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수 의원 발언

제29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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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

이영훈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예결위원으로 함께 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임시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을 하고 이후의 회의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님.

이종덕위원

본인을 추천합니다. 제가 경험이 없어서,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제 자신을 추천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직무대행

이종덕 위원님께서 이종덕 위원님 자신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련

김해련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직무대행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종덕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종덕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종덕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수락 인사와 함께 이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장직무대행, 이종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덕위원장

반갑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연륜과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106만 고양시민의 복지 증진은 물론 시정 운영에 기초가 되는 추경안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을 도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위원

저는 아니고요. 국민의힘 안중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종덕위원장

안중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안중돈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중돈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안중돈 위원님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여야 합심하여 좀 더 우리 고양시의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덕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안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만큼 각 부서의 예산총액과 주요 핵심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단위로 예산규모가 작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이상 3개 부서는 일괄 심사하고 예산 성격이 유사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이상 3개 보건소와 직제가 유사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이상 3개 구청에 대해 각각 일괄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김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석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종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학배 의정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16쪽이며 기정예산액 48억 1,672만 원보다 4,678만 4천 원이 증액된 48억 6,35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차 등 저공해차량 보유로 자동차세와 차량유지비 1,200만 원을, 의회 의정홍보활동 관련 사업의 행사 취소 등으로 1,321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디지털지방의정시스템 사업 추진을 위한 의회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용역 예산으로 5,000만 원과 의회 인터넷방송 중계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공간 마련용 방송실 인테리어 공사비 2,2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응답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덕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영기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890만 원을 감액한 52억 1,21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는 누리집 본인인증과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의 사용 감소로 공공운영비 3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대한민국 지방행정·지방의회박람회 미개최로 인해 참가 및 홍보관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덕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기태 시민안전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44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 5억 8,286만 2천 원 대비 140만 원을 증액한 5억 8,42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44쪽부터 44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96억 4,651만 8천 원 대비 2,339만 7천 원을 증액한 96억 6,99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기술인력동원 훈련보상금과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2,339만 7천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덕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447쪽부터 454쪽까지입니다. 먼저 45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기정액 51억 9,248만 4천 원보다 16억 8,390만 원이 증액된 68억 7,638만 4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및 탄현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 폭염대책비 등 국도비 보조금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452쪽부터 454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기정액 135억 87만 9천 원보다 18억 4,516만 9천 원이 증액된 153억 4,604만 8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앞서 보고드린 세입에 반영된 탄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과 폭염대책비 등이 반영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반환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덕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22페이지 언론홍보담당관이요. 누리집 관련해서 예산을 반납하셨어요. 내용을 여쭤보는 건 아니에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최근 3년 예산을 보니까 거의 50% 이상 계속 불용이 되고 있던데, 왜 예산 편성하실 때 이렇게 50% 불용되는데 이것을 계속 예산 책정을 많이 하세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산 책정을 많이 한 게 아니라, 이게 코로나 때 누리집이라고 옛날에 홈페이지,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 있다니까요. 전년도에도 50% 집행잔액이 있었잖아요. 23년, 24년 계속 50%씩 불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예산 편성을 잘못하신 거지요. 지금도 보면 42.9%를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코로나 때 비대면 서비스가 민원 신청이나 이런 게 굉장히 연도별로 보면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점차 줄어든 것이 되겠고요. 비상 상황이나 재난 상황 때는 이런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급격하게 줄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단계별로 줄여온 과정을 거쳤고요. 또한 본인 인증 서비스랑 문자서비스는 정산이 되는 게 12월하고 5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매년 추경을 통해서 감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반만 하시고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시면 되는 거잖아요. 제 질의의 의도를 모르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산 불용률이 50% 남은 지가, 23년, 24년 계속 남는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불용을 했는데 나중에 또, 몇 개월 남은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지금 미리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결국 예산 편성하실 때 잘못한 게 아니냐, 그걸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잘못했다기보다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잘못 편성을 하셨다는데, 그러면 잘못이 아니고 뭐라고 이해해요? 지금 본예산 세울 때 예산이 부족해서 사회복지예산은 120만 원도 깎는 판국에 여기는 불용할 예산을 담아 뒀다가 추경에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렇게 답을 정확하게 안 해 주세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도 많이 발생하고,

미수

김미수위원

예측하셨다니까요. 자, 예산 편성하실 때 기본 아니에요? 최근 3년간 예산이 얼마큼 나갔는지 봐서 그것에 맞춰서 예산 편성하시는 게 기본 아니에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그걸 기준을 못 했다니, 23년, 24년 다 나와 있는데 왜 모르세요? 그리고 코로나 얘기를 하시는데 코로나가 정리돼서 23년, 24년에는 이미 끝났는데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시면 어떻게 해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22년, 23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때는,

미수

김미수위원

최근 3년을 보시면 추이가 지금 계속 50%씩 반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3년 치를 봐서 예산 편성을 하셨어야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26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최근 3년 치를 반영해서 예산 편성하실 거예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본예산 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인건비도 50%밖에 안 주고 이래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코로나처럼 긴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 하려고 하면 최근 3년으로 하신 다음에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추경에, 추경은 그러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요구하시면 되지요. 예산의 기본 원칙을 안 지키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음은 452페이지 재난대응담당관님. 대응 구조용 보트를 구입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보트를 구입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 질의의 내용은 이것을 누가 운전하는지가 궁금해요. 누가 운전할까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지금 예산을 반영한 것은 수난사고 구조용 보트 견인용 차량인데요. 이것은 소유권이 분명히 고양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다만 이 보트는 우리하고 소방서하고 민간단체 이렇게 3자 협약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3자 협약이 돼 있는 쪽에서는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운전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이것은 보트가 아니고 견인 차량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그런데 보트를 견인하려면 보트를 차량에 채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그게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전에 보니까 드론을 구입하는데 드론은 자격증이 있어야 돼서 그분들 자격증 따는 프로그램을 다시 진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견인하시려면 차에다 묶고 이러는 게 아무나 다 할 수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이건 면허가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 그래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그냥 차량에다 묶는 것은 모든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오케이,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호우 피해 관련인데요. 예산을 보니까 두 군데만 지정이 돼 있던데 저희 시의원들한테는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현장실사 하시다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해당되시는 분들은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정도면 본인은 보상받을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라고 해서 이것은 그냥 자료만 요청드릴게요. 재난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통화하고 있는 것 있지요, 탄현 우수유출 저감시설.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나중에 문제될까 봐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질의드려요.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지요. 이 예산을 받을 때 처음 위치가 어디였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처음 받았을 때는 탄현 상가단지에 있는 주차장 부지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주차장 부지였었기 때문에 민원이 없는 지역이었어요, 거기는 철도 옆이었고. 그랬는데 지금 국도비를 받으면서 전문가분들이 여기보다는 중간이 좋겠다 해서 아파트 옆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물론 숯고개공원에, 공원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11단지, 12단지가 같이 있어서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과장님한테 제가 원래의 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과장님도 봤을 때, 왜냐하면 물길이 중간에 모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쭉 빠져서 원래 계획했던 게 맞는데 예산 심사를 하셨던 분들은 전문가신데 전국을 다 보시는 전문가다 보니 고양시, 특히 탄현동은, 세 분은 못 보시는 것 같아요, 현장을 안 나오셨으니까. 그래서 현장에서는 지금 중간 숯고개보다는 물이 모이는 곳이 기존에 있던 주차장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바꿔 달라는 민원과, 그것 때문에 과장님 계속 지금 통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초에 탄현지구 상가 지역은 지속적인 도시 침수가 있어서 개선 사업이 필수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350억 정도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국도비 신청이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실무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부지가 가장 적임지라 생각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행안부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안부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 집단, 즉 전문가들이 상류부 쪽으로 옮기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행안부가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쪽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국도비를 우선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아파트 옆에 있는 것은 부적절하고 당초에 고양시에서 입안했던 주차장 부지가 옳다라는 의견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것은 고양시의 입장과 주민의 입장이 합치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행안부 전문가 입장에서 의견을 줬던 것이고요. 그러나 이것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실질적으로 해석하지 않은 전문가의 일반적인 의견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5억 용역 예산을 수립해 주신다면 이것을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할 것이고 기본설계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 그다음에 그쪽 실정에 밝은 분들의 의견을 전부 반영해서 그때서야 대상지, 즉 주차장이냐 아니면 아파트 옆에 있는 숯고개냐, 그리고 규모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집중호우가 됐을 때 탄현동이 중산보다 낮다 보니까 중산에서 물이 폭포처럼 쏟아져서 생기는 문제이고 그 물이 지금 얘기하는 숯고개로 내려가지 않아요. 바로 주차장 부지로 쭉 빠지기 때문에 중간에 만들어 봤자 물이 고이지 않는다는 걸 행안부 전문가들한테 말씀드려서 원래의 부지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좀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께 질의를 할게요. 예산 반납을 보니까 의회·행정박람회 참가 및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반납했는데, 지금 사유를 보니까, 이게 19년도부터 매년 박람회를 개최를 했었나 봐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해마다 계속 개최하던 사항입니다.

안중돈위원

그런데 올해는 주최 측으로부터 미개최 통보를 받았다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저희가 공문으로 미개최 통보가 안 돼서 전언으로 확인해 본 결과 올해 상반기에 선거도 있었고 여러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 미개최했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안중돈위원

우리가 이 행사에 참가하면서 고양시하고 고양시의회 홍보관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우리 홍보관에서는 어떤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저희 언론홍보관에서는 우리 지역 특산품이나 시의 비전, 시의 긍정적인 요인들을 디자인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기념품 같은 경우도 참관하는 국민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의회는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의회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중돈위원

아, 그래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의회는 의정 홍보나 이런 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의회도 지금 예산을 같이 하고 있는 거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같이 해서 공동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스는 다르게 하고요.

안중돈위원

아, 부스는 따로따로?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예 개최를 안 하는 거예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미개최한다고 통보를 받아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안중돈위원

지속적으로 19년부터 개최를 쭉 했는데 미개최 사유가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아마 참여율이나 관람객수가 적어지는 추세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향후 박람회 자체가 없어지겠네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도 시나 의회나, 대전에서도 개최하고 부산에서도 개최하고 전국에서 지역별로 개최를 하고 전국 40여 개 지자체나 의회에서 참여를 하는데, 홍보를 하는 기회의 장이 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최 측에서 여러 가지 참가 지자체나 이런 게 조금씩 줄어들다 보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중돈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참여율이 낮다 보면 이 행사 자체는 폐지될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안중돈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는 이 행사를 개최할 때마다 항상 참여할 계획은 있는 거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일단 기본 방침은 계속 해 왔었던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계속 참여할 생각입니다.

안중돈위원

올해는 미개최했으니까 예산을 반납하더라도 내년도에는 또 개최할 수도 있으니 아마 예산을 또 세우겠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럴 생각입니다.

안중돈위원

이 행사에 우리 홍보관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고양시를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우리 고양시민과 고양시의 기업들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 기업들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저희 비어 있던 성사혁신에 AI캠퍼스랑 SW, 미래체험센터가 들어오는 걸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예산 추계가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것은 기획정책관 소관이에요.

해림

이해림위원

아, 여기 아니에요? 아, 기획정책관이구나. 죄송합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님, 아까 우리 김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에 이어서 저도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우수유출 저감시설은 굉장히 관심 사업이고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켜보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현재 이 용역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위치에 대한 논란이 있은 이후로 아무런 변화 없이, 지금 거의 1년 정도 돼 가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는 다른 어떤 검토나 변화가 없었나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거기에 대한 확정적인 변화는 없었고요. 내부적인 검토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검토를 했나 하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처음에 주차장 부지에서 다시 숯고개로, 그다음에 또 숯고개에서 주차장으로 이렇게 주민의 민원을 반영한 내부적인, 저희 재난대응담당관에서의 검토만 있었고요. 어떤 전문가, 다시 말해서 용역 결과에 의한 수치적인 검토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철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가정했을 때 용역이 들어가면 실시설계까지 기간은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보통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18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6개월 정도를 기본설계, 그러니까 기본설계 때는 위치 확정, 규모 확정, 그다음에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 이것을 결정하고요. 나머지 12개월 동안에 그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세부 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철조위원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27년 6월경이 공사 착공 예정이네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위원

이걸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결국 지금 변화는 하나도 없는데, 다시 한번 저도 당부드립니다. 지금 숯고개공원 위치 자체가 탄현2지구의 상습 침수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리고 최초 주차장 부지, 거기가 가장 물이 몰리는 마지막 종점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거기는 한산천으로 빠져나가는 게 물굽의 높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려해서, 용역하실 때 이것을 같이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23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35억 8,2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159억 1,355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획정책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25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21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억 7,869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33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35억 6,02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61억 624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39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덕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기획정책관, 30페이지요. 자율주행 AI로봇을 구입하시네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먼저 종합평가 잘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 로봇이 지금 사진이랑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공항이나 큰 식당에 가면 돌아다니는 로봇하고 별 차이가 없던데, 맞습니까?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겉모양은 비슷한데 내용은 상당히 다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따로 있으니까 넣으실 것이고,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따로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서구 소속 시의원이라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왜 3개 구청이 있는데 서구만 이걸 시행할까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상사업비로서 저희가 상금으로 타는 거라, 일단 이것을 시범 운영으로 1대 해 보고 내년 예산에,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아직 이게 어떤지 장단점 파악이 안 돼서 일단 장단점 파악을 해서 내년 예산에는 반응이 좋으면 3개 구청에 다 넣을 예정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일산동구하고 서구는 분구가 된 상태라서 인원 배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덕양구는 아시겠지만 우리 조직 개편할 때도 그렇고 분구가 안 돼서 지금 굉장히 민원인도 많고 직원분들도 힘들어 하시잖아요. 다른 구청에 비해서 그렇다고 인원을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고. 그러니 실제적으로 시범 사업을 하면 덕양구청에서 먼저 시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 인원이 부족하니까 민원이라든가 홍보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걸, 직원을 대신해서 해 주려면 그게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3개 구청을 다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시범 사업을 하기에는 사실 덕양구는 1층에 해야 되는데 동선 자체가 많이 좁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 서구가 로비가 굉장히 동선이 길고 그다음에 지금 AI로봇 시범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넓고 편한 데서 하면 시범이 되겠나? 복잡한 데서 해봐야 ‘아, 이게 복잡한 데서도 피해 다니면서 잘하고 있구나.’ 그래야 이게 본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지 최적화된 곳에서 시범 사업을 하면 다 좋은 결과만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말씀하신 덕양구청은 카페도 있고 자리도 좁고 사람도 많이 다니시고 이러니까 여기에서 로봇이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확대하면 되는데 서구청처럼 편안하고 좋은 데 놔두면 당연히 운영이 잘 되겠지요. 이런 데는 시범 장소로서 맞지 않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의견을 검토해서, 이 로봇은 위치 자동 등록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로봇이 지금 서구청에 있다가 덕양구에 가서도 금방 적응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서구에서도 해보고 그다음에 한 달 후에는 또 덕양구에도 한번 가보고 그럴 예정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에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서구청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서구청에 해 주신다고 하면 감사하지만, 제가 서구 지역구이긴 하지만 고양시 시의원으로서 시범 사업은 복잡한 데서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 정책관님 말씀을 듣다 보니 이게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넓고 편한 데도 하시고 덕양구청처럼 복잡한 데도 하셔서 그 결과를 토대로 본 사업을 실시할 건지는 그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예산담당관님, 제가 문화복지 상임위를 가니까 성립전예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성립전예산 사용하는 절차를 말씀해 보세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예산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은 「지방재정법」 45조에 따라서 당연히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변경해야 하지만 긴급한 사업의 우선 추진을 위해 추가경정 성립 전에 예산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편성기준은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사업비 아니면 재해 복구와 관련해서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 성립전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의회의 의결권을 안 받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김보경예산담당관

의결권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사후에 받는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다 쓴 후인데, 다 쓴 돈에 대해 예산을 쓰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구조잖아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보면 의결 전에 당연히 예산은,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 의결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부분으로 법에서 규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전에 성립전예산에 대해 예산담당관에서 부서에 내린 공문을 본 적이 있는데 성립전예산을 뭐라고 하지? 사용 허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해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사용 승인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사용 승인을 해 주는 공문에 보면 의회와 소통하라고 써 있지는 않았었고 의회와 협의를 하라고 그랬던가, 뭐 이런 문구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맞나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어떻게 보면 법에서 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 보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사전 의결을 거친 다음에 편성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의회 보고를 통해서 예산이 집행되게끔 저희가 부서에 전달은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예산담당관님이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처럼 도비 100% 내려왔어. 예산담당관님께서 성립전예산을 승인해 주셨어. 그런데 부서에서 의회하고 얘기도 없이 막 진행을 해요. 이것은 맞아요, 안 맞아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를 패싱하고 한다면 잘못된 집행이겠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공문에 보면 승인을 해 주시면서 거기에 의회와, 제가 정확한 단어는 기억이 안 나요. 의회와 ‘보고’도 아니었고 ‘소통’인가? ‘협의’ 뭐 이런 단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립된예산을 쓰면 최소한 상임위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실에 ‘성립전예산이 들어와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저희 문화복지도 웬만하면 국가 복지정책으로 나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쓰겠다고 와서 보고를 하세요. “위원님, 추경이 9월에 있어서 좀 늦어지지만”, 그리고 이 성립전이 많아진 이유가 예전하고 다르게 2차 추경이 9월로 굉장히 늦잖아요. 이것은 우리 실장님한테도 제가 전에 말씀드린 건데, 이러다 보니 성립전예산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은 인정하고, 국도비를 받아와서 쓰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문제는 의결 심의권이 있는 의회를 행사가 끝난 다음에 보도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알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우리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과장일 때 성립전예산이 내려오면 최소한 상임위에 정식으로 보고해서, 승인받는 게 아니어도 설명을 좀 드렸거든요. 그것은 부서장의 융통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먼저 그런 지적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저희가 성립전을 사용 승인할 때 의회하고 협의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서장이 사전에 최소한 위원장님이나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실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그것이고요. 예산담당관도 공문을 보내시면서 그걸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보고라는 것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렵게 예산 갖고 오시는 국도비를 우리가 삭감하려고 덤비는 것도 아니잖아요. 최소한 고양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특히 내 상임위에서 뭐가 있는지 정도는 위원이 알아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얘기를 안 하고 성립전예산 갖고 왔다고 부서에서 마음대로 쓰면, 결산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의회 심의권에 대한 막대한 침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성립전이 없는 게 맞지만 어쩔 수 없이 생긴다면 공문 등을 통해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예산담당관한테 드릴게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실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미리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야 된다는 부분은 전달했지만 다시 한번 공지하여 차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제가 성립전예산 목록을 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이번 2차 추경에. 그런데 여기에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없는 예산은 삭감해도 되는 거지요? 예산담당관에서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승인을 안 했는데 부서에서 ‘아, 이것은 도비 100%니까 성립전예산으로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쓴 게 있다면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9건을 위원님께 제출하였습니다. 29건 이외에 다른 건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예, 저희 문복 상임위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다른 상임위 것은 아직 체크를 못 했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출한 건데,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는 성립전예산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담당관에서 성립전예산 승인을 안 한 걸 사용한 경우가 혹시 생긴다면 이 리스트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은 예산담당관의 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삭감해도 되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성립전을 승인하지 않았는데 부서에서 사용한 예산이 있을 경우 그걸 삭감해도 되냐라는 부분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김보경예산담당관

우선은 의회 의결 전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성립전예산이기 때문에 성립전 편성도 하지 않고 집행하였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일정 부분 동의는 하고요. 다만 전액 국도비라면 이 부분을 삭감했을 때 차후에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 문제점이 있는 걸 알아서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도비 100%가 내려오면 저희가 삭감할 수 없는 구조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안 지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성립전으로 사용해도 된다라는 승인도 없이 쓰는 것은, 이것은 예산담당관 자체도 시 예산으로 일단 수입이 들어온 거잖아요. 들어왔다가 나가는 건데 예산담당관의 승인도 없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건 어떻게 처리하냐에 대한 질의예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요.

미수

김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 성립전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제가 조금 더 보태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은 예산담당관님의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제출되는 게 맞지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외부에서 듣기로는 담당관님께서는 구청에 있는 사업비들, 예를 들어 부서운영비 같은 이런 20만 원, 50만 원도 다 삭감하실 정도로 굉장히 꼼꼼하게 지켜보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성립전예산이라고 아까 설명해 주셨을 때,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나 임시 대피소 운영이나 감염병 대응 같이 아주 갑작스러운, 즉 지금 아니면 안 되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그런 예산들을 의회에 선 의결을 받지 않고 쓰신 다음에 후 의결을 받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꼼꼼하시다고 소문나서 잘 들여다보셨을 텐데 고양시 성립전예산이 쓰여졌다고 저희가 예산안을 받아 본 결과,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혹시 화면 띄워 주실 수 있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환경 관련 부서인데요. 이런 사업을 하는지 저희가 알지도 못했어요. 저희 담당관도 모르고.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쓰여졌다는 디자인 웹을 저희가 한참 후에, 즉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받았어요. 시장님도 가셔서 축사를 하고 오셨고 이러이러했는데, 더군다나 습지 페스티벌이지만 원래 받은 제목은 국제습지대회인가, 세계국제습지대회인가, 뭐 국제가 들어가는 습지학술대회인가 이랬을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예산, 반 이상 쓰여진 예산인데 이런 사업 설명이 들어갔을 거예요. 저희가 받아본 내용으로는 어떤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들어갔는데, 저기를 확대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습지에 관련된 건 거의 없어요. 맨 위에서 세 번째에 있는 저희 장항습지 영상관, 저것도 예산이 들어갔더라고요. 365일 영상을 틀어주고 있어요. 저희가 3억인가 들여가지고 만든 영상을 365일 틀어주고 있는 것을 저기다 올려놓고 마치 습지를 위한 행사를 새로 하는 것처럼 쓰셨어요.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쓰여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가 성립전예산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쓰여졌다라는 증거가 저기 지금 웹자보에 있는 거예요.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도 몰랐어요, 저것을 하고 있는지. 아무리 도비 100%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성립전예산을 쓸 때 목적 외로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는 지금 담당관님이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성립전예산을,

해림

이해림위원

일정 부분이라고 하면 인정 안 하는 부분은 어디 있어요? 뭐예요? 저를 이해시키세요.

김보경예산담당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사업의 시기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사전 편성하고 집행한 다음에 사후 의결을 받는 구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국습지학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지원 사업은 도비 2억 9,500만 원을 받았고 7월에 도비 교부가 되어서 저희가 승인하고 8월에 사업 시기 때문에 먼저 성립전으로 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승인하실 때 사업 내용을 확인 안 하시냐고요? 목적 외로 쓰인 게 누가 봐도, 지나가는 사람이 봐도 보이는데, 이 사업을 저희한테 의결하라고 보내시는 게, 그게 맞는 절차인가 여쭤보는 거예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자체가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세부 사업별로 다 내시가 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저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댄스 경연대회 이런 부분까지는,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밑에 있는 4개는 다 똑같은 거예요. 나는 구별을 못 하겠어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예산을 편성할 때 저렇게 세부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그런 부분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한테는 들어왔어요.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쓴 것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왜 담당관님은 안 보셨을까요? 이게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는 게, 도의원님들이 편성 전에 무조건 갖고 와서 그냥 대충,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부 항목 없이 대충 “이것은 학술대회에 쓰겠습니다.” 그러면 다 통과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회는 삭감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의결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편성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세부 사항까지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림

이해림위원

두 장짜리 사업설명서가 왔는데 한 장이면 되더라고요. 사업비가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대충, 예를 들어 엔터테인먼트에 주는 돈 또는 상품권, 선물비 등 이렇게 해서 대충은 오더라고요. 한 장짜리도 아니에요. 반 장이면 볼 수 있는 건데, 세부 사항이 없어서 이게 목적에 맞게 쓰였다라고 인정하고 통과시켰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시에 있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도에서 내려온 돈들을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확인하고 통과시키는 게 저는 지금 부서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역할을 안 하셨다는 것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는 만큼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꼼꼼히 앞으로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 1건의 사업으로 집행하면서 그 부분을 세세하게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기준을 가지시면 돼요.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것, 정말 갑작스러운 법령 개정으로 즉시 집행해야 되는 것들 아니면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가 이런 식의 기준을 가지고 성립전예산을 보시면, 아마 행사성 예산들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실 때 굉장히 꼼꼼히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앞으로는 행사성 사업이라든가 보조 사업의 경우에는 좀 더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모든 걸 다 성립전예산으로 갖고 오지요. 일단 쓰고 의결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예산이라는 건, 제가 약간 노인네 같은 소리를 하는지 몰라도, 예산이라는 건 우리 돈이 아니고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이걸 아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산을 잘 쓰라고, 다 쓰되 잘 쓰라고 있는 게 세금입니다. 그러면 목적 외로 쓰여진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예를 들어 사후 정산하실 때 정산 목적에 맞지 않으면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직 저희가 정산을 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짚고 목적 외로 쓴 것에 대해서는 예산 지급을 조정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기획정책관님.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30쪽에 정책워크숍 비용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선진 시정시책 운영비인데 이것은 대부분 누가 쓰는 예산인가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정책워크숍은 증액이 아니고요. 매년 저희가 한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작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돼서 저희가 올해 마지막 한 번 남은 1,500만 원 정도만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들을 물어보셨는데 간부공무원 워크숍에 시장님, 1·2부시장님 그리고 4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간부공무원들이 워크숍을 가는데 쓰는 비용이,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1박 2일 정도.

해림

이해림위원

1,500만 원?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작년에 삭감된 게 3천인데 올해는 그냥 하반기만 하시겠다는 거지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하반기만 올렸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리고 AI캠퍼스하고 SW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만 좀 해 볼게요. 저희 지금 임대료 50%씩 해서 2개월 치가 올라왔고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본예산에 1년 치를 세우는 거예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럼 몇 년도까지? 이 사업 내용에 대해 전체적인 추이가 없고 당장 지금 것만 명시를 해 놓으셔서 저희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면 26년 예산은 본예산에 1년 치 9,800이니까 거의 5,000만 원을 내년에 세우는 거예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운영비는요? 임대료는 그렇게 하고 운영비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운영비는 경기도에서 지급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전부?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해림

이해림위원

얼마나 들어간대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저희가 일단 판교 AI,

해림

이해림위원

판교는 한 5억 들어가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9억입니다. 그리고 SW, 어린이청소년 로봇AI교육센터는 27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에 경기도가 총,

해림

이해림위원

27억이 지금 시설비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아닙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게 시설비하고 운영비까지예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운영비까지 다, 강사비 다 포함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강사비까지?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우리도 AI캠퍼스는 한 5억 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아닙니다. 저희는 5,000만 원 정도,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5,000만 원은 임대료고. 그러니까 제가 예산에 대해 정리를 좀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임대료는 1년 치 반값 5,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경기도에서 내는 것이고,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전액 다 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전액 다 내는 것이고, 그러면 교육 대상자는 북부권이니까 우리 고양시,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고양시 포함 북부권에 있는 주민들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교육비는 그럼 누가 내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교육비도 다 경기도에서 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럼 저희는 무료 교육을 받는 거예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판교는 오래됐지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한 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거기 4년 동안, 그러니까 대비 효과를 좀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정리된 게 있으면 그것을 주시고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판교보다 저희가 나중에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첨단의 교육이 실시될 수 있으면 저희 나름대로 좀 더 다른 효과적인 교육을 더 할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기대만큼 이 정도 예산이면 저희 교육하는 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아마 10월 중에 김동연 지사님을 모시고 오픈식을 열 예정입니다. 그때 국회의원분들 그다음에 도의원, 시의원분들 다 초대할 예정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시비로 임대료를 내주는 거니까 시의회도…….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당연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세입예산 설명자료 9쪽입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기금 융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 시비 부담분이 5%잖아요. 135억 원, 지금 융자를 통해서 마련이 됐는데 상환 계획은 어떻게 짜여져 있습니까?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융자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생회복소비쿠폰으로 135억 원을 저희가 융자금에서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계획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할 계획입니다.

고덕희위원

이율은 얼마나 됩니까?

김보경예산담당관

이율은 현재 2.5%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이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자금을 융통해서 이걸 상환을 하나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사실 어디에서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라기보다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계획입니다.

고덕희위원

2차는 언제 또 시작하지요?

김보경예산담당관

2차는 복지정책과에서 9월 22일부터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2차 부담금도 똑같나요? 135억인가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2차분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지금 135억을 현재 융자를 받을 계획입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확보를 한 거네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이것에 대한 수령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지금 지급하는 것에 대해 수령률이 얼마나 됩니까?

김보경예산담당관

민생회복소비쿠폰 수령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덕희위원

예.

김보경예산담당관

우선 저희가 예산 융자 받으려고 8월 중에 확인한 바로는 97% 정도,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97% 정도 소비쿠폰을 지급받았다는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지금 한 3% 정도 안 받으신 거네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아마 그것은 부서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어차피 고령층이라든지 취약계층이라든지 복지센터에 오기 어려우신 분들이 못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고덕희위원

이 1차분을 쓰는 기간 있잖아요? 1차 쿠폰 쓰는 기간이 있지 않나요?

김보경예산담당관

11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왜냐하면 그것도 쓰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또 놓치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취약계층이나 고령층은 반드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수령 부서인 복지정책과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시민들은 사실 전체 다 국가가 부담하는 줄로 알고 있잖아요. 저희 부담분인 시비가 135억이에요. 135억인데 우리 경제에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결국 미래 세대에, 저희가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경기는 반짝 효과에 불과하고 부채 135억을 갚아야 된다는 게, 부채로 남는다는 게 좀 걱정은 됩니다. 그 대신에 정말 이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100% 다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부서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선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권선영위원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AI로봇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서구청 로비에 그걸 설치해서 운영하시다가,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덕양구는 구청이 하나다 보니까 업무가 좀 복잡한 면도 있고 민원인도 대기 상태가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서구에서 하시다가 한 달은 이쪽에서 하고 AI 프로그램을 전환해서 좁은 공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한 달이라는 일정…….

권선영위원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한 달을 만약에 썼다가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만약에 시민이 그게 있는 줄 알고 왔다가, 한 달을 썼어요. 내가 익숙해질만 하니까 없어요. 이게 더 혼란스럽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은 잘못됐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게 고정적으로 있어야지만, 시민도 와서 맨 처음에는 약간 미숙할 수 있어요. 미숙해서 본인이 어떤 실수를 하다가, 우리 키오스크를 맨 처음에 쓸 때 저희도 당황스러웠지만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주문을 키오스크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책관님이 조금 오판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저도 좁은 공간에서 활용이 됐을 때 그게 실질적으로 얼마큼 이게 미치는 영향이 큰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넓은 곳에서 먼저 한 것은 이 사업이 지금 거꾸로 왔다는 거지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저도 AI캠퍼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보고 있었고, 공실도 많은 상황에서 성사혁신지구에 그런 캠퍼스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도 크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이 대상을 보니까 대학생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저희가 AI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AI인지 솔직히 이게 구분이 안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홍보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는 이쪽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에 관심이 있고 알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대학생 이상, ‘아, 이것은 대학생들만 배우는 곳인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홍보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론, 실습 등 여러 가지 체험 공간이 조성된다고 하셨는데 교육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업무 시간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직장인들도 관심이 많은데, 이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직장인들을 위한, 성인만을 위한 야간반도 있는지, 아니면 낮에 이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주부들이나, 대학생들도 요즘에는 낮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 대학생이라고 써 놓은 것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까? 저는 그게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AI캠퍼스 교육 관련해서부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AI캠퍼스에 대해 저희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경기도 전체 북부지역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면 크게 네 가지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이 전문인력 양성은 빅테크 5개사, MS나 네이버, 클라우드, 엔비디아나 이런 쪽에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분들을 양성해서 이런 곳에 취직할 수 있는 분야 한 클래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도민강사 양성 분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 직원 중에 AI에 관심이 많다면 그러면 강사 클래스가 있으니 강사 양성 전문 분야에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알아본 결과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군 특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도민을 위한 건데요. 이것은 저희 시 그리고 동두천이나 아니면 우리 북부 쪽에 있는 주민들을 모집해서 전반적으로 AI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AI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수업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낮에도 있고 그리고 저녁에 퇴근 후에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해서 인공지능 기초 교육을 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이게 원데이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또 과정별로 일주일 단위 그리고 3주 단위 이렇게 교육이 다 있고, 그리고 계획을 보니까 내년에 900명 이상 선발해서 교육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제가 지금 제일 와닿는 게, 첫 번째, 전문가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하신다고 그랬지요, 6개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권선영위원

그게 6개월만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지금 도에서는,

권선영위원

되고 있어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왜냐하면 이분들은 AI나 IT 쪽 업종에 전문적으로 계속 근무를 하시던 분들을 재취업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분들 말씀이 6개월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권선영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제 자녀가 IT 계열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개월 안에 쉽지 않아요. 그분들이 가서 정말 전문적으로 뭘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게 쉬운 사업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도에서 내려온 사업으로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약간 기대가 되고, 왜냐하면 AI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6개월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수업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것은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도 사업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도에서 성공적으로 했다는 사업이라니까 제가 그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분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고 분명히 취업이 되셨다고, 전문적인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문 자격증을 말씀하시는데 자격증이 따로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따로 없습니다.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하고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인재 양성을 하셨다니까 그 부분과 또 앞으로, 인공지능 교육이라고 해서 말씀해 주셨지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권선영위원

기초 단계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덕양구청에서 예전에 그런 교육을 하지 않으셨나요? 혹시 컴퓨터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같이 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저희가 AI 기초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도 했고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면 덕양구청에서는 안 하고 이쪽으로 다 이관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인가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따로따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따로따로?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권선영위원

제가 보니까 일주일에서 21일, 속성반도 있고 저도 관심이 있어서 예전부터 거기를 보고 있었어요. 이것은 저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5번에 있는 자료도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제가 경기도를 통해서 자료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권선영위원

그리고 AI 아이디어 공모전을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수상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권선영위원

그것은 특허 출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권선영위원

특허 출원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인지 자랑 좀 해 주세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저희가 AI 관련해서 AI혁신TF팀이 올해 초에 생겼고 그리고 AI 관련돼서 저희 고양시가 AI 특례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관련돼서 어떤 분야에, 특히 AI캠퍼스가 저희 시에 유치가 됐고요. 경기북부에 유치가 됐고, 그 규모는 판교의 2배입니다. 그리고 AI 아이디어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업무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업무를 하는 중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직원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공모전을 통해서 저희가 총 38건의 아이디어를 제안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3건을 수상했고요. 그중에서 가장 뛰어난 1건은 우리 AI혁신TF팀장이 민간에서 오랫동안 AI 관련 업무를 했고 특허 업무를 했기 때문에 ‘아, 이 정도면 충분히 특허를 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변리사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권선영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그 아이디어를 내신 거지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권선영위원

특허권을 어디에서 갖는 거지요? 그러면 고양시가 갖는 건가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특허권은 고양시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갖습니다.

권선영위원

공동으로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면 그분이 퇴사를 해도 그 특허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특허권이 한 10년인가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저는 그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저는 계속 지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아, 공무원과 시가 같이 공동으로. 그러면 아직 특허를 받지 않았으니까 저희한테 공유해 주실 수 있는 건 아니겠네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아니, 내용은 지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면 지금 길어지니까 그 내용 자체도 제가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권선영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권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담당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8페이지를 보시면 예비비 내부 유보금을 다 감액해서 일반회계로 보내신 건가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160억 9,600만 원. 이 내부 유보금하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생회복소비쿠폰에 대한 5% 지원 내용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융자 받으신 135억, 이것 포함해서 지금 저희 2차 추경에 증액하는 예산이 2,808억에 내부 유보금 160억하고 융자금 135억이 포함된 거지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원리금 상환이나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이런 기초적인 질의에는 답변을 주셨고, 지금 135억을 결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담보로 융통하신 거지요, 말하자면?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이것을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이면 결국 몇 년 뒤에 갚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보경예산담당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3년 동안은 이자만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4년 차부터,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3년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원리금을 같이 해서 납부하겠다, 갚겠다는 거잖아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는 그것이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빚을 내서 지금 했다면 2,800억에서 다른 예산을 조정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예산이 원안가결되기는 어려운 구조이고 만약에 이번 2차 추경에서 한 150억 정도 예산이 삭감된다면 굳이 저희가 135억을 융자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예산 요구하기 전에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융자 계획을 결정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조정된 부분을 융자만큼 받은 부분에서 상쇄한다, 그런 사항은 아닌 것이고요. 가용 예산이 있다면,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김보경예산담당관

현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현재 구조로는?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세입예산이 승인이 안 나면 그땐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우선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원 사업에 차질이 생깁니다, 사실적으로.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구조로 예산을 책정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예산을 빚을 내서, 하필 민생회복소비쿠폰에 대한 예산만 융자를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일반회계로 갚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나가야 될 돈을 왜 굳이 민생회복소비쿠폰에 대한 부분만 융자를 받으시려고 하는 건지?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차 추경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민생회복소비쿠폰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사실 민생회복소비쿠폰은 저희,

해련

김해련위원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처음에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정부에서 발표할 때 지방에서는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기를 계속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국비가 전액으로 지원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만약 지원되지 않는다면 지방비 부분에서는 비율적으로 어떻게 될 건지, 현재 시비 부담분에 대해서 경기도는 5%이지만 지방에 따라 3%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예측해서 처음부터 구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재원 마련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심의를 언제 받으신 거예요?

김보경예산담당관

8월 예산 제출 전에 받았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구체적인 심의 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융자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을, 처음에 소비쿠폰에 대한 5% 지방 부담이 언제 내려왔고 언제 확정이 됐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정책위원회, 아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어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셨다고 하셨잖아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 심의위원회의 내용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2차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과정까지의 행정적인 절차나 검토 내용을 일자별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예산담당관님께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담당관님, 저희 시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면 공모사업에 선정된 곳에는 시에서 약속한 약속을 지키는 게 맞는 것이지요? 시에서 공고를 내고.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아직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라온길 정비사업 포스터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기사 자료를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일곱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25년 본예산에 설계비만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 제가 본예산 때 담당관께 질의했던 내용 혹시 기억하세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제가 정확하게 다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라온길 정비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본예산에 설계비 7개소가 다 반영이 되었고요. 1차 추경 때 전액 다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별로 3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 계획상으로는 2차 추경에 일부를 더 반영할 계획은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재원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2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부서에서는 시민들을 직접 만납니다. 저희도 시민들을 직접 만나지요. 벌써 1년이에요. 시에서 공고를 내서 시에서 사업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시민들에게 제안을 받았고 이미 1년 전에 하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안 하시면 시민들이 어떻게 고양시의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추경에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련

김해련위원

이미 떨어졌습니다.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황파악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기획정책관님, 기획정책관실에서 진행했던 사업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함께 책임을 통감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예산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본예산에 왜 안 세웠냐고 10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때 분명히 예산담당관께서는 1차 추경에 세우겠다고 했었고, 그런데 1차 추경에 세 곳밖에 안 세워졌기 때문에 시민들 간에 갈등이 더 생겼어요. 어떤 곳은 되고 어떤 곳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2차 추경에 해 주시겠다고 하고 2차 추경에 역시 안 됐습니다, 네 곳은. 그러면 시민들의 갈등이 생기겠지요.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시지요, 담당관님?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라온길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이미 설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저희도 예산 반영을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2회 추경에 예기치 않은 8·13수해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소비쿠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가 재원 마련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라온길 정비사업은 7개소에 대해 이미 설계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습니다. 이미 설계비가 나머지 네 곳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설계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반드시 나머지 네 곳의 사업비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에 대한 시장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안 지켜지면 어떻게 시민들이 시정을 믿고 시정에 대한 예측을 하겠습니까? 먹튀잖아요, 먹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는 데에서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아서요. 2차 추경에 예상치 않은 이러저러한 사업을 얘기하시면서 소비쿠폰까지 얘기하셨는데, 소비쿠폰은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기금에서 받으시는 건데 그걸 핑계 대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결론적으로는 소비쿠폰은 일반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에서 받았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2차 추경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에 그걸 넣어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저희가 2차 추경할 때 재원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2차 추경에 부족한, 아까 생각지도 않았던 무엇 무엇이 생겼다고 답변하셨는데 소비쿠폰은 지금 여기에서 기금으로 융자를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라온길 예산을 못 잡았다고 변명을 대시는 건 회계 구조상 안 맞는 얘기잖아요. 다른 부서도 아니고 예산담당관님이 기금하고 이것을 구분 못 해서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저희가 김해련 위원님 질의에서는 여러 가지 재원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약속한 걸 왜 안 지키냐고 했고 약속한 게 예기치 않은 예산이 생겼기 때문에도 이해가 되는데 예기치 않았던 예산에 소비쿠폰은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결론적으로 소비쿠폰은 융자금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 ‘2차 추경에 예산이 부족하다.’에 소비쿠폰을 넣으면 안 되는 건데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것은 잘못 답변하신 것 맞지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사실은 제가 다른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우리 신청사기금이 얼마예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지금 신청사기금 적립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예.

김보경예산담당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2,2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신청사기금이 2,200억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재난관리과에서 예산이 올라온 게, 저도 김해련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제목은 ‘고양시청사 부서 재배치’, 금액이 크니까 기억하시겠지. 두 개 합쳐서 40억이에요. 40억이나 드는 걸 일반회계에서 빼내니까 일반 예산이 부족해서 라온길 같은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기금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이것을 빼내면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지금처럼 융자 받거나 하는 것에 조절이 가능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지금 신청사 재배치 40억 원에 대해서 기금 활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예.

김보경예산담당관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시청사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백석별관이 시청사는 아니잖아요, 아직 주소로 안 되어 있으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내가 나중에 질의드리려다 예산담당관하고 얘기하고 말 건데요. 사업명하고 이것을 좀 맞춰서 갖고 오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임홍열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사업명하고 심의하는 것하고 달라지면 저희가 심의하면서 아주 헷갈립니다. 그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40억이나 되는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쓰시니까 시민들과 약속한 라온길 같은 이런 사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어느 부서에 얘기해야 될지 잘 몰라서 우리 실장님한테 여쭤볼 건데요. 제가 성립전예산 리스트를 다 봤는데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긴박하거나 국도비 매칭이 돼서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 이런 것에 대해 성립전예산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해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행사성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성립전을 쓰는 것에는 저도 동의하지 않아요. 행사가 뭐 급하다고 그것에 대해 심의도 안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나.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 하면 차라리 의회에 들어와서 진행을 하면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같이 진행을 하니까 괜찮은데 의회에 들어오지도 않고 경기도에서 직접 사업으로 내려오는 게 있어요. 제 질의는 고양시가 후원을 달아줄 때 조건, 자료로 주세요. 실장님께서 바로 얘기하실 수는 없으니까 어떨 때 후원을 달아주는지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세요. 제가 앞에 부서에서, 언론홍보담당관에 부탁을 해야 되는데 놓쳤어요. 그래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예산담당관님한테는 여쭤볼게요. 우리가 도 행사를 하는데 장소를 빌려주거나 도시관리공사에서 차량을 대여해 주고 이렇게 해 줘요. 제공해 주는 거지요, 대여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 시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예산담당관님?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일반 단체들이 행사를 하려고 고양시 예산을 못 받았지만 고양시 후원을 달았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고양시에서 ‘이러이러한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못 달아드립니다.’라는 민원을 왕왕 받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도에서 받아온 예산은 고양시 후원도 달아드리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공사에서 차량도 배치해 드리고 장소도 빌려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은 안 들어간다라는 부서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사 차량을 진행해 주는 건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 예산 들어가는 것 맞지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아마 부서에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는 큰 틀에서 전반적인 고양시 재정이 들어간다는 의미로 말씀하신다면 부서의 답변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그런 것을 예산담당관실이랑 실장님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부서에서 차량 운영비랑 연료비가 다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서에서 설명하러 오면 ‘우리 시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가요? 장소도 빌려주고, 원래 장소 빌려줄 때 사용료 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감액해 줘, 차량도 대여해 줘, 이러는데 이게 어떻게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표현을 해?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요, 실장님?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부서에서 예산과 비예산을 정확히 구분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좀 시키고요. 부서에서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표현한 것은 저희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돈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한 건데 실질적으로 비예산으로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일을 도와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하루에 인건비가 얼마면 편성할 수 있거든요. 차량도 지원해 주면 비예산이지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감사해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앞으로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것 비예산 아니고 예산 들어갑니다. 차량운영비도 들어가고 직원도 가서 일하셔야 되잖아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성립전예산은 좀 더 세세하게 살펴봐 주세요. 앞으로는 이런 행사성 예산이 성립전으로 안 들어오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경예산담당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기획정책관, 명세서에 보면 고양 도시 경쟁력 제고 공간 조성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상사업비로 하겠다는 건데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봐도 잘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상사업비로 기업유치센터를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로 저희가 AI로봇하고 그다음에 여기 도시 경쟁력 제고 공간 조성 이렇게 두 가지를 이번에 했고요. 이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저희가 도시관리공사 쪽으로 예산을 주고요. 도시관리공사에서는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고양소노아레나 그리고 고양어울림누리 그리고 주엽 지하보도차도 그다음에 마두역 지하차도 등에 경제 관련된 게 우리 고양시가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저희가 기업 유치 관련된 게 핵심입니다. 이런 부스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거기에 AI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저희가 12월에 당장 기업 관련돼서 경제자유구역뿐만 아니라 테크노밸리 관련 부지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시민들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저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제가 방금 전에 받은 사업설명서의 내용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부사업설명서의 내용으로는 유동 인구가 많은 거점에 기업유치센터를 만들어서, 그러면 이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곳이 부서에서 말하는 기업유치센터가 되는 것입니까?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받았는데요.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어떻게 기업유치센터가 되는 거지요, 키오스크가?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키오스크만이 아니고 기업 유치 관련된 부스를 만들고 그 부스 안에, 저희가 사업비 산출 내역을 드렸다시피 고양소노아레나 1층에 한 7m에서 3m 정도 공간의 부스를 만들고,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공간을 만든다는 건 알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키오스크를 설치하겠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기업 유치를 하려면 인력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도공에서 오나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아닙니다. 인력은 없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력도 없고 그냥 공간에 부스 설치해서 키오스크만 있는데 기업이 저절로 유치가 되나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저희가 그쪽에 부스가 설치되면 기업지원과나 이런 연락처를 다 놔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쪽으로 문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으로,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게 하면 기업체에서, 제가 만약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주엽역 지하차도에서 ‘어, 키오스크가 있네.’ 그래서 연락이 와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테크노밸리나 아직 지정되지 않았지만 지정된다면 경자구역에 내가 들어가고 싶소라는 얘기를 이걸 보고 할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의 내용과 예산의 사업 취지는 알겠는데 실제로 그 취지에 맞는 효과가 이걸로 나올 것이냐라는 것에 동의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기업 유치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올 것 같으세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안 올 가능성도 있지만 저희는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자유구역이나 일산테크노밸리 그리고 고양창릉신도시, 대곡역세권 개발 등 많은 부분들이 앞으로 개발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일반 주민들이나,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 거주하고 계시지만 사업체는 서울이나 외지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쪽에 대한 사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부스를 만들어 놓는다면 오셔서 키오스크를 보시고 ‘아, 고양시도 이런 기업들을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지하게 된다면 저희는 충분히,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계속 반복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세우실 때 정책관님은 기준이 뭐예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저희는 효과성을 첫 번째 두고요, 효과성.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효과성.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예측 가능성,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걸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막연하게 ‘올 것 같아서’라든가 지금 위치를 보시면 주엽역이나 마두역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지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차량으로 이동을 하시겠지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내용과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효과성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효과성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막연하고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부서에서 충분히 위원님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형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45쪽부터 70쪽까지 세입예산 2억 1,10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1억 5,224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47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소통공감의 날 외래 강사료 등 총 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51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10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 지원 등 예산을 포함한 2,230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책자 61쪽부터 64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원활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위한 세출예산 총 1억 9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재산관리과 소관은 책자 65쪽부터 70쪽까지 세입예산은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유재산 유지관리 등을 위한 시설비 등 총 40억 1,0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가 하나 있습니다. 예산안 50쪽에 소통공감의 날 외래 강사료 800만 원을 책정하셨어요. 저희 사업설명서를 보면 특급 강사료가 시간당 40만 원으로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소통공감의 날은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건데 9, 10, 11, 12, 4개월 치 예산을 올리셨어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강사를 몇 명을 불러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매월 1명씩이고요, 지금 저희가 37페이지 설명자료에 ‘주1)’과 ‘주2)’로 해서 부연설명이 있는데요. 사회적 명망 높은 문화·예술·종교인이나 해당 분야 권위자 부분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같은 경우나 다른 사회적 명망이 높은 분 같은 경우는 한 시간당 상한액이 100만 원이고 그리고 그 이상 사례금 총액 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만약에 2시간이면 200만 원, 3시간이면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액 상한은 없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지금 8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거예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특별 강사를 대상으로 하면 장관, 광역단체장, 국회의원 등 이분들은 40만 원을 넘을 수 없어서 그 외에 명망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지만 문화·예술·종교 해당 분야를 불러서 몇 백만 원씩 줘서 이 강의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이전에 1월부터 8월까지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가 있었어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강사들 초청한 명단하고 그분들 뒤에 직책 그다음에 나간 강의료를 작성해 주시고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9월, 10월, 11월, 12월이 있으면 여기는 스케줄상으로 다 예약이 됐다고 하나? 작성돼 있어요, 아니면 그때그때 맞춰서 하시나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접촉은 해서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서 강사료를 지금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어쨌든 정치적 중립이 있어야 되는 공무원들을 위한 강의잖아요. 저희가 가끔 강사를 볼 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나 하고 우려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강사를 추천하는 데 있어서 제 의견으로는 공무원들이 듣고 싶어하는 강사의 그 순위를 잡으시든지 이렇게 하셔서 100만 원 이상의 강의비를 들이더라도 잘 듣고 왔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분들을 만났다고 공무원들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어떤 특정 강사 말고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의 그 말씀대로 그 부분은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특히나 지금 AI나 최신 트렌드 이런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부분도 많고 또 저희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을 받아들이는 소통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 강사분들이 다른 데에서 어떤 강연을 했을 때 좋은 평가를 듣는 분 위주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선영위원

주민자치과에.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주은주입니다.

권선영위원

여기에 보시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라고 있지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마을공동체가 간략하게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지원나가는 사업이지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권선영위원

5인 이상, 그 사업이 시행되고 나서 한번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나가봤습니다. 제가 7월 7일 자로 발령이 났고요, 지금 2025년 사업에 대해서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나가보셔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민들이 그 사업을 재미있게 잘 추진하더라고요. 제가 간 사업은 화정동 미니어처 사업에 갔거든요.

권선영위원

미니어처 어디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화정동의 옛날 모습들을 미니어처로 꾸며서 그것을 작품화시킨 다음에 이번에 꽃우물축제에서도 전시회를 했더라고요. 그 사업장에 가봤습니다.

권선영위원

제가 지나가다 보면 공모사업인지 모르고 지나갔는데 그게 공모사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화단 가꾸기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그런 종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권선영위원

저희한테 오기로는 200만 원 사업이건 500만 원 사업이건 간에, 시민이 봤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정말 저처럼 아는 사람은 이게 이 정도의 돈이 들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어떻게 채택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떤 모임에서 200만 원짜리 사업이 됐다고 해서 한번 보게 됐어요. 그런데 꽃화단 이만큼 해 놓고, 정말 그 재료가 얼마 들었을까를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한 20에서 30이면 충분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200만 원짜리 사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들은 그걸 몰라요. 일반 시민들은 그게 얼마짜리 사업이고 누가 투입이 되고, 그런데 체계적인 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저희 고양시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만의 생각인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지도점검을 하실 때 그 사업이 거의 만족스러우셨다?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그렇게까지는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요, 지도점검을 하면서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권선영위원

많이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3년이 지난 상황에서 본다면 500만 원짜리 사업도 가서 보면 정말 형편없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금액은 좀 낮춰진 곳도 있고 2백만 원짜리도 있고 5백만 원짜리 사업도 있는데 정말 5백만 원짜리 사업이 맞을까? 그냥 코스모스 좀 뿌려놓고, 솔직히 코스모스 길이라고 해서 코스모스 뿌려놓고 의자도 아니고 어떤 상징물도 없이 그냥. 그것도 저희 조례에 보면 그게 공동체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자가 갖고 있는 토지나 이런 쪽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지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사안마다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선영위원

그 검토 내용을 모르세요? 개인 소유자의 토지에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 것을 꾸미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 토지가 공용으로 해서 주민들이 보거나 즐길 수 있거나 그런 사항으로 한다고 하면 그 사업장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마다,

권선영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 지역을 얘기했느냐 하면 저희 지역구에 있는데 거기가 어두워서, 학생들이 통행하는 곳이에요. 저는 그게 개인 소유자의 땅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CCTV나 조명등을 설치해 달라고 했더니 거기가 개인 소유자의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자체가. 그런데 공동사업은 거기에서 시행했어. 그러면 어떤 잣대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만 원짜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할 수 있어, 개인 소유자 것인데. 그런데 정말 학생들을 위한 통행로인데도 안 된대. 그러면 이게 어떤 부서는 되고, 어떤 부서는 안 되고. 그러면 여기에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는 되고 설치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건가요? 공동으로 쓰는 곳이잖아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공동으로 해서 그게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사유지 여부 같은 것은 별도로 따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권선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여태까지 한 3년 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3년에서 4년 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권선영위원

4년 치의 개인 소유지에 이런 사업이 투여된 내용이 있는지 제가 검토를 해 보고 싶거든요. 그 내용과 3년 동안 마을공동체 예산으로 저희 고양시에서 했던 사업들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그 예산내역이 있지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권선영위원

내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권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선영위원

추가질의를,

이종덕위원장

예, 추가하십시오.

권선영위원

아까 이해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사 초청에 저도 똑같은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명사 초청을 해서 40만 원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주가 공무원들에 대한 강의?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공무원들에 대한 강의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직원들이 직무수행으로 인해 많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드뭅니다. 그래서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이것을 그냥 내부직원으로 단순하게 시정방침만 공유하고 아니면 표창장만 전수하고 이렇게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양시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다양하게 변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도리어 다른 시군처럼 별도로 교육자리를 명사 초청을 해서 교육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직원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을 때 이런 어떤 교육을 외부에서 다양한 조직이나 사례를 좀 보고 느끼고 이렇게 오셨던 분들이 강의하셨을 때, 직원들이 다 모였을 때 이렇게 교육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계획하게 됐습니다.

권선영위원

직원이라 함은 직급에 상관없이 저희가 다 들을 수 있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면 1월부터 9월까지 그 명사초청 강연을 하는 건가요, 달달이?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위원

한 달에 몇 번이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한 달에 한 번입니다.

권선영위원

시간은 언제지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시간은 저희가 9시부터 10시, 11시 반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은 10시부터 한 11시 40분, 50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시행된 것인지, 아니면 이게 몇 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지속적으로, 원래 이게 과거에는 소통공감의 날이라고 명칭은 돼 있는데요. 예전에는 직원 월례조회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그래서 관공서적인 냄새가 난다 이래서 명칭적인 부분을 직원 소통공감의 날로 바꿨고 이거는 과거부터 매월 1회씩 계속해 왔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내부직원 대상으로 아까 시정방침을 공유하고 표창장을 단순히 전수하고 민간인 포상하고 이런 자리만 했었다고 그러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끝나는데요, 저희가 여기에다가 명사 초청을 해서 어떤 시대의 흐름을 이렇게 조금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교육을 같이 플러스 한 것입니다.

권선영위원

그 교육을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여태까지 했던 것이 공무원조직이 변화된 프로그램으로 하신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강의내용이 변화된 것을 주문하셨잖아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예.

권선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듣는 것에서 강사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직원들이 그걸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끝나고 나서 무기명으로 해서 ‘정말 이 강의가 좋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여기에 지금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만 ‘아, 좋을 것이다.’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만약에 저희가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면 위원님의 어떤 그런, 지금 되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향후에, 만약에 이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교육이 끝나고 바로 만족도조사나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피드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설문지를 써서 내라고 하면 누가 나쁘다고 써서 내겠어요, 참석한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그렇지요? 어느 과별로 다 나올 것 아니에요? 내가 동구청에 가서 교육을 들었어. 그러면 여기 부서에서 했던 분들이 거기서 불만사항을 냈으면 분명히 ‘아, 여기는 불만을 갖고 있네.’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 전체가 교육을 받아서 그게 조직에 어떤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추측하시는 거잖아요? 추측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1월부터 9월까지 강의를 했지만 솔직히 그것이 와닿지 않는 공무원도 계실 것이고 그게 와닿는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선별할 때 좋다, 나쁘다를 그 자리에서, 저희도 강의를 들었지만 설문지를 하면 정말 일괄적으로 몇 개, ‘좋다, 나쁘다, 매우 좋다’ 그런 표현밖에 없어요. 그리고 맨 밑에 ‘기타사항’ 그렇잖아요? 그렇게 써서 그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시대에 맞게 명사 초청? 오히려 직원분들은 명사 초청보다, 그 시간보다 휴식을 더 원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생각에서, 관리자 입장에서 이게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과연 좋을까?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게 젊은 직원과 나이든 직원의 어떤 성향도 다르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지금 공감하고요, 월례조회 성격의 이 소통과 공감의 날은 생방송으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의 그 의견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해서요, 꼭 교육에 참석한 직원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들었던 직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설문을 무작위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설문도 지금의 틀에 박히지 않은 설문으로 다르게 접근해서 그 방법을 찾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괄적인 설문지 그런 것 말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이 초청 강의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해 줘야지 그냥 서류 한 장에 그걸 다 담을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고민해서 명사 초청을 다시 기획하시든지 내년도에는 또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강의가 모든 공직자들이 좋아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좀 찾아서 명사 초청이든 아니면 조직의 다른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 방법을 만약에 찾는다면 저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좀 다시 추가적으로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제가 생각 못 했던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충분히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고요, 아까 문자로 URL을 보낼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위원님께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권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주은주입니다.

안중돈위원

예산안 54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에 보조금 정산 반환금액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 우리가 44개 동이 있는데 주교동, 고봉동, 일산2동은 교부내역이 없음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회 사업을 2024년에 저희가 교부한 게 158건이 됩니다. 주민총회 사업, 마을축제 사업 그다음에 주민자치 사업 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게 우리가 41개 동에 교부한 내역이고, 지금 교부하지 않은 주교동, 고봉동, 일산2동 같은 경우에 우선 주교동 같은 경우는 시 예산을 안 받고 자체 기금으로 하겠다고 하셔 가지고 그냥 자체적으로 실시한 부분이 있고요, 고봉동 같은 경우는 사업 실시를 안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따로 교부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산2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 내분으로 인해 가지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교부를 안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제가 팩트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 주교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저한테 맨날 예산이 없다고 예산 달라고 하는데 신청을 안 했다고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데요, 시정에 대해서 약간 반감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래서 예산액이 지금 15억 4천인데 교부액이 7억 3,205만 6,100원이 나갔어요. 왜 15억 4천이 안 나가고 7억 3,205만 6,100원만 나갔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보면 일부 동에서는 교부를 요청하시고서 사업을 포기해서 안 받았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 동에서는 2023년 사업을 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인해 가지고 2024년 사업비를 못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 동에서는 원래는 그 부분에서 쓰면 안 되는데 축제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보조금에서 쓰는 바람에 또 교부받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모여서 교부금액이 그렇게 적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액은 어디다가 사용하지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안중돈위원

아니, 그러니까 15억 4천이잖아요. 그런데 교부액은 7억 3,200인데 그 차액, 나머지 예산.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정산 반납액으로 해 가지고 1억 3,500만 원이,

안중돈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액이 15억 4천이에요. 그런데 교부금액이 7억 3,200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 사업비를 나눠주고 나서 잔액이 남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처 집행을 다 못 한 부분들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불용처리한 부분입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24년 3회 추경 때 반납했나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결산을 하면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15억 4천에서 교부액이 7억 3,200이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반납했다, 이거지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리고 현재 2회 추경 때 반납하는 1억 3,200은 7억 3,200 중에 사업비에서 남은 돈을 반납한다는 거지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총정산을 올해 초에 하고서요, 그 반납액입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딱 봤을 때 디테일하게 여기다가 설명했으면 저도 이해하고 질의를 안 했을 텐데 그냥 여기에 15억 4천의 예산금액이 있고 교부액은 7억 3천이 있고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있느냐, 그런 것도 안 써놔서 제가 질의하게 된 거예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다음부터는 잘 챙기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일일이 다 챙겨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봤을 때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남았는지는 자세히 설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잘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주교동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 지역구인데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것하고 저하고 들은 게 다르니까 그것은 제가 팩트체크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볼 건데요. 앞에 오전에 제가 성립전예산에 대한 질의를 되게 많이 드렸어요. 그것하고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시 사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우리 시에서 각종 중장년 사업이라든가 장애인 사업이라든가 사회적경제 사업이라든가 해서 우리가 그 사업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기간제라고 표현하나? 뭐라고 표현하지요? 그분들 일자리 사업을 하시는 데가 많잖아요. 일자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근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5일을 채우셔야 만근수당인가 그래서 6일 치 활동비를 받으시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 고양시 사업도 아니고 경기도 사업에 협조 요청으로 거기에 다 불려가면 그분들 인건비 처리는 어떻게 해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경기도 사업일 경우 그렇다는 거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면 고양시에서 장애인 무슨 프로그램을 하면 거기에 협조 요청을 하는 것까지는 제가 양보하겠어요, 원래는 근무지이기 때문에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건 고양시 사업도 아니란 말이에요. 경기도 사업에서 일자리 박람회를 한대요,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좋은 거지요. 장애인분들이 가셔서 질 좋은 일자리 차지하는 것이 좋은 것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근무하고 계신 분들을 협조 요청을 해 갖고 거기 그 행사에 다, 뭐라고 그래야 되지? 동원이라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인건비 지급하고 이러는 게 맞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 사항은 행정지원과가 아니고 인적자원과의 공무직팀에서 아마…….

미수

김미수위원

아, 그러면 다음에 인적자원과에 다시 물어볼까요?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예, 총괄하는 사업으로 판단되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과가 2개로 분리돼서, 인적자원과랑?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예.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각 부서에서 세웁니다, 예산을. 그리고 인적자원과에서는 총괄로 고용 승인만 해 주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서별로 되고 있을 텐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만 들었을 때는 어떤 규정이 있거나 하지 않고, 예산도 아마 그 부서 예산으로 나가고 그냥 단순히 동원만 시켜주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한 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예, 전체적으로.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지요.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적경제, 중장년층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더러 일자리를 하시라고 해 줬는데 시 행사가 있어도 저는 그분들을 근무지에서 불러서 동원하는 것은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시 행사도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협조 요청을 했는데 그분들을 다 이쪽으로 동원하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인건비를 지불하는 게, 국장님이 인적자원과장님을 하셨지요?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답변 부탁드릴게요.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일단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고용목적이 분명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채용계획에 따라서 승인했던 그 본연의 사업 외에는 고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인적자원과 쪽에 확인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 시달을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인적자원과는 어디 국이에요?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오늘 추경이 없어서 안 오신 거지요?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추경이 없어서 참석을 안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계속 답변하셔도 되겠네. 그쪽에다 물어보시지 말고요, 장애인복지과에 물어보세요. 장애인복지과에서 지금 하셔서 협조 공문이 들어온 게 그거거든요. 뭐냐면 읽어드릴게요. 예산은 편성을 안 했지만 장애인복지과에서는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경기도에서 아마 협조 공문이 왔나 봐요. 경기도 일자리재단하고 같이 하는 것이고. 25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243명을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신답니다. 이거는 저는 분명히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하시는, 물론 이분들이 장애인 취업박람회에 가셔서 좋은 일자리를 얻으시는 건 맞아요. 그러면 내가 다른 좋은 취업을 하러 가려면 내가 여기 근무지에다가 뭐지요, 출장? 출장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퇴? 이런 순서를 밟아서 인건비 지원이 안 나가는 상태로 해서 일자리를 알아보러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게 같은 사업도 아니고, 고양시 사업도 아닌데 거기에 가시는 거를, 전원을 이쪽으로 보내는 게 맞냐,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은 과의 국장님이시니까.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확인 부탁드려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의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느라 예산심사를 하는 것이고 저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잘못된 절차를 밟아두면 그게 전례가 돼서 계속 마치 그게 옳은 양 갈까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시는 걸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본래 목적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확인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에게 좀 질의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주은주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 협의회 보조금 8,560만 3천 원이 반환됐는데 이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바르게살기에서 교부받은 돈은 회원들 대회하고 동위원회 사업이나 운영비로 했고요, 가장 많이 반납한 부분이 당초에 동위원회 사업 중에서 11개 동에 130만 원씩 1,430만 원을 교부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추진한 사업은 6개 동밖에 안 되는 바람에 650만 원이 남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집행잔액 해서 200만 원 정도가 남아 가지고 856만 3천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그러면 2025년도 바르게살기운동본부 보조금은 혹시 다 나갔나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2024년도는 다 나갔고요, 2025년도는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종덕위원장

혹시 중단된 사유가 어떤 건가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2023년인지 24년인지 잠깐 좀 헷갈렸는데요, 보조금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분을 표시를 안 한 상태에서 학교에 행사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을 50만 원씩 4개의 학교에다가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이 부분에 조사를 요청하는 제보가 있어서 조사해 본 결과 그 자부담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보조금을 거짓 허위로 받은 부분이 밝혀져서 교부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현재 사고단체로 지정됐나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부정수급단체로 됩니다.

이종덕위원장

어차피 부정수급이라서 보조금이 안 된다는 것은 사고단체의 개념이지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사고단체라는 것은 보통 거기에 단체규정이라든가 회계보고라든가 여러 가지 불법운영 등이 있을 때 보통 사고단체로 지정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게 보조금이 아니고 운영에 대한 자부담을, 확실하게 회계자료 증빙을 못 했다고 말씀하신 게 맞나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그런데 자부담이라는 것은 그 단체에서 스스로 비용을 부과해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학교에 공문을 보낼 때 보조금의 일부를 부담하라고 해서 공문을 보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종덕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빙이 하나도 안 됐다는 상황인가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도연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일자리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재정국장 이도연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63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81억 2,512만 8천 원을 증액한 1조 2,683억 72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9억 9,950만 4천 원을 증액한 220억 2,27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5,88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억 2,36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4,27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 8,713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52억 7,156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14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징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72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184페이지 상단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질의드릴게요, 위탁사업비. 위탁사업비는 보통 추경에 안 올라와요.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네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사업비 증액사항은 사회적경제센터가 성사혁신센터로 이사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사비, 그간에 전기요금이 인상된 부분 또 현재 사경센터가 입주하고 있는 건물의 원상복구 예산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살펴봤는데 사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기존에 있던 곳도 공간이 좁아서, 대부분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사회적기업이 만드시는 제품에 대한 전시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는 전시공간이 없어서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옮기면 전시공간이 생길 수 있다는 기대치도 있었는데 오히려 더 좁은 데로 옮기시네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공간이 좁아진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위탁사업 주체가 고양산업진흥원이기 때문에 고양산업진흥원에서 3개 층을 임차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사경센터만 가는 게 아니고 1인 창조기업, 입주기업 지원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무실만 34평이고요, 그 나머지 회의실, 강의실, 입주기업 지원실 이런 쪽은 다 공유하기 때문에 장소가 협소해지는 건 아닙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기존 센터에 업체가 몇 개 들어가 있었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현재는 비어있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 가려고 미리 비워둔 것이고 원래 만들 때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6개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 자료에는 7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 입주하시면 여기도 7개가 다 사무실이 입주하실 수 있어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우리만 전용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 봐요, 입주기업이 줄어들잖아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러니까 총 9개인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걸 말씀하신 것처럼 1인 창조기업이라든가 같이 쓰시는 거잖아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같이 쓰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줄어든 거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6개든 7개든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해서 7개가 한꺼번에 다 나가는 건 아니니까 순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도록 활용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어쨌거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혹시 진흥원 오셨어요? 안 오셨지요? 왜 이렇게 이전하고 이러는 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하고 급박하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질의가 그거였어요. 용역 이런 것은, ‘위탁사업비는 추경에 안 들어온다.’ 이사에 대한 생각이 있었으면 왜 처음부터 연말에 본예산에 진흥원 할 때 같이 진행을 안 했는지가 첫 번째 제일 궁금한 건데 원래 진흥원 담당이 소상공인과예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닙니다, 미래산업과.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미래산업과에서 그림을 그릴 때 본인들이, 진흥원이 갖고 있는 기관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고양시에서 위탁받은 기관이.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저는 이거는 동의해요. 왜 그러냐면 교육실이라든가 회의실 이런 공간을 같이 쓰는 건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각자, 각자 갖고 있으면 오히려 더 불편할 수도 있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진흥원 자체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진흥원이 이사를 가면서 여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각종 위탁받은 센터를 어떻게 그림을 그리겠다고 했어야지 진흥원의 이전비용이나 이것은 본예산, 1차 추경에 다 해 놓고 이것은 이제 들어오고 이런 것부터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흥원이 여기 사무실을 같이 쓰기로 했으면 그때 같이 계획을 세워서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연

이도연일자리재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했다가 이제 사무실이 남아요? 사무실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사회적경제사무실이 몇 개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왜 갑자기 합치게 됐어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처음에는 상상빌딩, 지금 우리가 입주하고 있는 건물이 상상빌딩인데 미래산업과에서 우리는 두고 이사를 가기로 했었습니다, 처음에.

미수

김미수위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때는 이사를 안 가기로 했거든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도 가자.’ 이런 식으로 돼서 그것을 비울 때 같이 움직이는 것이 효율적이고 공간 활용도도 높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저희도 같이 가게 된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예산은 여기에 와있고 담당부서는 다른 데고, 어디다가 질의해야 되는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결국은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무실 이전이 왜 이렇게, 최소한 개인이 사는 집도 한번 이사를 가려면 굉장히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이사를 해요. 그런데 부서가 이사하는 것을 이렇게 뚝딱뚝딱 이랬다저랬다 막 그래요? 이걸 우리가 심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서 어디에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건 진흥원도 아니고, 진흥원은 또 무슨 죄가 있어요, 여기로 가라면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라면 저기로 가겠지.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 이렇게 계획이 없어요? 효율적이라고 하는 표현 하에 무계획하게 막 해도 돼요?

도연

이도연일자리재정국장

저희가 다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알기로는 진흥원 이사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25년 본예산부터 시작했었고요, 김해련 위원님도 시정질문 하셨고 이해림 위원님도 시정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중예산 낭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계획 세워라.’ 우리가 올라온 것 중에 이중 임대료를 내는 것도 있고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원님들이 시정질문까지 하는데도 안 들으시고 이제 와서 다음에 잘 하시겠다 이러시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과장님, 이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이사를 못 갑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사를 못 가면 사회적경제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요, 원래 계획대로 그 자리에 있으니까?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닙니다. 움직여야 될 때 같이 움직여야 추가적으로,

미수

김미수위원

처음에는 같이 안 움직이기로 했잖아요, 본예산을 할 때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러면 임차료도 세워주시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미수

김미수위원

12월 31일이니까 3차 추경에 올리세요, 임차료를.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이번에 그냥 어차피 이사를 같이 가기로 결정이 난 거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그걸 누가 결정했어요? 갑자기 결정한 구조는 어디예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들은 미래산업과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내가 진흥원이 나오셨느냐고 여쭤보는 거고요. 다음에 전문위원님, 미래전략과 올 때 진흥원 같이 오라고 하세요, 이것 물어보게. 진흥원이 이전계획을 세웠으면 본인들이 같이 할 분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지 부서는 지금 죄송하지만 날벼락 맞은 것 아니에요, 없던 것을 갑자기 이사를 한다고 해서 추경에 올리고. 제발 계획 좀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과, 페이지는 200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단속장비 12개월을 하셨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4개월밖에 안 돼 있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순자

이순자징수과장

징수과장 이순자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차석전문위원님, 세부 109페이지 틀어주세요, 환경 것 109페이지.

순자

이순자징수과장

위원님, 징수과장 이순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유지보수의 경우 기존에는, 25년 3월 4일에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저희가 차량영치TF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각 구청의 영치 관련된 예산을 3개 구청에 1,188만 원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3개 구청에서 전체 예산을 삭감하고 징수과로 이관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다시 세우게 된 사연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보고 알고 있다니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순자

이순자징수과장

저희가 전체 예산은 12월인데요, 지금까지는 전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고 이후에 여기 추경에서 확정된 다음에 9월 이후에 집행하려고 4개월 동안 이렇게 표시한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청에서 운영한 것은 지불을 안 하고 있던 상태인 거잖아요?

순자

이순자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12월 치를 다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순자

이순자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왜 4개월만 표시하셨느냐는 거예요.

순자

이순자징수과장

아, 죄송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그래서 앞에 3개 구청에서 한 것은 집행했고 집행잔액만 넘어와서 이제는 시청에서 하는 4개월 치만 집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질의드리는데 세부사업설명서를 지금 보니까 구청에서 지불을 안 했네요.

순자

이순자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괄로 해서 9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4개월 동안 전체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4개월이 아니라 운영은 12개월 다 하신 것 아니에요?

순자

이순자징수과장

예. 3월부터 편성했지만 실질적 예산은, 1월부터 2월까지는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었지만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고요, 12월까지 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12월 예산집행이 되는 겁니다. 다만 저희가 표시를 할 때 9, 10, 11, 12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적으로 표시가 되었어야 되는데 하반기에 추경 이후 확정된 이후에 하다 보니까 표기상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구청 것을 이쪽으로 옮겨온다는 얘기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저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운영은 했지만 지불하지 않았고 12개월 것을 한꺼번에 지불한다는 내용을 적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집행계획에 우리가 월별로 표시한 것에 대해서 고민 좀 하시고 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 질의에 이어서 소상공인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사회적경제센터 이전을 결정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8월 정도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25년 8월이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잠깐만요, 제가 현장에 나가보고 사무실 청사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봄부터 추진했는데 계획서는 7월경 해서 제가 현장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봄부터 추진했다는 건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처음에는 안 간다고 했다가 그게 확실하게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다가,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확실하게 이전을 결정한 시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확실하게 이전을 결정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7월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8월이 아니라 7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7월. 그때 정확한 시기는 제가 모르겠는데 현장에 갈 때 되게 더운 날씨였거든요.

해련

김해련위원

결정을 어디하고 협의하신 거예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진흥원하고 미래산업과.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센터가 진흥원으로 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사혁신지구로로 입주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한테 2025년 본예산 심의를 받았을 때 성사혁신지구 전체 들어오는 자료를 제가 진흥원에서 받은 적이 있거든요. 진흥원에서는 25년 본예산을 세울 때는 그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언제 논의된 거예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사경센터가 잔류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된 것은 7월로 제가 기억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이전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소상공인지원과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우리 스스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미래산업과에서 아마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미래산업과에서 성사혁신지구로 와야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럼 갈게.” 이렇게 된 거예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같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사회적경제센터는 12월까지 상상…….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상상바이오.

해련

김해련위원

거기에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올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요. 중간에 저희가 추경예산이 서면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이사 가고 나서 그쪽의 복구 공사를 해 드려야 될 상황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요.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그러면 연말에 옮기셔도 되는 거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어쨌든 이사 가는 곳의 사무실이 정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 12월까지는 이쪽에서 근무를 하고요. 현재 있는 사경센터에서 근무를 하고요. 이 예산이 수립되면 성사혁신센터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성사혁신센터로 가는 기간을 이중으로 잡으시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2차 추경에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겹친다고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임차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임차료는,

해련

김해련위원

상상빌딩은 12월까지 계약되어 있어서 거기는 12월까지 계셔야 된다면서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임차료 없이 그냥 있어도 되는 거예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 12월까지는 임차료를 지불하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계약된 상상빌딩에 12월까지 임차료 지불하고, 그러면 성사혁신지구는 성사혁신지구대로 임차료를 관리비하고 이중으로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건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것은 미래산업과에서 전체적으로 3개 층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걸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이중은 아닙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중이에요. 계속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 12월까지만 우리가 임차료를 납부하고요. 이사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1월부터,

해련

김해련위원

자, 지금 사회적경제센터 위탁비에 임차료, 임대료 있어요, 없어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현재 이 안에는 임대료가 없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 안에 없어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추경 예산에는 없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진흥원에서 세운 예산에 있어요, 없어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진흥원 예산은 미래산업과에 아마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해련

김해련위원

미래산업과 진흥원 예산에 관리비와 임차료가 포함돼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12월까지 소상공인지원과가 운영하는 사회적경제센터가 상상빌딩에도 임차료와 관리비를 내고, 가려고 하는 부분도 진흥원에서 임차료와 관리비를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진흥원에서 안 내면 도시정비과에서 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의 중복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소상공인과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경제센터뿐만이 아니에요. 고양연구원도 마찬가지고 진흥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정질문에서 저희가 계속 질문을 하고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 예산을 또 올리시니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아까 김미수 위원님께서 3차 추경에 올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자꾸 예산을 이중으로 혹은 삼중으로 쓰시려고 하세요? 이게 시에서 얘기하는 예산 절감의 기조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차료가 어떻게 책정이 돼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다음 미래산업과 들어오면 그걸 확실하게 물어볼 텐데 이미 거기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본예산 때 그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이고 사회적경제센터가 중간에 이전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관련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지원과 명세서 183페이지, 원당전통시장에 증발냉방장치 증설공사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작년 24년에 증발냉방장치 증설공사를 일산시장하고 원당시장에 같이 하셨었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일산시장에 72대, 원당시장에 33대 설치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33대로 부족해서 특조금으로 추가 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9,900만 원 예산이면 어느 정도 규모인 거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증발냉방장치 시설, 천장에 달려 있는 것 위원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것이 14개가 더 추가로 들어가고요. 거기 순환 팬, 선풍기 같은 것, 그게 6기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이후에 유지관리나 이런 것은 시에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현재는 AS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AS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3년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3년?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시비로 유지관리를 해야 하나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시설환경개선비나 전통시설, 상인회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요. 그게 만약에 크게 되면 어떻게 또 예산에 반영이 가능한 부분은 반영을 하고, 주로 상인회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어떻게, 올여름 많이 더웠는데 효과가 좀 있었나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원당시장이나 상인회장님 말씀 들어보면 기온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실질적으로 저도 가서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어떻게 느끼시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 세입예산 명세서 168페이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이자수입이 있어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 이자수입은 어떻게 생기게 된 수입인 거예요? 저희가 청년기본소득을 예산 편성을 안 했잖아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청년기본소득이 기본적으로 3년간 지출이 되다 보니까 코나아이라고 정책기금을 관리하는 그런 계좌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있습니다. 2025년도분 이자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세입을 잡은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이자수입 1,369만 원은 언제 들어온 예산, 경기도 예산을 가지고 있어서 생긴 이자수입인 거예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도비 수입,

해련

김해련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사업비예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22, 23, 24년도분 중에 잔액이 남아 있는 게 발생된 겁니다, 이자가.

해련

김해련위원

현재 얼마인가요?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의 사업비에 대한 이자수입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계좌 수입 통장에 도비 한 14억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카드 사용 기간이 3년인데 3년이 경과조치되면, 불용이 되면 도비 같은 경우는 도에 다시 반환을 해 주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원래 청년기본소득 사업비로 내려왔던 도비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이 통장에 남아 있는 것은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요. 사업대상자한테 선정이 돼서 카드 발급대상으로 안내가 이미 돼 있는데,

해련

김해련위원

나갔는데 카드를 쓰지 않아서?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본인이 카드 등록을 안 했거나 쓰지 않았거나 두 가지 사항이 발생되면 거기서 잔액이 남고요. 거기서 이자가 발생됩니다. 그 이자분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 이자수입은,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집행은 됐으나 본인들이 안 썼거나,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 세입으로 잡히면 쓸 때는 그냥 일반회계에서 넣어서 쓰시는 거예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도비분이니까 반납을 하는 거고요. 저희 세입 계좌에 있는 것은,

해련

김해련위원

도비 반납으로?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시비분은 나중에 불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세입 조치합니다, 별도로.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14억의 예산은 언제 도비로 반환이 되는 거예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년도 것이 모여 있어서, 연차별로 조금 분할이 돼 있어서 그건 세입 분할을 좀 해야 알거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반납되는 시기도 연차별로 바뀌는 건가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완전 종료되는 시점에 연차별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3년 종료되는 시기에 맞춰서 22년 것 25년에 반납하고, 23년 것 26년에 반납하고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지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순차적으로 반납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169페이지, 여기도 청년기본소득 시비 정산반환금인데 그러면 이것하고 아까 제가 여쭤본 이자수입 관련한 내용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 정산반환금이에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조금 전에 물어보셨던 이자수입은 현년도에 발생하는 잔액에 대한 이자분이고요. 169페이지에 있는 시비 정산반환금은 2024년도에 정산했던 금액에 대한, 시비 남은 분에 대한 세입 처리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2021년에 사업을 진행하고 남은,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정산이 끝난 시비.

해련

김해련위원

시비를,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세입 처리하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세입으로 반납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게 6,658만 원인 거네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본예산에 청년기본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 본예산에는 서 있지 않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안 세우실 거예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5:5 사업이지요? 도하고 시하고.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7:3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도가 7, 시가 3이에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경기도 다른 지역, 예를 들면 파주시 청년들은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데 고양시 청년들은 7:3인 사업도 예산을 편성 안 해서 받지 못하는 상황인 거네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시에서는 재정적인 여건이나 사업의 실효성을 염두에 두고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올해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도비를 70%나 지원해 주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그 당시 판단할 때는 이것도 결국에는 30:70으로 다시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험도 있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아직 바뀌지 않았잖아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무엇보다도,

해련

김해련위원

바뀔 때 안 세우시는 건 이해가 되지만 지금 70:30이고 5:5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70:30인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무엇보다 실효성의 문제를 그때 더, 문제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본예산 것은 본예산 때, 세울 수도 있어요. 본예산 때 질의하세요.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예산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서,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세워 올 수도 있다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세우기가 힘들 것 같네요. 세우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그때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아직 중단 상태이지 폐지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다시 검토해 볼만한 그런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 아들이 고양시에 살고 있고 파주로 이사를 간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양시에 살 때는 고양시가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파주로 이사를 가니까 파주가 훨씬 좋다고, 청년기본소득도 있고 파주페이도 훨씬 잘 되어 있고 예산 규모도 크고.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고양시 청년들의 생각을 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님께서 원당시장 증발냉방장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거기 자주 다녀 봤어요. 올여름에 하도 더워서, 자주 다니는데 사실 올해 워낙 더웠는데 효과는 있더라고요, 확실하게. 한 3~4도 이상 차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시설 소유권은 어디로 되어 있는 거지요? 증발장치 시설. 상인회로 되어 있는 건지 시로 되어 있는 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소유권은 상인회로 다 이전을 했습니다. 상인회가 직접 공모사업에 신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상인회가 관리합니다.

이종덕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증발장치는 사실 특정한 기계설비보다 간단해서, 실외기도 프레온가스도 안 쓰고 하는 거라 AS는 특별하게 많이 안 하는데 그러면 3년 후 AS 끝나면 시장상인회 주관으로 다 관리해서 AS 비용, 기타 비용 다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면 될까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안 쓰시겠다는 거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서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설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거나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하고요. 저희는 바깥에 큰 건물, 아케이드나 규모가 큰, 예산이 많이 투입될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비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그러면 올해 몇 개 설치했었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원당에는 33개, 일산시장은 72개입니다.

이종덕위원장

33개 있고 9천만 원 이상 들어왔는데 몇 개 더 하실 거예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14개가 설치될 거고요.

이종덕위원장

추가 설치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추가가 14개고요. 순환 팬이라고 선풍기처럼 바깥에 바람을 빼내는 선풍기 같은 그게 6대.

이종덕위원장

이게 처음에는 전체 시장 가게마다 다 하나씩 하기로 했는데 어떤 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안 했다가 앞에서 실질적으로 냉각효과가 있으니까 자기네도 해 달라고 해서 추가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 설치 끝나나요, 그거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예산이 편성되면 올해 안에 가능하다면 다 추진할 거고요. 아니면 내년까지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그리고 이번 폭우에 원당시장 침수 많이 됐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이종덕위원장

저도 급하게 뛰어가서 한번 봤는데 무릎까지 와서, 한 30년 만에 처음으로 당해봐서 당황스러웠는데 혹시 침수피해 신고 들어온 것 있나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침수피해는 원당시장 52개 점포에서 접수가 됐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접수에 대한 피해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대략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피해 보신 상점은 한 상점당 재난구호기금으로 200만 원 지원이 되고요. 또 원당시장이 풍수해보험이 가입돼 있습니다. 피해가 일어나서 신청하신 분들은 풍수해보험으로 재고자산, 집기류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궁금해서. 시장 내 시장상인회 하시는 분들은 풍수해보험을 들어서 그나마 어느 정도 대책이 됐는데 거기 시장 바로 뒤에 빌라가 조금 있잖아요. 시장 상가 뒤편에 빌라가 많아요. 빌라 지하들이 침수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분들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빌라는 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건 주택과에서 아마 접수를 할 겁니다.

이종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복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이재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1,658억 3,96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900억 3,98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1,902억 872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939억 7,683만 1천 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10억 8,017만 8천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책자 709쪽부터 72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1,643억 9,715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통합복지 제공 및 보전지출 등으로 1,784억 3,8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은 4억 3,850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책자 731쪽부터 74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으로 17억 9,020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여성가족 및 다문화 지원과 보전지출 등으로 13억 3,12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책자 747부터 75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으로 20억 5,238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노인복지 증진 및 보전지출 등으로 1,703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책자 759쪽부터 773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으로 42억 6,099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장애인복지 증진 및 보전지출 등으로 40억 2,567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책자 775쪽부터 79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으로 29억 9,486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아동 및 보육 지원과 보전지출 등으로 57억 8,93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위원

노인복지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대한노인회 고양시지회 운영비 지원에 보면 일산동구노인회 3,035만 7천 원 예산 증액이 올라왔어요. 예산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고양시지회 운영비 4/4분기 일부가 본예산과 1추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4/4분기 반영분입니다.

이철조위원

왜 4/4분기 것이 반영이 안 됐던 거지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 행감 때 지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이 있으셔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그것을 수정하고 고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나눠서 편성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이렇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글쎄요. 저도 대충 들었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 예산 집행 과정에 문제 지적이 있어서 본예산 심사에서 상당 부분 삭감이 되고 일부만 반영이 됐다가 1추에서 추가 반영을 좀 시키고 나머지 잔여분을 2추에서 반영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러면 당초에 행감 때 지적이 돼서 예산이 분할돼서 계속 책정이 되고 있는데 그 지적됐던 사유에 대한 것들은 다 해소가 됐나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적당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해소하고 있고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지적사항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도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철조위원

그러면 현재진행형이네요, 시정이 된 게 아니고.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대부분 다 시정됐다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그리고 보조금은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진행사항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철조위원

혹시 지적됐던 부분 중에서 예산 환수 내역이 좀 있나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제가 환수 내역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철조위원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 환수 내역에 따라서 조금 상황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지방보조금운영실무편람에 의하면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잘못 집행돼서 환수가 됐을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방보조금이 지급 중지될 수도 있어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아까도 잠깐 얘기가 있었지만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 자부담 예산 정산이 안 됐다는 이유로 현재 예산이 지급 중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원칙대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료를 조금 요청할게요. 자료가 많더라도 최대한 성의껏 제출해 주세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조위원

23년도, 24년도, 25년도 현재까지 예산 사업신청서 그다음에 예산 확정됐다고 해서 문서 나간 내용, 분기별 예산 교부신청서 그리고 예산 정산서, 사업비에 포함돼 있는 자부담 포함해서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보고 계수조정 때까지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습니다.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복지정책과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설치교체 사업비가 올라왔네요, 716쪽에. 이게 전액 도비 사업이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이번에 수해 나고 나서 덕양구 쪽에, 특히 가라뫼라든가 능곡동, 행주동, 행신2동, 이쪽에 임시주거시설이 혹시 없나 하고 살펴봤는데 1도 없더라고요. 피해 상황은 100가구 넘게 침수가 됐는데. 그래서 사실은 행정복지센터에 계신 복지 담당 직원 한 분 정도가 엄청 고생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분을 모텔을 안내하거나 그것도 나중에 확정이 돼서 겨우, 내용도 잘 모르면서 그걸 안내하거나 아니면 학교에 연락을 해서 체육관이 비는 데 없나 연락했는데,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덕양구 5개소를 보면 내유동, 벽제3리, 효자동, 원당1통, 덕은동, 이런 쪽이에요. 이번에 수해가 난 곳은 한두 군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재해가 났을 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을 미리 좀 확보하거나 리스트를 만들어놓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안내판, 표지판도 그래서 만드시는 것 같은데.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시주거시설이 학교, 경로당, 마을회관 등 152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월 13일 집중폭우 당시에는 임시주거시설을 개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해서,

해림

이해림위원

주거시설 리스트를 혹시 복지 담당자들은 다 갖고 있나요? 저희는 완전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안내가 되니까,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각 동 재해구호 담당자들이 갖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는 없다 그래서,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있었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거 찾느라 정말 애를 썼거든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하고도 통화도 했었고요. 그런데 임시주거시설을 개방하는 것보다, 학교 같은 데가 되기 때문에 학교를 개방하는 것보다는 씻고 이러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 숙박시설을 안내를 해 드린 부분입니다. 저희가 일단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서 단기간에 폭우가 쏟아진 상황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임시주거시설을 개방하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임시주거시설 안내를 잘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폭우도 폭우지만 지난번 강매동 같은 경우에는 화재로 인해서 전 주민들을 대피시킨 경우도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정보가 없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어요. 그리고 제안하는데 인력도 담당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시잖아요, 사실. 그럴 때는 과 필요 없이 다른 인력들도 같이 할 수 있게, 여름, 가을에 산불 나기 쉬울 때, 이럴 때는 전체적인 교육을 통해서 인력을 좀 광범위하게 활용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각 동 교육 시에 참고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것은 일시적인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일회성.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표지판 만드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일회성.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신규 예산 중에 노인복지과 757페이지,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 설계용역비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이 다른 서구나 동구에 비해서 인구수가 많은데 많이 비좁다는 어르신들의 의견과 주변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검토를 통해서 증축 설계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2층으로 증축하게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여기 이용 인원이 연간 어느 정도 되나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하루에 2,5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하루에 2,500명? 다른 일산노인복지관이나 대화노인복지관은 이용 인원수가 어떻게 되세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2,500~2,800명 사이로 거의 비슷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복지관마다 다 그 정도 인원이 이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이 오픈한 지 얼마나 됐나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2008년도에 오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2008년? 30년이 좀 안 됐네요. 한 이십…….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2000년도에 개관했고 건물이 2008년도에 완공이 돼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개관을 2008년도에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건물의 개관을.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요. 이후에 한 번도 리모델링이나 증축이 없었나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리모델링이나 기능보강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증축 건에 대해서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증축의 범위가 현재 상태에서 2층으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해련

김해련위원

일부만?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예. 구름다리가 있는 것 혹시 위원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구름다리를 중심으로 구름다리 밑은 1층, 구름다리와 같이 해서 2층으로 증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하게 되면 기간을 얼마나 잡고 계시는 거예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올해는 설계비를 예산 편성에 올린 거고요. 내년 본예산에 건축비를 올려서 내년에 실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본예산에 건축비는 용역이 나와봐야 대충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설계비를,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본 후) 조달청 공사비 통계목록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비를 산정했는데 덕양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하가 주차장이다 보니까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비용이 많이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설계비를 조금 크게 세웠던 부분이고 현재로는 조달청 공사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 인건비나 자재비가 오르지 않는 이상은 거의 이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설계용역이 끝나면, 보통 용역 들어가면 최소 6개월 정도는 걸리잖아요. 그러면 끝나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사업비는 어느 정도, 조달청 규모,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설계비 포함 19억 5천만 원을 하고 있으니까 1억 2천 정도가 설계비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총예산은 19억 5천만 원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총예산은 19억 5천만 원이고 그중에,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1억 2천만 설계비로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시설비로 특조금 1억을 받았네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그것은 리모델링이고요. 이것은 별도의 예산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하고 증축공사하고는 별개고.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다른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 1억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리모델링은 별개의 사업인 거예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현재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리모델링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습기가 많이 올라와서 바닥이라든가 기둥, 벽에 곰팡이가 많이 설어서 그 부분들이,

해련

김해련위원

곰팡이 제거?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예. 곰팡이도 제거하고 기둥 마감 같은 것도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공설·공동묘지 분묘개장지원금은 어떤 내용이지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매번 매장했던 산소들 개장을 해서 옮기게 되면 개장지원금을 1인당 40만 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윤달이 껴서 개장신고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좀 더 늘리게 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원래 기정은 6,900만 원이었는데 1천만 원 더 늘리면, 보통 1천만 원 정도 늘리면 몇 기를 지원하는 거예요? 몇 기에 대한…….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구당 40만 원이니까 75기 정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75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참, 여성가족과에 질의 하나 드릴 텐데 명세서 743페이지.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노인복지과도 그렇고 사회복지국은 국도비 매칭예산도 많고 보조금 지원사업도 많아서 나중에 사업 다 하고 나서 반환하는 금액도 되게 많거든요. 반환 금액에 따라서 이 사업을 열심히 했는지 아니면 좀 덜 했는지가 반환금에서 저는 차이가 난다고 봐요. 그리고 되도록 반환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게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충분히 했다고 보여지는데, 아이돌봄 사업 같은 경우 이게 국고보조반환금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11억 4,900만 원. 맞나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입니다. 작년 24년도에 아이돌봄 사업을 하고 나서 정산반환금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고보조반환금이 11억 4,900이고 그다음에 도비보조반환금이 2억 4,6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를 반납하는 금액이 거의 지금…….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15억가량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은지를 좀 여쭤봅니다.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아이돌봄 사업의 반환금이 15억가량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23년도 대비해서 본예산에서 23억 정도 증액돼서 국고보조 내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와 이때도 협의를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실제 시군 수요에 맞게 배정을 해 준 것이 아니라 아이돌보미 수에 비례해서 배정을 해 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시가 전국에서 아이돌보미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요보다 20억 정도 증액돼서 내려온 사유가 하나 있었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아이가 많다는 건 수요가 그만큼 많을 확률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아이돌보미 수가 많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돌봄일수가 많다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아니, 돌봄 활동하시는 분들을, 아이돌봄 케어 활동하시는 분들을 ‘아이돌보미’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돌보미?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예. 돌보미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해련

김해련위원

돌보미 수에 맞춰서 예산이 내려와서 그렇다는 건가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예. 그게 가장,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는 그만큼 많지 않은데,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돌보미의 수가 많아서 이 수에 맞춰서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남았다는 거예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아이돌봄 사업은 소득에 비례해서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24년도에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세입조치한 내용을 보면 한 20억가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억에 해당되는 부분을 돌보미 활동비로 다 소진을 한 다음에 보조금을 사용하도록 여가부에서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억에 대한 부분을 집행을 하고 보조금을 하다 보니까 15억가량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25년도에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내려와 있어서 이번 2회 추경에도 한 3억 정도 감이 들어가는 상황이고 1회 추경에도 한 7억 정도 감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결국은 애초에 수요보다 예산이 많이 내려온 게 문제네요, 그러면?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일부 모자라는 시군이 있다고 해서 여가부에서 계속 추경 작업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어떤 내용인지는 이해했고 저희가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을 충분히 잘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드렸고. 아이돌보미가 몇 분 정도 되세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360여 분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360여 분.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까지 제가 일일이 질의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도비나 국비가, 그래도 어렵게 국가로부터 혹은 경기도로부터 받는 예산이잖아요. 예산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있는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서비스가 있는데 이 구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정은숙장애인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

이종덕위원장

769페이지.

은숙

정은숙장애인복지과장

먼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발달장애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수급자 자격을 받고 원하는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제공기관 및 외부협력기관을 통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서비스 대상은 6세 이상에서 18세 미만의 장애인을 말합니다. 월 66시간 이용을 하게 되고 서비스 내용은 이용자는 수급자 자격을 받아 원하는 지역 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제공기관 및 외부협력서비스를 지원받게 돼 있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제공기관은 주로 공공기관에서는 복지관, 위탁사업을 통해서 위탁받는 교육기관,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나요?

은숙

정은숙장애인복지과장

주간활동서비스는 신청하면 저희 심사에 의해서 제공이 되는 신청 위주입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평균 75점 이상이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기관들을 말합니다.

이종덕위원장

우리가 교육센터라 그러지요? 교육센터라든가 복지관 등등 해서 고양시에는 총 몇 개소가 있나요?

은숙

정은숙장애인복지과장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은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활동 서비스 기관은 11개소가 있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그게 복지관에서는 안 하나요?

은숙

정은숙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에서 하지 않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안 하고요? 그러면 그 정도 위탁기관으로 충분히 장애인들을 수용 가능한가요?

은숙

정은숙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신청하는 기관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적합한 시설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그런데 방과후서비스를 좀 부담스러워하거나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집행부라든가 시에서, 아니면 동의 협조를 받아서 발굴해서 다들 수용 가능하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적교육기관이 있잖아요, 위탁사업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보통 운영을 바우처 비용으로 충당하지요?

은숙

정은숙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위탁기관의 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은 일절 없나요?

은숙

정은숙장애인복지과장

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운영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종덕위원장

각자 자기 수입 안에서 자기가 환경 개선사업하라는 소리지요? 일절 지원은 없고.

은숙

정은숙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그것은 어떤 법적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안 해 주는 건지, 보통 위탁사업은 대규모라든가 어지간한 환경 개선사업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법적지원이 근거가 안 맞아서 못 해 주는 건가요?

은숙

정은숙장애인복지과장

법적근거가 정확히 돼 있는 것은 없고요. 이건 어쩌면 개인 사업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비용을 받게 되면 그 일부에 대해서 환경 개선 쪽으로 더 많이 투자해서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기관이 있고 그렇지 못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를 사용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그러면 경쟁력 있는 교육기관의 수요가 많을 거고 사실은 수요자는 잘 되는 데 찾아가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 그러면 시설이 일단 충분하다는 소리지요? 그 전제가 돼서.

은숙

정은숙장애인복지과장

충분하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일정한 수준을 갖춘 시설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을 저희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그 정도는 집행부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은숙

정은숙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0부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