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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엄성은 의원 발언

297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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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왜 여쭤봤냐면 아까 앞서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교육청과 매칭하는 사업에 있어서, 특히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있어서는 전혀 시의 어떤 내용들이 반영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도 민원을 받아보면 학교의 학운위나 학부모님들이 학교시설에 관련 노후시설에 대해 개선하는 내용과 학교장님들이 하는 개선 내용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얘기를 듣다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든지 학교가 관내에 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공간상의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서로 협업이 되면 충분히 학교시설에 있어서도 시가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있어서 약간의 마찰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9대인데 8대에서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을 전혀 제공해 주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국장님께 좀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이 어제오늘 있었던 일도 아니고 계속 지금 교육청 관련해서는 사실은 요구는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협조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소홀하신 것이 사실이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 위원님들께 “교육청이 요청하는 예산은 꼭 들어주십시오.”라고 우리한테 요청할 때는 하시는데 그 외에는 교육청과 평생교육과가 함께하는, 시와 함께 하는 사업에 있어서 도의원들은 그것에 관련해서 충분히 소통은 하고 계시지만 사실 기획행정위원님들하고는 무슨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가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충분히 우리도 다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지요. 그런데 들어주시는 만큼 우리도 요청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교육청에 책임을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진일보적인 부분들이 있었으면 하는, 그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드립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