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부기 의원 발언
임부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등 8건의 조례안 및 1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윤보영입니다. 5쪽 의안번호 2443호 상주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상주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리에 대한 조례안인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서포터즈를 선임하잖아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그 선임 기준은 뭐 마련되어 있어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포터즈는 저희들 우리 각종 영상이나 그다음에 상주시의 현장 취재가 가능한 사람하고, 사진촬영이나 글쓰기에 좀 소질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위주로 해가지고 올해 10명을 뽑아 놨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이제 서포터즈 분들이 대개 보면 젊으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젊은 사람도 있고 좀 나이가 한 50대 초반도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너무 젊은 분들에 편향으로 하면 좀 그러하니까 또 휴대폰이나 이런 영상기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도 해야만이 각양 젊으신 분들은 젊은 서포터즈를 많이 올릴 거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또 중간층은 중간대로 올릴 거고 연령대 많으신 분들은 그분들의 또 기준에 맞게끔 올리기 때문에 연령대를 다양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10명 중에 61세도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아, 그래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50대도 있고.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임기가 1년으로 연임 할 수 있다.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2년간 할 수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추후에 활용도, 활동 봐서 하여튼 잘 하시는 분들은 계속 우리가 활용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하여튼 조례안 잘 봤고요. 꼭 필요한 조례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답변 마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보니까 우리가 저번에 저희들이 가장 요즘 홍보효과가 좋은 게 모바일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하신 거는 좋은데 밑에 보니까 비용 추계에 대충 나와 있는 걸 보니까 교육하고 교육경비가 너무 적은 거 같고요. 밑에 소셜미디어 참여자 유공자 포상해서 나온 게 있네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 금액도 이거 갖고는 조금 가당치가 않을 거 같은데?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예산 이거는 금년도 예산 기준이고 내년도에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이 홍보방법을 다양화하고 그다음에 포상금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저희들 과에 없어가지고 옆방에 빌려가지고 그래 하는데 그거를 좀 대폭적으로 좀 올려가지고 내년도에는 아니면 2회 추경을 하게 되면 좀 해가지고 확실하게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이나 모바일 우리가 거의 휴대폰으로 인터넷도 다해요. 그죠? 그런데 가장 요즘 인기 좋은 게 유튜브 동영상이 많잖아요. 그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근데 유튜브 동영상 같은 경우도 너무 길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한 3분 이 선이 가장 홍보효과가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고 또 어느 정도 금액이 돼야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거든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 저번에 1회 추경에 웹드라마 2,200만 원 해주셔가지고 어제부터 저희들이 촬영이 들어갔습니다. 해가지고 내일 모레까지 하게 되는데 세 편을 제작하게 됩니다. 한 3분에서 5분 안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경천대 하고 오늘 중앙시장하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올해 기회를 봐가지고 하여튼 그걸 가지고 SNS를 통해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해보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 이제 담당관님이 그 홍보를 다양화 한다고 하는 관점에서는 저희들이 지지를 드립니다. 너무 한쪽 방향으로 편향되지 않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제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헷갈려서요. 8페이지에 게시물 관리 4조2항에 시장은 소셜미디어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게시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게시물이라는 게 서포터즈 게시물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관리하는 그……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시에서 관리하는 소셜미디어 우리가 저희들 블로그나 유튜브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시에서 관리하는 거 같으면 당연히 아래에 4조 1, 2, 3, 4, 5, 6, 7, 8, 9, 10 4조 2항에 1에서 10까지의 그것들은 당연히 시에서 게시 못 하는 거잖아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미디어콘텐츠라고 하면 당연히 4조2항에 되어 있는 것들은 이게 그냥 못 하거나 올리면 안 될 당연한 사항인 거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게시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어디에 속하는 건지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여기 게시물 관리는 저희들 소셜미디어 하는……
이승일위원
아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자, 일반 서포터즈가 만약에 이걸 올렸어요. 게시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단 그거는 개인이 올린 게시물이에요. 그럼 시장이 삭제할 권한이 없어요. 그렇죠? 차단할 권한도 없고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서포터즈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10명이 하는데 거기서 내용을 여기 4조2항에 대한 이 내용에 건전한 운영에 저해되는 이런 거는 저희들이 삭제 권한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에서 뭐죠. 접속 아이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그게 가능한데 이게 개인이 올렸던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게시자의 접근을 차단한다라는 것들은 미디어 회사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접근을 차단한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실효성이 따를까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모든 아디는 시에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개인이 아이디를 만들어요. 서포터즈 아이디라고 쳐도 그러면 그걸 차단 요청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거기서 차단을 승인을 해줘요? 승인을 안 해줄 거 아닙니까?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상주시 홈페이지에……
이승일위원
홈페이지에 올린다라는 얘기에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홈페이지에 만약에 이러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저희들이 삭제 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소셜미디어 우리 관리하고 있는 계정에 이것도 저희들이 들어가서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여기에 정의에 보시면요. 조례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에 의한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개방화된 양방향 된 온라인 인터넷 매체로 말한다로 되어 있어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러면 시청 게시물은 여기에 속하지 않아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아니 이거는 블로그나, 페이스북 이거는 우리 저희들이 상주시만이 그 밑에 계정에 로그인을 할 때 일종의 개인 식별을 하기 위해서 상주시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이러한 4조2항에 대한 이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삭제 권한을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일위원
전혀 불가능할 거 같은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시에서 만약에 이거를 운영하는 시 IP가 있으면……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아니 시 아이디라든지 이게 부여해준 시에서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부여해준 아이디가 여러 개가 있으면 가능할 수 있어요. 차단을 시켜버린다거나 그 아이디를 삭제 해버리면 되니까 접근 권한이 없어져 버리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서포터즈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블로그나 이런데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쳤을 경우에 홍보 서포터즈로 위촉을 받아서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삭제 요청을 할 수는 있겠으나 해당 서포터즈한테 게시자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이런 것들은 못 해요. 무슨 수로 해요. 그거를. 차단을 시에서, 시에서 그 IP를 관리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시청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다 차단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셜미디어가 시청 홈페이지를 말하는 거는 아니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걸 차단하실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일부 개정을 해서 지금 개정 발의안을 올리거나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은데 이거 아무리 봐도. 예를 들면 삭제 요청을 하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자격을 박탈한다. 이렇게 가는 게 올바른 조문 내용 아닐까요? 혹시나?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이게 삭제가 가능한 걸로 지금……
이승일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삭제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컴맹이 돼가지고 여기까지는 하는데 이거는 별도로 마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아니죠. 마치고 같으면 통과시키고 그러면 설명을 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담당하셨던 주무관님!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댓글을 삭제한다는……
이승일위원
댓글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댓글을, 댓글을 삭제 할 수 있는 게시물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그 내용은 제가 몰랐습니다.
이승일위원
근데 누가 봐도 이 조문을 보면 이걸 댓글이라고 읽힐 수가 없는데……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우리가 보통 게시물 올라온 거에 댓글이 굉장히 저해하는 그런 댓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댓글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얘기합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게시물은 댓글은 삭제는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차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어떠한 글을 올렸어요. 그 댓글이 달려요. 그 삭제는 저한테 권한이 있어요. 게시물 컨텐츠 자체가 제 꺼니 그리고 또 저의 공간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삭제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차단 권한은 없어요. 그 게시물을 비공개라든지 아니면 일부 저하고 친구를 맺고 있으셨던 분들한테만 게시물을 공개하면 다른 분들한테는 이제 안 보이니까 그렇게 막을 수는 있으나 근데 시에서 하는 것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무조건 다 전체 공개를 해서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걸 어떻게 그분들을 차단합니까?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차단을 요청하면 업체에서 그거를 차단을……
이승일위원
그렇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페이스북에서 그거가지고 차단을 해줘요. 유튜브에서 차단해줘요? 국가에서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는 업체들이에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아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어차피 블로그 이런 거는 위탁을 줘야 되거든요. 그 위탁업체에서 가능 한 걸로……
이승일위원
그, 네이버나 다음이라든지 이러한 블로그를 할 때도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카카오톡이 한번 대개 회사 자체가 휘청한 적이 있죠? 그게 뭔가 하면 예를 들어 텔레그램 같은 경우나 아니면 아이폰을 만든 애플 같은 경우에서는 CIA에서 요청을 해도 얘네들이 자료를 안 넘겨줘요. 예를 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런데 카카오톡은 전체 자료를 다 넘겨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렇게 하면 나의 개인정보가 다 털리는데 내가 이걸 왜 쓰지 하면서 일시적으로 탈퇴를 굉장히 많이 했던 적이 한번 있어요. 그래서 그 사장이 직접 나와서 해명하고 앞으로는 제공 안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잘 제공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범죄 사실이 있는 걸 가지고 요청을 할 경우에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음란물이라든지 혐오물에 대해서는 접속을 차단한다라고 얼마 전에 발표난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기에 나오는 것들 같은 몇 몇 항들에 따른 걸로 그 차단 요청을 했을 경우에 그 회사들이 안 해줘요. 아무리 봐도 기본적인 회사의 성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외국 업체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소셜미디어의 대부분이 전 국민이 쓰고 있는 대부분이 외국계 업체들이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만들어 놨으나 실효성 자체는 거의 없어요. 국내 업체들도 지금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국회에서 국감 자료를 요청을 해도 회사들이 안 내줘요. 자료를, 그런데 지자체에서 이거 요구한다고 이걸 들어줄 거 같습니까?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이런 근거가 있어야지만이 차단하고 그다음에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구를 넣은 겁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근거 마련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게시자에게 통보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요. 그냥 뭐 삭제 또는 차단 이유에 대해서 할 게 아니라 이게 뭐 일반인들한테는…… 이거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하네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이 조례안에 이런 근거를 좀 둬야지만이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앞으로 용이하다 그런 뜻에서 넣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럼 그냥 거의 명시적으로 그냥 넣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포터즈 관리도 어차피 그럼 이런 식으로 하실거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그냥 자격박탈하거나 예를 들면……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공보감사담당관님! 2조3항에 보면 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정보를 말한다. 그럼 이 계정은 즉 다시 말해서 제가 페이스북을 한다. 그러면 페이스북에다가 회사에다가 내 페이스북에서 내가 모든 사항을 입력하게 되면 그 계정을 저한테 아이디나 그걸 부여해주잖아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변해광위원
그러면 그걸 제가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상주시에서 상주시청 만약에 서포터즈 이 양반들 만약에 하려고 할 때 그 계정을 우리 상주시에서 부여 해줍니까?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부여해줄 수도 있고 개인이 할 수도 이고……
변해광위원
그래야만이 그게 나중에 통제가 되잖아요. 삭제를 할 수도 있고. 그래 이해하면 돼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변해광위원
만약에 인터넷통신 서비스 회사, 만약에 네이버, 구글 이런데 우리가 계정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블로그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상주시에서 서포터즈들한테 계정을 부여해줘서 아이디를 주고 그다음에 우리 상주시에서 그거를 삭제할 수도 삭제도 가능하고 제재도 가능하단 말입니까?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이게 네이버는 개인한테 개인이 로그인할 때 필요한 그 계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상주시 계정을 별도로 두는 게 아니고 여기 용어 정의는 개인 계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로그인 할 때.
변해광위원
아, 여기는 그러면 이제 계정이란 개인 용어 해설을 설명한 거고……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추후에 우리 이승일 위원이 이거를 음란성이나 어떤 비방의 글을 올렸을 때 제재하는 방법이 우리 상주시에서 한다라고 했는데 그 통제 수단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묻는 거거든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 상주시에서 계정을 부여해줘서 거기다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해주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변해광위원
그건 아니에요?
보영
윤보영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주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일 위원님
이승일위원
이게 지금 통과해놓고 추후 수정안을 하는 것도 수정발의를 해서 이제 내용을 조금 보완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으나 급박하다고 해서 무조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 또한 좀 개인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좀 수정을 해서 수정안을 통과시키든지 아니면 저는 투표를 통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좀 수정을 한다라거나……
임부기위원장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총무과장 신동희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두 건의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 중 먼저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형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읍면동 증촌리 이게 그럼 마을 계시는 분들하고는 전체 투표로 해서 이거를 정리를 하셨는 내용인지 아니면 찬반에 대해서 말입니다. 안 그러면 반대하는 부분이 몇 분 계시고 이런 것들이 있는지?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마을 총회를 통해서 아마 의견이 모아졌고요.
강경모위원
예.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읍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사를 했고 전체 대부분의 의견이 분동하는 게 타당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안 그래도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 분동을 계속 요청을 했었던 걸로 그래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강경모위원
이번 기회에 그러면 분동이 되면 마을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전부다가.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현재 사실상, 사실상은 서로 마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증촌리지만 서로 교류도 없고 조금 갈등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강경모위원
예. 서로 간에 소통 문제에서 이런 분동 좀 일어나는 것 같은데……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강경모위원
분동을 하더라도 양쪽마을에 소통이 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좀 써야 될 거 같습니다.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그리고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 인원이 계속 증가하지 않습니까? 계속 증가하는데 대해서 꼭 필요해서 올라오겠지만 우리 SOC사업이라든지 계속해서 발안을 하지만 앞으로도 우리 향후에 여러 가지 사업들로 인해서 매년 공무원 수가 증가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에 접해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이렇게 민원인들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안 할 수도 없는데 전체적인 인구대비 우리 10만 대비 봤을 때 80명 조금 넘는 1인당 그렇게 우리 시민이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80명 이하로 조금 있으면 떨어지는 그런 사안이 될 수도 있겠죠. 인구가 10만이 무너져있고 점점 더 인구는 줄어들어가고 있고 또 지금 우리 인구증가에 많이 활동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는 게 경북대학교 대학생들 아니면 외지에서 와서 여기 근무하시는 분 인위적으로 인구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실제적으로 상주시에 거주하지 않고 공무원 수와 대비를 하다보면 이 70명도 안 되는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관리에 대한 게 내려 갈 수가 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상주시가 걱정을 해야 되고 당면 과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떠한 조례를 하든지 인원 증원을 할 때는 정말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보직에 계시고 또 이런 것들을 관리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원이나 공무원 수, 공무원 전체에 대한 것을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1인 공무원 한 분, 한 분이 1인 다역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전문직 토목직, 건축직 여러 가지 전문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적직 여러 가지 전문직을 제외하고 전문직도 병행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은 1인 다역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번에 읍면동도 지금 어떤 면에 가면 굉장히 그 인원수는 적은데 공무원 수는 많고 어떤 곳은 참 인원이 많은데 공무원 수는 적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많아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읍면동을 축소하는 방향이 언젠가는 도래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수를 자꾸만 늘릴 것이 아니라 1인 다역 할 수 있는 공직자들도 자기 전문직 이외의 것을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아서 1인 다역 할 수 있는 기능을 하여야 된다. 저는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조례에 당장에 이 인원이 필요 없다,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계획을 하나하나 수립해 나감으로써 이런 조례안이나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원 증가에 대한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담당이 한 개의 담당이 두 개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된다. 이제는, 그래서 상주시에서도 각 과에 가보면 조금 일이 많지 않은 부서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을 안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는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조례안에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인원을 증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우리 상주시가 걸어가야 될 방향 인원이 어디까지 이 인원이 늘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어떻게 기획을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그동안에 강경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각 부처에서 행정자치부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소나무재선충이라든지, 지방소득세 부분 요구를 해서 저희들도 각 부처에서 온 거를 이제 저희들 행자부로 올려서 행자부에서 승인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전체적으로 봐서 조직의 효율성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민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어차피 줄고 있는 거는 우리 시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인 거 같고요. 특히 지방조직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조직 자체에 대한 진단을 어떤 용역이나 이런데 말고 행정자치부에서 진단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한번 진단을 우리가 요청을 해서 한번 제3의 관점에서 한번 받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것도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하여튼 모든 우리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밖에 나가면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인원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럼으로써 또 우리가 인원 조례에 또 바로 올라와서 인원이 증원이 된다면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도 생각을 해주시고 국가 정책 아니면 시책도 있고 산림과에서 할 수도 있는 내용들인 거 같기도 하고 아니면 세정과 여러 가지 병행을 해서 이제 할 수도 있는 내용인 거 같겠지만 물론 많은 검토를 해서 올라온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하튼 우리 상주시가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내용을 보니까 우리 재생에너지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증원 4명 국가 정책 부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우리 상주시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데가 무슨 업무입니까? 어떤 업무가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지금 현재 민원이 가장 많은 게 축사관련이라든지, 태양광관련부분이 가장 지금 현재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지금 태양광관련해서 많이 민원이 제기가 많이 되죠?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서 저는 국가정책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국가정책은 수시로 바뀌죠? 수시로 바뀌죠?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정권이……
신순단위원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바뀌죠? 그죠?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일부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수정이 되고 바뀝니다. 그죠?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 우리 지금 전체 예산을 보면 예산이 가장 많이 이제 급격하게 오른 부분이 복지 부분이에요. 그죠?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복지부분이 가장 많이 올랐고 그래서 복지사들도 많이 채용을 하고 합니다. 그죠?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문제로 봤을 우리 강 위원이 얘기하신 거처럼 우리 상주시에 그냥 정원뿐만 아니라 또 계약직, 일반기간제, 계약직도 지금 거의 232명인가 되죠?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1,500명 가까이 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인구대비해서 굉장히 사실은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타시군보다는 조금 인구대비해서 공무원 수가 중간 이상으로 좀 많은 걸로 돼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면적이 넓다보니까 또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책상으로 이렇게 공무원을 다시 증원을 해놓고 만약에 국가정책이 바뀌었을 때 또 그분들이 해야 할 역할 이런 것도 사실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해서 증원하는 문제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세금가지고 인건비를 충당 못 하잖아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자꾸 정원만 늘려서 될 문제는 아니다.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놓고 늘리든지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 사실은 듭니다. 과장님 이제 올라왔으니까 제가 뭐라고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진단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언젠가는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꼭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상주시의 공무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가장 적당하게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께서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 공무원 정원을 지금 약속하고 있고 또 그래 하고 있잖 아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이번에도 그 차원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2018년도에 국가직하고, 지방직을 29,000명을 증액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2019년도 이 지금 현재 올라온 정원조례 개정안은 그에 따른 국가정책에 의해서 증액되는 인원이잖아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상주시에 재생에너지관련 4명이 정작 필요합니까?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민원 많은 분야가 축사하고 태양광분야입니다.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태양광관련해서는 부서가 지금 신고하는 부서, 또 그다음에 나중에 개발행위하는 부서가 각각 다릅니다. 그쪽에는 지금 거의 야근을 매일하는 수준에 있고요. 실제 업무량이 지금 많습니다.
변해광위원
만약에 4명을 증원한다고 그러면 이 4명 부서를 어디, 어디 배치하는 겁니까?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일단은 교통에너지과에 지금 태양광 신고부서에 1명을 할거고요. 그다음에 민원토지과 개발행위부서에 3명을 증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민원실 개발인허가부서.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거기에 1명.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거기에 3명.
변해광위원
교통에너지과 태양열관련 업무 1명.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또?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총 4명이 증원되기 때문에.
변해광위원
총 4명 중에서 2명은 해결됐는데 또 2명은 어디서 근무해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개발행위에 3명, 교통에너지에 1명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아, 개발행위에. 교통에너지에 3명? 개발행위에 1명?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아니 교통에너지과에 1명.
변해광위원
교통에너지과에 1명.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민원토지과에 3명.
변해광위원
민원토지과 인허가에 3명.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개인소득세 1명은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그거는 세정과에 지방소득세 직원이 기준에 현재는 정원이 2명입니다. 그 업무량 기준해서 행자부에서 판단했을 때 2.7명으로 있어서 이 부분을 이번에 증원하도록 권고가 내려와서 3명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직원 1명, 팀장 1명 이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지금 개인소득세 1명을 지금 증원하는데 우리 상주시 현실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읍면동에 세무직이 한 명씩 다 가있어요. 그렇죠?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또 본청에도 있어요. 세정과에.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업무량이 제가 볼 때는 어느 누구보다도 다른 타 직원보다도 제일 한직이 여기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개인소득세 1명을 국가에서 찍어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저희들도 요청을 했고, 국가에서 아마 인력……
변해광위원
아니 과장님 보기에 지금 현재 이 세무직이 꼭 필요합니까?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현재 계장 1명과, 직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사업 1명하고, 소나무재선충방제 1명은 상주시에서 요구한 사항이고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이것도 소나무재선충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요구를 했고요.
변해광위원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TO가……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산림청에서 소나무재선충 같은 경우는 산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행되는 시기에 소나무재선충이 그 예찰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된다 미흡하다 그래서 확산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산림청에서 행자부 요청을 해서 각 시군으로 아마 인원이 배정된 걸로……
변해광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럼 평생교육사업과 소나무재선충 그 방제 1명도 국가에서 요구한 인력이네요. 국가정책으로 인한 요구네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평생교육관련 부분은 저희들 필요한 수요에 의해서……
변해광위원
우리 상주시 자체에 필요한 인력이고.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요구를 했었는데 승인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상주시에 무기계약 TO에 비해서 지금 모자란 부분이 한 2명 있습니까?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현재 무기계약 같은 경우에 정원 대비 2명이 결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결원이, 그러면 평생사업교육 1명하고, 소나무재선충 1명은 이제 충원이 되는 겁니까? 100%?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이번에 해놓으면 기준 인건비를 금년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내년도 그리고 또 공무원 임용을 매년 해마다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충원될 인원입니다.
변해광위원
이 2명은?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이번에 올라온 총 7명다가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내년도 인건비 총액에 적용 봤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인건비 총액은 금년도 적용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변해광위원
예.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이 사람들 충원은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변해광위원
충원은 내년에 한다.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우리 무기계약 두 명 모자란 부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별도 입니까?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무기계약하고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변해광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하여튼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예.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지난번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왔을 때 하고 좀 비교 좀 해볼게요. 지난번에 올라왔던 게 납세자보호관, 그다음에 태평성대 경상감영 관리 인원 증원, 그다음 화령지구 전승기념관 관리, 상수원 지하수 관리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증원, 일자리 전담기구 설치 운영을 위한 증원, 목재문화체험관리 운영을 위한 증원, 치매안심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증원, 자살예방 업무추진을 위한 증원 해서 1명씩, 그다음 태평성대만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9명을 증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게 재생에너지관련 4명, 개인소득 1명, 평생교육사업 확대 1명, 소나무재선충 1명 이렇게 올라 왔는데 지난번 거하고 비교를 하면요. 지난번 거 같은 경우는 그 제도라든지 새로운 솔직히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기는 합니다만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뭐 건물도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증원이 생겨야 돼요. 이게 국가정책이든 지역 현안사업이든, 근데 지금 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요, 평생교육사업 확대추진을 위한 증원 1명을 했는데 저희가 평생학습원을 만든 게 그냥 뿔뿔이 흩어져있던 것들을 그냥 모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근데 모아져 일을 하게 되면 효율성이 더 극대화 돼서 일을 잘하실 거 같은데 오히려 인원이 모자라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앞서 강경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나무재선충방제 업무 추진을 위한 1명 가지고 이게 방제 업무 전체를 추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9급이라면서요. 이것도 별로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안 맞아요. 그리고 재생에너지관련 이게 여기 그전에 보면 국가정책으로 해서 올라왔던 것들이 뭔가 하면 납세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1명이 늘어났던 거고,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자살업무추진관련해서 1명씩 늘어난 거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거예요. 재생에너지관련 업무추진은 그냥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건수가 많아져서 이게 정원을 늘려달라는 건지 아니면 국가에서 진짜로 너희들 이거 하라고 해서 4명을 찍어서 늘리라는 건지 어떠한 사항입니까?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먼저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평생교육관련해서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지금 현재 평생학습원이 금년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근데 외형상은 평생학습원이지만 여러 가지 학습분야를 한 군데 모아서 그냥 시설은 각각 떨어져 있고 이런 상태로 무늬만 평생학습원입니다. 그래 앞으로 이 부분은 새로운 평생학습관을 건립한다든지 또 그런 실질적으로 진짜 우리 시민 누구나가 어릴 때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평생토록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설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1명가지고 분명히 안 맞는 거는 맞고요. 앞으로 이런 학습관을 새로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래 판단된 거고요. 그다음에 소나무재선충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이거는 과거부터 산림청에서 요청을 해왔습니다. 전담 인력을 물론 1명이 전체 인력을 관리한다는 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총괄해서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산림과에도 여러 가지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 또 재선충에 관해서는 또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전국 자치단체마다 다 충원하라는 권고가 여러 해 전부터 내려왔었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반영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관련해서는 이거는 아까 이승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하고 아마 일맥상통하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 업무량도 많지만 정부에서 권고가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이거는 강제 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고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자, 소나무재선충병 같은 경우에 여러 해라고 그랬는데 몇 년 전부터 그러면 이게 요구 내려왔던 거예요. 산림청에서?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2016년 정도부터 계속 해달라고 산림청에서 행자부로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럼 그전에는 이거 업무를 누가 담당하셨어요. 담당 하셨던 분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그러니까 산림녹지과에서 계속 이 업무를 누군가가 업무의 일부로 담당을 했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이분은 그냥 오직 재선충병 여기 방제 업무만 계속 그냥 보시는 거예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현재 지침상은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가 연중하는 건 아니잖아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저도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중하고 겨울에도 아마 재선충 발병될 때는 제거 작업을 해서 소각을 하고 이런 걸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저도 산림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뭐 답변 듣는 내용에서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을 거 같고요. 근데 평생교육학습원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학습관이라든지 추후에 건립을 해서 그에 따른 현안사업을 해야 되니까 1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럼 학습관을 짓고 나서 정원을 늘려도 상관없잖아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이제 미리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요. 앞으로 지금 현재 흩어져있는 노인관련 시설이라든지, 청소년관련 시설, 또 여성 교육 관련 시설들을 전부다 한 군데 일원화하고 진짜 평생학습관 다운 학습관이 생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다음에 평생학습관이 만약에 건립이 된다고 하면 저 이거 정원조례안 또 올라올 거 같은데요. 왠지?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그거는 현재 각각의 기능들이 흩어져 있어서 사실 평생학습원에 대한 인력이 있어도 진짜 한 군데 딱 모아져 있으면 훨씬 더 인원을 줄여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각각에 있다보니까 오히려 지금 비효율적인 면이 더 크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차라리 단기간이 필요할 거 같으면 자, 스마트추진단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한시적 운영해서 13명 운영을 했어요. 증원을 했어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게 2021년 12월 31일까지 올해부터 해서 그렇죠? 3년간 하는 거잖아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런 식으로는 이게 운영을 못 하나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일단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반영된 정원이 7명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전체적인 인력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정확한 조직 진단 그러니까 과거 용역을맡겨 봤더니 저희들 생각이랑 별 큰 차이가 없었고 이래서 아마 정부기관에서 하는 진단 같은 게 앞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언젠가 인력에 대한 효율적면은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저는 솔직히 작은 정부보다 큰 정보를 더 좋아하는 선호하는 사람이긴 한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게 제가 큰 정부를 좋아하는 것들은 소방직이라든지 그러니까 국민의 편의나 안전성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정원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단순하게 계속해서 우리 시가 지금 공무원의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 해서 교육 경비 자체도 지원 못 하는 이런 지자체 실정에서 공무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것들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업무 그전에 정원이 왔었던 그거하고 지금하고 보면 살짝 좀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 정원이 줄어들 수 있을까? 저는 줄어들 수 있을 거 같지 않거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과거에 오래 전에 작은 정부일 때 정권이 있었습 니다.
이승일위원
그때 한번 확 줄였죠.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그때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이승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일자리창출측면에서 공무원 수를 늘린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우리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지역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인구가 1명이라도 줄어들고 이런 판국에 사실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월급쟁이들입니다. 그다음에 농업인들이고요.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측면에서 본다면 효율성을 기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우리 상주시는 세수를 받아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정책만 가지고 한다는 거는 사실 좀 생각을 해볼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행안부 이거 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조례를?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행안부에서 승인되어 내려온 정원입니다.
신순단위원
예. 만약에 이거를 통과가 안 되면 패널티를 받습니까? 어떻게 되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그거는 각 업무별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아마 정원 내려온 거중에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산진흥과에 AI가축질병관리 인력을 늘려라 근데 안 늘리면 그쪽부분에 대한 페널티 각 부분별로 그런 페널티는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페널티가 있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그거는 각 종목별, 부분별이기 때문에 전체다가 있는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 하여튼 우리 과장님도 생각을 진짜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상주시 실정에 어느 정도의 공무원이 필요한지 진단을 꼭 해보시고요. 이런 국가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자, 이게 제가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일 거 같아서 자, 국가정책에서 공무원을 늘릴 수 있는 기본 안은 나와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근데 지금 여기 나온 거중에서 나온 것들이 어떤 거냐면 소나무재선충병 같은 경우 2016년부터 요구를 해서 행안부에 심의를 올려서 행안부에서 승인이 났던 거고요. 지역 현안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역에서 올린 겁니다. 그죠? 과장님? 국가정책이라고 내려온 거중에서 개인소득하고 재생에너지관련 업무입니다. 딱 두 가지.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죠? 이 두 가지 중에서 페널티 먹는 게 어떤 거 있습니까?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세부적으로는 제가 이거 평가 지표를 지금 보지를 못 했기 때문에……
이승일위원
평가 지표 좀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그게 저희들이 있는 게 아니고……
이승일위원
각 부서에 있습니까?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부서에 그럼 요청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평가 지침서 지금 바로 받아올 수 있는지 확인 좀 해서…… 진짜 이거 페널티를 먹어서 무조건 통과 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여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뭐가 안 맞으면 부결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 지침을 정확하게 한번 봐야 되겠죠. 이거 그럼 지침서 오기 전까지 잠시 정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증촌리 분동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1리하고, 2리하고 분동하게 되면 회관이고 뭐고 따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1리에도 회관이 있고, 2리에도 회관이 있습니까?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따로 분리 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분리 되어 있어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두개가……
임부기위원장
그러면 이제 짓는데 대해서는 노인회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로 비용이 들게 없네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김영욱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영욱입니다. 의안번호 2446호 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세정과 소관 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각 전문기관 옥션이라든지 그런데다가 해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영욱
김영욱세정과장
예술품 등을 전문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경력이 있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션도 가능할 수도 있고……
이승일위원
그런 식의 단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영욱
김영욱세정과장
예.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해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래계정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3건의 조례안 중 먼저 상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순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신순단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 예고에 따라 제출된 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보았을 때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상주시 시설의 감면 사항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출된 의견의 내용에 따라 병역명문가의 예우 차원에서 승천원 사용료 감면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감면의 범위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와 같이 가족 등을 제외한 본인만 인정하여 예우 대상자 중 현역 복무를 마친 자가 사망하여 승천원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7조1항5호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중 현역복무를 마친 자가 사망하여 승천원을 사용하는 경우를 신선하여 추가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으로부터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신순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신순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순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민지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부기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상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민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사회복지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인 상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지현 의원 외 대표발의한 상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2시 5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용희입니다. 149쪽 의안번호 2450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위원
예. 과장님! 현재 상주시에서 출산을 하시는 분들이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인근 타도시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에서 산후조리원이 상주에 설치가 되려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이 부지에 과장님은 가보셨 나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저도 제가 갔는 것 뿐만 아니고 그날 저희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할 때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현장을 한번 보자 일래서 심의위원들 전원이 그 현장에 가서 현장 실사를 한 바가 있습 니다.
민지현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었 나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그래 가서 위원 분들 전원이 전부 위치도 괜찮고 좋다는 의견이 있었고 가기 전에 일부 위원님들께서 철길이 존재하고 있어서 기차가 지나가면 소음이 있지 않겠나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현장에 갔을 당시에 다행히 또 기차가 지나갔었습니다. 그래 안쪽 부지에 서서 있으니까 거의 기차 가는 소음도 들리지 않고 이래서 위원님들이 전부 아, 그러면 이 정도면 위치가 좋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민지현위원
그러면 입지 선정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에서 심사숙고를 한 뒤에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민지현위원
본 위원의 소견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지역이 상당히 도심가에 인접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낙후를 좀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곳에 공공기관 유치가 된다면 지역 균형적 발전에 조금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해주셨다시피 기찻길 소음부분도 해당 부서에서 검증을 이미 거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일부에서 의견들이 축사의 악취가 있다 묘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축사의 악취는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위원으로서 사실상 가로 막고 있어서 냄새가 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묘지에 미관상 부분은 거리가 1.5km정도 되고 그 지역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소견을 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단순히 이곳에 입지 선정과 무관하게 이번 건 역시나 무산이 되게 된다면 그 인접 토지 및 그리고 주민들은 재산적이나 정신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고 또한 결국에는 낙후지역을 탈피하지 못 하는 어려운 상황으로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조금 신중히 판단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여기 산후조리원에 있어서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안건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건이니까 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이신 보건소에서 좀 과장님의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만약에 오늘 저희 안건에 대해서 가결해주시면 그다음부터는 토지감정, 부지측량, 건축설계 용역을 거치고 내년에 3월경 착공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다음에 산후조리원에 대한 운영조례를 저희가 다시 시의회에 그 안을 묻습니다. 조례 내용에 저희가 사실 미리 다 조례를 다해놨습니다. 해놨지만 이거는 일단 착공이 들어가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용료 감면 문제에서 저희 예를 들어서 상주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 같은 경우는 100% 무료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어도 50% 무료, 이게 우리 시만의 특색이 아니고 전국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모든 걸 검토한 과정에서 우리 시가 여기 차별화돼서 우리 시민이 더 우리가 왜 이래 낮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게끔 저희들 모든 검토는 다 해놓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단지 오늘 잘 판단하셔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부지를 선택한 거니까 좀 좋은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아, 이만한 부지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분명히 저는 들거라고 확신합니다.
민지현위원
그리고 또 조금 궁금한 부분은 이 사업이 도 공모사업이잖아요. 그죠?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처음에 공모사업은 아니었고요.
민지현위원
예.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나중에 3월에 도에서도 지금 가장 이슈가 저출산 문제이기 때문에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데 전 국민이 한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지현위원
예.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이 시기에 3월에 1차 추경에 도에서 급히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준비된 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냈었지 지금 사실 저희 시에 영천시 같은 경우는 벤치마킹 왔었고, 문경, 의성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에 당장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런데 사실상 저희 상주시에서는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뭐 토지매입 문제 때문에 조금은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도와의 업무 처리에서 조금 문제점은 없나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일단 도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정책과하고의 유대가 가장 중요한데.
민지현위원
예.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담당 과장으로서 신뢰성을 주지 못했고, 두 번째는 도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울진군 같은 경우는 작년에 3억을 그 예산을 지원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2억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운영비 50% 지원하기로 계획 된 건데……
민지현위원
예.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굉장히 안타까워 할 거 같습니다. 어제 김천시도 이슈에 보면 보건소하고 김천의료원하고 또 공공산후조리원 문제 때문에 또 이슈가 된 내용도 보면 결국은 저희 시는 발 빠르게 차근차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지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늦춰지게 된다면 도에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는 사항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회수조치나 그런 행정적 조치는 들어가진 않나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거기까진 대화를 못 해봤는데 지금 도의 담당자분이 계속 체크 중입니다. 저희 시가 어떻게 진행 되는 가를.
민지현위원
사실상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런 부분이면 상주시에서는 조금 발 빠르게 진행을 하셔야 될 거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본 위원 생각은 주무 부처에서 정말 신중하게 판단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입지 선정과 또 달리 사실상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러한 여건에 대해서 안 좋은 의견들을 듣는 이유는 사실상 상주시의 책임이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주시에서 주민 분들을 열악한 환경에 어떻게 보면 방치를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상주시에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자,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해야지 되요. 그죠? 이거는 명확한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인구증가정책 그리고 그에 따른 다른 조례에도 영향을 끼치는 문제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설치 운영에 관한 것들을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를 해줬어요. 그렇죠?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래서 이거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산후조리원 평가제 실시하죠? 그죠?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위원
S등급부터 D등급까지.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그건 민간.
이승일위원
예. 민간.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공공이라고 평가 안 할 거는 아니잖아요. 어차피 평가해야 됩니다. 그죠?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위원
평가 지표는, 그러면 그 평가 지표가 어떠어떠한 것들이 들어갑니까?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상세한 거는 확인 못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죠. 운영을 안 하더라도 기본 틀이라든가 운영 계획이라든지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건물 하나 지으면 뚝딱 다 해결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시에서. 자, 저희가 성주봉한방산업단지 가지고 의회에서 몇 년 동안 몇 회 동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좋다고 해서 뚝딱 지어 놨는데 실효성 제고가 안 돼요. 어떻게 운영할까라는 방안 없이 지으면 운영은 어떻게든 되겠죠. 시비 잔뜩 넣어서 하면 됩니다. 안 될 거 없습니다.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절대 뚝딱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전 그렇게 일 하지 않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렇게 일을 한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위원
자, 제가 평가지표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그것도 잘 모르신다라고 하시고요. 그럼 이거……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그 상세하게 제가 구체적으로 전문가로서 답변하기 어려울 뿐이지 기본 요건은 다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기본 요건은 당연히 갖추고 하죠. 아니 최신 시설인데 그거 안 하고 하겠습니까?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위원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자, 건물이 일단 지어졌어요. 그리고 어차피 조례안으로도 할 거예요. 그러면 기본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짧게나마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일단은 12인실 규모로 1층은 산모와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하고 2층에 안정을 위해서 저희들 하려고 했습니다. 산모실을 그것도 모자동실을 구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신생아 감염병 관리에 가장 잘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공공에서 접근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걸 위탁을 줄 것인지 저희들 직영을 할 것인지 지금 전국적으로 6개 있고, 올해 2개 더 생겨서 8개인데 송파보건소만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결나면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 모든 걸 직접 현장 벤치마킹해서 결정할 계획이고 또 조례에도 이걸 위탁 또는 직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건물을 다 짓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탁을 줄 때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치침이나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어떤 병원장이나 관련 의료기관이나 개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경험된 무슨 노하우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춰서 위탁을 주고 그런 걸 생각 다하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평점 이렇게 말씀 했는데 우리 직원 얘기는 특별히 평점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산후조리원 부지를 선정할 때 배점 기준표를 했습니다. 결국은 큰 틀로 보면 소방이나 의료기관에 응급의료체계나 심신을 안정하고 쾌적한 환경이 가장 우선이고요. 그 외에 기본 의료 인력을 확보했느냐? 또 그동안 청소년소아과 전문의도 한 번씩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느냐? 이런 구체적인 거 당연히 쾌적한 환경 들어갑니다.
이승일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지금 여쭤보는 거는요. 위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위원
위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위원
어차피 시내 어디에 지어놔도 인근 병원 그리고 그다음에 외지로 갈 때 이런 거 따지면 솔직히 거기서 거기에요. 크게 차이는 없어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그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직영으로 했을 때는 총액 비용이 얼마가 들것이며, 만약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일정 비용이 어떻게 산출이 되며 산출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그 계획 틀 안이 전부다 가지고 계시냐라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다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위탁줄 때는 비용이 총 어느 정도가? 대략?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 대부분 공공에서는 최고 2주를 하고 있는데……
이승일위원
아니요. 산모 비용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위원
시에서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 부담금이 가고,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운영비 감가상각에 의해서 2년 정도는 손익분기점을 계산해서 도하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면 운영비 5억 정도 지원을 하는데 도비 2억 5,000, 저희들 2억 5,000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1년에 5억씩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이승일위원
아니요. 그 5억이 직영체제로 했을 때에요. 아니면 위탁을 줬을 때에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위탁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럼 직영으로 했을 때는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직영 했을 때는 저희들이 공무직 인력을 다 뽑고 팀을 하나 구성을 해서해야 됩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그럴 경우는 인건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승일위원
그럼 단순하게 인건비만 계산하면 되는 겁니까?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일단 입소자 분한테 2주에 197만 원 이렇게 받는 게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위탁을 했을 때는 5억으로 명시를 지금 해놓으셨잖아요. 방금 답변이.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하게 되면 5억 이상이 들어간다 라는 거예요. 인건비 계산해서, 5억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요양병원을 예를 들자면 문경시립병원 같은 경우에 직영하고, 저희 상주 같은 경우는 위탁을 줬는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한 1억 정도가 마이너스 나는 거 같습니다. 문경 같은 경우 보니까.
이승일위원
그러면 이게 시 직영을 하게 되면 6억이 들어간다라고 보면 됩니까?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문경하고 시립요양병원이 1억 정도의 차이가 난다면서요. 총 운영비에.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제가 보니까 그렇게 본 거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1억 차이는 안 나겠으나 그러면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5억 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직영해도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저는 될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는 부지에 워낙 집중을 해가지고 큰 틀만 제가 확인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이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 체계 방안이 대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자, 5억 가지고 일단 위탁을 해서 준다라고 하면 이 안에 각종 위탁받는 곳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운영하는 모든 경비가 다 포함해서 5억 일 거 아니에요. 지원 하는 돈.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렇죠?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리고 그런데 거기 어차피 산모들이 내는 비용은 우리가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직영으로 하거나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위원
수익 구조는 똑같잖아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직영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냥 인건비 부분만 발생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럼 인건비가 5억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5억 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조리원 운영에 대한 기타 수익금이 있기 때문에 5억 더 이상은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기타 수익금은 어차피 직영으로 하나 저희가 위탁으로 주나 똑같잖아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기타 수익금은 저희 직영했을 때는 시 수입으로 들어가는 걸 제가 설명 드리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시 수입으로 들어가서 그걸 전용해서 쓸 수 있게끔 어차피 그건 조례안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위원
실질적으로 차이가 어떤 게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이게 더 좋습니다. 저게 더 나쁩니다 하는 그 기본 운영 틀은 가지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거나 그걸 했을 경우에 그 틀이 있냐고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 저희들 추진 부서하고 대화는 위탁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더 낫다고 하는 그 근거 자료가 뭐냐고요. 도대체 그러니까?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근거 자료가……
이승일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거잖아요. 지금.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직영은 조금 공무직을 뽑게 되면 우리 시청 직원 수도 늘어나고 또 그만큼 더 쉽게 말하면 애살 있게 일을 하겠나 어쩌면 위탁이 더 안 났겠나 시민을 위해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회계과장한테 물어볼게요. 아까 심의회 때 말씀을 하시던데 낮에 기차가 지나가니까 소리가 소음이 모르겠더라. 야간에는 들어보셨습니까?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야간에 못 들어 봤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야간에가 더 소리가 멀리가고 그렇지는 않을까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뭐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죄송한데요. 제가 13번 갔다 왔는데요.
임부기위원장
잠깐만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제가 야간에 들어봤거든요.
임부기위원장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실 적에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죄송합니다.
임부기위원장
낮하고 밤하고 차이는 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랬을 적에 우리가 야간에는 기차 소리가 멀리있어도 우리 가도 지나가는 소리가 아주 시끄럽게 들리고 제가 남산에 다니면 9시에 들어오는 차가 있습니다. 열차소리가 다 들려요. 낮에는 안 들립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땅이 뭐 어떻고 저거보다는 저는 반대도 다수결로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 산모가 그러니까 젊은 여성분들께서 여론조사나 이런 걸 해가지고 어디 위치 좋겠나 하는 걸 한번 했는가? 전수조사는 해보셨는가를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부지 선정은 제가 알기로는 사업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회계과 차원에서는 그런 거 한 적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관련 부서에서 여러 군데 부지를 가지고 한 군데 이곳만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한 대여섯 군데를 현장답사를 해서 그것을 어떤 논의를 한 과정에서 이쪽으로 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듯이 야간에 제가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저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경부선 철도 자체 운행 횟수가 야간에 제가 알기로는 한 10시 가까이 돼서 한 번인가 있고 그렇게 횟수가 많지 않은 그런 점도 사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저도 제 지역이 돼가지고 들어가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우리 전 시민들이 봤을 적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했을 경우 어떤 반응이 생길까를 한번 생각해 주십사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위원장님 뜻은 저도 충분히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리고 황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황 과장님!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아까 문경에 1억이 마이너스가 났다고 하고 이러는데 산후조리원이 문경에 있어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제가 아까 예를 든 거는 시립요양병원 예를 든 거 같습니다. 그것도 위탁이냐? 직영이냐? 이 문제로 예를 든 거 같습니다. 문경은 산후조리원 없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산후조리원 없잖아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지금 하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런데 그걸 그렇게 지금 위탁 운영하는데 대해서 거기다 대입을 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고……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죄송합니다.
임부기위원장
또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이승일 위원님이 말씀했을 적에 위탁을 하는 걸로 지금 말씀을 했죠?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위탁과 직영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여기에서 “위탁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공무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거 결정 단계가 아니고 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을 실시하느냐? 안 되느냐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자, 저희들 의회는요. 오늘 여기서 공유 심의를 하게 되면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통과를 하면요. 다 끝납니다. 마음대로 다하세요. 솔직한 얘기로 안 그래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위탁이나 직영관계도 다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임부기위원장
건물 짓고 올라가고 있는 데서……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런 얘기를 하시면, 잠깜만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리고요. 처음에 우리 분만산부인과 만들 적에도 우리 적십자병원에 해가지고 하면서 산부인과에 산후조리원도 얘기가 있었죠. 그죠?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있었잖아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랬다가 지금은 포기 했습니까? 적십자병원은?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4월 16일자로 정식으로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분만산부인과만 운영하겠다고요.
임부기위원장
그래서 그것만 지원하면 된다.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본인들이 지역 책임의료기관 확장이전 관계로 인해서 필수 중증의료서비스 위주로 하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러면 산후조리원은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도 다른 사업체로 외지 업체를 구하든지 해야 되겠네요. 상주 시내는 없잖아요. 위탁에 대해서.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제가 조례에 그 항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검토 해본 결과에 의하면 의료기관이나 병원장이나 개인이 산후조리원을 몇 년 경험 했는 인증 받은 사람, 기타 상주시장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 이렇게 규정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그 위원님들의 평가에 의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임부기위원장
이게 사업성이 썩 좋은 게 아니고요. 우리 산후조리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또 위험성이 따르고 이래가지고요. 선뜻 하시려는 분이 그렇게 없을 거예요. 우리 지역 우리 상주 지역 실정이 그렇습니다. 이랬을 적에 그게 포괄적으로 계획도 되고 이래가지고 계획해 나가는 게 제 의견이에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랬을 적에 아직도 그게 아무 것도 안 되고 있고 지금 부지만 이제 무조건 사달라!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무조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부지가 안 되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임부기위원장
아니 일 안 되는 건 알아요. 일 안 되는 거는, 또 그렇지만 계획성은 있어야지요. 우리 보건소에서.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계획성 다 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어디요? 위탁도 아직도 생각도 안 하고……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위탁이나 그거……
임부기위원장
안 그러면 직영을 하시려고 하든지 이런 계획도 없잖아요. 아직. 그리고 노하우도 없잖아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그거는 지금 결정한 단계가 아닙 니다.
임부기위원장
안 그렇지요. 그거는 해야죠.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아닙니다.
임부기위원장
자!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조례에 말이 나갑니다.
임부기위원장
김천도 실 예가 그렇거든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김천도 보건소에서는 일단 얘기가 안 나오던데 보니까 보건소에서는 지금 김천의료원에서는 시에서 지어 달라, 보건소에서 지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운영하겠다. 그래 됐잖아요. 그죠?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김천시는 어제 보니까 부지만은 주겠다. 김천의료원이 운영하고 지어서 하라. 의료원에서는 부지하고 모든 걸 보건소에서 다 해주면 우리가 위탁 운영하겠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서로 저거하는 게 그렇게 안 돼 있던데? 이쪽에서는 시에서 지어주면 김천의료원에서 경영하겠다.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위원장님 제가 한 번 더 확인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래 우리 시도 사실은 산후조리원이 다 되어야 된다는 거 인식하고 하매 분만산부인과 만들 때부터 하매 그걸 조건을 달았잖아요. 적십자병원에 안 그래요? 그런데 적십자병원에서 중앙교회에서 땅을 사가지고 가는 바람에 무산이 돼서 지금 이 지경이 됐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맞잖아요. 그래 계획을 우리 상주 시민 가임여성들이 잘 쓸 수 있게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부서와 저는 정성을 다하여 모든 계획 완료된 상황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제 생각은 또 우리 경영도 그렇고 그다음에 장소도 그렇고 다 복합적으로 다 맞아야 됩니다. 만약에 잘못 선정이 돼가지고 이게 장소가 밤에 시끄럽다, 어떻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적에, 또 냄새가 풍긴다 이렇게 됐을 적에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심사숙고를 하는 거예요. 뭐 해준다, 안 해준다가 아니고 저도 해야 됩니다. 빨리 해가지고 상주 시민들 마음 놓고 아기 낳도록 해야죠. 그걸 하기 위해서 적십자병원에 분만산부인과도 지원하자 이래가지고 해 놨는 거 아닙니까?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참고로 지금 분만산부인과 같은 경우도 1차 추경에 도비 1억 1,250을 확보했는데 내년에는 지금 시비 5억을 내년에는 국비 5억 지금 전액을 지원 받기 위해서 도와 협의 중에 있습 니다.
임부기위원장
그건 도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는 맨 산정 돼가지고 어느 지역이냐 나올 거 같아요. 그거는. 하여튼 우리 산부인과는 이제 해결이 됐고 일단은, 산후조리원이 잘 돼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진짜 심사숙고 해줘야 됩니다.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표결 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동수위원
무기명으로 합시다.
임부기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께서 무기명으로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민지현위원
거수로 합시다.
임부기위원장
일단 동의가 들어왔고요. 민지현 위원님께서 거수로 하자고 안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가 안 들어와서 의견이 안 된 거로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방법은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직원이 배포하는 투표용지에 표결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한글로 “가”를 표시하고, 반대하시는 분은 “부를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투표용지에 ”가“ 또는 ”부“ 이외의 내용을 기재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은 투표용지를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못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작성하신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은 투표함을 들고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회수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은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개표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 니다. 위원님 여러분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 결과 총 투표수 6명 중 찬성 2표, 반대 3표, 기권 1표 개표 결과에 대하여 투표용지를 확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확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표용지를 파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여 보고서 채택의 건을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제193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