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수 의원 발언

위원 정리해서 주세요, 속기록에 남으니까. 제가 알기로 예전에는 도비나 국비 갖고 오는 건 행사성 예산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행사성 예산으로 도비가 마구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시에서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도비를 막 갖고 와서 행사를 하자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행사 주체는 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비를 가져오면. 그런데 시하고 협의도 안 하고 의논도 안 하고 도비 갖고 와서 행사하자고 해서, 저는 이것에 대한 것도 지금, 모르겠어요. 경기도에서 광역이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렇게 도비로 행사성 예산을 자꾸 내려보내는 게 맞나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좀 안타깝지요. 왜 그러냐 하면 부서하고 얘기가 잘 진행돼서 했어야 되는데 거꾸로 시에서 ‘이런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의원님 도움을 요청합니다.’라고 해서 거꾸로 올라가서 됐으면 이런 문제가 안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도비를 덜커덕 갖고 와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팀장님, 과장님들 다 고생하신 것도 알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과정입니다.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 경기도 의원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갑자기 행사성 예산을 갖고 와서 성립전이라고 아무 때나 쓰자고 해버리면 시는 그냥 받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자, 추진 현황 확인하셨어요? 과장님, 다시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