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해림 의원 발언

제297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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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이해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심사한 후, 예산안 등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78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79호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오

김수오자족도시실현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사업 명세서 책자 245쪽부터 282쪽까지 자족도시실현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의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해서 총 126억 4,420만 3천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26억 2,59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 명세서 245쪽부터 254쪽까지 경제자유구역추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대행사업 이자 수입과 기업성장센터 공공기여금으로 100억 6,72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특별회계는 각종 이자 수입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예정으로 총 1억 2,451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쪽부터 262쪽까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타이자 수입과 위탁비 반환 수입 등으로 8,24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3,93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3쪽부터 275쪽까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이자 수입과 보조금 반환금으로 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동국대 의료원 인프라 고도화 사업 등을 포함하여 1억 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 특별회계는 국고 및 도비 보조금을 고양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등으로 계상하여 총 23억 5,84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277쪽부터 28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타이자 수입과 위탁비 반환 수입 등으로 1,142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 긴급공사비 증액과 청소용역 대행료 감액 등으로 36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족도시실현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재호위원

저는 없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동국대 의료원 인프라 고도화 사업 내용을 사무실에 와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이게 5개년 동안 1억씩 동대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 이후에 기계, 저희가 지금 렌털 비용으로 매년 1억씩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5년 후에는 이 디지털 슬라이드 스캐닝 시스템 기계나 염기서열 분석장치 이 기계들이 어디로 귀속되는 건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김문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5년 동안 1년씩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기기를 도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리스로 임차해서 사용하다가 5년 이후에는 동국대 의료원 측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동국대 측에 귀속되는 거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그 사이에 5년 동안 렌털비를 우리가 내주는 형태가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저희 예산으로 리스비가 지원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지금 이게 85억, 84억 사업이고 국비가 77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5억을 내고 동국대가 2억을 내요. 어떻든 이런 기계가 기초과학 연구를 위해, R&D 사업을 위해 필요한 기계이고 누구에게 해가 되는 기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동국대학교라는 의료원은 민간임이 분명하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국가의료원도 아니고 민간의료원에 왜 고양시가 동국대에만 이런 지원을 해 주는지 이것도 어느 정도 특혜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 부담 비율이 국비가 77억 들어가면 동국대가 그래도 10% 정도는 본인들이 자산취득인데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고양시에서 5억을 드리는데 동국대는 2억만 내요. 이게 과연 맞는 매칭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이 금년도 2월에 교육부 주관으로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공모를 시작했을 때,

해림

이해림위원장

사업 내용을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다 설명을 들었고 위원님들이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매칭비율이 적정한가 그다음에 이후에 이런 R&D 첨단장비들이 다 동대로 귀속되고 나서 저희 예산을, 시민의 세금을 공공으로 쓸 때는 이게 전반적으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동국대 자산으로 들어가 버리면 특정 민간병원을 도와주는 게 되는 거예요. 제가 동국대를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와 있어 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한데 명지대병원, 인제대 백병원, 차병원 온갖 병원들이 다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교육부 기초과학 역량사업 아니면 의학 분야로 해서 저희가 어떤 공모 사업들에서 당선돼 오면 고양시가 이 정도 규모로 다 지원하실 건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제가 두 가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공모에 저희 고양시가 함께 매칭했던 부분은 고양시 바이오산업 조례를 만들고 바이오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그런 기본 틀이 만들어졌던 데서 시작이 됐고요. 또 고양시가 참여해야 공모 사업의 정성평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이 참여했고, 과거에 보면 9 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저희 고양시의 참여로 3단계에 이르는 평가에 있어서 도움이 돼서 먼저 선정이 됐고요. 동국대 의료원에서 2억을 매칭은 하지만 여기에 계산되지 않은, 반영될 수 없었던 15억 부분이 있는데 이 15억은 동국대 의료원의 전임교원, 전담 인력이 전임교수 한 명 또 박사급 인력, 이 두 분이 5년 동안 여기에 인력으로 투입되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15억을 이 공모 사업에 편성할 수 없는 기준 때문에 반영이 안 돼서 그렇지 2억 플러스 추가로 소요되는 전담 인력비 15억을 하면 동국대 의료원은 17억을 부담하게 되고요, 또 5년 이후에는,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 계산법은 잘못되셨어요. 아니, 동국대에 갖다 놓고 쳐다만 볼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 운영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그 인원의 인건비 15억을 거기다가 계상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지역사회 참여 확대라는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이 내용을 고양시는 어디까지가 지역사회 참여 확대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먼저 R&D 장비가 기존에 있는 어떤 장비를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고 새롭게 도입되는, 미국과 독일에서 생산되는 신규 첨단장비를 도입하기 때문에 이 장비가 도입되면 R&D 연구뿐만 아니라 우리 동국대 의료원을 찾는 시민들한테도 건강진료에 있어서도 크게 도움이 된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건 병원의 역량입니다. 얼마나 첨단장비를 갖추고 있느냐는 병원들의 영업 역량이지 이걸로 인해서 공공성이나 지역사회 참여가 확대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동국대와 고양시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앞으로가 걱정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복지부 이런 데서 공공사업이 나오면 고양시가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돼서 공모 선정되는 데 앞장서 주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렌털비까지 주고 기계까지 사 드려. 아니, 이걸 안 할 병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것은 해 주고 어떤 건 안 해 준다는 기준도 없는데.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병원에서 진단용으로 쓸 내용들입니다, 첨단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 명지병원이나 암센터에도 이 기계가 없다고 그러면 서로 쉐어해서 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국가사업이면?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이게 한번 세팅되고 관리하는 인력이 동국대에 있다고 그러면 공공성에 있어서 지역사회랑 같이 쉐어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게 교육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환자들한테는 좋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이게 제목은 개방형 인프라지만 누군가가 가서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도 없고, 고양시가 이런 거를 할 때 좀 더 고민하셔서 지원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제가 추가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계수조정을 점심 먹고 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사업 내용을 고양시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 한 장짜리 갖고는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개방형 인프라를 운영하여 어떻게 개방할 것인지, 누구에게 개방을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게 사업기간이 5개년 계획인데 5개년 후에는 어떻게 공공으로 환원할 것인지 이런 게 있어야지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있으세요? 있으면 주시고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이 장비가 도입되면 의료원에 AI 융합 HT 기반 혁신의료기술센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비에 대해서는 연구장비 통합 관리를,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 센터에는 그러면 동국대랑 이걸 관리하시는 분들만 들어가시는 거예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면 다른 의료원에서도 같이 하는 건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이 장비는 통합 관리시스템이 구축돼서 이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관내의 기업 또 아까 말씀하신 관내의 다른 병원 이런 병원에서 예약이나 결제 시스템, 이것이 통합 관리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신청해서 예약을 통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방형으로 운영할 것이고 그리고…….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 장비가 사실 병원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병리분석을 하는 장비거든요, 위에 것은. 동국대에 들어오는 조직들 아니면 샘플들을 분석하는 데만 해도 아마 줄을 설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와서 어떤 방법으로 쉐어할지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쉐어할지 자료를 단순히 한 문장으로만 하지 마시고 있으면 정리해서 주십시오,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