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옥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다시, 이게 왜냐하면 지원금이 있는가 하면 자부담이 반드시 있어요, 시설물에 대해서 자부담이 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항목이 있어요. 매년 관리주체로 공문이 가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실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의결이 나야 되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잘 모르기도 하고 자부담이 들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무상 같으면 너도나도 하고 순차별, 이렇게 차등을 두거나 중복되지 않게 하는데 자부담이 거의 50에서 40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못하는데 저는 이 파악을, 이게 중복이 아니라 자부담이 드니까 못하는 거 같은데 한 번 여기 몇 개의 단지,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하고 몇 개의 단지가 누락이 된 건지, 그러니까 탈락이 된 건지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해서 뒤에 팀장님들 자료로 한 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