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화 의원 발언

위원 환경관리과 제가 얘기를 드리면 방치폐기물과 투기폐기물에 상주시에 그거를 치우는데 73억이 들어간다고 제가 사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산지전용허가나 산지개발행위나 농지전용허가는 민원토지과에서 하셨는데 예를 들어 그곳에 그 허가만큼 그 용도로 쓰고 있는지 그 면적 ㎡만큼 개발을 했는지 그냥 허가만 내주시고 허가 낼 때 현장에 한두 번 가보시고 허가 내주고 난 다음에 사후가 안 되다보니까 지금 폐기물이 여러 곳에 방치가 되어 있어 주민은 악취와 석면, 유리먼지 이런 거로 지금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만 내주고 니네 환경관리과의 소관이니까 환경관리과에서 하라고 해서 지금 2015년부터 고발조치를 세 번, 네 번 해가지고 지금 아무런 국비가 없으면 땅 주인이나, 산지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폐기물을 처리할 수도 없다 하시고 상주주민들은 그 폐기물을 안고 사시고 개발행위를 내준 과는 아무런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허가도 중요하지만 관리 예를 들어 저희가 건축을 지을 때는 감리라는 제도가 있어서 사후감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농지나 산지를 전용하고 난 다음에 지금 허가 때문에 관리가 안 된다면 이거 전용허가부터 좀 적게 해주든지 아니면 관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셔가지고 관리감독을 하시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