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화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냥 말씀으로 하는 거 하고 현장 직접가서 하시는 거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태양광같은 경우도 외서면에 보면 그 면적 외에도 한 부분이 아니다 라고 주민들은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거기 얼마 전에 비왔을 때도 물이 흙탕물이 도로로 다 내려와서 차선을 가로 막고 그거를 다시 정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지금 비가 올해 조금 밖에 안 왔는데 차후에 태풍이나 비가 많이 왔을 때 산사태가 일어났을 때 과연 그 감독을 교통에너지과에서 해야지 맞는건지 민원토지과 개발행위를 해준다 했는데 맞는건지 유관 과끼리 협조를 하셔서 계속 허가를 내주고 난 다음에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 허가를 내주고 공사기간이 2년, 3년이면 3월에 한번씩 관리감독을 하든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드시든지 허가를 내는데만 역부족이시면 상주시에서 개발행위나 축산허가를 내주셨을 때 그걸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축사도, 태양광도 지금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상주시에는 모르겠어요. 경상북도에서 태양광발전이 제일 지금 활기차게 되고 있는데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녹지가 보이는 게 아니고 전자파 정말로 눈이 마주칠 때는 태양광 판만 보입니다.

공설운동장 앞에 신관, 구관이 있고 1년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오는데 그 앞에 허가 조건을 갖추었다고 그렇게 허가를 내주셔서 정말 보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런 거는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어느 지역은 안 된다는 거를 좀 미리미리 조례를 만드셔서 다중시설 이용하는 앞에는 그런 태양광 시설이 안 나오도록 미리 좀 애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