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덕 의원 발언

위원 이종덕 위원입니다. 박상희 과장님한테 일단 간단히 질의 좀 드릴게요. 존경하는 이철조 위원님께서 교육청하고 우리 시 매칭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은 학교시설 보강은 교육청 문제예요.

우리 고양시민의 아이들이 거주하고 있더라도 그 주체는 교육청이고 사실 경기도교육청, 고양교육청 예산이 우리 시보다 훨씬 여유롭습니다. 거기는 애들도, 학교 수가 줄고 하다 보니까 노후화된 시설 보강을 자꾸 우리 시에다가 50% 매칭을 하는데, 그러면 서로 보완할 것은 도와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은 절대 안 풀어주고 폐쇄하면서 거기에 대한 시설은 해 달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양시민들은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해서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줄 때는 아마 이런 것은 공모사업인 줄로 알아요. 경기도에서 공문을 내면 학교에서 자기네들이 무엇무엇이 필요해서 그것을 교육청에서 심사해서 이렇게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모 형식으로 예산을 했을 때 ‘학교의 어떤 일정 부분을 개방하겠다’ 이런 조건을 걸어서 그걸 점수에 반영을 하면 학교에도 이게 꼭 필요하다면 자기네도 어느 정도 개방할 수 있는 여력을 줘야지요.

그래서 경기도에다가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그런 개방 조건을 걸어서 하시면 어떤가 해서. 특히 큰 사업 같은 것은 요즘 초·중·고 잔디 운동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보통 5억에서 7억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한 3억 원 이상 들어가면 그때는 약간 공개하는 입장을 취해서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