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림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외부에서 듣기로는 담당관님께서는 구청에 있는 사업비들, 예를 들어 부서운영비 같은 이런 20만 원, 50만 원도 다 삭감하실 정도로 굉장히 꼼꼼하게 지켜보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성립전예산이라고 아까 설명해 주셨을 때,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나 임시 대피소 운영이나 감염병 대응 같이 아주 갑작스러운, 즉 지금 아니면 안 되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그런 예산들을 의회에 선 의결을 받지 않고 쓰신 다음에 후 의결을 받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꼼꼼하시다고 소문나서 잘 들여다보셨을 텐데 고양시 성립전예산이 쓰여졌다고 저희가 예산안을 받아 본 결과,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혹시 화면 띄워 주실 수 있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환경 관련 부서인데요.

이런 사업을 하는지 저희가 알지도 못했어요. 저희 담당관도 모르고.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쓰여졌다는 디자인 웹을 저희가 한참 후에, 즉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받았어요.

시장님도 가셔서 축사를 하고 오셨고 이러이러했는데, 더군다나 습지 페스티벌이지만 원래 받은 제목은 국제습지대회인가, 세계국제습지대회인가, 뭐 국제가 들어가는 습지학술대회인가 이랬을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예산, 반 이상 쓰여진 예산인데 이런 사업 설명이 들어갔을 거예요. 저희가 받아본 내용으로는 어떤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들어갔는데, 저기를 확대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습지에 관련된 건 거의 없어요.

맨 위에서 세 번째에 있는 저희 장항습지 영상관, 저것도 예산이 들어갔더라고요. 365일 영상을 틀어주고 있어요. 저희가 3억인가 들여가지고 만든 영상을 365일 틀어주고 있는 것을 저기다 올려놓고 마치 습지를 위한 행사를 새로 하는 것처럼 쓰셨어요.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쓰여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가 성립전예산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쓰여졌다라는 증거가 저기 지금 웹자보에 있는 거예요.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도 몰랐어요, 저것을 하고 있는지.

아무리 도비 100%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성립전예산을 쓸 때 목적 외로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는 지금 담당관님이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