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문재호 의원 발언
해림
이해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이해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78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79호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임구
최임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878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한찬희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한찬희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명세서 376쪽부터 393쪽까지이며 세무2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가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은 시 징수과 체납차량영치TF팀 신설에 따른 자동차세 체납징수촉탁 수수료 등 감액과 환경녹지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특별교부세 및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을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26억 2,321만 2천 원을 증액한 75억 5,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월 13일 수해로 인한 녹지 등 유지관리 응급 복구비 등에 따른 증액과 녹지대 관리용역 낙찰차액 반납 등에 따른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4,557만 3천 원을 증액한 331억 2,29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호 일산서구청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신영호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산서구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417쪽부터 436쪽까지이며 세무과와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가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과 부가가치세 등을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8,758만 4천 원을 증액한 5억 67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산동 가로화단 정비공사 등으로 기정액 대비 6,157만 2천 원을 증액한 107억 4,30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녹지 점·사용료 수입을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500만 원을 증액한 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의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죄송합니다. 일산동구청장님께서 먼저 하셔야 했는데. 다음은 박노선 일산동구청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박노선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산동구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부서는 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이며, 사업 명세서 400쪽부터 41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 징수과 체납차량영치TF팀 신설에 따른 체납자동차세 징수촉탁 수수료 감액과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 9억 1천만 원을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8억 8,950만 원을 증액한 23억 3,4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장진 제1, 2교 공사비와 공릉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환경개선사업, 장항수로 교량 설치 사업 등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6,016만 2천 원을 증액한 155억 70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우선 덕양구부터 덕양구 청소농정과에 질의할게요. 이동식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카메라, 기존에 덕양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동식 감시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청소농정과장, 안중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에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총 187대입니다.
안중돈위원
이번에 4천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신규로 몇 대를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이동식 CCTV라고 해서 1대에 400만 원짜리 10대를 구입하고자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10대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안중돈위원
보통 우리가 이동식 무단 투기 카메라라는 것은 고정이 아니고 이동식이잖아요. 그러면 한 지역에 카메라를 얼마 정도 기간을 두고 설치합니까?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저희가 현재 187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쓰레기의 어떤 무단 투기나 상습 지역 같은 데는 우선순위를 둬서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다른 쪽에 또 특별히 중요한 데가 발생하면 중요도나 어떤 민원 수요 이런 것을 봐서 옮기기는 합니다. 그런데 고정식은 85대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한 곳에 설치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면 어떤 전기 부분도 있고, 담당자나 인력으로는 할 수 없고 어떤 업체나 그런 쪽을 통해서 하다 보면 옮기는 데에 비용이 80~120만 원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동식 CCTV 같은 경우는 배터리로 운영되고 담당자가 언제, 어디서든지 손쉽게 설치 장소를 변경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설치하면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지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기간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상황을 봐서 쓰레기 민원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들면 저희가 심각한 지역으로 옮기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성사동에 민원이 들어와서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이동식 카메라 설치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힘드시다고 계속 얘기를 하셔서.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지도팀에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기도 중요하지만 다른 곳도 중요한 데가 있어서 우선 그것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 그렇게 지도팀에서 민원인한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무단 투기가 됐을 때 치우는 것은 청소농정과에서 그냥 다 치우고 가나요? 아니면 계속 제가 주민한테 민원을 들은 것은 주민끼리 돈을 모아서 거기에 스티커를 사서 붙이고, 치워가고 막 그런다고 해서 이것을, 카메라를 설치하면 무단 투기가 안 되니까 자기들이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돈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스티커를 안 붙이면 안 치워간다고 얘기하던데.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저희가 스티커를 붙인 거는 치워가긴 치워갑니다. 그런데 무단 투기라는 거는, 어떤 공공부지나 저희가 관리하는 데에 있는 거는 저희가 치우는데 사유지나 개인 소유나 어떤 그런 쪽에서 버린 거나 그런 지역은 사실 그쪽 소유자나 어떤 관리자한테 그쪽에서 치우라고 저희가 문서도 보내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안중돈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쓰레기를 투기하는 데를 보면 지정된 데가 있잖아요, 지정 장소가요. 그러면 거기에 지속적으로 스티커 없이 무단 투기로 버리니까 수거업체가 안 가져가는 거잖아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시의 자연순환과하고도 얘기를 해 봐야 하는 사항인데 그런 지역이 좀 있습니다. 애매한 지역이, 사실 민원이 들어오는 것 중에 일부는 배출지역을 좀 바꿔 달라고 얘기가 들어오고 하는데 그거는 업체하고 자원순환과 그쪽하고 얘기가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위원님, 그 지역은 사실 좀 더 고민이 필요해서 저희가 그렇게 답변했던 것 같습니다.
안중돈위원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무단 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시해서 그런 분들한테 처벌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리고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에 질의하겠는데요. 여기는 무단 투기 감시용 이동카메라라고 되어 있는데 용어가 달라요. 덕양구하고 일산동구하고, 덕양구는 이동식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카메라, 일산동구는 무단 투기 감시용 이동형 카메라, 용어를 좀 맞춰야 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용어 아니에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앞으로 통일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글씨를 보니까 똑같은 용어인데…….
해림
이해림위원장
사업이 같은데?
안중돈위원
사업이 똑같은데 글씨가 다르니까, 용어가 다르니까 좀 헷갈려서. 일산동구에는 제가 어제도 얘기했듯이 너무 감사해요. 국유지에 무단 투기돼 있는 것을 저번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는데 그것을 치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덕양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행감 때도 계속 지속적으로 질의하고 있는 것이 국유지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을 때 ‘이것은 저희 것 아닙니다. 저희 부서가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도로부지니까 도로부지에서 하십시오. 구거니까 구거 담당자가 하시라.’라고 그렇게 답변하는데 어제 동구에서는 보니까 그게 다 복합적으로 겹쳐 있는데 환경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그냥 정리했더라고요. 덕양구도 그렇고 서구도 그렇고요, 국유지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모른다고요. 그렇다고 ‘이게 도로부지니까 도로부서에 가서 얘기하십시오. 구거니까 구거 부서에 얘기하십시오. 시유지니까 시유지 관리하는 부서에 가서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이게 계속 방치되고 쓰레기가 쌓이는 거예요. 이것 좀 각 3개 구청에서 통일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치워주셨으면 합니다.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리고 이제 동구에 얘기하는데 동구에는 기존에 이동식 카메라가 몇 대가 있어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현재 이동식이 56대가 있고요, 고정식이 24대 해서 총 80대가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규로 12대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거네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주요 대상지는 도심 쪽이 아니고 고봉동이나 조금 외곽지역 이런 데에 무단 투기가 심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누가 쓰레기를 버렸는지 파악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동식보다는 고정식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낫지 않아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고정식 같은 경우는 또 별도 용역으로 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하고요, 또 설치하려면 기존 지주부터 해서 전기나 통신까지 다 끌어와야 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 이동식 카메라로 해서도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현재로서는 이동식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봤을 때는 고정식을 설치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일산서구청에는 이동식 무단 투기 카메라가 몇 대 있어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 환경녹지과장 이영재입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는 이동식 카메라가 26대가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26대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안중돈위원
그러면 일산서구는 민원이 없나 보네요? 그냥 26대로 다 커버가 되나 보지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고정식이 27대가 있고요, 그래서 모두 5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일산서구도 자연부락이 많잖아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중돈위원
거기는 민원이 안 들어오나요, 무단 투기에 대해서?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무단 투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현장에 출장을 가서 투기자를 적발하고 그에 따라서 투기된 부분을 치우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일산서구는 예산이 안 올라와서. 이동식 카메라 구입예산이 안 들어와서.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본예산에서는 검토할 수 있는데 추경 부분에 별도로 세울 정도까지 무단 투기가 발생하거나 크게 요구되는 바가 없습니다.
안중돈위원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3개 구청에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이잖아요. 무단 투기를 덜 할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서구 환경녹지과장님, 여쭤볼게요. 서구에 쓰레기 무단 투기가 심한 동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한다면 송포동이나 이런 데가 심하겠지요? 지금 혹시 그쪽에는 이런 카메라로 경고나 안내를 하는 곳이 있나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 환경녹지과장 이영재입니다.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포동에는 고정식이 5대가 있고요, 이동식이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부락이 많은 덕이동과 가좌동 또한 덕이동은 고정식 3대, 이동식 7대이고 가좌동은 고정식 12대, 이동식 3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신 것이랑 연계해서 봤을 때 그러니까 서구에 설치돼 있는 물량 전체 대수로 보면 절반 정도가 자연부락 쪽에 많이 있네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자연부락에 많이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할 정도의 민원은 아직 없고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설치에 대한, 무단 투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만큼 무단 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민원이 크게 발생하지 않고요,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상황으로 지역에서 민원이 있다면 추가 검토를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혹시 본예산에 검토 중인 건은 있나요, 없나요?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현재 해당 팀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최성원위원
아직 나온 건 없고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최성원위원
그러면 추가로 설치를 요청하는 지역도 아직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예, 청장님.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도 되겠습니까?
최성원위원
예.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작년도에 일산서구에 대해서는 이동식하고 고정식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부분을 지역에 설치하기 위해서 구매를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요구하는 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현재 고정식은 상습적인 투기지역에다가 우선 설치하고 이동식을 활용해서 적절히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아직 큰 수요는 없습니다.
최성원위원
청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환경녹지과장님, 현재 서구에 카메라 고정형과 이동형이 있잖아요. 운영 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장님한테 여쭐게요. 장진 제1교 보수공사가 올라와 있는데 이 다리는 여태까지 위험성이 커서 계속 보수를 요구했는데 이번에는 올라왔네요? 이 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동구청 환경녹지과장 김필수입니다. 장진 1교 보수공사는 금년 상반기에, 장진천에 있는 교량인데요, 금년 상반기에 정기점검에서 C등급에서 D등급으로 안전등급이 내려가서 철근 노출이나 단면 이런 부분들을 보수해서 C등급으로 상향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보수공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장진 2교 재가설 공사는, 장진 1교나 2교는 3등 교량이라고 해서 옛날에 농업용 교량으로 설치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장진 1교 같은 경우는 현재 거의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장진 2교 같은 경우는 농업용으로도 이용하지만 장진 2교를 건너서 안쪽에 기업들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차량이 통행하게 되는 상황이라서 단순히 C에서 D로 등급만 올려서는 교량을 이용하는 그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진 2교 같은 경우는 다시 교량을 설치하는 겁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니까 장진 1교나 2교 둘 다 C에서 D등급으로 됐다는 거지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신현철위원
그게 올해 그렇게 D로,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올해 상반기 점검에서,
신현철위원
점검에서 두 개 다 C에서 D로 올해 된 거예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진 2교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40여 개 기업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 기업들의 유일한 통로가 장진 제2교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런데 그 정도의 기업이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이미 뭔가 조치를 해 줘야 했는데 올해도 폭우가 내려서 어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온 것은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진 1교는 보수를 하는 것이고, 장진 2교는 새로 놓는 거예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진 2교는 통행 제한을 하는데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지금 개설하는 중입니다.
신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도 그 부분인데, 그것을 새로 개설하게 되면 그분들이 또 계속 다녀야 하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통행 제한과 관련해서는 업체에서 자재를 제작 중이고요. 그리고 우회도로 확보 부분은 주변에 사유지가 포함돼 있는데 그 사유지에 대해서 임대해서 공사를 할 때까지 이렇게 우회도로를 확보해서 기업들이 차량 통행을 못 해서 피해가 가지는 않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면 사유지 소유자하고 협상이 끝났나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임대계약은 했습니다.
신현철위원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공사 중에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최대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리고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장님, 산불 진화자 개인 진화장비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1,6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난 상반기 때 안타까운 산불이 있었잖아요, 대형 산불이? 이것 가지고 될까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지금 산불 진화체계 구축 해서 진화장비는 봄철 대형 산불이나 이런 부분에 국비가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매칭 비율로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현철위원
시비 매칭이라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일산동구 성석동, 사리현동, 설문동에 발생했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느 정도의 산불이 됐고 어떻게 진화됐는지?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금년도 25년도에 설명서에 보신 바와 같이 4건이 발생했는데요, 이게 그 옆에 주변 창고나 이런 부분 그리고 농사를 짓는 분이라든지 해서 크게 피해를 보고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신현철위원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재산 피해는 있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고요. 그래서 진화할 때는 헬기나, 소방서에서 출동했었던 부분이고요.
신현철위원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재산상에 피해가 있었다면 그것도 우리 시에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인데 산불 원인 미상이 3건이 있거든요. 이것은 누가 방화했는지 또 어디에서 발화됐는지 모르는 것으로 지금 결론이 지어진 건가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찾지 못해서 종결된 부분입니다.
신현철위원
성석동이나 사리현동 여기는 거주하시는 시민분들이 많고 또 우리 기업들이 많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감시카메라 또는 지능형 카메라 이런 것들의 설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전체적인 산불 감시카메라나 이 부분은 녹지과에서 하면서요,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1대 설치돼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예?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1대 설치돼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1대가 설치돼 있어요? 이건 녹지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필요한 곳에 설치하시는 것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녹지과장님, 일산동구 공원녹지 등 청소 용역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지난번에 제가 상반기 때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작년에 쌓아둔 낙엽 포대가 안 치워져서 청소하기가 굉장히 힘드시고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한번 구청에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가을에 낙엽이 많이 나올 텐데 쌓아놓은 포대들을 빨리빨리 치워줘야 그리고 그게 상당히 위험해서, 넘어지셔서 어르신이 다쳤다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피도 흘리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 낙엽 포대 같은 게 잘 정리가 안 될까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낙엽 같은 경우는 가로수에서 떨어지고 한 부분은 도로 청소 용역 쪽에서 수거해서 마대에 넣어서, 장비를 임차해서 최대한 빨리 반출하고 또 녹지대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것도 최대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조금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한 번에 쌓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장비나 공무직 직원분들 이렇게 해서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빨리 처리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청소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낙엽을 쓸어서 포대에 담아놓으면 그것을 차량으로 구청에서 수거하는 거예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게 장비를 임차하고, 그쪽 용역업체 쪽에서도 일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 쪽에서 빨리 못 하는 부분은 구에서도 도와주고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그것을 청소하시면서 포댓자루를 옮기는 것이 굉장히 힘드시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에너지를 소비하고 시간을 다 소비해서 청소할 시간도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게 적치돼 있으니까 밤에 어르신들이 가다가 넘어지셔서 다치는 경우, 어르신들뿐이겠습니까? 캄캄하면 안 보이니까 쌓여있는데 넘어지면 누구든지 다치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을이 다가오니 잘 생각해서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저도 궁금한 것을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덕양구에서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환경녹지과에 수계 유지관리 응급 복구 연간 단가가 3개 구청 다 올랐어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 공유수면 관리하는, 386쪽입니다. 공유수면 관리에서도 덕양구 북부 공유수면 유지관리 및 응급 복구 연간 단가, 남부 공유수면 유지관리 및 응급 복구 연간 단가, 이게 다 올랐어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응급 복구 단가를 본예산에 1년 치를 세우기는 하는데 조기 집행뿐만 아니라 하다 보면 상반기에 대다수 많이 소요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전년에 비해서 올해 유난히 무슨 응급상황이 많았습니까?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3일에 저희가 극한 호우가 오면서 응급 복구를 할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하천에 옹벽이 붕괴하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싱크홀같이 난 데도 있고 그다음에 새굴이 된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생겼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빨리 응급 복구를 해야 하므로, 지금 하천뿐만 아니라 구거도 막혀 있는 데가 많아서 그런 부분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올해만 이렇게 상승한다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내년 본예산부터 계속 이렇게 되는 겁니까?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올해같이 극한 호우가 오지 않는다면 이런 게 크게 반영이 안 되겠지만, 안 해도 되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해림
이해림위원장
내년 본예산부터 또 계속 오르게 됩니까? 대부분 예산이 올라오면 깎여서 올라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늘어도 너무 많은 종류로 늘어버린 거예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번에 어쨌든 너무 큰 피해가 생겨서, 그 사항을 복구하기 위해서 어쨌든 최소한의 비용으로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제가 지금 사진을 하나 보내고 싶은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지원관님, 사진 한 장하고요, 이것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들이 창릉천 수계에 있는 옹벽들이 무너진 데가 굉장히 많은데 사진을 제가 한 10장 정도 찍어왔어요. 나중에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잘 살펴서 해 주시고.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가능하면 예산이 깎여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응급 복구를 할 내용이 없었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존경하는 신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장진교가 하루아침에 안전성이 뚝 떨어진 건 아닙니다. 이전에도 주민들한테 안전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왔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안전진단을 중간중간 하면서 본예산에 세우셨어야 해요. 이걸 기다렸다가 등급을 매길 때만 딱 보고 나서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동구잖아요. 그렇지요? 어제까지 안전진단에 문제가 없다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노후가 된 건 아니거든요. 안전진단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저는 순간순간 때때로 나가셔서 진단하신 다음에 준비하셔서 본예산에 제대로 올리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추경에 올릴 만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오래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빠른 복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도연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일자리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재정국장 이도연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107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책자 163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81억 2,512만 8천 원을 증액한 1조 2,683억 72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9억 9,950만 4천 원을 증액한 220억 2,27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5,884만 7천 원을 증액한 36억 4,79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억 2,361만 2천 원을 증액한 110억 3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4,271만 5천 원을 증액한 21억 7,58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 8,713만 5천 원을 증액한 96억 2,60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52억 7,156만 6천 원을 증액한 1조 2,327억 57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147만 5천 원을 증액한 8억 5,01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징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억 5,200만 원을 증액한 297억 7,77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억 1,728만 2천 원을 증액한 5억 4,31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국장님하고, 우리 소상공인과장님이 마이크 잡으시는데, 맞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고양페이 지역화폐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번 회기에 올라온 예산들이 국비랑 도비는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신 거고, 나머지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그 성립전예산 포함한 것까지 다 올라와 있는 거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최성원위원
남은 잔액은 얼마예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국도비, 시비까지 다 합해서 지금 8억 9,300 잔액이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런데 9월 1일부터인가요? 고양페이 인센티브가 중단되었다는 민원이 있는데 혹시 우리 부서로도 민원이 들어오나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제가 직접 받은 건 없고요, 담당자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지금 온라인의 카페나 이런 데서는, 9월 1일부터인 거 같아요. 인센티브가 중단됐다고 댓글도 많고 글도 많고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1차로 지역사랑상품권이 국비 5억 9,600, 도비 5억 9,600 이렇게 편성돼서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늦게 되면서 아직 시비가 편성이 안 됐고 국도비는 이미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중앙에서도 8월 말까지 국도비는 집행을 다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고요. 그래서 지금 추경이 편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9월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것이지 예산이 없지는 않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우리 추경이 완료되는 대로 아까 말씀하신 8억 9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될 거고. 그렇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가 차원에서 인센티브가 상향된 걸로 알고 있어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인센티브가 내려와서 사용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이 남은 금액으로 인센티브는 7% 그대로 유지인 거예요, 아니면 10% 상향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1차 국비지원이 인센티브가 7%고요, 9월부터 국비 2차가 10%로 지금 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9월 16일에 재개되면 그때부터 인센티브는 7%로 진행돼요, 아니면 10%로…….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10%입니다.
최성원위원
10%로 진행이 되고요, 이 8억 9,300으로는 일단 몇 개월 정도 예상이 가능할까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8억 9,300뿐만 아니고 조금 있으면 아마 2차 예산이 먼저 내려올 거 같아요. 그것도 아마 성립전으로 집행될 것 같고요, 2차까지 내려오면 집행잔액하고 합해서 한 22억 5,000? 23억 정도 되는데 같이 합해서 집행될 겁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23억 정도 남은 거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최성원위원
23억 정도면 인센티브 10%로 했을 때 4개월 정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23억 정도로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우리 재정 부담도 있기 때문에 여력을 고려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고자 합니다.
최성원위원
어떻게 고려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는 올라갔는데, 제대로 설명해 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온라인에서는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고양시는 역시나 중단했구나.’부터 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센티브가 10%로 인상돼요. 그러면 지원 한도, 충전 한도지요? 충전 한도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도 좀…….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2차로 내려오면 집행잔액하고 합해서 충전은 인센티브가 10%로 상향됐기 때문에 시민들의 욕구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예산을 다 준비할 수는 없고요, 예산팀과 협의해서 시 재정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10만 원으로 지금 잠정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기존에는 충전 한도가 20만 원에 인센티브 7%, 그리고 9월부터는 충전 한도 10만 원에 인센티브 10%인 거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말씀하신 재정 상황이나 이런 건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우리 경기도 전체가 인센티브도 올라가고 하면서 아마 충전 한도도 우리처럼 수정할 거예요. 그렇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성원위원
각자 재정 상황에 맞춰서. 혹시 경기도 다른 지역들 상황을 좀 알고 계세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우리보다는 많이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렇지요? 인센티브는 대다수가 10%인 걸로 보이고.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 충전금액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10만 원으로 한도를 정해 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0만 원인 곳이 없어요. 우리랑 비슷한 곳이 하나 있네요. 성남시 충전 한도 20만 원에 인센티브 7% 그대로 유지하네요. 여기 말고는 다른 데는 충전 한도가 20만 원도 많이 보이지 않아요.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올라가요. 왜냐하면 국비가 엄청나게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온라인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우리 고양시민들한테 상대적인 박탈감만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재정 상황,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우리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만 그러지 않을 거거든요. 저는 우리 시에서 그렇게 방침을 세운 것은 재정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지만 고양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9월 16일부터 재개된다는 안내 있잖아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진행하는데 지금이라도 중단된 사유나 이런 것들이 홍보돼야지, 죄송한 말씀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시장님이 국민의힘이고 저는 민주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서 그런 불필요한 오해는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댓글을 보면, 글들 보면 그 화살이 누구한테 돌아가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우리 고양시의 명예와도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명도 좀 적극적으로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제가 5분 발언을 했나? 시장님한테 제발 고양시에 있는 맘카페 댓글들을 좀 보라고 제가 충언드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도 그런 불만의 민원을 굉장히 받고 계시지요, 과장님?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요. 부서도 고생이고 그리고 비교당하는 게 저희 의회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런데 타 시군과 비교를 엄청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재정은 저는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라는 게 아껴 쓰는 게 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주어진 세금을 잘 쓰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기지 말고 잘 쓰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잘 쓰는 방법이 포커스를 시민에게 둬야 할지, 시장님 외유에 둬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이번 추경 정책의 방향성이 내수경제, 산업경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정해졌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우리 고양시에서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업종이 가구 판매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안을 아무리 봐도 그와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없는 이유가 뭔지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면 만약에 현재 예산안에 포함은 안 돼 있지만 앞으로의 계획이 부서 차원에서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구 예산을 여쭤보셨는데요. 애초에 도에서 1억 8천만 원을 2회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내시는 되었습니다. 내시된 사항으로 예산팀과 저희도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협의 결과, 이것도 만족스러운 답은 아니지만 역시나 재정 부담과 또 그간 고양가구박람회가 한 15년의 경력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산이 저희 부서에서 부득이하게 편성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자생할 수 있도록 그 판단은 누가 한 거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산편성 부서에서 어쨌든 재정 부담과 그다음에 15년 동안 예산을 지원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1년 내내 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게 아니고 1차에는 예산이 도비하고 시비가 4억 정도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가구박람회와 올 상반기에 단체에서 주최한 가구엑스포는 예산 지원이 없이 박람회가 개최됐고요. 그러니까 건건이 저희가 다 지원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문재호위원
과장님 답변을 종합해 보면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15년간 지원됐기 때문에 이제는 자생적으로 독립할 시기가 됐다, 그래서 예산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이라는 말씀인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재정 부담도 있고요.
문재호위원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서두에 제가 질의했듯이 우리 고양시가 사실 기업 하기 어려운 도시예요. 그래서 업종이 별로 없거든요. 저는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게 가구업종이라고 보는데, 제가 질의 이후에 간단히 자료 요청 좀 드릴 건데 가구단지가 예전에 비해서 업체가 계속 폐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가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가구업종이 활성화되는 건 아니에요. 또 내부로 들어가면 그거는 우리 행정이 관여할 게 아니라 업체 몫인데 가구단지에 박람회를 했을 때 우리 고양시 업체가 아니라 다른 업체라든지 이런 거는 운영 주체 내부 몫이라고 치고, 물론 그것도 행정지도가 최소한으로 필요한데 예산 수립 단계에서는 이제는 자생적으로, 그러니까 업종이 예를 들어서 더 확대된다든지 매출이 더 늘어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점점 폐업하고 있는데 그나마 지원하고 있는 것도 ‘너희 15년 지원해 줬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한번 해 봐.’ 물론 이론으로는 맞지요. 그런데 지금 폐업이 일어나서 회원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자립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저는 부서에서 다른 방향으로 지원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구박람회에 15년 지원했으니까, 예산도 절감할 겸 본인 스스로 자리매김해라, 그러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고양시를 대표하는 가구업종 판매업이 계속 폐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소상공인지원과에서 별도의 정책과 예산을 수립해서 제안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가구박람회를 예전에 100%를 지원했는데 지금은 왜 75%, 50%를 지원해 주냐, 그거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핵심은 폐업이 이루어지고 낙후되는,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에서 어떤 정책의 계획이나 검토가 뭔지 저는 궁금하다는 얘기지요. 소상공인과에서 예산을 올려도 예산 부서가 사실 조정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삭감을, 왜냐하면 총액 대비 세출을 맞춰야 하니까, 이해해요. 그러면 소상공인과에서 폐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 업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예산 다 올렸어.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잘랐어.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우리는 몰라.’, 제가 표현이 거친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 업종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단지나 가구조합에서 관계자분들하고 회의도 한 두세 번 했는데 그 방향을 바꿔 달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가구박람회를 하면 타 지역도 많이 들어오고 큰 규모의 업체가 많이 들어오니까 단지별로 그걸 쪼개줄 방법이 없는지, 그 부분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아니요, 제 질의가 너무 길었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건 운영에 관한 부분이고 예산 수립 단계에서 가구박람회 예산이 줄었잖아요. 가구박람회를 한다고 이 업종이 활성화되는 건 아니지만 기존 지원책이니까. 그러면 폐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고양시의 소규모 가구 판매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이나 예산이 있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가구가 폐업하고 있다고 해서 특별하게 가구산업 분야에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이 가구만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례 보증을 통한 융자, 환경개선 사업 등등 그런 것들이 있는 거지 가구산업이 폐업한다고 가구만 예산을 더 확보하고, 없어지는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업을 지원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재호위원
그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데요, 저는 또 관점이 다르거든요. 예산은 총액제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업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일이 특정 분야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골고루 해야겠지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계속해 왔던 업무고, 제 이야기는 여기 지금 예산 심사하는 거니까. 물론 제가 지엽적인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가구박람회에서 기존보다 예산을 절감했잖아요. 그러면 물론 그걸 부서가 완성하지는 못하지만, 가구박람회를 지원할 것이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덜 쓰였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다른 데 또 지원하는 계획이 있으세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고양시 예산이 올해 지원하지 않아서 그 예산만큼 절감됐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예산 지원은 1차 상반기에만 도비, 시비 해서 한 4억 정도 지원됐고요.
문재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우여곡절이 좀 있었잖아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어쨌든 됐고요, 올해도 상반기에 벌써 4억 원 넘게 지원됐습니다. 올해 2차에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산이 절감됐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문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시발점은 1억 8천이 내시된 것에 시 예산 성립을 안 한 게 자립하라는 의미라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재정 부담도 있고요.
문재호위원
그거를 저는 재해석해서 제안하고 질의한 거예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그 부분은 또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언제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마치고 나서 해 보겠습니다.
문재호위원
과장님은 바뀌시잖아. 지금 거기에 계신 지 오래됐잖아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얼마 안 됐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래요? 얼마나 되셨는데?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1년 정도 됐습니다.
문재호위원
원래 저희가 평균이 8개월인데 1년이면 이제 곧 바뀌셔. 더 잘 아시면서.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행정의 절차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은 이해해요. 당장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런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과장님이 지금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올해는 그거 못 한다고 봐요. 내년에? 언제, 그러면? 그래서 그런 대안들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가구박람회 그 예산을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는 건 아닌데 적어도 도비가 내려왔으면 시비는 맞춰줘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왜 우리 민선 8기 시장님께서는 외자 유치나 외국에 가고, 물론 말이 길어지니까 비유해서 표현할게요. 산토끼를 많이 잡으시려고 그러는데, 아직 성과는 미미하지만. 그러면 우리 집토끼는 저는 담당 부서의 몫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올리면 예산 부서에서 다 삭감한다. 우리는 다 했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내시라는 의미가 뭔가요? 제가 잘 몰라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행정기관끼리 일단 먼저 서면으로 얼마 정도의 예산을 주겠다, 그걸 알려주는 행동입니다.
문재호위원
미리?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문재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받겠다고 하면 정식 공문으로 그게 내려와요? 처음에 온 서면도 정식 공문이잖아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물론 정식 공문이지만 그게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도나 중앙정부가 이 정도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안배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문재호위원
이번에 우리 고양시는 시비를 할 생각이 없었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거지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항상 국도비가 내려올 때는 내시가 먼저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그 내시에 맞춰서 재정 부담이 가능한가를 판단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를 부담할 수 있다고 수요조사서를 제출하면 중앙이나 도에서 확정해서 내려줍니다.
문재호위원
지엽적으로 질의가 길어지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생각하고 추가 질의할게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문재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저희가 초기에도 같이 세워줬고, 작년에도 두 번이나 세워줬다고 하는데 사실 가구협회들과 합의했던 내용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1년에 한 번만 하셔라.’ 일산이고 고양가구협회고 서로 기싸움하지 말고, 저희가 예산을 도와줄 때 1년에 한 번만 하시라고 해서 본예산에 한 번 세우는 걸로 저희는 기준을 잡고 있었는데 도의원님들께서 마음이 약하셔서 협회에서 도와달라고 하면 도비를 계속 내려주시는데 저희가 매칭을 안 하면 되게 섭섭해하시고 민원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간 계속 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려온 내시는 그 합해진 1년 치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번 거는 내시를 해 주고 다음부터 개별적으로 내려오는 도비 그 외의 것들은 안 해 주는 게 원칙이고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떤 절차로, 어떤 시기에 내려왔는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원래 애초에 1회 때 다 상정된 계수라고 저는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내려오기를 이런 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1차, 2차로 구분됐던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지금 것이 원 예산이고 사실 중간중간에 나오는 것들이 가지치기해서 온 예산들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것은 해 주시고 앞으로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그 외의 것들은 안 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메인은 안 해 주시고 쓸데없는 것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고 나서 이제까지 해 주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시장님은 도시재생 하시러 드레스덴인가 가 계시잖아요. 문재호 위원님 말대로 안에 있는 내수가 바닥을 치고 있고 도시가, 가구협회고 자영업자고 소상공인이고 망해가고 있는데 남의 나라 도시재생은 뭐 하러 보러 가십니까? 그 비용으로 여기다가 좀 보태주시지. 그러면 앞으로 도비가 내시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내시될 텐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안 해 주실 겁니까?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시가 오면 우리 부서에서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재정이 그걸 부담할 수 있는지 예산팀과 협의합니다. 공모 사업이라든지 그냥 단순히 지원사업이라든지,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 협의하러 들어가시고 결정은 어떻든 시장님의 입김을 받은 회계과에서 하시겠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일단 예산팀에서 얼마 선까지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주면 저희가 현 부서에 와서 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수립하고 또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앞으로는 할 것이다, 말 것이다, 결정을 못 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하여튼 이번 회기의 예산은 원칙도 없고 목적도 없고, 저희가 민생으로 요구하는 예산들도 다 삭감하고, 하다못해 일선 부서에 있는 운영비 500만 원, 200만 원 올린 것까지 삭감했다고 지금 밑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오히려 저희한테 예산에 대한 민원을 주세요. 도대체 이 예산들은 다 아껴서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끼는 게 저희의 목적이 아닙니다. 잘 쓰는 게 목적이지요. 필요한 데에 적절하게 써야 하는데, 메인에는 내시됐는데도 1억 8천 내시를 못 해서 안 해 주시고, 도대체 예산의 근본적인 목적이, 정체성이 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예산과를 불러서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위원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질의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도비가 지금 1억 8천만 원 정도 내시됐다고 해 주셨잖아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위원
내시될 때 내시 비율은 어떻게 정해져서 내려왔어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3 : 4 : 3입니다.
최성원위원
도비가 3이고 시가 4이고 자부담이 3이고요. 기억나실 거예요. 1회 추경할 때 우리 시에서 그 당시에 도에서 2억 900을 해 줬던 거고, 그리고 시에서 처음에 얼마 했었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2억 900.
최성원위원
처음에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3천만 원.
최성원위원
예, 3천만 원이요.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지요? 경기도에 확인해 보니 시에서 이 3천만 원만 매칭할 경우에 도에서 내시되었던 2억 9천만 원도 우리 시 3천만 원에 맞춰서 조성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 당시에 경기도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도에서 1억 8천만 원이 내시되어 왔는데 우리 시에서 매칭을 안 하면 도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매칭을 안 하면 도비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성원위원
그렇지요. 경기도하고 고양시하고 아무 데서도 지원을 못 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원위원
국장님, 예산을 편성하실 때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원래는 한 차례에 내려와야 할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두 번에 나뉘어서 내려왔어요. 사실 한 차례에 편성됐으면 제일 좋았겠지요.
도연
이도연일자리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2차로 나누어져서 내려온 거고, 그리고 해당 조합에서도 민원도 좀 있었고요. 국장님, 혹시 이거 예산편성 과정에 노력을 좀 해 주셨나요?
도연
이도연일자리재정국장
일단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합니다. 그 협의 과정에서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리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시 재원을 감안했을 때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최성원위원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존경하는 우리 문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 부서에서 잘랐다고 단순히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더 추가 노력을 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1회 추경 때 이 예산들이 합쳐서 한 번에 내려왔으면, 그러니까 우리 1회 추경 때 내려왔던 금액하고 이번에 내시된 금액하고 합쳐서 1회 때 편성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뉘어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어필하시고 노력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도연
이도연일자리재정국장
일단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기조실장하고 통화를 많이 했습니다, 관련해서 편성해 달라고.
최성원위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력해 주셨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한편으로는 답답한 마음도 좀 있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저희 위원님들 얼굴이 너무 무거운데 제가 우리 세정과에 질의 말고 칭찬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세출예산 중에 우수 공무원 국외연수경비 또 연구 발표대회 시상금, 최우수상 이런 굵직굵직하게 상 받으신 것들이 있으셔서 이거 조금 자랑할 시간을 드릴까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세정과장 강복선입니다.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화면 준비는 안 하셨습니까?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24년 기준 지방세 부과징수 전반에 관해서 19개 지표에 근거해서 도에서 전 시군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25년 올해 초에 도에서 19개 지표 중에 고양시가 역대급, 그러니까 여태껏 없었던 점수인 1,000점이 넘는 점수를 획득해서 상사업비 1억 3천만 원을 저희가 받아왔거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잘하셨습니다.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고양시 세외수입 연구 발표대회에서 저희랑 문화예술과랑 협업해서 지금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대형 공연을 유치하고 거기에 따른 세외수입을 징수한 사례가 굉장히 우수 사례로 선정돼서 도에서 또 최우수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대상 후보로 들어가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것도 받기를 바랍니다. 꼭 받으세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그래서 그것만 수상하게 된다면 저희는 상당히 경사인데 지금 저희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상당히 큰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직원들한테 홈페이지나 정부 홈페이지에서 응원 좀 많이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거기까지 준비하고 있고요. 그 덕에 고양시가 상사업비로 1억을 받아와서 그동안 정말 일선에서 묵묵히 고생하신 우리 직원분들을 이번에 7박 9일 일정으로 튀르키예에 보내드리고, 거기 못 가시는 몇몇 분들은 제주도도 잠깐씩 한번 다녀오시라고 해서 이번에 받은 것을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상금을 받으셨으니 그만큼 누리셔도 마땅합니다. 앞으로도 역대급 점수로 그 나머지도 수상하시기 바랍니다.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하여튼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재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 소관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재선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정재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7월 인사로 기후에너지과장으로 발령된 배경효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오늘 의회가 처음이라 인사를 먼저 시키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책자 203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액 대비 211억 470만 원을 감액한 854억 285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액 대비 216억 6,033만 9천 원을 감액한 1,882억 1,149만 3천 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을 증액한 4억 2,65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사업 명세서 책자 205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5년도 도 기초환경교육센터 간 공동협력사업 등 기정액 대비 3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관리 등 기정액 대비 3억 1,31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사업 명세서 책자 213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이자수입 등 기정액 대비 233억 3,593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소규모 사업장 방재시설 설치 등 기정액 대비 230억 1,758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사업 명세서 책자 229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위탁사업비 이자수입 등 기정액 대비 17억 2,86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등 기정액 대비 9억 4,23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으로 사업 명세서 책자 237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금 등 기정액 대비 1억 7,76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유통수산물 안전관리 등 기정액 대비 1억 16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책자 11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수입 및 지출 규모는 산정 비율을 감안하여 기정액 대비 8억 780만 원을 증액하여 22억 6,21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배경효입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력망이 좀 불안정할 경우, 공급이 과잉되거나 공급이 부족할 때 전력 계통의 불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에너지 저장장치라는 ESS장치를 전력망에 연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대기 소비전력을 줄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공급 과잉에 따른 대기 전력을 줄일 수 있고, 공급이 부족할 때는 방전을 시킴으로 인해서 전력 계통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이것은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지영동 체육공원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안중돈위원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다고요. 다시 한번 말해 주세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지영동 체육공원 주차장 부지가 있거든요. 그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파주 쪽에서 전력공급망 라인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덕양구 쪽에 들어가는 부분들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ESS 설치를 해서 전력을 안정화하는 쪽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덕양구 쪽인데 지영동이면 일산동구잖아요? 지영동은 일산동구잖아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조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안중돈위원
예.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위치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벽제 수질복원센터 하천부지 밑에 있는, 축구장이 있는 쪽의 하천부지가 되겠고요, 그쪽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경기도하고 고양도시관리공사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이 컨소시엄으로 쉽게 말하면 야간에 ESS 즉, 분산 에너지 작업 중의 하나인데 야간에 전기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 때, 배터리라고 하지요. 거기다가 전기를 모았다가 전기공급이 정말 어려운 낙후 지역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지역에다가 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이 전기망이 우리 고양시 전체에 연결돼 있나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말씀드렸듯이 전체 연결된 것은 아니고요, 전력 수급이 조금 부족한 지역에 전력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분산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그때 에너지가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특정 지역에다가 쉽게 표현하면 배터리를 다는 컨테이너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전기를 모았다가 필요시에, 야간에 전기가 필요 없을 때는 거기다가 전기를 모았다가 평상시에 보급하는 형태라서 지역적으로 그 구역에만 사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이게 지영동이면 덕양구하고 일산동구하고 그쪽 경계 부분의 지역을 얘기하는 거지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예.
안중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후에너지과에서 보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내주시지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배경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린벨트에 보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넣으면 그 허가를 해 주잖아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위원
그 허가를 해 주실 때 관련부서 협의를 안 보시나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관련부서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관련부서 협의를 보고 있지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런데 최근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발전 허가를 내줬는데 관할 덕양구청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못 내주겠대요. 그러면 그게 발전사업 허가를 잘못 내준 것 아니에요? 협의를 안 본 것 아니에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 구체적인 상황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위치나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덕양구에서 보면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풋살경기장이나 그쪽에 태양광 설치를 해서 전기공급을 받겠다고 발전 허가를 받았는데 덕양구 건축과에서는 그 발전 허가를 못 내주겠대요, 행위 허가를. 그러면 발전 허가를 우리가 해 줄 때, 제가 볼 때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보고 OK가 돼야만 발전 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허가를 내줬을 때 덕양구 건축과에 협의를 봤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가를 내줬을 것이고. 그런데 왜 지금 와서는 덕양구에서는 허가를 못 내준다고 하지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배경효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시 설명드리면 저희 과에서 발전사업 허가에 대한 기준을 맞추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검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기는 한데 만약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부분,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부분들은 각 구청이나 시청의 건축과 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발전사업 허가와 별건으로, 건물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분들은 별도의 허가 조건이 나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중돈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 허가를 낼 때 계획서를 제출하잖아요. 어떤 공작물을 설치해서, 어떻게 태양광을 설치해서 발전하겠다고 계획서를 넣어서 허가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도면으로 인해서 건축과에 협의를 볼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OK를 했으니까 발전 허가를 내주고 그 이후에 행위 허가를 접수하게 되면, 행위 허가가 안 된다고 하면, 애초에 행위 허가를 부서에서 안 된다고 했으면 발전 허가를 못 내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발전 허가를 할 때는 해 준다고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안 해 준다, 그러면 협의를 안 본 것 아니냐.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아마 초기에 발전 허가가 들어올 때 저희가 부서의 협의를 받았을 때는 조건부나 이런 부분으로 허가가 나갔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개발행위가 실제로 공작물을 설치하는 설계 도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건축과 쪽에서 불부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안중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발전 허가를 낼 때 좀 더 신중하게 부서에 정확한 협의를 봐서 허가를 내줘야지, 그래야 민원인이 이중의 고통을 안 받잖아요. 그분도 충분한 비용을 들여서 발전 허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행위 허가를 접수했더니 안 된다고 그러면 그분은 엉뚱한 비용 낭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발전 허가를 내 줄 때 좀 더 세심하게 부서하고 협의를 촘촘하게 봐서 허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예, 유념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위원
신인선입니다. 이번에 에너지 기회 소득 마을 조성사업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12월에 하는 것. 그 사업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배경효입니다. 에너지 기회 소득 마을 조성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마을공동체가 마을의 유휴부지들에 대해서 쉬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 이런 쪽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고요, 태양광 발전 설치사업을 해서 거기에 따른 전기 판매수익에 대한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지금 에너지 기회 소득 마을로 지정된 곳이 있나요? 신청하는 건가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공모 사업이고요, 공모 신청을 구산동 쪽에 11가구가 마을공동체를 구성해서 저희한테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마을 11가구가?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11가구가.
신인선위원
어느 동네예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송포동하고 가좌동 있는 그쪽 일원 마을이 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송포, 가좌 그쪽에서 신청했다고요?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고 지금 계속 이번 12월에 실행되는 것으로 설명자료에 있는데 이 사업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구산동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처음으로 해 보시는 거지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예?
신인선위원
처음으로 이렇게 해 보시는 건가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예, 이게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앞에 많이 있었는데요, 에너지 마을 자립화 사업도 있었고 이런 공동체를 구성해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는 했는데 사업이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변형된 사업들이 많이 있었고요. 에너지 기회 소득도 발전사업으로 해서 기회 소득이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새롭게 변형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비슷비슷한 사업들은 있었는데 에너지가 부족한 부분에서, 그런 지역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있었는데 이제 에너지 기회 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이번에 시작한다는 얘기지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발전사업으로 해서 바로 실제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모형을 만들어 봤던 것이고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그런 수익으로 해서 배당이나 이런 부분으로 실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으로 모형을 만든 것입니다.
신인선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름도 바꾸고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하니까 관리도 잘하시고 필요한 부분들, 공동체를 하다가 부족하거나 행정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을 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아주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비용이 올라오고 배송처리 비용이 삭감됐는데 읽어보니까 기존에는 우체국의 우편요금으로 지출하려던 그 배송처리 비용을 사업계획을 바꿔서 동 주민센터에다가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아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최성원위원
이 사업계획이 변경된 이유는 뭐예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 작년에 우정사업본부에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 때에는 폐의약품을 우체국에다가 넣어두면 이것을 처리하는 건수로 해서 한 건당 얼마씩 받는 걸로 계약해서 저희가 1천만 원을 합의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실제로 계약하려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여쭤봤던 게 ‘아니, 당신네가 한 건당 얼마씩이라고 계약하면 대체 우리는 몇 건을 한 걸 확인할 수 있냐?’ 했더니 ‘확인을 해 줄 수는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 단가계약을 한 건당 얼마라고 했는데 편지봉투 규격 얼마, A4 얼마, 그렇게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놓고 왜 우리가 확인을 못 하냐?’ 했더니 ‘관 대 관이니 믿고 해 달라.’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이건 못 하겠다고 파기하고 다른 지자체에 확인했더니 동사무소에 그 함을 좀 예쁜 걸 만들어서, 저희 생활폐기물 수집업에서 그것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 동사무소 직원하고 상의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서 안전하게 소각하는 걸로 계획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조만간 설치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비용도 줄어들었네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플라스틱 용기니까. 시건장치를 하는 것이라서.
최성원위원
고생 많으셨고, 이것을 홍보만 부탁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저도 가끔 모아서 약국에 처리하러 가는 거지요. 가면 그렇게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몰라요. 약국에도 외부에 이 수거함이 설치돼 있지만 우리가 수거방법을 정확히 알면 그냥 놓고 가면 되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들어가서 약사한테 또 물어봐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해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하고?’ 그래서 설치하실 때 안내문구를 최대한 간결하고 쉽게 부탁을 드립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홈페이지에다가도 홍보하고 해서 최대한 잘해 보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안 211쪽 환경정책과에 보면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이 성립전예산으로 들어와서 쓰인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성립전예산은 언제, 어떤 때 사용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성우입니다. 성립전예산은 도비 100% 사업으로서 예산 편성 전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예산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을 언제, 왜 세우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
해림
이해림위원장
제가 정리해 드릴까요? 성립전예산은 의회의 심의 의결을 기다리면 타이밍을 놓치는 긴급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 우선 집행하라고 있는 예산이고 추후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 예산입니다. 즉,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긴급 불가피한 사업이란 중앙정부의 긴급지원, 예를 들어 재난지원을 한다든가 청년일자리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수해가 나서 자연재해 복구비로 쓴다든가 즉, 시간이 생명인 사업들을 말합니다. 거기다가 또 더하면 예를 들어 농번기에 뭐를 지원해야 하겠다, 아니면 아이들 학교에 학비가 들어갈 때 지원해야 하겠다고 할 때 특정 시기에 맞춰서 반드시 지급돼야 하는 사업비를 쓸 때, 그때 저희가 성립전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알고 계셨지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민간 행사 사업보조를 하는데 성립전예산을 세우신 이유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이랑 부합합니까?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일단 이 예산에 대해서 성립 배경을 말씀드리면 한국습지학회에서 저희한테 장항습지와 관련해서 국제학술대회를 하겠다고 협조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지원을 안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이 다시 경기도로 올라와서 경기도에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 그러면 처음에는 저희 시비를 같이 매칭해서 하자고, 몇 대 몇 정도로 얘기가 나왔던 겁니까?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저희가 7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지원하려고 했다가 내부 판단을 해서 지원을 안 하기로 했던 거지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 판단이 무슨 판단이었는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왜 지원을 안 하려고 하신 거예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예산 편성 과정에서, 내부 심의 과정에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심의 과정에서 무슨 이유로 안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 그러면 부서는 이 행사는 필요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회계과에서 자른 거예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일단 장항습지와 관련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국습지학회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부족 관계 때문에,
해림
이해림위원장
과장님, 습지학회에서 올라왔던 행사 내용 즉, 사업 내용은 천천히 다 읽어보신 거예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읽어보셨어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이걸 며칠 전에 봤어요. 행사가 끝나고 나서,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포스터를 확대해 주세요. 나는 과장님이 저 사업 내용을 보고도 습지학회를 위해서 정말 필요하겠다, 장항습지를 위해서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는 자체가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일단 저희는 예산 삭감이,
해림
이해림위원장
사업 내용 안 보셨지요? 행사 내용 안 보셨지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일단 저희가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보조 사업이 나온 다음에,
해림
이해림위원장
도비가 내려오면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내용의 행사를 하든 다 통과시켜 주실 겁니까?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그런데 계획서상에,
해림
이해림위원장
왜 자꾸 도비, 도비 하십니까? 지금 확대가 안 돼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맨 밑에 후원이 누구입니까. 고양시라고 버젓이 적혀 있어요. 킨텍스에서 진행했고, 고양시 후원이 들어가면 킨텍스 사용료 반 내나, 10% 내나? 아주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사를 한 내용이 보이십니까? 위에 3개, 밑에 4개가 있습니다. 저걸 뭐를 했는지 행사 내용을 일일이 읽어드릴게요. 맨 위에 있는 것은 장항습지라는 내용이 일단은 들어갑니다. 저것들 안 보이시지요? 장항습지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맨 앞쪽에 있는 것이,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확대를 해 주시면. 다들 보셔야 합니다. 이런 엉터리 행사를, 장항습지 공예체험, 위에 있는 세 가지는 장항습지가 다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장항습지 공예체험, 우리 습지를 위해서 인형공예를 하고 매듭팔찌를 하고 캘리그라피를 하고 페이스페인팅을 하고 네일아트를 하고 뜨개질도 합니다. 이게 습지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하려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장항습지 교육체험관 이게 그래도 제일 가까이 있지만 장소가 라페스타입니다. 라페스타에는 장항습지를 상징하는 사진 한 장조차 안 걸려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장항습지 영상관, 이건 365일 저희가 일반인들을 위해서 항상 오픈해 놓는, 그냥 있는 영상관입니다. 이걸 특별히 행사에 집어넣은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걸 보겠습니다. 스타탄생 ‘나도 가수다’, 라인댄스 경연대회, 건강댄스 경연대회, K-POP 경연대회 사실 이 4개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댄스하고 음악인데 ‘나는 가수다’ 이런 것을 흉내 낸 것 같습니다. 홍보자료를 보면 맨 밑에 그냥 4가지 축제성 행사가 서로 유사한 경연대회의 중복성이 있고 또 위에 있는 3가지조차 습지라는 제목은 가졌지만 습지와 거리가 먼 행사들을 장소도 먼 곳에서 진행했습니다. 저희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도 이걸 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대부분 성립전예산을 쓰실 때는 와서 설명해 주십니다. 전화 한 통이라도 해 주십니다. 저희 전문위원도 이 행사가 있는지 저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저는 남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았고요. 어떤 페이스북이냐 하면, 그 뒤에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습지에서 뭔가 많이 느끼고 우리 장항습지를 보전해야 하겠다는 감상문들이 들은 페이스북이 아닙니다. 상금이 얼마고, 무슨 라인댄스를 어떻게 했고, 몇 등을 먹었고, 이런 행사를 하는 데 2억 9,500으로 3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저희 습지 보전 관리 조례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동영상으로 나왔으면 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안에서 도대체 장항습지라는 말이 한마디라도 나왔는지, 동영상으로 나왔으면 우리 과장님은 지금 거기에 앉아계시면 안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습지 관리 조례를 보면 제5조에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가 습지보전위원회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습지 보전 민간단체를 육성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킨텍스에서 발표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우리 시도 함께하는 것에서 굉장히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사들을 홍보도 하지 않으시고 하다못해 의회에도 비밀로 하셨는지, 몰래 하셨는지, 사업계획단계부터 정보공개 등의 노력을 하셨어야 합니다.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고 이 행사는 여기에 맞는 것인가를 고민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전혀 모르는 행사를 다 치르고 나서 성립전예산이라고 이렇게 올리시면 저희가 어떤 태도를 보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사실 제가 법령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성립전예산을 의회가 삭감할 수 있는지. 목적 외로 쓰였으면 저는 삭감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주신 세금을 그 목적 외로 막 쓰셨으면 그것은 삭감해야 하고 다시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속상한 부분이 저희가 법리 해석을 해 보고 우리 전문위원이 알아봤더니 지방의회는 사업의 용도와 금액이 결정되어 기 집행된 경비는 삭감할 수는 없다고 답변을 받아서 지금 굉장히 속상합니다. 그러나 아마 도에서 해결하실 겁니다. 목적 외로 쓰였기 때문에, 이게 행사비로는 쓸 수 없습니다, 이런 행사비로는. 그래서 도에서는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희가 세입예산도 안 받고 세출예산도 삭감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안 된다고 법리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은 넘어가겠지만 아마 도에서 해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경연대회 시상금을 주는데 포스터를 보면 라페스타에서 상품권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습지와 라페스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 행사를 거기에서 한 것에 대해서 도에서 정해서 내려온 것이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과장님?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여기 사업 목적 중에 시민 대상 체험형 문화 축제를 병행해서 환경보전에 대한 홍보와 인식을 증진하겠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 거기에서 얘기했을 때 이런 행사는 장항습지하고 관련이 없어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렇지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안 된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얘기했는데 나중에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시민 행사를 병행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런데 지금 포스터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그리고 저희는 이런 세부적인 것은 계획서에는 없고요, 단지 시민 행사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내부적인 내용은 저희 여기 계획서에는 없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과장님, 우리는 계획서에 없어서 모르고 그냥 믿고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보조금을 지급하면 보조금에 맞게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정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산상에, 계획서상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그 정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환수하든지 적절한 조치를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세부적으로 저런,
해림
이해림위원장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 전에 혹시 행사가 이렇게 진행된 건 알고 계셨어요? 행사장에는 가셨어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행사장에 저는 못 가봤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 지금 한두 푼도 아니고 올라온 게 어떻게 집행됐는지, 제대로 쓰였는지 직원들 아무도 안 가셨어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우리 담당 팀은 갔는데 일단 이게,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담당 팀 보고서 있습니까? 출장복명서 있으세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게 언제 했지요, 8월 20일에 했나? 지금 십 며칠 지났습니다. 출장복명서 있어요, 없어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출장복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직원들은 왜 가셨어요? 뭐를 하나 보러 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보고서라도 있는 것 아니에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정산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 같은 경우는 정산서를 보고 계획서상으로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계획서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계획서에는 저런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안 나오고 포괄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 지금. 그러면 계획서도 나중에 보고, 잔액을 집행해 줄 때,
웃음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계획서상에는 포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시민 행사를 하면 어떤,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까지는 명시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해림
이해림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이 포스터를 보셨어요, 행사하기 전에 혹시? 아주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뭐를 하겠다고.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죄송하지만, 저는 이 포스터를 못 봤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일단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고양시라고 써서 하는 행사들인데 뭐를 어떻게 하는지 세부적인 것을 종이 한 장이면 될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까?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보통 민간경상 보조금을 민간단체에 주면 거기 행사에 세부적으로 저희가 관여하고 그런 부분이 아닌데 일단 보조금을 준 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조금 교부를 해 주고 그다음에 정산해서 그때 보는 것이지 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까지 일일이 간섭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정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보시고? 목적 외로 쓰인 것 같습니까?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정산서가 들어와서 저희가 확인해 봐야지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런 행사를 했으면?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계획서상에 맞지 않으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겠지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계획서를 안 보셨다면서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계획서 지금,
해림
이해림위원장
세부계획서를 안 보셨다고 했잖아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전체적인 계획서는 봤지요.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런 세부적인 것은 계획서상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보잖아요. 지금 보셨잖아요, 뭐를 했는지. 직원들이 지금 의견을 안 주셨나 본데 이런 세세한 것을 다 뭐를 어떻게 하고, 몇 명이 왔고, 어떤 행사를 했고, 습지와 어떤 관계가 있고, 고양시 장항습지에 어떤 이익을 주겠다는 보고를 안 받으셨잖아요. 그렇지요? 받으셨어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아직은 그것까지 정산이 안 됐고,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보고는 못 받았고요, 정산을 받으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스탠스로 하실 거냐고 여쭤보잖아요.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긴급히 쓰여야 할 만큼 중요한 예산이라고 보십니까? 적절히 쓰였다고 보십니까?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일단은,
해림
이해림위원장
저희는 지금 여기에서 의결을 못 해요. 사실 의결을 해야 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경비를 삭감할 수 없다고 법리 해석을 받은 상태에서 저희는 예산 삭감을 못 한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잘못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스탠스를 가지셔야 해요. 이렇게 보고도 “계획서상으로 구체적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정산할 때 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
해림
이해림위원장
제가 좀 흥분한 관계로 잠시 쉬고,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위원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참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거 사전에 저랑 통화 좀 하셨지요? 제가 여쭤본 적이 있지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예,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런데 이걸 의회에 왜 보고를 안 하셨어요, 위원장한테?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아니, 행사 내용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둘째치고요. 그러면 지금 질의 과정을 듣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포스터를 띄워주십시오. 방금 저 행사는 라페스타에서 8월 23일, 24일에 한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전에 국제학술대회는 언제 한 거예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최성원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전체적으로 8월 23일부터 24일간 국제학술대회를 겸했고요, 라페스타 습지페스티벌은 이때 하신 것이고요, 학술대회는…….
최성원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정확히 알고 있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최성원위원
거기에 시장님 참석하셨지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첫날 개막식에만 참석하셨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23일, 24일 행사는 계획서가 없어서 못 보셨다고 했는데 이 행사는 잘 모르시는 것이고 그 국제학술대회에 시장님이 참석하시는 그 순간만 집중하신 거예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일단 주말에 했던 행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민 행사라고 해서 세부적인 것으로, 여기서는 시민 행사만 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을 저희가 받은 건 없습니다.
최성원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 습지학회의 행사 내용을 보면 기간 자체가 8월 20일부터 24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20일부터 24일로 적혀있는데 저 내용은 잘 몰랐다고 하시면 그게 말이 되느냐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아예 몰랐다고 하시지요, 23일에 하는 것을. 그냥 아예 몰랐다고. ‘우리는 22일까지 학술대회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서 ‘시장님이 참석하시는 국제학술대회만 신경을 썼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차라리 나아요. 이게 행사 기간은 24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 내용을 잘 몰랐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장님도 이 건에 대해서 여쭤보신 내용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
최성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저 내용이 세부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선까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답변을 주세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8월 22일에 저런 부분을 하겠다고 변경 요청이 와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시민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저희도 안 된다고 했다가 애초 계획서상에 시민 체험형 문화 축제를 병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행사에 대해서 저희도 인정했던 부분입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8월 22일에 변경 요청이 왔다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예.
최성원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어땠어요? 뭐가 바뀐 거예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시민 행사 부분의 금액이 조정됐습니다. 증액됐습니다.
최성원위원
변경 요청이 들어왔을 때 검토하셨을 것 아니에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저희도 그것을 애초에는 이게 목적에 안 맞는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최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씀은 객관적으로 맞고 안 맞고는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장님이 다 말씀해 주셨고, 별개로 변경 요청이 들어왔으면 사업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금액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검토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조차 저 사업을 정확히 몰랐다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변경 신청이 왔어도 애초 사업계획서상에 시민 체험 행사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변경 신청을 해 준 거지요.
최성원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를 변경하겠다고 하면 저기에서 내가 기존의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가져와서 변경하겠대. 그러면 ‘야, 뭐가 변경되는 거야?’ 하고 금액을 볼 것 아니에요? 이걸 안 보셨다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말씀처럼 시민 행사를 할 수 있으니 OK를 그냥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경상 보조금 사업은 일단 보조금 신청이 된 다음에 진행 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별도로 보고하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정산해서 금액이 사용하고 얼마가 남으면 변경하는 것이지,
최성원위원
그러면 변경 신청은 왜 했어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변경 신청은 왜 했냐고요, 시에다가.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변경 신청은 그 범위 내에서 금액을 증액하겠다,
최성원위원
아니, 방금 과장님이 시에서 관여할 곳이 없다면서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계획상에 변경된 부분이니까 애초에 보조금을 신청할 때 그 계획서상의 금액에 변동이 있으니까 그 금액을 변동해 달라, 증액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을 변경해 준 거지 사업 내용을 변경해 준 것은 아닙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금액이 어떻게 변경됐어요,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시민 행사 부분에 6,6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최성원위원
시민 행사 부분에서, 아니, 질의 마치려고 그랬는데 시민 행사에서 6,600 증액됐으면 어디선가 감소했겠지요, 과장님. 그러면 어디서 감소했어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사업관리 및 공통경비 이런 데서 감액하고요,
최성원위원
아니,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사업관리 이런 것 말고요, 정확의 어떤 항목에서 변경이 됐어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일일이 세부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최성원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게 아닌데 그러면 그 변경 신청을 왜 받았느냐고요. 그러면 그 변경 신청에 대해서 시에서 OK라고 할 만한 것도 없네요? 그냥 보고받고 끝나는 거네요? 과장님이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저 행사주체단체에서 우리 예산을 아까 6,600만 원 이렇게 변경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승인해 주는 그런 건 없는 거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지방 보조금을 사용하려면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에 항목별로 금액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변경해 줘야 쓸 수가 있어서 그것을 변경해 줘야 하는 겁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사실 변경사항 요청에 대한 승인이 아니고 ‘변경해 주세요.’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허가해 주세요.’가 아니고 ‘시스템에 기재된 금액 좀 바꿔주세요.’라고 하면 시는 바꿔줘야 하는 거네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문제가 없으면 바꿔줘야지요.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안 보셨냐고요? 제 말씀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과정에 당연히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민 체험형 행사 그 안에 계획서상에 있기 때문에 해 준 부분이지요.
최성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건 자료로 요청할게요. 뭐가 변경됐는지 정확히 6,600만 원이 어디에서 감소했고, 어디에서 증액이 됐는지 자료를 주시고, 이 자료는 시간을 별로 안 드리고 싶어요. 다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이런 예산을 성립전예산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성립전예산에 대한 개념을 이번에 확고히 하십시오.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다음에 아무리 도비지만 그것도 세금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민간단체에다가 지원하는지, 진짜 우리 돈을 쓰는 것보다 더 세심하게 바늘구멍같이 관리하셔야 하는 것이 과장님 입장입니다.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리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정산하실지 제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차라리 고양시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 7천만 원을 매칭해서 장항습지를 홍보하는 데 썼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뭐라고 안 합니다. 장항습지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습지페스티벌을 여는데 우리가 방관하고 있고 뭐를 하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고, 라페스타에서 저렇게 이틀, 3일 내내 노래하고 춤추고, 이게 진짜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할 일인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을 하실 때는 의회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의결이 아니고 보고입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시장님은 부르셨던데 의장님은 또 안 부르셨더라고요. 전화를 1시간인가 2시간 전에 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시장님도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제학술대회지만 제가 습지학회 홈페이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스케줄 이런 것을. 국제라는 말을 붙이기에는 옹색한 그런 초청 게스트들이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병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병영입니다. 고양시민의 푸른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예산은 사업 명세서 338쪽부터 36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4억 748만 3천 원을 증액한 249억 6,1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5억 6,729만 5천 원을 증액한 677억 1,5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500만 원을 증액한 100억 3,53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녹지과 소관입니다. 사업 명세서 338쪽부터 34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992만 원을 증액한 97억 2,31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3,361만 7천 원을 증액한 138억 7,04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500만 원을 증액한 100억 3,53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고양시 공립수목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비 2억 7천만 원, 백신초등학교 자녀안심숲 조성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양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사업 명세서 350쪽부터 35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 원을 증액한 56억 5,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7억 3,652만 원을 증액한 179억 9,63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지도공원 아이누리 테마파크 조성사업 9억 원, 개나리어린이공원 환경개선공사 4억 원, 도래울석탄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사업 명세서 358쪽부터 36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9,456만 3천 원을 증액한 73억 4,45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1억 1,555만 원을 증액한 323억 5,9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일산호수공원 쉼카페 건축 공사비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사업 명세서 366쪽부터 36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300만 원을 증액한 22억 3,86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160만 8천 원을 증액한 34억 8,86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한강공원 시설물 공공요금 3,214만 2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우리 녹지과장님, 공립수목원 용역이 또 올라왔어요. 이거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이 용역이 2억 7천만 원 정도 올라와 있고,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개월간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용역이 마무리된 이후의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미조성 근린공원이 토당 제1근린공원만 조성하면 모든 큰 근린공원은 조성이 다 끝납니다. 향후에 우리 시에서 휴양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했을 때 현재 타 시군에 비해서 인구수 대비 우리 시가 자연휴양림이라든가 수목원, 식물원 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 15년 전에 수목원 관련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번 했었고, 지금 저희가 다시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을 수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선 기본 및 타당성 검토가 18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이후에는 산림청에서 수목원 관련해서 위치가 지정되면 이에 따라서 시설지에 대해 토지 매입을 우선 시행하고, 그 시설지에 대해서 조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제가 지난번, 지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은 반복해서 하지 않고요. 토지 매입을 하셔야 한다고 했는데, 물론 아직 용역도 못 했지만, 수목원을 하려면 대략 어느 정도의 토지가 필요한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수목원을 하는 데에는 법적으로는 10헥타르 이상의 토지가 필요하고요.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전체적으로 해 봐야 하는데 약 100헥타르 규모로 해서 토지를 비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목원이라고 해서 토지 전체를 한꺼번에 매입하는 건 아니고 시설지를 부분적으로 매입해서 시설지에 대한 공사는 먼저 하고 향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차, 3차 구간으로 별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매입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에서는 약 100헥타르 내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토지 매입비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오래전에도 한번 용역했을 때도 사실 재원도 그랬지만 사유지 매입 과정에 문제가 좀 있어서 진행을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규모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인지?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우선 재원은 공유임야특별회계가 1년에 약 30억 정도, 세입이 공원 점용료하고 사용료로 해서 1년에 30억 정도가 들어오고요. 그에 따라서 일부 토지 보상에 따른 사업비는 부족한데 일반회계에서 일부 전출 받아서 사업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과장님, 하여간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 면밀히 봐야 하므로 여쭤보는 거니까 좀 더 여쭤볼게요. 지금 특별회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1년에 30억 정도가 투여된다는 거지요, 특별회계가?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위원
현재 특별회계에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지금 특별회계는 올해 있던 예산이 60억 정도 잉여가 있어서 그걸 토당공원 시설비로 반영했습니다. 반영을 일부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사용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 말씀은 특별회계 재원이 없다는 말씀인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현재 특별회계 통장에 21억이 남아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21억이 남아 있고요. 1년에 30억씩 해서 쌓이는 금액도 다 투여돼야 할 것이고. 그렇지요? 말씀하신 수목원 규모를 봤을 때 일반회계도 많이 투여돼야 하는데, 재원상에 큰 부담이 가네요. 그렇지요? 제가 예산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토지 매입비만 봤을 때 전체적으로 대략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그냥 대략 말씀해 주십시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선 그린벨트 지역이고, 전체적으로 100헥타르의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면 약 2천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게 2천억을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매입하는 게 아니고 시설지를 우선 매입하기 때문에 일시에 2천억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최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위원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저는 수목원이 고양시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위원인데 궁금해서 하나 물어봅니다. 수목원을 아까 100헥타르를 생각하고 있는데 후보지는 대략 어느 지역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후보지는 현재 저희가 3개소를 보고 있고요, 그 3개소는 신원동하고 대자동 그리고 도내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도내동, 신원동. 우리가 10헥타르면 3만 평이고 100헥타르면 30만 평이잖아요? 1헥타르에 3천 평이니까.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수목원은 한 10헥타르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법적으로는 10헥타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는 고양시 미래를 위해서 100헥타르 정도를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면적은 축소된다든지 더 확대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용역에 의해서 하고,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거쳐야 하므로 면적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일단 수목원으로 타당성 조사를 할 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교통이잖아요. 우리가 수목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가장 접근하기 편한, 교통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도래울이나 신원이나 대자 쪽의 교통 관계는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원만하게 될 것 같아요? 그쪽에 만약에 수목원이 들어간다고 치면, 과연 우리 고양시 그쪽 지역에 수목원이 생겼다면 교통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없을 것 같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 우선 신원동이나 도내동 부분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톨게이트하고 가까이 있고요, 대자동은 교통편의는 좋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 수목원이라는 시설이 일시에 많은 내방객이 몰리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교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안중돈위원
아니지요. 수목원이 생기게 되면 각종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견학을 많이 갈 텐데 그러면 아무래도 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편해야 하잖아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주차 문제인데 아까 100헥타르에 대한 구입비 예산으로 한 2천억 정도를 예상하셨는데 지금 보면 토지라는 거는 해마다 지가 상승이 되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매입해야 하잖아요. 한 번에 할 수 없으니까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매입하고,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매입비만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은 둘째 문제고, 토지 매입을 할 때. 아까 매입비가 한 2천억 들어간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100헥타르를 잡고 저희가 계산했을 때는 한 2천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중돈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매입비가? 저는 토지 매입비만 우선 얘기한 거예요, 시설은 향후 문제고.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고양시 지가가 현재 일반 지역에서도 보면 자연녹지 부분에서, 그린벨트도 100만 원씩 가고 있거든요. 실거래가 100만 원씩 가고 있기 때문에,
안중돈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아까 후보지를 얘기한 데는 거의 그린벨트 지역이거든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린벨트 지역에서도 보면 절대농지 부분도 소형 토지는 100만 원 정도,
안중돈위원
농지는 그렇지만 임야 같은 경우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임야 같은 경우는 평가해 봐야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40만 원 정도는 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중돈위원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통이에요. 저는 이 예산이 개인적으로 통과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통과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도로에 대한 접근성인데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대자동 같은 경우는,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가 후보지를 결정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교통이 불편해서 도로 확보를 하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교통에 대해서도 타당성 평가를 할 때 점수에 의한 구체화를 하므로 어느 지역이 될 것이라고 저희가 확정을 지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어느 지역이 될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가장 교통이 편한 지역을 후보군으로 올려서,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해 봐야 하는 거잖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잡은 위치는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게 최소화되어 있는 장소로 항측사진상에서 보고 그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안중돈위원
아무튼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잘할 것 같지만 아무래도 심의,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저렴한 돈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저희가 현재 생각했던 지역 후보군 외에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고양시의 지가는 계속 올라가고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산림복지는 자꾸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꼭 반영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추계예산이 2천억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니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100헥타르의 토지를 가지고 했을 때는 약 2천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판단하고요, 토지의 면적은 유동성이 있는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10헥타르만 있으면 되니까 10헥타르로 결정될 수도 있고 주민공청회라든가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향후에 따져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교통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억씩 100년을 모으면 2천억 나오거든요. 그때는 교통을 걱정 안 하셔도 될 때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위원
신인선입니다. 일산호수공원에 자전거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지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마치셨습니까?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아니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신인선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셨는지?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지금 일차적으로 꽃박람회 쪽부터 해서 뒤쪽 도로로 나가서 회화나무광장 전에 차 진입하는 입구 있잖아요. 거기까지 도로 부분, 보도 부분을 활용해서 밖으로 진행했고요. 이차적으로 이번에 제2주차장하고 맞닿아서 확장했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2주차장하고 일차에 마친 부분을 연결하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호수공원에 구조물들도 많아지고 산책하시거나 운동하시는 분들 또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걷는 시민들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호수공원을 보면서 자전거를 타고 싶으신 분들의 어떤 것도 있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도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도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리고 일산공원 펜스 개방공사를 한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것도 지금 진행 중인가요, 내년까지 하시는 걸로?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그거는 지금 완료됐고요, 호수공원 전체 울타리에 철제 펜스가 있었는데 그걸 전부 제거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개방감도 더 좋고 시민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래요? 길가에 있던 초록색 펜스 그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들어가는 입구에 펜스가 쳐져 있지 않은 곳에 샛길이 날 수도 있겠네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지금은 관목들이 있어서 시민들이 그렇게 그쪽으로 다니는 사례는 없고요, 저희도 그거를 제거하면서 사실 그런 우려를 했었는데 요즘 시민들 의식이 굉장히 높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는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인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북카페라고 괜히 하셔서 난리가 난, 지금 쉼카페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 건축 공사비가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저희한테 보여주셨던 설계도 그대로 가는 건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만약에 예산이 들어가면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하나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공사는 곧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게 되면 혹시 거기 통로가 없어지지 않나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저희가 그거까지 다 고려해서 일단 설계했었고요. 지금 통행하는 그 도로는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 북카페에 오시는 분들하고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자전거나 사람이 빠르게 다니지 못하게 안전장치까지 하게끔 설계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공사를 10월에 준공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가을에는 볼 수 있는 건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공사는 2개월 정도면 완공될 것 같고요, 확정되면 2개월 안으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인선위원
잘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는 동네분들이나 호수공원을 다니시는 분들이 펜스나 공사에 대해서 약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세한 안내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지금 예산을 얘기하는 입장이지만 만약에 공사를 하시게 된다면 현수막 몇 개 걸어 놓고 ‘다 했습니다.’가 아니라 직접 한번 걸어보시고, 다녀보시고, 충분히 시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또 기대할 그런 공사 기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유념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북카페, 쉼카페 설계도는 하나도 변동이 없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게 예산이 저희한테 두 번인가, 세 번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실 거고. 그런데 예산을 종잡을 수가 없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화면 좀 보여주세요. 맨 처음에 올라왔던 예산, 25년 1회 추경예산. 25년 본예산을 먼저 봐야 하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예산에 얼마라고 쓰여있지요? 18억이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다음에 25년 1회 추경에는 8억 8,400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11억이 올라왔나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 설계가 하나도 변경이 안 되고 똑같은 사업인데 예산을 이렇게 그때그때 바꿔서 주면 저희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저희 첫 번째 본예산 18억을 올렸을 때는 거기에 북카페 건물 말고 그 일대 환경개선하고 다 합쳐서 18억이 됐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건축 공사만 8억 6,400이 올라온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감리비도 2천이나 들어가네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그리고 두 번째로 추경 때 올렸을 때는 건축물,
해림
이해림위원장
설계비, 감리까지예요. 해서 8억 8천이 올라왔어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번에는 왜 11억이에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이번에는 아직 준공은 안 났어요. 지금 거의 다 완료됐는데 하반기 인건비하고 재료비 같은 게 초창기에 할 때보다 약간 상승해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초창기라고 해 봐야 지금 몇 개월 상간이에요. 몇 개월 상간인데 지금 거의 2~3억이 더 올라간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기, 통신시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1회 추경 올릴 때는 전기, 통신이 안 들어갔어요? 8억 8,400에는 전기가 안 들어간 공사였어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그 당시에는 전기하고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정확히 말씀하세요. 전기가 안 들어가는 카페를 만들겠다고 하신 거예요? 전기랑 수도가 안 들어가는 카페를?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그 당시에 저희 계획은 건축물을 짓고 그다음에 호수공원 전체 전기를 이렇게 관리하잖아요? 거기에서 전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하려고,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런데 이번에는 왜 밖에서? 그러면 선을 따로 끌어오는 3억짜리 공사가 있었어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이번에 올린 거는 예산이 서면 올해 2개월 안에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빨리 갖추기 위해서 포함한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게 타당한 변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난번 1회 추경을 할 때는 한 10개월 안에 영업할 수 있게 하고, 지금 것은 2개월 안에 단축해서 하므로 3억이 올라갔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라고요?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지금,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봄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돼서 추경 때 한다고 하면 건축을 하고 그다음에 금년 안에 호수공원에서 전기공사를 하는 공사비가 있으니 그걸로 같이 해서 공사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1회 할 때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지금은 하반기가 되니 그 공사비가 거의 다 소진돼서 이번에 같이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제가 건교에 좀 있었어요. 어쨌든 서당 개도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건축 공사비에 사실은 전기 인입 기본 시설이 다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25년 1회 추경할 때하고 지금하고 전기선을 따오는 것에 대해서 3억씩 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저희한테 예산을 올릴 때 그냥 올려서 통과시켜 주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의심을 안 하고 사람을 잘 믿으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쉼카페 용역비도 제가 들어가서 통과시켰고 또 위원님들을 설득하기도 했었고 했던 입장이고 지금 이거를 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세워오시면, 그러면 본예산 할 때도 전기 인입선에 대한 거는 따로 계상을 안 하고 기존 호수공원에 있는 예산으로 쓰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됩니까?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본예산 18억을 올렸을 때는 건축 공사비에다가 그 주변환경개선 있잖아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걸 빼더라도 거기 공사비도 거의 얼마가 들어왔냐면요, 그때도 8억 6천 정도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1차 추경 때 호수교 하부 환경개선공사 9억 1,600을 빼고 나면 얼추 8억 8,400, 8억 6,400으로 비슷비슷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설계비하고 변경도 하나도 없고 똑같은 상황인데, 감리비까지 똑같은데 여기 11억이 올라오니까 도대체 어디서 뻥 튀겨졌는지 저희가 들여다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전기 인입을 전에는 안 했고 지금은 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이해가 안 되지요. 제가 늘 부서에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내 돈이라면 이렇게 쓰시겠습니까? 적절한 산출 근거가 있으셔야지요. 이거 지금 몇 번째입니까? 정확한 산출 근거를 정리해서 예결위 망치를 치기 전까지 저희 책상 위에 놔주세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리고 지금 공사 할 업체는 선정된 건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입찰로 진행할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설계했던 회사가 있기는 있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알겠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우리 이해림 위원장 질의에 조금 첨언하자면 이게 저희 상임위에서 얼마나 도와드리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런데 이걸 처음에 들고 들어오셨던 분이 그때 퇴직하고 안 계시는 이정형 부시장님이셨어요. 저희한테 와서 설명해 주실 때, 그때부터 시작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때 스타벅스 얘기도 나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좀 갈팡질팡하셨어요. 지금 예산 얘기도 나오고 한데 제가 호수공원에 매주 나가보면 시민들께서 오히려 이걸 더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 사업이 빨리 진행돼서 그 공간을 공유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지금 진도가 안 나가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번에도 저희 상임위에서는 적극적으로 들어드리고 도와주려고 하니까 예결위까지 잘 가셔서 이번에 꼭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더 노력해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저희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갖다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진행되도록 애쓰셨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일산호수공원의 자료가 있나요? 제가 자주 나가다 보니까 체크하게 되는데, 호수공원에 부분 부분 정비하시는 거 알아요. 아는데 이런 부분을 놓치시는 게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풍차가 있는 그쪽이거든요. 아시다시피 호수공원은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거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셔서 저런 거 정비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또 있지요. 벤치도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손을 볼 데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호수공원에서 민원 행사를 한번 했었는데 거의 지나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비슷해요. ‘여름에 벤치에 앉을 때 불편하다.’ 미관상으로도 그렇지만 가시가 박힐까 봐도 불안해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런 것들도 좀 손을 봐주셨으면 좋겠고.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하나는 플래카드, 현수막 있지요? 저게 아주 사소한 건데 다 낡아서 글씨가 뭔지 보이지가 않아요. 저기에 우리 고양시민이 많이 다니는데 저거 얼마 안 하고, 조금만 신경 쓰면 산뜻하게 보일 수 있는 건데 저런 것부터 조금 손을 대주셨으면 좋겠어요. 호수공원에 돌아다니다 보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 예산들이 올라오지 않아서 이번에는 어렵겠지만 다음 예산에는 꼭 반영하셔서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덕양공원관리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52쪽에 보면 24년 특조금도 아직 다 쓰지 못하셨거든요. 예를 들어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소망공원) 또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한우물숲길공원), 소청공원, 24년 특조금도 다 못 쓰셔서 다시 올리셨는데 25년 특조금도 계속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저기에 직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덕양공원관리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은 총 18명이고요, 2024년도 특조금이 지금 올라온 이유가 작년 12월 말경에 특조금이 배정됐고요. 우리 시 재정 여건상 특조금이지만 70%만 특조금이고 30%는 시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매칭해야 하는데 그 30%가 지금 없어서 계속 밀리고 있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1회 추경 때 저희가 총 16개인가? 고양시에서 받은 물량 중에 지금 12개인가를 1차 추경 때 성립시켰고, 나머지를 지금 2회 추경 때 상정했던 사항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6개가 남아 있는 거고?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런데 25년도 특조금이 또 내려왔어요. 이것도 매칭이지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건 매칭 아니에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건 100% 특조금과 특교세로 되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저는 걱정이 이게 어떻든 24년 것도 12개 이상을 했는데 25년 것까지 하려면 시간상으로, 인력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가. 또 조금 있으면 12월로 넘어가면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다시 빚이 쌓이는 느낌으로 계속 뭐가 누적되지 않나라는 걱정이 돼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금번에 저희가 특조금하고 특교세 해서 덕양공원관리과 쪽으로 총 25억 정도 배정된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맨발길 같은 경우에는 금년 안에 설계해서 시공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이고요, 나머지 시간이 좀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설계를 통해서 작업이 길게 가야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금년도 하반기 12월까지 저희가 설계하고 내년도 2월 말이나 3월 초에 해토됨과 동시에 작업에 착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어린이공원 특교세 나온 것들을 가져오신 의원님들이나 지역 위원장님들이 플래카드를 걸고 홍보하고 자랑하는데 사실 1~2년을 계속 똑같이 파헤쳐진 상태로 내버려두는 데가 많거든요. 제가 우려되는 게 그거예요. 25년 특교세로 상반기에 받았는데도 지금 어린이공원 환경개선공사는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2025년도 상반기 특조금인데 이게 배정된 게 8월에 고양시에 배정된 상태이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올해 안으로는 안 되잖아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금년에는 설계까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설계만?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무튼 너무 많은 특교비가 쌓여있고, 밀려있고 시비도 말씀하신 대로 보태지지 못해서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인력적으로 힘드시겠지만 이제 미뤄지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저희 직원들이 조금 피로감이 쌓여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맡은 바 소임을 끝까지 책임 있게 완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덕양공원뿐이 아니고 일산공원도 마찬가지로 흙향기 맨발길 이런 거는 다 특교세가 지금 또 매칭되더라고요. 그러면 일이 두 배로 많으실 것 같아서 조금 고민됩니다. 그리고 일산공원관리과 361쪽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특교비가 내려왔어요. 특별조정금으로 내려왔군요. 그런데 이게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이라고, 대상이 취약계층이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362쪽 보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지금 저희가 도시공원 쿨쉼터라고 조성사업비 4억 3천을 매칭했거든요. 이게 사업 목적이랑 부합한지? 제가 아직 이 사업 내용을 받아보지 못해서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주로 공원에 보면 쉼터 같은 데에 연로하신 분들이 나와서 많이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예산으로 해서 저희한테 자금을,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사업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신 거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공원을 사용하는 대상자가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셔서 하시는 거지요? 어떤 사업의 대상자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광범위한 사업들은 혹시 문제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질의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위원
신인선입니다. 소하천 관리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갑자기 극한 호우가 오고 했을 때는 소하천이 넘을 수도 있고, 넘지 않더라도 그 주위가 이번에 굉장히 수해를 많이 본 걸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은 덕양구 쪽에 소하천 관리 예산이 올라와 있고,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셨습니까?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김주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하천의 경우에는 50년 빈도의 설계를 기준으로 해서 설치돼 있는데 100% 만족하는 건 아닙니다.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100년 빈도로 저희가 기준을 잡고 가고 있지만 그것 또한 100% 설비가 완료된 것도 아니고요. 국가하천의 경우는 200년 빈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소하천에서도 지금 덕양구 쪽에 소하천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일반 하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굴곡도 심하고 산도 많다 보니까 유속도 빠르고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해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예산 부분이 원상복구 개념의 응급비용만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려온 시도 보조금에서 소하천 준설사업 위주의 사업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100년 빈도로 맞추려면 최소한 하폭을 두 배 이상은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래요? 그렇지만 기후위기가 당장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걱정되는 상황에서 예산 얘기를 하면서 자꾸 미룰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맞습니다. 지금 기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오죽하면 극한 강우라고 말까지 써가면서 계속 이런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어서요.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는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빈도를 상향시켜서 정비하는 쪽 향후에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이게 예산 순위가 하천이 마지막 순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 좀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런 인식을 이제 바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맞습니다.
신인선위원
저희가 어제 공무원들에게 환경교육을 시키자는 조례도 통과시키고, 상임위지만 그런 일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일이 환경문제와 관계없는, 우리도 직접적으로 아침에 내일 무슨 일이 있으면 일기예보를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일기예보가 그냥 사람들이 사는 데, 시민들이 사는 데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요즘은 폭설, 앞에 ‘폭’자가 붙는 기후가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소하천이 우선순위가 낮다고 하지만 사실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소하천에서 굉장히 큰 피해를 보시거든요, 아시다시피 우선순위가 낮으므로.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들이나 예산 부서들을 다 설득하셔서 우리가 빨리빨리 해서 선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고양시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2차 추경이지만 내년도 본예산 때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심사한 후에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