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재현 의원 발언

제194회 제4차 본회의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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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건설과, 도시과, 개발지원과, 안전재난과, 민원토지과, 상주박물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개발지원과, 안전재난과, 민원토지과, 상주박물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9개 과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 같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황택련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과도 마찬가지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의원님.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하시고요. 안 그러면 바로 질의를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고할 사항 있습니까? 특별하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특별하게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그러면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건설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의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님 일을 잘하셨나 보네요. 다음은 송주수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역시 마찬가지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하게 보고할 거 없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없으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 질의하실 의원님? 예.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보고서 246쪽에요. 시가지 야간 조도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매년 우리 조명을 LED로 바꾸고 있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매년 얼마 정도 LED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지금 올해 처음으로 우리 시내에 6억 정도 확보해서 현재 완료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 정도하면 얼마 정도,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할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LED로 바꾸려고 하면 연차적으로……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지금 이제 읍면하고 이런 데는 현재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선에 시범적이라 할까 우리 시내구간만 올해 6억 확보해 가지고 750등정도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예산을 내년도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LED를 좀 점차적으로……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바꿔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현재 시내에 좀 이제 외곽지역하고 읍면동까지 소재지 위주로 앞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까지도 뭐 연차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신경써서 지금 기존 있는 가로등이 너무 빈약하고 인도도 좀 어둡고 이래서 또 인도가 오래 가니까 막 풀이 나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음지가 되니까 좀 보기 싫어요. 그래서 가로등이라도 비춰주면 주민들한테 사고도 없이 좀 잘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년도도 좀 확보를 해서 하여튼 시가지나 외곽지에도 좀 LED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화의원

과장님 254쪽 상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 일반 근린형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요. 지금 집행률은 29%로 나오고 도비 같은 경우는 지금 0%로 나오는데 지금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현재 일반 근린형은 현재 우리가 올해 이제 우리가 작년에 이월사업비 합쳐가지고 한 82억 저옫 있습니다. 있는 걸 가지고 현재 우리가 골목길 CCTV하고 로고젝트 공사는 이미 완료했습니다. 현재.

신순화의원

로고젝트공사가 로고젝트.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로고젝트라고 이렇게……

신순화의원

위에서 아래로……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 사업도 지금 제가 알기로 상산치과의 왕산 맞은 편 골목에는 설치하고 뭐 처음부터 화면이 글씨가 정확하게 비치지 않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수정이 안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고요.

신순화의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지가 두 달여가 지났는데……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실시하고 한 달 이내에 민원이 제기 되었어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그럼 그거는……

신순화의원

두 달이 지났는데도 그 업체한테 시정을 안 한다는 거는 예산은 집행하고 관리감독이나 아니면 그게 확인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그 로고젝트는 우리 과에서 한 것도 있고 그전에 다른 실과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옛날 코끼리분식 앞 전봇대에 있는 시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거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신순화의원

예.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그리고 현재 우리 성동 건널목 있는데 철도변 가로숲길 조성도 현재 발주해서 현재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아이 돌봄 시설이라고 그것도 이미 발주해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현재 뭐 아시다시피 귀빈장하고 명성극장 같은 거는 현재 리모델링을 현재 하기 위해서 귀빈장은 이미 발주를 했고 명성극장은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카네기홀은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카네기홀도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아! 그럼 그건 가족복지과하고 지금 연계되어서 진행이 잘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현재 설계는 우리가 해가지고 인계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신순화의원

제가 가족복지과 업무보고 때 부탁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무실 다른 실은 많은데 상담실, 치료실, 사무실 이런 면적은 많은데 우리 정말 청소년들이 취미생활이라든지, 자기 재능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소강당이나 대강당 이런 실이 좀 부족한 거 같더라고요. 설계 가족복지과에 올라왔을 때.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래서 혹시 가족복지과하고 설계를 가족복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과에서 하는 겁니까?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도시과에서 합니다. 그거는……

신순화의원

예. 그 부분을 가족복지과에 제가 질의하고 부탁한 말씀이 있으니까 협의하셔서 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바랍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가족복지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여튼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래 지금 말씀하셨는데 철길변 가로숲길 조성사업은 제가 봤을 때 거리에 비해서 반 정도 보상은 다 이뤄졌습니까?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아! 예. 다 되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런데 아직 철거작업도 반 정도도 아직……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아! 그거는 현재 이쪽에 성동 건널목 옆에 현대모비스 그거는 이번에 철도변 우리 가로숲길 조성에는 그거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철길변.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현대모비스하고 이거는 우리가 철거를 현재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사를 안가 가지고 올 11월쯤에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거 빠른, 보상이 다 되었으면 보상협의해서 언제까지 집을 비워주고 이런 게 다 계약이 되어 있으니.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그래서……

신순화의원

그대로……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그래서 10월말까지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영일제재소 동성동 그거는 지금 계속 추진 중입니까?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고 계시는 중입니까?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그거는 협의가 지금 수차례 걸쳐서 했는데 일단 안되어 가지고 그거는 일단은 땅 매입하는 거는 현재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대안을 현재 상의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이제 남원동, 동성동이 같은 한 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남원동은 조금 진행속도가 보이는 거 같은데 동성동은 어제도 가 봤더니 영일제재소 앞에 삼거리에 있는 두 건물은 철거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철길숲 변이나 나머지 어떤 굴직굴직한 현대모비스라든지 굴직굴직한 것들은 지금 보상이 어떻게 다 되었어도 이렇게 지금 윤곽이 현대모비스도 제가 알기로 합의가 되어서 보상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신순화의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속도를 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도시계획 249쪽에 도시계획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 있는데 249쪽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신순화의원

지금 시민들이 행정복합타운 계속 추진 여부라든지, 문화회관 건립이라든지, 시립도서관 건립 등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금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 나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이제 우리가 기본계획은 20년마다 한번씩 하고 관리계획은 10년마다 하는데 2020년이 20년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올해 1회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현재 용역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이 세 가지 다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정복합타운은 10월까지 용역이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아니 그거는……

신순화의원

문화예술회관은 용역이 끝나서 뭐 이렇게 진행만 하면 되는 문제인데 지금 그냥 진행이 허지부지되고 있고 지금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그거는 기본계획을 할 때 뭐 변경을 한다든지 추가를 한다든지, 그때 그거는 할 사항입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2020년도에 지금 5월에 주민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가 있는데 그 전에 그러면 추후에 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은 그전에 나오면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수고 많습니다. 247쪽에 우리 계림동도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죠? 그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우리 철로변 가로숲길 조성사업은 빠져 있는 거 같더라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거기는 이쪽 남원동하고 동성동 이쪽입니다. 이쪽에 계림동 쪽에는 그게 없습니다.

임부기의원

거기도 그러니까 한번 계획이 지하도부터 해가지고 저쪽 북쪽으로 보면 그쪽을 만들어 졌으면 이런 주민들 생각이 많더라고요. 이쪽에 남쪽은 하면서 그쪽에는 안 하니까 철로 변으로도 죽 같이 연결되었으면 이런 주민들 생각이에요. 한번 여론을 들어 보시고 여기도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는 게, 지금 완전 계획은 아니잖아요. 그죠? 수정을 할 수 있잖아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기본적인 계획은 이미 확정을 했고요. 이쪽에 남원동하고 동성동은 보상을 이제 산림과에서 이미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했고 이쪽에 지금 새로 하는 데는 보상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일단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철로변이 되어 가지고 보상가는 좀 낮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죠? 이러니까 거기도 주민들이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좀 만들어서 해 주셨으면 하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 빈집 리모델링사업은 농촌 빈집사업만 하고 안하는데 이 사업으로는 하고 있네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러면 여기도 해가지고 임시주차장 이런 거 좀 만들어 가지고 좀 빈집을 시내 너무 우범지역도 되고 또 좀 위험하고 흉하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거를 철저히 해주시고 또 종합복지관 이전은 어디로 하려고 그래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지금 그 고물상 부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앞에……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서쪽에……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그 부지로 현재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매입을 그러면 이번에 리뉴얼사업으로 우리 뉴딜사업으로 해가지고 재생사업으로 그래 하려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룡교사업을 하는데 제가 또 한 개 우리 우석여고 가는데 상산교.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상산교에 보면 도로 구조가 좀 인도가 좌측으로 있어가지고 문제점 있는 거 아세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아세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우측에다가 자전거길 같이 하나 해가지고 만들면 학생들이 구조는 안전진단이나 이런 거 때문에 옮기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안 그런 거 같으면 바꿔서 인도를 이쪽으로 내주면 되는데, 그래서 거기를 자전거길이나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아이들이 안전하게끔 학생들이 가게끔 우리 자전거길 만들 듯이 그래 만들면 큰돈 안 들잖아요. 그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그래 그게 원체 연장이 있어가지고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거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임부기의원

한번 해가지고 그런데 학생들이 구조상 잘못 된 거를 안 그러면 구조를 바꿔 주세요. 이쪽 한 차선을 그거를 인도를 우리 차선을 하고 이쪽에를 인도하고 차선 또 여기를 하나하고 나눠서 하면 되거든, 반대쪽에 안가거든 그러면.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그런데 그거는 이제 처음에 할 때 현재 인도는 옛날 구 교량이라서 아마 차도로 하면……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안전진단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안되니까 그래 했는 거로……

임부기의원

안 그런 거 같으면 학생들을 그래도 시민들을 우선 적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거꾸로 되어 있는 구조를 바꿔주든지 안 그러면 내가 돈 들여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랬을 적에는 구조를 바꿔 주시든지, 안 그러면 이쪽을 하나 만들어 주시든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리고 또 우리 자전거길이 보면 우리 중동교도 그렇고 우리 병성교 이쪽으로 자전거도시라고 하면서 우리 종주도 하고 이러는 분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차량이 지나가는데 자전거 길도 없이 그냥 가거든요. 그리고 우리 중동교 같은 거는 가면 덤프차가 갈 적에는 무섭습니다. 이게 지나갈 때 이게 이제 많이 울려 가지고 교각과 교각사이가 기니가 자전거 타고가면 진짜로 무너지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 도에 이야기를 하든지 해가지고 개선사업을 한 3～4년 전에 했어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도 자전거 길은 안 만들더라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이래 건의 좀 해 주시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리고 병성교는 우리시에서 해야 됩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거기도 자전거길이 그 앞에 화단 옆에 소나무 있는 거는 캤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주민들이 전부다 캐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병성교 앞에 자전거쉼터 있잖아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아! 예.

임부기의원

거기 나무를……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나무는 지난번에 우리 그……

임부기의원

이식을 해 달라고 했는데……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고향의 강 사업할 때 아마……

임부기의원

아니 있어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옮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 그게 아닌 모양이 네요.

임부기의원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것도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도시기본계획이나 이제 관리계획 수립을 내년에 하는데 또 20년 동안은 후회가 없도록 모든 준비를 다해 줘야 됩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제가 장 이야기했다시피 한 치도 뒤에 문제가 되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한 우리가 관리계획이 너무 적어 가지고 공장도 들어오기가 어렵고 이러니까 그런 모든 계획을 상주 전 지역에 한다고 하니까 후회 없이 좀 잘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LED 가로등 문제를 한번 그냥 저거로 이야기를 할게요. 개성공단 입주업체 히포전자가 상주에 왔잖아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리고 이제 우리 교도소에도 하고 있는데 가로등교체를 할 적에 지역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조례가 있는 걸로 알아요. 이랬을 적에 히포전자가 뭐 다른데 보다 가격만 좋고 잘한다면 지역 업체를 사용하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야지 우리 개성공단에서 일부러 철수를 하고 상주로 왔는데 상주에 뭐 도움을 주는 또 우리가 행정을 해 주면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그러면 ‘아! 상주에 오니까 이렇게 이렇게 우리 제품을 써주더라.’ 이게 이제 바깥에 입소문이 되어 가지고 아주 좋은 효과가 나거든요. 그러면 기업유치하는데 아주 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회계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우리 국장님들이나 부시장님하고 모두 상의를 해가지고 지역업체가 같은 물건이면 똑같은 물건 같으면 질이면 지역 물건을 써주는 거로 이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단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내에 민원발생이 굉장히 사실은 많아요. 그죠? 그런데 과장님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즉각적으로 해결을 잘해 주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더리고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신순단의원

247페이지 우리 계림동에 하는 주거지원형 있잖아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 밑에 보니까 보상협의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부분이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이거는 올해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고 있고 올해 이제 우리가 국비가 확정이 되어가지고 올해 이제 예산이 28억인데 이 돈 가지고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종합복지관 이전 부지하고 그다음에 주차장부지하고 이거를 이 돈으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이제 주차장 우리가 확보하려는 데가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어느 정도 이래 합의가 되었는데 한군데가 아직 조금 확답을 안 해 가지고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신순단의원

두 군데 어디에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신순단의원

거기하고 또 하나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그 옆에 입니다.

신순단의원

아! 그 옆에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지금 도시재생 안에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곳이 아리랑표지판 거기서부터 삼백아파트 그 사이까지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 앞 까지잖아요. 그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신순단의원

굉장히 사실은 아파트 한군데 빼고 나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서 지금 빈집이나 자유주택정비, 주택가로정비 뭐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사실은 많이 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들하고 좀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대학할 때도 그렇고 보니까 그 주민들 보다는 인군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지역주민들 거기 포함되는 주민들을 모아서 설명회나 이런 거를 간담회나 이런 거를 좀 자주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서 원하는 바를 들어서 하는 게 이렇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안 그래도 현재 우리가 아직 설계를 발주해가지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설계용역사하고 우리시하고 이제 거기 추진위원회하고 해서 일반주민들도 이렇게 오도록 해가지고 한번 설명회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러니까 용역사 용역이 나오기 전에 주민들하고 좀 많이 소통을 해야지만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되죠. 그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는 여기에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해서 공모사업을 좀해서 큰 금액이 아닌 뭐 2,000, 3,000 정도 해서 지역의 동네를 예쁘게 꾸민다든지 그 마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해서 공모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드니 사실은 했어요. 그죠? 했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행사위주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과장님 그쪽 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올 상반기에 우리가 7건해가지고 현재 시행하고 있고 이번에 지금 현재 아직 공고 중에 있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공모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센터에서 주민들하고 추진위원들하고 어느 정도 사전에 협의를 많이 하는데 마땅한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신순단의원

예. 그런데 저는 도시재생위원들하고 소통만 하지 말고 일반시민들한테 공모사업을 좀 하라는 말씀이었거든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사실 위원들이 원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거의 일반시민들이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가 저겁니다. 위원입니다.

신순단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동네를 주고 도시재생에 들어가 있는 동뿐만 아니라 전체 동을 보자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서 왜 지금 도시재생에 안 들어가 있지만 마을이 조금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둡고 침침한 마을도 있고 이래서 벽화그리기도 좀 해 달라는데도 있고 여러 군데 제의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내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공모하는지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도시재생센터를 한번 찾아가봐라 라고 말씀 드린 적도 있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서 그걸 그런 식으로 마을, 이렇게 도시재생 안에 들어가 있는 마을은 어차피 도시재생에서 여러 가지 소통을 하면서 해결을 해 나갈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외의 마을 좀 열악한 지역, 신봉동, 그다음에 여기 인봉동 이런 쪽에 마을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있어서 사실은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쪽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리고 248페이지 보면…… 아! 250페이지요. 상주초등학교 옆 중로개설공사 해가지고 밑에 종합검토의견에 보니까 이제 서쪽에 그게 지금 협의가 어디까지 되었어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협의라기보다도 현재 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가 학교운동장을 이렇게 관통을 합니다.

신순단의원

예.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하고 또 이쪽 왼쪽 편으로 난 게 있기 때문에 또 도로가 바로 학교 건물에 인접합니다. 이러니까 학교 측에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정구장이 하나 있는데 그에 이번에 우리 도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정구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이쪽 편에 학교 우측 편에 있는 건물을 좀 그것도 사실은 우리 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교육청하고 1차적으로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하니까 좀 부정적입니다. 많이. 일단은 뭐 그거를 해 주고 안 해 주는 거를 떠나서 그래서 이제 조금 이번에 교육장님도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 하는 그 자체를 조금 이렇게 안 반깁니다. 이래서 좀 이번에 교육청에 인사가 있다고 해서 이제 9월쯤에 한 번 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협의를 해 봐서 우리는 이쪽 편 학교 우측에 있는 현재 식당하고……

신순단의원

예.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이런 거를 면적을 좀 우리가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하고 이렇게……

신순단의원

교환하는 방법.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교환하는 식으로 이렇게라도 우리가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 우리시청의 안입니다. 안이라서 아직 사실 뭐 원체 부정적이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를 한 바는 없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사실은 그 부분을 몇 년 전부터 오래 전부터 해오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주초등학교에 그거 주는 조건으로 우레탄도 깔아주고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그런데 협의가 제대로 잘 안되는 거 같은데 그게 빨리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상주초등학교 후문부터 시작해서 동수나무 가는 길 그 길도 사실 건설과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저기 인도하고 도로하고 분리하듯이 해서 저걸 박아 놨잖아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서 교차가 전혀 안돼요. 교행 자체가…… 차가 한 대가 상주초등학교 후문 쪽에 있으면 이쪽 동수나무 쪽에서 직진을 못해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 정도로 양쪽으로 차가 주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주차를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한쪽 주차만 하게 하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또 그 외에 인도 옆에 개구리주차도 못하도록 지금 저거를 심을 박아 놔서 그걸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좀 어떻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거기에 한번 나가보세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주차문제는 교통에너지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에너지과인 거 아는데 그 도로 자체를 어떻게 해야지만 주차를 하지 않아요. 안 그러면 계속 지금 주차가 문제가 되어서 교차를 못하고 또 물론 인도 쪽에는 학생들이 다니기가 좀 편할지 몰라도 이 차도는 정말 엉망입니다. 그래서 도시과하고 건설과, 교통에너지과 협의를 한번해보세요. 그 지역은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뭐 도시재생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거 같아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질의일수 있을 거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주거지 지원요. 그리고 일반근린형 하고 있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이게 좀 주민 분들이 바라보시는 시각은 좀 다른 거 같아요. 사업형태는 이러고 있는데 그죠? 약간 중심시가지형 사업을 하는 거처럼 대부분 다 인식을 하시는 거 같아요. 공청회 갔을 때도 그렇고, 왜냐 하면 전부다 상권 이야기 밖에 안하시거든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죠? 이게 보면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꾸준히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지금 현재 남원, 동성동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림동 이쪽 지역 분들 의견이 진짜 그 사업에 타당하게끔 도시재생을 하시려고 추진위를 꾸리고 계신건지, 아니면 좀 다르게 꾸리고 계신 건지 좀 파악 좀 되십니까?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주거, 일반근린형은 현재 사업을 한창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 우리가 신청할 때부터 주민들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했고 현재 확정을 했기 때문에 기본 안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할 수 있지만 기본 틀은 어떻게……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기본틀 바꾸기는 현재로 봐서는 힘듭니다.

이승일의원

이게 보통 일반근린형 같은 경우는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기본안 아닙니까? 그죠? 사업형태가 그런데 상권살리기만 주목적으로 가버리는 거 같아요. 지금 이거 주거지지원형 사업 공청회 할 때도 뭔가 하면 주민 분들 오셔 갖고 그쪽 지역의 상권을 자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거지지원형은 어차피 전부다 노후주택 개보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가로주택 정비를 해서 공공임대형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가로주택 정비하는 것들은, 이런 식의 사업인 건데 그다음에 주거여건이 좋아져 가지고 그쪽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 되는 것들이 추후 문제인 거고 일반근린형 같은 경우도 이제 문화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다음부터 자연스럽게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들이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인데 이게 앞뒤가 좀 바뀌어서 가는 거 같아요. 시민 분들의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상권인들은 왜 안 해 주느냐라고 해서 별도 상인회가 또 조직이 되고 지금 형태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제일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뭔가 하면 이게 관에서는 하고 있지만 민간주도형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역량강화사업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관하고 민하고 소통하는 단계에서 오해가 쌓여서 그렇게 가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상권 분들이야 당연히 상권이 살아나는 게 좋은 건데 그게 어떠한 식으로 상권을 살리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난 다음에 상권이 살아나는 거지 무조건 상권을 살린다고 해서 상권이 살아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럼 뭐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형태하고도 지금 안 맞고 지금 꾸준하게 보니까 그래요. 거의 뭐 플리마켓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고 상인 분들 대개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주목적이 그건 아니잖아요. 일반근린형의 주목적은, 그렇잖아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현재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반근린형 하는 거는 이제 현재 성동 거기에 이제 가로숲길 조성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명성극장하고 카네기홀 같은 거 노후건물을 우리가 사 가지고 리모델링……

이승일의원

거기 센터 들어가고 하는 거 알겠어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이승일의원

알겠는데 주민 분들한테 거기를 들어가서 사람들이 많이 올 거니 그럼 자연스럽게 상권이 활성화 될 거다라고 접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접근방식이.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하여튼 우리가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소규모로 이렇게 공모사업 같은 거를 많이 발굴을 해가지고 하여튼 좀 주민들이 생활에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앞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놀거리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옵니다. 원래 이 사업은 그런 형태입니다라고 해서 설득작업을 하시든지 어떤 식으로 그렇게 좀 접근을 하셔야 돼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렇잖아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이승일의원

무조건 뭐 플리마켓 한다고 사람이 오지 않거든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래서 그거 한번 지금 상인회 도시재생위원회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분들하고 협의를 좀 하세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이승일의원

전체적으로……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신순단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이게 상주초등학교 중로개설공사는 교육지원청에서 뭐 교육청 쪽에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시에서는 또 교육지원청 요구를 받아들여서 진입로 중로개설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뭔가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교육청에서 안 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거를 해준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딜을 해야죠. 상주시한테 필요한 것들은 지원청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 지원청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상주시에서 좀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윈윈 되어야 되는데 상주초등학교 중로개설하는 것들은 교육청에서 반대하니까 이게 어렵다고 그러고 그런데 우리는 교육청에서 요구가 와서 진입로를 해 주려고 하고 있고 그럼 뭐가 안 맞잖아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동시에 우리가 뭐 시행을 했기 때문에 어떤 딜을 한다 뭐 이런 이제 저거는 아닙니다만 안 그래도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많이 해서 될 게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 안 해 주면 이 사업 우리가 안하렵니다. 이럴 수도 사실은 없는……

이승일의원

그럴 거는 없어요. 그럴 거는 없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청 진입로가 현재 있어 가지고 그닥 불편한 것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들어가는데 몇 대나 들어간다고 왔다갔다 차 할 때, 그거 복지회관 쪽에 행사 있을 때나 좀 복잡하지 그거 아니고는 복잡할 일 별로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좀 뭐 협소한 면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도시계획사업으로는 아직까지 사업이 안 되었거든요. 안되어서 그래 이번에……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천천히 해도 될 걸 급하게 할 것도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할 때마다 좀 협의해서 시는 시의 이익을 좀 찾아오시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를 하면 더욱 더 좋지 않겠습니까?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도로 지금 이제 내년되면 일몰제 되어서 도시계획 새로 짜야 되잖아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이승일의원

대비는 되어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지금 뭐 대비를 나름대로 우리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전년도에 가면 도시계획 일몰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보상만 하고 있는 지구가 있습니다. 그게 한 19개 지구 있는데 그거하고 내년도 2020년도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려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2020년 되어 있는 거하고 이거만이라도 우선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 놓으려고 합니다. 해가지고 실시계획 인가를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실효가 되어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좀 하려고 합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77개 노선을 지금 실시설계용역 올리고 하시겠다는데 그럼 미집행은 총 몇 개죠. 그러면.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아직 총 시내도 아직 50%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이승일의원

그러면 시내 권만 따졌을 때도 그러면 70개 이상이 남아 있다라는 거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면 읍면단위 들어가면 한……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읍면단위는 50%도 안 됩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면 한 150군데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아직 뭐……

이승일의원

그런데 이거 내년 일몰제시행하고 나서 다시 또 계획 잡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주민들 반발도 있을 거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그때는 이제 필요한 거만 새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청회도 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새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해 놓은 거 보다 많이 좀 축소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일의원

자기 재산권 방어하시는 분도 꽤 있으실 거고 또 원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그래도 하기를 원하실 것도 있을 거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이승일의원

알겠습니다. 잘 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의원

예. 우리 송주수과장님 업무가 대단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질의 하는 거 보니까. 과장님 과거에 도시과 근무했던 경력이 있습니까?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아! 예.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몇 년간 했어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개발계에만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래 오늘 보고 잘 들었고요. 이제 20년 마다하는 내년도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10년마다 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거를 우리 시장님께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배치한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하면서 제가 한 가지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질의하는 게 아니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김태희의원

다른 과에 할 때도 이야기했었지만 상주향교에 대형버스가 못 들어가잖아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래서 그 관계는 나중에 저하고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만 동아아파트 뒤로 조금만 더 부지를 사 들이면 진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할 때에 현재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냥 사면되는 거고 그걸 꼭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김태희의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내는 우리 상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타시군 인접 김천에서 상주 와 보면 굉장히 발전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도시계획 관계가요. 그래 면단위에 과거에 보면 시계, 도계 사업했는데 되는데 우리 화남 같은 데는 도계사업하고 함창, 공성, 낙동에는 시계 사업을 하는데 이와 관련된 건데요. 낙동에 가면 휴양단지 잘 아시잖아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김태희의원

조성한지가 20년 넘었지 싶은데 앞서 건설과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휴양단지 내에 가면 포장관계가 아주 굉장히 불합리한 상태가 있는데 도시계획과장하고 건설과장 상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20년 이상 된 거 같아요. 한 번도 손 안 댔습니다. 거기는 우리시의 동로의 관문이고 또 낙동강역사이야기관이라든지 관광지 진입도로로 연결되는 덴데 포장관계는 아마 건설과 소관인 거 같고 과장님께서 꼭 한번 그 길이 아마 낙동면에서 보고가 되었지 싶은데.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김태희의원

선산서 들어오는 길하고 역사이야기관 가는 거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낙단보 지나서 상주로 오는 게 열십자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나요. 그리고 거기에 회전교차로가 꼭 필요합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김태희의원

과장님 혹시 가 보셨는지 아니면 밑에 직원들을 내보내 봤는지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안 그래도 내년도 예산요구도 올라오고 해서 우리 직원이 담당계에서 현장을 한번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회전교차로는 이제 우리가 교통공단에 일단 의뢰를 해가지고 일단 여기가 타당한지 안한 지부터 일단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통량이 많은데도 그거를 할 수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거를 우리가 검토하면 시간이 오래 안 걸리니까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타당하다고 하면 뭐 설치하는 그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 감사하고 다니다 보면요. 교통사고 난 거를 여러 번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다니기가, 그래서 이번에 빠른 시일 내에 덧씌우기 하는 포장도 하고 회전회차 그것도 만들고 또 하나는 산림녹지과에도 부탁했지만 역사이야기관 가는 그것도 감나무 불량한 거 심어 놓은 거 일괄 같이 손을 대야만 관광상주가 될 수 있지 안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획에 도시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애를 드시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우리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거 같습니다. 당부 드리고요. 업무보고서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우리 의회에 청원서가 들어와 있는데 화북 입석관계 청화산 관계 아직 조치는 안하셨죠. 회신은.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그거는 산림과로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아! 산림과입니까?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김태희의원

도시과하고는 관계없네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관계없는 거는 아니지만…… 예.

김태희의원

예.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그쪽으로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아! 산림과에서 하는데 우리 전체적인 발전방향 도시계획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여기하고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민원이 내용이 저도 봤는데 시유지를 매각하지 마라는 겁니다. 보니까 주 저게…… 내용이.

김태희의원

제가 직접 과장님이 하신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알았는 거 같고 일단 이거는 좀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신순화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는 거죠?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신순화의원

254페이지 중심상가 거리환경개선사업은 지금 계획이 다 되어 있는지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중심상가…… 어느 거를 말씀하시는지?

신순화의원

상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 일반근린형 남원동에 중심상가거리환경기본사업.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이거는 현재 아직 추진위원들하고 협의도 하고 견학도 하고 이거는 어딘가 하면 서문사거리에서 제일은행 앞 그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안은 현재 4차로를 2차로로 줄이고 인도를 좀 확대하자는 안이 현재는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직 확정된 바가 없고 이제 안이 확정되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그 지금 2차선, 4차선 말고 안에 거리 환경개선사업이 있더라고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그것도 이제 같이 할 겁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러면 아직 계획이 확정된 거는 없단 말씀이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아직 주민들하고 협의회하고 그다음에 상가하고 의견일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이제 저는 검토를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풍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차량통행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재래시장 상권 중에는 제일 이렇게 상권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시장 안에 지금 중앙시장과 전통시장과 기존 상가들은 주민들이 상인들이 물건을 많이 내놔서 차량통행도 어렵지만 또 이렇게 거리 간격이라든지 주차가 한 대 되어 있으면 지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안에 상권은 거의 지금 뭐 다 죽은 소멸상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심상가 거리환경개선사업을 하시면서 닭전 골목있는 화장품일번지하고 그 옆에 그릇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지금 농협 옆에 있는 주차장과 소통이 원활한데 이 거리환경개선사업을 하시면서 교통에너지과하고 협의하셔서 일방통행이 골목골목마다 일방통행이 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에 교통에너지과에서는 시장 안에 그 일반 통행을 예상하고 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하나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도 풍물시장만 그걸 활성화 아니고 전체 상권이 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거리환경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의장님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253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장기미집행 일몰제 대비해서 지금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77개 노선이 있는데요. 77개 노선에 대한 지금 추진 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은 강경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모의원

도시재생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당부의 말씀은 우리 과장님 주민회의하실 때 한번 같이 참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상세한 내용들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그리고 우리 가로숲길 조성사업 우리 동성 기찻길 옆에 하시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러면 그 지역이 기찻길 옆으로 하게 되면 그건 완충녹지지역 아닙니까?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강경모의원

완충녹지지역이면 산림녹지과에서 개발을……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부지매입은 산림녹지과에서 했습니다.

강경모의원

부지매입만……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도시재생사업비하고 부지매입비하고 뭔가가 이래 여러 가지 같이 연계되어서 움직이는 겁니까? 어떻습 니까?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그거는 이제 완충녹지 그거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성동 건널목에서부터 저 위에 역까지입니다.

강경모의원

예. 역까지……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역까지인데 중간에 건널목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이번에 우리 1차로 하고 거기까지는 산림녹지과에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했고 또 우리가 산림녹지과에서 보상 했는 필지 외에 일부 이제 조금 더 확보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발주를 했고요.

강경모의원

도시재생사업비하고 우리 시비로 되었든지 산림녹지과에서 사업을 산림녹지과에서는 그러면 매입만 하는 거로만 하고 있습니까?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이거는 우리 여기 재생사업하고 상관없이 몇 년 전부터 그거를 매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입……

강경모의원

매입을 했을 때 완충녹지지역을, 완충녹지지역을 우리가 산림공원과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개발이 아니고……

강경모의원

개발이 아니고 매입을 해서 정리정돈을 해야 되겠죠. 매입이 되면……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부지가 있으니까 그 이제 시유지니까 우리가 이제 저거로 재생사업비로 가지고 하는 거로 처음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강경모의원

재생사업비로 그러면 매입을 했을 때 그쪽 우리 가로숲길 조성사업을 도시재생비로 한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그래 하는 거로 처음부터 우리가 신청할 때부터 그래 하는 거로 해서 그래 그거는 이제 소공원 만드는 겁니다.

강경모의원

소공원 만드는 거.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러면 완충녹지지역에는 여러 가지 뭐 시설물을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그건 안 되죠. 나무 정도 이래 심고 그다음에 이제 산책로하고 데크 좀 그리고 뭐 이제……

강경모의원

지금 매입은 다 끝났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강경모의원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과장님 신순화 의원께서 요구하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7개 노선에 대한 내역과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호 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 역시 마찬가지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숙의원

과장님 우리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현재 진도율이 총 632건중 진도율이 몇 프로 나가있죠?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지금 40% 정도 됩니다.

안경숙의원

40%요?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왜 그런가 하면 1회 추경 때 사실상 사업이 많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경지에 모를 심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안경숙의원

어차피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고 그러면 농수로나 농로포장 뭐 대체로 그런 거죠?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을 때는 사실 이 사업진행이 어렵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농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렇죠. 농수로나 농로포장이나 대부분의 주민숙원사업은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 이제 가을에 9월이나 10월쯤 농작물 수확이 끝나고 나야 진행이 좀 되겠죠.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리고 농작물 식재가 되기 전에 봄에 좀 이뤄지고 그러면 현재 40% 진행이면 올 하반기에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저희들과는 거의 소규모주민사업이 거의 3,000만 원 정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거의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경숙의원

연말까지요?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혹시 뭐 농지보상문제나 이런 문제로 어려운 점도 있죠?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그런 거 일부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래 과장님 생각엔 올 연말 아래 나머지 60%도 다 완공할 수 있다.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혹시 이월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이제 보상 들어가는 게 사실상 어느 정도 있을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보상관계 해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안경숙의원

우리 농로 확포장하는데 농지보상도 합니까?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농로 확포장은 없습니다.

안경숙의원

안하죠?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마을 진입로……

안경숙의원

단지 동의 문제지, 보상 문제 때문에 지연되는 거는 없죠?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마을안길포장은 보상을 한다고요? 좀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4m 폭이라든지, 3m 하고 있을 때 지금 차량교차가 힘드니까 자기네들이 땅을 희사해가지고 도로를 확장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중에서 이제 한두 사람이 동의를 안 하는 사람이 끼고 이래 가지고 이월될 때가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과장님 올해 이 사업을 주민숙원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추경에 세우고 1차 추경 세우고 2차 추경 세우면서 농작물 식재가 되어서 진도율이 늦어서 이렇게 하반기로 많이 밀리고 또 하반기로 밀리면서 동절기 공사로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예산 쪽에 좀 많이 넣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문제 해결점이 뭐라고 보세요?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제 생각에도 본예산에 거의 편성을 다하고 나머지 추경 때는 진짜 꼭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소규모 숙원사업이 상반기에 많이 세우도록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거죠?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산 파트하고 그래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거하고 저쪽에 지금 중화지역에는 청포도를 많이 심으면서 자조사업 요청이 많이 들어오죠?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지금 나름대로 해서는 자조사업비를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사업파트로 봐서는 자조사업 하는 거는 사실상 맞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상 그 공공용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다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개인이 자재를 가져가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상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의다가 보면 지금 공적인 것이 아니고 사적인 배수 관계라든지 그런 사업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안경숙의원

그 맞지 않은 일을 우리 부서에서 죽 해왔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일부는 또 있었죠.

안경숙의원

하여튼 이 부분을 우리시에서 좀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 하면서도 어느 부서에서는 일부 나가기도 해요.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필요한데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세워 주는 게 맞습니다마나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예산이 없다 없다하면서 또 일부 나가기도 하고 그게 누구의 공이니 누구의 공이니 이렇게 자꾸 주민들 간에 불화의 소지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농촌중심지사업이 지금 이제 모서면이 올해 마무리죠?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뭐 별 문제없습니까?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별 문제 없습니다.

안경숙의원

문제없습니까?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우엣든 이 모서는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모동이 또 진행되고 있죠?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모동도 2020년도로 내년도로 끝납니다.

안경숙의원

내년도에 끝나고……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 소재지 안에 보면 소주방도 매입을 했습니까? 노인회관 옆에……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이번에 매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아! 매입을 한 거는 아니고……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아! 건물주하고 합의는 되었습니까?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지금 안 그래도 보상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협의 중입니다.

안경숙의원

일부에서 뭐 매입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일단 기본계획은 다 섰지만 노인회관 옆에 컨테이너 있고 노인들, 노인회관을 활용하는 어르신들 오토바이나 차량 주차할 공간이 협소한 거는 아시죠?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쪽의 추진위원장하고는 상의를 했습니다만 과장님 거기에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리고 국비가 지방 이양된 마을만들기사업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국비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거죠?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이거 착공도 하기 전에 국비가 다 끊기면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이게 마을만들기사업이 마을주도형 해가지고 마을분들이 사실상 공모……

안경숙의원

공모사업이죠?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공모신청을 해서……

안경숙의원

그러면 정부에서는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을 해놓고 중간에 이거 지방 이양시키면서 국비를 끊는 거는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일단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안경숙의원

아니 선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금이 중요한데 자금줄이 끊겼는데 공모사업이라고 이거를 지금 내서하고 외서하고 두 군데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지금 지방으로 이양되면 국비를 안주는……

안경숙의원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었으면 그 사업까지 마무리를 지어줘야지 신청은 받아서 선정해 놓고 자금줄을 끊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저희들도 당연하게 사업 마칠 때까지는 사업비를 줄줄 알았었는데 내년도부터 지방 이양되면서 사업비 못준다고 딱 결론이 났으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경숙의원

이 2건의 예산은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화동 지금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진행하고 있죠? 260쪽입니다.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너무도 많은 질문사항을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지금 사업비가 얼마인가는 아시죠?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기본계획 수립되었죠?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자 이거 외에 다른 사업이 여기에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업관계는……

안경숙의원

아니 소재지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그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예산이 섰다. 이런 이야기가 주민들한테 계속 도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그 관계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경숙의원

확인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자, 이 내용이 뭔가 하면요.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이 소재지 정비사업과 관련, 이 사업 외에 그 주변에 택지를 몇 개 구입했고 어쩌고 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궁금들 하는데 정확하게 좀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과장님 공모사업을 해서 일을 착수해 놓고 자금줄이 끊겨서 사업을 안 한다. 그거는 지역민들한테 엄청난 언성이거든요.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시비를 세워서라도 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추경에 24개 읍면동에서 불요불급한 굉장히 뭐 급하다고 하는 주민숙원사업 요구사항이 몇 건이 나 됩니까?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지금 현재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뭐 예산확보가 어느 정도 되고 지금까지 되었습니까?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지금 이번 2회 추경 때 응급복구비를 2억 요청해 놨습니다.

정길수의원

2억 가지고 아주 급한 거를 몇 프로 정도 하실 수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몇 프로정도는 아니고 몇 건 정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정길수의원

건수라면 한 몇 프로.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한 7건 정도.

정길수의원

밖에 안돼요?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뭐 20～30%밖에 안 되겠네요? 기획예산과하고 좀 과장님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어차피 급한 거는 내년에라도 반영이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정길수의원

아주 급한 거는 뭐 6개월, 7개월 지연되는 거 보다는 어차피 해야 될 주민숙원사업은 과장님이 기획예산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아주 급한 거는 이번 농번기가 끝난 뒤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를 계속 속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볼일 보실 분들은 잠깐잠깐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하목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전재난과 역시 마찬가지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우리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예. 과장님 274쪽 낙동강 어린이수상안전교육장 건립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신순화의원

여기 보면 종합검토에 보면 부산청에 뭐 설계재검토로 육상부지로 설계변경하여 사업이 진행된다는데 그러면 이위치는 이 위치인데 낙동강이 아니고 여기 보면 수상안전교육과 육상안전교육이 있는데 그러면 육상에만 하신다는 이야기십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수상에도 설치를 규모를 줄여가지고 재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육상에도 전번에는 전부 수상에만 하는 거로 교육장을 검토했었는데 부산청 협의결과 수상 규모가 너무 크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수상시설을 줄이고 육상으로 시설을 했으면 한다 이래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이렇게 보면 1식해서 수상에 3,300을 육상에 2,800, 수상에 500 이렇게 지금 나누신 거 같더라고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부산청에 하천점용허가가 날 거 같습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그 관계는 거의 뭐 우리가 여덟 차례 방문도 하고 출장도 해가지고 협의 중에 있었는데 지금 이 규모로 하면 거의 검토가 되는 거로 설계가 되는 거로……

신순화의원

승인이 협의가 될 거로 생각하신다는 거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러면 이제 뭐 저번에 헝가리 사고로 상주지역 주민들도 이제 뭐 내륙지방이지만 생존수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제가 교장선생님을 뵈었을 때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주 1회, 월 1회 정도 뭐 비용을 조금 내고 가는 게 너무 협소하고 아이들이 월 1회 해가지고는 생존수영이 어떻게 몸에 습관화 되는 이런 게 좀 힘들다고 하는데요. 관광진흥과에서 해양교육원 낙동강이야기촌에 해양교육원을 지금 국비하고 해서 건립할 예정입니다. 혹시 지금 도남동 수변공원 일원화고 거리는 뭐 얼마정도 보십니까? 차량으로……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차량으로는 한 10분 걸리고 거리적으로는 한 14～15km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래서 이 신규사업을 하시면서 해양교육원에서도 아무래도 생존교육프로그램을 하지 않나 싶은데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그 운영 관계는 이제 해양소년단에서……

신순화의원

예. 하는데 같이하는데 이거를 분산해서 하는 거 보다는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안전재난과에서 생존수영체험장을 한다면 같이 좀 집중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좋은 의견이신데 수상안전체험장하고 그 지금 낙동강이야기촌에서 하려고 하는 해양소년 관계는 별도로 생각하셔야지 안 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순화의원

별도사업인데.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별도사업이기 때문에……

신순화의원

이제 같은 어떤 이렇게 생존수영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상주시내의 초중고학생들이 이거를 이용을 하려면 아까 차량으로 십분 거리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치적으로……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래서 낙동강이야기촌에도 이거를 할 만한 장소가 혹시 없나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우리가 하기 전에 거기 이야기촌에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했었는데 거기에는 시설규모나 뭐 할 부지 여분이 협의가 안 되었었습니다.

신순화의원

강에 하고도 거기 지금 뭐죠. 이렇게 보트 타는 거라요. 뭐라고 그래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수상보트는.

신순화의원

수상보트하고 있기 때문에 분산 보다는 뭐 본의원은 집중화가 조금 나중에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우리가 이거를 하기 전에 그 협의는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신순화의원

예.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그렇지만 자기들 부지가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도남동으로 수변공원 일원으로 옮겼었습니다.

신순화의원

아! 부지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신순화의원

예. 그럼 본의원이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281쪽……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신순화의원

방범CCTV 확대설치 및 기능보강해서 안전한 상주를 만들려고 하시는데요. 지금 이 사업비가 집행률이 2%밖에 안 되었는데 여기 보면 사업비 9억 2,100만 원 중에 방범용CCTV 설치가 6억 1,500인데요 왜 이렇게 사업집행률이 낮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지금 설계하고 용역발주 관계로 입찰 본 관계로 이번 달에 착공계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순화의원

이게 본예산에 세워진 거 아닙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본예산에 세워졌지만 설계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어 가지고 그 지금 이거는 한 10월까지는 마무리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착공이 들어와서 60일 이내에 설치를 하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본예산을 세울 때는 예를 들어 전년도부터 이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할 건지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고 본예산을 세우시잖아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화의원

갑자기 세우는 추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직 지금 8월말이 지나고 9월인데 이게 이제 발주가 들어간다는 거는 좀 집행이 좀 원활하게 예산은 세워 놓고 9억이라는 예산은 세워 놓고 시민들은 지금 CCTV 설치를 많이 여기 보면 요구 민원은 증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요구 민원이 증가하면 그만큼 CCTV설치를 빨리 해달라고 하는 측면이라고 보이는데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지금 8월말이 되어도 집행은 2%밖에 안했다는 거는 이거는 좀 뭐 그러면 본예산 세우지 말고 추경에 세우셔서 하셔야 되는 거지 본예산 세워서 이렇게 집행을 하실 거 같으면……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설치장소 문제하고 모든 게 좀 결부되어 가지고 확정이 좀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기 용역을 마치고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설치 완료될 것입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10월말까지는 설치 완료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러면 의장님 여기 CCTV 396개소 해가지고 1,149대 설치계획서하고 나중에 설치 완료하고 난 다음에 설치완료 보고를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설치 완료……

신순화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설치계획서가 1,149대가 있는데……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그거는 관제하는 CCTV 대수입니다. 위에 그……

신순화의원

그러면 지금 360.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이번에 올해 한 거를 말씀하시는……

신순화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CCTV가 있잖아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러면 전체 CCTV가 지금 관제에서 1,149대를 하고 있는데……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그거는 관제하는 CCTV대수입니다. 위에 그……

신순화의원

그럼 369개소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올해 한 거를 말씀하시는지.

신순화의원

전체 CCTV가 있잖아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럼 전체 CCTV가 관제에서 1,149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신순화의원

이 자료하고 올해 369개소를 더 한다는 이야기 아니세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올해 개소수는…… 120개소에……

신순화의원

그럼 120개소하는데 6억 2,500이 들어간다는 이야기 에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신순화의원

120개소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신지?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그거 되어 있는 거는……

신순화의원

예. 그거하고 그리고 기존에 되어 있는 1,149대하고 지금 120개소 설치할 계획하고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60일 이내 10월말까지 설치하시고 다시 자료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그거는 다음 업무보고 때 이거는 완료되면 보고하면 될 거 같고요. 이게 1,149대 있는 거까지 다하면 자료양이 안 많겠습니까? 괜찮겠어요? 담당과장님.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가능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가능해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그래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부기의원

과장님 지난 7월 21일 우리 상주 지진이 나서 놀랐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시민 전체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날 우리 상주 피해는 얼마나 있어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보고된 건은 1건도 없었습니다.

임부기의원

1건도 없어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상주지역에는 진앙지는 우리 상주인데도 느끼기는 우리 외부에서 많이 느낀 걸로……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임부기의원

외부에서는 막 전화가 오고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그렇게 그래 저거 못 느끼는 이런 감도 있고 또한 우리 저희들 경보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아예 날라 오지도 않아요. 경보시스템이……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그거는 휴대폰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임부기의원

예.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기상청에서 전 지역구로 묶어서 그 지역 내에 위험사항이 있을 때는 일괄로 전송되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어느 우리 시에서나 행정기관에서……

임부기의원

그러면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한다 이 말씀이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제가 재작년에 사벌에 산불 났을 적에도요. 그때 7월 5일인가 언젠가 일요일 산불이 났는데 사람도 한분 돌아가셨잖아요. 이럴 적에도 경보시스템이 발령이 안 되었어요. 우리시의 시 일이잖아요. 그거는 안 그래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이번에 또 보니까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그래도 그 시스템을 좀 해 놔야 되는데 전혀 안 오고 도로 주민들이 전화가 왔어요. 외부에서도 전화오고 이래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해주는데 정작 시의원인 저는 모르고 있고 이런 문제가 과장님한테 그날 전화 드렸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전화 받았습니다.

임부기의원

일요일입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내가 경천대 있다가 전화를 받고는 내가 또 확인하느라 전화를 했는데 그래 너무 저는 모르고 있으면서 이제 바깥에 외부에서 받아 가지고 어떻게 되었는가 하고 느끼니까 ‘아!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우리시에는 그러면 우리 공무원과 우리 시의원들 이래는 또 새로운 경보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심지어는 타지역에는 인근 시군에는 공무원들 그날 일요일 동원을 다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우리 상주시는 그것도 없었어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이번에 지진경보시 말씀입니까?

임부기의원

예.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우리 공무원들은 거의 비상근무를 나왔었습 니다.

임부기의원

비상시켰어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다 출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아니 아니 아닌데 그거는…… 조용하게 우리는 뭐 근무도 하고 일요일 근무하러 나왔었어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저도 나왔고 거의 실과에서……

임부기의원

우리 재난과는 제가 전화할 적에 어느 장소에 있었어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그때 사무실에서 받았습니다.

임부기의원

사무실에서 받았어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저하고 통화할 적에는 피해는 없다하고 이래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경보시스템이 하나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저는 걱정이 되어 했는데 그랬으면 제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나오십시오.” 이런 말씀이라도 해야 되는데 시의원은 시민도 아니고 또 걱정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시의원이 해야 되잖아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임부기의원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민방위복 입고 쫓아가야지,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다니면서 뭐 피해 있나 없나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작 시민들은 모르고 있고 제가 2년 전 산불 때도 서울 가다가 버스에서 봤어요. 불난 거를.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고는 재난안전과장 전화해 가지고 난리를 낸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은 새로 만들어줘야 되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우리 공무원들 하고……

임부기의원

공무원, 시의원은 그러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시의원님들을 확인해가지고 비상연락이 되도록……

임부기의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임부기의원

꼭 그거는 이제는 시스템을 새로 만들더라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우리 신순화 의원님이 말씀 했는 그 CCTV 지금 시내에는 이제 외부에는 나가보면 뭐 적재적소에 또 길목에 잘해 있는데 우리 시내는 보면 상당히 무분별하게 CCTV가 되어 있는 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중복되어 있고 이런 거를 좀 안 느끼고 계세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저도 뭐 시내를 계속 다니지만 좀 시스템이 조잡하고 뭐……

임부기의원

그리고 사거리에는요 몇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거 이제 관제시스템하고 방범CCTV하고 별도로 자꾸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만 그거를 도로 좀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적재적소에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 종합계획도만 있으면 되거든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우리 24시간 관제시스템에서 다해도 도둑도 다 잡고 하는데 이거를 좀 개선해서 해 주시는 방법이 예산낭비가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실제로 이제는 시민들 담장허물기도 해가지고 주차장도 집으로 안으로 주차장도 좀 넣어주시고 골목주차도 못하게끔 하고 이런 계몽부터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얼마든지 다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만드시지 말고 계획대로 해가지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계획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리고 또 필요 없는 카메라는 철거하시고 고장난 거 이런 거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방범용을……

임부기의원

다시 다는 일이 없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관제로 들어오도록 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과장님 방범용CCTV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합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설치는…… 예.

재현

정재현의장

아니 설치는 하는데 설치장소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 지금 방범용을 관제용으로 전환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아니 검토하더라도 어차피 경찰서하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협의해서 하는 거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동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임부기 의원님께서 지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지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진대피소 지정장소를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공공시설을 주로 많이 지정해 놨습니다. 학교라든지 그 면사무소 뭐 이런 지진에 안전한 시설을 그래해가지고 지금 지정해 놓은 게 37개소.

그러면 그 37개소가 전부다 안전하다고 판정이 된 겁니까?

김동수의원

그러니까 지진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축물하고 관계공공건물을 지정할 시는 동의서라든지 이런 게 해가지고 37개소를 지정해 놨습니다.

그 내진설계가 안전하게 된 장소를 설정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김동수의원

그러면 대피소. 지정된 대피소를 표시판은 어떻게 설치를 하셨습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그 입구에부터 규정이 있습니다. 규격에 “여기는 지진대피시설입니다.”

김동수의원

그러면 그 내진 장소 앞에 가야지 그 표지판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입구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입구, 학교 예를 들면……

김동수의원

그래 그게 예를 들어서 지진이 뭐 입구에서 지진이 발생할 수도 없는 문제고 시내 신호등을 받다가도 지진이 나면 대피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 그런……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저희……

김동수의원

그런 표지판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작년 하반기 추경에 지진 안내도를 해가지고 가구마다 다 배포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배부된 거를.

김동수의원

가구마다 배포되는 거보다도 장소에 예를 들어서 뭐……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장소를 권역별로 해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김동수의원

아니지 그거보다도 그 대피를 할 수 있는 순간적으로 앞에서 당장 집에 가서 표지판을 보고 갑니까? 숙지를 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어디 장소라든가 자주 접하는 장소 이런데다가 표시를 해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그래서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지진대피장소 지정관계하고 안내표지판 그 규정에 맞게 우리가 다 정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피요령을 홍보하기 위해서 팜프렛을 만들어 가지고 전 시민들에게 기 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김동수의원

그럼 안내표지판 되어 있는 장소를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의원

예. 그리고 지진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우리가 관련해가지고 민방위 상반기, 하반기 교육시에 지진교육은 특별히 별도 교육은 아니지만 포함되어 가지고 1년에 거의 민방위 교육시 상반기 10회, 하반기 10회 정도는 민방위교육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의원

민방위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뭐 교육청에서도 하겠지만 그거는 우리시에서도 조정을 해가지고 학생들 교육을 지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에서 방안이 없습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동수의원

예.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진짜 지진이 이게 우리 상주 대한민국 일뿐만 아니고 가깝게 상주에서도 지진이 났으니까 참 먼 일이 아닌 거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잘 검토를 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최소한 피해가 없도록 잘해 주십시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앞서 의원님들께서 CCTV갖고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CCTV 갖고 될 거는 아니고요. 관제센터 가지고 좀 이게 도종합감사의 지적대상으로 나왔죠. 관제센터 입찰문제……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입찰문제가 아니고 그……

이승일의원

그럼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방범용CCTV 관계를 관제로 돌리는 거에 대해서……

이승일의원

아니요. 관제 업무보고 있는데 감시업무 입찰 그게 3억 부풀려진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라고 도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된 거 아닙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우리시 관련이 아닌 거 같습니다.

이승일의원

우리시가 아니라고요? 우리시가 아니에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우리시가 아닌 거 같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래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이승일의원

기사에서는 상주시로 나오는데요? 일단 아니라고 하시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전에 신순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중에서 수상안전교육장 이거는 건립하게 되면 이것도 위탁사업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이 사업은 해양청소년 거기서……

이승일의원

이것도 해양청소년단에서 위탁운영 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위탁이 아니고……

이승일의원

그럼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거기서 운영을 하기로 하고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위탁운영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거에요. 이게. 그건 아니잖아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운영 자체를 거기서 하기로 하고 우리가 유치한 사업입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운영을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아! 위탁비를 우리시에서 부담하느냐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승일의원

이게 해양청소년단에서 지금 신규사업하고 있는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앞서 신순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양청소년 뭐죠? 교육원. 청소년해양교육원 이것도 어차피 해양청소년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같으면 어린이수상안전교육장 이것도 해양청소년단에서 할 거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저희 시설만 해가지고 그쪽으로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이승일의원

시설만 해서 주기로 했다는 거는 또 무슨 말씀이세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저희 시에서……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시에서 사용허가를 해서 너희들이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거지 지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단체에……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소유권이 거기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그래 자꾸 위탁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이게 뭔가 하면 자, 해양교육원 이것도 거기서 하고 어린이수상안전교육장 이것도 해양청소년단에서 하고 그런데 사업내용 중에서 일부는 겹쳐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낙동강어린이수상안전대회인가 해서.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제1회.

이승일의원

그것도 해양청소년단에서 했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이승일의원

시에서 후원되어 있던데 보니까 그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시에서 협조만 했습니다.

이승일의원

협조만 한 거예요? 다른 예산이 들어간 거는 없고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시에서 협조공문만 도와 드리고 모든 것은 해양청소년수련에서 했습니다.

이승일의원

거기서 그냥 자체 비용 처리를 다한 거고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에서 별도 해준 거는 없습니다.

이승일의원

이게 제가 거기 다녀왔는데요. 한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려고, 그런데 전부다 외지에서는 차량들이 막 와 있고 시에서 그 상주시의 어린이들이 거기 가서 하는 거는 없는 거 같아요. 제가 그렇게 뭐 안 찾아서 모를 수도 있겠으나 거기 오는 대형버스 임차를 해서 온 것들이 충남, 대구, 경기 이쪽 지역들이에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전국대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정작 시에서 하고 있는데 상주시에서는 또 그런 것들을 못 받으면 뭐가 이상하잖아요. 시설물도 우리거고 하고 있는 것도 우리 거고 그쪽 수익도 상주시에서 발생되는 수익가지고 처리될 건데 일부는…… 시의 어린이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그닥 못 느끼겠다라는 거죠. 해양청소년단이 아니면 이거를 뭐 운영을 못하는 것도 아닐 거고 그렇잖아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자격증이나 뭐 있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아 그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이승일의원

수상안전자격증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런데 이것도 지어서 거기 준다고 그러고 이것도 지어서 거기 준다고 그러고 지금도 뭐 수상레저센터인가요. 그것도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 무슨 거기 모든 수상관련 해서는 해양청소년단에 끌려가다시피 지금 시가 가는 거 같아요.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그건 뭐가 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거 중복해서 해양교육원이 건립이 되고 이 안에서 충분한 수상안전교육장이 될 거 같은데 이것도 또 외부에서 지어서 거기다가 준다라고 그러고…… 수상레저센터인가 그거 하는데 있어가지고도 어차피 그건 이제 수익사업이니까 그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이승일의원

비용을 받고 태워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시민이라고 해서 할인율이 적용이 되나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전부다 그쪽은 좋은데 시는 별로 좋은 게 없는 거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오버해서 생각하나요. 지금.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그 운영관계는 그렇지만 시민의 생명과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생존수영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이승일의원

아니 생존수영은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뭐 특별하게 우리시 교육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아니 국민체육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이들 전부다 초등학생 아이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수영강습으로 하는 거지 체육 저거는 아닙니다.

이승일의원

에이 작년에 제가 이거 생존수영 하시느냐고 물었을 때 안전재난과에 질의할 때 한다라고 그랬어요. 당당하게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잘하고 있다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그 자체 현장에서 대응하는 걸 그건 실내에서 수영 운영을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리고 그럼 거기서 하냐 아니면 다른데서 하느냐 하니 다른데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도…… 그런데 이것은 조건 안전성을 보유하기 때문에 한다라고 치면 이해는 하겠는데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이승일의원

최소한 중복된 것들을 좀 추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해양청소년단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하시는 지는 잘 모르겠으나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닥 상주시 어린이들이나 시민들이 거기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혜택을 보고 있다라는 것들을 잘 못 느끼겠어요. 실질적으로, 저 제 느낌은……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올 여름에 사실 운영을 했는데 체험한 어린이들이 많다고 그래 들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일반시민 분들이 또 계류장을 뭐 임시로 해가지고 타고 계시는 분들 스포츠 즐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하고도 마찰이 꽤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냥 시민들이 오면 막 태워 준데요. 어차피 자기네들 같이 여가활동 하는 거니까. 그래서 수익사업에 지장이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거 가지고도 뭐 자꾸 좀 충돌이 일부 있고 이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해양청소년단은 시를 어떻게 상대를 하냐하면 그냥 돈벌이 수단밖에 안 된다라고 밖에는 못 느끼겠어요. 시를 상대로 한 돈벌이…… 그럼 뭐가 안 맞다라는 거예요. 안전문제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좋은데 그게 무조건 해양청소년단이 필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의견이 맞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당장 운영관계를 민간위탁이나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많을 거 같습니다.

이승일의원

어차피 이게 안전교육장 같으면 어차피 이거는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렇잖아요.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그러면 그거는 조금 더 전문화된 업체로 하면 되죠. 무조건 거기 해줄 필요는 없어요. 거기 끌려 다닐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모든 거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만약에 그쪽에 계속 줄 거 같으면 협의를 좀 잘해보세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최대한 갈수 있게끔 그래야지 되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CCTV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마을용 방범CCTV 있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거 이제 설치통합관제로 전환 추진하겠다고 해 놨는데.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거 뭐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저번 의회에서 방범용CCTV관계를 해가지고 저희가 읍면동에다가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CCTV 방범용CCTV를 보고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제용으로 예산 확보해 가지고 관제용으로 전환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읍면동에서 아직까지 11개 읍면동에서만 되고 오늘까지 보고 기한입니다. 우리 CCTV팀에서 보냈는데 그 결과를 다 집계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관제용으로 CCTV 되어 있는 방범용을 관제용으로 예산확보해서 전환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게 지금 산재부락하고 하려고 하면 크게 한 1,000여 곳 정도 되지 싶은데.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지금.

준섭

조준섭의원

관제용으로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오늘 아침까지……

준섭

조준섭의원

관제센터에서……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관제하면 뭐 비용이나 모든 게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방범용 카메라가 워낙 화소가 낮고……

준섭

조준섭의원

예. 전번 업무보고 때 본의원이 여기에 대한 어떤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제탑에서 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거보다도 지금 현재 마을단위의 CCTV를 설치해 놓고 지금 화질이 나쁘기 때문에 화면이 안 나와요. 오래 되다 보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이거를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관제센터까지 가려고 하면 세월이 어느 세월에 이걸 해요. 그래서 마을단위의 지금 설치되어 있는 CCTV를 거기 점검을 해서 화질상태를 해가지고 나쁜 데는 화질을 좀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걸수리해 주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이 전체를 우리가 산재부락까지 다하면 마을 우리 상주시에 1,000여호 되는데 이걸 다 관제센터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 과연. 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 이거를……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일단은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관제가 가능한 거는 관제로 하고 돌리고 화소가 낮고……

준섭

조준섭의원

물론 관제센터에서 해 주면 좋죠. 좋은데 이게 현재 이거 관제센터에 다 운영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보다도 지금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는 각 주요 도로, 각 기관 이런데다가 배치를 해 놨잖아요. 지금.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거기는 큰 차가 들어와서 나갈 때 그 CCTV를 가지고 하면 되고 마을용은 마을 자체에 거기서 사실 좀도둑이라든지 치매노인이 많으니까 또 치매노인들이 어디로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CCTV에 담을 수 있는 화질을 좀 교체를 해 달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그래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 검토…… 검토만 하지 말고 시행을 해야지 왜 검토만 자꾸 하세요. 그래……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검토해가지고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 해서 우리 24개 읍면동 리 단위에 지금 들어가 있는 CCTV 이거 화질조사를 해가지고 좀 쉰찮은데는 다시 화질을 고화질로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옥의원

예.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게 방금 조준섭 의원님 질의와 중복되어서 앞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서 그런 도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랬기 때문에 그 이튿날 경찰 입회하여 했더니 사실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판독을 할 수가, 경찰 입회하에 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오늘 여기 보니까 차량인식기에 대한 거만 교체가 된다면 할 수가 있다고 하데요. 그 화질이 물론 안 좋은 거는 교체가 되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요즘에는 어디서 걸어와서 도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에 다른 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차량인식 시스템을 하는 데에 위에 제어기 교체가 1,100만 원이고 여기 2억 1,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까지 노후화된 CCTV카메라 교체가 다 되지는 않잖아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계속해야 됩니다.

이경옥의원

그런데 계속 그러시지 말고 예산을 해서 정말 조준섭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24개 읍면동 조사를 다해서 면밀히 검토하시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해서 다 교체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무늬만 CCTV지 아무런 기능 역할을 못하는데 동네에 달아 놓으면 뭐합니까? 특히 시내 권 같은 경우는 등이 LED등으로 다 바꿔 나가는 추세라서 밝아서 그게 덜할지 모르지만 외곽에 있는 그런 마을 같은 데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좀도둑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날은 저희 쪽에 보니까 여섯 개 동네가 하루에 뭐 금을 다 도난당한 그런 사고들도 있는데 아무리 경찰에 신고를 해도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차량인식기 이게 시급한 거 같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정말 검토만 하시지 마세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이경옥의원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마지막으로 민지현 의원님.

민지현의원

예. 저도 중복이 될 수 있어서 좀 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진이 이번에 7월 21일 상주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 지진이후에 안전재난과에서 지진대응체계를 구축을 했나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지진이후에 중앙단위에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우리시에서도 전반적으로 시설이라든지, 주민홍보 관계를 했습니다.

민지현의원

네. 주민 홍보하는 건 봤는데 안전재난과에서 앞으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그 체계구축을 하셨냐고 여쭤 보는 겁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그 체계구축은 지진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 재정비를 하였고 앞으로 그 매뉴얼에 맞추어서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지현의원

그 지진이 발생한 곳 그 주변 지자체에서는 뭐 대전이나 대구나 뭐 다른 지역에서는 지자체 자체에서 지진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상주시에서는 지진이 일어난 도시로서 그런 대응체계를 구축해 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우리도 시설점검을 일제히 했고 또 대피시설 관계도 점검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러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확인이나 뭐 보완은 다 시행이 되었나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공공시설 내진보강관련 문서는 다 배포가 되었었습니다.

민지현의원

다 되었나요? 보완이 다 되었나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보완은 다 안 되었지만 홍보……

민지현의원

홍보하고 그 뒤에 어떻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원칙은 앞으로 예산확보라든지 해가지고 대처해 나가야지 안 되겠습니까.

민지현의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민지현의원

검토를 하는데 일단은 지진이 일어난 도시로서 그 부분은 미리 안전재난과에서 챙겼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전에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지금 8월부터 지진대비 시민순회교육이 진행 중입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한다고 안했습니까?

민지현의원

화동에서 1차로 실시한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민지현의원

그 부분에 부서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한 부분이 저는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의원님들께서 지진경보나 뭐 대피소에 관해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진뿐만 아니라 그리고 재난별로 응급 발령판단기준을 좀 마련해 주시고 대응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의원

예. 그래서 안전재난과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보시고 선도적으로 시행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지현의원

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마지막이라고 했는데도 또 신청하셨네요. 안창수 의원님 마지막으로 해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동료의원님들이 CCTV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간단하게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CCTV 노후카메라 교체 4,000만 원 가지고 몇 대나 교환을 합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새로 설치를 이야기 하십니까?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아니 노후카메라 교체를 예산을 4,000만 원 잡아 놨는데 몇 대 정도 교환할 수 있어요. 화소가 낮아가지고 교환하는 거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30개소를 지금……

창수

안창수의원

30개소를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30개소면 대당 한 얼마씩 돌아가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한 120만 원.

창수

안창수의원

120만 원씩 돌아갑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 방범용CCTV설치를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6억 2,500만 원으로 예산상 되어 있는데 2,500만 원으로 120개 다시 한다고 그랬어요. 6억 2,500만 원으로 120개소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올해 새로…… 올해 신규에 말입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6억 2,500을 가지고……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대당 어느 정도 돌아가죠? 대당 120개 돌아가면 말입니다. 개당 어느 정도 돌아 가냐고요? 한 52만 원 정도 돌아가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52만 원 정도 돌아가 가지고 화소가 이게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들 이경옥 의원님이나 조준섭 의원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화소가 낮으면 이게 인식이나 이런 부분에 되겠어요. 52만 원에, 또다시 이거 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전자에 왜 그런가 하면 이거 개수만 늘리다 보니까 돈대로.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돈은 예산은 적고 개수만 늘리다 보니까 화소의 질이 떨어져가지고 사실 인식이 안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520만 원 나와요. 내가 잘못 계산 했나…… 그런데 520만 원 들어간다고요? 개소당.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새로 설치하는 거……

창수

안창수의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게. 520만 원 들어가네요. 개당…… 내가 잘못 계산 했네…… 노후교체는 30대 하는데 4,000만 원 아닙니까? 4,000만 원이면 100만 원 좀 더 들어가네요. 이거 차이가 왜 이렇게 나요? 차이나는 이유는 뭐에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노후카메라는 카메라 자체 화소만 올리면 되는……

창수

안창수의원

예. 화소만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교체하고 새로 신규설치 관계는 일절 폴대라든지 카메라 자체 그다음에 회전……

창수

안창수의원

야! 그런데 이게 대당 52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아이구……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갈 건데요? 관제로 해가지고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회선을 신청해가지고 또 회선이 우리 시에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용료까지 포함된 겁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이걸 지금 말입니다.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여쭙게요. 그럼 이게 전체에 대해서 입찰을 붙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입찰 붙이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설계해 가지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마을방범CCTV가 이게 통합관제센터로 부분이 있잖아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 부분이 지금 향후 계획에 지난번에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하나의 통합센터로 하면 대강 추산으로 금액이 전자에 마을회관이나 이런 부분에 뭐 가령 좀 상주에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이래 사실 하는 부분인데 이게 예산을 아까 전에 말씀을 안 하셨는데 추정적으로 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1년에 거의 12억으로 지금 모니터요원하고 용역비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1년에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전체 지금 아까 안의원님 이야기하신 거를 방범용카메라가 대수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조준섭 의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배로……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면단위에 말입니다. 읍면동에 전자에 방범용CCTV도 있고 또 추가로 시에서 마을회관에 CCTV를 했지 않습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전체 이제 화소 낮은 거는 질의 안 좋은 거는 가령 화소가 낮은 거는 교체를 해가지고 하셔야 되고.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그리고 또 같이해가지고 같이 통합 관제센터로 그게 지금 전수조사가 안 나왔단 말입니까? 아직까지……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오늘까지 일단은 받기로 했는데 반 정도 들어왔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작년에 말입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문제가 의회에서 나와 가지고 그런데 이제 오늘까지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전번 임시회 그때 지금 조의원님이 지적을 해가지고 일절 조사를 해가지고……

창수

안창수의원

회의록 보세요. 작년에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통합관제센터 생기기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전수조사가 집행부에서……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아니 그런데 이야기 있을 때마다 그 시기에 맞게 조사는 다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올해 지금 이때까지 조사를 하다 오늘까지 나온다며요. 지금 처음하는 거 아니에요. 전수조사.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기보고 된 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다시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그 뒤에는 말입니다. 전자에는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전자에는 가령 제 지역구 뭐 어떻게 재량사업비로 해가지고 CCTV를 전부다 했습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하다 보니까 다른 동료의원들한테도 내가 질타를 받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 뒤에 관제센터 생기고 나서 했는 부분은 시에서 방범용CCTV나 가령 마을회관 CCTV를 했어요. 그럼 그건 전수조사할 필요가 없죠. 시에서 했는 거는 전수조사가 그렇게 예를 들어 대수가 다 나와 있는데 전자에 거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런데 제가 지금 본의원이 듣기로는 오늘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이때까지 그러면 전수조사를 처음하는 것이 아니냐? 그럼 작년부터해가지 올해까지 했는 거 전수조사를 한단 말입니까? 그걸 뭐한데 해요? 작년에 시에서 관에서 했는 거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없잖아요? 안 맞습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잘못 착각하는 겁니까? 지금.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기 작년까지 자료는 있는데 이번에 전수조사를 한 번 더 했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작년까지 있으면요. 상주시에서 했는 방범용CCTV나 다시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그냥 앉아서 취합하면 돼요. 취합해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인가 통합관제센터를 어떻게 할 계획인가 그에 대해서만 하시면 되지 읍면동에 그거를 다시 공문을 보내서 한다. 그 뭐 인력낭비나 이런 부분 아니에요?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요. 만약 그래 작년까지 전수조사가 있었다면 그러면 과장님 이래 여쭐게요. 작년까지 전수조사가 있었고 그러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CCTV 또 추가로 어디서 했어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창수

안창수의원

어디서 했어요. 그거 때문에 전수조사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했어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추가설치 한 거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해가지고 관제하고 있는 거는 대상이 아닙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닙니다. 관제 했는 거는 관제센터로 온 거는 할 필요가 없는데 관제센터 없는 부분을 전수조사 하는 거 아니에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CCTV 읍면동에 했는 거 어디서 했어요? 시에서 했지 않습니까? 한군데를 했든 두군데를 했든 예산으로……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걸 전수조사를 한다.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 했는 예산서 보고 어디 했는가 그거 보고 그래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다. 읍면동에서는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이 부분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얼마 전에 사실 관제센터에 좋은 일도 있고 그런데 이게 금액 적으로는 제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 개당 새로 신설한데는 500만 원 이상이면 많은 돈이 아닌가, 물론 말입니다. 또 화소가 나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빠른 시간 내에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하여튼 앞으로 그 부분에 전부다 관제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늘어날지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과장님?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업무파악을 좀 더 잘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좀하십시오. 과장님 아시는데 말 표현을 지금 잘 못하시는 거 같은데 담당팀장님들이 도와 주셔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태희의원

예. 우리 의장님께서 마지막이라는 말을 몇 번 하셨는데 그에 반기드는 거는 아니고요. 동료의원들께서 여러 차례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소관 중에서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혹시 지진에 대해서 제가 신문보도난 거를 보면 영남 6개 남한 중부지역에 북동 남서방향을 따라서 길게 분포된 거기서 옥천대 계층 간의 이동에 의해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보도되었는데 혹시나 지진이 우리 금년 들어와서 내륙지방에서 가장 강력한 지진이 우리 상주에서 발생되었다고 그러는데 혹시나 이게 최근에 그 원인을 정확하게 받아놓은 게 있는지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그래서 도에다가 우리 지진발생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을 해 놨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 답변이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용역중이니까 그 결과가 오면 통보해 주겠다고 이래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태희의원

그 우리 도내 포항 같은데서 원인이 밝혀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상주 관계는 저도 이해가 잘 안가요. 또 우리 동료의원들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가장 강력한 지진이 우리 상주에 발생했다는 거 저는 무엇 때문에 그런지 대단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의뢰를 하도록 하시고 제가 마지막에 당부 드리려고 질의를 합니다. 우리 최근에 그러면 외서하고 공검 경계지역하고 또 한 번은 외남 쪽에 났다고 그러든가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외남 하고 공성경계에.

김태희의원

그래서 1단계로 그 원인관계는 우리가 밝히기 어려우니까 용역을 해서 올 때까지 하시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내년도 지금부터 시작해서 지진이 발생했던 지역부터 시작해서 그냥 책자 이런 거 잘 보지 않습니다. 벽에다 부착을 해가지고 학교라든지 개인집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피요령이라든지 지진이 났을 때 행동요령을 아마 전체 국민들이 하는 거는 책자로 되면 잘 못 봐요. 그래서 부착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김태희의원

외남하고 지금 외서, 공검 그 경계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앞으로도 반복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 지역부터 해서 전 시민에 하면 더 좋고 그런 걸 한번 내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과장님?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신순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관제센터 운영자료와 금년도 예정인 방범CCTV 설치계획서 그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 김동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진대피시설 안내표지판 설치장소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만 민원토지과장 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마치고 식사하러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원토지과 역시 마찬가지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과장님?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민원 원스톱 창구 운영에 대해서 계속 원스톱이 민원토지과에서 들어오는 민원 중에 다른 관련부서 그러니까 뭐 건축과 그다음에 위에 뭐 교통에너지과, 건설과 이런데 관련되는 부서가 여러 개 있죠?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민원원스톱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게 원스톱서비스인가요?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창구 한군데서 접수를 해가지고 민원인이 실과소 여러 군데 안 다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각 부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민원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정길수의원

예. 정확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래 되고 있습 니까?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각 부서별로 그래……

정길수의원

예를 들어서 태양광 허가를…… 태양광 허가도 여기서.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저희들 민원토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제가 민원토지과에 태양광허가 신청을 했어요. 그럼 저는 제가 뭐 교통에너지과나 이런데 안 다니고 서류만 내고 돌아가면 민원토지과에서 전부다 처리해가지고 통보해줍니까?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우선 저희들과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인데 하기 전에 교통에너지과에 전기발전허가가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민원인이 교통에너지과에 전기발전허가를 받고 그 이후에 그 허가가 나면 우리과에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합니다. 하면 개발허가신청에 따른 각 부서 협의 받는 거는 우리 과에서 접수받아 가지고 각부서 협조 받아가지고……

정길수의원

민원인이 다시 시청에 안 가도 되고……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다 접수만 하면 일괄 처리해 가지고 통보를 해준다.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대구환경청, 환경협의 받는 것도 저희들과를 통해서 대구환경청 협의 받아 가지고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하고 있어요?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예.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다른 부서도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제 보면 이거 말로만 그 원스톱서비스이지 이게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우리 민원인들이 이제 뭐 민원창구 또 민원창구 말고 예를 들어서 어느 과에 2층, 3층에 가면 제대로 안된다고 불평불만이 좀 있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하여간 원스톱 서비스에는 잘 신경을 써가지고……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진짜 시민들이 민원인들이 ‘아! 진짜 잘한다. 좋다.’ 이런 느낌이 올수 있도록 또 그런 평가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하여튼 신경 써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3페이지 특수시책 하이브리드형 멀티도로 사인시스템설치 부분 있잖아요?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죠? 그런데 이렇게 반응 좋은 거는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한꺼번에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뭐 내년도 예산에 의원님들이 좀 승낙해 주시면 개수를 올해 3개소했는데 내년도에는 주요고속도로 입구하고 주요 시내해서 확대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상주에 표지판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요즘은 우리 네비게이션도 있고 해서 표지판을 많이 안 보는 거 같지만 네비게이션만 믿고 갈수는 없거든요. 시내 같은 데는……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한꺼번에 좀 이렇게 사거리나 중요요지는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내년도 예산은 개소수를 좀 더 확대하도록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우리 318페이지 도로명주소 이제 거의 시행한지가 꽤 되었는데 주민들, 시민들 인식이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제도가 거의 뭐 정착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제도가 이제 정착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일반 시민들은 이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이제 자기 주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찾아가는 거는 이 도로명주소를 보고는 사실 찾기가 어려워요. 아직까지는 그죠?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홍보가 조금 덜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새로 나온 보드게임 비슷한 걸해서 도로명주소를 외울 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 비슷하게 해서 나온 게 있더라고요.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저한테 한 개 온 게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이해하면서 보니까 좀 쉬울 거 같아요. 주민들한테 홍보하기도 좀 쉽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봐도 사실 잘 못 찾아가거든요.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리고 또 어린애들도 마찬가지고 주소를 보고 찾아간다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르신들 쪽지 하나 들고도 서울시내도 찾아가잖아요.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렇게 되기까지 사실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홍보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 니다.

신순단의원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셔서 시민들이 조금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호필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 마찬가지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혹시 뭐 보고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오랜만에 의회 오셨는데 특별히 뭐 보고 안 해도 안 섭섭하겠죠. 괜찮겠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괜찮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죠? 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니까? 질의 없다 그랬는데…… 두 분만 받겠습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짧게요. 5분 내로 해 주십시오. 예.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관장님이 몇 월 며칠자로 오셨습니까?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3월 19일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정길수의원

우리……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한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정길수의원

우리 의원님들하고 인사 나눴어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전에 한 번씩 인사는 드렸는데 개별적으로 인사드린 적은 없습니다.

정길수의원

관장님 오셨으면 박물관을 앞으로 관장님 재임 시기에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고 하겠다 하는 거를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 한번 그런 거를 관장님이 좀 관장님 계실 때 이러이러하게 우리 박문관을 운영해가지고 종전보다 좀 혁신적으로 한다든지 뭐 더 내실 있게 한다든지 또는 관장님 방향을 제시해주면 좋겠습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학예사들하고 관리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올해는 작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일정대로 계속하고 내년에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한번 해서 찾아 뵙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관장님?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이제 상주에 대해서 적응을 다하셨죠. 그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조금 남았습니다만.

임부기의원

조금 남았어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430쪽에 유물관리나 이제 기증확대를 했는데 우리 관장님 오셔가지고 기증이 좀 들어온 게 있어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기증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왔을 때도 계속 지금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아! 기증이 그러니까 좀 많이 받았어요. 몇 점이나 받았어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전보다는 못하지만 뭐 몇 점정도 받았습니다.

임부기의원

몇 점정도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많이 받은 거같이 말씀하시는 거 같아 가지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기증보다는 기탁이 좀 많아진 거 같습니다.

임부기의원

기탁이 많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기탁은 이제 자기가 본인들이 달라고 할 때는 줘야 되잖아요. 그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그렇지만 기증은 우리 상주시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이 기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래 적당한 보상이나 우리 감사표시를 잘해줘야 돼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그리고 또 그걸 홍보를 해줘야만 이분들이 다른 문중이나 또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거를 이런 인사를 잘하고 내 이름이 남겠구나 이래 가지고 기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거를 그러니까 홍보가 좀 잘 안되고 저는 기증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어디 신문에나 본 게 없어요. 아직 우리 시에 요새 최근에……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저희들 기증을 받으면 보도 자료를 좀 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못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받게 되면 보도 자료를 좀 내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11월 1일 기증기탁자의 날이라고 해서 한번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는데 기증하신 분들하고 기탁하신 분들을 모시고 한번 식사도 대접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기증하고 기탁했던 유물에 대해서 수장고를 한번 둘러보면서 잘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그런 날을 올해부터 개최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기증의 날 또 이래하고 또 그분들도 또 초청도 한 번씩 해가지고 물건이 잘 있는가도 한번 보시라고 하고 이러는 제도도 한번 하면 이게 확대도 잘되고 또 우리 기증을 함으로 해서 모든 상주시민들이 다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외지에서 와가지고 또 귀중한 물품을 볼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특히 이제 황의정승 영정 같은 거 이런 거는 진짜 국보급입니다. 그래 그런 특별전도 해마다 자주 하시고 이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431쪽에 지난 내가 전통문화대학에 가니까 아주 좋더라 고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교육도 잘되고 또 우리 상주시민들의 수준이 아주 높아요. 참여도도 높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이런 거 시내에서부터 그쪽 가는 거도 조금 어려운데 사실은 참여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래 여기 학생들이 올 적에는 교통편이 있습니까?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실제로 저희들 전통문화대학할 때는 교통편 자체를 저희들 제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비로 이제 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랬을 적에 우리시하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시의 버스 2대 있습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박물관에서 그 이용을 한번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럴 때는 차량 좀 한번 내달라고 해가지고 이용하는 방법도 하면 참여도도 높고 또 다른 우리 이제 학교는 문화학교나 이런 거 할 적에 또 첫날은 많이 왔다가 그다음부터는 자꾸 주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그렇잖아요? 이 교통편 때문에 그렇거든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상주시 쪽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좀했는데 차량지원 자체가 조금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 박물관만 이용하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박물관 행사가 다른 데보다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이용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 또 성인들이 하거나 학생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잖아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차량 교통편은 그래 또 학교에서 내줄 수도 없고 이랬을 적에 우리 상주시청의 버스가지고 이용을 해도 안 되겠느냐 그랬을 적에 협조요청을 하면 또 우리 뭐 회계과나 저도 또 역시 한번 좀 편의 봐 주십사. 안 그러면 노선버스를 넣어줘야 되거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예. 그런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거리가 멀리 있어서 꺼릴 때가 있어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그걸 한번 해소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꼭해가지고 많이 참여하는 이런 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32쪽에 모동상판리 우리 자기가마.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여러 군데를 발굴해 놨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도 가보면 현장입구에 안내판이 하나도 없어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왜냐 하면 저희들이 발굴조사 끝나면 지정문화재가 아니면 법적으로 안내판을 설치하라 이런 건 없습니다.

임부기의원

아니 없는데 혹시나 이제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궁금하신 분들이 이제 책자도 냈잖아요. 그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찾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몇 번을 이래 다 갔지만 여러 군데 가니까 어디 어디 있는가 이제 사실은 다 몰라요. 가마터를……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그랬을 적에는 우리 분포도도 뭐 시에 물어가지고 하면 되기는 되겠지만 안내할 수는 없잖아요. 바쁘신데……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이러니까 입구에 그래도 가마터 도로 앞에는 좀 이래 가마터 안에 있는 거를 표시를 해주면 찾아가기가 수월하게 안 찾겠느냐 이래서 그런 연구를 하고 또한 이게 완제품은 찾은 게 없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완제품은 뭐 없습니다. 없고 다 붙여야 되는……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실제로 이 가마터가 전부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깨진 거만……

임부기의원

예. 작품이 아닌 거를 깨어버리니까 그게 이제 산재해서 있는 거지 실제로는 완제품이 거기 묻을 리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참 이제 우리 모동 상판리 자기가마가 작품이 어떤 게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찾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사실 이제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깨진 부분에 대해서는 박물관에 보셨겠지만 다 붙여서 완형으로 이렇게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워낙 중요한 유적이기 때문에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려고 지금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상주지역에 있는 상판리 말고도 우화리라든지 모서 대포리라든지 세 군데는 정말 중요한 유적이기 때문에……

임부기의원

거기도 다 관요입니까?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거기도 다 관요라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다 관요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이게 관요는 하여튼 색상은 너무 좋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모두다 발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만 해서 그거면 충분히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 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문화재 지정이 되고 하면 좋지만 사실은 또 그렇다고 거기를 이게 볼게 있구나 하고 할 거는 없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안 그래요? 그냥……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땅속에 있기 때문에……

임부기의원

그런데 그걸 발굴을 해서 오는 분들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그거를 좀 완제품을 지역에 제가 우화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최계장님 동네가 신 머…… 우화리 남쪽에 신곡.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그 동네로 여러 군데 돌아다녀 봤어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마을마다 또 동네 어른들한테도 물어보고 이러니까 사실 완제품이 없더라고요. 그 지역에는 그래도 설마 있겠지 싶어가지고 좀 다녀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국적으로 또 색깔하고 해가지고도 또 아 이게 거기서 나왔겠구나 이런 거를 한번 물건을 찾아보시면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우리 상주읍성 지금 승격을 지금 상주주조 자리에 발굴조사하고 있는데 뭐 좀 나온 게 있습니까?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현재까지는 조사가 뭐 한 30% 정도 밖에 진행이 안 되어서 상주주조장 있던 자리 흔적들하고 그 밑에 나오는 조선시대 말기 되는 건물기 정도를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조사가 이번 주나 다음 주되면 조사 완료되면 아래층 조사를 하게 됩니다. 층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들어내고 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 예상으로는 그 읍성 바깥쪽에 있는 회자라고 하는 부분 도랑 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조사가 될 거 같습니다. 9월초나 9월 중순쯤 되면……

임부기의원

그 지역이 어느 자리라고 생각해요. 성터 자리는 맞 아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성터보다는, 성터는 지금 그 앞에 있는 염소 뭐 하는 그런 식당 있는 쪽이……

임부기의원

그렇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지금 있는 자리는 회자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외부 바깥자리거든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바깥쪽에 있는 도랑자리로 생각됩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서 과연 뭐 물건이 나오겠나 사실은 이런 저거를 하는데 그래도 발굴조사는 해야 되거든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기본적으로 도랑의 구조라든지 도랑의 안쪽에 조사를 해보면 실제로 유물들이 많이 폐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유물을 통해서 당시의 시기도 이제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 구조가 중요하기, 그 굽을 조사하게 되면 전체에 대한 구조를 우리가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거 같습니다.

임부기의원

하여튼……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참고로 저희들 성문지 엽서 사진이 4장 있는데 그 성문지도 실제로 복원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진을 지금 3D로 만들어서 일반인들이 좀 볼 수 있도록 그 작업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사진만 보는 게 아니고 입체적으로 그 성문을 보게 되면 아마 더 실감적으로 느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우리시에다가 건의도 하시고 해가지고 문화재에 대해서는 우리 또 박물관에서 많이 아시잖아요. 이랬을 적에 우리 남문이나 북문 이런 거 정도는 그래도 복원을 해 놓고 상주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농촌지원과 역시 마찬가지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만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농촌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섭

조준섭의원

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우리 중화분소 이전할 계획이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지금 본 건물은 한 95% 정도 증축해 놨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게 지금 현재 임대가 만료됨으로서 이 사업장을 다른대로 이전한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임대기간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이거 할 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2001년도까지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2001년도까지 임대기간.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사실 처음부터 부지를 매입해서 하면 이런 이중적인 사업비가 안 들어갈 건데 이래 임대를 해서 그때 뭐 부지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그때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농기계임대장에 보면 장소가 좀 협소하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화서는 조금 협소합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화서도 마찬가지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지금 새로 증축하는 데는 뭐 낙동 정도의 크기 규모가 됩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 지금 우리 보면 남부분소에도 보면 장소가 좀 협소해서 우리가 뭐 농기구를 밖에다가 비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증축을 할 수 있는 확장을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리고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지금 해가지고 이거 현재 이게 2개소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런데 이제 1개소만 지금 임대가 되었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1개소는 나누리영농조합에 지금 나갈 계획입 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2개소가 다 나가네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게 그러면 5년 동안 임대를 하는데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그거는 기계 기종에 따라 책정을 따로 해야 됩니다. 기종이 수확기하고 정선기하고 콩파종기.

준섭

조준섭의원

아!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기종별로 해서……

준섭

조준섭의원

기종별로 별도로, 이게 한데 묶어서 임대료가 나가는 게 아니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기종별로……

준섭

조준섭의원

작목반에 들어가면 이게 한데 묶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들어가는 거는 다 들어가는데 임대료는 규정대로 받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규정대로 받아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5년 동안 어느 정도 높습니까? 이게. 전체 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몇 프로 정도…… 기종의 몇 프로…… 기종 가격에 5년간 7프로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7프로 가격의 7프로 가격이 얼마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그 지금 기종별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기종별 가격을 모르……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기종별 가격은 모르……

준섭

조준섭의원

아니 임대.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이번에 나가는 게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이번에 나간 게 한 1,0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1,000만 원 1년에……

준섭

조준섭의원

1년에 1,000만 원 임대료를 받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계 주는 겁니까? 기계를 사서 주는 돈이 1,000만 원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그 기종별로 해가지고 나가는 게 수확기 임대기종이…… 함창에 콩수확기 1대하고 콩정선기 1대하고 콩파종기 4대가 나갑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4대가 나가는데 그 임대를 해 주잖아요. 4대를……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4대에 대한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전체적인 가격은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임대료가 7프로라고 하기 때문에 전체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이게 계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가격 파악은 제가 못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임대를 해주는데 가격을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그 다시 알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 파악을 못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알아보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이정도 하겠습니다. 임대…… 지금 우리 상주쌀 홍보를 위해서 밥집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3개소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어디 어디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그 소선정하고 개운궁하고 할매손두부집 그 세군데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이게 잘되고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다 잘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가보셨어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 상주쌀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밥집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쌀……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지금까지는 다.

준섭

조준섭의원

물론 이거 과장님이 하신 거는 아닙니다만 이 원 취지가 상주쌀을 홍보하기 위한 밥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주쌀 홍보는커녕 가서 밥 한번 먹어보세요. 이거 어디 쌀인지도 몰라요. 지금. 그래 지금 이 상주쌀 홍보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림을 본의원이 우리가 이천에 있는 쌀밥집과 같은 우리 상주에 이런 쌀밥집을 하나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자고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 쌀밥집을 만들어 놓으면 상주시에서도 적자 날게 하나도 없어요. 그 대신 홍보는 100% 됩니다. 지금 IC주변 우리가 상주시민이 오는 거보다도 지금 관광객들이 이 고속도로를 통과할 때 그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이나 내려와서 먹고 갈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우리 상주쌀을 홍보하자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검토 한번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군데에서 지금 상주쌀 홍보를 하면서 식당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더 확대시키든……

준섭

조준섭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모 식당에를 가봤어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건 상주쌀이 아닌 거 같아요. 밥맛이 전혀 아니라 이래 가지고 어떻게 상주쌀을 홍보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타이틀을 크게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어떤 밥집을 만들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과장님 어떻게 구상을 하실 겁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구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검토만 하시지 말고 다음 업무보고 때 책에 올리세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해서 정말 제대로 된 쌀밥집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우리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경숙의원

네. 과장님 851쪽에 좀 전에 조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임대사업장 지금 우리가 두 곳은 선정이 되었고 한곳이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기계를 구입해 놓으신 거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그거는 18년도에 두 군데이고 올해 세 군데입니다.

안경숙의원

그래 올해 세 군데인데 이 기계 지금 사서 지금 보관중인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보관중인 기계가 나누리영농조합법인에 나갔습니다.

안경숙의원

거기 나간 겁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나갔습니다.

안경숙의원

우리 임대할 때 임대계약서 씁니까? 안 씁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임대계약서 씁니다.

안경숙의원

임대계약서 쓰는데 임대료가 얼마인지 모르신다는 말씀이…… 임대계약서 갖고 계신 계장님들 계십니까? 그런데 임대료가 얼마인지 모르신다니, 아니 그러면 뒤에 계장님들 과장님한테 전해 주세요. 임대료가 얼마인지 답변을 못하시는데 뒤에서 뭐하십니까? 아니 임대를 하면서 임대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임대료가 얼마인지 모른다. 의장님 임대계약서 자료요청 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안경숙의원

358쪽에 지역소득화사업 있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야 돼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체리단지조성 외에 9개가 있는데 나머지 8개는 어떤 겁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그 화북에 하고 추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저역별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9개 정도로……

안경숙의원

그러니까 이제 기후대응 소득작목으로 해서 9개를 단지조성을 했는데 체리단지 외에 나머지 8개는 어떤 품목이냐는 겁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자두하고 버섯종류 그다음에 곶감, 포도 이런 작목이 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곶감이 기후변화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그 기온이 올라가고 이러면 기온변화에 대응해서 시설을 갖춰가지고……

안경숙의원

자두, 버섯, 곶감, 포도.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나머지 4개는 뭡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같은 작목이 들어가 있고 이래 가지고 지역별로 구분 안하고……

안경숙의원

같은 품목인데 중복해서 같은 품목인데 작목반은 따로 조성되어 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러면 이 4개 품목 5개 체리까지.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의장님 작목반 현황도 자료 요청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그 작목반 현황요?

안경숙의원

예. 단지조성 내역. 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단의원

네. 과장님 앞에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351페이지에 우리 농기계를 장기임대 5년씩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아! 이거는 밭 농업에 대한 기계화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시책으로 장기임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 농기계를 사면 사용연한이 어떻게 되죠. 대충……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기종별로 다 다릅니다. 기종별로 다르고 한 3년, 5년, 8년 이렇게 기종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기임대를 하게 되면 농기계를 구입했을 때 5년 정도 쓰면 거의 이제 기계가 마모가 심할 거 같은데 또다시 새로 사가지고 또 임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잖아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5년이 되면 그 자기 작목반에서 원하면 자기들이 그……

신순단의원

다시 사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살 수 있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갖고 와서 임대 장비로 다시 쓰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임대장비로 쓰는 거는 연한이 긴 거는 상관이 없는데 자주 사용하고 이런 거는 연한이 짧아지잖아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다시 임대하기는 힘들잖아……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그건 이제 폐기로 들어가야 되죠.

신순단의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굳이 이거를 장기임대로 갈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355페이지 거기 보면 농촌여성일자리창출교육 사업 내용이 리더교육이에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농가맛집육성 및 홍보 이래가지고 2억 1,000 정도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 그 밑에 추진현황을 죽 보니까 전문인력 양성과정 3개 과정에 120명 해가지고 전문인력 양성이 되고 난 뒤에 그 분들이 뭐 이렇게 활동하는 게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거기서 괜찮은 분들 이런 분들이 농가맛집도 육성을 하고 같이 자기의 읍면동 이런데 가서 식생활개선 그런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강사로서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네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거기에 대한 강사 자격증이나 이런 거를 받아 가지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자격증은 없습니다.

신순단의원

아! 그럼 자격증 없이 수료한 사람 누구나 할 수 있 게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거기 전문인력양성 과정에 120명씩 나오는데 농가맛집 아까 이야기 하셨는데 한군데가 있어요. 우리 지금 그죠? 영업을 잘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우리 농촌지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농산물을 가지고 이렇게 뭐 빵을 만든다든가 요리를 한다든가 이거는 굉장히 여기서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 위에 캘리그라피, 또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을 보니까 사실 여기는 다른데서 충분히 평생교육원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같이 이렇게 저거 되는 게 많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농촌여성들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과장님 생각이 저하고 비슷하십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그 건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 공모사업해 가지고 배넷저고리 한 거 있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배넷저고리 그거는 그거로 공모사업해서 지금 생산단계로 다 넘어왔기 때문에 그걸로 완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완성되면 그걸로 끝입니까? 그렇게 2억씩 들여 가지고 했는데 생산을 해서 뭐 판매를 한다든가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그거는 함창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 니다.

신순단의원

함창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그 지금 교육받은 여성들이 가서 판매를 합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그렇죠. 그 함창에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단체가 13명이랍니다. 그 단체가 있어 가지고 ‘아희’라는 단체로 지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지금 홍보가 사실은 많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한동안은 잘되는 거 같더니만 좀 주춤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다음에 356페이지 시의전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밑에 보니까 종합검토의견에 뭐 공감대형성과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 연계사업을 다시 발굴하실 생각인가 보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어떻게 하실 생각인데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시의전서를 좀 더 알리기 위해 가지고 지금 상주시내 음식점에 시의전서에서 발굴된 음식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요리할 음식점을 공모를 하고 있고 그 공모가 더 확대되고 요리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걸해서 전국의 모르는 분들한테 좀 더 알리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알려서 그런 걸로 인해서 공감대 형성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종합검토 의견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시의전서 음식을 발굴한 거를 공모를 해서 음식점에서 그대로 재현을 해서 판매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그렇죠.

신순단의원

그런 음식점을 모집한다는 이야기에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럼 백강정은……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백강정은 백강정대로 하고요.

신순단의원

예.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백강정은 전체적으로 음식을 만들고 또 일반음식점은 몇 개를 지정해서 그 음식을 요리를 해서 그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시의전서의 이런 음식이라는 거를 일반인들한테 알리기 위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음식점 공모를 하면 그 음식점주님께서 손님들 올 때 마다 시의전서에 관련된 음식입니다. 하고 계속 홍보도 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할 여건이 되겠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음식점 뭐라고 하죠. 차림표 이런데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우리가 지금 백강정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매번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음식개선이 조금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음식이라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안 바뀌더라고요. 조금 시일이 걸려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시일이 어느 정도까지 걸려요. 음식이라는 거는 지금 저희들 매번 말씀드리지만 맛이 있으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맛이 좋아야 돼요. 맛이 좋으면 입으로 입으로 통해서 전달이 되어가지고 멀리서도 찾아옵니다. 맞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얼마 전에 제가 좀 문경 쪽에 가 봤는데 음식이 깔끔하게 아주 잘 나와요. 그런데 코스요리처럼 나오는데 2만 원 밖에 안합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해줘요. 그러니까 안동, 구미, 예천 멀리서 다 찾아오시더라고 백강정이 거리가 그래서 뭐 손님이 없다. 들어가는 입구가 별로다. 그런 거 하나도 따질 거 없습니다. 사실은 음식 맛만 좋으면, 그래 자꾸 시의전서를 고수하니까 그런데 시의전서를 개발하되 현대입맛에 맞게 가줘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의 안 바뀌는 거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백강정을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우리가 시에서 했으면 활성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러면 음식 맛이 좋아야 되고 우리 현대인의 입맛에 맞아야 돼요. 고전만 자꾸 따질 것이 아니라 고전을 고증은 하되 현대 입맛에 맞게 맞춰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 좀 신경을 그쪽으로 한번 돌려 보셔 가지고 과감하게 좀 탈피를 하세요. 안 되거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계속 있던 거만 고수하실 게 아니라 탈피를 하셔 가지고 생각의 전환을 좀 하시면 활성화를 충분히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과장님?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농업기계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안 있습니까? 그게 2018년도에 임대 1개 계약하고 또 미계약 된 거 계약을 하셨다 답변하셨습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19년도 장기임대…… 공모추진인데 공모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들어온 데가 있습 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지금 공모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이게 공모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이게 밭농업이 집단화 되어야 되거든요. 집단화된 지역에 기계화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도 집단화지역에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문제는 이 임대료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임대료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좀 낮출 필요가 안 있느냐? 법적으로 나가니까 그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거를 어떻게 바꿀 방법은 없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아직 그거를 못 바꾸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어가지고……

창수

안창수의원

예. 그거를 건의를 하시든지 그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 단점이 그래가지고 이게 공모는 하지만 공모가 쉽지 않은 부분인 거 같아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 부분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지역소득화사업 조금 전에 안경숙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 이제 10개 상담소가 있는데 공히 한군데씩 하다 보니까 운영을 2,000만 원씩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2,000만 원인데 지금도 그렇게 2,000만 원씩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 돈을 말입니다. 차등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군데는 2,000만 원 예산범위 안에서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1,000만 원짜리 할 수도 있고 차등을 좀 두는 것이 안 맞느냐 공히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이게 결과적으로 하는 부분은 뭐 기후변화 이런 부분이 아니고 과장님 제 생각은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하다 보면 2,000만 원 들어가는데도 있고 1,000만 원 들어간 데도 있고 3,000만 원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탄력적으로 예산을 뭐 범위 안에서 하는 부분이 안 맞느냐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일관적으로 이렇게 상담소에 하는 부분 2,000만 원씩 하는 부분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이 부분이 전자에 몇 년간 했습니다. 그죠? 몇 년간 했는데 잘된 부분이 있고 좀 잘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장단점을 알아가지고요. 하여튼 농가의 소득향상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이 부분이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액에 무조건 한 상담소에 2,000만 원씩 이래 하지 마시고 탄력적으로 2,500만 원 들어간 데는 2,500만 원 주고 1,500만 원이면 1,500만 원 주고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안 맞느냐. 물론 말입니다. 10개 상담소가 있는데 거기에 공평하게 그래 하는 부분도 좋지만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닌 거 같아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앞으로 그래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철의원

의장님 제가 생각했던 거를 질의하려 했던 거를 안창수 의원님 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 안하는데 끄려고 해도 안 꺼져서 계속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우리 사무국에 기계점검 좀 잘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낙두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요. 농촌지원과 안경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장기임대 농기계사업 관련 임대계약서 사본과 지역소득사업 관련 단지조성내역 및 작목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역시 마찬가지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아! 이승일 의원님. 예.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승일의원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이승일의원

드론활용 논농사기술범 이거 어떻게 잘되어 가고 있나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현재까지 10개소가 실기시험은 합격을 했고요. 이론교육 9월 1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실기교육이 2차까지 통과되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승일의원

그럼 자격증 취득하는 거는 알겠는데 이제 추진현황을 자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일단 10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드론을 가지게 될 겁니다. 아마 지원사업을 통해서 가질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살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이제 방재단을 구성해서 뭐 우리 상주지역을 커버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상주 시내를 커버한다든지 아니면 남부를 커버한다든지 이렇게 방재단을 만들어서 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 병해충방제는 무인항공시대가 아마 도래하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더운 날씨에 약대들고 줄 당기면서 이렇게 약치는 시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연세도 많고, 그래서 아마 무인헬기 드론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하는 중입니다.

이승일의원

이거 작년엔가요. 헬기사업.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계속……

이승일의원

이것도 같은 명목이잖아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공성농협에 들어간 도 사업으로 무인헬기 사업입니다. 119방재단사업입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그거나 어차피 드론사업이나 어차피 시에서 같이 가야 될 사업……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맥락은 같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래서 그쪽도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어때요. 잘……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지금 공성농협에서 119방재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한 게 1,000ha 정도 방제를 했고요.

이승일의원

예.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타지역에서 해가지고 총 2,740ha 정도 방재를 올해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일의원

그게 일단 공성 쪽으로 가서 공성 거는 당연히 그쪽에서 커버를 다해서 해야 되는데 상주외지역 공성외지역 같은 경우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청리를 일부 했고요. 또 경북내의 무인헬기가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4대가 있습니다. 그 4대가 연합을 해서 공성, 경주 이렇게 커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상주 올 때 같이 오고 그렇게 연합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어차피 공성, 청리 이쪽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 섹터를 다 지금은 여기 밖에 없으니까 다하지는 못하겠으나……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이승일의원

조금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내년에도 지금 1대를 요구를 해 놨습니다. 낙동농협에서 수요를 했기 때문에 1대를 도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면 낙동에 이제 내년도 되면 그쪽 일부 또 하게 될 것이고……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면 보통 한 몇 대 정도 늘리면 대충 전체적으로 다……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아마 우리가 드론이 내년에 좀하고 헬기가 3대 정도면 충분할 거 같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면 헬기 3대에 나머지는 이제 드론으로……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이승일의원

드론은 그러면 대략 수요예측이……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지금 드론이 사실은 수요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수원이 있다든지 전기 줄이 있는 데는 드론이 확실히 낫거든요. 또 PLS이래 가지고 농약잔류 때문에 필지별로 칠 때 드론이 훨씬 낫습니다. 낮게 날라서 다른데 약이 이제 날라 가지 않고 그 지역만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리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기에 칠 때는 약이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승일의원

그러면 일단 농가에서는 일단 꾸준하게 계속 좀 들어오는 편이잖아요. 그래도. 편하기도 하고 하니까.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올해 드론방제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드론방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농약방에도 운영을 하고 이런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특별히 우리 상주 농업 어떤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상주지역은 사실은 농업기술이 전국 최고라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작목의 다양성, 기술력 이런 것들이 여건들이 상주가 탑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뭐 딸기 고설재배도 있고 오이, 오이재배는 뭐 전국에서 시설오이는 전국에서 최고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그런데 벼농사도 사실은 고품질생산을 하고 있지만 단위생산량 면적도 생산량도 사실은 전국에서 세 번째 안에 들 정도로 기술력이 사실은 좋습니다. 그 외에도 따지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길수의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그 지금 하고 있는 거 말고 우리가 특별히 우리 가끔 신문에 보면 뭐 어디 수원농업기술센터에는 예를 들면 굳지 않는 열흘 가도 굳지 않는 떡을 개발했다. 또 어디에는 뭐를 개발했다. 이런 게 나는데 특별히 우리 전국에 내놓을만한 기술을 지금 연구나 개발하고 있는 그런……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아마 그 부분은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연구 분야는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표 등록한 게 따로 있는 거로 알고 잇습니다.

정길수의원

있어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의원

여기 369페이지에 신기술보급 5종 10개소인데 신기술보급 5종이 어떤 내용입니까?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369쪽입니까?

정길수의원

예. 369쪽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신기술보급 5종에 10개소 되어 있어요. 그래 신기술보급 5종이 어떤 종류인가.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포도비가림 고온방지기술보급시범사업이 있고요.

정길수의원

예.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그다음에 배생산비절감을 위한 무봉지재배실증시험이 있고요. 세 번째로 복숭아 품질향상을 위한 무인기술보급시범이 있고요. 네 번째로 상주수출포도 조기출하 기술보급시범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포도다수확표준과온 모델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입니다.

정길수의원

이 다섯 가지가 우리 기술센터에서 다……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정길수의원

개발했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도사업도 있고 국비사업도 있고 그중에 또 시비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면 다른데서 개발했는 신기술을……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대부분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개발된 것들을 저희들이 전수받아서 기술보급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런데 이 신기술보급하다가 그 기술, 신기술이 실제적인 내용하고 현재 적응해가지고 실패한 사례는 안 나옵니까?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기술센터는 그래서 시범사업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위험도도 사실은 있습니다. 처음시도를 하고 또 저희들 매뉴얼대로 시범요인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농업정책과나 추진하는 5대 5 사업보다는 저희들은 7대 3, 보조율이 70%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은 100%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위험을,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신기술보급하다가 농촌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신기술이라고 우리가 보급하잖아요. 그죠?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의원

보급하는 거중에 실제로 이제 농가에서 적용을 하잖아……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의원

하는데 실폐한 사례가 그 기술이 맞지 않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제가……

정길수의원

실폐한 사례가……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제가 상세하게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정길수의원

아니 지금까지 실패한 사례가 있느냐고?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제가 아는, 당장에 아는 것은 우리가 포도에 지금 당장 보면 국내육성품종 중에서 홍주라고 있습니다. 포도. 그게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품종이고 샤인머스켓은 일본에서 개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열과가 많이 나는 것이 단점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실패 아닌 실패인데 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재배기술 측면에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컬러 포도 품종이 뭐뭐죠?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컬러 포도가…… 잠깐만요.

안경숙의원

컬러 포도.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포도……

안경숙의원

과장님?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컬러 포도가 홍주가 있고 마인하트가 있고 베니바라드가 있고 샤인머스켓이 있고 흑보석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게 그 블랙샤파이어는 안 들어갔죠?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블랙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샤파이어는……

안경숙의원

그런데 과장님?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안경숙의원

지금 현실을 말씀드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품종도 재배를 하고 있지만 저희 중화지역에 보면 지금 블랙샤파이어 재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게 로열티문제도 있다고 들었는데 해결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안된 걸로 알고 있죠?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래 우리 센터에서는 권장품종이 아니고 재배를 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선도농가들이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농사를 지어보겠다. 이래서 시작해서 지금 상당히 뭐 몇 백주씩 심은 농가들이 있어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런데 사실 이게 매뉴얼이 없어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현재로는……

안경숙의원

지금 이런 로열티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센터에서 매뉴얼을 알려줄 수도 없죠?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냥 농민들이 알아서 선도적으로 자기들대로 농민들이 기술습득해서 그냥 가도록 내버려둬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센터에서 뭐 어떻게 뭐 좀 방법을 찾아줘야 됩니까?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이제 수시로 출장을 통해서 방문을 해서 나무의 특성을 알아가지고 하는 수밖에 지금 없는 거 같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래 이제 그것도 공식적으로 지도는 못하지 않습니까?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아니 이제 일반적인 지도는 가능합니다.

안경숙의원

일반적인 지도는 하지만 체계적으로 이게 로열티 문제나 앞으로 시장 판매문제가 자유롭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이걸 뭐 지도까지는 하기 좀 어렵다는 입장 아닙니까?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가에서 내가 선도적으로 캠벨 다음에 샤인머스켓이 엄청난 가격을 지금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안경숙의원

수출도 확대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농가주도 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쳐다보고 있기에 참 안타까워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우리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연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저도……

안경숙의원

아무리 들여다봐도 답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제가 뭐 출장을 통하기도 하고 중앙에 알아보기도 하고 또 기존에 다른 품종가지고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 그런것도 좀 알아봐서 하여튼 적절하게 이렇게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선도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센터에서 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371쪽에 우리 상주시에 상주시가 타지역에 비해서 양계나 양봉이나 한우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걸로 인해서 양봉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냄새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도 한데 이게 냄새저감 시스템이 뭐 어떤 시스템이죠?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축산에…… 잠깐만 제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원

편하게 찾으십시오.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축사 사양관리 및 냄새저감시스템 보급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있는데 냉온수 급수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고농도 산소수를 제조해서 먹이는 방법으로 해서 냄새를 저감하는 방법을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경숙의원

효과는 있습니까?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효과는 이제 일단은 고 산소가 많은 음료수를 먹게 되면 소 내장에서 일단 냄새가 덜 나는 변을 싸게 됩니다.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도……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갖고 있습니까?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래서 이제 양축을 하는 농가는 뭐 수익을 보고하지만 이웃에서 냄새를 맡는 농가들은 사실 괴롭습니다.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농가 자체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일단 우리 행정에서 이런 걸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효과가 있다라고 보면 좀 더 확대 보급하시기 바랍니다.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의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안경숙 의원님 질의가 계셨는데 블랙샤파이어는 몇 농가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하고 있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문제는 저게 미국 부분 아닙니까?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로열티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저는 그것을 더 숙과나 이런 부분에 샤인머스켓 보다 늦잖아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좀 제가 늦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늦으면 저게 기후나 이런 부분에 과연 맞느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샤인머스켓도 중화5개면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많은 농가가 늘었어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고온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홍주는 국내 품종이라고 하지만 문제는 병해나 이런 부분에 대단히 지금……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껍질이 좀 얇다 보니까 열과도 잘 생기고 병해도 약한 축에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해결할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며칠 전에 지원청에서 다녀갔고 또 이마트 관계자도 왔고 그래서 그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이제 아마 과온을 어떤 물리적으로 개선방법부터 강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런 것들을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마트나 뭐 백화점, 롯데백화점이나 신세계백화점 다 왔다 갔는 거 잘 알아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다 아는데 문제는 포도가 좋아야지 가져가지 포도가 안 좋으면 안 가져갑니다. 그런데 작년 대면 홍주가……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작년 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많이 나아졌는데 그런데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무리 저도 이해가 안가요. 박사들이 두 사람 다 와도 말이 틀려요. 한 사람은 물을 주라고 하고 한사람은 물을 주지 마라고 하고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지 농가에서 헷갈립니다.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과원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배수가 좀 덜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물론 말입니다. 배수 안 되는 부분은 추후에 기술센터에서 그거는 전자에 작년에 고온으로 인해서 개폐기나 이런 거 설치한 거처럼 그건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거는 조치를 하셔야 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말입니다. 그 컬러 포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품종이.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샤인머스켓이 지금 올해까지도 단가도 괜찮고……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아주 뭐 농가의 소득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다른 품종으로 했을 때 그 기후에 맞느냐 그 지역이.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 부분도 고려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블랙사파이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샤인머스켓 보다가 더 늦으니까 이런 부분 가지포도 아닙니까? 이게.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는 기술적인 면을 가령 평지가 좋은지 안 그러면 중화5개면이 좋은지 그런 거를 선택하셔 가지고 보급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래 백두대간, 백두대간에 포도를 많이 하니까 백두대간에만 하겠다. 이런 걸로 봐서는 안 될 거 같은데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중앙에 사업을 따다 보니까 이름을 짓게 되어서 그 제목으로 해서 사업을 좀 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된 겁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샤인머스켓도 기후 때문에 숙과가 늦기 때문에 평지가 낫다. 그게 지금 현재 일반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부분도 이제 그러면 블랙샤파이어도 더 늦는데 그래 간다. 그건 안 맞는 거 같아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그건 이제 저희들이 관찰을 통해서 꾸준한 관찰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거 뭐 공모……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성질이라든지 이런 거 충분히 파악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공모로 했는 부분이지 백두대간에 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우리가 이제 중화지역이 포도단지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프리미엄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렇지만 기후에 안 맞고 현장에 안 맞으면 그것이 다른 지역으로 품종에 따라 이동하는 것이 맞죠.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올해 저희들 사업 중에서 평야지 들어 간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을 보급해 가지고 기술보급하는 데에서 맥락이 이겁니다. 소득향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뭐 특히나 기술센터는 뭐 직원들이나 고생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농가의 소득이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고맙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올해 우리가 흑노린재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공동방제를 하고 발 빠르게 정말 해주셔 가지고 지금 벼 작황이 상당히 좋죠?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현재로 봐서는 대풍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흑노린재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일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이제 우리가 방제가 필요한 마리수가 있습니다. 원래 유수형성기는 20주당 8마리거든요. 8마리 이상 되면 방제요구가 됩니다. 그럴 때는, 그 이하 될 때는 방제를 안 해도 무관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 노린재 올해 몇 ha 정도 공동방제를 했습니까?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500ha 방제를 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500ha 방제를 했어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500ha 방제를 하면서 드론이나 무인헬기 이런 것들 장비를 가지고 방제를 했죠?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공성지역은 무인헬기로 했고 기타지역은 드론으로 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이제 장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다행히 상주가 드론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지고 있는데 두 군데 다 활용을 해서 연합을 해서 방제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 이제 농가에서 이야기는 드론이 부족해서 재빠르게 방제가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하는 도중에……

준섭

조준섭의원

농민들이……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전기 줄에 걸려서 떨어져 가지고 지연이 된 경우는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 하여튼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이 공동방제를 할 때는 정말 발 빠르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올해 진짜 발 빠르게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작황이 상당히 좋고 올 벼 농사는 대풍을 이루지 싶습니다.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하여튼 앞으로도 좀 이렇게 발 빠르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고생 하셨습니다.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의원

과장님?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최경철의원

364페이지에 채소 기후변화 대응 경쟁력시스템 구축 이러는데 6개 사업이라고 하는데 종류가 뭐뭐 입니까?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364쪽에……

최경철의원

예.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6개 사업이라는……

최경철의원

예. 6개 사업에 거기……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이제 6개 사업이 딸기 고온피해 대응 환경관리기술보급시범이 있고요. 시설채소 토양병행충관리 기술보급 시범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상기후에 대응한 으뜸작물 안전생산보급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하우스 노후개폐타입 신소재 보급이 있고, 그다음에 플라즈마기술이용 농산물 신선저장기술시범이 있고요. 나머지로 유기농 오이 양봉공급 및 병해충 관리기술보급이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6개입니다.

최경철의원

예. 그러면 이상기온으로 대비를 하는 거 같으면 우리 직원 분들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러 갑니까?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여기 이제 채소담당자가 별도로 교육을 받습 니다.

최경철의원

아 그래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이왕 이래 하시는 거 교육 잘 받으셔 가지고 농민들한테 보급이 잘 될 수 있게끔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세진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역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의원

예. 과장님 383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 꽃묘 생산이 있습니다.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런데 다른 거는 두더라도 국화가 5,000점 밖에 안하셨어요. 올해.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아! 지난해하고 같은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5,000점을 했습니다.

이경옥의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좀 크게 좀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5,000개해서…… 그러면 올해 저희들이 대표축제 안하는 거 알고……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그 사무실 들어가는 입구에서 정면 왼편쪽으로 지금 국화를 직접 거기서 키우고 전시회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경옥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종합검토에 고정된 축제장소가 없고 개최시기 변동에 따른 애로가 되어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대표축제가 없는 관계로 그 축제장 하는데도 널널하게 되어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아니 밖에 안 나가고.

이경옥의원

예.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사무실내에서 하기로 그렇게……

이경옥의원

그냥 전시회만 합니까?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거기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러면 또 뭐 작년에나 규모가 거의 비슷하겠네요?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북천에는 안 나가고 사무실 입구하고 옆에 지금 장소는 다 마련해 놓고 지금 사무실 들어오다 보면 홍초가 많이 심겨져 있는 그쪽 편입니다.

이경옥의원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유일하게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이렇게 꽃들을 생산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잘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는데 기술센터에서 하면 과연 그렇게 거리도 그렇고 많이 가겠습니까?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그런데 일단 뭐 지금 밖에 나오면 지난해처럼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운임비하고 그다음에 야간에 근무자를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직원이 직접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는 하여간 일단 사무실에서 하고 그다음에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경옥의원

항상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규모를 늘려주고 더 잘하고 해달라는 부탁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개선이 안되는 게 뭐 꼭 미래농업만 그런 게 아니라 많습니다. 보니까.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지난해에 전반적으로 예산삭감이 너무 많이 되는 바람에 절반 밖에 확보가 안 된 상황입니다.

이경옥의원

하려고 노력하면 예산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자꾸 축소하려니까 뭐 줄 생각도 안하고 자꾸 삭감할 생각만 하죠.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그거는 뭐 차기 소장님하고 수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정말 가을을 느낄 수 있고 지역마다 축제를 하는데 꽃 축제가 특히 아이들과 여성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는 게 어차피 꽃을 준비하고 기술센터의 미래농업과에서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년을 준비할 때 규모를 해서 도저히 예산이 부족하다고 소장님 계속 독촉하시고 건의하시고 하면 뭐 될 수 있는 일인 거 같은데 하여튼 지금 이 전시회뿐이 아니고 축제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는 게 할 수 있는 일인 거 같습니다.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지금은 북천에 안 나오면 전시기간을 한 달 정도로 오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시민들이 보는 데는 불편하지만 일단 국화가 좀 오래 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경옥의원

많이 불편합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는…… 그러니까 하여튼 올해는 뭐 과장님 그렇게 하신다 하니 저희들이 그걸 다 같이 우리 의원들이 가서 들고 올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니까 트럭 가져가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거 같으니까 그렇게 하고 제발 내년부터라도 좀 대규모로 상주시민들 그 몇이 자전거타고 보는 거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규모 한번 해보세요.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은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숙의원

네. 과장님?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378쪽 한번 봐주셔요. 1회 추경에 세웠던 4,000만 원 왜 반납이 된 거죠?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1회 추경에 세웠던 예산이 반납된 게 원인이 뭡니까? 제가 과장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우리 센터에서 그동안 소규모 가공공장 많이 지원했지 않습니까?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아! 이제 그……

안경숙의원

성공한 사례가 몇 프로나 된다고 보십니까?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지금 반납한 예산은 곶감쌀빵 학교급식문제가 되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올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게 허가 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사업 포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4,000만 원이……

안경숙의원

그러면 과장님 허가도 안낸데다 지원을 해주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그게 이제 지도과에 있다고 올해 예산이 넘어왔기 때문에 허가가 원래 이제 다 쉽게 날줄 알았는데 업체에서 보니까 이 허가가 간단하게 나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안경숙의원

이런 식으로 허가도 안낸데다 예산지원을 해주려고 예산을 세워 놓고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는 이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소규모 가공공장을 해서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가공을 해요. 포도즙도 짜고 포도잼도 만들고 이것 저것 농산물 가공은 합니다. 이게 유통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천만 원, 수억씩 들여 가지고 지원해준 시설들이 지금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는 곳들이 그렇게 많은데 소규모 농산물 가공시설이나 이런 지원은 앞으로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가보세요. 저희 지역에 가보면 이렇게 지원받아 가지고 지원해 주니까 지원 50%, 70% 뭐 이렇게 해주니까 그냥 해요. 하는데 할 때는 이거 뭐 70%가 공돈처럼 하지만 나중에는 정말로 이게 활용이 안 된다니까요. 성공한 예가 더러 있기는 하겠지만 대부분 그래서 정말로 꼭 가공을 해서 성공할 의지가 있는 농가라면 지원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러나 그렇지 않다 라면 선별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동감하시죠?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리고 혹시 우리 상주시에 식용곤충 사육현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식용곤충은 지금 낙동 쪽에 보면 지금 한 두군데 정도가 이제 굼뱅이를 재배를 하고 그다음에 연원 쪽에서는 다른 종류의 시험적으로 재배하는 데가 있고 또……

안경숙의원

시험사육하고 있는 게 어떤 종류죠. 굼뱅이입니까?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굼뱅이가 아니고 다른 종류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안경숙의원

그 우리 계장님들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험사육하고 있는 현황……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곤충가드를 만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곰무지하고……

안경숙의원

골무지?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어떤 분은 와서 이제 지금 귀뚜라미도 좀 사육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데 지금 곤충시장이 초기는 반응이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이제 농식품부에서도 생산을 해 놓으면 판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지양을 해라. 그래서 지금 권장하는 품목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과장님 그게 좀 전에 질의했던 내용하고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보면 굼뱅이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있는데 이 사육만 하면 뭐합니까? 가공 쪄서 냉동을 시켜서 가공을 해야 되는데 수익이 안 난다는 거죠?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판매가 상당히……

안경숙의원

판로도 어렵고 홍보도 어렵고 뭐 이래서 이런 사업은 체계적으로 규모 있게 가든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뭐 찔끔찔끔 이거 정말로 성에도 안 차게 목구멍에도 안 넘어가게 지원을 해가지고 성공도 못하는 이런 일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거의 저쪽에 제가 지금 우리 소장님으로 계시는 소장님 업무보실 때 식용곤충 외에도 핫하게 뜨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음식물처리 하는데 일등 공신인 동애등애라고도 있고.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이런 부분 좀 다른 지역 견학 좀 하세요. 하시고, 견학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오픈을 잘 안하니까, 우리 상주에서 음식물처리로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시에서 시범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 이런 사업이라면 지원을 해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우리 상주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처리를 이런 식으로 동애등애를 먹여서 키우고 이거는 가축사료로 들어가는 아주 괜찮은 곤충이 있어요. 이런 것 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안 그래도 문경 쪽에서 등애동애를 갖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고 거기서 남는 거 갖고 닭을 사육해서 계란을 1,000원씩 판매를 했었는데 그거를 도 기술원에서 좀 규모를 확장을 하기 위해서 하니까 그 농가에서 규모를 더 확장하면 자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지난해에 사업비를 반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 시군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경숙의원

아니 행정에서 더 확장을 하도록 권유를 하면 뭐 행정적으로 지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음식물처리비용이 한달에 꽤 나가죠. 하루에 한 사십 몇 톤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톤당 처리비가 10만 원 넘지 않습니까?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런 거 이렇게 활용을 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가축가지고 동물 사료로 활용하고 이런 거 좀 우리 센터에서 고민하세요.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과장님 그렇게 대답만 하시지 말고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하고 진행되는 거를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우리 과장님은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잘하시는 거 압니다. 그다음에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진짜 우리 미래의 상주에만 좀 특별히 할 수 있는 어떤 품목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뭐 선정을 하거나 앞으로 계획할 게 있습니까?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이게 전부 농업이 어느 시군 가든지 거의 환경이 비슷하다 보니까 품목도 거의 대등소위하게 거의 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주는 특히 축산하고 과수 위주로 굉장히 이제 품목도 일단 다양하지만 좀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제가 미래농업과장을 하면서부터 좀 상주에 새로운 품목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올해 보급하게 된 게 농약을 안 친 친환경 다수확 고추를 올해 화북에 5개소에 설치해서 이번 주 26일 평가회를 했습니다. 평가회를 하니까 300평당 508kg 정도가 수확이 되어서 친환경 고추는 근당 한 2만 원 정도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수익을 계산하니까 거의 2,7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고추가 왜 하면 이게 경제가 좀 안 좋아지고 위기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가장 항상 먹을 수 있는 거를 우선 적으로 좀 신경을 써야 안 되겠느냐 특히 보은 같은 경우도 바로 화서하고 화남 경계지만 그런 데서도 마늘 재배를 합니다. 물론 올해 마늘이나 양파나 이게 전반적으로 가격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기본작물에 좀 충실하자. 그렇게 해서 내년도는 이제 무농약 다수확 고추를 더 확대 보급할 그런 계획이고 그다음에 이제 큰 징거미새우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물론 처음하다 보니까 다섯 농가를 선정해서 한 농가가 중간에 치어를 넣기 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가 들어갔는데 그것도 한 네 군데 합쳐서 55,000미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장은 어느 정도 10cm이상 아주 큰 거는 kg에 12만 원까지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겨울에 월동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올해 사육하면서 보니까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수달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군데는……

정길수의원

예 되었어요. 알았습니다. 되었고요. 그 과장님 말씀하신 친환경이 저도 우리 농업의 답이라고 봐요.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답이라고 보는데 우리 친환경농업예산이 올해 얼마 정도 됩니까?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 예산이 거의 뭐 한 5,000만 원 정도.

정길수의원

5,000만 원요?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5,000만 원 가지고는 별로…… 내가 농식품부의 최병현 사무관이 상주에 한 세 번 오셨어요. 세 번 와가지고 친환경 농업의 미래나 현재나 미래 그다음에 당면한 사정 이런 것들 죽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친환경 농업이 전국에서 상주가 최고 수준이고 최고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친환경농업이 힘들고 어렵고 그다음에 돈 안되는 게 또 친환경사업이라요. 친환경 농업. 그런데 친환경농업이 잘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진짜 돈 되는 농업인데 그냥 일반 농작물에 최고는 5배, 최고는 어떤 경우에는 10배, 20배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 상주의 농업은 친환경농업이 미래에 가장 밝은 농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친환경농업에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타당성이나 합리성이나 이런 거 따져 가지고 예산 통과하는데도 잘 의회에도 설명을 해가지고 친환경농업에 진짜 좀 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우리나라에 친환경 제품이 중국에 가면 굉장히 큰 인기래요. 인기라고 하니까 친환경농산물은 진짜 친환경 인증만 제대로 되면 판로 걱정은 없다고 그래요.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농산물가공창업경쟁력 강화인데요.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여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경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 중에 곶감쌀빵 있잖아요. 그죠?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게 학교급식지원에 사업비 반납이 되었잖아요?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러면 일반 빵집에서 곶감쌀빵을 만들 수가 없어요?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아! 만들 수가 있는데 학교에 급식용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제조허가를 지금 기존 판매하고 있는 거는 즉석판매 하는 겁니다.

정길수의원

예.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즉석판매하는 거는 가능한데 학교 납품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다시 허가를 맡아야 되고 그다음에 비닐봉지에 집어넣어야 되고……

정길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정길수의원

이 곶감쌀빵하고 쌀찐빵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개발했죠?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내가 작년에 우리 중학교 동창생 모임이 상주에 있어 가지고 한 열여섯 명이 뭐 부산, 서울, 대구에서 와가지고 이 곶감쌀빵하고 쌀 찐빵 제가 한번 맛을 보였는데 굉장히 호평이 좋아요. 곶감쌀빵도 크게 달지도 않고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또 쌀 찐빵도 우리 가루가 몸에 안 좋다는 게 EBS에서 기획방송을 했어요. 가루, 밀가루가 몸에 안 좋다고……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러면 밀가루 쌀빵 대면 쌀찐빵이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좋은 거 개발해 놓고 지금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아요. 그죠? 그래 앞으로 곶감쌀빵이나 쌀찐빵 제조허가를 내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우리 곶감쌀빵이나 쌀찐빵이 몸에도 좋으니까 학교 급식으로 1차적으로 좀 하도록 그래해 보세요.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굉장히 좋은 거 개발해 놓고…… 아시겠죠?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뭐 한두 가지만 조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안경숙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시는 거 답변 듣다보니까 궁금한 게 생겨서요. 지금 기술센터 내에 시설물 정비해가지고 가공시설할 수 있게끔 농가들한테 쓸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죠?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지금 이제 용역해서 설계를 마쳤고, 추석 이후에 리모델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승일의원

거기서 해썹 인증까지 다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그걸 목표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지금 그걸 목표로 해서 교육을 먼저 1기 했고 이번에 2기로 심화과정 교육을 지금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면 이게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자리 잡으면 굳이 아까 전에 안경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섰던 것처럼 이런 단위사업장을 굳이 내 줄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여기서 그냥 다 처리가 가능하니 까.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죠.

이승일의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데 이게 앞쪽에 보면 농산물 가공창업경쟁력강화에서 이 사업은 있어요. 이것도 어차피 소규모 가공사업장해서 또 지원 1개소에 5,000만 원 준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은 현재는 생산시설 자체가 구비 안 되었으니까 지원해 줬던 거고 앞으로는 그럼 이런 사업은 없겠네요?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앞으로는 이게 HACCP시설 설치로 이게 중앙단위에서 예산이 좀 내려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일반 HACCP시설을 안 가진 업체가 거의 뭐 95%이상입니다. 그래서 20년도 내년 이후는 HACCP 시설을 농산물 가공판매를 하려고 그러면 이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HACCP 판매가 되고 하는 그러한 우수 업체를 선정을 해서 HACCP 시설은 추진을 해줘야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일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 소규모 시설을 해서 잘되는 데가 별로 없다면서요? 지금 현재.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그래 한 몇 개 업체는 잘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 업체는 어디 어디인 거죠?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지금 대표적으로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 데가 화서에 가면 몽연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몽연요?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몽연은 주로 이제 서울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외서에 두레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업체는 뭐 소규모는 아니지만 함창의 한라참치 그런데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가공식품 공장입니다.

이승일의원

가공식품공장에도 이게 지원을 해주나요?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우리가 그런데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안 해 주잖아요?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해준다고 그러면 이런 데를 해줄 거라는 걸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수준에 너무 큰 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사업비 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일단 온라인 유통이라든지, 오프라인에서 어느 정도 매출 실적이 건실한 그런데를 지원해야 되지 이게 생산을 했을 경우 판매를 못하면 다 힘듭 니다. 그래서 판매를 잘하는 그런데 우리가 가공식품사업장을 선정해서 사업비를 주는 거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이게 그 사업자체 성격이 어차피 농산물가공창업하는 일부 농가들 내지는 농가법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지 않나요?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이때까지 해 왔던 것들은 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일반 그냥 개인회사한테 지급을 해주지는 않잖아요?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지금은 법인체도 있고 또 개인 업체도 있고 그렇게 이제 다 법인화되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이승일의원

다 법인화 되어 있는 거는 아니에요?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 아까 전에 이경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요.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3억 2,300만 원 같으면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결코 작은 비용은 아닌 거 같은데 이게 식재를 차라리 강변이나 이런데 식재를 못하나요? 처음부터 아예 식재 자체를……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아! 식재를……

이승일의원

식재 자체를요?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아! 식재를……

이승일의원

예. 아예 처음부터 그냥……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가로 식재하는 거는 이제 인물내기에는 한 곳을 계속 지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옮겨 다니기 위해서는 좀 분이라든지 다른데 이제 작업을 해야 되죠.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여기에 보면 아름답고 조화로운 천년 상주를 위한 다양한 생산 공급 이것도 있겠지만 시민 정서함양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개요가, 그럴 거 같으면……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이제 원래 가장 제가 봐서는 잘되는 데가 거제시 농업기술센터가 국화하우스가 거의 3,000평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화연구회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바로 식재가 되죠. 관람을 이제 거기서 하고 매년 30만 명 정도가 옵니다. 20만 명 내지 30만 명 정도 오니까 입장료를 한 3,000원씩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다 보니까 수입도 창출이 되고 그다음에 연중 관리하기가 일단 이제 이동한다고 그러면 이동거리도 있고 거기서 이제 비용지출이 많이 되지만 하우스 시설을 어느 정도 면적을 갖춰 놨을 때는 좀 관리나 그리고 이제 꽃도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설이 없잖아요?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아까 전에 안경숙 의원님도 말한 거처럼 거기까지 가서 봐야 되고 그래서 차라리 이럴 거 같으면 이게 굳이 판매목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판매목적은 아닙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판매목적이 아닌 거 같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나가서 가을되면 당연히 국화가 필 것이고 그래서 강변을 따라 걸으면 보일 것이고 사진 한 장 찍을 수 있고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정서함양 차원에서는……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그런데 이제 야외에서 하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햇볕도 많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토양도 배수가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토질도 선정을 해야 되고……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섹터를 정해 놓으면 되잖아요. 아예 식재할 수 있는 섹터 자체를 어차피 그게 시유지인데 전부다.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그런 시설을 좀 갖춰 놓게 되면 상당히 호응도가 시민들도 매년 멀더라도 한곳을 지정하게 되면 매년 거기를 관람을 하게 되죠.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차라리 그럼 운반비가 들어갈 것도 아닐 거고 그러면 자연히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오실 거고 굳이 전시회를 열 필요가 없잖아요. 자연적으로 그냥 전시회가 열리는 거니까.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3억 2,000 같으면 차라리 섹터를 지정해서 처음에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 이후에는 오히려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을 거 같기도 하거든요.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한번 이게 어차피 관광진흥과는 경천섬 자체를 전부다 꽃으로 도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 보다는 이게 훨씬 나을 거 같은데요. 차라리…… 지금 미래농업과에서 어차피 계속하고 있던 사업이니 뭐……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승일의원

뭐 어디를 하시든.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안경숙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안경숙의원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좀 전에 저는 징거미사업이 축산과 사업인가 했는데 과장님 쪽 과의 사업입니까?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올해 우리가 처음으로 그렇게……

안경숙의원

예.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우위를 따지면 축산사업, 축산이죠.

안경숙의원

축산쪽이에요?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 이제 모서에 한 농가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대포에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대포에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에 친환경농법이라고 해서 달팽이도 이렇게 키우도록 해서 친환경농법으로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지금 벼 재배하는 논에다 징거미를 넣고 바깥에 울타리만 쳐서 하는데 이게 대성공, 본인을 며칠 전에 만났는데 아주 만족해하더라고요. 엄청 잘 컸답니다.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요전에도 뭐……

안경숙의원

그러죠? 예. 올해 첫 사업이니까 평가를 해보고 성적이 괜찮으면 내년에 확대 보급할 계획 한번 세워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내년에도 보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경숙의원

예. 이게 뭐 벼농사는 벼농사대로 하고 밑에서는 징거미가 크고 있고 논에 벼 수확한다고 물을 빼면 한쪽에 도를 둬 가지고 그쪽으로 징거미가 좍 몰린답니다.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아주 만족해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평가를 면밀히 해보시고 성과가 괜찮으면 내년에 확대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국화 관계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함평에 가면 함평 나비축제가 지금 거의 바닥에 갔거든요.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나비축제 대신에 함평 국화축제가 지금 우리나라 전국 최고 축제로 바뀌었습니다. 불과 그거 한지가 얼마 안 되었거든요. 센터소장님 올해는 우리 센터에 있는 직원들을 공무직까지 다해서 전 직원들을 함평국화축제를 한번 견학을 하고 오십시오. 위에 과장님들만 가시지 말고 전 직원을 다 보내십시오. 하부직 직원들 가야 됩니다. 갔다 와서 저한테 보고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가보고 와서 우리가 큰 스케일로 뭘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함평같이 그렇게 먼데도 가는데 우리 상주에서 그런 축제를 한다면 아마 인근 서울 쪽에서 많이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세진

윤세진미래농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