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이현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대문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결산 및 추경심사를 위해 애쓰신 이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들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장이 감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경옥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민경옥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신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021년 5월 27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건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매년 제작되는 의원수첩은 필요한 수량을 사전에 파악하고, 내방민원 방문기념품은 우리 구 의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기념이 될 만한 물품으로 제작하고 의정홍보영상 제작 시에는 주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영상으로 제작하여 다양한 온라인 홍보방법 등을 통해 홍보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현주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남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영남위원입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9일 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열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코로나19로 인해 과중한 현안업무 중에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총 277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 38건, 권고사항 7건, 수범사례 1건을 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현주의장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임현숙의원입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과중한 현안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다양한 시책사업들이 구민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개선이 필요한 점 또한 없지 않았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총 280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34건, 권고 13건, 수범사례 1건으로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나아가 지역 주민들의 복지 욕구와 불편 해소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바,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주민 의견이 합리적으로 반영된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현주의장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이상 네 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남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영남 위원입니다. 제306회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정원 및 용어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일부 조항을 재정비 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동대문구민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은 향후 서울시와 문화 부지 교환이 확정된 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취득대상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의장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정(폐지)(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임현숙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임현숙 의원입니다. 제306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김남길 본 의원·이의안·손세영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을 예방하여 동대문구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의안·본 의원·김남길·신복자·손세영의원이 동료의원 2명의 찬성을 얻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과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권증진 사업 및 가족상봉의 기회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을 확대하여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동대문구 노인복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폐지)(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행정동 통 폐합 및 청사 이전, 매각 등 행정환경의 변화로 이문1동 관내에 향후 추가적인 공공청사 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상정된 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의장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정(폐지)(안)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정(폐지)(안)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네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일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일괄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 및「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증액이나 새로운 비용 항목의 설치가 없으므로 구청장의 동의 없이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하되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구민 여러분 모두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며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6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