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옥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자꾸 끊어서 죄송한데 신속하게 질의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기본형은 우리가 소방차가 들어가기 곤란한데 우선 소화기 가지고 불을 꺼라 이거에요.

그렇게 지금까지 왔어요. 소방차가 접근하기 힘든 지역에, 아니면 각 세대마다 기본으로 소화기 있어요. 점포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도로변에 좀 깔끔하게 있어야 되는데, 차량은 불편 없어요. 인도로 차가 올라옵니까? 인도에 설치돼 있어요.

버스 정류장, 역 같은데, 6차선 있는데, 지금까지 40년 살아도 도로가에 불나서 소방차 못 오는 거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빨간 이거를 세워놔서 보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던 건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재무과에 도로점용 안 내고 했느냐 이걸 물었는데 지금 정리 해 오신 거는 재무과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다 해요.

이건 사용료를 받고 하는 건지 무상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돈은, 예산은 소방서에서 했다 하는데 차라리 이런 돈들은, 거리형은 앞으로 제한하세요. 왜냐 하면 이런 예산이 소방서에 남아 있으면 소방공무원들 처우개선에 쓰라 그러세요. 이거 아무리 백해무익한 겁니다, 도로에.

그거를 저는 지적을 한 것이지, 이게 지금 말만 좋게 거리형, 기본형 해 가지고 이게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