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종덕 의원 발언
김학영위원
말이라는 게 아시지만 단계를 건너가요.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구성원들 중 한 주민은 350이 다 확정된 것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심지어 49층, 350으로 우리는 확정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공소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공소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영기 언론홍보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언론홍보담당관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890만 원을 감액한 52억 1,21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는 누리집 본인인증과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의 사용 감소로 공공운영비 3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대한민국 지방의회·행정박람회 미개최로 인해 참가 및 홍보관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언론홍보담당관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소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위원
정민경입니다. 22쪽밖에 없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누리집 내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을 보면 코로나 이후, 우선 이렇게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현재 누리집 회원 가입자가 몇 명인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지금 누리집 가입자는 23만 555명입니다.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매년 증가율도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증가율 데이터까지는 정리를 안 했는데 소폭이다 보니까 크게 늘고 이런 건 아니고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예산 설명서에 보면 22년도에 13만 9,767건에서 24년도에는 4만 9,645건으로 계산해 보니까 64% 정도 급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 2025년도 사용량 전망을 어떻게 산정하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이 부분은 해마다 전년도 추계를 가지고 조금씩 줄이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예측 가능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이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는 예비적인 성격도 필요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예산을 줄이지 않고 또 어차피 이 사업비 두 가지, 문자메시지랑 본인인증 서비스가 12월하고 매년 5월에 사용량이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사용비용이.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추경을 통해서 감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본인인증 건수도 마찬가지인데 민원 접수 문자메시지도 지금 보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하는 사유가 있을까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비대면 신청 서비스가 기존에는 설명서에 있다시피 보건증 예약이나 각종 지원금 이런 것들이 종료되거나 축소되면서 그런 사용료도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정민경위원
그런데 문자메시지 발송 건수는 이게 민원 접수 안내사항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민원 접수 안내도 있지만 각종 지원금이나 소비쿠폰이나 이런 갑작스럽게 생기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의 안내가 나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5월, 12월이면 여름 기간에 또 저희 고양시에 수해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문자메시지 발송이 또 증가했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드는데 이렇게 2차 추경에 반납하시고 다시 3차 추경에 예산을 올리거나 이러시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저는 되거든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전체적인 몇 년 동안 추계를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부득이하게 나중에 불용을 최소화하려는 부분인데 조금의 불용은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다시 예산이 3차 추경이나 이럴 때 올라오지는 않는 거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그 정도는,
정민경위원
그러면 그건 최대한 확보하시고 지금 반납하시는 거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어느 정도는 감안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지금 2026년도 본예산 편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계가 정확하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저희 가입자가 23만 500 정도이기 때문에 향후 디지털 전환이 계속된다면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다시 증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가입자가 또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26년도 본예산 편성에서도 고려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제가 전망까지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디지털 전환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여러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우선은 지금 반납하시는 금액 안에서 올해 안에서는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지금 저희 판단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집행계획이 지금 보니까 10월, 12월 이렇게 남아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거의 반 정도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42%이기 때문에.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도도 어떻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혹시라도 그런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생긴다면 예비비 성격이나 이런 쪽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되겠지요.
정민경위원
42%를 반납하는 사유가 명확하게 측정이 돼서 이 금액을 반납하시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려되는 부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반을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이 부분은 사실은 반까지 반납하지 않도록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코로나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어떤 상황을 대비해야 되는 예비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예비적인 성격을 포함해서 부득이하게 30~40%를 반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저희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정민경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23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35억 8,2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159억 1,355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획정책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25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21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억 7,869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33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35억 6,02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61억 624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39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소자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님.
이종덕위원
이종덕입니다. 안영선 기획정책관님께 질의드릴게요. 예산안을 보니까 생소한 내용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는 건데요. 특허출원, 25년 고양시 공무원 AI 아이디어 공모전이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 아이디어인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려 볼게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이종덕위원
또 한 가지, 이걸 등록함으로써 고양시라든가 우리 주민들한테 시정 발전에 어떤 기여가 되는지까지도 같이 해 주세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관련해서 AI 특허출원은 저희가 3월부터 고양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AI 공모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8건이 접수가 됐고 그중에서 1·2·3위를 선정해서 1건이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허출원 관련한 아이디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식품위생 인허가, 그러니까 식당이나 이런 데, 아니면 옥외영업 신고 시 건축물 용도나 정화조 용량, 원인자부담금 여부 등 협의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일반공무원들이 한다면 보통 2주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건축법」, 「주택법」, 「주차장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등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이걸 입력을 하면 AI가 30초 이내에 이게 가능하다, 안 하다는 것을 판단해 주는 겁니다. 그런 것에 기반해서 AI 기반 인허가 자동검증 시스템이라고 해서 특허를 출원할 예정입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이게 변리사에게 어느 정도 자문을 받은 겁니까?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고 어디에서 받았나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AI혁신TF팀장이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기업에서 오랫동안 AI 관련 업무를 하시고 또 특허 관련된 업무도 하셔서 저희가 마침 특허 관련돼서 가능성이 보여서 출원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계속 답변 부탁드릴게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질의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저희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 법령 검토 작업에서 공무원들이 벗어나서 공무원들은 AI가 제시한 검토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저희가 민원인과의 심층 상담, 복합민원 해결 등 보다 차원이 높은 행정서비스에 역량을 집중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AI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킨 것이 1단계고 특허를 출원해서 특허가 된다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국 지자체에 특허 관련된 경제적인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이 특허를 가지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이 특허 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예를 들어서 식품이라든지 소상공인들, 고양시에 등록하려는 상공인들이 보통 인허가 낼 때는 사실은 정화조, 전기용량 등등을 다 확인하고 하는데 담당부서에서 하나씩, 하나씩 인허가를 맡은 다음에 허가를 내주지요? 그 절차를 다 AI가 해 준다는 거예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그 서류를 다 제출하면 그 서류를 AI가 검증을 통해서 가능, 불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그건 사실은 공무원들의 어떤 기본 매뉴얼에만 맞추면 허가가 된다는 가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아닙니다,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30초,
이종덕위원
공무원들이 추가로 또 검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예상을 하면 민원 처리 평균 시간이 최소 2주인데요, AI가 30초 내에 제시를 해 주지만 이것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된다면 한 3분의 1 정도 시간이, 그러니까 2주에서 한 4~5일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저도 사실은 고양시에서 자영업을 오래 해서 이런 행정절차에 긴 시간 어려움을 많이 당해봤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행정절차 시간이 대폭적으로 단축된다면 공직자들도 좋을 거고 여기에서 창업이라든가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직 안 해본 거라 검증은 안 된 거지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이게 지금 국내 최초입니다. 지금 지자체에서는 국내 최초로 특허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종덕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이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마이크 꺼주세요,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민경위원
위원장님.
공소자위원장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위원
정민경입니다. 우선 기획정책관부터 가겠습니다.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정민경위원
30쪽이고 AI캠퍼스 임차료. 저희 4월 조례 심사 시에 예산 추계 비용 제출 안 하셨어요. 사유가 「고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생략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2호가 아니었고 1호였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심사 과정 중에 연간 임대료 지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때 연간 임대료 얼마라고 답변하셨나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저는 5천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5천만 원이라고 답변하셨나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그건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도 기억 안 나시나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AI캠퍼스 같은 경우 연간 2,800만 원 정도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추계를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안영선 기획정책관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AI캠퍼스만 2,800만 원이고 여기에는 AI캠퍼스와 함께 어린이청소년 로봇AI교육센터까지 같이 포함된 추계 금액입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저희에게 내신 자료는 AI캠퍼스 등 임대료 지원, AI캠퍼스 임차료로 824만 1,800원×50%×2월 해서 내셨습니다.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부기명과 산출내역에 이렇게 기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항목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처음에 저희는 당초 16층에 AI캠퍼스, 성인들을 위한 AI캠퍼스만,
정민경위원
과장님, 지금 부기명과 산출내역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제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다른 걸로 가지 마시고. 부기명에 이렇게 되어 있고 산출내역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 말고 다른 것이 있는 건가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확대가 됐습니다. 당시 추경을 말씀드릴 때는 AI캠퍼스 성인 교육장만 말씀드렸고 저희가 여기 5천만 원을 추계한 것은 그 옆에까지 다 포함해서, 그 이후에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AI교육센터까지 포함해서 그 금액을 계산해 보니 5천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초에는 그게 포함이 안 돼서 2,8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례를 하실 때 아무리 연간 평균액이 1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 추계를 해서 정확히 내셨어야 하는 거고 지금 세출예산 설명서에는 그 내용이 없고 AI캠퍼스 임차료로 적혀있다는 말입니다.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동일한 AI캠퍼스는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동일한 AI캠퍼스인데 어떻게 금액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부기명과 산출내역에 있는 이 50% 금액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당초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경기북부에서 유일하게 하나, AI캠퍼스가 당선이 됐고요, 어린이청소년 로봇AI교육센터는 세 달 이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기명을 저희가 같은 층이고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임대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2,800만 원 정도라고 평당 2만 9,000원을 계산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규모가 커져서 계산을 해보니 5천만 원이라고 제가 다시 부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는 이게 AI캠퍼스가 아니라 그러면 다른 어린이청소년 교육센터인 거네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이것도 AI캠퍼스고 경기도에서 동일하게 운영합니다.
공소자위원장
잠깐만요. 안영선 과장님, 화나셨어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아닙니다.
공소자위원장
목소리가 되게 화난 것처럼 들려가지고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아닙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동일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 띄워 드린 화면에 AI캠퍼스는 2,800만 원 정도 예상이라고 분명히 심사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5천만 원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추계를 원하는 것이었고 이렇게 금액이 변경되는 거면 저희 상임위, 혹시 위원장님께 보고드렸습니까?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전체적으로 설명은 드렸습니다.
정민경위원
이렇게 예산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할 거라고 설명을 하셨다고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산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정민경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들으셨나요?
공소자위원장
증가하는 건 못 들었는데.
정민경위원
못 들으셨다는데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그러면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공소자위원장
그래요? 제가 기억을 못 할 수도 있는데 증가하는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확인을 해봐야 하겠지만 제가 AI캠퍼스와 어린이청소년 AI교육센터도 같이 들어온다고 설명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공소자위원장
어떤 거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어린이 로봇AI교육센터.
공소자위원장
아, 이건 들었어요.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교육센터는 언제 들어오기로 한 건가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들어오는 시기는 동일합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그때 같이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결정은 따로 나서, 결정이 경기북부 AI캠퍼스가 먼저 4월, 5월 정도에 났고,
정민경위원
정확한 시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에게만 설명하고 왜 위원님들께는 설명 안 해서 이런 시간이 반복되게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미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우선 정확한 일정 주세요. AI캠퍼스 선정은 저희 조례 심사받기 전에 된 거지요? 일정 정확하게 주세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말씀해 주세요. 확인 가능하시잖아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저희가 추진경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 3월에 경기북부 AI캠퍼스 구축 장소 공모에서 고양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3월 말에. 그리고 2025년 5월에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요. 그리고 2025년 6월 정도에 미래체험센터 고양시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어린이청소년 로봇AI교육센터입니다.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신데 AI캠퍼스가 들어올 때 같이 동시에 들어왔다면 제가 5천만 원이라고 했을 텐데 이후에 시간 차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추경 이후에 이게 들어온 겁니다. 제가 위원장님께는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위원님께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지금 26년도 예산 편성하셨지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아직 안 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 준비하고 계시지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준비 중입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예산 얼마 책정하고 계시나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1년에 5천만 원 예산 책정할 예정입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이 임대료 이후에 다른 것은 더 들어가지 않는 거지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다른 사항은 더 안 올라오는 거지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간단하게 예산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이 지금 판교 AI캠퍼스가 저희 절반 정도 크기인데 1년 운영비로 도 예산이 9억 정도고 어린이 로봇AI교육센터가 총 국비 12억, 도비 15억 해서 27억 정도여서 연간 36억 정도 도에서 예산이 예정되어 있고 저희 시는 연간 5천만 원 정도만 지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임대료 이후의 부분은 더 들어가지 않는다?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건데요, 만약에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지금 AI캠퍼스 이후에 어린이청소년 로봇AI미래취업센터가 또 추가로 된 거잖아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죄송합니다.
정민경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지금 그러면 임차해 주는 사무실이 더 증가한 거잖아요. 몇 호실이 증가한 거예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지금 한 200평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정민경위원
기존에는 몇 평이었나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한 240평 정도였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토털 540평 정도 되는 거네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건 공급면적을 말씀드린 거고 실제 전용면적은 284평인데 한 140평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혹시 달라지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위원
본예산이 아니라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달라지는 점이 있으면 당연히 상임위에는 상황을 설명하시고 협의를 하셔야지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정민경위원
AI 로봇 구입으로 2,100만 원을 책정하셨습니다. 근거가 되는 사양과 제조사가 있을까요? 지금 그 부분이 전혀 예산안에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테미라는 것인데 상세한 사양이나 이런 것은 다시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자율주행 AI 로봇을 말씀드리면 사양 자체가 고사양은 저희가 어렵고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한 달 전에 일산서구청 로비에서 시범으로 하루 정도 해 봤습니다. 해 봐서 이것들이 어떤 작동을 하는지 했는데 서구청이 넓기 때문에 일단 해 봤고요. 일단 저희가 상금으로 이걸 1대 해 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단점, 이런 것들도 분석한 다음에 이게 장점이 많다고 하면 내년에는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동구나 덕양구, 그 외에 필요한 곳에 넣으려고 합니다.
정민경위원
업체 선정이 된 건가요? 업체 선정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업체는 저희가 비용이 가장 저렴한 곳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정민경위원
이미 협의가 끝난 건가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이건 협의가 끝났습니다.
정민경위원
혹시 복수업체 검토하셨나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저희가 조달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조달을 통해서 했습니다.
정민경위원
우선 사양과 제조사. 그다음에 조달청에서 하나를 픽하셨다는 거지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도시 경쟁력 제고 공간.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정민경위원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어떻게 될까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이것 역시 저희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상금으로 하는 건데요,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쉼터형 부스 형식, 현재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업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기업 유치 관련된 경제자유구역, 일산테크노밸리,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대곡역세권 개발 등 관련된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알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자리 정보 제공, 이렇게 목표가 두 가지인데 지금 샘플이 킨텍스에 하나 있습니다. 킨텍스에 있는데 그 비용이 한 4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쉼터형 부스 형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영상이나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핵심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각적인 것을 주요 중심지에 조성을 하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요. 거기 4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해서 지금 우리 고양시는 유일하게 하나 샘플이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4천만 원 들었다고 했잖아요, 샘플이.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예산 얼마 올리셨는지 아시지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알고 있습니다. 1억 5,300 올렸습니다.
정민경위원
예산이 1억 5,300이에요. 지금 저희가 1억 5,300의 예산을 올리면서 구체적인 산출내역 자체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금 제가 구두로 질의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해 주고 계십니다.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장소가 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검토한 곳은 고양소노아레나, 고양체육관 1층 로비, 고양어울림누리, 고양종합운동장 등 설치 개소를 3개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저희 세출예산 설명서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사업개요 안에 구체적인 산출내역조차 없고 장소를 몇 곳 하겠다라는 내용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1억 5,3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저희는 무엇을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까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이 사업은 일단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 고양도시관리공사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인데 저희가 이 지원사업을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사업 위탁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로 하는 건데 이건 저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 성남도 그렇고 이렇게 시설 관련된 위탁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이렇게 그쪽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가지고 있는 어울림누리나 그런 곳들을 하게 되면 예산이 1억 5,300 정도 들 거다,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산출내역을, 지금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편성을 하기까지 어떤 자료로 어떻게 편성하셨는지를 저희에게 자료를 주셔야지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걸 저희 심사받기 전에 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예산 명세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출예산 설명서를 제출하시잖아요. 세출예산 설명서 왜 제출하십니까? 저희 심사의 시간을 줄이려고 제출하시는 거잖아요. 맞지요, 과장님?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개요를 적으시면서 그런 부분은 하나도 안 적고 그냥 통으로 1억 5,300만 적어서 내시느냐고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다음부터는 여기에다가 세세하게 적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저희 예산심사가 이게 처음입니까? 제가 그리고 세출예산 설명서를 지적하는 것이 이게 처음입니까? 누누이 기획정책관님 계실 때부터, 본예산부터 계속했던 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음에 반영하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믿어야 합니까?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몇 번 지적을 해 주셔서 저 역시 이번에 챙겨야 하는데 설명서를 만들 때 ‘어디 등’ 이렇게 표현이 미숙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위원
구체적인 산출내역 주시고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실 것이며 조성 면적, 시설 규모 다 작성해서 주세요. 구체적인 산출내역에는 공사비, 설계비, 장비를 구입하시면 장비 구입까지 1억 5,300만 원이 나온 자료 모두 제출 부탁드립니다.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경 전에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자세하게는 못 하지만 일정 부분 드린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일단 더 세부적인 사항을 요구하시면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과장님.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출예산 설명서에 저희가 명확하게 자료를 파악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하셨는지, 그리고 1억 5,300만 원이라는 이 예산 편성에 대해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물어본 거였는데 전혀 답변을 못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해 주세요. 1억 5,300만 원이 공사비, 설계비, 어떻게 되는지 지금 답변해 주세요.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지금 답변하세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지금 자료를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고요. 제가 만들어서,
정민경위원
지금 2차 추경 하시면서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다는 말입니까? 이 예산 그러면 편성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공사비나 이런 세세한 내역은 지금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민경위원
세세한 내역 말고 1억 5,300만 원의 근거가 되는 것을 말씀해 달라고요, 지금.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관리공사에 있는 세 군데 중 대표적인 곳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4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걸 기준으로 저희가 만들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민경위원
4천만 원에 세 곳이면 1억 2천이잖아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설계비가 또 들어갑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요. 그 내역들을 지금 말씀해 달라고요. 지금 4천만 원은 공간 조성 비용인가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설계비가 한 1~2천만 원 정도 소요 예정이고 고양소노아레나, 고양어울림누리에 각 4천만 원, 주엽 커뮤니티센터, 마두 지하보도 등에 2천만 원 정도 소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각각 설치하는 비용이 다 다릅니다.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는 고양체육관, 고양종합운동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 내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하시면서 답변의 내용이 계속 달라지고 계세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치 개소가 한 3개소에서 2개소,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3개소로 해서 예산을 1억 5,300으로 잡았습니다.
정민경위원
나중에 속기록 읽으시고 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잘하셨는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 사업목적을 보면서, 이게 “기업유치센터를 설치하여”예요. 정확한 목적이 뭔가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입니다. 저희 고양시에 가장 지금 중요하고 당면한 과제는 기업이 유치가 되기 어렵습니다. 유치가 되기 어려운 점은 다양한 규제도 있고 두 번째는 기업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기에 어떤 요건인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벤처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세금 감면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시민들에게도 알리고 기업을 하는 분들에게도 알리기 위해서 이런 기업 관련된 유치관을 몇 군데, 시민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해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일자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주민들께서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실제로 어디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구해야 할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있어서 여기에 팸플릿이나 이런 걸 놓고 일반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그런 것들을 놓고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이거 설치하시면서 기업도 유치하는 통로, 시민에게도 알리는 것, 일자리도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유치가 주목적입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기업들이 방문할 수 있는 센터 조성이 최우선 목표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방문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업이 이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려면 테크노밸리나 이런 데 12월이 되면 분양에 들어가는데 이 분양에 있는 내용도 좀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기업 유치를 하는데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기업 유치에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전략산업과나 기업지원과나 이런 곳에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저는 둘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이 기업유치센터를 설치하면 과연 기업 유치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걸까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일단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민경위원
그 효과는 어디에 근거해서 있을 거라고 판단하시는 걸까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일단 일반 주민들에게 특히 고양시에 어떤 기업이 있는지 저희가 알릴 수 있고 그다음에,
정민경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 기업 유치의 효과가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였어요, 주민들이 아니라. 지금 왜냐하면 최종의 목표가 기업 유치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기업 유치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가 된다면 고양시를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고양시에 테크노밸리가 분양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한 연락처로 연락을 하게 돼서 연계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민경위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 센터에 들어가서 연락처를 확인하고 고양시에 연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민경위원
저는 이 센터의 목적이 매우 불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센터들을 설치하려면 정확한 목표 타기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센터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센터인지, 아니면 시민이나 일반분들에게 그냥 ‘고양시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어’라고 알리는 센터인 건지, 아니면 그냥 정말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센터인 건지. 그런데 지금 보면 이 3개를 다 하시겠대요. 그 3개를 다 하는 센터는 결국에 목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효과를 측정하기가 어렵고 그러한 센터는 결국 설치는 했지만 나중에 무용지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기업유치센터의 정확한 목표가 무엇인지. 저는 아직도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정확한 목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가 참고해서 다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입니다. 상금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경기도로 이 비용을 전액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위원님께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는 다양한 목표 중에서 기업 유치가 첫 번째 목표였고 그런 공간이 생긴다면 또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분들도 계시겠다 싶어서 같이 이런 목표가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목표 타깃층을 주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과장님, 지금 그 답변 매우 무책임하세요. 상사업비잖아요. 상금이기 때문에 상금으로 받은 이 비용을 더 구체적으로 고양시를 위해서 어떻게 쓸지 명확하게 고민하시고 이 예산을 올리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사업비니까 만약에 지금 이게 예산편성 안 돼? 그러면 반납해야 돼? 그러니까 상사업비로 올리면 우리가 정확하게 구체적인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목표 없이도 올리면 통과될 거야.’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 없이 제가 지적하니까 “그러면 위원님이 의견을 주시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 얼마나 무책임해요. 더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예산편성을 하셨어야지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사업비라서 대충 올리고 한 것이 아니고 저희도 치열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사업비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4억의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2억은 해외연수, 고생한 직원들을 위해서 했고 나머지 자본적 사업비는 어떻게 하면 우리 고양시에 도움이 되는, 그냥 한번 쓰고 버려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고양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저희 팀원, 팀장들하고 토론을 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가장 현재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 고양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일말의 씨앗이 된다면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단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아주 구체성 있게, 구체적으로 얼마에, 어디에, 이런 장소가 정확히 여기 일반회계 설명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민경위원
구체적으로 생각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기업 유치 효과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설정되어 있나요? 저희 사업 진행하면 성과지표 제출하셔야 되잖아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성과지표 설정되어 있습니까?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아직 성과지표는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의 답변에 계속 모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위원
제가 굳이 말을 얹어야 될까 싶기는 하지만 원론적인 얘기 조금 말씀드리려고 손을 들었는데요. 질의·답변 형식으로 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 제가 쭉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기업의 제1 목표는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생존이에요. 그리고 제2 목표라고 얘기하는 게 이윤 극대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윤 극대화는 경영 성과를 통해서 매년 또는 특정 기간에 걸쳐서 집계가 비교적 잘 되는 편이에요. 그런데 프라이빗 섹터에서 벌어지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는 그렇게 평가가 가능하지만 퍼블릭 섹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과의 평가는 정말 측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과를 보는 게 아니라 예산 쟁탈전의 결과물만 보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공무원 시험 볼 때 아마 대부분 공부를 하셨을 것 같은데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모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는 어차피 측정하기 어려우니 우리 부서의, 우리 팀의, 우리 부처의 성과는 예산을 얼마나 따왔느냐다, 이런 관점의 이론이 있다라는 것은 웬만하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공직에 계신 분들은. 지금 정민경 위원님과의 질의·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 리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모형의 실제 사례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뭔가 되게 잘 하셨지요. 그러니까 포상금 형식으로 상사업비를 꽤 받아오셨지요. 저는 이 상사업비 품목으로 예산 책정하신 걸 보면 차라리 노력하신 공무원분들 다 같이 해외연수 다녀오시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연수 다녀오시면 기억이라도 있고 견문이라도 넓히고 아니면 적어도 기분이라도 좋고 공직사회의 사기라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항목 중에 어떤 AI 안내 로봇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새로운 시도기는 하고 그게 AI 형태로 해서 어떤 룰베이스의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라 AI가 접목이 돼서 누가 질문하고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대부분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그거는 존재 자체로도 약간 재미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완전히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부정적으로 바라볼 일까지는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사람도 없이 그냥 떡하니 건물, 아니, 시설물 설치 조금 해 놓으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회사를 2개 이상 운영을 해 봤는데 절대 회사가, 기업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위치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의 상담센터를 찾아가지도 않고 우연히 발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기업이 만들어지거나 위치하게 되거나 아니면 사업을 영위할 곳을 고르지 않아요. 하다못해 아주 걸출한 기업 말고 그냥 작은 어떤 구멍가게 같은 걸 낸다고 하더라도 절대 이런 루트를 통해서는 어떤 사업을 할지 말지, 어디로 이전을 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글쎄요, 아주 긍정적으로 이 사업 계획을 들여다보고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고양시가(아무 성과는 없지만) 뭔가 하고 있구나라는 정책 홍보 효과는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딱 거기까지인 것 같고 이걸 아주 또 다른 색안경을 끼고 매우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그냥 이 사업비 누군가한테 통으로 맡겨서 누군가한테 또 일감 몰아주기 하려고 그러나? 그러면 그 사업을 하는 주된 사업자는 또 등기부등본 떼보면 연관 있는 사람이 나올까? 그래서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관련돼 있는 고양시와의 그동안의 거래내역 찾아보면 재미있어지겠네?’라는 이런 소설을 쓰게 만드는, 전혀 실체를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식의 사업인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상사업비를 가지고 쓰시겠다고 하는 세 가지 중에 저는 차라리 공무원분들이 해외연수를 가시는 게 어쩌면 무형의 효과지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 이 사업은 정민경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인 효과는 전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저는 프라이빗 섹터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고 여러 대기업과 창업 기업을 전부 다 경험을 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이 시각에 대해서 항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저는 권용재 위원님 의견에 거의 동의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종합평가 우수부서 국외연수를 포상하는 것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는데 지금 이 비용은 상금이 경상보조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자본보조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상보조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외연수를 다 갔고 자본보조 2억은 지금 저희가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비용이 아닙니다. 이 비용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자산취득적인 것이나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이론적으로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 자체가. 제가 도에도 문의를 해서 혹시 그걸 바꿀 수 있냐 그랬더니 아예 바꿀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했고요. 저희가 1회 추경 때 이 비용으로 총 2억을 받았는데 하나는 도서관에 팝업스토어를 한 1,500만 원 정도 지원했고 하나는 또 산불 감시용 카메라 비용으로 한 1,100만 원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AI 로봇도 하고 나머지 기업 관련된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잠깐 더 말씀드리면 권용재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사업을 잠깐 해 봤지만 말씀대로 비용편익분석을 굉장히 해야 되고 기업 자체가 과연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느냐, 전적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고양시의 이런 입장, 기업이 현재 테크노밸리나 이런 여러 가지 기업체들이 들어오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손만 놓고 있어야 되느냐, 홍보 자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여기에 테크노밸리, 경제자유구역,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테크노밸리는 지금 되어 있고 창릉신도시 이쪽도 상업지구가 많이 있고요. 이런 데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시민들과 가까이 있는 데서 좀 알게 할 수 있다면 미미하게나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재위원
불과 몇 달 전에 저희 비슷한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창조혁신캠퍼스에 AI교육센터가 들어서면 어떤 효과가 있겠냐라고 했을 때 NVIDIA에 취직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할 수 있다는 수준으로까지 말씀을 하시는 분을 상대로 제가 지금 이 1억 5,300만 원 예산 들여서 기업 유치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면 “유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제가 한말씀드릴까요?
권용재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NVIDIA 관련은 제가 주장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 AI국에서 NVIDIA에 근무할 수 있는 분을 배출하겠다라고 언론에 발표까지 한 사항입니다.
권용재위원
뒤에 앉아계신 분은 제 방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AI 인재 육성이 고양시에서 될 수 있으니 그 AI 인재를 모시기 위해서 기업들이 몰려올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건 제 방 와서 하지 마시고 통하는 곳에 가서 그런 말씀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1억 5,300만 원의 예산은 저는 정말 많이 아쉬운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예산을 어떤 종류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떤 물건을 사야 된다면 차라리 공무원분들이 쓸 수 있는 마사지기나 이런 것을 휴게실에 배치하는 데 쓰시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일단 2추에 올라온 거고 이 상황에서 변경은 어려우실 테니 이게 결국 삭감이 될지 그냥 통과가 될지의 문제겠지만 저는 상사업비로 편성하신 것들 중에 이 1억 5,300만 원이 가장 아쉽고 비현실적이고 세금 낭비의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또는 심지어 우리가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 나쁜 목적에 가장 근접해 보인다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이어서 하십시오.
정민경위원
정민경입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고양 도시 경쟁력 제고 공간 조성, 구체적인 산출내역 제출하시면서 정확한 계획에 대해서 이 사업의 정확한 목표가 무엇이고 그래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정확한 계획과 성과지표까지 빠르게 제출하셔야 됩니다.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지금 구체적으로 치열하게 고민하셨으니까 오늘 안으로 가능하신 거지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내일 오전까지 드리겠습니다.
정민경위원
내일 오전 시작하기 전까지 주셔야 됩니다.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 아래 정책워크숍,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 신규 맞나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저희가 올해 신규라고 보면 되고 계속 지속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정민경위원
잠시만요. 예산담당관님, 제가 세출예산 설명서를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걸 찾았어요. 어느 부서는 계속 본예산 1차 때 삭감된 사업을 반복사업이라고 제출한 데가 있고 지금 이 부분은 진행했었고 삭감됐는데 다시 신규로 올리셨다는 말입니다. 이거 뭐가 맞는 건가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예산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기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부서에서 보면 올해 정책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전에도 진행이 되었던 사업이지만 올해 처음 반영이 되다 보니 신규라고 표시를 했던 거고 엄밀하게 말하면 반복 계속사업이 맞을 듯합니다, 위원님.
정민경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옆에서 예산담당님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이거 분명히 정책워크숍이 반복사업인데 신규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기획정책관실에서 이렇게 문서 작성에 있어서 오류가 계속 있을까요?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기획정책관이라고 하면 고양시 행정의 전반을 아우르는 실인데 그 실에서 세출예산 설명서의 작성조차 이렇게 미진하고 오류가 계속 나는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정민경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앞으로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원래 진행했던 부분인데 지금 다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산담당관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 전체적인 예산편성 방향과 우선순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예산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2회 추경예산은 사실 예산안에 드린 바와 같이 총 2,80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많이 증액되었고요. 실질적으로 내용을 본다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729억 원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제외한다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안에 내용적으로 보면 이번에 8·13 폭우로 인한 구청과 도시사업소라든가 부서의 도로, 공원, 하천 등 피해복구비 예산이 우선적으로 시민 안전과 관련해서 편성이 되었고 시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지하차도의 차단시설이라든가 장진제2교 같은 재가설되는 교량에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 우선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결산으로 인한 국도비 반환금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공소자 위원장, 김영식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정민경위원
다시 기획정책관님.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예산담당관님이 설명하신 내용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랑 시민 안전 그리고 시급한 사항까지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그 차원에서 정책워크숍, 이거 시급하고 2차 추경에 편성될 만큼 급한 사안인가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저희가 정책워크숍은 2020년부터 1년에 두 번씩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아마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급하지는 않지만 어찌 보면 이번 민선 8기의 정책워크숍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올렸는데 금액은 1,500만 원 정도인데 저는 간부공무원분들이 이번 기회에 1박 2일 정도 가서 지금까지 민선 8기가 3년 반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했던 것도 돌아보면서 앞으로 할 방향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대상자가 시장, 제1·2부시장,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대상자입니다. 맞지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런 분들을 위해서 2차 추경에 예산담당관님은 분명히 시급하고 시민을 위한, 안전을 위한 예산인데 지금 정책워크숍이라는 1,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 내용은 답변하신 바로 민선 8기의 마무리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거기까지요. 예산담당관실로 다시 가겠습니다. 저희 보면 공공기관(장) 경영실적평가 용역이 완료가 된 거예요. 맞지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결과까지 나온 거지요, 과장님?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 8월까지 결과가 도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과는 나왔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어떤가요?
김보경예산담당관
현재는 결과를 가지고 각 기관에 결과치에 대한 의견을 공유 중에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그 부분을 대략적으로 저희랑 공유가 가능하실까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우선 진행사항을 보고 위원님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경영실적평가 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용역보고서 형태로 있는 거지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용역보고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의견 조회 중이고 하니까 결과물이 나온다면 바로 위원님들께 결과치를 보고서로 작성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대략 언제쯤 나올까요?
김보경예산담당관
10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예비비가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서에 이렇게 있어요.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으로 올라왔습니다. 예비비를 감액해서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나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재원은 사실적으로는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비 부분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본다면 순세계잉여금을 2차 추경에 반영했어야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별다른 증액 요인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를 활용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43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래서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만 사용 가능한 건데 이 추경 재원 조달은 사실은 예측 가능한 계획적 지출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비비 설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어서 과연 예비비를 감액해서 2차 추경 재원 조달로 가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43조 1항에서 말하는 예비비에 대한 1% 이내라는 부분은 1%를 초과하지 말고 1% 이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정민경위원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입에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과도한 예비비 편성으로 인해서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할까 봐 어떻게 보면 1% 이내라는 부분을 사용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측 불가하다고 편성했는데 이걸 계속 예비비로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정민경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예비비 자체의 목적이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지출에만 사용 가능한 것인데 이 추경 재원 조달은 사실 예측 가능한 계획 지출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비 설치 목적에 반한다는 것이지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우선 규정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안부는 매년 예산편성 수립기준을 지자체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비비의 지출 제한, 그러니까 예비비를 가지고 쓸 수 있는 항목과 쓸 수 없는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쓸 수 없도록, 예측이 가능한 것은 사업비로 편성하지 마라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현재는 그렇게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 초과 지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비비를 충당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예산편성지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에 일부를 사용했고 실질적으로 예비비 편성 중에서 내부유보금 161억을 제외한 일반 예비비에서는 부족한 재원 3,800만 원만 감액하였습니다.
정민경위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 질의의 궁금증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어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제 답변이 좀 부족했나 봅니다. 예비비로 편성할 수 없는 예산이 있는데 예비비로 업무추진비라든가 보조성 경비, 경상적 경비는 아예 사업 과목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예비비를 일반사업비로 쓴 것이 아니라 일반재원으로 해서 썼기 때문에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민경위원
그래서 2차 추경 재원으로 조달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감액해서 2차 추경 재원으로 들어가는 항목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건가요?
김보경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재원으로 활용한 겁니다.
정민경위원
우선 거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44쪽 법무담당관. 행정사무조사 관련 자료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금 그래서 세출예산 설명서에 봤더니 의안도 늘어난 거고 행정사무조사 관련 자료도 늘어난 거고, 이게 다른 해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증가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건가요?
천재
박천재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박천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났는지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올해 특조가 4번 있었고 위원이 늘어났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조를 할 때 자료 인쇄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들어서 하반기 행감이나 그런 데 사용할 인쇄비용이 부족해서 이번에 1,400만 원 증액하게 됐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행정사무조사 관련 자료 비용은 명확하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의안도 사실 저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건가요? 왜냐하면 의안도 같이 산출내역에 표시되어 있어서.
천재
박천재법무담당관
세출예산 설명서를 보면 의안도 당초 산출내역은 없지만 꽤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이 의안 건수 카운팅하고 계시지요?
천재
박천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9대 시작한 이후에 행정사무조사는 빼고 의안 건수가 몇 건이고 그래서 인쇄 수가 몇 부 되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재
박천재법무담당관
8대와 9대를 비교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정민경위원
아니요, 저희 9대 것만 연도별로 주시면 됩니다.
천재
박천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직무대리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기획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엄성은위원
정책워크숍 관련해서 1년에 두 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2025년 본예산으로 이게 세워졌을 건데 보통은 1년에 두 번 정도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정화된 사업이라면 보통 본예산에 그 예산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산을 세웠는데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2차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1차 추경에도 올렸었는데 안 됐고 그다음에 2차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그전에 보통 이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되는 겁니까?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두 번을 기존에 해 왔었고,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매년 해 왔습니다.
엄성은위원
올해 2차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본예산에 올렸지만 통과되지 않았고 1차 추경에 올렸는데 통과되지 않았고, 그래서 2차 추경에 올리신 거지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시와 관련해서는 총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예산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아직 1차분만 한다면 1,510억 원의 국비가 내려왔고 이번 사업비를 편성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추정치로 계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한 총사업비는 2,666억 원이었습니다. 그중에 국비 90%, 도비 5%, 시비 5% 해서 시비 5%에 대한 135억을 이번에 융자금으로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저도 이게 숫자를 확인해 봤는데 우리 시 2차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이 성립전으로 해서, 제가 뒤에는 좀 빼겠습니다. 1,729억, 그렇지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뒤에 숫자는 빼고 억 단위로만 얘기한다면 1,729억 정도로 지금 여기 2차 추경에는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좀 액수가 다르잖아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저희가 사실 지방비 부담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1,729억으로 하게 되면 시비 부담이 83억 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1차, 2차 나눠서 자금을 교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회 추경에 담은 것은 2차 교부금을,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았지만 그걸 반영해서 2,666억 원으로 생각하고 시비 부담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지금 이게 융자금액 135억만 우리 상임위에 올라와 있고 그다음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보조금, 그러면 혹시 도비보조금 5%는 이번에 내려왔나요?
김보경예산담당관
도비 5%도 지금 경기도에서 2차 추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 중에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2차 추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2차 추경에 편성이 되었겠네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우리 2차 추경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 상임위 것은 아니지만 전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에 대한 1,729억에 대한 비용을 전체 제가 산출해 봤는데 83억 9천만 원 정도 소비쿠폰에 대한 비용은 뭐예요?
김보경예산담당관
당초에 1차분 국고보조금이 1,510억 원 내시되었습니다. 그 총사업비에 준해서 국비가 1,510억 원, 그러니까 1차 내시될 때 총사업비가 1,678억이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순수 이건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김보경예산담당관
83억은 시비입니다.
엄성은위원
83억은 시비로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다시 우리가 135억 같은 것은 융자를 받아서 여기다가 보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의 총비용이 얼마냐고요. 제가 말한 것은 1차분만 말한다면 1차 전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이 얼마고 거기에 대해서 시도비가 각각 5%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대한 5%가 얼마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1차, 2차가 다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1차분을 가지고 저희가 대상자를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2,666억입니다.
엄성은위원
2,666억. 이건 지금 1차에 한해서 시비의 5%는 2,666억이고 추가로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직무대리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공소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형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45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1,10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1억 5,224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47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소통공감의 날 외래 강사료 등 총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책자 51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10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을 위한 예산 등 세출예산으로 총 2,230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61쪽부터 64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위한 비용 등 세출예산 총 1억 9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재산관리과 소관은 책자 65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유재산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 등 총 40억 1,0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소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위원
정민경입니다. 소통공감의 날 외래 강사료가 본예산, 1차 추경 모두 삭감됐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예.
정민경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소통공감의 날을 계속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맞지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예.
정민경위원
어떻게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소통공감의 날은 계속 운영이 되고 있었을까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경희입니다. 지금 정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년 본예산안에서 2천만 원 올라온 것과 1회 추경에 1,800이 올라왔을 때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5년 본예산안 주요행사 추진비에 소통공감의 날, 시무식, 종무식, 아니면 어떤 취임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1천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요, 같은 운영비 내에서, 행사추진비에서 그 안에 강사료도 어떻게 하면 포함할 수 있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강사료 비용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기존에 부기를 따로 해서 했었는데 주요행사 추진비가 1천만 원이 있어서 그 안에서 조금 했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어떤 지적사항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 강사 섭외에 있어서는 최소 1년부터, 1년 6개월 전부터 명사를 초청하려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게 올해 1월 이후로 된다고 하는 분들, 어렵게 모시는 분들을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1월부터 1회 추경 전, 3월까지는 인적자원과의 교육 공통 풀여비 개념에서 지출을 했고요. 1회 추경에서 삭감되면서부터 강사 부분이 벌써 섭외된 부분이 있어서 4월부터는 저희가 다른 일반운영비적인 그런 부분은 최소화하고 거기서 강사료 부분만 집행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물론 예산 없이 내부 직원으로만, 저명한 강사 없이 내부 직원으로, 어쩌면 시정의 철학 방침을 공유하고 민간인 포상하고 공무원 포상하고 이런 행사를 예전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지만 직원들 다수가 모이기 힘든 자리에서 강사를 모시지 않고 단순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직원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제가 봤을 때도 직원들이,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도 물론 저명한 강사 강의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 부분이 알고리즘 걸리거나 이랬을 때는 내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의견을 듣는 어떤 강사의 강연을 듣는 기회가 조금 드물고 온라인으로 들었을 때 10분 이상을 넘기는 기회도 또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억지로 앉았지만 10분이라도 거기서 듣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지금 직원들이 AI나 아니면 드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는 부분 그리고 108만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소통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오프라인으로라도 다른 사람의 강연을, 다른 지자체, 다른 사기업에서 충분히 강의를 해 보신 분들의 강연을 저는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저명한 인사분들이 올해 시간이 된다고 했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주요행사 추진비, 일반운영비적인 부분은 최소화하고 그래도 저명한 강사분은 모셔야 되지 않을까, 직원들이 이런 강연을 더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불가피하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정민경위원
과장님, 저는 우선 강사를 모시고 강의를 듣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강의를 듣고 다른 앞서나가는 분들의 강의 또는 리프레시하기 위한 강의를 듣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직원분들께도 필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분명히 본예산과 1차 추경에서 소통공감의 날 외래 강사료가 전액 삭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계속 현재까지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일까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삭감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과 소통공감의 날을 저희가 비예산으로 내부 직원을 앉혀놓고 시장님 모시고, 아니면 다른 부서의 내부 직원들의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비예산으로 예전에. 그렇게 했었을 때 그 부분도 어떤 좋은 측면도 있지만 우리끼리만의 행사가 될 수 있고,
정민경위원
과장님, 제가 지적하는 건 어떻게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사업을 올해 계속, 그러니까 올해도 예산이 없는데,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의회의 입장은 이 사업을 멈추라는 거였어요. 아니면 개선 방향을 가지고 와서 그다음에 하든지. 그런데 그런 부분 전혀 없이 그냥 집행부에서는 독자적으로 의회와 협의나 소통 없이 계속 진행하고 계셨다는 말인 거지요. 그러다가 의회에서 먼저 알게 됐습니다. ‘이 행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자료 요구가 들어간 부분인 거지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심사 의결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독자적으로 실행을 하신 부분인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통공감의 날 행사라는 명칭이 원래대로라면 지금까지 제가 고양시에 몸담으면서부터는 원래 직원 월례조회라는 명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관공서적인 느낌이 난다고 해서 저희가 그 명칭을 소통공감의 날 행사로 바꿨을 뿐이지 직원 월례조회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직원 내부적인 행사로도 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행사였지만 예전에 직원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어찌 보면 제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사들을 모시고 직원들의 어떤, 위원님이 충분히 공감해 주신 리프레시적인 측면이나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는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입장에서도 좀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던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을 내부 직원만으로 단순하게 30분 정도 해서 그냥 시정방침을 공유하는 자리, 우수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 그리고 표창장과 시상을 하는 자리, 그렇게만 하는 것보다는 주요행사 추진비 1천만 원을 활용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던 입장이 있었던 것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위원
분명히 저희 1차 추경과 본예산에 소통공감의 날 외래 강사비라고 적시해서 내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본예산 삭감되고 1차 추경에 그대로 올라왔을 때 1차 추경에 올리시면서 말씀하신 사유가 1, 2월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1차 추경에 올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1차 추경에서도 또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사실은 외래 강사를 섭외해서 소통공감의 날을 진행하는 것을 멈추셨어야지요. 그런데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거꾸로 확인할게요. 1월에 김상욱 교수, 그냥 강사는 빼겠습니다. 1월의 강사 언제 섭외하셨어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정민경위원
차례대로 가겠습니다. 1월부터 답변해 주세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팀장과 메일로 주고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이후에도 제가 봤을 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본예산이 삭감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강사 섭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계셨다라는 반증이에요. 맞지요? 이것은 확인 가능하지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바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물론 위원님 말씀이 저랑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얘기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의 애로사항이나 직원들의 기존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직원들의 입장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부분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작년과 올해 1회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면서 강사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강사님들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예산심사 결과로 이 사업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으면 잠시 멈춤하고 숨 고르기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개선을 할지 협의를 먼저 하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런데 그러한 과정 전혀 없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의회는 왜 있는 것이며 의회에서 예산심사는 왜 하는 겁니까? 예산의 결과가 삭감인데 그것을 9월인 지금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예요. 그러면 저희는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번에도 예산 삭감하고 알아서 자체 안에 있는 비용으로 하십시오. 어차피 없어도 하셨잖아요, 계속. 그런데 왜 올리셨습니까, 2차 추경에? 전혀 의회와 소통, 협의하실 생각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하셨던 거고.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1회 추경을 상정할 때도 그리고 1회 추경이 삭감된 이후에라도 제가 지금 말했던 그런 입장이나 직원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위원님들께 설명하고 진행됐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4개월 동안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이런 입장은 조금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직원들의 요구사항이나 아까 강사님들 오신 부분에, 물론 제가 지금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제가 1회 추경 전이든 아니면 1회 추경 삭감 이후든 그때 위원님들께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더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조금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저는 이 소통공감의 날이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이것은 결국 집행부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회의 의결권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로 가고요. 반환금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큰 2개의 반환금 사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58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게 반환금이 58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디에서 반환금이 발생한 건지, 아니면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빠진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2,400만 원이었는데 580만 원, 그러니까 거의 600만 원 정도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할 때 공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1개 단체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교부를 한 다음에 잔액이 저희한테 왔는데 보면 저희 같은 경우 사업을 포기한 부분이 4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씩 해서 400만 원을 교부했는데 사업을 포기하면서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4곳의 사업 포기가 사업 시작부터 포기한 곳도 있고 중간에 포기한 곳도 있고 이런가요? 어떻게 되나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신청은 했는데 저희가 교부는 안 한 부분입니다. 시작 전입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4곳은 다 시작 전에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인 거지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정민경위원
혹시 포기한 사유가 파악되시나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포기 사유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확인하고,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후) 보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신청은 하고서 본인들이 막상 하려니까 감당을 못 해서 포기했던 부분이 있고 보탬e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게 도비거든요. 그걸 갖다가 운영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본인들이 입력하고 그 부분을 직접 못 하겠다고 해서 포기했던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잔액으로 본다면 저희가 강사라든가 많이 섭외를 해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 공동체에서. 그런데 이 강사들이 너무 자질이 안 되거나 그러면 그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해요. 강사비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못 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답변하신 걸로는 포기한 사업 외에 또 추가적으로 강사의 섭외 문제로 인해서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거네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홍보비가 과다하게 잡힐 때는 홍보비 지출을 저희가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계속 우리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개입을 해서 집행 과정을 계속 감독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 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올해도 운영하고 있지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혹시 포기한 사업소가 또 있나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올해 사업에 대해서요?
정민경위원
예.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잠시만요.
정민경위원
그것은 계속 확인해 주시고요. 59쪽에 있는 정발산동 및 관산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은 840여만 원 반환하시는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지금 이 사업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나간 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환한 겁니다.
정민경위원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정확히 어디에서, 왜냐하면 840만 원 정도가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당초 2024년도에 운영기간을 2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하면서 12개월분을 갖다가 예산을 세워서 교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운영기간이 2024년 2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로 해서 기간이 준 바람에 운영비나 인건비가 반환이 된 부분입니다.
정민경위원
기간은 왜 줄었던 거지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우리 담당자가 사업 종료라고 썼는데 우선 이 사업 같은 경우 2025년도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4년 부분에서 기간을 짧게 잡았다고 하고요, 자세한 것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질의드렸느냐 하면 정발산동 및 관산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작년 1년만 운영했던 사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전에도 운영했던 사업이고 그러면 기간은 분명히 정해져 있을 텐데 기간이 짧아졌다고 말씀하시니 기간이 짧아진 사유가 분명히 있을 듯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정민경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할게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랑 정발산동 및 관산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이거 2개 집행잔액이 어디에서 발생했고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 기간이 짧아졌다고 하시는데 기간이 왜 변경되었는지 사유까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한철희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여기 보시면 고양시청사 부서 재배치 이사용역 및 광고물 설치 해서 3억이 올라왔지요?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런데 3억의 부기명에 보면 이사용역 및 광고물 설치라 해서 통계목에 사무관리비로 묶으셨어요. 이렇게 하신 게 맞습니까?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이사용역하고 광고물 설치비의 통계목은 문제는 없는데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광고물 설치비가 일부는 시설비에 포함되는 사업이 따로 있고 저희가 지금 일반사무관리비에 하는 것은 실내외의 사인볼하고 지하에 들어가는 사인볼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여기 보면 광고물 설치는 원래 광고선정비로 해야 되지 않아요?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공소자위원장
여기 부기명에 광고물 설치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거 이사용역하고 광고물 설치를 뭉뚱그려서 사무관리비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시 묻겠습니다. 맞습니까?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일단 통계목보다는 부기명에,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청사 부서 재배치의 이사용역비를 따로 산출을 하고 그다음에 광고물 설치비에 대한 내역을 따로 부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공소자위원장
뭉뚱그려서 지금 한 번에, 맞잖아요. 그게 제대로 기입을 해서 저희한테 주시는 것이 맞느냐고요.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부기명을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하고 상세한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내용이 부기가 되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조금 저희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러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주신 거잖아요. 3억에 대한 세부내용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3억에 대한 세부내용이 뭔지 지금 말씀해 보세요.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지금 산출내역하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이것을 저희한테 이런 식으로 주시고 심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3억에 대한 내역을 우리가 하나도 못 보고 있는데 달라고 해야만 그때 주십니까?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에 대한 것은 이사비용 1억 5천만 원하고 그다음에 광고비 해서 1억 5천만 원이 되겠고요.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광고비는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견적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내부 사인으로 해서 1층 로비에 대한 인포메이션 정보물하고 승강기 내부, 비상대피 안내판, 복도 안내판, 여러 가지 내부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 층에 대한 좌석 배치도라든지 사무실 내외 게시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부 사인으로는 금연이라든지 법정시설에 대한 외부 시설물의 안내판, 외부 선팅이 포함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 주차장에는 지하 주차구역하고 진입·진출 방향 표지판에 대한 내역이 되겠고요, 세부내역은 저희가 가견적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을 다 포함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산출내역에 대해서 업체의 산출 견적이라든지 광고물 종류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이런 걸 다 해서 미리 주셨어야지요. 왜 안 주신 거예요?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왜 안 준 것보다는 저희가 어차피,
공소자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더 자세하게 주셨어야지요, 자료를.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왜 그렇게 더 자세하게 안 하셔서, 정말로 임홍열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꼼수라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십니까?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나머지 이사비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예, 하세요.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이사비용에 1억 5천만 원을 저희가 산출했고 사실 이사비용에 대해서 산출한 근거는 저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주택 연면적이라든지 대지를 사용하는 연면적의 기준에 따라서 99제곱미터 이상의 이사비가 게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274만 8,999원인데 그 이사비 단가에 노임이라든가 차량운임비, 포장비를 저희가 지금 이사비 단가로, 면적으로 환산해 보면 평방미터당 2만 7,768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사를 해서 사용하는 점유면적이 5,580평방미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단가로 하게 되면 약 1억 5천만 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 자료 지금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러면 자료 주십시오.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몇 분 정도 걸릴까요? 자료 올 때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시한 이 산출내역과 근거는 언제 작성하신 거예요?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저희가 가감정하고 그다음에 기초적인, 대략적인 산출은 저희가 1회 추경에 기초한 자료에 많이 따랐고요. 특히 지금 총사업비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본적인 인테리어비의 산출은 청사 신축 면적을 먼저 파악을 했고 거기에서 신축 면적의 보통 평균값이 평당 287만 4천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부서 이사를 통한 재배치의 사업이 단순 내부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준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매뉴얼에 나와 있는 인테리어 비용 중에서 제1 단계, 가장 낮은 신축 단가의 20% 내지 30%를 적용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에 40억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 신축 비용의 20%, 최하에 해당하는 21%만 적용을 해서 직무 면적 곱하기 평방미터당 신축 비용의 20%가 60만 3,545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합한 금액이 한 34억 원으로 산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올릴 때 같이 올렸어야지 왜 안 올리신 겁니까?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이런 내용을 다 넣기에는 너무, 모르겠습니다. 유비스에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내용을 다 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공소자위원장
설명도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러니까 왜 설명도 안 하고 자료도 안 주셔서 의회가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될 것을 못 하게 하시느냐고요.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그런 것은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았지만, 위원님한테 설명은 드렸지만 개략적인 부분이 있었고 또 1회 추경에 대한 내용이 이미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위원님께 자세한 산출기초라든지 부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소자위원장
제가 사실 여태까지 그걸 지적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없었지요? 하지만 이게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예민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안타까운 것이 좀 더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뭔가 더 제시해 주고 이래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3억이라고 던져놓으면 저희가 ‘아, 3억이구나’ 이러고 넘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다음에 여기 예산요구 증·감사유에 보면 업무효율 향상 그다음에 민원 처리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저희가 제2회 추경에 사실 이 예산을 올리는 궁극적인 목표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업무적인 효율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십수 년간 본관이나 신관을 제외하고 별관 3개에 8개의 임대 청사까지 이용하면서 사실 각 부서가 혼재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께서도 해당 부서를 방문하기가 쉽지 않고 그다음에 또 관련 국이나 과 단위에서도 팀이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8개 임대 청사 같은 경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어떤 근무 환경을 살펴본다면 임대 청사라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건물도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시설 투자를 한다든지 직접적인 투자를 해서 시설 보강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임대인하고의 어떤 협의도 필요하고 또 그거에 따른 나중에 원상복구에 대한 비용이 또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8개의 임대 청사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만료가 되고 또 그 계약이 만약에 만료되는 시점에서 그 부서를 다시 이전하지 못하면 현재 있는 근무지에서 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백석 별관으로 이사를 통해서 재배치를 하고 신관, 본관 그다음에 3개 별관에 나머지 부서를 재배치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러면 시장실하고 지금 부시장실은 계속 본청에 있고 몇 개 과가 지금 별관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거지요?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이번 2회 추경에는 1실 5과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25개 과지요?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장
몇 명이에요?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정원 기준으로 505명이 돼서, 539명 정도 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러면 정원 기준 505명이면 몇 %예요?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한 54% 정도 되겠습니다. 본청을 1,070명 정원으로 볼 때 그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러면 과연 시장실과 부시장실이 여기에 있고 나머지 과가 거기로 가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행정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세요? 시민들도 두 건물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그러한 문제는 일단 주교동에 있는 고양시청사와 백석 별관에 있는 어떤 물리적인 거리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원화된 청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를 왕래하는 직원들의 불편도 있고 물론 의회와의 관계에서도 불편이 발생되는 것은 예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시민의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업무공간의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효율적인 기대가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것하고 별개로 백석 업무빌딩 같은 경우에는 2년 5개월 정도 소유권 이전이 된 상태에서 그 이상의 입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공실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장기간 유지가 되어 왔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고 최근에 업무빌딩 지연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아마 이런 사유로 해서 감액 판결이 난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같이 하는 저희 집행부의 고민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글쎄요, 제 생각은 시장님실하고 부시장님실이 여기에 있는데 국, 과 사이의 결재 보고라든지 어떤 그 과정이 더 지연될 수도 있고 시민들도 두 건물을 오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여기에 주신 것처럼 업무효율 향상과 민원 처리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추진방향에 보면 임차계약 만료 예정 부서를 우선 재배치하여 임차료 예산 절감을 도모한다라고 했거든요.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임차료 만료 예정 부서를 재배치해서 임차료 예산 절감을 도모하는 생각은 하시면서 주교동 신청사 사업 중단으로 설계용역비 손해배상과 공사비 증가 등으로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한 것은 생각 안 하십니까?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재산관리과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저희 역할도 있겠지만 어떠한 부서의 재배치 계획을 통해서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정한 공유재산의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고양시의 큰 현안이고 난제이기도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임대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이고 또 임대 청사에 어떤 문제점이 많이 대두된 상태에서 임대 청사에 사용하는 부분을 제로화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 특히 백석 업무빌딩의 49% 정도에 해당하는 공공청사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임대 청사가 이전, 이사함으로써 공실에 대한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백석 업무빌딩, 특히 백석 별관이 갖는 장점을 고려해 볼 때 전반적으로, 모든 시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백석 별관이 주는 시민들의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이용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있는 주교동과의 그런 물리적 거리는 충분히 극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저희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문제점들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꼭 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러면 지금 옮기는 게 25개 과 505명 정도라고 말씀하셨지요?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공소자위원장
25개 과 505명을 이전하는 계획에 있어서 이게 건물 연면적의 25%가 안 넘는다고 생각하세요?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예. 25%를 넘지 않는다는 기준을 얘기해 주세요, 안 넘으면.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넘지 않습니다. 저희가 산출한 것은 20.3%고 물론 그 25%는,
공소자위원장
20.3%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사실 3월에도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 청사 신축의 개념을 적용할 때 복합건물에 대해서 25%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지금 이사를 통해서 재배치하는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나오는 투자심사 매뉴얼에 나오는 신축의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신축에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신축하고 기존에 있는 건축물의 30%를 증축하는 증축이 있고 취득의 개념이 있는데 이 취득의 개념이라는 것도 정부 청사관리 기준에 보면 취득이라는 것은 매입이나 신축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그걸 취득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25%는 저희가 생각하는 이사나 재배치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다만, 신청사건립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투자심사 건은 아마 복합건물의 25%에 해당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5%의 적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래서 경기도 자체 투자심사하고 경기도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지요?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예. 그리고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1회 추경 때 임홍열 의원님께서 예결위에서 지적했던 부분, “투자심사나 타당성조사를 왜 거치지 않았습니까?”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 유권해석도 했고 매뉴얼을 적용했을 때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부결이 되고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 법률기관의 자문을 받았고 경기도와 행안부에 경유를 해서 유권해석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 유권해석은 자료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안부의 해석에 따르면 저희 고양시에서 하는 것은 그 사업의 내용이 단순 개보수, 인테리어를 적용하는 부분으로 판단이 된다면 일반적으로 지금 다른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청사의 신축의 개념에는 포함이 안 되고 마찬가지로 그것에 또 다른 투자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 투자심사 대상도 아닙니다. 일반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개보수라든지 어떤 구조의 변경을 가했을 때 해당이 되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인테리어나 단순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래요. 25%가 안 넘어서, 20.3%라서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퍼센티지보다는 저희가 하는 것이 지금 투자심사 매뉴얼에 나와 있는 청사 신축의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러면 경기도에서 투자심사를 세 차례나 반려했잖아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추진한 부서는 아니지만 투자심사 반려에 대해서 보완하라고 한 내용을 보다 보면 아무래도 지금 고양시 신청사건립단에서 하고 있는 데에서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지시를 했고 아직까지 그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충족이 돼서 투자심사로 올라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투자심사가 완결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의회하고 시민과의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예. 그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잖아요. 그리고 임홍열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청사 신축사업 투자심사 기준이 20억 원 이상이 되면 대상이지 않나요?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해했고 그다음에 거기 임홍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몇 가지 해석상에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 20억에 대한 것은 행안부에서 최근 2025년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을 4월에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이 조금 변경이 됐고, 변경된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기초자치단체의 투자심사 규모나 유형을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청사나 문화, 체육시설의 신축 사업이 있을 때는 자체 심사가 가능한 건 20억에서 60억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60억 이상이 되면 그거는 광역, 도의 심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축사업인 경우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저희가 하는 것은 신축 사업에 해당이 안 되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일반 투자사업이냐, 그런데 일반 투자사업이라 하더라도 일반 투자사업은 20억 이상의 자체 사업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임홍열 의원님께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하신 20억 원 이상인 경우에 광역의 어떤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말은 작년 기준에 의하면 적용이 될 수는 있겠으나 지금 기준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자위원장
4월에 바뀌어서 지금 자료 봤어요. 아무튼 저희가 이 40억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에는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쉽지만은 않고요. 저희한테 이런 것을 제출할 때는 저희가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걸 올렸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게 올려주셔야 하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뭉뚱그려 올려준 것에 대해서 그전에도 예산심의하면서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세하게 이걸 적시 안 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해 갖고 왔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자료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현행 본청하고 별관의 부서 및 팀 분산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분산으로 인해서 아까 행정 비효율을 말씀하셨잖아요, 분산으로 인해서. 그 행정 비효율과 민원 불편을 혹시 수치화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시장실하고 부시장실은 여기 본청에 있는데 과만 별관으로 보내는 것이 왜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고 보는지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부들이 보고나 결재를 위해서 오가야 하는 시간이라든지 시민의 이동 불편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이종덕위원
재산관리과에 질의할게요.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한철희입니다.
이종덕위원
지난번에도 신청사 부서 재배치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때도 전액 삭감됐지요?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위원
이번에도 또 올라왔고요. 사실은 이런 소모적 갈등이 있는 것이 많이 유감스럽고요. 사실 이거는 민선 7기 이재준 시장 때 노후된 신청사를 쾌적하고 주민들이 상징적인 건물로 만들 자 해서 사업이 진행됐는데 그게 잘 진행됐으면 올해 12월이면 벌써 완공됐잖아요. 완공돼서 모든 시민들, 공직자들, 시의회까지 다 좋은 환경에 입주할 수 있었는데 민선 8기 이동환 시장 때 들어오면서 2023년 1월 4일에 뜬금없이 신청사 백석 이동을 발표하시는 바람에 계속적인 주민 갈등, 소모적 의회 갈등이 생기면서, 행정 낭비도 초래하면서 그러다가 많은 행정의 어려움이 있고 가기 정말 힘들겠다는 것을 스스로 아시니까 부서 재배치로 싹 재단을 해서 하시는데, 저는 여기 지역 시의원이고 저의 입장은 확고해요. 시청사를 여기 존치하고 여기에서 실행을 하지 않는 한 부서 재배치 등등 다른 어떠한 경우도 사실은 예산 반영에 동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 정확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소모적인 행정 낭비 등등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안대로 갔으면 올해 입주를 하는데 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더 멀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항에 의해서 또 바뀌면 여기 신청사 지어서 백석에 있던 것 또 다 옮겨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삭감이 되면 또 올리실 예정입니까?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한철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 부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특히 8개 임대 청사에 근무하는 부서가 올해 말하고 내년 연초에 계약이 대부분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청사를 재배치하거나 아니면 청사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는 저희가 다시 재계약을 하는 부분이 발생이 되는 거고, 만약에 청사의 이전을 추진했던 신청사건립단의 어떤 사업이나 투자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사실 저희 쪽에서 임대 청사의 계약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재배치에 대한 고민은 없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러한 상황이 아니고 또 저희 쪽에서는 저희 부서 업무의 역할이 청사 사무실에 대한 재배치라든지 수립을 시행하는 부서인데 임대가 만료되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임대 상황을 계속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또 마찬가지로 그러면 꼭 백석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교동에 이만한 임대 청사에 나와 있는 부서들을 옮길 만한 공간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대체할 만한 업무빌딩은 사실 없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백석 업무빌딩이라는, 지금은 백석 별관으로도 일부 사용하지만 그 빌딩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어떤 대안이 일부 부서라도, 임대 청사에 있는 부서만큼이라도 국 단위로 이전을 해서 근무를 하게끔 하는 게,
이종덕위원
잠깐만요. 죄송한데 그러면 사실 백석 청사에 꼭 집어넣을 부서가 여기 시청사에 있는 과라든가 국이 가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 자원봉사센터, 도시공사 등등 집어넣을 데가 많잖아요. 그분들 만기되는 것에 맞춰서 하나씩 넣었으면 그것도 2년 반 동안 다 넣었겠네요, 제 생각에는. 외부 청사에 임차해서 하는 건물들이 꽤 많은데 왜 꼭 고양시청에 있는 것을, 업무 효율도 떨어지고 멀리 있고 그런데 꼭 그렇게 하시려는 의도가 뭐예요? 우리가 임차 청사가 많잖아요. 많지요?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산하기관 말씀,
이종덕위원
그렇지요. 그런 데부터 우선 넣으면서 사실 넣다, 넣다 더 못 넣으면 여기 시청에서 일부 한두 개 가는 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이건 전반적으로 다 옮기겠다는 소리거든요, 계속.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일단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말씀드리면 재산관리과에서 부서 재배치를 접근하기 이전에 사실 신청사에 대한 이전이 먼저 많이 얘기가 됐고 기본적인 방향은 시청사에 대한 그쪽 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크게 세웠지만 사실 그게 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고 그 당시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뭐냐 하면 시청 본청에 해당하는 주요 집무시설을 포함한 주요 부서는 잔존을 하되 임대 청사에 있는 부분은 해소할 필요가 있다 해서 임대 청사가 만료되는 시점에 저희 재산관리과 부서는 포커스를 많이 맞췄고요. 그것에 대한 임대 청사를 이전하면서 지금 임대 청사에 각 국이 집단화돼 있는 게 아니라 임대 청사의 모든 국과 팀이 다 혼재되거나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번에 임대 청사를 정리할 때 혼재되거나 분산된 국 단위의 과를 한 국으로 전체를 이동시켜서 국 단위의 업무공간을 배치하자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됐고, 지금 기본적인 방향은 본관에 있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그다음에 주요 국장님에 대한 집무실 그다음에 보좌기관, 보조기관의 주요 부서는 사실 지금 본청에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다만, 제가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임대 청사에 있는 부서를 이동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이전을 할 때 국 단위로 이동시켜서 그에 대한 업무를 좀 더 집적화시켜서 효율을 높이자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1회 추경에서는 저희가 1별관, 2별관, 3별관까지 포함한 이전 이사 계획을 세웠지만 이번에는 1별관, 저희 소유 별관의 개념은 재배치를 통해서 분산되는 부서로 다시 재정리를 하고 임대 청사에 있는 부분들만 저희가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사를 하는 계획으로 해서 2회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덕위원
공직자 여러분은 할 일을 하시는 거고 민주당 전체 입장은 아니겠지만 저의 입장은 확고하고요, 사실은 민주당 입장도 확고할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년 지방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자꾸 소모적인 행정이 되면 공직자분들도 힘들고 이걸 대하는 저희도 스트레스를 받고 힘드니까 저는 앞으로 3차, 내년 본예산에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이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재산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하셨듯이 25개 과 건물의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관례적으로 건물에 만약에 예산이 반영 안 된다면 계약기간이 1개 건물에 보통 몇 년 정도 계약하고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한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임차로 사용하는 8개의 청사에 대한 임차료가 한 9억여 원이 되고요, 그것에 대한 관리비나 공공요금이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3억 4천만 원이 임대 청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고요. 그 계약기간은 저희가 보통 2년의 기한을 두고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만료가 되는 부서도 몇 개의 부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1회 추경, 2회 추경에 이 예산을 올리면서 임대인한테 상당 부분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또 2년을 했을 때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매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올 연말까지 계약을 단기간으로 연장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올해 연말, 내년 초에는 아마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연 5% 정도의 임차비가 인상이 되고요. 지금 줌시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증금이 거의 없는 데도 있고 또 새로운 소유자로 변경이 되면서 그 보증금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13억 4천보다는 저희가 연 한 15억에서 14억 5천 정도의 예산이 더 투입될 것 같습니다. 단, 이게 1년 만이 아니라 2년이 연장이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2년이 또 연장이 된 상태에서 더 연장이 되면 그 이후도 연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올해 연말에 2회 추경을 통해서 이 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차후에 있을 어떤 매몰비용이나 이런 것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몇 가지 측면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거의 3년 동안 시청사에 대한 이슈적인 측면에서 볼 적에 첫 번째는 당초에 시청사 문제가 대두돼서 매몰비용 부분하고 또 거기에 현재 시청사의 부족한 공간에 임대차해서 사무실을 사용하는 그 비용의 문제 또 이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추후 재계약에 대한 문제, 저는 사실 이거 심각한 우리 고양시의 현실이라고 봐요. 아마 이거 민간인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지요. 결단을 내릴 텐데 어떤 정치적인 그런 활동에서 행정이 의회하고 대립되는 관계다 보니까 이런 원인이 발산된 것인데 참 저는 안타까워요. 이거 문제를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할지 또 여야의 의원들이 예산에 대한 심의권이 있다 보니까 충분한 공감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워서 이렇게 됐고 소통이 좀 미흡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도 많이 고민이 돼요. 이 부분을 어떻게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우리 고양시민의 세금 가지고, 최소한의 비용 가지고 활용 방안을 좀 강구해 봐야 할 텐데 어떤 대안이 있을까 여야 의원들하고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볼 적에 좀 안타까운 면도 있고 또 업무용 빌딩은 그 공간을 우리가 충분하게 벤처기업들의 육성을 하면서 임대료 수익도 창출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슈였고, 두 번째는 나머지 공간에 어떻게 산하기관들을 배치해서 효율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있었고, 혹시라도 만약에 여야가 예산과 행정과 의회와 협치가 잘 된다면 어떤 비용에 대한 절감 문제도 고민해 볼 사항이었고. 그러나 전 시장이 시청사의 부지를 확보해 놓고 또 지연되는 그런 부분의 매몰비용이라는 청사 문제, 이게 참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봐요, 저는요. 이것을 어떻게 해법을 구할 것인가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여야의 협치와 행정과 의회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이 갈등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 봐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저도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공간이 비어 있는 것도 참 안타깝고 또 차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건물을 갖고 있는 요진과 시하고의 뭔가 계약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계에서 제가 계약서는 못 봤지만 여러 가지 현실에서 좀 안타까운 문제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이에요. 이런 것도 참 고민을 해 볼 의견이고 해서 저는 참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서로 간에 대화를 할 때는 대화가 좀 서로 부딪혀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서로 간에 공감대가 안 돼서 또 안타까운 면도 있어요. 이번에 예산이 다시 올라왔지만 최대한 같이 논의를 해 볼게요. 해 보고 어떤 좋은 방안이 있다면 해법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보려고 그러지만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 심의권에 대한 부분은 존중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적에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또한 이거 하고 나서 계수조정을 할 적에도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들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진에 대한 그 건물은 제가 너무 깊이 알다 보니까, 또 제가 처음으로 한번 이번에 현장에 가봤어요. 지난번에 대학 입시에 대한 공간인 3층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 공간을 활용하면 또 다양한 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추후 이거를 만약에 사용치 않고 거기에 대한 요진과 시하고 소송이 되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봐요. 그 책임은 다 고양시가 전체적인, 예산적인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하려면 밤새고 얘기해야 돼요, 이 문제를. 그러나 짤막하게 한마디 결론은 우리 여야의 의원들이 정말 이 부분에 어떻게 해법을 구할 것인가 심의 때 심도 있는 논의가 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시장님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시의 예산을 어떻게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가, 그게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결정을 누가 할 것인가? 의회 의원들이 결정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몇 년 동안 서로 논쟁과 다툼이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모든 의원이 솔로몬의 지혜의 해법을 구하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조 위원님.
이철조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부서 재배치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하나, 제 의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실 이 신청사 건립은 우리 고양시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 환경을 봤을 때 사실상 지난번에 대략 예상가액을 4,500억 이상 추산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액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건립할 수 있는 현실적 환경이 상당히 어렵다. 우리 아까 심의했지만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우리 지자체 부담금 135억도 우리가 이자를 부담하는 채무를 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보면 현 청사만으로는 지금 정상적인 어떤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안 돼요. 오늘도 제가 잠깐 낮에 주차 때문에 아주 애를 먹었는데 이건 건물 안전도, 노후도, 주차 문제 그다음에 부서의 전부 분산 배치, 전반적인 게 뭔가 해법을 찾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뭔가 새로 짓는다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시청사 이전 건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이제는 좀 더 방향을 바꿔서 부서 재배치로 방향이 선회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 중에 보니까 경기도 재정투자심사 반려 사유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아보니까 경기도 재정투자심사를 올린 것은 신청사건립단하고 재산관리과 두 군데예요. 그런데 두 개가 각각 방향이 다릅니다. 신청사건립단에서 올렸던 것은 2018년도에 통과됐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의해서 50% 이상의 벤처 집적시설을 뺀 나머지, 최대 49%까지 청사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재정투자심사를 올렸던 것이 반려됐던 거고요. 지금 이 재산관리과에서 올렸던 부서 재배치 건은 재정투자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것 아닙니까?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해야 돼요. 지금 사업이 이전이냐, 49%를 꽉 채워서 다 들어가는 거냐, 이게 막 혼선이 있는데 지금은 명확하게 외부 임대 청사를 임대계약 기간 만료에 맞춰서 재배치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25개 과 550여 명이 이전하는 걸로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외부에 임대 청사를 쓰고 있는 과가 몇 개 과, 몇 개 팀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과로는 21개 과가 되고 팀으로는 봤을 때는 6개 팀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전 계획이 25개 과인데 실제로 외부 임대 청사로 나가 있는 것이 21개 과예요. 그러면 이게 조정해서 재배치한다고 보면 거의 나가 있는 부서 숫자만큼이 재배치로 백석 업무빌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우리 본청에서 다 빠져나간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아까 업무 효율도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로 부서들이 지금 사방에 산재돼 있는 게 업무 효율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지요. 그것들이 지금 임대기간이 만료됐을 때 재배치를 통해서 모아둠으로써 업무의 효율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예산 지출, 예산 낭비도 막는 겁니다, 매년 나가는 비용. 그렇지 않습니까?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1년에 14억 정도라고 그러면 이게 다년으로 봤을 때는 또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누적이 된다고 봅니다.
이철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임대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 이것에 대한 재배치라든지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법상 최소 2년 이상 또 한 번 월세를 내면서 연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 임대료가 14억이면 2년이면 28억이 또 그냥 그대로 다 나가야 되는 소모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어떤 공무원들의 업무적 효율 그리고 또 민원인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도 제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당 업무빌딩이 지하철역이 가깝고 교통 접근성이 편리하고 한 건물에 부서들을 모아놓음으로써 한 건물 내에서 원스톱으로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다 산재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당장 저도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외부에서 일을 보다가 그 부서를 찾아가고 싶으면 저 지원관님한테 연락해서 그 부서 위치 물어보고 다녀야 돼요. 당장 여기 의회에 있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청사 부서 재배치 건에 대한 생각은 명확히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반대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 때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좀, 이걸 개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집에 돈이 없는데 집에 건물을 놔두고 내 집이 지금 노후돼서 이사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빚내 갖고 딴 데다 집 하나 새로 짓겠다 그러면 이거 동의할 가족이 어디 있어요? 일을 너무 복잡하게 꼬고 일을 문제로 삼아서 자꾸 파면 더 복잡한 거예요, 원래. 사실 조금 더 심플하게 생각한다면 이 청사 문제는 어떻게든 새로운 건물을 가든 이사를 가든 해결해야 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고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재정적 구조가 또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맞는 거고. 이건 제 의견이고요. 그래서 아까 분명히 업무 효율이나 민원서비스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거리고 또 대부분이 나간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조금 명확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했어요. 업무의 효율성 분명히 개선됩니다. 개선 기대됩니다, 저는. 민원서비스의 질 개선됩니다. 그리고 부서를 재배치하고 나눔으로써 현 본청사도 좀 더 여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질의를 하려고 했다가 제가 막 질의하고 답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아까 김영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 내에서 저희 양당 간의 협치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부서에서도 좀 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어려우시겠지만 양당 의원님들을 다 일일이 좀 찾아뵙더라도 충분히 부서의 입장이나 현실적인 입장,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좀 설득하는 그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가 정리한 내용을 소상히 적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철조위원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주민자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54쪽에 보면 주민자치회 자치사업보조금, 그러니까 반환한 금액이지요. 그게 1억 3,297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세설명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보다는 산출 근거가 일단은 보조금 이자 발생액으로 해서 114만 6,998원에 대한 근거가 있고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하나하나 질의드릴게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교부하고 남은 잔액이겠지요. 그런데 수익금에서 159만 283원, 여기에서 수익금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지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금이라고 하면 주민자치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서 체험이라든가 참여하는 분들이 돈을 지불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익금이 남은 겁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41개 동이,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아니면 판매 대금 같은 것도 있고요.
엄성은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41개 동의 주민자치회에서 자체 활동하는 데 있어서의 수익금을 말하는 건가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지금 158개 주민자치사업이 2024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서 수입이 발생한 부분도 있고 대부분은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주민총회라든가 자본보조라든가 행사 부분들이 있는데 일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입니다.
엄성은위원
불인정 금액은 뭐예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불인정 금액은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지출한 부분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내용이 강사료 지급이 기준보다 과다하게 지급이 됐다든가 아니면 사업비 과목 변경 없이 임의로 지출한 부분, 아니면 술을 구입한 부분, 포인트 적립이라든가 은행 수수료 등 맞지 않는 지출을 한 경우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반납을 받은 부분입니다.
엄성은위원
혹시 불인정 금액에 대해서는 매번 자치회에다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예산을 쓸 때 불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투입이 되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안내할까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저희한테 문의하면서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발견이 된다면 사전에 그 부분들을 인지시키는데 이 과정에서는 결산서를 보고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을 기재한 부분입니다.
엄성은위원
예를 들어서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각 동의 주민자치회는 그 동에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열정들을 다 동에다 쏟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 예산들이 만약에 “작년 대비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사용에 있어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가이드 정도는 1년에 한 번 정도 주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러면 해마다 내용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겠지만 그래도 그걸 통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사용하는 금액 중에 부서에서 불인정하는 금액의 부분들이 적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41개 동 주민자치회 중에서 주교동이랑 고봉동이랑 일산2동은 아예 교부를 받지 않았습니까?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교부를 받지 않았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 자체에서 교부금을 아예 안 받은 거네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엄성은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개를 빼면 38개잖아요. 38개 동에서 수익금, 여기 보면 크지는 않지만 159만 283원에 대해서 아마 각각 동마다 수익금을 이쪽 부서에다가 냈을 겁니다. 그거하고 불인정 금액에서도 각 동마다 각각 얼마 있을 것 아니에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궁금하면 제가 따로 부서에 문의를 드리면 되고요. 각 동의 불인정 금액이 산출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거하고 각각 동에 교부금이 얼마로 책정이 돼서 집행을 했는지, 그것에 따라서 집행하고 나중에 잔액이 발생된 것이 각 동마다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위원
정민경입니다. 재산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백석 업무빌딩이 잘 활용되길 바라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34분의 의원님들 모두의 바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올라온 부서 재배치, 부서 재배치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고양시 전체의 청사 계획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선 첫 번째로 궁금한 건 백석 부서 재배치가 주교동 신청사 계획에 미치는 영향 검토하셨습니까? 물론 재산관리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안 하셨을 거라고 답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 부서 재배치를 지금 하시는 과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한철희입니다. 현시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신청사 원안 건립에 대해서 지금 보류가 되어 있고 만약에 그게 언제든지 재개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임대 청사에 나와 있는 부서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그대로 임대 청사에 아마 근무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 보도자료나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거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느끼는 것은 항상 저희 부서에서의 어떤 재배치라든지 이사에 관한 사업을 설명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청사 이전의 어떤 연속선상 아니면 그것에 대한 어떤 변형된 사업으로 해석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계속 만나서 말씀을 드릴 수 있던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물론 고민이라는 것은 부서의 어떤 재배치라든지 어떤 공간에 대한 활용이고 특히 공유재산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백석 업무빌딩도 저희 공유재산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게 뭔가라고 했을 때 저희 부서는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 청사의 어떤 그렇게 해서 이용되는 부분을 저희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에 있는 부분으로 채우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교동 청사의 원안 건립하고 관련된다고 그러면 그 원안 건립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한 3년 5개월에서 한 4년 정도는 족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3년에서 4년 동안 그런 임대 청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끔, 또 지금 임대 청사가 사실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고 계속 더 열악해질 환경에 처하는 임대 청사에서 4년 동안 시민들도 불편이 가중되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열악한 부분에서 근무하는 그 환경에 대해서 아무런 개선점 없이 그대로 4년을 다시 근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개선을 할 수 있는 저희 부서의 역할이나 고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석 업무빌딩의 빈 여유 공간을 청사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를 시켜서 최소한의 업무를 진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이런 예산을 1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속선상에서 얘기하면 저희가 임대 청사의 어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다시 2년 이상의 어떤 재계약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본예산에는 이러한 재배치 예산을 더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임대 청사 사용료하고 관리비만 다시 올리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백석 업무빌딩은 현 상황에서 청사 부분은 사실 공실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될 거고, 물론 벤처 집적시설에 대한 50% 이상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라든지 또 어떤 제안이라든지 좋은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벤처 집적시설이 오겠지만 사실 공공 부분에 대한 저희 부서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민경위원
부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시민들과 의회에서는 부서 재배치라는 사안이 실제로는 청사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 전용이라고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주교동 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전혀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절차상으로는 주교동 신청사를 어떻게 할지 먼저 결정을 한 뒤에 그 이후에 종합적인 계획 안에서 그다음에 재배치 논의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 제가 요구하는 바는 명확하게 이거예요. 주교동 청사 어떻게 할 건지 명확하게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종합적인 청사관리계획에서 부서 재배치 논의가 이루어져야 부서 재배치, 청사 관리 효율성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저희에게 납득이 된다는 말입니다.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답변이 좀 구체적이지는 않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큰 틀에서는 맞는 거고 저희가 사실 부서에서 지금 하는 것은 상당히 단기적이고 2회 추경이 아니면 지금 임대 청사의 어떤 그러한 문제점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상당 부분 저희 부서만이 아니라 고양시 전체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회피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저희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항상 안건이나 예산이나 심의를 하면서 늘 하는 이야기는 딱 하나예요. 절차를 지켜라예요. 그런데 주교동 신청사에 이미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공식적인 중단이나 변경 절차 어느 것 하나 거치지 않았어요. 맞지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부서 재배치라는 명목으로 계속 움직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주교동 청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세요. 그게 시민들과 의회와 한 약속을 지키는 거고 그게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실 거지요?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직접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사실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조 위원님.
이철조위원
위원님들 간에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저도 다른 견해가 있어서 추가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교동 신청사 건립 계획과 관련해서 얘기가 잠깐 나온 것 같은데 절차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그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 주교동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에서도 절차상 분명한 하자가 있습니다. 부지 선정 자체가 심의위원회의 2년에 걸친 어떤 숙의 과정을 거쳐서 선정됐던 것이 불과 2개월만인가 대략적으로 기간이 아주 단기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전혀 무관한, 심의위원회와 의결을 거치지 않은 그런 어떤 소수 인원의 의결을 거쳐서 부지가 확장됐어요, 몇 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다 하나씩, 하나씩 짚고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부서 재배치는 저는 조금 견해가 달라요. 우리가 신청사를 새로 짓거나 이사하는 게 아니라 신청사라는 말이 지금은 들어가는 게 의미가 없고요. 말 그대로 부서 재배치는 어차피 나가서 돈 내고 있는 임차 건물에 있는 부서를 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그냥 놔두면 또 계약이 연장되면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임대료를 내면서 나가 있어야 되고 여기저기 산재돼 있어야 돼요. 이분들을 한군데로 모아서 다시 재배치하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취지에 맞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절차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현재 불필요한 소모성 비용이 나가는 것들을 막고 당장 우리가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업무적 효율을 높이고 민원 서비스를 양질로 제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살리자는 거고, 더 이상의 불필요한 소모적 지출을 막자는 데 있는 거고,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신청사를 이전하느냐, 원래가 잘 됐느냐, 이전하는 것이 잘 됐느냐, 새로 짓는 게 잘 됐느냐와 무관하게 나가 있는 사무실을 다시 재배치하는 거예요. 나가 있는 임대 청사들이, 임차를 쓰고 있는 사무실들이 계약기간 만료됐는데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이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지금 신청사 건립 계획안하고 같이 맞물려서 평가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나가 있는 건 언제든 이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계약 기간 만료에 맞춰서 더 이상 소모적으로 가지 말고 효율적으로 옮기자는 취지니까 저는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누구나 각자의 견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존중합니다마는 그 부분과 전혀 다른 또 다른 저의 견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록에 남기고자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사실 1회 추경, 2회 추경을 같은 결에서 추경예산을 올렸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신청사건립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청사 이전하고 부서의 재배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별개의 성격으로도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게 어차피 시청사의 전반적인 어떤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같이 묶을 수 있지만 일단은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되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방안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백석 빌딩을 활용하는 게 가장 최적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에 올린 그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철조위원
하여튼 끝으로 매듭 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번 2차 추경이 부서 재배치의 골든타임이라고 봅니다. 이것 또 놓치고 3추까지 간다고 그러면, 올 연말에 임대 만료되는 데가 대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이 골든타임인 것 같은데, 어쨌든 꼭 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예, 부서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조위원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위원
국장님, 부서 재배치라는 사업으로 올라온 이 안건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느끼셨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형기입니다. 느낌이라는 말씀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용재위원
질의와 답변 전체적인 상황을 국장님 입장에서 보건데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시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내용은 찬반 쪽 의견 다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밖에 있는 임대 청사 8군데의 계약 만료 기간이 연말, 2025년 12월 31일에 2건이고 내년 상반기 해서 총 5개 건물이 만기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전을 못 하면 또 2년 추가가 되고 그러면 어쨌든 2년 기간이 연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옮기는 시간은 연말이 거의 마지막 기회다, 이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계약 기간도 검토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번 추경이 거의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사들이 외부에 있는 것을 저희 직원들도 어디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백석 별관을 생각 안 하고 임대 청사만 갖고 생각했을 때 임대 기간이 끝나면 더 좋은 시설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사를 하는데 이사를 다른 새 건물로 빌려서 가느냐, 아니면 갖고 있던 건물의 공간으로 가느냐, 이 차이로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이나 편의성을 봐서 임대 청사가 만료된 건물만이라도 일단 좀 환경이 좋은 곳으로 옮기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용재위원
공무원분들의 어려움은 잘 알겠습니다. 일단 공무원분들이 지금 이 순간 겪고 있는 이 노고에 전부 감사드리고, 저도 의결권의 매우 극히 일부를 갖고 있는 의원의 한 사람 입장에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죄송스러운 마음, 유감스러운 마음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제가 예전에 행정법을 공부할 때 적어도 행정 행위가 실제로 의미가 있으려면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실질도 필요하고 형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건이 충족돼야 되고 그래서 그에 따른 효력이 발생이 돼야 해요. 이 요건,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과연 주교동 신청사 부지가 중단되는 과정에서 합당한 과정이 있었나, 그다음에 지금 백석동 업무빌딩을 신청사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시 합당했었나 그리고 그것도 이름을 바꿔서 부서 재배치라는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실질, 형식, 요건, 효력이 충분히 갖춰졌나를 생각해 보면 행정을 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많은 부분이 부족할 거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서 재배치 예산을 제출하셨지만 해결책을 찾으시려면 원인을 제공한 곳에 가셔서 찾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장시간 질의·답변을 하신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부서 재배치라는 이름을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행정 행위가 특정 누군가의 효력 없는 의사 결정에 따라서 어떻게든 수박 만들어 보시려고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해서는 제가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저희가 호박을 수박이라고 우기는 걸 가지고 예산을 함부로 승인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