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종덕 의원 발언

제29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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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전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이철조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지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종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36억 973만 4천 원이 증액된 227억 9,120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101억 8,073만 3천 원이 증액된 904억 6,54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입은 10억 4,992만 5천 원이 증액된 122억 8,362만 8천 원이고, 세출은 12억 1,837만 4천 원이 증액된 262억 574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24억 9,096만 4천 원이 증액된 91억 7,578만 3천 원이고, 세출은 89억 2,222만 1천 원이 증액된 584억 6,615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2,176만 3천 원이 증액된 6억 9,323만 7천 원이고, 세출은 5,013만 8천 원이 증액된 22억 5,94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과입니다. 세입은 4,708만 2천 원이 증액된 6억 3,855만 7천 원이고, 세출은 1,000만 원이 감액된 35억 3,41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위원

농업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추경에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부분인데, 제가 궁금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는데, 보니까 여기에 이상기온으로 해서 올라온 예산이 있더라고요. 3~4월 이상저온 피해 재해복구비로 해서 금액은 20만 6천 원인데 이게 1명에 대한 것으로 과수 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이더라고요. 범위가 얼마큼 돼야 20만 6천 원이 되는 거지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한성준입니다. 이것은 단독으로 신청이 된 화정동의 배농가 과수원인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얼마 이상 돼야 국비가 선정이 되고 주변에 5㏊ 이상이 넘어야만 같이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적어서 그냥 시비로만 지원하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아, 이것은 국비하고 같이 병행하는 사업인 건가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면적이 넓으면 국비 지원이 되는데 이번에 이 한 사람만 신청이 돼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이번에 화정동이나 관산동 쪽에 수해가 난 부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비닐하우스에 열무를 심으셨는데 10동 이상이 물에 잠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 예상으로는 한 2천만 원 예상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경우 저희가 어떤 것에 기준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나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한 160농가 정도 관내를 잡고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해 놓고 가입이 안 된 농가만,

권선영위원

보험이 안 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안 된 데는 저희가 시설물이 파손이 안 될 경우에는 대파대 또는 농약대 정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최대 지원 금액은 정해져 있나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그것은 MDS라는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금액이 떠서 그게 우리 재난상황실 쪽으로 통보가 돼서 금액이 지원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옛날 같이 정액화된 금액은 아니고 MDS라는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하는 거라 농약대나 대파대 위주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대파대라는 것은 씨앗,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종자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권선영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구에 또 지하에 침수된 곳이 많아서 가구당은 제가 알고 있어요. 가구당은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럴 경우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지요? 만약 1만 평을 짓는다고 하면 1만 평에 대한 농약대와 종잣값을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면적에 따라 다르고요. 그건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권선영위원

최대가 얼마큼 된다고 산정되어 있지 않나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재난지수라고 해서 입력을 하면 해당 농가가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뜨게 되어 있거든요.

권선영위원

최대가 얼마예요? 많이 해보셨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시설물까지 포함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갈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갈 수는 없고, 지수에 따라서 변동이 되니까.

권선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제가, 이번에 실시한 재난 지원에 대해 농업정책과니까,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농업재해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예. 재해에 대해서 고양시 전체적으로 이번에 입력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지금 다 끝났고요.

권선영위원

끝났지요? 이제 보상 문제나 이런,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예. 그런 절차에 대해서 제가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영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권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보니까 되게 반가운 제목이 있어 가지고. 농업경영인 고양-제주 교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조금반환 수입이에요. 이 금액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제주라고만 명시되어 있어서 제주 어느 쪽하고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한성준입니다. 제주도 전체하고 교류가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 어느 읍하고 화전하고 교류가 되어 있고 연합회는 연합회끼리 자매 결연이 돼 있는 사업이라서 해마다 자매 결연하는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교류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잖아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해는 제주도에서 올라오고 또 다음 해는 저희가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고덕희위원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제가 공무원으로 처음 들어와서 93년도부터 여태까지 진행돼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이게 93년부터 지금까지면 한 20년이 넘는 기간이잖아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30년이 넘었습니다.

고덕희위원

아, 30년이 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교류 사업이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자료는 저희가,

고덕희위원

그리고 한 해에 참가 인원이라든지 성과나 비용 대비 효과 등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어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정리돼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이 보조금 반환 수입이 117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원래 이 교류사업비 1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지원사업 전체 금액.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1,100만 원이고요. 이 반환된 금액은 집행할 당시에, 우리가 작년부터 정부 보조금 지원금 시스템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회장이 먼저 카드를 쓰고 청구했었는데 요즘은 정해진 통장에다가 보조금하고 자부담을 넣어서 같이 빠져나가게끔 돼 있는데, 옛날식으로 쓰다 보니까 환수를 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교류 지원사업비가 1년에 토털 1,100만 원을 가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고양-제주는 1,100만 원, 그다음에 전국대회라든지 도대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1,300만 원, 이렇게 각각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제주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텐데 이 정도를 가지고 사업이 되나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전체는 다 못 가고요. 일부 임원들하고 역대 임원들 그다음에 또 자부담을 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제가 여기에 있으면 가끔 가다가 농협에서 왔다고도 하고 여기 고양시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1,100만 원이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텐데, 성과나 비용 대비 효과가 있다면 저는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예산상 우리가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요청을 먼저 드릴게요. 농산유통과 예산사업명세서 305페이지 보시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중산체육공원 안전쉼터 설치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세부사업설명서에 있는 것 말고 좀 더 구체적인 자료, 그러니까 앞으로 세부 계획이나 일정이나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297페이지, 저희가 보통 사업 같은 경우는 낙찰 잔액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2추나 3추에 반납을 많이 하시는데 보통 용역 예산을 반납하지는 않거든요. 용역 예산은 거의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청소용역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 청소용역 예산 3,200만 원을 반납하시는 사유가 뭔가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한성준입니다. 이것은 청사 청소용역비인데 저희가 계약금액이 2억 1,700으로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시가 재원이 부족하다는 공문이 내려와서 사용을 안 하는 건 저희가 반납을 하기로 해서 올렸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계속 2억 5천 정도의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작년, 재작년. 그러면 인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실 때 최저가로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입찰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려 가지고 최저가로 해서 낙찰되는 거지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낙찰 차액이 되는데, 보통 97%를 보고 가는데 이번에는 88%로 진행이 돼 가지고…….

해련

김해련위원

과장님, 지금 3년간 결산을 보니까 처음에 예산 세우실 때는 약 2억 5천 정도 세우시는데 실제로 낙찰액은 약 2억 안쪽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인건비가 조금 올라서 2억 1천 정도로 낙찰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처음에 청소용역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우셨던 거네. 그렇지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을 보면 낙찰가를 예상하고도 너무 과도하게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는 적절한 선을 맞춰서 세우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왜냐하면 다른 데 쓰여야 할 예산이 지금 계속 묶여 있다가 못 쓰고 이것을 3추에 하면 불용되는 거잖아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 도심형 스마트팜 구축 사업 1개소,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한성준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백석지하차도에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민간이 경기도에서 모집하는 공모를 신청해서 민간이 따온 사업이고 도비 3억, 시비 3억, 자부담 6,700만 원을 합해서 총 6억 6,700만 원을 가지고 백석지하차도에다가 도심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팜팜이라는 농업회사법인이 경기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거예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선정이 돼서 시비 50%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인 거예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50%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마두역지하보도에도 이런 형태의 소규모 스마트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것도 이런 형식으로 경기도 공모에서 선정돼서 내려온 사업인가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두지하보도는 전액 민간투자 방식으로 한 5억 정도가 투자돼 있고요. 주식회사 농업법인 착한농부들이라는 회사에서 여기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 한 9월 중순경에 딸기가 나올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마두지하보도에 있는 스마트팜은 민간에서,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거기는 원래 공적인 공간인데 대관을 한 거예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전용 허가를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 허가를 받아서?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렸던 백석도 전용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78㎡면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보도의 양쪽을 다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한쪽 면만 사용하는 거지요. 보도가 있으면 한쪽 면만 쭉 몰아서 사용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법률상 6m 도로를 확보하느냐 안 하느냐는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만약 이것을 하게 되면 경기도 공모사업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경기도 공모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고,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임대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임대기간.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임대기간은 기본 3년에 3년, 그래서 6년 정도는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들어가 있어서 그 업체가 못 할 경우에는 관내 청창농을 한다든지 하겠지만, 일단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것은 3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 공간을 계속 저희가 전용해 줘야 되는 근거는 뭐예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애초에 추진한 사항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지하보도가 안전 관리에 미흡하다는 게 가장 크잖아요. 보통 치안사고가 빈번한 내용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접촉하게 됐고 경기도에서도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전국 단위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아, 이것도 좋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좋은 사례가 있어서 규제 개선에도 제출한 상태이고 그런 일정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법률상으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시에서 그럼 ‘여기를 그렇게 쓰세요.’라고 허가를 해 주면 가능한 사안이에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위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한성준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는 신규 사업이고요. 이것은 중앙 부서에서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으로 우리 관내 농협에서 무기질비료를 구입하는 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농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으로, 요즘에 보면 농업경영체라고 하지요. 보니까 조합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농업은 저희 고양시에 그래도 좀 있는데, 그러면 제가 여기서 조금 벗어나서, 고양축산농협의 양봉조합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고양시에 양봉은 몇 분이나 하고 계시나요? 혹시 알고 계세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우제구입니다. 지금 85 농가가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런데 양봉도 축협에서 경영체를 또 하시나 봐요. 대체적으로 양봉하시는 분은 농업과 달리 주업이 아니라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소작으로 하신다고 하나요? 그런 부분을 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경영체에 등록을 하려면 조건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축협에서 배려를 해 주셔서 경영체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가능했는데 올해 이 고장에서 하신 분들은 부친이 양봉을 하시면 아들이 대를 이어서 하다시피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꽤 계시더라고요. 그럴 경우 양봉에서 경영체를 받지 못하니까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농업과 다르게 양봉은 120만 원의 거래 내역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게 맞는 건지?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양봉 같은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려면 일단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큰 애로점이 부지가 없어서 등록을 못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권선영위원

부지는 있어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그리고 30군 이상, 벌통이 30군 이상 돼야만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그 두 가지 조건만 있으면 등록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현장을 확인하지만 품질관리원 쪽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 주고 있거든요. 현장을 확인해서 그렇게 등록해 주고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면 30군까지 안 되고 한 20군 정도 된다고 하면 그것은,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그것은 조건이 충족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늘려서,

권선영위원

다시 신청하려고 보니까, 그분들 사항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그게 부친께서 하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 말년에 명퇴를 하시고 어떻게 보면 인수인계를 하는 거지요. 농업을 하시는 부친과 본인이 양봉만 전수를 받으시는 거지요, 고양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벌통이 30군이 안 되고 스물몇 통이 되는데 거기 조건에 보면 양봉 판매내역으로 영수증을 지참하게끔 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인들한테 선물할 데도 많고, 대부분 반 이상이 지인한테 선물을 하고 나머지는 판매수익으로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선물하는 것은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권선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을 하지만 본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쌀처럼 딱 정해져서 몇천 평이면 금액이 바로 나올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약간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영수증은 관련이 없는 건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영수증도 관련이 있고요.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등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권선영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적용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하고 미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한번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권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설명 자료는 297쪽이에요. 이걸 보면 지금 반환 예산이 꽤 커요. 실제 예산은 얼마고 왜 이렇게 반환이 많이 되나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한성준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해마다 했지만 신청자가 미달이 돼서, 자꾸 애를 안 낳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감되는 겁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작년 1년 사이에 신청하신 분들은 몇 명이나 됐어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23년도에는 1,380명이었으나 783명한테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나머지 지원을 못 받으신 분들은, 그러면 신청을 했는데도 못 받는 분들이 있네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신선농산물 특성상 이용 기간이 짧아서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초래되는 것은 있었지만 일단 신청자가 너무 저조해서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고덕희위원

여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임신부터 출산, 이유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유기까지라고 하면 저는 조금 모호한 것 같아요. 이유기 개월 수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유기까지라고 하면 몇 개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월 수는 없고, 와서 아직도 이유식을 먹인다고 하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모호하지 않나 싶어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사실 경기도 사업이다 보니까 지침을 경기도에서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도의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거지요.

고덕희위원

그리고 자부담이 20%, 자부담은 과일을 살 때마다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신청을 하면 자부담을 감액하고 보내준다든지 해서 업체가 수금하고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고덕희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아이들은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정말 민감한 시기인데, 아이들은 잘못 먹어서 알레르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형태로 주는지, 품목 제한은 어떤 건지, 이런 게 조금 상세하게 들어가 있나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지침을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예, 그것 좀 주시고요. 혹시 과일을 지급받아서 아이들한테 먹였는데 알레르기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경우는 없었나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임산부한테만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고덕희위원

임산부한테만?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런데 이유기까지라고 하니까 이게 좀 애매해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유기라는 것은…….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어린이는 어린이급식비를 따로 지원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고덕희위원

저는 이유기라고 쓰여 있어서 이게 아이한테도 해당이 되나, 영아한테도 해당이 되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임산부한테만?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어요? 올해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체 2,400명까지 예상을 했는데 실제는 2,387명이라, 여하튼 감소가 되고 있는데 강제로 늘릴 수는 없는 거고, 좀 그렇습니다. 신청하는 대로 저희는 다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좋은 제도인데 예상보다 신청자 수가 작아서. 그런데 예상할 때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어서 하는 건데 지금 거의 50%밖에 사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경기도에서 전체 각 시군을 잡으면서 배정을 하는데 처음에는 저희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은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연말에 배정을 해서 잡았다가 맞춰 나가는 거지요.

고덕희위원

그러면 임산부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 그 임산부들이 또 못 올 수도 있잖아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동사무소나 각종 단체 쪽으로 홍보도 하고,

고덕희위원

그러면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나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100% 홍보는 어렵겠지만 저희가…….

고덕희위원

어느 정도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임산부들이 보통 산부인과에 가서 애를 낳으면 거기에서도 다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위원

농업정책과에 사회혁신망 스마트팜 구축 지원 사업이 궁금해서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아까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이 질의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권선영위원

하셨나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권선영위원

제가 못 들었어요, 다른 걸 보느라고.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사업 대상자가,

권선영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걸 보느라고 아까 못 들었으니까, 이것은 제가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권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우제구입니다.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가격 차액을 지원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우리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55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고요. 1식당 차액이 한 23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고양시에 있는 초·중·고, 특수학교 등 다 포함하면 학교는 대략적으로 200개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50여 개 학교만 지원되는 건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사업이 있고요. 경기도 매칭 사업으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86개 교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도와 매칭하는 사업은 55개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 각 학교에 급식이 들어갈 때 예산의 지원 방식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산물이 예를 들어서 일정 금액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가공식품, 농산품이 들어갈 때 일정 금액을 예산 지원해 주는 방식인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저희가 당초에 차액 단가를 정했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차액 단가라는 것은 어떤 말씀인지?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가격은 차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 1식당 300원 정도로, 학생 수로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덕위원장

당연히 친환경 농산물 유통 가격이 비싸겠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이종덕위원장

거기에 일정 비율을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그러면 쌀도 들어가고 채소도 들어갈 것이고 농산물, 가공식품도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시나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그리고 가공식품도 친환경으로 가공된 농산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거기에 들어가는 친환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관리는 누가 하나요? 그냥 업체에서 하나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업체도 당연히 하지만 저희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품질관리원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도 검사하는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그러면 그 검사를 해서 친환경이라는 증명 하에 가격을 더 주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무슨 실적이 있나요? 어떤 업체는 이번에 무슨 기준이 안 맞아서 제재를 받았다든가 그런…….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처음에 납품 받을 때부터 그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납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일반 농산물은 받지 않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그러면 그 증명서는 발급기관이 별도로 공공기관에서 받는 걸로 해서?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고양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이종덕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길영훈 도서관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 소장 길영훈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종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83쪽부터 905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기정 19억 4,673만 7천 원에서 경정 43억 7,169만 3천 원으로 24억 2,495만 6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227억 5,877만 9천 원에서 경정 244억 1,116만 2천 원으로 16억 5,238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덕양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885쪽부터 892쪽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7억 7,023만 7천 원에서 경정 28억 9,519만 3천 원으로 21억 2,495만 6천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108억 5,927만 9천 원에서 경정 126억 7,014만 6천 원으로 18억 1,086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 세입예산 주요 내용은 지역독서대전 지원금과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공모사업 등 국고보조금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고양독서대전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공모사업, 자료구입비, 원당복합커뮤니티 시설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893쪽부터 898쪽으로,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49억 8,464만 4천 원에서 경정 47억 7,856만 4천 원으로 2억 6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산동구도서관과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공모사업과 자료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899쪽부터 905쪽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10억 7,349만 2천 원에서 경정 13억 7,349만 2천 원으로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69억 1,485만 6천 원에서 경정 69억 6,245만 2천 원으로 4,759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 세입예산 주요 내용은 2025년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인 덕이도서관 공간 및 환경 개선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공모사업, 자료구입비, 덕이도서관 공간 및 환경개선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하 세부사업은 사업설명서로 대신하고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서관, 즉 책을 읽는 고양시민을 위해서는 이런 일시적인 행사들, 지금 인문정신문화 독서 대전이라든가 길 위의 인문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오시는 것도 붐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우리가 매일 같이 접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이라는 의미를 굉장히 크게 두고 있는데, 덕양구도서관과에서 전체 관장을 하시는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액이 1,270만 원 정도 내려왔어요. 그런데 다시 반납하는 금액이 1,18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도 안 썼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운영이 하나도 안 됐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사업명세서 책자 888쪽 세입입니다. (…….) 도서관 자료가 몇 장 되지도 않아요. 한 다섯 장밖에 안 돼요. 책자를 안 가져오셨어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888쪽을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해서 세외수입이 1,200이고요. 892쪽 맨 밑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또 1,100만 원이에요. 1,184만 9천 원이에요. 그래서 운영하라고 받은 금액을 그대로 반납하는 형태인데, 그럼 작은도서관 운영이 하나도 안 됐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도비 보조를 받아서 작은도서관에 운영비를 줬다가 운영을 안 하면 다시 환수를 해서 반납하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잔액 몇만 원 남은 게 아니고 거의 통째로 반납 금액이 세워져 있어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답이 지체돼서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입·세출명세서 892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해림

이해림위원

888쪽.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사업설명을 하셨잖아요. 885쪽부터 899쪽까지 몇 장 되지도 않아요. 네 장밖에 안 돼요. 덕양구 세입예산은 반 장이고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

해림

이해림위원

제 책자 좀 빌려드릴까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1,273만 6천 원이 반납된 것은 여러 가지 도서관 운영을 하면서 또 무더위 혹서기 쉼터 운영을 하고 나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보조금이 얼마나 들어온 거예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도비로는 6,753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888쪽에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1,200은 이번에 들어온 거예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작년에 들어와서 금년에 집행하고 시비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잔액을 여기다 쓰신 거예요? 소장님, 설명을 좀…….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조금 반환수입 1,273만 6천 원은 시비 집행잔액을 여기에다 세운 것이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시비를 저희가 나름대로 쓰고 남은 잔액을 세입으로 잡았다고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다음에 밑에 있는 715번 시·도비보조반환금은 도비 받은 것에서 잔액을 이번에 반납하려고 지금 계상한 건데요. 돈이 왜 이렇게 남았냐 하면 전년도에,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에 작은도서관이 80몇 개가 있는데,

해림

이해림위원

80몇 개예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이 정도 자료는 뒤에서 갖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확인한 후) 공립 7개, 사립 83개 해서 총 90개소의 작은도서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도서관은 총 37개,

해림

이해림위원

사립, 민간 합쳐서 37개가 보조금을 받아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런데 전년도에 신청 대상으로 도에서 일괄로 보조금을 배정했다가,

해림

이해림위원

얼마가 배정됐다고? 6천 얼마? 6,753만 원?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시비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해서,

해림

이해림위원

시비 매칭은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보조금을 포기한 작은도서관이,

해림

이해림위원

소장님, 잠깐만 정리 좀 할게요. 6,753만 원이 도비로 내려왔고, 시비는 그럼 매칭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시비는 6억 5,902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오케이.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세입으로 잡아놓은 1,200은 시비 남은 것?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게 시비 잉여금이고 그게 세입으로 잡혀 있고, 맨 밑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70만 원 잡힌 것은 도비 남은 거예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리고 다 쓰고 나서 지금 반환하는 게 1,189만 3천 원인 거지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렇게 보면 운영은 했다라는 게 보여지는데, 지금 세입을 이렇게 잡으시고 세출을 뒤로 빼놓으면 운영을 하나도 안 하고 반납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산안이라, 처음에 기정액 표시를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잉여금하고 기정액하고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산안을.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왜냐하면 전체 수입 대 지금 반환하는 금액을 써야 되면 저희가 얼마큼 썼는지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조금 수혜를 받는 37개 중에서 실제로 활동을 한 데는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팀장님 말씀 듣기로는 수해 때문에 운영을 못 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도서관이 수해 때문에 운영을 못 하는 것은 왜 그런 거지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들이 아무래도 환경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비가 들이쳐서 아마 전체적인 환경 자체가 많이 훼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나눔이라는 사립 작은도서관에서 도비 사용을 못 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비가 온 게 8월 13일이고 지금이 9월 초인데,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것은 작년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 작년에 그랬다고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할 게, 도서 구입비가 동구도서관에 올라와 있네요. 자료 구입비가 추경에 꽤 많이 계상돼 왔어요. 앞으로 시간이, 9월 지나고 나면 10월, 11월, 12월밖에 없는데 왜 추경에 갑자기 자료 구입을 필요로 하는 건지?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동구도서관과 최경숙 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1년 치를 다 세워야 하는데 1년 치를 세우게 되면 조기집행으로 6월에 70%를 집행하게 되면 하반기에 30% 갖고는 시민들의 희망이라든가 신간도서 구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의 70% 정도만 세우고 나머지 30%를 이번에 세우게 되었고요. 동구가 특히 더 많은 이유는, 저희가 현재 4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백석을 제외하면 모두가 일반 도서관이에요. 성인 도서관이기 때문에 어린이도서관을 끼고 있지 않아요. 어린이도서관을 끼게 될 경우에는 단가가 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신간이라든가 희망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편성을 하셔서…….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매달 300권에서 350권 정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그 정도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하고자 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동구만 그런 거지요?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아니, 3개 도서관이 다 올렸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덕양구도서관과에 질의를 드릴 텐데, 저희 사업명세서 말고 설명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는데, 1123페이지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비, 이번에 20억 올리신 거지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 20억은 도비 보조금 들어온 것만 올리신 거예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주 정책부서가 도서관과 맞나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저희가 향후에 주 재산관리관이 되겠지만 현재는,

해련

김해련위원

공사는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한다는 거예요? 공사과가 아니라?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아니, 공사과가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지요. 제가 알기로 공사과에서 하고 있는데 도시정비과라고 해서 제가 순간 무척 당황했습니다. 지금 공사과에는 사실 민선 8기 들어서 홀딩되거나 아니면 지연된 공공건축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금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인데 사실 여기도 어떻게 보면 원래 원당도서관이 있던 곳을 지금 복합시설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복합시설로 만드는 과정에서 계속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많이 지연되고 있고, 작년 12월에 설계 용역이 착수됐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24년?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용역은 지금 어떻게, 거의 마무리되고 있어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26년 3월에 공사 착공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럼 설계가 언제쯤 끝나요? 지금 거의 1년 다 돼 가는 것 아닙니까?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금년 12월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12월에?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준공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 준공이 되고 내년 3월에 공사 착공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공사 착공은 26년 3월에 착공을 앞두고 계시는 거네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래서 28년 9월 정도에 공사가 준공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28년 9월에 준공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원래 이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가 하려고 했던 사업들, 1층에 뭐 넣고 2층에 뭐하고 3층에 뭐하고 4층에 뭐하고 이렇게 해서 5층 건물로 짓겠다는 거였잖아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계획에 변경은 있습니까?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2020년도 9월에 최초에는 전체 8개 부서가 들어가는 걸로 했는데 1차, 2차에 변경이 됐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1차 변경은 언제고, 2차 변경은 언제인가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1차 변경이 2024년도 5월 3일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8개 부서에서 2개 부서, 원당도서관과 가족센터로 축소됐고요. 그다음에 2차 변경은 금년도 3월 25일에 변경이 됐고 용도는 똑같이 원당도서관하고 가족센터로 되어 있지만 면적이 최초보단 약간 축소된 게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면적이 얼마나 축소가 된 거예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최초에 2020년 9월에는 7,154㎡에서 금년도 3월 25일, 2차 변경 시에는 6,463㎡로 변경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도서관 면적이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같이 줄어드는 거예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도서관 면적은 변경 축소된 게 없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면적은 줄어들었는데 사업비는 그대로 가는 거지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사업비는 한 100억 이상 증가됐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인도하고 건물 사이에 보행자 접근로를 확보하는 바람에 아마 그 공용면적이 늘어나면서 전체 면적은 줄었지만 도서관 면적은 그냥 유지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럼 공용공간 면적이 줄어든 거네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사실 이 사업이 이렇게까지 지연될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가 됐었고 이미 사업 내용이 다 정리가 돼서 22년에 공사과로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아까 우리 덕양구도서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가 건립이 되고 나면 재산관리관이 도서관센터예요. 그 말은 이 사업 정책의 처음부터 마지막은 도서관센터의 책임 하에 있는 것이고 정책 기조가 자꾸 흔들리면서 사업기간이 연장된 거지요. 실제로 이 사업이 처음에 24년에 설계 공모가 나갔습니다. 설계가 되고 있던 상황에서 중지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23년 4월부터 24년 7월까지 거의 1년 넘게 이 사업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계획안이 수립됐고 그 이후에 24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됐고 그 과정에서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무척 오른 거예요. 맞지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이런 공공건축물들은 원래 취지가 있고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 계획한 대로 투자심사 받은 대로 검토받은 대로 쭉 했으면 벌써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고 계셨겠지요. 제가 봤을 때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어요. 여덟 곳이 들어오려고 했다가 그렇게 지연되는 동안 결국 다른 곳으로 가고 남은 건 도서관이잖아요. 원래부터 도서관을 지으려고 했었던 것이고. 저는 이 과정에서 시가, 특히 도서관센터가 사업 지연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예산은 이것을 지으려면 사업비를 투여해야 되는데 향후 투자해야 될 돈이 엄청 많아요, 전에 투자된 게 없기 때문에. 일단 20억을 받아오셨으니까,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총사업비는 388억이고 그중에서 도서관 부분이 358억 정도 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3월에 공사가 착공이 되고 28년 9월에 준공이 되면 28년도 12월 정도에 재개관을 준비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예산 부분이에요. 아마 내년에 용역이 끝남과 동시에 착공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26년 3월에 착공을 하시려면 26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세우셔야 될 거잖아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6년도에 시비 20억이랑 여성가족과에서 7억 5천 해서 27억 5천이 내년도에 반영되고요. 27년도에는 저희 도서관센터에서 130억이 투입돼야 되고, 28년도에는 124억이 투입돼야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렇게 되면 계속비사업인 거잖아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당초에는 19년 5월에,

해련

김해련위원

이 계속비조서는 예산안에 붙어 있나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예. 당초 계획도 19년 5월부터 28년도 9월 재개관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 올라오는 것은 저희가 확인하겠고, 이미 많이 늦어진 사업인 만큼 앞으로는 더 이상 차질이 없도록, 그래서 빨리 주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사업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특히 도서관센터에서 새로 센터장님도 오셨으니까 이 사업은 잘 진행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덕양구도서관과 세출예산명세서 890페이지 독서대전 운영비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1,800만 원 예산은 국비가 내려온 건가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1,980만 원인데요, 여러 가지 운영비로, 국비로 받은 돈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시비가 따로 매칭되는 것은 없는 거지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매칭은 없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병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병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예산은 사업명세서 338쪽부터 36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4억 748만 3천 원을 증액한 249억 6,1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5억 6,729만 5천 원을 증액한 677억 1,5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임야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500만 원을 증액한 100억 3,53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녹지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338쪽부터 34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992만 원을 증액한 97억 2,31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3,361만 7천 원을 증액한 138억 7,04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임야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500만 원을 증액한 100억 3,53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고양시 공립수목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 2억 7천만 원, 백신초등학교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양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350쪽부터 35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 원을 증액한 56억 5,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7억 3,652만 원을 증액한 179억 9,63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지도공원 아이누리 테마파크 조성사업 9억 원, 개나리어린이공원 환경개선공사 4억 원, 도래울석탄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358쪽부터 36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9,456만 3천 원을 증액한 73억 4,45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1억 1,555만 원을 증액한 323억 5,9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일산호수공원 쉼카페 조성사업비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366쪽부터 36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300만 원을 증액한 22억 3,86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160만 8천 원을 증액한 34억 8,86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한강공원 시설물 공공요금 3,21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생태하천과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9페이지, 과장님, 준비되셨어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사업 도비보조금 5,200만 원 반납금이 어떤 이유로 반납되는 거예요? 처음에 내려온 금액을 보니까 총금액이 5억 6천이에요. 그리고 집행액이 5억 1천이고 집행잔액이 4,900에 이자액이 248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몇 월에 내려온 거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몇 월인지 모르시고?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게 생태하천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타 부서로 내려가는 거예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지금 하천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구청으로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 하천 수에 따라서 3개 구청에다가 배분하고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올린 거예요, 아니면 어느 한 구청만 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덕양구, 일산동구, 서구 다 있네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양구는 공릉천하고 창릉천 일원을 준설했고요. 동구는 도촌천 일원, 그리고 도촌천 주변에 있는 풍동천까지 포함해서 준설을 했고요. 서구는 장월평천, 가좌천 일대를 준설하였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구에다 내려준 사업비네요? 그리고 쓰고 남은 잔액을 올린 거네?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 7월 7일에 생태하천과에 와서 이 자료를 받아보고 상당히 의아했고, 제가 여태까지 공직생활 30년을 했지만 이런 예산을 남긴다는 것 자체가, 5천만 원이나 되는 이런 금액을 남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물량을 여러 군데 더 할 수 있는데, 물론 자세한 내용은 구청에서 또 사연이 있겠지만 이 자료만 보고 판단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도 똑같이 지적을 한 사항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소규모 준설 사업이나 유지관리 사업, 현재 또 9,300만 원 정도 세입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대한 유지관리 사업은 100% 소진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과장님, 이것을 지금 반납 안 하고 연말에 반납해도 되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2024년도에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가 이번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 의원들이 죄다 하나 같이 민원 받은 게 생태하천에 준설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민원들이 있었는데 현장에 또 가보면 실질적으로 토사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3분의 1이 막혀 있는 하천 아니면 하수관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늘 준설을 얘기하면 예산을 다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반납분이 나온 거예요. 이걸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고? 일을 열심히 한 건지 아니면 안 하고 그냥 놔뒀다가 반납을 한 건지. 이번에 수해가 딱 일어나고 나니까 제일 중요했었던 게 하수관로하고 소규모 생태하천에 대한 문제가 너무 컸어요. 그런데 이것은 생태하천과에서 한 게 아니고 각 구청으로 내려보낸다니까, 구청에 우리가 요구를 하면 예산이 없대요. 그런데 반납금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일을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현장을 찾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관리했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질타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구청 소관이라고 하니까 이따가 구청이 들어오면 한번 물어봐야 되겠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위원님, 비록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저희 생태하천 부서에서 총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후에 대해서는 저희 생태하천 부서에서 구청 환경녹지과랑 같이 연계해서 가급적 이 비용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국장님은 또 어느덧 은퇴하실 연세가 되셨고,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지속성이 없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도비는 남으면 안 돼요. 다른 도비는 불가피하게 남아서 반납을 한다고 치더라도 이런 도비 같은 경우에는, 지방하천은 우리 시군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소하천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요. 지방하천은 경기도의 위임을 받아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의도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관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전체적인 관리를 하잖아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하지만 그래도 위임을 받아서 저희가 또 관리를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위임을 받아서 관리를 하지만 그래도 소하천 같은 것들은 우리가 직접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창릉천이나 이런 데 수목 같은 것을 제거한 게 있어요. 그것도 구청이 해야 되나?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것에 대해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유속 흐름을 방해하는, 창릉천이나 다른 천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목을 제거한 것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고, 이번에 어디 어디에 몇 km 준설을 얼마 만큼 했다는 그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다시는, 구청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금액이 남으면 설계 변경도 가능하지요? 어느 곳에 하라고 지정이 돼서 내려오나?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저희가 필요한 부서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배분해 주는데 하다가 사업비가 남으면 설계 변경을 해서 또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이런 것은 소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재난 재해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이고. 그래서 이게 시비가 아니고 도비니까 이것은 소진을 해야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오늘 질의한 것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질타보다는 앞으로 이런 도비가 내려오면 구청에다가 내려보내주실 적에 확실하게 시에서 요구를 해서 내려보내 주세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위원

340페이지 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비가 공립수목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고 해서 2억 7천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공립수목원을 조성하려고 2015년인가 그 당시에 한 번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당초에 조성하려고 했던 대상지가 현황이 많이 바뀌어서 이번에 다시 수목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이게 지금 용역비인데, 추경이라는 것은 저희가 긴급한 사항이나, 2015년에 했으면 지금 10년이 지난 상황이네요? 그런데 지금 긴급한 사항이라 이것을 올리신 건가요? 용역이라 하면 도비가 내려오든가, 어떻게 보면 긴급하게 이 사업을 해야 될 의지가 있을 때 하는 걸로 아는데, 이게 긴급한 사항으로 올리신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25년 본예산부터 해서 1회 추경, 계속적으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권선영위원

계속적으로 요구했는데, 긴급한 사항으로 요구했는데 어떻게 판단하면 상임위에서 예산을 안 세워줬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 제가 다르게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만약 저희가 용역을 2억 7천을 들여서 했을 때, 용역비를 세워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 그만큼 재정적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예산 확보는 돼 있는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본 용역은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수목원을 조성할 때 부지 면적이라든지 위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 그런 수지 분석을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이라는 게, 왜냐하면 저도 심의하다 보면 저희 상임위도 그렇고 어디나 너무 많은 용역비가 올라와요, 사업비는 생각을 안 하고. 그런데 여기도 용역비라는 것이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궁금한 사항이 바로 그거예요.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만큼 기금이 마련되어 있거나 아니면 우리 고양시에서 이걸 안 하면 긴급하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용역을 세워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럼 사업비도 지금 예상이 안 되고 용역만 해서 지금 어디에 한다, 만약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2015년도에도 용역을 했다가 지금 무산된 상황이지요? 그럼 이번에도 만약 2억 7천이라는 용역비를 세워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만약 재원이 확보가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2억 7천도 또 날아가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때 당시에는 민선 시장님이 바뀌면서 사업의 방향이 전환돼서 그 사업을 추진을 못 했고,

권선영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내년에, 그건 모르는 거지요. 저희가 만약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지금 말씀 잘하셨네요. 만약 시장이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억 7천이 또 없어지는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용역의,

권선영위원

그 짧은 시간 안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기간을 두고 신중하게 고양시에 들어올 숲 조성이라는 것이 조그맣게 몇천 평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도 심고 거기에 보상도 따를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짧아야 제가 봤을 때는 한 3~4개월, 그러면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어요. 지방선거를 하면서 그런 보상 문제나 이런 문제 등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런 실수가 있었다면, 2015년에 용역을 세워서 녹지과에서 한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2022년에 시장님 당선됐을 때 그때 올리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에 와서 또 겨울에 숲 조성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이번 타당성 용역을 시작하면 내년도 9월 이후에 용역이,

권선영위원

그렇지요, 내년 9월이에요. 그럼 만약에 또 바뀌었어. 그러면 다시 또 전에 했던 거라 안 하신다고 하면 또 2억 7천이 없어지는 돈이네요. 2억 7천이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에요. 요즘 용역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에 대한 부분 자체는 실제로 저희 고양시에는 현재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같은 그런 형태로 갖춰진 사안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도 산림욕장이라든지 그런 곳을 방문하려고 하면 타 시군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권선영위원

소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공립수목원을 조성했어요. 몇 백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조성을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 고양시에서 어찌됐든 그걸, 다른 지자체에 지금 하셨다니까 다른 지자체의 공립수목원을 조성했을 때 그런 데이터가 다 있나요? 거기에 들어오는 입장객도 있을 것이고 타 지자체에서 올 수도 있고, 그것도 사업이라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이번에 이 용역에 대한 시작점 자체가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는 그런 시설들이 없다 보니까 과연 우리 고양시에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고 확인해서 그것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건가에 대한 사전 용역,

권선영위원

그렇지요, 사전적인 거잖아요.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사전적인 용역이다 보니까,

권선영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내년 하반기에 시장님이 다시 되신다면 그때 추진해도 충분해요. 그렇잖아요? 4년이라는 기간이 또 있을 텐데.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일단은 저희가 이것을 한번 준비해서 우리 고양시에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권선영위원

저는 예산을 낭비해서 똑같은 과오를 하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2015년에 똑같은 과오가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는 오히려 긴급한 사항으로 만약 이 예산을 올리셨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긴급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용역비로 해서 2억 7천이라는 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달리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 지금 여기를 보니까 우리 고양시가 숲을 아주 많이 좋아하는데, 341쪽 자녀안심그린숲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녀안심그린숲 조성 사업은 백신초등학교 가로정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백신초등학교 앞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 일원에 가로정원을 조성해서 미세먼지가 없는 통행로를 확보해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예, 말씀 잘하셨어요. 고양시에 초등학교가 몇 개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제가 교육담당 부서가 아니어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권선영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략 91개입니다. 그러면 백신초등학교에는 미세먼지가 있고 덕양구나 서구, 동구에 있는 학생들은 미세먼지에 노출이 안 되는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본 사업을 일시에 전체적으로 다 확보해서 하면 좋을 텐데,

권선영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2022년에 시작을 했고요.

권선영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호수초등학교, 아람초등학교, 백신초등학교는 예상, 모당초등학교, 대체적으로 동구에 집중적으로 돼 있네요. 동구만 미세먼지가 취약한 초등학교인가 봐요, 제가 보니까. 저는 몰랐어요. 이걸 보고 ‘아, 동구가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한 곳이구나.’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화면 좀 띄워 주시겠어요? 제가 그래서 궁금했어요. 저희 지역에도 초등학교가 많은데 도대체 조성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지. (영상자료를 보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걸로 미세먼지가 얼마만큼 방지가 되는지 저도 궁금해서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우선은 차량의 통행에 따라 타이어 분진,

권선영위원

집중적으로 동구에 미세먼지가 많아서 심었다는 나무 수가, 저기 보세요. 저희를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에 따른 가로정원을 조성하려면 보행자도로 폭이 일정 구간 확보가 돼야 되다 보니까 보도가,

권선영위원

확보돼야 되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위원

확보되다 보니까, 보세요. 저 나무가 미세먼지를, 저기 위에 나무 있네요. 차단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사업을 세 곳이나 하고 지금 백신초등학교까지 네 곳을 하려고 그래요. 학부모들이 이것을 납득할 수 있을까요? 이거 공청회 하시고 다 하신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할 때 주민설명회를 하고,

권선영위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아, 너무 잘했다’라고 녹지과에 칭찬이 많으시던가요? 난 저것을 해드리고도 욕 먹을 것 같아.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몇 나무 심어놓고. 제가 만약 이 예산 심의에 안 들어왔으면 저것 자체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것도 추경으로 해서 지금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권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면 잠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덕양공원관리과 352페이지에 보면 성라공원 시설 정비사업 4억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 추진 내역에 대해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덕양공원관리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라공원 시설 정비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4억 신청했었던 사항이고요. 이 4억에 대해서 지금 배정이 돼서 저희가 지금 추경에 반영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역은 현재 성라공원이 충장로라고 하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성사2동 구역과 화정동 구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현재 성사2동 구역은 2025년도에 저희가 경기도 특조금을 교부 받아서 주민설명회를 한 다섯 차례 거친 이후 지금 설계를 완료했고 업체 선정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쪽 화정동 구역은 이용객들이 많은 상황인데 그쪽에는 노후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단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거기까지 금년도에 받았던 특조금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또 특교세를 저희가 신청했었던 사항이고 교부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종덕위원장

특교세를 어렵게 교부 받으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잘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성라공원은 화정동 주민, 성사동 주민, 원당 주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대표적인 공원이에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그래서 그 지역에서도 사실은, 경기도에서도 한 10억 들어가서 이번에 설계 다 나왔지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설계를 다 완료했고 업체 선정까지 지금 돼서 다음 주 월요일에 착공 예정입니다. 착공계 접수 예정입니다.

이종덕위원장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누가 와서 봐도 ‘아, 제대로 공사했고 일정 금액이 들어가서 정말 잘 됐다.’ 모든 주민들이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잘 진행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특별히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고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저번에 10억, 성사2동 들어갈 때는 주민간담회를 제가 알기로는 한 4차 했어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저희가 비공식적으로까지 하면 5차 정도 했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그래서 주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화정동 쪽도 한 4억 들어간 것,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일산공원관리과 사업명세서 362페이지에 보시면 일산호수공원 호수교 하부에 쉼카페 신축 공사 예산이 이번에 11억 올라왔네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 예산이 이름을 바꿔가면서, 그리고 예산의 금액을 바꿔가면서 몇 차례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은 쉼카페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전에는 북카페 아니었나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북카페에서 쉼카페로 바뀌게 되면 사업 내용이 바뀌게 되나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사업 내용은 동일하고요. 북카페로 저희들이 명칭을 했을 때 작은도서관하고 관계에서 오해가 좀 있어서 원래 저희들이 여기 호수교 하부에 설치하고자 한 목적이 음료 같은 것을 제공하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카페 공간을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명칭을 쉼카페로, 오해를 풀고자 쉼카페로 다시 바꿨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이름은 아예 오해가, 그러면 책은 전혀 없이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음료나 이런 것만으로?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아니요. 책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조금 비치하는 것은 동일하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가 이 내용만 봐서는 어떻게 운영하실지를 잘 모르겠는데, 사실 보통 공원관리과 같은 경우는 만들어놓고 유지 관리도 같이 하실 거예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대사업자를 선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민간 위탁을 하시는 형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온비드에 최고가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호수교 밑에 이런 쉼카페를 만들어서 입찰가를 가장 높이 제시하는 일반인에게 임대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입찰가를 높게 제시한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기본적인 이윤을 창출해야 될 거잖아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시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만든 공원에 임대사업자가 본인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음료를 제공한다고 하면 그 음료가 그다지 저렴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구조가 맞나, 그렇게 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쉼카페를 운영하는 게, 현재 매점을 임대사업자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와 유사한 형태로 지금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수공원에 와서 시민들한테 너무 높은 금액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고려는 하고 있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이런 걸 검토해 보신 거예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걸 검토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 예산이 통과돼서 공사를 진행하고 임대하실 분을 선정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이분이 음료에 대한 가격을 어느 정도로 책정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나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있는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예산을 좀 살펴볼 건데, 처음에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얼마였어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18억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18억이 올라온 게 제 기억으로는 25년 본예산이었고 그다음 1차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때는 예산이 얼마였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8억 6,400이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8억 6,400, 지금은 똑같은 예산이 11억 원이 올라왔어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을 두고 예산의 편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왜 18억이었고 이 예산이 1차 추경에, 불과 두 달 사이에 왜 거의 반이 줄어든 8억 6,400이었다가 지금은 왜 11억이 됐는지, 사업 내용이 어떤 게 바뀌어서 혹은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 늘었다 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초창기에 저희들이 18억을 올렸을 때는 쉼카페 조성뿐만 아니라 그 밑에 다리 하부 바닥부터 해서 상부까지 전체 환경개선 금액까지 포함해서 18억을 책정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해련

김해련위원

그 말을 100% 받아들여서, 그때는 그러면 쉼카페를 조성하는 공사비는 얼마였고 주변 호수교 아래 환경개선하는 데는 예산이 얼마였던 거예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쉼카페 조성 금액은 동일합니다. 그때 1회 추경하고 변화는 없었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1회 추경과 같다면 8억 6,400 정도인 건가요? 만약 본예산 때 18억이 주변 환경개선까지 포함해서였다면 그 예산은 분리해서 올리셨어야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 합니다만,

해련

김해련위원

8억 6,400.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아니, 1회 추경 말고 본예산 때 건축하고 주위 환경개선하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 때는 시 재정이 좀 열악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럼 건축부터 일단 하자, 그런 차원에서,

해련

김해련위원

쉼카페 건축만 하는 걸로 해서 8억 6,400을 올리신 거네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올렸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왜 지금은 또 예산이 늘었나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지금은 건축에다가 그쪽에 전기시설 끌어오는 것 그다음에 상하수도 시설, 기계 시설 등 이런 시설들을 더 포함하니 11억까지, 한 2억 5천 정도 증가돼서 그렇게 포함해서 올렸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1추 때는 건축비만 올린 것이고, 사업비만 올린 것이고, 지금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려고 보니 옆에 전기도 끌어와야 되고, 그런데 그게 이렇게 많이 드나요? 근처에 전기 배선이 다 있을 텐데. 가로등 들어오잖아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가로등이 있지만 별도로 전기 배선을 넣고 이렇게 설계를 하니 그 정도 예산이 나왔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임대수익은 얼마나 예상하고 계세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호수공원에 지금 최고로 잘되는 매점이 호수매점인데 거기는 144㎡인데 거기에서 한 1억 조금 넘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임대수익을 올리는 것이고요. 여기 쉼카페 같은 경우에는 면적도 그것보다 배 정도 되고 그다음에 더 근사하게 짓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거쳐서 한 2억까지는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연간 2억을 보시는 거예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저희 시에서 이렇게 부지를 제공하고 사업비까지 제공하고 시비로 이렇게 해서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이것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호수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진정한 힐링, 쉼이 될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 있긴 합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자세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원형 수도행정과장님은 교육 참석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학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종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03억 7,460만 원을 증액한 1,085억 2,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의 세입 부분은 풍산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장래 상수도 시설 확충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증액하였고, 세출 부분은 풍산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신규 편성하고 상수도관 누수 복구 공사, 고양계통(3단계) 송수관로 복선화 및 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2억 7,824만 4천 원을 증액한 1,837억 7,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의 세입 부분은 대자1, 2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과 지축동 580-7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비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은 대자1, 2 하수관로 정비공사 국고보조금과 창릉천, 향동천수계 하수처리비 정산금 및 부담금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수도시설과 594페이지 하단에 보면 덕양구하고 일산동서구 상수도관 누수 복구 공사가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사실 상하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라 위원들이 거의, 지속사업이기도 하고 특별회계이기도 해서 잘 질의를 안 드리는 편인데 제가 이 사항은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상황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 먼저 부탁드릴게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덕양구 상수도관 누수 복구 공사하고 일산동서구 상수도관 누수 복구 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연간 사업으로 해서 12억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률이 89.9%입니다. 그래서 누수 복구 공사 집행액이 소진이 되다 보니 나머지 하반기 때 집행할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6억에 대해서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편성 기준은 어떻게 된 거예요? 왜 6억을 편성하신 거예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편성 기준은 저희가 배수관로, 상수관로의 노후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약 50%에 해당되는 관로가 노후됐기 때문에 특히 누수 복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게 좀 늘어나다 보니 예산이 계속 소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그래도 동서구는 새로 생긴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 노후관이 좀 덜할 것 같고, 느낌상. 확실히는 모르겠고, 덕양구는 노후관이 많을 것 같아서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은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금액을 본예산도 추경도 똑같이 배정을 하시니까 기준이라든가 미리 사전조사를 하시고 하시는 건지, 그냥 6억을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대부분 누수 복구 공사 같은 경우는 예측이 안 되는 것, 예측이 되는 것도 있지만 예측이 안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연간단가라는 그런 공사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집행률로 봤을 때는 12월까지 본예산 금액으로는 감당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내년 예산도 전년도, 일단 저희 예산이 특별회계라 한정이 있기 때문에요. 전년도 기준으로 우선 세우고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면서 추경에 다시 요구하든지 이래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수도시설과는 이 예산을 계속 본예산에 연간단가로 하시고 부족할 것 같은 걸 추경에 다시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김동욱 하수과장님, 저희 이번에 행신역 인근에 수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본 건 아시지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김동욱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행신역이 차집관로로 오수관, 우수관이 분류돼 있지요. 분류식이지요? 행신역 근처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메인 관로가 능곡역을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대략은 아는데 자세히는 도면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분리식으로 돼 있다가 능곡역을 지날 때, 능곡역 방면에서 오수, 우수가 연결돼서 한 관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창릉천으로 유입되는 오수, 우수가 강매배수펌프장이 확장돼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배수펌프장 비용을 국가에서 저희가 재해·재난구역으로 540억 정도 받아서 설계까지 마쳤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부서에서 이것저것 행정 처리며 보상이며 좀 천천히 하셨어요. 그래서 강매배수펌프장 확장이 못 됐습니다. 그런데 비가 그렇게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오니까 배수펌프장이 수문을 닫는 바람에 다 역류가 돼서 가라뫼사거리, 행신역, 능곡역이 모두 제 종아리 훨씬 넘어서까지 다 차서 물속을 헤집고 다녔어요. 그래서 왜 분류식으로 가다가 능곡역에서만 합류식으로 한꺼번에 가는 바람에 우수가 역류되게 만들었는지,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사업 내역에는 없더라고요. 그걸 분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능곡역에서부터라도. 아니면 매년 이런 식으로 스콜처럼 시간당, 초당 우수량이, 비 오는 양이 엄청나게 늘 것이 이제는 확연해졌잖아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농후해졌단 말이에요.그러면 배수펌프장은 아직 착공되려면 훨씬 멀었는데, 또다시 역류될 상황이 100%인데 여기에 대한 고민은 안 하고 계신 건지?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는 말씀하신 대로 지리적으로 한강수위가 올라가면 자연적으로 배수가 안 되는, 말씀하신 대로 배수펌프장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재난부에서 추진하는 펌프장은 말씀하신 대로 좀 지연이 되는 것 같고요. 하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수도는 저희 기본계획상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아시겠지만 시간당 120mm라는 진짜 상상도 못 한 강우량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 하수도 기본계획상 200년의 빈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맞출 수는 없고 저희도 최대한 이번 행신동 일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우수 확관이라든가 우수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중점관리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침수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환경부의 승인을 득하고요. 국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저희가 검토 중이고 올해 끝나기 전에 타당성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용역을 빨리 추진하셔야 돼요. 제가 지출 예산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어떻든 매년 연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만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선순위로 해야 될 때가 생기면 당연히 시급한 대로 용역을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용역비는 저희가 잡혀 있는 풀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능하기 때문에…….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가 하여튼 늘 부족해요. 능곡역 입구에서 보면, 항상 행신역은 나중이지만 능곡역에서는 통자로 차집관로가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한 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비 한 번 오고 나면 기존에 있는 하수량이랑 우수가 합쳐져서 항상 넘칠 만한 우려가 있는 위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예산 세워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시급성 있게 할 수 있으면 몰라도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지하 저수조를 좀 만든다든가, 왜 예전에 건교에 있을 때 그런 제안을 하신 적도 있어요. 건물 지하에 수조를 만들어서 우수를 가둬놓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안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시행이 안 됐더라고요. 저는 지금 200년 빈도이긴 하지만 아마 내년에도 더 올 거라는 예측이 가요. 그래서 지금 빨리 시급하게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제안을 드리고 오늘 한 얘기를 내년에 또다시 이 자리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드립니다.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리고 관 연결이 뭐가 문제인지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분류식으로 가다가 왜 합류식으로 가서 수용을 못 하는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위원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똑같은 내용을 좀 공유드리고 싶어서. 지금 능곡, 행신뿐만 아니라 화정1동에는 185세대가 침수가 됐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주택 침수가 많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피해가 제일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0년 전에는 지하에도 하수관시설이나 여과시설인가 그게 안 돼도 허가가 나서 화정동 일대의 빌라 세대 밑에는 다 지하로 건축허가가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피해로는 아마 화정1동이 제일 컸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대수로는요. 그렇지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권선영위원

그런 대책이 배수펌프장의 기능을 다 못 해서, 막아놔서 나가는 비의 양을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역류해서 집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저도 솔직히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빌라 임대를 주셨던 분들이 우려하는 게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대책이 있는지 저희는 지역 의원으로서 답답할 뿐이고 계속 담당 부서, 그때 제가 팀장님한테 문의를 했더니 배수관 문제뿐만 아니라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하수도에 대해서는요. 침수 이력이 있는 곳은 중점관리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보통 8월에 있는데요.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화정1동도 그러면 해당 사항이 되는 건가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해서 될 것인지, 쉽게 말해서 기존에 있는 관을 더 확관해서 가능한 건지 아니면 또 말씀하신 대로 용량의 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묻어 있던 관로가 문제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전체적으로 저희가 규명을 해서 최대한 빨리 하겠지만 좀 점차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지금 용역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담당 지역구 의원들은 솔직히 상임위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신다고 하시니 저희 지역구에 185세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나중에 어떻게 용역이 이루어지고 화정1동에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용역 다 하시고 나서 자료 같은 것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잠깐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화정 1·2동은 과거 택지개발사업을 했기 때문에 오수와 우수가 완벽하게 분리화로 사업이 끝난 지역입니다.

권선영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침수가 됐어요?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결과적으로 지금 지하가 침수됐다는 얘기가 오수가 역류한 상황이거든요.

권선영위원

맞습니다.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비 온다고 해서 오수가 역류할 이유가 없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런데 왜 그래요?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게 지금 말씀드리고자 했던 게 과거 제가 한번 조사했던 자료를 잠깐 본 게 기억이 나거든요. 뭐냐하면 그 빌라들이 지금 3~4층 빌라들 옥상 부분은 슬래브로 돼 있습니다. 평슬래브로, 박공지붕, 정사지붕이 아닌 평슬래브로 돼 있는데 비가 오게 되면 우수가 그 슬래브에 떨어진 게 이런 동그란 구멍, 우리가 드레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수로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그 빌라를 지을 때 내부 벽에서 생활하수관에 연결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관은 200m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분리식 관 된 것이. 그러니까 일시에 120mm가 부어버리니까 그 옥상 면적에 떨어진 빗물이 전부 일시에 오수관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오수관 용량이 초과된 거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깐 지하에서 화장실, 샤워기, 세탁기 등등에서 역류가 돼서 주택 지하층이 침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능곡 토당동 쪽 구획정리사업한 적이 많아서 그런 지역은 저희가 역류방지시설이라고 해서 역지변을 직접 설치해 준 적도 있었고요. 지금 화정은 개인 건물이다 보니 그걸 다시 우수관으로 연결한다는 것은 대형 공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역지변, 그러니까 역류방지시설, 이런 것을 설치하는 쪽으로 아마 검토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여기는 어떤 관로의 오접으로 인한 역류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중점관리지역 대상지로 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가고요. 일단 침수 문제만큼은 해결하기 위해서 역지변 설치라도 하는 것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설치를 할 경우 지자체에서 보조사업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찌 됐든 집주인이지요. 주인이 그걸 다 부담을 하는 경우에요? 보조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대다수 지하에 주택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권선영위원

영세하신 분들이세요.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영세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과거에도 저희가 재난기금으로 활용해서, 사업비는 재난기금으로 해서 받고 사업은 하수행정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2013~2016년도에 몇천 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권선영위원

맞아요.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이후에도 몇백 개는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침수된 주택은 주택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재난대응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그 예산이 집행 가능하다면 그것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추진토록이 아니라 추진해야지요.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영위원

내년에 만약에 똑같이 발생된다면 이게 어찌 됐든 임대인도 좀 문제고 임차인도 문제고 서로 간에 불신이 막 쌓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또 보상을 받아서 10세대는 이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거기서 벽지나 이런 손상을 입은 것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집을 나가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본인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나 제가 좀 더 상세히 듣고 싶은데 소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 통해서 이걸 질의 말고 제 사무실에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것 좀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선영위원

확답을 주실 수 있지요? 왜냐하면 이 기회가 아니면, 저희 상임위가 아니니까 “예.” 하고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여기서 속기록에 남겨서.

웃음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영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권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채만식 도로건설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채만식도로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사업소장 채만식입니다. 고양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 656쪽부터 667쪽까지입니다. 먼저 656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소애촌서원촌소로1-118호선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5억 원, 사리현IC주변시도81호선 남측 도로개설공사 공사비 7억 원 등 기정액 대비 28억 3,06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2억 3,97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혜음령터널 유지관리비 분담금 4,745만 6천 원, 일산교 보수보강공사 특별교부세 4억 원, 중앙로화전동 보행환경 정비공사 등 특별조정교부금 20억 1,500만 원, 2025년 지하차도 침수감지 알람장치 설치사업 등 재난관리기금 7억 7,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부터 667쪽까지입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85억 4,998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설창고 및 장비 유지관리비, 제설제 구입비 등 도로제설 작업을 위해 17억 8,250만 원, 고양시 관내 도로유지 및 개선사업비 5억 원, 무원로 재포장 공사 등 덕양구 도로관리를 위해 1억 7,800만 원, 백석동 1524번지 일원 재포장 공사 등 일산동구 도로관리를 위해 5억 9,600만 원, 탄현동 1621번지 일원 재포장 공사 등 일산서구 도로관리를 위해 3억 5,500만 원, 교량 등 도로구조물 관리를 위해 30억 1,100만 원, 내곡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공사 등 기전시설 관리를 위해 21억 2,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덕위원장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 명세서 666쪽에 이번 수해로 인해서 급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고양시 도로구조물 지하차도 준설 및 세척 3억. 그러면 이거 마친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할 거예요? 마쳤지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일단 수해 피해가 난 지역에 대해서 응급적으로는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안에 토사 퇴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 다 못한 지역이 있어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하차도, 보도 그런 쪽에 대해서 만약에 추경이 반영된다면 바로 9월부터 10월 사이에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는 예를 들어, 시급한 것들이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걸 성립전예산으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예산 나와서 언제 통과시켜서, 비 온 지가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그래서 세우는 건 당연히 세워야 되고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써야 되는 예산들을 성립전에 쓰셔야지, 이것은 ‘추경이 통과되면’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이 있어서 1차로 시행을,

해림

이해림위원

하고 나서 그러면 이건 예비비로 더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이번에 저희가 8월 중에 호우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년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다시 한번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준설을 한 번, 그러니까 세척을 한 번 더 하시겠다?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세척과 준설을 같이할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지하도로 도로구조물로 돼 있는 것은 고양시 전역에 관한 거예요, 예산이?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지금 이 예산은 저희가 풀예산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3개 덕양구청, 동구, 서구를 나눠서,

해림

이해림위원

나눠서?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3개 구가 시급,

해림

이해림위원

이 정도면 될 것 같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시급한 곳부터 저희가 시행할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타이밍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성립전예산으로 쓰신 것들도 꽤 있으세요. 지하차도 알람장치. 그렇지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침수감지 알람장치, 이것은 잘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안 한 것, 진입차단시설 같은 것. 세 군데인가 있지요? 내곡, 갈머리, 강촌로, 더 있나? 사실 이게 이번 수해 전에 필요했던 시설이잖아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하차도 침수차단시설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과 더불어서 하는 것이 지하차도가 사실은 농경지에 위치하고 있거나 도로 중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거나 그런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지하차도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이 조금 늦었는데 저희가 현재 발주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도비는 언제 온 거예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도비는 금년…….

해림

이해림위원

제 기억으로 2년 전에 오송참사 나고 나서 모든 지하차도에 대해서 저희가 아마 용역을 했었을 거예요. 제 기억이 그래요. 그래서 원당지하차도도 했고.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저희가 8개소는 기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다른 곳도 아주 시급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안전과 생명과 관계된 거라.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내려왔는데 제가 희망하는 것으로는 수해 전에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시비가 매칭이 안 되더라도. 아니면 성립전으로 쓰시든가. 그래서 수해 때 이런 것 해 놓으면 당당하시잖아요. “우리가 미리 준비를 잘했다.”. 그런데 이 예산들을 지금 세워서 올라오시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좀, 어차피 도비 매칭되는 거고 내려왔으면 빨리 하시는 게 어땠었나.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가, 인력이?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사실 도비만 갖고 발주를 못 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저희 풀비 조금씩, 예비비 있잖아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게 2억 5천씩 보조가 되는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개소당 한 5억 정도가 현재 예산이 반영이 돼 있거든요.

해림

이해림위원

돈이 없어서 못 하신 거예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이거 도비만 갖고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도비에 시비까지 포함해서 총액으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 달라고 하시지.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1차 추경에 있는 건 지금 발주가 되고 있고요. 2차 추경에 3개소가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이런 건 잘하셨어요. 얼마 되지 않지만 지하차도 침수감지 알람장치 설치사업, 이런 것은 성립전에 다 하셨잖아요. 이건 금액이 적어서 하셨나?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이제 막 발주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것도요.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절실히 느낀 게 수해로 인해서 생태하천 쪽으로 진입하려는 차들 막는 것, 육갑문에도 저희가 하나 했었고 또 창릉천에도 차단장치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비 오고 나서 그 차단장치의 역할을 못 했는지 아니면 시민들이 아니면 업체들이 정말 법을 안 지키는 짓을 했는지, 창릉천 밑의 주차장에 차단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들이 모두 물에 잠겨서 난리를 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차단장치를 해 놓은 게 의미가 없잖아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차단장치가 지금 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설은 2.2m까지 실질적으로 가림막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2.2m면 지금 웬만한,

해림

이해림위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몇 센티 정도 돼야,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지하차도 중 가장 낮은 곳이 15cm 침수가 됐을 때,

해림

이해림위원

15cm 침수?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됐을 때 내려가는 건데 현실적으로 지하차도 침수가 15cm 정도 발생하는 경우가 지금, 처음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강매지하차도를 예로 들면 개구부를 U타입이라고 그러는데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쪽에서 오다가 박스로 진입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사실 침수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배수로가 좀 좁기 때문에 초기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해림

이해림위원

거기로 물이 모이는구나.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이 침수가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강매지하차도 가장 깊은 곳, 가운데는 침수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걸 좀 보완해야 되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거기는 알람장치가 필요가 없네. 그렇지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선택적으로, 지하차도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선별해서 잘 맞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1~2개씩 지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안전은 대비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저긴 왜 했을까?”라고 하지만 많이 할수록 좋은 게 안전이고요. 하나의 바늘구멍으로도 둑이 무너지는 것처럼 혹시 열심히 일하시고도 욕먹을 수 있으니까 잘 챙겨가지고 꼼꼼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기, 제가 늘 얘기하는 타이밍 잘 맞춰주시고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도로관리과, 거의 다 도의원들이 예산을 가져오셔서 공사를 하시는 게 많네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현장에서 민원을 받을 때 왕왕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저기는 멀쩡한데 고쳐주고 우리는 빨리 고쳐야 되는데 왜 안 고쳐줘요?”,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자료 요구를 드리려고 해요. 어떤 순서에 의해서 정비사업 이런 것, 보도 재정비 사업을 하는지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일 오래된 데 그다음에 긴급하게 보수하려면, ‘땜빵’이라는 표현 공무원들도 쓰시던데 그런 데, 이런 원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보도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라온길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주민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온길 정비사업 총 일곱 건이 선정이 돼서 세 건은 예산 반영이 돼서 추진 중에 있고요. 나머지 네 건은 저희가 지금 설계비밖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도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중굴착 방지를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저희 주도로 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라온길 정비사업은 저희도 평가를 하지만 거기에 발표 나오신 분들, 지역주민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주관적으로 했다면 그래도 이제 시민들하고 같이 선정하려고 노력도 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어쨌거나 그게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원칙이 없이 진행이 되면 시민들 입장에서 보는 눈은 좀, “시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얘기가 될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런 원칙의 자료를 주시고요. 저희가 도로보수 할 때 뜯고 또 뜯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665페이지, 일산교 보수보강공사. 665페이지 하단에 일산교 보수보강공사, 일산교 몇 개월 전에 보수공사 하지 않았어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일산교 보면 아시겠지만 일산교가 상당히 진동이 많이 있습니다. 진동이 많이 있다는 것은 상하 움직임이거든요. 움직임이 있으면 그만큼 포장면이 쉽게 파손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쪽 일산 방향으로 보시면 매년 보수하다시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보면 소성변형으로 아스콘이 밀리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2023년도에 정밀안전진단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교면 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바닥판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한 그 예산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몇 개월 전에 공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일산교를. 지난번에 얘기하신 것처럼 안전진단, 사실 거기 사람이 걸어가면 흔들림이 느껴져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 정도로 심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었고 그래서 “정밀조사해서 공사합니다.” 해서 제 기억에 한 3~4개월 전에 막고 공사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공사했어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올해는 저희 과에서 공사한 것은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다른 과에서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미수

김미수위원

일산교인데 과가 아닌 데서,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을 걸 잘못했네요.

만식

채만식도로건설사업소장

위원님, 소장 채만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예.

만식

채만식도로건설사업소장

조금 전에 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C등급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빨리 좀 고쳐야겠다 해서 2024년도에 중대 결함이 나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선 보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추가로 배정하는 게 좀 있어서 그걸 신청을 해서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못 했던 1순위, 그러니까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면서 순위를 정합니다. 1순위에서부터 3순위까지. 1순위는 좀 급한 것, 2순위는 조금 나중에 하는 것,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긴급하게 먼저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1순위에 해당되는 것, 그것에 대한 예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비를 가져오셔서 도비만큼만 하고 모자라면 시비를 다시 하고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공사를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우선순위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한 번 할 때 여기를 진행해야 되는데 거기 출퇴근할 때 굉장히 많이 밀리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공사한다고 막아놓고 공사했는데 지금 보니까 11~12월에 다시 공사하신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또 출퇴근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공사할 때 시민들이 이게 워낙 흔들리는 구역이기 때문에 이제 공사를 하는 것을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공사 끝났는데 또 공사를 해. 그래서 제가 지금 우선순위나 이런 걸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만식

채만식도로건설사업소장

위원님, 저희가 시특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3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6개월에 한 번씩 일반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또 B등급 내지 그 이상이 되는 것은 3년에 한 번씩, 또 정밀안전점검에 대한 것은 5년 내지는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점검들을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 갖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가 3순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량 하나에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다 하면 좋은데 워낙 많다 보니까 제일 급한 것, 위험하고 그런 것에 우선순위를 둬서 1순위까지 아니면 2순위까지 한다든지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하고 동감을 하면서 안타까움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아시겠지요? 시민들이 체감하는 건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 저희가 중간에서 답변을 해 드려야 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이래서 공사를 하는 거고” 하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도 이해가 안 되면 답변을 못 드리는 상황이라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공사를 1단계 공사하고 내년에 2단계 공사하고 하면, 한꺼번에 공사를 안 하면 항상 아시지요? 도로도 되게 보기 싫다는 표현이 맞나요? 땜빵한 표시가 그냥 다 드러나고 또 이음새 부분이 분명히 제대로 안 돼서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한 번에 공사를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공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원칙, 이 자료를 요청한 거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위원

저도 일단 하나만 먼저 질의드리면 도로관리과에서 연간 도로 재포장 공사계획 같은 게 수립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도로 재포장 관련해서 다른 부서하고 공사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십니까?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저희가 도로관리심의회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사를 하기 전에 이것에 대한 중복 굴착 여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실제로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사례를 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계획에 의해서 도로 재포장 공사가 진행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4월에 진행을 했다. 그런데 6월경쯤에 상하수도관로 보수공사 때문에 도로를 다시 파헤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하고 또 한 두세 달 후에 통신관로 때문에 또 한 번 도로를 뒤집는 걸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4월에 해 놓은 게 9월, 10월쯤에 다시 누더기가 되는 상황을 본 적이 있어서, 이런 도로 포장 계획이 있으면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통신 관련이라든지 도로를 다시 까야 되는 이런 공사가 수반되는 부서들하고는 일정 협의를 좀 해서, 예를 들어 그게 긴급하게 상하수도관로가 파손이 돼서 그걸 다시 해체를 하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겠지마는, 계획된 공사라면 사전에 조율을 해서 먼저 밑의 관로 공사라든지 통신 케이블 공사 같은 게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포장이 된다면 비싸게 예산을 들여서 깔끔하게 해놓은 포장이 훼손되지 않을 텐데 이것들이 공유가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사실 도로관리심의회를 통해서 분기에 1회 정도 심의를 하고 있는데 굴착 시기라든지 그 부분은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보셨다고 하는 것들은 저희한테도 민원이 종종 들어오는 건들인데 뭐냐 하면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통신관로가 갑자기 단절이 되거나 긴급 보수가 필요한 구간이 있고요. 특히 지역난방이나 상하수도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건축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로 굴착을 쉽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 행위를 하고 거기에 통신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면 여기에 상하수도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보통 안 지키시는데 저희가 보통 분기에 1회 도로굴착심의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2년 굴착 금지다, 3년 굴착 금지다, 그러면 다시 역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조정을 하겠지만 이렇게 불가피한 사유도 있다는 점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철조위원

아니, 말씀하셨듯이 관로라든지 케이블이 긴급 보수가 필요할 경우 불가피할 수 있겠지요. 그런 경우라면 관계가 없겠는데, 만약에 계획된 것이 서로가 공유가 안 되고 도로 포장 먼저 하고 그다음에 상하수도가 다시 또 그걸 개방을 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소모적일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주민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몰라요, 사실은. 이게 긴급 보수인지 뭔지. 그러다 보니까 “아니, 두 달 전에 포장을 했는데 이걸 왜 닦아?” 그러고 나서 또 살짝 덮고 또 몇 달 후에 또 까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민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그걸 좀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획된 포장이라면 관련된 부서하고 충분히 계획에 대해서 사전 공유를 통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혹시 지원관님, 내려온 것 있나요? 자료 한번 좀 올려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사실 보수 작업은 관할 구청에서 하고요. 저희는 신규 사업 위주로 해서 공사를 합니다.

이철조위원

그러면 기존 인도에 대한 재설치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일정 규모로 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시행을 하고 소규모로 복구하는 사업이라든지 소규모 보수 작업들은 관할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을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러면 소규모하고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지금 새로 신설되는 인도만 하신다는 건가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재포장 같은 경우, 인도를 다시 재설치한다거나 그러니까 재포장 개념으로 한다면 저희가 하고요.

이철조위원

제가 볼 때 저 구간은 거의 재포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 구간이 저렇던데.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지금 저희 시의 인도가 대부분, 저게 과거에 설치된 보도블록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가로수가 돌출되거나 어떠한 굴착이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저렇게 노면이 울퉁불퉁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철조위원

주저앉은 거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이 이거 두 장밖에 없나요, 지금? 앞장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아까 김미수 위원님께서도 어디를 우선적으로 선별하는지, 구간에 대한 어떤 선정 기준이 있는지 이걸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고려돼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참고로 보여드리니까요. 그런데 제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찍어 놓고 그다음에 서구청 안전건설과에도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후 조치에 대한 확인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 저도 추가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재포장은 도로관리과 소관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질의 한번 드릴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진을 좀 보고 설명하면 맞을 것 같아서.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저기가 계속 재포장을 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저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저쪽 아래 상가하고 경계가 상당히 비탈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 난 사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직 안 돼서, 저기가 겨울마다 사고가 많이 나요. 비탈져서 오다가 바로 상가를 그냥 들이박아요. 그래서 저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적인 사고가 있었어요. 제가 그 동네에 거주하고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게 재포장을 계속하면 할수록 높이가 차이가 나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재포장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저것도 안전봉을 박아놨잖아요. 그런데 너무 비탈져서 밀고 들어올 때는 안전봉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저게 쇠도 아니고 고무인데 그냥 밀고 다 들어와요. 그래서 저걸 좀 근본적으로, 이쪽 시 부지만큼은, 제가 알기로는 이쪽 경계선까지가 시 부지 같아요. 나머지 밑으로는 사유지고. 그러니까 사유지는 못 건드려도 시유지 부분만큼은 어떻게 평탄화 작업을 해서 안전 조치를 해서 좀 사고가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위원장님,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하는 공사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관할 구청이나 다른 데서 지금 시공 계획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 구간은 현재 지형적으로 봤을 때 도로를 낮추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지장물까지 다 낮춰야 될 것 같고요. 낮추게 되면 좌측과 우측에 있는 집의 단차가 납니다. 그러니까 단차에 대한 민원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의 숙제가 지금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아래쪽에 지금 출구가 있는데 그 높이대로 맞춘다면 윗집은 계단이 서야 되는 것이고.

이종덕위원장

저기 출구를 지금 사고 때문에 안 하고 있어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종덕위원장

안전건설과에 하는 게 맞나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일단 공사하는 부분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민원을 좀 챙겨보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그런데 한 가지만, 근본적으로 저게 도로 쪽이 시 부지 쪽은 평탄화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안전사고가 안 나는데 나중에, 이게 한 2년에 한 번씩 차가 밑으로 박아요. 보험 처리를 하는데 나중에 저게 정말 벽에 안 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그때 사고 대책 마련을 하시면 무슨 의미나 있나 해서.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저기가 부대찌개집 아닙니까?

이종덕위원장

예, 맞습니다.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부대찌개집 바로 옆인데 지형적으로 봤을 때 이쪽 큰 도로, 2차선에 있는 도로, 래미안아파트 앞쪽 도로와 이 도로의 단차가 큽니다. 단차가 큰데 건축주께서 건축을 먼저 한 건지 도로를 먼저 한 건지는 추정이 안 되지만 건축주께서 이런 단차에 대한 고민을 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건축을 하실 때 래미안아파트 쪽, 그쪽에 맞춰서 시공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좌측과 우측에 있는 주택 부분의 민원을 먼저 해결을 하는 것, 협의를 하는 것이,

이종덕위원장

그게 한 60년 전에 지은 건데 그 당시에는 단차가 별로 안 났던 것 같은데요. 계속 덧씌우다 보니 단차가 더 난 거고, 그 당시에 허가가 났으면 구청이라든가 시에서 허가 사항이 됐으니까 됐지 건축주분이, 거기다 미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일단 구청에 민원사항을 한번 알아보도록, 검토하도록 그렇게 연락을 하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좀 잠깐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종덕위원장

리스쇼핑 앞에.

안중돈위원

통신지구. 이 아파트가 4구역이잖아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일단 저희 과에서 관리한다고 봐야지요.

안중돈위원

여기 도로, 이번에 비 많이 왔을 때도 보면요. 여기 경사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물 받아주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레이팅도 없어.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일단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로 관리는 총괄적으로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사실 지금 업무분장상 구청에서 빗물받이를 준설하거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침수의 지금 가장 큰 원인이 빗물받이에 대한 퇴적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2차적인 것은 빗물받이가 작다는 민원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관할 구청하고 그 사항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당4구역 하면서 이 도로에 대해서 기부채납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양시에서 기부채납을 받든 4구역에서 공사를 했을 때, 우리 고양시에서 기부채납을 받고 어떤 시설물을 했을 때 완벽하게 돼 있는 걸 받아야지, 제가 전에도 여기 현장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 왜 그레이팅이 없냐?”.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은 구역은 아닌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기부채납을 만약에 받았다면 저 상태처럼 저런 포장면으로 저희가 받지를 않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그레이팅이 하나도 없어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관할 구청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경위를 지금 모르니까요.

안중돈위원

양쪽에 있다고 하는데, 빗물받이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그것 갖고 경사면에서 물을 받지를 못해요. 도로 중간에 그레이팅을 설치해야 돼요. 경사면에서 내려오는 부분을 다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답변을 충분히 못 드리는 것 죄송하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관할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결과를 한번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다음 시간에 구청이라 질의를 할 테니까, 향후에 과장님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될 도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지역주민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각 부서와 구청별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한찬희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한찬희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이종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및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39억 626만 4천 원을 증액한 260억 8,60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녹지 등 유지관리 응급복구비, 도로유지관리비, 경로당 시설 보수비 등 증액과 녹지대 관리용역 낙찰차액 감액 등 기정액 대비 66억 2,697만 9천 원을 증액한 4,876억 2,34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행신2동 경로당 환경개선 물품지원, 교육용 키오스크 설치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을 증액한 3,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덕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노선 일산동구청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박노선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8,950만 원을 증액한 170억 4,6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장진제1교 보수공사 및 제2교 재가설 공사와 제설장비 운행용역비, 도로유지보수비 등으로 기장예산 대비 38억 4,690만 4천 원을 증액한 2,321억 4,50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덕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영호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신영호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덕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5억 6,758만 4천 원을 증액한 54억 1,041만 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탄현지구 일원 가로등 조도개선 공사와 일산동 가로화단 정비공사 등 기정액 대비 13억 2,750만 원을 증액한 2,146억 6,116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녹지 점·사용료 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00만 원을 증액한 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덕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해 때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는데 한찬희 구청장님한테, 나머지 동구나 서구 구청장님도 똑같이 들어주시고 환경녹지과 과장님들, 3개 구청 똑같은데 이번에 다른 데는 다들 소하천 이런 데 준설 작업비가 올라왔는데 서구청은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 환경과에서 쓰고 남은 준설 작업비를 다시 생태하천과에 반환을 했더라고요. 아까 생태하천과에 물어보니까 준설하고 남은 돈을 반환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집행잔액이에요. 나머지 쓰고 남은 돈들이 3개 구청에서 반환을 하는데 한 5,2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수해 때 보셨지요? 수해 때 보셨으면 잔액이 남으면 안 돼요. 모자라야 돼. 그런데 이번에 또 올렸어. 그러면 도비 같은 것은 다 소진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도비는 반납하고 시비를 또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위원님들이 각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보면 하천, 소하천 그리고 하수관로가 준설이 안 된 곳들이 많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물이 역류 현상도 일어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반갑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민원 처리를 신속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덕양구청장님이 그래도 녹지과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들은 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한찬희입니다. 이영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반납비용은 재작년, 2023년도 비용이 정산돼서 반납한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 집행에는 약간의 경직성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위원님들은 왜 부기대로 사용 안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창릉천에 사용하는 돈이면 창릉천에만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공릉천에 하는 사업은 공릉천에만 할 수 있고 약간 그런 경직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특히 시비도 아니고 도비인 경우에는 좀 저희가 융통성 있게 전부 소진하면서 쓴다고 하면 시비도 아마 절감해서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 가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제가 우리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고생 많고 노고 많고 수고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지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그전에 7대 때 의원 했을 적에 그 이전에 보니까 구청 예산이 시로 귀속된 게 너무 많았어요. 요새 보면 구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적은 거야. 고양시가 잘 돌아가려면 사실은 동도 활성화가 돼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민원에 대한 것은 구청에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에 예산이 많고 잘 활성화가 돼야 이런 민원도 적고 또 여러 가지 의원님들 시달림도 적은 건데 이번에도 보면 예산이 모자란다, 우리 구역이 아니다, 뭐다. 긴급할 때는 옆에 것 하다가 그 옆에 것 해줘도 돼요, 똑같은 하천의 어떤 지류로 연결된 부분이니까. 그래서 우리 3개 구청의 과장님들이나 구청장님들 그리고 안전건설과 과장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부서라도 어떤 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일 처리 능력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적극 대응 좀 해 주시고 옆 부서로 자꾸만 밀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하수과하고 연락을 하다 보니까 안전관리과하고 또 연결이 돼서 빗물받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서로 이쪽 거다, 저쪽 거다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예산 좀 이번에 3개 구청장님들이 잘 단합해서 구청의 예산을 필요 부서에 편성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들이 의논해서, 생각을 같이 해서 예산을 증폭시키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한찬희 구청장님이 선임 구청장님이니까 한번 그럴 의향이 있는지 답변만 해 주세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일단 두 가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융통성 있게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것이 법령에 위반이 되지만 않는다고 하면 충분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는 의회에 와서 혼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나지 않게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 편성을 하는데 이번에도 2회 추경에 한 33억 정도가 안전건설과하고 환경녹지과 위주로 해서 증액이 되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연간단가라고 해서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본예산에 다 편성하지는 못합니다.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부서들의 많은 사업비가 대부분 그럴 텐데 본예산을 할 때는 재원 사정상 100%를 다 세우지 못하고 어느 정도 한 다음에 1회 추경에서, 2회 추경에서 증액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아마 3개 구청이 공히 그럴 텐데 사업비를 증액하는 내용들이 다 동일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영훈

이영훈위원

청장님, 말씀 길어지면 시간이 길어져요. 그 정도로 얘기하시고,

웃음소리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그래서 이번에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다 쓰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저희 의원들이 법령을 어긋나게 해서 일을 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면 어떤 융통성을 발휘하는 데에서, 나중에 보니까 또 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긴급을 요할 때는 어떤 과를 따지지 말고 일단 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이니까, 공무원이 혼나는 것 무서워서 못 하면 공무원을 어떻게 합니까? 질책도 받고 해야 서로 발전하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들 진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구가 잘 돌아가야 돼요, 진짜 구가 잘 돌아가야 돼. 그래서 구 예산이 넉넉해야, 그 시가 얼마나 잘 돌아가냐는 구에 달려 있다고 저는 봐요, 항상 그런 생각이었고. 그래서 구청장님들이 과장님들하고 항상 이런 재난이 났을 적에는 구를 책임지시는 분이고 또 시장님은 시의 전체적인 부분을 책임지시는 분이니까 그런 일들도 서로 분담해서 부담감을 조금씩 덜어주는 그런 현상들이 서로 간에 있으면 좋겠고, 동사무소 관할은 구청장님들이에요. 그래서 구청장님들이 동사무소에다 일률적인, 이번에도 보면 우왕좌왕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고 어디다 접수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그건 여태까지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시에서 어떤 대응을 하기 전에, 이번에 보니까 동의 기능이 세 가지가 크게 있더라고요, 눈에 띄는 게. 기본적으로 처음에 재해가 났을 때 보니까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안전 보안관인가 3개 단체에서 신속하게 의원들하고 협동해서 일하는 것을 이번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아, 이럴 때 진짜 동 기능이 필요하구나.’ 그런 것을 이번에 실감했어요. 이런 재해가 나면 시장님도 총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구에서는 구청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서, 특히 환경 그리고 안전건설과 보건, 청소 협조해서 신속하게, 그래도 이번에 굉장히 대응을 많이 잘해주신 편이라고 봐요. 지역별로 얘기하고 막 부탁하고 그랬을 적에는 신속하게 오신 그런 데도 있고 장비가 모자라거나 인력이 부족해서 조금 늦게 도착한 곳들도 있어요. 말이 자꾸만 길어지니까 여기서 중단을 하고요. 하여튼 여러 부서의 과장님들 그리고 청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앞으로 구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발전이 있기를 의원 개인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감사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번 극한 호우로 특히 3개 구청 직원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끝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해 복구가 아직 완전하게 다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마무리하시는데 세심하게,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특히 우리 동구청의 환경녹지과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있는 자연부락 고봉동이 일산동구의 4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구의 환경녹지과가 직원도 많지 않고 되게 업무량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넓은 데를 돌아다니고 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열정적으로 현장에 와서 하시는 것 보고 이번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환경녹지과 예산에 보면 공릉천 산책로 자전거도로 환경개선사업이 하나 있어요. 사리현동 쪽으로 쭉 해서 하는 건데 그쪽이 화장실이 없어서 이번에 특조금으로 4억 1천 예산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거기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에요. 거기 쭉 걷다 보면 화장실이 없어서 어둡기도 하고 그래서 예산을 특조금으로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쁘게, 안전하게, 조명도 밝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진2교라고 있어요. 거기가 차량 통행을 막아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업장들이 트레일러가 다녀야 되는데 다니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긴급으로 예산을 세워 놨는데 그것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빠르게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위원

덕양구청 자치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05쪽이고요. 직장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감액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원 감축과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덕양구 자치행정과장 왕연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덕양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아동 정원이 102명에서 70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동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수도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삭감됐습니다.

권선영위원

정원이 70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지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

권선영위원

현원은 55명이에요. 결원이 지금 15명이지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 표를 보다 보니까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조리사 기준이 있지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조리사가 2명이 배치돼 있더라고요. 조리사는 몇 명당 있게 되는지 아시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100명 미만이 1명인데 여기는 55명이에요. 정원이 아직 다 채워지지도 않고 55명인데 조리사가 2명이에요. 그다음에 다른 반도 다 봤어요. 그런데 0세부터 5세까지 해서 보면 거진 다 현원보다 결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0세, 1세, 2세, 심지어는 결원이 되다 보니까 만 1세 같은 경우는 10명 정원에 결원이 6명이 돼 있거든요. 그것 파악하셨어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권선영위원

맨 처음 측정할 때는 아마 102명으로 구성했었을 거예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런데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현저히 낮지요, 반이지요? 반으로 해서 교사를 다 없앨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본예산에 얼마큼 책정이 돼 있는지 제가 자료를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세비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부분,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그것을 확인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선영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권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먼저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저희 사업명세서 134페이지에 풍산동 청사 정밀안전점검 용역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 용역을 진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김경찬입니다. 풍산동 행정복지센터 바로 인접해서 풍동2지구 4블럭 공동주택이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2024년에 착공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진행 과정에서 지반이 침하되고 이격이 생겨서,

해련

김해련위원

행정복지센터의 지반이 침하된 거예요?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그 지반 옆 부분이요. 뒷부분이, 그러니까 그 뒤에,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 세부사업설명서의 현장사진 참고하면 되나요?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시공사에서 이격에 대한 지반 안정화를 위해 계측기를 설치했지만 주민들이 되게 불안해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청사의 안전성과 그다음에 건 축 시공사와 향후의 책임성 문제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안전점검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반 침하가 된 시기는 언제예요?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시기별로는 풍산동 행정복지센터가 착공을 2024년 4월 25일에 했고요. 10월 7일에 풍산동 행정복지센터 침하 발생을 파악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첫 번째.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10월 17일에 토사 침하 부분에 대해서 메꾸는 작업과 보양을 실시했고 옹벽에는 추가 계측기를 설치했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지반 안정화 작업을 2024년 10월 14일에 했고,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17일에.

해련

김해련위원

17일에.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25년 5월 27일에, 풍산동 뒤편에 옹벽이 있습니다. 옹벽과 아파트 현장 사이를 다시 성토하고 또 배수로까지 설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주민센터에서는 불안감을 계속 호소하고 있고 그래서 각종 민원을 동에다 내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있는 최일선 행정복지센터에 불안감이 있으니 별도로 정밀안전점검 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예.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사업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이거 한 달 안에 되는 거예요?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산이 9월 15일에 확정되면 조속히 계약에 들어가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 2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사업 기간이 지금 10월부터 11월로,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저희가 12월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너무 짧은 것 같아서 그 기간 안에 가능한지.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래서 좀 짧지 않겠냐. 예산을 편성할 때 시기가 7월에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9월이 됐는데 추석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담당부서랑 얘기해서 안전하게 하려면 12월 말까지 길게 두고 하자, 그렇게 올해 안에 진행할 생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인근에 사시는 분들도 특히 이번 호우로 피해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침수나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풍2지구가 사업을 하면서 배수 문제나 이런 게 확보가 잘 안돼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 민원도 많이 있고 일단 청사는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행정의 최일선에 있기 때문에 안전 용역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찬

김경찬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시민봉사과. 아마 3개 구청에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접근 보장 기능 업그레이드 예산이 다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재란

이재란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무인민원발급기 업그레이드 비용 반영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한꺼번에 이렇게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릴 때는 뭔가 법률적으로나 행안부나 여기서 언제까지 뭐를 꼭 정비하라는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을 때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우시더라고요. 지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재란

이재란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다 예산을 세우신 거고. 그런데 제가 굳이 일산동구 시민봉사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동행정복지센터의 업그레이드 시설 내용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구는 밖에 나가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만 설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동에는 이미 다 설치가 돼서 그런 거예요?

재란

이재란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제조사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적합한 무인민원발급기가 들어온 연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연도도 있어서 무인민원발급기 단말기의 종류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구는 총 7대 반영 요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전부 외부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만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백석2동 같은 경우에도,

해련

김해련위원

백석2동 빼고는 나머지 다 외부의 민원발급기라.

재란

이재란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저희가 시설물을 설치한 지 좀 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현재 동구청 청사하고 그다음에 각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어떻게 해요?

재란

이재란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동구 같은 경우는 총 15대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 중에서,

해련

김해련위원

거기는 업그레이드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재란

이재란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이 법에 적합한 시설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설물이 있는데 이번에는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하는 무인민원발급기, 소프트웨어라든지 각종 시설물의 부속시설에 대한 유지보수하고 관련된 비용만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사실은 이 중에 4대는 신규 교체를 해야 되는데,

해련

김해련위원

서구청은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예산을 올리셨거든요.

재란

이재란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제가 서구 것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동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4대를 추가로 필요로 하고 있는데 추경이다 보니까 저희가 요청은 했지만 반영이 중간에 안 된 경우가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사실 저희가 이런 부분은 크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빨리빨리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재란

이재란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밑에 지적재조사사업 예산을 세우셨다가 일부…….

재란

이재란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감액 요청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감액하시네요? 이유가 뭔가요?

재란

이재란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작년에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요청했을 때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조사사업 지구 내에 면적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추정치로만 가산정을 하게 됩니다. 가산정을 했다가 7월 22일에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면적을 확정하거든요. 그때 저희가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면적에 변동이 있다 보니 감액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추계치였고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예산에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보니까 식사동 제2지구 관련해서 지적재조사사업 하셨던 거네요?

재란

이재란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추계했던 것보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지 면적이 줄어서.

재란

이재란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실제 측량을 하다 보니,

해련

김해련위원

남은 예산을?

재란

이재란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면적이 줄어들면 저희가 예산을 토지 소유자한테 반환을 해 드려야 되는데 반환을 해 드려야 되는 면적 자체가 예측한 것보다 줄어서 예산을 감액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구청 항상 애쓰시는데 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덕양구 안전건설과. 이번 추경에 도로유지관리비가 A, B구역 다 해서 토털 12억이 올라온 거지요?

광옥

윤광옥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게 많이 부족했었나요? 수해로 인해서 파손된 게 많아서 지금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677쪽. 한 두세 장밖에 안 되는데, 몇 개 안 돼요. 지금 도로유지보수가 수해로 인한 포트홀이나 예를 들어 이런 것은 수리가 거의 다 되었지요?

광옥

윤광옥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는 당초에 예산이 매년 들어가고 있는데요.

해림

이해림위원

연간단가로.

광옥

윤광옥덕양구안전건설과장

연간단가로 들어가고 있는데 전년도와 동일하게 본예산에 세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6억 원이 추가로 들어간 사항이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것은 딱히 이번 수해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이 생긴 수선유지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광옥

윤광옥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아니, 실질적으로 더 많이 들어갔고요, 유지관리비로 들어갔고 이번에 싱크홀이라든가 비로 인해서 도로 유실 그리고 지반이 침하된 부분이 추가로 많이 발생돼서 일부는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다 수리가 끝났다는 것을 확인하려고요.

광옥

윤광옥덕양구안전건설과장

9월 말까지는 거의 정비돼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생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6억씩 12억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연간단가로 한다는 게 일의 양이 막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에 관계없이 그냥 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광옥

윤광옥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런데 연간단가 같은 경우는 소규모 복구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규모에 따라 연간단가에 해당되는 게 있고,

광옥

윤광옥덕양구안전건설과장

단위가 큰 것은 저희가 별도로 단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도로보수용 자재 구입은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광옥

윤광옥덕양구안전건설과장

자재 구입은 아스콘이라든가 구입을 하게 되면 수로원들이 있거든요. 수로원들이 긴급 발생되면,

해림

이해림위원

우리가 또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은 따로,

광옥

윤광옥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직접 나가서 보수하는 자재가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연간단가로 쓰는 것 따로,

광옥

윤광옥덕양구안전건설과장

연간단가 같은 경우는 장비라든가 그런 것 들어갔을 때 저희가 투입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6억 계상이 올해만 특수하게 된 것이냐,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 외에 또다시 세울 것이냐, 제가 그게 궁금해서.

광옥

윤광옥덕양구안전건설과장

3년간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게 2023년도에는 20억을 세웠고 작년도에 18억, 올해는 추경에 세워서 26억이 되겠습니다. 6억 정도 추가로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 게 저희가 가로등 유지보수를 제가 아마 18년도에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매년 큰 금액이 계속 세워져 있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LED로 바꾸면서 보급률이 점점 해서 한 5~6년이면 거의 다 바꿀 것이다라고 제 기억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LED 조명 교체율이 얼마나 돼요, 올해까지?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광옥

윤광옥덕양구안전건설과장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우려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특조비, 지금 같은 경우 서구도 마찬가지고 특조비를 4억 8천씩, 5억 6천씩 갖고 와야지만 가로등 LED 교체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늘 유지관리비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세워드리잖아요.

광옥

윤광옥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저희가 매년 유지관리비를 세우고 있고요. 현재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등에 문제가 생기면 다 LED로 바꾸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5~6년 동안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 남았는지 제가 궁금한 거예요.

광옥

윤광옥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LED로 하고 있고,

해림

이해림위원

다 LED로 해야지요. 기존에 있는 것도 바꾸고 있는데 신규 사업은 당연히 LED로 해야 되는데 그전에도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즉, 적극적 행정과 소극적 행정의 차이가 사실 여기서 나타나거든요. 신고가 들어가야 가서 바꿔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신고도 굉장히 많아요. 써주신 대로 서구 같은 경우 4월에서 7월, 3개월 동안 가로등 보수요청 접수가 122건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가로등 바꿔달라고 민원 들어간 게 이렇게 많다는 거지요.

광옥

윤광옥덕양구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 자료상으로는 현재 교체율이 한 48% 정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많이 세워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5~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계속해서 유지보수비 들어오고 또 지금처럼 특조비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지요?

광옥

윤광옥덕양구안전건설과장

특조비 같은 게 들어온 경우는 그쪽에 가로등이 없어서,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새로 세우는 거예요, 신설로?

광옥

윤광옥덕양구안전건설과장

새로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기존에 있는 등 교체율하고는 별개 사업이네요?

광옥

윤광옥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5억 5천씩 들어오면……. 아, 신설이면 많이 못 하겠구나.

광옥

윤광옥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쪽 지역이 밤이 되면 어두워서 이번에 특조비로 해서 저희가,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서구 잠깐만 여쭤볼게요. 서구에도 특조비가 4억 8천이 들어와요, 탄현지구 가로등 조도개선사업. 그럼 이것은 신설이 아니고 조도만 개선하는, 등만 바꾸는 거지요?

찬주

전찬주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신설은 아니고요. 기존에 탄현지구 쪽에 오래된 메탈할라이드등을 LED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4억 8천이면 등 교체를 몇 개나 할 수 있어요?

찬주

전찬주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대략 한 480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수조사를, 한 번 더 현장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등 하나에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거네요?

찬주

전찬주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대략 그렇게 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 정도로 바꾸면 480개, 아, 전체 조명이 8천이 넘는구나. 그래도 아직 40% 조금 넘게 교체가 된 거네요?

찬주

전찬주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5년 동안 해도 반을 못 바꿨으면 앞으로 얼마를 해야 될까요?

찬주

전찬주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예산에 쓴 것은 사실은 LED등으로 교체하는 게 메인이 아니고요. 유지보수고 노후화된 것 그다음에,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보수 요청을 받아서 등을 갈아주게 되면 일반 등으로는, 할라이트로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LED로 할 거잖아요.

찬주

전찬주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얘기드린 게 3개월 동안 보수 요청이 122회나 들어왔으면 점차적으로 바뀌는 비율이 좀 높아져야 되지 않나.

찬주

전찬주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그런데 그 120건 안에는 등 교체만 있는 게 아니고 안전기라든지 부속자재들 그런 게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LED등 교체하는 게 전체는 아닙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지나야 LED 보급률이 좀 더 올라갈까요, 80% 이상으로?

찬주

전찬주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저희는 사실상 일단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시비를 한정적으로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림

이해림위원

우리는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 그냥 도비가 내려올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찬주

전찬주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교체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도의원님들이 도비를 따 오셔야 되겠네요. 6년 동안 열심히 예산 세우신 것 같은데 보급률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뭐가 문제인지 고민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덕양구 건축과에 질의 좀 할게요. 682페이지. 칭찬 좀 해드리려고요. 우리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포상금을 받네요?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예.

안중돈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평가 결과 고양시가 최우수를 받아서 거기서 내려온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평가표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네요. 불법행위 사전예방, 불법행위 사후관리 그다음에 주민지원사업 및 관리계획 딱 세 가지로 평가해서 포상을 해 주시네요?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예.

안중돈위원

우리 덕양구가 땅이 넓고 그린벨트가 많아서 또 경기도에서 포상을 받아서 참 좋은 일인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예. 도시계획정책관에서 한 사항입니다.

안중돈위원

딱 보면 이것은 그냥 대표적으로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안중돈위원

우리 고양시에 보면 총 68건이 나갔다고 하네요?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그 건수가 저희가 취소한 건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변동이 있긴 한데 아마 대략은 맞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리고 사용 승인된 게 22건이에요?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28건입니다.

안중돈위원

28건이지요? 자, 시장님이 이 지침을 만들면서 감사과에서 덕양구 특별감사를 하고 있지요?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예. 덕양구뿐만 아니라 동구랑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동구랑 그린벨트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지요?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예. 감사 중입니다.

안중돈위원

감사하고 있어서 제가 감사과에 대충 알아보니까 관리감독이 안 돼 있어서 그린벨트 단속부서에 문제점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포상을 주네요?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 부분은 경기도에서 평가를 한 거고요. 연도별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21년도에 최우수상을 받았고 22년도에 장려, 그리고 23년도에 최우수, 24년도에 우수 그리고 금년도에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저희가 관리도 나름 경기도 중에 잘하고도 있지만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이 21개입니다. 그중에 고양시가 면적이 두 번째로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발 건수도 많고요. 직원들도 저희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물론 군으로 분류가 돼 있기는 하지만 건수가 많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매년 상을 받기는 합니다.

안중돈위원

제가 건교 상임위가 아니고 환경경제라서 자세한 것을 잘 모르니까 자료 요청 좀 할게요. 행위허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워낙 범위가 크니까 특별히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불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리온실 그다음에 이축권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 최근 3년 치 행위허가 접수된 건 자료 요청 할게요.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말씀하시는 자료가 유리온실, 이축권, 전기충전시설 접수건이면 몇 년부터 저희가 자료를,

안중돈위원

최근 3년이니까,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3년, 예.

안중돈위원

그것하고 준공 처리된 것, 반려 처리된 것 모든 접수 건에 대한 자료 요청 좀 할게요.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위원

덕양구가 일산서구·동구에 비해 땅이 넓잖아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한찬희 청장님께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청장님, 우리 분구 언제 되는지 모르지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모르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덕양구가 동구에 비해 땅이 2배나 크고 인구도 2배나 많아요. 그런데 부서가 상당히 부족해. 청장님이 덕양구 분구되기 전에 부서 좀 늘려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인사이동할 때 회피하는 데가 덕양구예요, 업무가 너무 많다고. 제안 좀 드릴게요. 제안 좀 해 주세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예. 조직개편할 때 저희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공무원들도 우리 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과장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도 말 그대로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살고 있잖아요. 공무원분들도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으니까 주민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민원이 없게끔 부서에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제가 원래 구청 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다들 칭찬릴레이를 하셔서 저도 서구청 칭찬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 서구가 집중호우 피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철조 위원님하고 저하고 우리 서구의 시도 의원님들 다 현장 다니면서 배수로 청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물론 집중호우가 덕양구에 많이 와서 덕양구가 피해가 많은 것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서구가 작년, 재작년에 미리 준비하시고 또 침수되는 지역에는 미리미리 준비를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서구 시의원들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열심히 일한다, 좋게 얘기하면 열심히 일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극성 맞고 이래서 지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미리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서 그나마 잘하셨다고 칭찬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질의 겸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430페이지고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과장님, 사실은 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 상황이에요. 일산동 가로화단 정비공사 특조금을 6천을 받아 왔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고양시가 꽃의 도시라서 고양시에 웬만하면 우리가 가로화단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서구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몇 년째 계속 제안을 드리다가 결국은 안 되고 안 돼서 고은정 의원님이 도비를 갖고 오셔서 진행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형평성 있게, 중앙로 중심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중앙로 아닌 지역에도 가로화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본예산 편성하실 때 하셔서 서구도 꽃이 있는 예쁜 도시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예. 말씀 유념해서 본예산, 그리고 말씀마따나 고양시가 꽃의 도시이기 때문에 일산로 가로화단 지하차도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여러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서구청에 감사드릴게요. 진짜 방금 김미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지구 상가블록하고 또 큰마을상가 앞이 상습 침수지역이었는데 이번에 적지 않은 비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나 그 전보다 훨씬 개선된 게 확실히 눈에 띄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예산 관련 질의보다는 하나 확인하고 싶어서요. 제가 아까 앞서서 도로관리과에다 질의를 했는데 이게 구청 보수사안이라고 그래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좀 잠깐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여기에 부분적으로 찍혔는데 한 장 더 띄워주시겠어요? 사진이 두 장 있을 텐데. (영상자료를 보며)

찬주

전찬주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사실은 지금 본 거라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따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것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철조위원

예.

찬주

전찬주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사실은 가로수 뿌리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응급복구나 일부 경계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개선시키려면 전체적으로 해서,

이철조위원

도로관리과에서…….

찬주

전찬주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좀 협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부서도 환경녹지과하고 또 협업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런 구간이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예, 많아요. 많고, 사실은 제가 좀 안타까운 게 한빛지하차도인가 광성교회 앞에 지하차도를 넘어가면, 물론 최근에 새로 조성된 신도시이기 때문에 도로가 굉장히 쾌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지하차도를 빠져나오면 광성교회 앞에서부터 태극단사거리 있는 데까지가 굉장히 노후돼 있고 정비가 안 돼 있어서 볼 때마다 안타깝기도 하고요.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는 골절 사고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이 열악하게 돼 있어요, 많이 노후돼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 좀 부탁드리고 말씀하셨듯이 도로관리과하고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주

전찬주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일단 덕양구청 자치행정과고요. 이 질의는 3개 구청 공동사항 같아요. 104페이지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이렇게 돼서 사회복무요원 보수, 중식비, 교통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덕양구 자치행정과장 왕연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하지요. 공익근무요원이 다 배치가 돼 있는데요, 요즘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수급이 잘 안 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게 30명이라면 30명이 채 배정이 안 돼서 인건비가 남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이종덕위원장

아, 그것을 보상금이라고 그래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봉급이기 때문에, 급여이기 때문에요.

이종덕위원장

저는 그래도 공익요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군 복무를 대체해서 하는 거라 임금 체계가 보통 병무청이라든가 국방부 등등에서 나가는 줄 알았더니 시비가 100%인가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각 지자체에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그러면 이분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나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관리는 국방부에서, 전체적인 어떤 해외를 나가거나 그런 것들은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인 복무 관리는 배치한 덕양구청 자치행정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배치도 병무청에서?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우선적으로는 병무청에서 배치를 합니다.

이종덕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한 번 배치가 지정되면 거진 한 곳에서 제대할 때까지 보통 있나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보통은 한 곳에서 제대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원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부적응에 의해서 변경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종덕위원장

부적응자는 일반 사병들도 별도로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별도로 관리하나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부적응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교육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의 깊게 지켜보기도 하고 복무를 우선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또 추가적인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결근을 하게 되면 결근에 따른 일수만큼 더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무가 불량한 친구들은 보통 복무기간이 1년 반이면 3년까지 근무하는 친구들도 봤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그러면 3개 구청 공통으로 인원이 필요한 만큼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수급은 저희 고양시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히 비슷합니다. 원래 입대하는 청년들도 부족한데 더더욱 공익으로 빠지는 친구들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이종덕위원장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 질의 좀 드릴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한번 띄워 주세요. 아까 도로과 하다가 말았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왜 안전사고가 계속 연도별로 발생하냐면 사진이라서 평면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기 경계봉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지금 왼쪽은 계속 재포장돼 있잖아요. 계속 재포장하다 보니까 단면이 상당히 경계가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겨울철 되면 안전사고가 자주 나요. 그래서 바로 상가로, 거기가 식당인데 식당으로 아예 쳐들어갈 때도 있고 앞에서 스톱할 때도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어차피 저기 재포장 계획이 또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포장을 하면 할수록 자꾸 비탈은 더 심해지는 상황이에요. 도로라는 것은 시민의 안전, 운전자의 안전이 최우선인데 그렇게 안 되고 위험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고가 구청으로 신고만 안 될 뿐이지 보험처리가 되니까 일단 거기서 마무리를 하는데 해마다 1건 이상이 사고가 나요. 그래서 구청에서 해 준 것은 안전봉만 박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차가 미끄러져서 내려올 때는 안전봉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근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요점은 그겁니다.

광옥

윤광옥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구조적으로 단면이 그렇고요. 저희가 일단은 도로굴착이라든가 관로를 묻고 나서 위에 덧씌우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하게 되면 절삭포장이라든가 복구를 하고 또 여기에 차량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가, 현재 또 일부 라바콘으로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조사해서 차량 통행이라든가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시설을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가만히 두면 나중에 인사 사고까지 날까 봐, 지금 물적 피해만 나고 있는데 인사 사고가 날까 봐 미리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거고요. 과장님, 나중에 현장 한번 와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윤광옥덕양구안전건설과장

현장 확인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덕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각 부서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답변 자료 제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