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옥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민의 소중한 추경 재원을 다루는 예산안 심사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7일자로 성동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미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운영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이민옥 위원장님과 신동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성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사업예산서 30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뒤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추가경정 예산액은 시설비및시설부대비 3,0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1억 3,185만 원에서 1억 6,185만 원으로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는 2004년 의회사무국 청사 건립 이후 청사 내 공작물 등이 노후화되어 단계적 보수가 필요하고, 2022년 1월부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의원님들 보좌인력 등이 추가로 배치될 예정이어서 사무공간 도색 등의 환경정비가 필요하여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의장간담회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의회 예산 아직 급한 거 아니잖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급한 거 아니니까 우리가 조금 감수하면서 다음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위원 전원이 부결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부터 계속 제가 회의 진행을 위해서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빔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를 운영위 또한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무국에서 반영이 안 되고, 업무 승계도 안 되고 이러고 있는지 저도 당황스럽고요. 이렇게 추경할 거였으면 같이 좀 했었으면…… 제가 알기로는 2층인가 먼저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하나씩 늘려간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25개 구 중에 빔프로젝트 없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구가 몇 개인지 한 번 알아보시죠. 우리가 스마트한 성동구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도 스마트하지 않은 이런 원시적인 회의를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이것을 지금 3년째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 국장님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시설이 꼭 필요합니까?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드려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3,000만 원을 추경에 잡아서 집행부의 예산을 심사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감이 있어요. 꼭 필요하다면 해드리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번에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방송실 본회의장이라고 써있는데, 구체적인 것을 제가 못 받은 건가요? 비용추계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3,000만 원을 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산을 올리실 때는, 적어도 우리가 집행부 얘기할 때는 비용추계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방송실 우리가 개·보수한지 얼마 안 됐고 시설이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점이 방송실을 해야 되는 건지 알려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장은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철 위원님께서 의회 예산이 바쁘지 않은데 코로나 상황에서 긴급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부결 의견이 어떤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천수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으로 집행부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이 1억 3,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예산에는 외부 현관의 천장부분이 떨어지고 해서 그 부분을 교체하는 것과 2004년부터 오래되다 보니까 본회의장의 벽면 색깔이 바래고 얼룩이 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벽면의 흡음제를 교체하고 벽면 도장공사하는 부분, 사무공간을 도색하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했는데 그게 벽면하고 천장하고의 공사들이 되었습니다, 3층 방청실이라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를 모두 다 하는 그런 공사로 처음부터 계획이 되었던 부분이 아니고 부분 공사가 되다 보니까 하고 나니까 바닥면이 지저분해 보이고 논슬립이 깨진 부분들도 보이기도 하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신 의자의 손잡이 이런 부분들도 나타나기도 해서 이왕 공사를 하는 김에 본회의장을 좀 더 마무리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검토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올리게 되었고요. 지금 같이 다 연결이 돼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옥희 위원님께서 아까 본회의장 공사가 전체적으로 한 게 아니었는지 부분부분 한 건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원래 당초 공사가 본회의장 전체를 통틀어서 총괄 전체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벽면 흡음제 교체와 벽면 도장공사, 방청실 부분, 천장부분 이런 식으로 됐었던 거였는데 하고 나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 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황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방송실이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어떤 부분을 보수하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공사를 전체적으로 해서 깨끗하게 벽면이라든가 천장이라든가 다 해놓고 보니까 앞쪽에서 봤을 때 방송실 유리가 굉장히 지저분해서 닦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는데 그게 구조상 닦이지가 않더라고요, 오래 돼 가지고. 앞쪽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먼지가 많이 끼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유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유리를 교체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회의 진행을 위해서 빔프로젝트 부분, 그 부분은 저도 유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저희로서는 반영을 했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듣지를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음에라도 꼭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추경을 한다고 해서 이왕 하는 김에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미흡함이 나타난 부분을 이어서 계속 공사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3,000만원 정도의 시설비를 신청하게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코로나라든지 민생과 관련된 긴급한 사항이냐고 따지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굳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저희 사무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일하시는 회의실 공간이라든가 전체 사무공간을 이번에 기회가 될 때 좀 더 정비를 하면 좋겠다하는 그런 취지에서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 위원님.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쓰겠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견적이 그렇게 나오지 않고요. 방송실 유리창도 전문 업체 불러서 닦아보셨습니까?

그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안에 공기가, 거기 안에 습기 찼나요?

네, 그래가지고 이중으로 돼서 그 자체를 뺐다 끼웠다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예……

알겠습니다. 비용추계는요, 견적 뽑아보셨나요?

네, 그것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왜 비용추계서를 여기다 안 붙여요, 금액이 낮아서? 적어도 심사해야 되는 의원들이 있는 의회사무국이 집행부에서 볼 때 이렇게 심의를 하면 저희가 우스워지지 않을까요? 여기 의회사무국이라도 심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는 주셔야죠.

지금 자료가 준비가 되나요?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받을 필요는 없어요. 자료는 방에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준비되지 않은 게, 그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지금 봐서 뭐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심의할 것도 아닌데. 자료를 이미 이렇게 만들었을 때 기본 자료로 들어갔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 개 사진, 지금 방송실 같은 경우는 사진만 찍고 표시도 안 하고 설명도 없고, 앞에 두 번째 페이지 안에도 퉁으로 쳐서 3,000만 원 해놨지, 이게 무슨 사업보고고 사업설명입니까, 추경 설명안입니까?

세심하게 신경 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또 하나 지적을 드리자면, 사실 집행부가 지난주 내내 추경과 관련해서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는 오늘 위원님이 다 모여계신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고, 각각의 의원님을 찾아다니면서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은 의회사무국이라고 해서 물론 더 조금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킬 건 지키고 해야 할 업무들은 충실하게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족했다고 하는데 설명이 부족한데 돌아다니시면서 한 명이라도 설명하셨어요, 한 분이라도? 의장님 빼고?

하지 못했습니다.

안 한 거죠. 부족한 게 아니라 안 하신 거죠.

양옥희 위원님.

임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회의장 공사할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있었었나요? 저는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아 가지고. 처음부터 벽면공사할 때, 안 했었죠?

그 부분은 작년 예산 편성될 때 전체 의원님들 계신 데서 설명을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설명을 드렸어도 최소한 몇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공사를 한다라는 내용은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있었어야 되고, 아니면 서면으로라도 책상에 갖다 놔야 되고요. 어느날 갑자기 공사한다고 의자 다 내놓고 해서, 어느 정도를 공사하는지 의원님들이 하나도 몰랐어요. 저 자신도 몰랐고. 그러면 공사가 어디어디 진행되는지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때 공사할 때 이렇게 추경으로 올리지 말고 더 자세하게 따져서 세심하게 이런 부분도 한꺼번에 했어야 되는데 본회의장 공사할 때 이렇게 또 추경으로 올려서 한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라도 공사를 할 때는 의원님께 서면으로라도, 아니면 보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옥희 위원님.

질의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한 번 얘기 좀 해볼게요.

오천수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을 때 어느 업체에 어떻게 줬는지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두세 개 업체에 비교하라고 제가 저번에 총무과에 행사추진비 견적서 낼 때 제안했던 것처럼 평균단가를 알기 위해서 적어도 두세 군데 물어보고 그 다음에 올려주세요. 저는 퉁으로 3,000만 원, 믿을 수가 없네요.

신동욱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편성한 거 보고 서류를 보면 사유가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가 1차적으로 전년도 예산으로 시설개보수를 본회의장 같은 경우는 했어요. 했는데, 오늘도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했지만 관리감독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벽면에 붙은 태그가 떼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게 공사를 한 거라고 봐야 되는지 답답해요. 그거 태그가 아닌가요?

태그가 아니고 그게 인쇄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지만 방염점검 한다든가 화재점검, 소방점검에서 인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면 내년에 지방자치법 전면 시행 이런 걸로 인해서 인력확충에 따른 사무공간 보장 등 환경청소와 사전정비 필요, 이렇게 해놓고 사업 내용에 보면 이것에 대한 그것은 별로 예산이 들어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추경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증액사유로 넣기는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는 됐거든요. 그렇지만 대통령령 개정안 등 후속 법령 내용이 결정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장비나 사무기기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정말 긴급한 상황에 대한, 또 코로나 관련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선 본회의장에 의원님들 회의공간하고 사무국에서 정비가 시급한 사무공간을 보수 쪽으로 해서 추경 때 3,000만 원만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찬성보다는 반대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이번 추경에 3,000만 원을 너무 적게 배정을 받아서 반대를 하는 것 같은…… (웃는 위원들 있음) 우리 본 예산이 383억이에요. 거기에 1억도 아닌 3,000만 원인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0.078%인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의자에 대해서 말이 많았어요. 의자가 옆에 까져갖고,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돼서…… 쉽게 얘기하면 사실 속상해서 그렇겠지,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우리가 회의할 때 본회의장에서 회의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됐고. 아까도 제가 의장실에서 얘기했지만 발언대보다도, 저는 발언대까지 한다는 것은 그렇고 마이크가 하나가 되다 보니까 앉아서는 하나로 할 수 있는데 서서 할 때는 이게 가운데 있으면 모르는데 옆으로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물론 하나 갖고도 충분히 의사전달은 가능하겠지만. 그리고 옛날부터 생각했는데 의사팀장이나 국장 발언대도 너무 쇠뭉치 같은 그런 마이크가 있어 가지고, 알아서 하시겠지 했는데 지금까지도 있는 걸로 봐서는…… 세세한 것도 우리 의회 직원들이 조금 더 관심과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추경 편성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신경 거슬리는 일을 이번 추경에 수리하고자 한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정기예산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말씀이 있으셨는데 본예산을 편성할 때 당장의 것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2년, 3년 계획을 세워서 올해 해야 할 내용, 내년에 해야 할 내용,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계획을 같이 세워서 작은 사업들이 연이어서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한 번에 계획을 잘 세워서 2022년도 예산은 하실 수 있도록 인계인수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신데 국장님들이 인계인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인계인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할 때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질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 그걸 받쳐주지 않는다면 저희가 집행부를 질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습니다. 집행부보다 선도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사유는 1번은 가능하지만 2번은 형식적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누가 봐도. 이런 형식적인 사유가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