하고 봉급을 지원해줍니까?

예. 매년 운영비 500만 원 정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운영비만 500만 원 들어가요?

예.

처음에 시설을 보강할 때는 시설비가 투자되었지만 그 이후에 500만 원씩 지원된단 말이죠?

그 정도 들어가고 그러면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운영비 내역이 어떤 거예요. 대충.

냉난방비하고 연료비하고 쌀값 이런 거죠. 전부다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건데……

기존 마을회관 내에 지금 설치를 해 놨잖아요?

예. 위원님이 무슨 이야기하는가 제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일곱 개 대해서 지금 점검을 해가지고 이중지원입니다. 그러면.

경로당에 들어가는 운영비 한 5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하고 경로당에 있는 독거노인집하고는 이중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자꾸 이걸 신청을 하려고 자꾸 읍면에서 들어오는데 그래 가지고 7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몇 개월 동안 해가지고 밤에 가만히 가 가지고 자는 사람이 몇 명이냐 5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안 자는 데가 많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정리를 좀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개선할 방향이 있다고 그러면 개선해 주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시노인회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을 연중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그 프로그래머가 있습니까? 지원 담당자가 있죠?

관리자가 2명 있습니다.

있죠?

예.

그 지금 실태가 어때요.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계속해 왔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순회 적으로……

예. 몇 개 경로당씩 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이사업도 사실은 지원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잡음도 조금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또……

그런 잡음이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사회복지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가족복지과 같은 경우도 노인복지, 또 뭐 요양시설 이런게 굉장히 많잖아요. 어린이집.

예.

예. 우리가 예산을 주니까 관리감독을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 맞죠?

예.

예. 점검도 철저하게 해야 되고.

예.

예. 그 이제 특히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적 문제로까지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그죠?

예.

예. 우리 보니까 점검을 정기점검을 뭐 하는데 우리 어린이집이 35개입니까? 민간까지 다 합쳐서……

아니 43개소입니다.

43개소에요?

예.

43개소인데 현장방문은 몇 개 안 되요. 보니까, 정기할때도 뭐 13개소, 7개소 이렇게 밖에 안 되네요?

예. 그게 비율에 따라 점검하기 때문에 그래 나옵니다.

예. 비율에 따라 이제 나오는 거는 알겠는데 우리 어린이집이 43개소가 있으면 사실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충분히 돌아가도 될 거 같아요. 현장점검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맞죠?

예.

현장에 가봐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체 점검은 본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어때요? 맞죠?

예.

자체점검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래 우리도 작년에 70회 정도는 점검을 했습니다.

예. 그래 이제 어린이집 문제가 우리 상주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뭐 폭력사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음식관련, 그다음에 수급 같은 거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수시로 점검을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교차점검도 해야 되고 맞잖아요?

예.

예. 아까 제가 사회복지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시점검을 할 때에는 미리 알려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갑자기 나가야 되요. 그죠?

예. 저희들은 그 요양시설 같은 데는 자체 자기들이 시스템에 입력을 하기 때문에 입력해 놓은 거에 대해서 뽑아 가지고 그에 대해서 확인 점검을 해가지고 잘못된 거 있으면 시정조치하고 개선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인력이 사실 사회복지과나 가족복지과나 인력이 사실 부족해요. 이런 거는 점검이 가장 문제거든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인원이 부족하고 하니까, 그래서 자체 점검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 보다는 그래도 우리 현장점검을 우리 시에서 그래도 예산도 주고 다 예산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국비, 도비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세금입니다.

예.

그렇게 줬을 때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뭐 익명제기가 되어 가지고 익명으로 민원이 제기 되어서 수시점검을 했다고 하셨어요. 1개소,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919페이지에 있습니다.

아 이거는 급식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거라서 익명으로 그래 했습니다.

급식요?

예.

급식이 뭐 문제가 있었어요?

아! 이제 그 제기했는 거는 지난 하루나 이틀 지난 음식을 줬다고 해서 가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확인 되었답니다.

뭐 그냥…… 당연히 없다고 하겠죠.

문제없는 거로 그래……

문제없는 거로 확인이 되었어요?

예.

뭐 어떻게 확인하셨는데요? 그냥 가서 물어 보셨어요?

나가서 물어 봤……

예. 현장 가서 보는 거로 끝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아! 모든 음식을 보관 한답니다. 그래 그걸 확인을 하니까 이상이 없다는 거로……

아! 예. 우리 뭐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굉장히 사실은 힘이 들어요. 환경도 열악합니다. 봉급도 굉장히 작더라고요. 생각보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그러면서 시간대는 굉장히 또 길어요. 사실 한명보기도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우리시에서 또 그거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지만 우리 자라나는 아동들이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라요. 잘 먹고 잘 자라야 되잖아요.

예.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시에서 예산을 줘 놓고 예산 준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요. 예산뿐 만이 아니고 거기서 운영되는 운영까지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지도점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 재가노인센터가 우리 시내에 소규모까지 합치면 몇 개나 되요?

53개입니다. 53개.

53개요?

예.

그래 여기 예산내역을 보니까 이제 지원되는 데가 여섯 군데, 여섯군데인가 되네요?

예.

예. 그런데 한군데 빼고는 나머지는 지원금액이 똑같아요.

예.

그런데 수용인원은 100명까지 수용을 할 수 있는데 현원은 얼마나 되요? 다 똑같습니까? 현원도……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하지 인건비하고 이게 운영비 지원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 상주시 재가노인센터 소규모까지 해서 인원, 종사자수 그다음에 수용인원, 그다음에 현재 인원 그렇게 좀 그리고 운영비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체 53개소 다 말씀하십니까? 안 그러면 6개소만 말씀하십니까?

전체 할 수 있으면 다 주시고요. 안 되는 데는, 예. 우리 지원하는데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지원 안 해 주는데 달라 소리 할수 없죠?

예.

예. 그래도 한 몇 명이나 수용하고 있는지 그거는 파악할 수 있죠?

예.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사회복지과하고 가족복지과하고 중복된 거는 우리 이승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다시 새로 재질의 할 겁니다.

예.

하고 우리 변해광 위원님께서도 국도비 보조비율에 대해서 국도비가 같이 내려왔을 경우에는 다소나마 나은데 도비만 내려왔을 때는 사실 뭐 10%짜리, 12%, 15%짜리 이런 게 있는데 오늘 매스컴에 보니까 마침 남영숙 도의원께서 5분 발언하시면서 도 보조비율을 최소한 30% 이상 올려야 된다. 이래 가지고 도지사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답변을 받은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 10%짜리 보조를 갖고 와 가지고 우리가 90% 대는 거 같으면 차라리 그 사업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할 바에야 우리가 좀 더 내실 있게 하려면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그래 해야 되지 그거 때문에 결국 따라 가는 거 같으면 우리시비만 뭐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994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사업 집행현황 이것도 우리 변해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할매할배의 날 기념행사 이것도 여기 보면 사회복지과에도 상주시종합복지회관 운영현황에 보면 할매할배의 날 기념사업 이래 가지고 3대 가족캠프사진전 등 해서 연 5회 해서 1,540만 원 있는데 굳이 우리 할매할배의 날 기념행사에 우리가 1,500만 원을 거기로 지원해 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 니다. 이거는 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우리가 가족복지과에서 이걸 또 추진한다는 거는 이것도 일종의 중복으로 지원해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문제점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인구수대비 경로당수가 타지자체보다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뭣 때문에 그런가 하면 포항이 618개소이고 경주가 625개소 이래 되는데 우리가 582개소 이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보면 정상적으로 마을회관이나 지어 가지고 우리한테 경로당이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개인 주택이나 컨테이너나 조립식건물이나 뭐 아파트단지 내 이래 들어오기 때문에 요건이 안 맞기 때문에 경로당 등록을 못해 줍니다. 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지문제는 부지관계는 마을회관으로 지으면 부지관계는 새마을체육과에 동에는 더 지원, 두 곳 합치면 더 지원해 주는 거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

아니 그거는 지적보다도 우리가 시비 이제 우리가 시비부지구입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봐서는……

예. 그렇죠.

아니죠, 땅은 우리가 사주는 게 아니죠. 그만큼 지원을 해주는 거죠. 자기네들이 부지매입을 하셔야 되지 마을에나 뭐……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마을회로, 경로당 마을회로 가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게 민간인자본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우리가 시비 가지고는 부지매입은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봉동……

예.

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 할 거 같으면 뭐 시소유로 해야 되죠.

시소유로.

그래 되면 시설비로 예산편성해가지고 시에서 다 모든 걸 쥐고 다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내가 봐서는, 다른 데는 지금 민간인자본보조로 줘 가지고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게 또 형평성 문제도 있어요. 다른 데는 자기네들이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했는데 이건 또 시에서 뭐 시비로 해가지고 시설비로 해가지고 시소유로 해서 지으면 읍면동하고 이런 문제점도 있겠는데 하여튼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거는 뭐……

하여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넘어오고 하반기 때 이번 7월 1일부터 넘어올 거 같습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한번 상의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우화정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7쪽 2018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의회행정사무감사시 평생학습원 소관 지적사항은 공모사업추진 내실화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으로 향후 도공모사업은 적극 참여하여 확대 추진하겠으며 시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은 타부서와의 사업과 비교검토 후 중복되는 사업은 폐지하는 등 사업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048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위원회는 여성교양강좌와 취미교실운영 등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심의를 3회 개최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내 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과 청소년행사 지역활동참여 등 시민을 위해 연간 10회 개최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청소년 운영위원회 행사참여실적은 경상북도 청소년페스티벌 삼백청소년한마음축제 참여 등 총 6건이 있습니다. 다음 1050쪽과 1051쪽 일반회계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행정재산사용료 및 시설사용료, 기타이자수입으로 4,515만 7,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에 여성회관 폐자재와 불용품 매각대금 공유재산 임대료 등으로 119만 5,000원을 부과하여 총 4,635만 2,000원을 전액 징수하였으며 미수액은 없습니다. 연도별 세외수입징수내역은 2016년 4,352만 6,000원, 2017년 4,754만 2,000원, 2018년 4,565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051쪽 하단 예산사전편성현황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국비 1,000만 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2쪽 국도비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평생교육 평생도시 구축사업 중 찾아가는 생활금융강좌 운영지원과 드론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집행잔액 분으로 총 30만 원이며 찾아가는 생활법률강좌운영 지원사업에서 20만 원, 드론으로 4차 산업 혁명을 지원사업에서 10만 원입니다. 다음 1053쪽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여성회관, 노인종합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청소용역에 대한 3개 사업에 대해 각각 주 삼백환경, 주 리더스산업, 주 제일기업에 위탁하였으며 총 9,300만 원 예산중 8,5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금액은 입찰잔액입니다. 다음 1054쪽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1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도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등으로 국도비 포함 1억 3,27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시공모사업 중 찾아가는 행복전달서비스 지원사업은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1056쪽 시민대상교육현황입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 등으로 국도비 포함하여 평생교육과 여성교육, 노인종합복지관 교육에 5억 2,967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8쪽 조례규칙 제개정현황입니다.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에 관한 개정조례로 2018년 9월 19일 시행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정신질환자의 상주시청소년수련관 사용허가 제한내용 삭제와 당초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다음 1059쪽 연간 교육프로그램 추진현황입니다. 1분기 청소년 교양취미교실 등 20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총 6,00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참여인원은 1,203명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61쪽 노인종합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충효교실 외 21개 프로그램에 26개 반을 상 하반기로 나뉘어 운영하였으며 총 사업비 1억 5,19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64쪽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 교양 취미교실 등 19개 프로그램을 분기별로 운영하였으며 총사업비 6,00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66쪽 여성교육 추진현황입니다. 이동여성회관 등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총 사업비 2억 3,44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 니다. 다음 1067쪽 하단 프로그램 참여 등 현황입니다. 2018년도 145개 구인업체에서 289명의 구인을 요청하였으며 구직희망자 292명 중 취업자 수는 179명으로 61.3%가 취업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평생학습원 행정사무감사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예.

우리가 평생학습원이 생긴 지가 얼마쯤 되었어요?

예. 1월 1일자로 행정복지국 산하 사업소로 신설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한 6개월 다 되어 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도 듣고 살펴보니까요. 말 그대로 평생학습 보니까 문화, 교육, 전통, 예술, 고전 뭐 취미교실, 노인취미, 청소년체험캠프 여성교육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초대 원장님 되죠?

예. 그렇습니다.

좀 전통이 오래 갈수 있게끔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1054페이지를 보면 2017년도 예산이 있어요. 유아다례지도사자격증취득 과정이 있는데 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실질적으로 유아관련교육기관 교사나 강사로 활동을 하거나 일자리 창출이 되었나요?

예. 이게 행복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정산서에서는 4명이 취업을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가요?

예. 어린이집에 4명이 취업했다고 정산서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도 약간 다도관련 교육이었고요. 2018년도에도 다도관련교육이었어요.

예.

그런데 가족복지과에 보면 양성평성기금으로도 다도부분의 예산이 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양성…… 네. 좀 전에 중복되었다는 부분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시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 타부서사업을 비교검토하여 사업의 적정성을 확보하겠다고 처리내용을 적어 놓으셨어요.

예.

중복되지 않도록 일자리창출분야에 한 분야만 특정되지 않도록 정말 경력단절여성, 그리고 남성들이 일자리창출이 정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4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운영현황을 보면 대기자가 72명이에요.

예.

그중에 진로교육에 10명, 역사기행에 20명이에요.

네. 이게 컴퓨터추첨을 해서 선착순으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어떤 과목은 상당히 역사교육이나 진로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호도가 좋기 때문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까지로는 뭐 그 심의를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들어오는 선착순대로 지금 선정을 하다 보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온 부분에는 아직 대기자가 발생하는 그런 요인 같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진로부분하고 역사를 알아보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진로부분에 25명이라는 거는 조금 적은 정원이 배정된 거 같고요.

네.

사실상 상주시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들이 놀거리, 볼거리 뭐 교육에 대한 부분이 많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열악해요. 그래 그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채워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청소년 참고로 페스티벌 부분에 예산을 한 400만 원 추가 계상해서 분기별로 한 번 청소년페스티벌도 추가해서 연말에 한번 있던 거를 종합페스티벌 제외하고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할 계획으로 예산으로 한 400여만 원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1회 추경에……

예. 그리고 청소년들이 교육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분야도 많은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원장님?

예.

민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행복일자리창출 전문교육지원사업해가지고 우리 상주시 공모사업이에요. 원래 이게 총무과에 있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총무과에 있다가 제가 평생학습으로 넘기라고 막 이야기를 해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특성상 한 단체만 있는 게 아니고 2개, 3개 이렇게 경쟁단체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단체를 주고 나면 ‘아! 뭐 내가 뭐 모자라는가? 그래서 못 받는가?’ 그러면 경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2019년 본예산에 올라왔었어요. 아! 추경에 올라왔나……

추경, 추가……

예. 추경에 올라왔죠.

예.

삭감했어요. 저희들이 그죠.

예.

삭감한 이유는 돌아가면서 격년제로 하든지, 두 군데를 서로 나눠가며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신설하고 프로그램 공모할 때는 사실은 신중하게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또 뭐 어떻게 안 그러면 어느 단체에 주지 말고 여성회관에다가 이거 반 자체를 신설하면 될 거 같아요. 전문강사로 다례지도강사, 아니면 차 전문강사반 이렇게 신설을 하면 2개 단체가 다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어느 단체에다가 주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강사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성회관하고 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이런데 강사들 임기가 이렇게 공모하잖아요. 그죠?

예.

공모하면 몇 년입니까? 다 달라요?

예. 여성회관은 2년으로 되어 있고요. 노인종합복지관은 1년이고 여기 청소년수련관은 1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 니다.

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 가하면 여성회관도 원래는 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를 해서 2년으로 늘렸어요.

네.

1년마다 강사모집을 하는데 서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 있는 거를 좀 빼놓고 새로운 거를 이렇게 좀 넣으면 좋은데 또 계속 매번 그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는 같이 가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원장님도 한번 생각을 고민 한번 해 보시고 그 부분을 같이 동일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평생학습원.

예.

정식명칭이 원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예. 명칭은 그렇습니다.

그래요?

원으로……

가정복지과는 과장님. 원장님?

예.

취임하신지가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올 1월 2일에 근무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이렇게 이제 한 6개월 정도 업무를 보시고 난 이후에 그 소감이라고 그럴까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가족복지과와 하는 일 업무와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일과 혹 중복되는 또 이거 이 과는 저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저쪽에 있는 과는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안 해 보셨어요?

예. 지금 저희들이 제가 한 6개월 평생학습원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이 여가부 소속인데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좀 상대적으로 적다는 부분, 청소년에 대해서 뭐 분기마다 뭐 종합페스티벌을 개최한다든지 그 넓은 마당을 이용해서 청소년이 마음껏 재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예산이 좀 수반되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런 부분은 청소년에 대한 예산은 좀 부족한 부분이 제가 봐서는 좀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은 이 자체가 노인여가시설로 지금 등재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심사평가내지는 그런 부분에서 항시 직영을 하다 보니까 그 평가등급이 낮습니다. 낮아서 이제 컨설팅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노인종합복지관은 이제 이게 평생교육의 범주에 둘 것이냐, 노인여가시설의 범주에 둘 것이냐 하는 부분에 봐서는 평생학습원에 소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맞지 않다.

안 맞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시청직원들이나 또 우리들이나 또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가족복지과가 하는 일이 뭐뭐 무엇이며 또 평생학습원이 하는 일이 뭐뭣이며 이러면 퍼뜩 떠올라가지고 아 이것은 평생학습원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 인식을 해야 되는데 감사하고 있는 저희들도 햇갈려요.

네.

한번 보세요. 가족복지과에는 여성문제, 또 아동문제, 청소년 문제 또 그에 따른 복지문제, 육아문제, 또 경로당문제, 노인돌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런 등등을 다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보세요. 평생교육원에서도 청소년수련관 업무를 보고 있고 또 노인복지회관.

종합복지관.

종합복지관도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지금 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여성회관을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해교육, 여성대학교육 이동여성대학교육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솔직히 말해서 햇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행정기구 개편할 때 이게 중앙에서 이래 구분하라고 내려온 거는 아니잖아요? 구분해라. 이래 지침이 내려온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시 자체에서 행정기구 개편할 때에 이렇게 하겠노라고 우리 의회 승인을 받고 했는 거 아닙니까?

네. 평생학습원이 지금 평생학습관련 업무를 지금 본다면 거의 총무과내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평생학습원이라든지 관이 신설되어 있는 데는 구미, 뭐 상주, 안동, 문경도 지금 어떤…… 그리고 시단위에서 평생교육사업소를 분리하는 데는 그래 많지 않습니다. 구미 같은 데는 4급 원장을 두고 밑에 과장들을 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각 분리되어서 일이 가능한데 종합복지관은 어느 과에서 하고 여기는 한 개 과에서 팀장 위주로 종합복지관, 청소년수련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알았고요. 위원장님?

그 국장님 답변을 좀 요청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 내용은 지금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서 지금 1년간, 6개월 했고 또 1년간 운영해 보시고 난 이후에 또다시 그 기구개편할 때가 오면 좀 더 연구를 해서 그 과에 맞는 그 업무가 그 과에 맞는 업무가 통폐합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 업무 관련해가지고 나타난 중복된 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불합리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향후에 조직개편 때 그때 한번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장이 바뀌고 난 뒤에 새로운 활력소를 넣기 위해서 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의 활력소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행정기구개편을 단행했는데 시행해 보고 난 이후에 장단점을 발췌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올 연말에 연초에 2020년도 연초에 한번 진단을 해보시고 난 이후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 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우리 시의 각종 대형 건물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또 우리 남성청사, 무양청사 이 건물을 관리하다 보면 이 예산서에 올라오는 거 보면 거의 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용역비가 통일적으로 일괄적으로 3,300만원 이래 올라와요. 그리고 조금 더 범위가 큰 규모에는 6,600만 원 이게 일괄성 있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 예산편성을……

건물면적이나 이런 거 따라서 용역비가 책정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새 건물도 있고 또 보수를 요하는 오래된 건물도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냐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편성할 때 이거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 무양청사 이 건물은 지은 지가 한 20년 넘었잖아요.

예.

이런 건물은 청소용역 및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가는 게 인지를 합니다.

예.

하지만 역사이야기촌이나 요새 새로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똑같이 예산을 적용하고 있어요.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잘못되었다. 예산편성시에 한번 검토 후에 예산편성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우리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거 앞서서 한 내용이기는 한데 제가 검색 검색을 하다가 도저히 못 찾아 가지고……

네.

이게 민지현 위원님하고 신순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1054페이지…… 행복일자리창출전문교육지원사업.

예.

제가 이 두 자격증을 어디서 취급을 하나 해서 검색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 검색이 안 돼요.

아! 발급기관을……

기관. 예.

지금 현재는 커피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구미 학원에서 커피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예.

차, 차 문화는 지금 삼백다례원에서 하는데 민간단체에서 자격증을 발급하는 그런 민간단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냥 단체 자체적으로 그냥 발급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에 해당하는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강의를 받고 뭐 단체에서 무슨 자격증 심사관련 실기…… 수료나 자격증을 받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 보는가 하면 이게 이러나 저러나 사업명이 일자리창출 전문교육지원사업이거든요.

예.

그러려고 그러면 최소한 국가공인민간인자격시험이라든지, 아님 국가공인시험이라든지.

네.

자격증이 나라에서 인정이 되는 그거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임의단체에서 발급한 그런 자격증을 취득한다라고 해서 이게 전문교육지원사업에 해당이 되냐 라고 한다라고 그러면 뭐가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그거는 차라리 취미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신순단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차라리 여성대학이라든지 그쪽으로 차라리 지원하는 게 맞지 이게 일자리지원사업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예. 일단 뭐 취업이 되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봐서는 신순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쪽으로 좀 옮기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이 사업은……

네. 해당 강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새로이 사업을 새로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이거 연간 교육프로그램 추진현황에서보면 수강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1회당 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된 건가요?

예. 지금 청소년수련관 교육생모집은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분기에 5,000원 내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3만 원 정도의 교재비라든지 실습비가 별도로 있고 5,000원은 저희들 수강료로 받고 있습니다.

5,000원 같으면 그냥 말 그대로 수강료로만……

예.

뭐 실습비라든지, 교재비가 아니고요?

교재비는 별도 저희들이 모집요강에 보면 3만 원 하는데 있고 2만 원 하는데 있고 1만 원 하는데 교재비는 별도 받는 과목이 있습니다. 없는데도 많이 있고 받는 과목이 4개 과목 정도는 교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이상한데 아니 이런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뒤쪽 페이지에서 보면 대부분 수강료가 다 무료에요. 성인들 기준에서는…… 그런데 왜 청소년들은 수강료를 받아요?

지금 여성회관은 받고 노인종합복지관만 지금 현재 규정은 있는데 받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은 여성회관도 5,000원씩 강의 당 받고 있습니다.

강의 당 5,000원씩이에요. 한 달에 5,000원이죠.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이거 대기인원은 아까 전에 지적을 하셨던 내용이라서 그냥 넘어가고요. 그런데 이게 인원이 보면 이건 뭐 청소년들 아니라 성인들도 똑같아요. 이게 참여인원이 좀 모자라는 것도 있는데 꽉꽉 차는 분야도 꽤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조금 늘리실 의향이 있으세요? 정원 자체를……

강의, 강의실이라든지 강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맞춰 놨기 때문에 늘릴 수 있는 과목이 있다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대하고 날짜 이런 거 조율해서는 도저히 뭐 늘릴 수 있는 게 전혀 안 나오나요?

강의 강사부분에 분기마다 강사를 뽑는데 거의 저희들 방을 다 활용하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이 토요일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래 이거 뭐 새로 교육시설이 들어서지 않는 이상은 거의 뭐 불가능하겠네요?

최대한 인원을 더 교육시킬 수 있는가 확인하겠습니다.

안 되는 거를 억지로 하다 보면 오히려 교육적인 부분이 떨어질 수 있으니 그냥 그대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여쭤 보는 거니까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청소년수련관내에 3층에 있습니다.

예.

거기 이제 독서실도 있고 게임룸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DVD감상실도 있고 뭐 여러 종류를 인터넷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3층 내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 집기교체하고 DVD 새로 구입하고 노래방이라든지, 인터넷, DVD 도서관 그게 3층 전체를 문화의 집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 뭐 버스를 운행해서 많이 타고 오고 있습니다.

39인승요.

예.

하루 매일 순회하고 있습니다.

예. 세 번.

예.

예. 승차장소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식대만, 간식대 식대만 줍니다.

예. 1인당.

그날 행사하면 어떨 때는 피자도 시켜 주고 통닭 시키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위탁이 아니고 저희들 직원과 기간제공무원이……

당초 위탁을 안 줬습니다. 현재까지 한 5년간 직영하고 있습니다.

예. 위탁을……

현재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15년도 개관하고 현재까지 직영입니다 .

직원 3명 있습니다. 팀장 하나하고 직원 두명하고.

거기는 여성회관에서 노인종합복지관과 같이 하고 있고 7급 공무원 하나에다가 시간선택제공무원 2명, 기간제 3명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긴 뭐……

그 부분은 또 가족복지과서 저쪽의 청소년상담소라든지 그런 부분이 시설이 되고 거기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