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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수 의원 발언

297회 제3문화복지위원회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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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이 아마 시민들이 수해 때문에 힘들어하셔서 질의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인정하지만 실제적으로 주소지를 안 해 두신 분은, 요즘 주소지 정리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해 주신 분을 해 드릴 수 있는 구조가 없고 불법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불법으로 고발을 당해야 되지, 거꾸로 시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불법이 양성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아마 공무원분들 힘드실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그래도 원칙적인 것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불법이신 분 이번에 수해 정리하다가 나오면 그분들 다 적발하셔서 적법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법하게 세금 내고 주민세 내고 사시는데 그거 안 내고 사시는 분들한테 우리 세금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