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광숙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으로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일반 조정교부금 내시차액, 국·시비 변경 내시 등의 요인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구민 불편 해소 등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000억 7,222만 2,000원으로 간주처리 예산이 반영된 기정예산 7,216억 1,813만원에서 784억 5,409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978억 2,069만 7,000원에서 704억 625만 4,000원이 증가한 7,682억 2,695만 1,000원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7억 9,743만 3,000원에서 80억 4,783만 8,000원이 증가한 318억 4,5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704억 625만 4,000원이 증가한 7,682억 2,6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 항목별 주요세입 내용입니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사업 등 그외수입 25억 2,161만 2,000원, 일반조정교부금 내시차액 21억 1,246만 9,000원,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 49억 8,961만 1,000원,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459억 841만 2,00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48억 7,4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억 160만 8,000원에서 6,648만 2,000원이 증가한 7억 6,809만원을,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억 3,525만원에서 2억 2,501만 3,000원이 증가한 8억 6,026만 3,000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4억 6,057만 5,000원에서 77억 5,634만 3,000원이 증가한 302억 1,6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성질별 주요 세출 내용입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7억 1,543만 4,000원,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등 6억 3,224만 1,000원, 경상이전은 민간이전 등 68억 2,197만 3,000원,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등 300억 5,125만 3,000원,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등 기금전출금 106억 1,198만 3,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215억 7,3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내용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반환금 6,648만 2,000원을,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예탁금 2억 1,400만원, 예비비 21만 7,000원, 국·시비 반환금 1,07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1,362만 1,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1,000만원, 예탁금 74억 9,100만원, 예비비 769만 9,000원, 시비반환금 3,4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331억 811만원에서 251억 8,732만 4,000원이 증가한 2,582억 9,5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반납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쪽입니다. 홍보담당관은 SNS 콘텐츠 제작 등 1,200만원을, 행정지원과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정월대보름 동민속놀이 행사 4,212만원을 감편성하고, 구 경계 상징조형물 설치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문화관광과는 배봉산 해맞이 행사 등 2개 사업에 5,500만원을 감편성하고, 종합문화예술회관 조성 16억 4,324만 3,000원, 도서관 시설물 보수 등 2억 3,680만원, 스마트 K-도서관 지원 및 휘경행복주택 도서관 조성 5억 2,1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과는 이문 체육문화센터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 설치 1억 8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 교육지원과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 등 6,160만원을 감편성하고, 기획예산과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30억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5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재무과는 재산감정평가 수수료 9,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경제진흥과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 9,900만원, 청량리종합도매시장 캐노피 설치 등 13억 7,600만원을, 일자리정책과는 지역방역일자리사업 2억 7,600만원을 감편성하고, 서울시민안심일자리 5억 5,962만 7,000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7,283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보건정책과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지원인력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보건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51만 4,000원,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1억 9,879만원, 코로나19 감시 및 예방관리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응급의료기관 지원 1억 2,000만원을, 보건위생과는 서울형 안심식당 지원 1,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 4,608억 4,067만 6,000원에서 452억 1,893만원이 증가한 5,060억 5,96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 80억 4,783만 8,000원을 증액하여 318억 4,5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보조금 반납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6쪽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9,866만 7,000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 7억 97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는 저소득 공영장례 지원 1,800만원, 자활근로 등 저소득층 자립지원 사업 7억 1,1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복지과는 구립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2억 3,741만 2,000원, 공동육아활성화 사업 7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7억 7,332만 4,000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7억 2,236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아동청소년과는 청소년 독서실 북카페 조성 등 5억 1,461만 1,000원,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1억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는 경로당 운영 지원 등 3억 2,275만 9,000원을 감편성하고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 6억 1,503만 8,000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7억 8,024만 8,000원,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 1억 1,7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재난과는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생활국 업무추진비 600만원과 새단기 구매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스마트도시과는 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3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행정과는 생활폐기물 상하차 부지매입 21억원, 공공선별시설 현대화사업 9억 7,700만원,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1억 5,9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장평근린공원 일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2억 4,000만원, 답십리 영화의 거리 벽화사업 9,984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 1억 1,1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공원유지관리 15억 2,500만원, 장평근린공원 재조성사업 용역비 1억원, 가로수 및 위험수목 관리 5억 6,300만원, 중랑천 어르신 쉼터 및 텃밭조성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건설관리과는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 1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과는 답십리로59길 도로확장 3억 8,000만원, 외대앞역 시설정비 및 보행환경 개선 22억 3,800만원, 도로시설물 및 뒷골목 유지관리 15억원,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14억 618만 9,000원, 부당이득금 반환 16억 1,700만원, 장안벚꽃로 고산자로 지중화사업 50억 2,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및 하수도 준설 8억 5,000만원, 중랑천 등 3개소 하천시설물 관리 20억 90만원, 정릉천, 성북천 경관조명 설치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교통행정과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1억 5,000만원, 보행 취약계층 안심보행로 조성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사업 세출편성 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반납금으로 6,64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건축안전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으로 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 2억 1,000만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74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주민생활 불편해소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강조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이순영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10일 제4차, 6월 11일 5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긴급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추경예산의 취지에 부합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서 일부 예산을 삭감,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감액내용으로 79쪽 홍보담당관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SNS 콘텐츠 제작 884만원 전액삭감, SNS 이벤트 경품 316만원 전액삭감, 82쪽 행정지원과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전출금 4억원 일부삭감, 83쪽 자치행정과 경쟁력 있는 동행정 기반 구축, 구 경계 상징조형물 제작 및 설치 2,400만원 일부삭감, 87쪽 문화관광과 종합문화예술관 조성, 구민회관 주차장 부지매입 14억 9,324만 3,000원 전액삭감,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용역 1억 5,000만원 전액삭감, 구립미술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200만원 전액삭감, 88쪽 도서관 운영 장안마루작은도서관 화장실 설치 1,000만원 전액삭감, 정보화도서관 전산실 서버 교체 6,500만원 전액삭감, 구립도서관 책소독기 1,000만원 전액삭감, 103쪽 경제진흥과 창업 통합지원센터 운영 LED 교체 1,500만원 전액삭감, 패션봉제지원센터 운영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2,400만원 일부삭감, 188쪽 지역보건과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구비 6,957만 7,000원 전액삭감, 190쪽 코로나19 감시 및 예방관리, 코로나19 환자 이송 차량 임차료 등 3,000만원 일부 삭감하였으며, 세입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은 감액이나 조정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23억 2,482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남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6월 10일 제4차부터 6월 11일 제5차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필요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감액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135쪽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지원, 독서실 북카페 사용용품 등 1,050만 1,000원 전액 삭감, 독서실 북카페 공공요금 등 630만원 전액 삭감, 독서실 북카페 조성 3억 전액 삭감, 독서실 북카페 집기 및 비품 1억 5,000 전액 삭감, 청소년 독서실 냉난방기 교체 4,800만원 삭감, 청소행정과 153쪽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생활폐기물 상하차 부지 건물 21억 전액 삭감, 155쪽 공공선별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자원센터 재활용선별 현대화사업 3억 4,200 일부 삭감, 도시계획과 162쪽 도시계획 입안, 장안평근린공원 일대 도시계획관리 결정·변경 용역 2억 4,000만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167쪽 공원유지관리, 공원환경개선사업 마로니공원 등 경관 조명 1억 일부 삭감,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설치 2억 4,000 일부 삭감, 167쪽 장안평근린공원 재조성, 장안평근린공원 재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 1억 전액 삭감, 도로과 172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도로시설물 유지공사 1억 일부 삭감, 172쪽 뒷골목 도로정비, 이면도로 및 뒷골목 도로정비 1억 일부 삭감, 172쪽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제설대책 홍보물 등 제설도구 빗자루, 넉가래 등 400만원 일부 삭감, 173쪽 재료비 6,800만원 일부 삭감, 민간제설용역 1억 7,000만원 전액 삭감, 보도용 제설기 1억 3,889만 9,000원 전액 삭감, 보도용 제설기 부속품 2,100만원 전액 삭감, 제설제 살포기 1.5㎥ 4,512만 3,000원 일부 삭감, 제설제 살포기 0.25㎥ 2,815만 1,000원 일부 삭감, 174쪽 제설차량(다목적차) 1억 7,589만 9,000원 일부 삭감, 자동변속기 607만원 일부 삭감, 4륜구동장치 4,510만 2,000원 일부 삭감, 치수과 177쪽 하수도 준설, 하수도 준설 2억 일부 삭감, 179쪽 중랑천 등 3개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정릉천, 성북천 경관조명 설치, 정릉천 경관조명 설치 1억 일부 삭감, 성북천 조명 설치 5,000만원 일부 삭감, 전체적으로 48억 8,855만 5,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엄인준입니다.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은 책자 79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억 3,671만 5,000원 대비 1,282만 3,000원 증액된 14억 4,953만 8,000원입니다. 상임위에서는 SNS 콘텐츠 제작비용 사무관리비 884만원과 SNS 이벤트 경품 비용, 기타 보상금 316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감액된 예산은 카카오톡 채널 신규운영 등 SNS 홍보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므로 예결위에서 꼭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가 틀리다 보니까는, 어차피 삭감한 거는 우리가 알고 또 국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증액된 거나 신규나 전혀 다 삭감됐네, 아무것도 없네요? 홍보팀에는 이번에 예산을 그냥 옛날 그대로 쓰라고 한 것 같은데 보면 아까 884만원 삭감 중에서 증액된 거는 이 예산가지고 좀 부족해서 이만큼을 증액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추경에 증액을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있어야지 증액한 거하고 같이 해가지고 840만원을 가지고 구정홍보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을 개통을 하고 구정소식을 발송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따른 카드뉴스 제작이라든가 웹자보 제작 또 이벤트 제작 그다음에 홍보를 위해서 전단지를 제작하고요. 포스터나 배너 그다음에 콘텐츠 제작 운영 툴 등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전액삭감이 되었고요, 반환금 외에는 전액 삭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기 쉽게 SNS를 콘텐츠 제작한 다는 건 제작해서 이거를 SNS를 보낸다는 겁니까? 지금 이게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SNS를 제작해서 어디다 어떻게 홍보하고 이벤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이걸 또 한 번 논의해 볼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아는 범위에서, 과장님 안 계시니까. 제작을 해서 뉴스나 홍보 이벤트 이런 거를, 전단지는 우리가 보면 주는 거고 포스터, 배너 이거 한다는 거는 다 우리가 없던 거를 홍보한다는 건데 위에 있는 거는 지금 증액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이거를 홍보하기 때문에 증액을 한 거예요, 지금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카카오톡이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아직 카카오톡이 없었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개설을 했고요. 카카오톡을 개설하면서 기존에 단문문자로 구정을 홍보하는 그런 단순한 시스템이었는데…….

전 구민한테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대상으로, 전 구민한테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홍보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정소식을 홍보하는 겁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문자 메세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었는데요. 카카오톡을 통하게 되면 다양한 사진이라든가 캐릭터 이런 제작된 정보를 카카오톡은 그거를 발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카카오톡을 개통을 했고요. 구정홍보는 6월 1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홍보가 필요하고 어차피 주민들이 가입을 해야만 서로 간에, 저희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구정 정보를 발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비용을 함께 여기다 오늘 편성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카카오톡 뉴스는 하고 홍보용도 다 SNS를 한다는 거예요?

예?

웹자보도 말하자면 SNS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벤트까지는 그런 식으로 SNS를 한다 그러지만 그 밑에 거 전단지하고 포스터, 배너 이건 좀 방향이 틀린 것 같은데, 이거하고 이건 방향이 앞뒤는, 이거는 그렇다고 쳐도.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홍보용 예산인데요. 카카오톡을 우리 구가 이렇게 개설을 해서 주민들과 카카오톡으로 소통하겠다는 것을 포스터도 만들고 배너도 만들고 전단지도 제작해서 유관단체나 동으로 배포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런 거는 우리 동대문 소식지 같은 것도 있고 요새는 홍보매체가 많아서 충분히 SNS 콘텐츠만 제작해서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홍보는 많이 될 것 같고 단체 회의는 아니지만 요새 비대면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글쎄 위에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한 번 우리가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454만원에서 1,200이 증액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전단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다시피 포스터, 배너를 지금 20개를 싣는다고 했는데 배너 20개면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요? 배너를 어디에다, 인터넷상 어디에다 올린다는 거예요? 배너는 인터넷상에 SNS 밖에 안돼요, 이게. 전단지도 되는 게 아니고…….

위원님!

, 이거 제작비는 또 얼마 들었어요? 꽤 많이 들텐데, 배너 제작하려면?

지금 이게 홍보 전단지라든가 포스터라든가 배너 이것은 저희가 SNS를 통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것을 제작해서 유관기관이나 동사무소에 비치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비치를 해서…….

. 배너는 화면에 떠야 돼요. SNS 지금 인터넷상에 배너를 제작해서 띠운다는 거 아닙니까, 배너가?

그렇지 않고요.

뭐 책자로 해서?

홍보 배너라고 동사무소에 가면 배너 홍보용…….

놓은 거 그걸 얘기하나요?

그거 20세트를 해서…….

인터넷에 띠우는 게 아니고, 배너 광고가 아니고?

예.

인터넷상에 배너 광고를 지금 얘기하는 줄 알았거든요. 배너 광고는 지금 이 돈 가지고는 안 될 텐데…….

그렇습니다.

광고가 굉장히 효과가 크거든요, 저도 지금 실제 배너 광고를 때리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상에서.

이거는 홍보배너를 20세트 한 70만원 상당의 제작을 해서 배표…….

그건, 그거보고 배너라고 해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가면 이렇게 한 2미터짜리 이렇게…….

기다랗게 있는 거 그거…….

있는 거?

그렇습니다.

? 그거 20세트? 이왕에 그런 것을 하시려면 조금 효율적으로 좀, 광고라는 것은 어차피 보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예.

때문에 어차피 광고 효과를 누리려면 듣는 거 아닌 이상은 보는 거기 때문에 제작을 크게 해야 돼요. 그리고 광고는 첫째 볼거리가 있어야 돼요. 먹을 것 같으면 어떻게 먹는 거 가지고 하지만 눈으로 보는 것은 첫째 이것은 뭔가 와서 확 닿아야 돼요. 국장님 이해 가시죠?

예.

지금 배너를 20개를 해서 각 14개 동에 이렇게 뿌리고 또한 이렇게 관공서, 하다못해 우리 다사랑 저희 지역에, 용두 복지문화센터 공단 이런 데도 할 것 같은데 이왕에 하실 거 같으면 이런 돈은 아끼면 안 돼요, 광고는. 광고비는 저도 지금 광고를 때리고 있지만, 우리나라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좋은 것을 예를, 실제 광고를 여름철 대비해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 여름철 대비해서, ‘부라보콘’이라고 들어보셨죠?

압니다.

아이스크림. 그 아이스크림 부라보콘 모델을 누구를 쓰냐에 따라서 매출액이 몇 백억이 올라 간데요. 하찮은 그 아이스크림 1,000원짜리지만, 1,000원이 굉장히 큰돈인데 여름철에 광고를, 옛날에는 광고를 아이스크림 같은 데는 쓰지를 않았어요, 모델들을. 이해 가시죠?

예.

유명배우들을 써가지고 ‘이병헌’이를 쓴다 합디다. 이병헌이를 쓸 정도면 얼마만한 수익을 내려고 그 모 회사에서 아이스크림을 광고로 쓰겠어요? 그 사람 광고료가, 모델료가 얼마인데 올여름에 아이스크림 성수기 딱 한철보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 배너 광고를 하실 것 같으면 눈에 쏙 들어오게 하시라 이거예요, 돈을 들여서라도. 이해 가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이걸 안 하셨겠지만 우리가 기정예산을 잡을 때 왜 이렇게 잡아놓고 이게 사업이 돈이 안 되니깐 추경을 올린 거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지금 추경을 올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정예산을 산출을 잘못했나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800만원이 적게 사무관리비 제작비를 잡아가지고 왜 이렇게 추경에 애를 먹고 계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 이거 잡을 때 제대로 잡았으면 추경에 안 올라와도 충분히 이거 깎지 않았을 텐데, 보니까는? 똑바로…….

그렇긴 합니다. 기정예산에 카카오톡 관련해서 예산을 적게 잡았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카카오톡 채널 개설이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늦었고요. 은평구 같은 경우는 친구 수가 한 50,000여명이 되고 현재 우리는 한 2,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사무관리비하고 기타보상금, 이벤트 경품을 통해서 카카오톡은 친구 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1,200만원을 요구를 해서 저희가 공격적인 홍보를 통해서 단시간 내에 은평구나 다른 이런 구에 못지않은 친구 수를 확보해서 카카오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을 해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지금 반환금 외에는 예산이 전액 이번에 추경에 삭감됐다는 점을 고려해 주셔서…….

얘기하는 거는…….

원상대로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을 잡을 때는 그 돈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모자라서 추경 올라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사업도 안 해보고 기정예산 잡아놓고 다시 또 추경에 오른 거는 이건 산출 문제에서 과에서 문제가 있다.

당시에는 카카오톡을 저희가…….

국장님이야 다 전체를 아우를 수는 없으니까, 과장이 없으니까 그런 건데, 800만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정말 우리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 깎은 거를 이걸 보는 게 참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기정예산을,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거 할 때는 좀 돈이 들더라도 콘텐츠를 잘 만들어 가지고, 허접하게 만들어봐야 이런 거 보지도 않아요. 잘 만들어 가지고 했었으면 800만원 예산가지고 논하지 않을 텐데 이걸 논한다는 게 참 앞으로 과에서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단시간 내에 활성화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야 실무과장님이 없으니까, 팀장님들이 뒤에서 들으셔야겠네. 사무관리비를 할 때 본예산에서, 우리 동료위원 말대로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중간에 추경에 올라온다는 게 참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지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사무관리비는 어차피 1년 농사 아닙니까? 1년 농사를 지을 때 예산을 잡아야지 사무관리비까지, 나 이거 추경에 올라온 거 살다 보니까 또 처음 보네. 그런 부분은 우리 팀장님들이 하실 때 좀 유의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용천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238억 8,887만 7,000원 대비 5억 2,541만 8,000원이 증가된 1,244억 1,429만 5,000원으로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82쪽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 진행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한 5억원 중 4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존경하는 이의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삭감된 금액을 예결위에서 재논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2쪽에 보시면, 저희는 생소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이라는 것은 쓰지 않는 돈을 우리 행정지원과에 두자는 건데 이거 통일되면 쓰자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쓰는 돈입니까? 물어봅시다, 이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이 기금은 2018년도 12월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남북교류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금 평상시에는 쓰는 게 아니고요. 남북 상태가 좋아졌을 때 저희하고 휴전선 이북하고 개인이나 단체,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교류했을 때 교류에 필요한, 교류 사업에 필요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조성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쓰려고 미리 모아두자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에도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조례에 제3조에 보면 기금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 혹시 언제 만들어 놨어요, 조례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2018년 12월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2018년 얼마 안 됐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1억 기금 조성됐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1억,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본예산은 안 잡았고 이번에 추경…….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아닙니다.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2018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1억, 1억 두 번 지금 2억 있죠?

그렇습니다.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다 5억을 기금에 넣어도 무방한데 이거는 우리가 보는 거는 남북통일이나 뭐가 돼야 쓰는 돈이고 1억씩 있는 거, 5억씩 많으면 또 뭐하냐, 차라리 예비비 넣어서 다른 데 급하게 쓰는 게 안 좋냐, 이런 의미에서 삭감한 것 같아요, 보니까. 어디로 가나 우리 구에 있는 돈이지 이게 없어지는 돈은 아닌데 이게 지금…….

맞습니다.

보면 상임위원회에서도 과장님 말씀대로 어디가나 같은 돈이니까 우리 여기 위원들끼리 한 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돈이 그러면 지금 기금을 얼마까지 딱 모아야 한다는 거 나와 있나요, 혹시?

저희가 목표치는 없고요.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1억 해놓고…….

2019년도에 1억 했고…….

2018년도에 시작했으니까…….

2018년도 12월에 조례를 처음 만들었으니까요.

지금 2억 정도 적립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특별나게 이렇게 얼마까지 목표치는 안 되어 있고 차근차근…….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동료위원들하고…….

여유자금이 있을 때 이렇게 기금을 조성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황판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83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 118억 5,242만 2,000원 대비 10억 3,336만 8,000원 증액된 128억 8,57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지방자치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92억 7,685만 4,000원 대비 588만원이 증액된 92억 8,27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 경계 상징조형물 설치로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정월대보름 동민속놀이 행사가 코로나19로 취소되어 4,2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하단부터 85쪽, 재무활동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0억 2,748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에 있어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이 매우 심도 있는 검토 끝에 내리신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연히 존중해야 하겠으나 구 경계 조형물 설치 계획은 인근 구와 차별성을 높이고 구 캐치프레이즈 등을 활용한 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함을 감안하시어 다시 한번 본 위원회에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구 경계, 구 경계면 우리 동대문구 전체, 그러니까 신설동 입구부터 중랑, 여기까지 아닌 저기 이문동 또 장안동은 장한평 밑에까지, 군자교까지죠?

그렇습니다.

꽤 크죠? 그런데 이게 구조물, 조형물이라고 해야죠? 들어오는 데, 입구 들어오는 데 크게 우리 동대문구라고 이렇게 알림표시 같이 그런 형상입니까? 뭐 있으면 좀 줘 봐요. 그것 좀 한 번 봅시다. 보고 좀, 봐야지 얘기를 하지 어떻게 행정은 봤지만 우리 복지는 보지를 못해 가지고요. 우리 남궁역위원님 하고 저하고 줘보세요, 위원장님이랑.

, 있어요. 봤어.

보질 못해서.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인접된 구가 5개 구가 있습니다. 종로구, 성동구, 중랑구, 광진구, 성북구 거기에서 주로 진입하는 데인데 동별로도 있고 용신동, 제기동 쭉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인데 보시면 이미 또 설치된 부분도 있습니다. 저기 군자교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큰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그런 조형물은 금액이 조금 많이, 그거는 몇 천 만원 이상 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은 그렇게 큰 구조물이, 그런 큰 구조물을 설치할 수도 없고 대신 인근 타 구에서 넘어올 때 여기부터는 동대문구라는 그런 상징성 있는 내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형물 설치 계획안을 만든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제가 저기 시골인데, 고향이 남원인데 남원가면 ‘여기서부터는 남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크게 조형물이 있어요. 남원에 가면 이렇게 경계가, 임실하고 남원하고 경계인데 순창이랑, ‘여기서부터는 남원입니다’라고 해서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우리 동대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 동대문구 안 해놨어요, 지금까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하는 부서,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부서가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 입구요. 공원녹지과 말고요. 군자교 같으면 군자교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동대문구가. ‘여기서부터가 동대문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라고 그런 인사말 정도…….

그런 거는 지금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도 안 해놨다고요?

한 군데가 있는데 중랑교에서 넘어오다 보면 표지석으로 한 군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료가 전체 총 11군데인데 하나는 설치됐고 10개를 설치하려고 그런 상황입니다.

중랑교에서 넘어오다 다리만 넘어오면 휘경동 아닙니까? ‘여기서부터는 동대문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라고 그런 거 뚝방에도 크게 하나 걸어놓을 수, 해놓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개도 안 했다는 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일을 안 했네, 이제 와서 이것을 늑장에 하려고 하니까. 이건 얼마예요, 4,800? 10개 가지고 되겠어요? 내가 보기엔 10개 가지고 안 되겠던데? 동대문구가 얼마나 넓은데 10개 갖고 되겠어요?

조사를 해봤는데 설치하는데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LED등이나 이런 걸 할 경우에는 하나 설치하는데 4,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을 왜 해야 하냐면, 신설동은 사람들이 전부 종로구인줄 알아요. 길 하나에 종로구 숭인동, 신설동 그래요. 숭인동도 또 동대문구인줄 알고, 옛날에 창신동이 동대문구로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러한 게 꼭 필요해요. ‘여기서부터가 동대문구입니다’ 라고 딱 해놓으면 ‘아, 동대문구구나’, ‘건너면 종로구구나’, 옆에는 신설동이 다 와 있어요. 4개 구가 와 있어요.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종로구가 와있어요. 사거리가요.

그렇습니다.

해보세요. 그러니 거기에 가면 중구는 ‘여기는 중구입니다’ 라고 ‘어서 오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4개 사거리가, 쉽게 얘기하면 사거리가 지역에 딱 되어 있어요. ‘여기는 중구입니다’, ‘여기는 성동구입니다’, ‘여기는 종로구입니다’. 우리 쪽은 매끈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난 그래서 왜 이런 거 하나를 안 해놨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야 이게 올라왔구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는 86쪽부터 92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11억 5,876만 4,000원 대비 28억 9,593만 1,000원이 증액된 140억 5,46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의되어 조정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조성에서 구민회관 주차장 부지매입 14억 9,324만 3,000원,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용역 1억 5,000만원, 구립미술관 조성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조사 용역 2,2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도서관 운영에서 장안마루작은도서관 화장실 설치 1,000만원, 정보화도서관 전산실 서버교체 6,500만원, 구립도서관 책소독기 1,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구민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과 도서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결위에서 재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우리가 결산할 때도 얘기를 하고 한 건데 종합문화예술회관 조성에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일단은 부결됐잖아요, 이게 지금요?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계획에서, 그런데 안타까운 게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의원들이나 같이 공유를 해서 이거를 좀 했으면 이런 논란을 안 거치고도 한마음으로 갈 수 있는데 사전에 아무 얘기도 없이 이렇게 올려놓고 이걸 의원 보고 하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잘못된, 밑그림이 잘못 그려졌다. 왜냐하면 전농7구역 우리 구역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처음에 들어올 때는 대표도서관에다 공연장에다가 막 들어온다고 선전을 한참 해놨어요. 그러더니 지금 와서는 딱 바뀌어서 대표도서관 들어오고 900평이, 동네 900평 아니야, 대토한다 그러잖아요.

예.

900평을 우리가 2015년에 13억에 샀어, 13억 얼마에 지불했어요.

132억을 주고…….

지금 대토하는데 13억에 산 거를 12억에 파는 거야. 12억에, 우리 거는 12억에 되고 거기 있는 거는 11억 얼마니까 10억 얼마가 남는다는 거 아니야, 차이가요. 차이나 난다니까, 어떻게 2015년에 13억을 준 거를, 지금 6년이 됐는데 어떻게 그 땅을 12억에 파냔 말이야. 그런 모든 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건 안 맞지 않느냐, 공유재산 올라온 거를 지금 앞뒤가 안 맞게, 용역비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려니까 참 아이러니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산 보는 게.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는 앞으로 큰 사업할 때는 정말 한마음이 돼서 하다보면 이런 예산이 우리가 신경 안 써도 과하고 참 좋게 웃으면서 넘어갈 예산을 가지고 왜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는지 모르겠다, 저는 그겁니다. 우리는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논의는 안 하려고 해요, 저도 이거 가지고는. 그런데 일단 구민회관, 종합문화예술회관 조성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넘어 보면 장안마루작은도서관 화장실 설치해서 1,000만원이 여기서도 지금, 이거하고 전산실 서버 교체 6,500만원, 구립도서관 책소독기 1,000만원 이거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이거 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나, 설명이 부족한지 아니면 제대로 한 건지.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됐는지는 좀 죄송스럽고요. 예결위에서 좀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안마루작은도서관 화장실은 저희가 그때 기부채납 받은 시설로 거기 도서관 안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화장실을 쓰려면 밖으로 나와서 거기 옆에 있는 경비실 안에 있는 화장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꼬맹이, 여기가 어린이도서관인데 우리 꼬맹이들이 거기서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나와서 경비실로 들어가서 가기 때문에, 경비실이 항상 열려있는 것도 아니고 또 경비가 앉아있으면 또 어린아이들이니까 이렇게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도서관 안에다가 화장실 하나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 이게 컨테이너는 아닌 거 같고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작은도서관이?

18평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18평, 컨테이너는 아니죠?

예.

18평에, 그러면 여기 18평에다 화장실 설치할만한 공간, 1,000만원이면 화장실 설치할 공간이 돼요?

화장실을 설치하는 업자하고 가서 견적을 한 번 받아본 금액입니다.

1,000만원이?

예.

그렇다치고…….

두 번째는 정보화도서관 전산실 서버 교체하는 건데 이 서버가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정보화도서관 개관할 때 2006년도에 들어온 서버입니다. 그래서 오래됐고 요즘에 사양이 올라가다 보니까 보완이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업데이트가 안 되고 용량이 부족해서 이 서버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새로 요구했던 사업이고요. 구립도서관 책소독기는 우리가 정보화도서관하고 답십리도서관 큰 데 거기에는 지금 갖고 있는 소독기 용량이 적어서 좀 대용량으로 바꾸려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책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세균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어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요구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버를 사서 교체한다는 거죠? 부속을 사서 교체한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 안에 있는 내부 부속품을 교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서버가 굉장히 비싸네요? 6,500만원이면, 이게 몇 개예요, 3개?

3개를 다 교체하는 겁니다.

2,000 이상 가는 거네?

그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 돈 되니까 6,500에 올린거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스마트 K-도서관 지원사업은 이게 50% 해놓은 건 국비, 시비, 구비, 이게 어떤 매칭이에요? 답십리도서관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은 1,100만원에 신규는 이게 지금 구비죠?

예.

또 50%는 어디거야?

국비입니다.

, 구비해서 매칭사업으로 올라온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보니까 이게 지금 문화회관이 구민회관 자리죠?

구민회관 자리…….

. 그런데 보니까 14억 9,000만원이 아주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어서 왔네? 그리고 용역비, 또 이거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비 2개 다 이거,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과장님 상임위에서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전액 삭감이 몽땅 돼서, 잘려서 왔어요? 그거 설명 한 번 해봐요.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해서 땅 장사를 잘못했나, 지금 우리 동료위원 말대로라면 그거를 11억, 13억이에요?

13억에 매입, 산 거예요, 2015년에.

2015년에 13억을 주고 샀으면 지금쯤 2021년도면 25억은 가야 돼요, 우리 땅값이 평균치로 계산하면. 지금 모든 게 아파트값으로 계산해 봐요, 그 주위에 땅 시세로 말하면.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땅 장사를 잘못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지금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게 공원녹지과도 올라왔더라고, 이거에 연관이 돼서. 그러면 같이 가야 되거든요, 한 덩어리로. 그렇죠, 국장님? 이게 한 덩어리로 가야 되는데 상임위에서 이렇게 부결이 돼서 온 거를 우리, 어떻게 참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존중도 해줘야 되고, 그 부분은 솔직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복지 거까지 같이 연관이 돼요, 지금 이게. 그래서 미리 국장님,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복지 거까지 같이 다 연관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려고 했던 것은 지금 구민회관이 리모델링 할 수 없고 그것을 활용할 수가 없어서 구민회관 부지를 전농7구역에 있는 문화부지하고 교환을 해서, 교환한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을 장안평근린공원에 조성을 하려고 안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아까 우리 남궁역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문화부지를 저희가 처음에 살 때 조합 측에다 132억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130이요?

132억…….

132억 주고 샀는데 그때는 감정가액으로 그 금액으로 샀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아까 백 십 몇 억 나온 것은 작년도에 공시지가 금액으로 산정된 거고 지금 저희가 그쪽에 감정가격으로 알아봤을 때는 아까 김남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297억 정도가, 구민회관 부지가 그 정도 감정가격으로 대략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문화부지가 한 318억 정도로 지금 감정가액으로, 예상치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정확한 감정가격이 아니고 탁상감정이라고 대략적인 감정가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같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 구민회관 부지가 서울시에 체비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SH공사로 한 15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민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 14억 9,300만원은 SH부지를 매입하는 예산인데 이게 삭감된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구민회관 부지하고 문화부지하고 교환이 성립이 된 뒤에 이것을 추진을 해도 늦지 않다, 그런 의견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하고 문화부지하고 구민회관 부지 협의가 문서상으로 교환하는 걸로 지금 서울시에서도 저희한테 와 있고 저희가 요구했고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7월부터 저희가 추진을 해서 9월에 다시 우리가 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교환하고 그다음에 SH부지 매입하는 것을 동시에 다시 한번 상정을 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땅 장사를 기가 막히게 잘 했구먼. 132억에 공시가로 사서 지금 현 시세 공시가가 297억 정도 간다 하면 아주 그냥 100% 장사 이상을 더 잘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지금 행정에 있던 분들한테 그런 설명을 다 해줬나요?

그때 감정가격하고 지금 공시지가…….

땅 장사를 잘못하고 적자보고 그래서 맞교환하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불신임안을 낸 거 같은데, 불용처리를 한 건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저도 아주 이 기가 막히게 땅 장사를 아주 잘 했어요, 우리 구에서. 이보다 장사를 더 잘 할 수는 없잖아요. 132억에 사서 현재 시가가 297억 가니까. 297억은 일반 시중 가격 부동산에서 하는 건 아니죠? 뻥튀기 한 건 아니죠?

감정평가 기관에서 대략적으로 잡아본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물어본 거예요. 아니, 살 때는 감정가로 샀지만 우리가 팔려고 한 거 부동산에서 내놓거든,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대개 보면 부동산 가격으로 그것을 말씀을 하니까. 그래서 아주 잘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가야 됩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설명을, 저는 금방 알아들었는데 행정이나 우리 동료위원들한테는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정보화도서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버를 3개를 교체한다고 하는데 서버 용량을 늘리는 거죠?

용량도 늘리고…….

지금 몇 년 됐어요, 이거 서버 한 지가?

서버가 3개였는데 2개, 멀티미디어 서버하고 웹서버는 2006년도에…….

, 그러면 지금까지 업그레이드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 했을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안 한 것 같…….

, 업그레이드 안 되고, 그럼 다운이 안 되고 썼다는, 서버가 다운이 안 되고 지금까지 썼다는 게 참 희한하네? 아니, 2006년도 제품을 지금까지, 그러면 그 제품이 컴퓨터도 그럼 다 바꿔야 할 텐데? 지금 컴퓨터 사양이 486이나 쓰겠네, 586도 아니고. 아니 지금 그 제품을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아니 업그레이드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버교체를, 용량을 늘려주던가. 한 번도 안 늘렸으면 이제 와서, 15년 됐는데, 과장님!

그러니까 쓰는데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그 인터넷은 돼요? 거기 들어오기는 들어와?

지금은 운영이 되기는 되는데 아주 힘들게…….

요즘은 그런 데에 인터넷이 케이블이 광케이블 들어와야 돼요, 우리 구청 같이. 쉽게 얘기하자면 초고속 들어와야 돼요, 그런 데는. 지금 그런데 이 서버 가지고 광케이블 못 받아요. 일반 가정용밖에 못 받아요. 아니, 서버가 받아 줄 용량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받겠어요.

이번에 잘 배려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님이 이해를 못해, 제가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어떻게 장사하게 됐나. 우리 900평이죠?

예.

135억에 샀죠?

132억에 샀습니다.

132억에 우리가 산 거 아냐?

예.

지금 서울시 땅은 몇 평이에요?

거기는 1,043평 됩니다.

1,043평인데, 그게 지금 공시가가 얼마 나왔어요?

지금 장안동에 있는 구민회관 부지는 공시지가가 평당, 아니, ㎡당 348만원 정도…….

총 얼마에요?

그래서 한 123억 정도.

123억이지?

예.

지금 우리 구민회관 땅은 지금 얼마를 친 거예요?

구민회관은…….

, 7구역 땅은?

7구역 땅은 아까 같이 공시지가로 따지면 130억 정도.

130억하고 지금 백 이십 몇 억 쳐가지고 우리가 11억이 남는다고 그랬죠? 11억 얼마 남는다고 그랬죠?

예.

때, 그럼 대토해서 11억이 남는다 그러면 그거 보태가지고 SH땅 산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우리가 지금 공시지가로 바꾸면 2015년에 132억 줬는데 지금 그걸 백 이십 몇 억에 바꾼다는 거 아냐. 안 그래요? 그럼 그게 밑지는 거지 그게 어떻게 장사 잘했다고 그러는 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야, 지금. 봐봐. 구청에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야? 백 삼십 몇 억에 하고 맞교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이게 11억 얼마가 남아서 그 돈을 가지고 SH 땅을 보태서 산다, 이 금액이에요, 14억 얼마 올라와 있는 게. 그러니까 자꾸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2015년 보다도 못 받아요, 암만 공시지가가 나온다고 해도. 지금 말대로 이백 몇 억은 받아야지. 그러니까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돈으로 14억 하니까 우리가 지금 따지는 거예요.

관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해야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걸 다 짚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거는, 예술회관은 지긋지긋 하니까 말 안 하겠고요, 우리 6,500만원 예산 있죠?

예.

및 물품취득비 그거는 얼마예요? 6억 5,000이 올라왔는데 딱 6억 5,000 예산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물품취득비가 얼마나 돼 가지고 그걸 뺄 수가 있는 건지 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그게 서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운영체계라든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꼭 그 금액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가격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요구한 예산액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입니다. 먼저, LED 교체시설 1,500만원이죠?

예.

어디다 설치하려고 해요? 지금 창업센터 어디다 설치하려고 해요?

창업지원센터 복도, 저희들이 147개가 지금 LED 등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LED등을…….

창업지원센터가 어디가 있죠?

답십리에 있습니다.

답십리?

봉제센터…….

, 거기 1,500만원이에요?

예.

? 그거 필요한 예산이에요?

법으로 2020년까지 다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액 구비에요, 시비에요?

구비입니다.

? 그 밑에 보시면 또 봉제공장 7,000만원은 이거 왜 2,400만원 잘린 거예요?

그거는 공모사업인데요. 저희들이 S등급을 받을 걸로 해가지고 7,000만원 올렸는데 이거 추경 올리고 A등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2,400만원은 줄어도 상관없습니다.

안 줘도 돼요?

예.

삭감시켜도 되고요?

예.

1,500만원만 달라고요?

예.

뭐 1억 5,000만원도 아니고 1,500만원이요?

1,500만원입니다.

빨리 나가요, 알았으니까.

남궁역위원입니다. 창업지원센터가 수리를 언제 했지요? 수리한 지 한 1, 2년 안 됐어요?

창업지원센터요?

예, 리모델링도 하고 다…….

리모델링은 2년 됐습니다.

이거 LED 같이 안 했어요?

그때는 창업지원센터 그건 좀 저희들이, 그러니까 각 과에, 저희들 창업지원센터 건물에 들어가 있는 게 교육지원과에 진로체험센터가 들어가 있고요. 일자리창출과가 들어가 있고 자치행정과에 또 들어가 있고 여러 과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부분 공사를 했습니다, 각 과별로. 저희들 봉제센터는 봉제센터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누락돼 있는 등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법으로 LED등은 2020년까지 다 전면 교체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LED등으로 교체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LED로 하는 건 틀리다고는 안 하는데 우리가 보는 견해는 그때 수리할 때 그때 이걸 왜 안 했나 하는 거 하고 그때 좀 했으면 이런 애를 안 먹을 텐데, 그러면 지금 이거 하면 다 하는 거예요?

LED…….

여기가 끝 아니잖아?

이 건물이 50년 된 건물입니다. 이 50년 된 건물에다가 지금 한 5개 과가 들어가 가지고 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향후에 어떤 건물, 유휴 공간이 있으면 창업지원센터를 독립으로 이렇게 좀 빼 주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 50년, 이거 다 리모델링 싹 해 가지고 거기 지금 몇 십 년…….

지금 안전진단도 C급입니다. 그리고 구조조정도 다시 해야 되고 아주 건물이, 지금 겉에만 리모델링을 했을뿐이지 구조조정은 안 돼 있습니다.

돈 많이 들어간 거 같은데? 그때 예산이 내가 한 건 아닌데, 하여튼 LED를 우리가 보는 거는 종합적으로 아니고 과별로 틀리기 때문에 하는 거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진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08쪽부터 113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 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66억 3,213만 3,000원 대비 25억 9,702만 7,000원이 증액된 92억 2,91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에서 삭감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서판용입니다. 세정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4쪽입니다. 전년도 세정과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9,702만 7,000원을 교부받아 이중 9,062만 5,690원을 집행하고 640만 1,3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에 국고보조금 잔액에 대한 이자 44만 3,710원이 발생하여 총 684만 5,020원을 2020년에 반납하게 되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조정된 금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손환식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1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82쪽에서 184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115억 9,888만 8,000원에서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1억 6,800만원과 2020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7,694만 4,000원으로 총 2억 4,494만 4,000원이 증액된 118억 4,3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입니다. 소장님 들어오셨어요?

죄송합니다.

182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코로나19 대응 의료지원인력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렇게 해서 잡혀있네요. 전액 구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보건소에서도 직접 채용해요, 우리 일자리창출과를 통해서…….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저희가 직접 채용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지금 채용했어요?

지금 현재 12명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검사하는 사람들, 옷 가운 입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 쑤시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 그 사람들 그러면 몇 개월, 아니 기간제면 6개월 아니면 9개월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3개월 단위로…….

3개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하러 갈 때 보니까 코 쑤시는 사람이 바뀌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3개월 단위로 바뀌어서 바뀌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아마 다르게 느끼셨던 거는 그분들이 3시간 정도 하시게 되면 굉장히 힘이 들다 보니까 교대로 바뀝니다. 계속 교체되고 교체되고…….

3시간에, 군대식은 2시간인데 보건소 교대는 3시간이구만요.

그렇습니다.

? 그 사람들 철저히 해야겠던데요. 워낙 사람이 많이 오니까요. 오늘도 보니까 줄을 많이 섰던데?

그렇습니다. 원래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6명분 예산만 사실 세웠던 부분인데 작년 12월부터 월평균 15,000명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간제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힘들고 그렇죠.

지금 그 사람들 최저임금제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수당은 지급을 못 하나요? 그런…….

저희들 계약을 할 때 사실은 별도 수당이 전부 다 묶어가지고 1인당 306만원 정도 저희가 월급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주지, 왜냐하면 그 옷이 방호복이죠?

예.

그 옷이 굉장히 더운데, 하루종일 입고 있으려면 그 사람들 굉장히 불편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통풍이 전혀 되지 않는…….

않고…….

그렇습니다.

그 옷을 입고 제가 일을 한번 해 봐서 알아요. 굉장히 몸에 습기가 막, 땀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베풀어요. 그럴 때 예산을 좀 올리지 뭐 어떻게, 예산을 좀 해가지고 그럴 때 좀 인심 좀 쓰지 그랬어요.

저희들이 그거는 좀…….

이 돈이면 충분해요?

그렇습니다. 올 연말까지 아무튼 저희들이 코로나19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희 선별진료소에 냉풍기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성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85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37억 3,939만 8,000원에서 14억 5,145만 8,000원이 증액된 151억 9,085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총 예산 1억 9,879만원 중 국·시비 1억 2,921만 3,000원이 기 확보되었으며 구비 6,957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구가 받은 예산으로 구비 미확보 시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향후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환자이송 차량 임차료 등 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실 확진자와 가족들이 우리 구의 코로나19 대응 수준이 바로 이 신속한 이송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고 본 사업을 시작하기 전 후에 국민체감도는 저희가 말로 다 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연말까지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니 부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21년 세출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지역보건과 소관 2021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이 국·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게 지금 매칭 비율대로 국·시비해서 구비로 넣은 거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이고 일단 구비 35%가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게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의논해서 구비를 삭감할 때는 국·시비 가지고 하라고 준 거예요?

매칭사업은 구비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칭비율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몇 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억 9,000, 2억 되는데 2억 정도 가지고 그러면 IOT 기반서비스 사업을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관내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어르신 6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00명.

예.

설명이 부족했나? 쉽게 얘기해서 위원님들은 이거를 또 삭감할 때는 무작정 삭감 안 하고 심도 있게 했을 텐데 우리가 고민이네. 그러면 설명이 부족한지,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사업을 어떻게 해서 아까 600명의 환자들한테 줄 수 있나 그걸 한 번 좀 설명해 보세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으로 올해 코로나19로 어르신이 대면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었던 문제점을 보완해서 불필요한 방문횟수도 줄이고 건강측정기기,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건소와 건강관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화에 중점을 둔 사업입니다. 말하자면 블루투스화 된 건강측정기기 4종 체중계라든지 활동량계라든지 혈압계, 혈당계 이런 블루투스 기반의 건강측정 기구가 있고요, 어르신들의 스마트폰과 연결이 돼서, 연동이 돼서 어르신들에게 저희가 초기 면접을 실시합니다. 초기 면접을 실시해서 어르신의 건강수준을 평가해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기본적으로 저희가 드리는 거는 체중계와 활동량계 드리고 어르신들 고혈압 관리가 안 되시는 분은 혈압기, 그다음에 혈당관리가 안 되시는 분은 혈당계 이거를 드리면 블루투스 기기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랑 연동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르신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사용법에 대해서 다 숙지를 1 대 1로,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1:1 코칭하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어르신들이 매일 매일 그거를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담당자가 업무시스템으로 그걸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바로 바로, 보지 않고,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르신들이 스마트 환경이 조금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렵겠지만 처음에 교육이나 지속적으로 1 대 1 코칭을 해서 할 수 있다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능력이 훨씬 향상되리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는 연세 드신 분이 핸드폰이나 그런 걸 블루투스 해가지고 본인이 측정해서 연결하고 이런 게 어려울 것 같으니까 아마 이걸 이렇게 한 것 같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날마다 그걸 연결하는 건 아니고요. 한 번 세팅해 놓으면 내가 체중계에 올라가면 싹 핸드폰으로 보이면 저희 보건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는 창조적인 작업이 아니고 한 번 교육을 하고 세팅만 해놓으면 본인이 혈압을 재고 본인이 혈당을 잰다거나 걷거나 체중을 잴 때 자연스럽게 세팅화 돼서 보건소 사람들이 업무시스템에서 다 보입니다.

블루투스 해놓으면 차에도 핸드폰 보면 바로 연결…….

맞습니다. 한 번만 하시면 되는데…….

…….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차원에서 보면 어르신들이 핸드폰도 구형이 있고 신형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게 좀 어렵지 않나 싶어서 아마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삭감한 거 같은데 그거는 우리 위원들이 같이 의논해서 하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송 차량 임대가 1억인데 보면 특금에서도 5,000에서 보면 우리 구에 1억, 특금에서도 5,000, 그러면 이게 1억 5,000인데 차 한 대 임차료인데 이거 얼마란 얘기예요? 임차료 얼마에 얼마 기간 동안 한다는 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차료가 1일 10시간, 격벽이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과 운전자, 보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1일 40만원입니다.

1일 40만원에…….

1일 40만원에 12월 31일까지 했을 때 사실 8,000만원이 드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매스컴에 보시면 영국이나 예방접종이 선진국가, 예방접종을 잘한 국가를 보면 변이바이러스도 있고 확진자가 속출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조금 더 2,000만원은 50일 정도는 혹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면 2대를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1억을 잡은 겁니다.

보면 우리 구에서는 1억인데 같이 특금에서도 5,000만이면 이게 말하자면 1억 5,000 아니에요? 총 예산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면 경정에서 1억 5,000인데 그러면 5,000하고 이거 하고 같이 하면 예산을 그러면 1억 5,000원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5,000은 뭐에 사용하는 거예요?

5,000만원은 이미 사용했습니다.

뭘로 예산…….

1월부터.

1월부터?

서울 시비 100%로 사용했습니다.

1월부터 차를 임차해서 썼고 이제 이거 다 끝나서 우리돈 1억을 한 거다?

돈이 없어가지고.

5,000은 쓴 거고 1억으로 이번에 다시 해서 또…….

1억은 전체 구비고…….

올 말까지 할 거다?

예.

차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이송이 당일, 그 다음날까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특금 5,000 주고 더 안 줘? 예산을 더 달라 그래서 1억을 좀 아끼면 되는데.

저희도 요구는 했는데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안 주는 거예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다시 추가로 좀 할게요. 이게 지금 어르신 건강관리 보니까 국·시비네요?

국·시·구비…….

왜 구비만 이렇게 2,300만원, 또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또 3,400만원 그래서 토털 6,9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구비가 6,900만원.

구비가 안 들어가면 국·시비를 못 갖고 오잖아요, 다 죽잖아요?

국·시비를 못 가져와서 저희가 매칭이 아니면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말지, 깎일 거 뭐하려고 해? 공무원들 편하지, 돈 안 주면.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일단 저희한테 돈을 줬는데 저희가 쓰지 못하면 다음번에 또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복지부에서 저희한테…….

, 국·시비를 예산을 안 주니까, 안 주면 얼마나 좋아? 일 안 하고 편하잖아요. 꼭 줘야 돼요?

꼭 주셔야지 저희가 사업을 하고 원활하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해당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은 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니면 팀장님들이나 과장님이 우리 상임위원들을, 행정소관 아니에요. 행정에 가서 처음에 ‘국·시비 이런 매칭사업이 내려오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설명을 했어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190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코로나요. 차량 보니까 특별교부금 5,000만원 내려와서 쓰셨네, 서울시에서.

그렇습니다.

안 주면 12월 30일까지 운행을 못 해요? 못 하죠?

못 합니다.

못 하면 그냥 리어카 끌고 다녀, 리어카 하나 달라고 해서. 뭐 하러 돈도 안 주는데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냥 자전거 태워서 보내든가 리어카에 끌고 가든가. 안 준다는데 굳이 뭐 하러 달라고 그렇게 힘을 써요? 뉴스 한 번 나와야지, 동대문구는 예산 다 깎여가지고 리어카로 사람 태우고 다닌다고. 코미디 같은 얘기죠?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돈을 깎기까지는 솔직히 생각 좀 해야지. 어떻게 보면 앰뷸런스 아닙니까? 그렇죠? 앰뷸런스를 운행을, 사람 목숨하고 똑같잖아요. 앰뷸런스가 뭐예요? 요즘 길 가다가 ‘엥엥’ 하는데 안 비켜 주면 그놈 차 받아버리면 나만 손해니까 다 길 터주잖아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 조금 이런 부분도 섬세하게 다듬어서 위원님들한테 가서, 정 안 주면 그냥 리어카 끌고 다녀요. 뭐 어쩔 수 없지, 삭감 되면. 직원들 팀장부터 앞에 리어카 끌고 주임들 뒤에서 밀고 해 갖고 다니지 뭐. 그렇게 하기 전에 상임위 가서, 지금이라도 상임위 가서, 여기 이태인위원님 있네. 얘기를 잘해서라도 살려서 가는 방향을 찾아요. 이상입니다.

내려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종환입니다. 의약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96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먼저 196쪽 의약과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의약과 소관 2021년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4억 4,215만 9,000원에서 2억 1,569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5,785만 2,000원으로 증편성 되었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병세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 추경 예산 기정예산은 5억 3,815만 1,000원에서 1,938만 4,000을 증액하여 5억 5,753만 5,000원으로 증편성 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1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199쪽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라 해가지고 이게 지금 1,500만원 잡혀있죠?

예.

이 감시활동이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 저녁에, 야간에도 나가던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죠? 나가나요?

지금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홍보될 사항이라든가 고시문이라든가 그거는 소비자감시원들이 주간에도 안내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흥업소 집합금지 같은 데는 집합금지 명령 부착할 때도 소비자감시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지금 집합금지가 돼서 문을 닫아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나가요? 내가 지금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집합금지를 해가지고 큰 술집, 단란주점이나 집합금지 된 장소는 지금 영업을 못 하잖아, 아직 해제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감시원들도 일을 안 하면 굶어죽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 일을 안 하니까.

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들…….

거기 상대로도 방역수칙 홍보, 사전점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우리 감시활동 요원이?

전체가 96명입니다.

예?

96명이요.

96명이요?

예.

몇 개월, 이 사람들도 기간제입니까?

기간제가 아니고요. 근무한다 해도 하루에 4시간만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96명이 하루에 4시간이요?

그러니까…….

, 그러면 그 속에 기간제도 있냐고요?

기간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4시간짜리예요?

예, 그러니까…….

한 달에 이 사람들 얼마 받아가요? 4시간씩…….

한 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근무한 만큼, 4시간 근무하게 되면 하루에 지급이 5만원 지급됩니다.

예?

4시간에 5만원입니다.

걸리는데, 너무 조금 줘서? 알바비도 안 되는데?

이게 취업이 아니고, 기간제나 그런 게 아니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위촉을 해가지고, 저희 지침 상으로도 그렇고 딱 4시간만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 4시간 근무하고 돈 5만원 받아간다고요?

맞습니다.

이거, 글쎄요. 본 위원이 보기에 이거 알바비도 안 되는 거 같은데?

이거는…….

알바비 1만 5,000원 꼴이 안 되는데, 다해서?

이거는 최저 그거로 대입할 수가 없고요. 이분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96명 중에서 그때그때마다 활동 가능한 사람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96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바 개념이라고 하기도 좀 어렵고 다음에 기간제나 그쪽하고는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4시간 하면, 오전에 하면 점심 밥값은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밥 안 줘요? 굶겨서 보내요?

급식비는 거기에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 이거 생각 좀…….

그거는 제가 어떻게 자료로, 아니면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돈을 깎자는 게 아니라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이게.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96명을 돈을 요만큼, 코딱지만큼 주고 생색내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용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쪽에서 118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38억 379만 9,000원에서 31억 4,469만 7,000원이 증액된 169억 4,8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민숙입니다. 사회복지과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에서 124쪽입니다. 당초 예산액 778억 3,485만 8,000원에서 25억 5,441만 7,000원이 증액된 803억 8,9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결과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소정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1,048억 6,408만 3,000원에서 73억 2,108만 7,000원이 증액된 1,121억 8,5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에서 삭감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영란입니다. 예산편성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의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아동청소년과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75억 2,10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상임위에서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 지원 예산액 5억 1,461만 1,000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구립청소년 독서실 운영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어디 동을 집어주세요.

장안동입니다.

장안동이요?

예.

하나하고 또?

장안동 하나, 이문동 하나…….

하나, 이문1동이에요, 2동이에요?

이문1동입니다.

1동.

그리고 답십리 쪽이고요.

3개요?

예.

왜 이렇게 얘기를 섬세하게 지금같이 해야지 잘려야만 꼭 정신을 차려서 하나요, 삭감이 돼야?

제 설명이 조금 부족했었던 것 같은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 저도 지금 상임위원인데 지금 어디 어디한 게 포괄로 이렇게 몽땅 3개만 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지금같이 장안1동이면 우리 이태인위원 지역구 아니에요? 이태인 지역구 의원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협조를 좀 해 달라라고 하면 지역구 의원들이 생색이 나는데 왜 안 해 주겠어요? 전농, 제가 이번에 감사장에 가보니까 전농2동사무소에 이것을 북카페를 만들어놨더만요. 이번에 동감사에 나가 보니까. 그런데 굉장히 잘해놨어요. 아주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도 한 번 벤치마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동 주민센터 가면…….

전농2동이요?

주민센터, 제가 동감사에 가서 보니까 너무 잘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누가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구에서 했다라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꼭 한 번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벤치마킹을 안 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은 무턱대고 3억 달라, 1억 5,000달라, 뭐 600만원, 이거 뭐 1,000만원, 그냥 몽땅 끌어 가지고 돈 달라 이렇게 하지 말고 전농2동사무소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사진 찍어와 가지고 이렇게 할 테니 돈을 달라고 하면 지역구 의원들, 이문동 지역구 의원 같으면 우리 김창규의원한테 와서 얘기를, 이문동에 이렇게 할 테니까, 그거 주민센터에 하면 또 얼마나 좋아요? 회의 끝나고 올라가서 차 한 잔씩도 하고 장안1동에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답십리1동도 마찬가지고.

제가 예결위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아마 좀 설명이 부족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 그러니까 전농2동 주민센터 가면 그렇게 해놨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꼭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135쪽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했는데, 용신동6구역에 청소년독서실은 참 질겨요. 본예산에서 이거 잘라 놓은 게 또 올라오고요, 추경에. 아주 질기네. 제 지역구인데 분명히 얘기했죠? 용두6구역은 내년 11월에 입주니까 학생이 없어서 내년에 추경에 넣어도 되고 본예산에 넣어도 된다고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한들 사람도 없고 학생도 없고, 혹시 거기 가보셨어요?

그럼요.

몇 명이나 있습디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용률이 예전에 비해서는 줄어…….

본예산에서 그래서 이거 제가 일부러 삭감을 시켜놓은 부분이에요. 이거 어차피 해야 되는데 입주가 다 되면, 내년 11월 입주입니다. 빠르면 8월인데, 아니 그때 충분히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그래서 이거 그때 과장님이랑 상의해서 본예산에서 이거 삭감된 부분 아니에요.

맞습니다, 작년에.

또 올라와요, 이것을. 우리 의원들 테스트하는 것 같아.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 용두독서실이 2008년도에 오픈이 되다 보니까 사용한 지가 14년 정도, 내구연한…….

해놓은들 아무 소용없다고…….

14년 정도 돼서…….

현장을 좀 가서 보고 이것을 말씀을 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게 올라왔네요.

그래서 기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내년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넣어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무튼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서 딱 잘라서 얘기해 줄게요. 이거 뭐 더 달라고 해봐야, 위원들 이거 또 테스트하는 것 같이, 또 올려요, 본예산에 또. 추경에서 또 잘렸으니까 삼세판은 집어넣어야지. 두 판 넣었으니까 세 판까지는 넣어야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최은주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23억 6,065만 8,000원에서 안전생활국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자산취득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등 1,423만 8,000원을 증액한 23억 7,48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1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안세혁입니다.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기정예산액 42억 8,593만 4,000원에서 3억 1,583만 7,000원을 증액하여 46억 1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창석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53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 429억 8,424만 3,000원 대비 35억 2,089만 3,000원 증액된 465억 51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상·차하 부지 매입비로 21억 편성하였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시 도로 위 상·하차 작업은 작업자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성 노출과 잔재물 발생 및 악취로 인해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여 생활폐기물 상·하차 장소 확보 필요성이 높았고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사업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3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구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환경부가 주관한 공공 선별 시설의 현대화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예산 9억 7,700만원 중 국·시비 6억 3,500만원이 이미 확보되었으며 재활용선별장에 선별 시설 추가 교체를 위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우리 구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과 구민편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입니다. 이거 우리 동료위원이 하니까 같은 위원으로서 창피하네. 지금 도로시설물 유지비 이것도 어떻게 1억씩이나 삭감이나 됐죠? 나도 이거 참, 뒷골목에 포장하는 것도, 의원들 해주지 말라 그래요, 앞으로 이런 거는 돈 없다고. 삭감한 위원들 해주지 마. 이런 돈, 이거 어차피 골목, 뒷골목도 이게 포장 같은 거, 이런 돈을 다 삭감해, 하여간 우리 동료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가 살려줄게요, 이 부분. 그런데 우리 눈을 내년에 치우지 맙시다, 과장님. 동대문구 다니면서 다리 몽둥이도 부러지고 팔 몽둥이도 부러져야 정신들을 차리지 이거 빗자루 몽둥이까지 싹 다 삭감을 해 버렸으니, 정말 이거 창피해서, 이건 뭐 ‘제설’자만 들어가면 다 삭감 해버렸구만요. 과장님, 어때요? 여기서 꼭 살려야 할 것 좀 짚어봅시다, 너무 많이 죽여놔서.

글쎄요.

꼭 살려야 할 거.

두 분의 위원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간 단가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비는 현재 약 20개소 정도를 자체 적출한 거 3개소하고 17개소, 그 정도로 각 2개 사업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100% 반영이 필요하고요.

게요?

연간 단가계약이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얼마짜리예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는 7억인데…….

1억씩, 1억씩 아니에요?

예.

살려줄게.

그다음에…….

행정위원님도 와 있으니까.

제설도구도 이것도 뭐 전액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이게 소모성 물품이다 보니, 우리가 간선도로나, 이면도로 제설함에 채우기 위한 이런 소모성 제설 재료비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도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물어보니까 ‘이건 죽여도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딱 하고 가요. 원안가결은 안 되겠어. 이거 도저히 내가 봐도 ‘제설’자만 들어가면 다 삭감을 해놨으니, 품목 이거 대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9개나 되네 9개, 10개네, 10개. 이거 10개인데, 우리 팀장님들이 뒤에서 과장님하고 이거 좀 살릴 것은 좀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합시다. 이거 너무 이거 많아서 우리 이태인위원님이랑…….

그러면 적어서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안 되니까.

예.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준설에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준설하는데 저희 국회의원님이 7억을 갖고 와서 성북천도 지금 하고 있죠?

예, 그거는 좀 틀린 예산입니다.

? 그리고 지금 성북천에 이거 중랑천하고는 제가 이거 별도로 잡아서 얘기했죠?

예.

그것을 어떻게 저 없을 때 다 삭감시켜 놔 버렸네요. 그 얘기를 좀 하지, 예산을 이거 어떻게 정말…….

그래서 하수도 준설은 지금 저희가 매년 일정 부분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저희가 시에서 시 기금을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쪽으로 재난 예산이 가다 보니까 올해 또 시 기금도 저희가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 이거 성북천하고 정릉천 상임위에서도 이거 다뤘던 부분 아니에요. 너무 어두워서 경관조명이 있어서 예산을 잡아 달라고 해서 잡았던 부분인데, 저 없는 동안에 다 삭감시켜 놔버렸네. 그리고 또 이게 성북천 경관조명 이거 정릉천하고 해야 되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너무 많은 금액을 이렇게 해 놔서, 지금 성북천이나 중랑천이나 준설 하수도 공사, 하수도 공사를 우리 구청 뒤에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그 비가 왔는데도 지하에 물 한 방울이 안 들어갔어요. 준설작업이 너무 기가 막히게, 36년만에 처음 했다 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고맙다고 하는데, 그러한 돈을 예산을 잡아서 했는데 이게 삭감이 돼서 우리 과장님이 얘기를 조금…….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것 같아요. 지금 일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하고 이렇게 다 해서 예산을 잡아달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이렇게 좀 성북천하고 정릉천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알겠습니다. 하여간 책임지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진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0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9억 4,784만 2,000원에서 3억 797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5,581만 4,000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이형석입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2021년 제1회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5쪽부터 266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224억 6,057만 5,000원 대비 77억 5,634만 3,000원 증액된 302억 1,69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권경달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1쪽입니다. 기정예산 13억 3,164만 9,000원에서 2,438만 7,000원이 증가한 13억 5,6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반환금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원영구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2쪽, 163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2억 2,151만 1,000원에서 5억 4,334만 7,000원이 증가한 37억 6,48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사 결과 장평근린공원 일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2억 4,000만원 전부 삭감되었고, 도시갤러리 사업비 등 3건은 원안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좀 다뤘던 건데 지금 162쪽에 도시계획과 2억 4,000 용역비 삭감, 이 부분을 설명 좀 제가 할게요. 지금 이게 문화관광과죠? 문화회관 예술 자리, 그러니까 구민회관 자리입니다. 구민회관에서 14억이 부결이 돼서 넘어왔어요. 지금 우리 예결위로요.

예.

14억하고 용역비 1억 5,000도 부결이 돼서 넘어왔는데, 그런데 이 목이, 지금 그 항목이 교환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테니스장하고 앞에 하고. 그런데 이것만 맥락으로는 살릴 수 없잖아요.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일단 전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있죠?

예.

이것만 살린들 소용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부결이 안 됐으면 모르는데 처음부터 예결위에 넘어왔으면 우리가 살리려고 하는데 상임위 자체에서 이게 부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용역비를 굳이, 그래서 본 위원도 용역비를 살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심 중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한 말씀 좀 해 보시죠,

일단 좀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구민회관 부지의 이 용역 모든 예산 건은 서울 대표도서관 건하고 지금 맞물려 있는 건입니다.

.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꼭 필요한 것은, 용역비 사업 자체는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러나 지금 모든 게 우리 구민회관 자리가 2, 3년 방치돼 있을 거예요. 우리 동료의원들도 왜 방치를 하냐, 여기 지역구 의원들도 있네요. 그런데 왜 방치를 하냐, 구정질문도 했어요, 우리 동료의원들이. 그런데 구정질문도 하고 왜 방치하냐, 뭐 하냐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게 상임위에서 부결이 돼서 넘어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 같으면 그거 싹 헐어버리고 그냥 공원 만들어 줘요. 싫다는데, 안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나 위에 집행부들이 일을 하려고 하면 구민회관 그거 팔아가지고 우리 용신동에다 지읍시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싫다고, 안 진다고 하면 용신동에는 다 와 있잖아요. 쓰레기장도 와있고 자원센터도 와 있고 없는 것이 없잖아요. 다사랑도 있고 용두복지문화 다 와 있어요. 용신동은 다 받아줄게요. 구민회관도 가져오셔. 내가 받아줄게, 안 그래요? 아니, 구정질문도 우리 동료의원이 해서 지금 2, 3년간 묵혀놓는데, 왜 이렇게 방치하냐 했는데 상임위에서 지금 부결이 돼서, 오전에도 다른 과에서 이걸 내가 짚고 넘어갔는데 여기에 도시계획하고 또 공원녹지과까지 이게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복지에서.

맞습니다.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가면 그냥 일방적으로 돈만 준들 의미가 없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 방법, 우리 과장님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렇지 않고 기다렸다 같이 하는 방법, 이해가시죠?

알겠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바로 줘도 내년에 집행이 거기 안 잡혀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용역비만 갖다 어디다 뭐 허당에다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방안을 찾는 방법은 우리 과장님이 안을 내놓으세요. 내놓을 수밖에 없어. 지금 우리 도시계획하고 공원녹지과, 다음에 공원녹지과도 하는데 그냥 아무 의미없이 돈만 줄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예.

좀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더 하시든가, 우리 과장님 원안대로 맞다고 하면 우리 위원장이나 우리 예결 위원들이 상의를 할 테니까. 안을, 방법을 좀 내놓으세요, 방안을.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현재 상황에서 적절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희도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고요. 다만 이전에 위원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릴 부분은 물론 장평근린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서울 대표도서관이라고 하는 부분을 꼭 생각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부지교환이라고 하는 부분을 꼭 다른 방법으로, 다른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도시계획과장으로서의 그런…….

과장님,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니까. 다른 과에서 이렇게 와서 이거 연계가 돼서 다른 과로 이렇게 연계가 되니까, 안 주겠다는, 혼자 가져단들 의미가 없다니까.

알겠습니다.

이해가시죠? 혼자 가져간들, 도시계획 돈 가져간들 의미가 없다니까. 이상입니다.

예.

한 3,500㎡ 정도 됩니다.

, 그 땅 팔아갖고 용두동에 와서 사, 용두동에다 지어요. 여건도 안 좋고 복잡한 데다가 왜 지으려 그래. 4대문 안에 통로에다 지어요. 그 땅 팔아서 지으면 여기 짓고도 남아. 그거 왜 반대하는 데에다가 굳이 지으려 그러고 맨날 으르렁 대고 싸워, 과장님. 그 땅 팔면, 지금 그 부지가, 구민회관 부지가 297억 정도 감정가가 간다 하더만요. 그러나요, 실제? 어디 부동산 가격이에요, 감정가 가격이에요?

저희가 직접 부지교환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는데요.

물어보니까 오전에…….

한 10억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97억이면 짓고도 남아요. 용두복지문화센터 297억 안 들어갔어요, 구청 뒤에. 아니, 여기다 놓으면 교통도 좋고 청량리, 제기동, 용신동은 다 좋아요. 아니, 그런 데 못 짓게 으르렁 대고 하는데 왜 그렇게 2, 3년 방치해놔요. 돈이 그렇게 많아요? 어때요? 땅 팔아서 이쪽으로 지어요.

위원님,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저희 청량리 뒤편에 있는 문화회관 부지는 사실은 지금 팔 수 없는 땅입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가 대표도서관을 유치하면서 서울시에다가 그 땅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유치를 한 거거든요.

132억에 산 땅은 무슨 땅이에요?

그게 이제 그 땅, 문화부지인데…….

왜 그런 땅을 샀어요, 그러면?

그게 15년 전에 그런 땅을 산 거고요. 15년 전에 샀을 때는 그 땅을 사실은 교육부지나 이런 거로 쓰려고 샀던 거였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15년 동안 학교를 유치하려고 열심히 노력은 했으나 실패했지 않습니까. 실패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 12월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 부지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서울시 대표도서관을 유치하게 된 거거든요. 지금…….

얘기 길게 하면 안 되고요. 지역구 의원이 하자 하니까 저는 지역구 의원을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윤일권입니다.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64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모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1억 3,283만원을 편성하여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도시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최태훈입니다. 주거정비과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직권해제 정비구역 사용비용 시비보조금에 대한 이자분 반납을 위해 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임위 결과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국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책자 166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억 5,422만원에서 1억 1,467만 4,000원이 증가한 6억 6,88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보조금 반환금, 건축이행강제금(전년도결산분) 전출금 1억 1,46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책자 255쪽부터 256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억 3,525만원에서 2억 2,501만 3,000원이 증가한 8억 6,02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예비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보조금 반환금 등 2억 2,501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상빈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67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64억 8,741만 2,000원에서 24억 6,958만 7,000원이 증액된 89억 5,6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 중단 공원환경 개선사업은 코로나로 공원을 찾는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공원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7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설치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이용편의성 제공 및 노상방뇨 방지 등 쾌적한 공원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기정액 1억 2,000만원에서 4억 8,000만원을 증액한 6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2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장평근린공원 재조성 기본계획 용역으로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원 재조성이 필요하여 1억원 용역비를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공원 이용객 편의 향상 및 공원환경 개선을 위하여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7쪽에 화장실 작년도에 하나를 먼저 하라고 휘경동에 했죠?

진달래어린이공원 맞습니다.

그거를 안 하셨죠?

아직 안 했…….

이월돼서 넘어왔죠?

이월이 아니라 올해 본예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게 추경에 와서 4개를 달라 했는데 이게 지금 2개는 삭감되고 2개만 했는데 말씀 한 번 해보세요. 4개를 다 줘야 됩니까, 2개만 줘도 됩니까? 왜냐면 과장님이 이 부분은 실수를 해서 그래. 하나를 휘경동에다 설치를 하고 빨리 4개를 더 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건 뭐 하지도 않고 지금 하나는 적체되어 있는데 또 4개를 달라 그러면 5개가 또 적체되는데, 어떻게 생각…….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5개 설치하는데 공사 기간은 약 3개월 정도면 실제 가능합니다.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달래는 본예산은 확정이 됐고 나머지 샛별, 마로니에, 그다음에 샛말, 아름드리가 있는데요. 장안1동에 있는 샛별하고 마로니에가 있는 장안2동은 지역구 의원님들도 공감하는 그런 사항이 됐고, 그다음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다만, 지금 네 군데를 추가로 올렸는데 그중에 두 군데는 관련 지역구 의원님께서 약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의견을 피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나중에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할 따름입니다.

지금 2개를 줬잖아요, 본예산에서 온 거, 휘경동 거 빼고. 그러면 2개를 줬는데 어디로 어디로, 갈 데가 어디예요? 이거 지금 확정적이지 않잖아요, 장안동으로 갈 건가 답십리로 갈 건가 전농동으로 갈 건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 입장이 난처하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그래서 참 이거 2개를 줘도 되나, 4개를 몽땅 다 줘야 되나? 우리 동료의원들을 생각하면 4개를 다 줘야 되고 우리 과장님 일 안한 거 봐서는 1개도 안 주고 싶고…….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 그 밑에 여기서 화장실 문제는 이 정도 끝내고 예결위원들끼리 따로 하겠습니다. 우리 장평공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역비 1억이 삭감됐죠?

맞습니다.

공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회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공원이라, 이게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행정에서 아예 근처도 못 오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 아까 우리 도시계획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 돈을 준들 어떻게 활용을 해요? 지금 활용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판단에서는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통과되어야만…….

도시계획변경이 안 됐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아까도 바로 그 점을 얘기를 한 거예요. 도시계획해서 모든 것이 절차가 다 끝나야 우리 공원녹지과나 또 다른 과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교환을 하던 어쨌든 문화관광, 지금 도시계획해서 용역비는 줄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일을 하라고. 아까 도시계획에서는 일은 하라고 돈을 줘야 돼요, 원래는. 그 돈은 주고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일을 하라고 그 돈을 줘야 됩니다, 실제. 그런데 이 돈은 우리 공원녹지과는 지금 가져간들 쓰지도 못해요. 실제 그렇죠? 가져간들 쓸 수도 없어요.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선행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쓸 수도 없는 돈을 가져가야 그냥 나중에 다른 위원들한테 욕만 또 얻어먹어요, 괜히 과다편성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게 필요하면 본예산에 또 넣어도 돼요. 그래봐야 6개월이에요. 안 그래요? 아까 동료의원들이 거기에 싫다고 하면 땅 팔아가지고 용신동에다 지어요. 용신동 이짝에 땅값 싼 데 많아. 맨날 자원센터 이상한 것만 짓지 말고 좀 제대로 된 거 하나 지어줘요, 우리도. 장안동에서 안 짓는다고 그렇게 막 난리잖아, 지금 2년째 방치 해놨잖아요, 그렇죠? 2년 넘게 공원녹지, 테니스장 옆에 방치해놓고 흉물로 변해요. 주민들 조금 있으면 대모할 거예요. 그거 땅 팔아가지고 용신동, 4대문에 교통도 좋고 아주 좋아요. 용신동이 아주 최고의 적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은 제가 보기에는 본예산에서 잡았으면 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선행절차가 있고 후행절차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가야 된다?

아니, 같이 가도 무리가 없다 이거죠. 분명히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선행용역이 있고 후행용역이 있지만 이게 공원조성계획이 먼저 가면 안 되는데 도시관리계획하고 공원계획하고 같이 투 트랙(two track)으로 동시, 패스트 트랙(fast track)으로 가도 도시계획 쪽으로 용역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공원을 맞바꾸는, 대지하고 공원하고 맞바꾸는 작업…….

, 국장님 그 돈이 맞바꾼다는, 문화체육과에서 그 돈 부결이 돼 버렸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죄송한데 소유권에 관한 문제고, 여기서 우리가 하는, 도시관리국에서 하는 거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선행 시켜 놓으면 SH공사하고 시에서 땅을 못 팔아먹어요, 그 땅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지역으로 먼저 딱 묶어놔야지, 그 용역을 하자는 거거든요.

묶어놓은 이유는 우리 구에서만 쓰겠다는 그 취지로 묶어놓은 거 아니에요, 실제.

그렇죠.

사람이, 우리 구에서 풀면 풀죠. 풀어가지고 팔아서 용신동에 와서 해도 돼요. 국장님 제 얘기는…….

아니, 그 부지가, 구민회관 부지가 구민회관이 지금 장안동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한다?

아니, 그 자리에 있는 거를 새로 짓자는 거지…….

나가자는 거 아니에요, 도로변 쪽으로.

예.

. 그러니까 지금 대토를 하자는 거 아니에요.

옮기는 거고 이 도로변에 있는 공원을 집어넣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땅 가치를 높이는, 구민을 위한 어떤 저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원과 추정심의인데 공원조성계획 용역비는 분명히 도시관리 하면서 후행 용역이지만 투 트랙(two track)으로 가도, 그러니까…….

이 돈 주면 금년 안에 쓰겠어요? 공원녹지과에서 금년 안에 쓸 수 있냐고요.

금년 안에…….

안에 못 쓸 것 같은데요? 금년 안에, 과장님 이거 금년 안에 못 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왜냐면 그래서 차라리 문화, 아까 문화관광과가 대토를 한 다음에 모든 게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고 대토가 된 다음에 해도 안 늦어요, 이 돈은, 국장님. 이 돈을 안 준다는 게 아니고 일이, 그러니까 국장님 말이 절차가 있잖아요. 도시계획해서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한 다음에는 나중에라도 그게 지금 도시계획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6개월 걸려요. 한 3개월 이상 걸려요, 국장님. 여기서 우리 몰라. 심의해서 빨리 풀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그냥 후닥닥 콩 구워 먹듯이 하지 않는 이상은 절차상 하면 서울시하고 뭐하고 대토하고 뭐하고 하면 이게 3개월 이내에 안 돼요, 6개월도 더 걸려요. 그러다 보면 금년 넘어가버려요, 국장님 이거, 실제. 일반인들이 하면 2년, 3년 걸려, 이것은. 일반인들이 하면 집 지으려다 보면 그 집 땅파기 전에 그 사람 죽어버려요. 지금 우리 구에서 쓰려고 묶어놨기 때문에 그나마 그거를 활용가치가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장님. 안 준다는 건 아니에요. 쓸 수만 있으면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금년 안에 쓰겠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해 가시죠?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선행이 빨리 되면 저희들도 같은 용역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지연이 되면 저희들이 올해, 지연이 되면 공원조성계획 기본계획용역은 내년 상반기에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잡아놓은들 도시계획이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거기서 먼저 해서 넘어와야 우리 공원녹지과 일이 같이 진행이 돼요.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얘기 한 번 해보시라고.

6억으로?

아니, 5억 선에서 좀 맞춰줬으면…….

5억 선에서?

예.

좀 과다한데 너무? 무리한 요구인데 과장님.

기금은 없어지는 돈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5년 주기로 평가를 또 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선 그러면 우리 구에 급한 데에 먼저 쓰고 좀 나중에, 내년에라도 더 기금을 마련했으면 해요. 싫어요? 아니, 우선 도로나 코로나 이런 데에 쓸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쓰시고, 기금이야 바쁜 돈이 아니잖아요, 한 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돈이 아니니까 불요불급한 데에 먼저 좀 쓰고, 과장님 양해를 부탁을 드린다고 할까? 했으면 하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는 하고, 가능하면 여력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해주는 것도 한 번…….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도로과나 치수과나 생활기반 시설에 대해서 전년도 보다도 추경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생활기반에 그러한 불요불급한 돈을 먼저 쓰고 또 내년에라도, 금년에 안 준다는 게 아니니까 조금 우리 과장님 눈에는 안 들어오지만, 국장님 선에서 안 들어오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 먼저 쓰고, 배려를 해달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욕심 같으면 저도 다 주고 싶죠. 5억을 다 맞추고 싶은데 불요불급한 데에 먼저 우리 구에, 이렇게 코로나도 있고 굉장히 여건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드릴게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알겠고요. 혹시 내년 본예산에 하게 되면 그때 반영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양광숙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책자 7쪽 통합계정 수입계획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와 건축안전특별회계로부터 예탁금 74억 9,100만원과 2억 1,400만원을 예수하여 77억 500만원이 증액된 140억 5,400만원을 예수금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쪽 통합계정 지출계획입니다. 예수금 수입 77억 500만원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 통합계정 예치금으로 총 200억 6,933만 5,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책자 10쪽 재정안정화계정 수입으로 일반회계로부터 50억원을 전입하고, 11쪽 전입금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재정안정화계정에 총 80억 5,472만 1,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