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의원 발언

위원 조금 이따가 답변을 요청할게요. 그리고 건축물로 인해서 제일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있어요. 거기에 현수막 하나 걸어놓고 ‘여기에 주민설명회를 하니까 오시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던 것은 주민들이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그 민원의 주요 대상자, 식사동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주민들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그분들은 마음대로 운신할 수가 없어요.

왜? 잘못 사무를 처리했다가는 주민들한테 크게 문제가 되니까 대표성 없으신 분들 몇 사람 초청해서 그게 무슨 주민합의가 되었다는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입주자대표로 공동주택에서 선출하신 분이 있는데, 문봉에는 거기에 수백 명이 거주하는 요양원이 있잖아요.

위원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횡행화되어서 그냥 건축허가를 하는 조건만 맞으면 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뭐가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