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연희 의원 발언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공통적으로 7쪽, 12쪽, 25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할 때 심의 때마다 산출근거 작성 시에 1식이란 단어를 쓰지 말아달라고 몇 번 표현했었는데 이번에도 검토를 하다 보니까 1식이란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산출 작성 시 1식이라는 게 두리뭉술 뭉쳐서 가겠다는 그 단어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7쪽에 통신, 전기, 인터넷 설치 1식 2,200만원, 야외 대기공간 조성 1식 5,000만원, 세부사업설명서 12쪽을 보면 용답동 청사 내부 인테리어 1식 7,000만원, 용답동 청사 내부 인테리어 필요집기 1식 3,000만원, 세부사업설명서 25쪽 시설비 1식 2억원, 사무집기 등 구입 1식 1,300만원, 이 외에도 상당수가 산출근거가 1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유감스러운 게 의원들의 지적과 요구사항이 정말로 지적을 했을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면 타당한 사유를 들어 1식 편성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몇 번 다짐했습니다.

약속도 했습니다. 매번 되풀이하여 1식 편성으로 한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양옥희 위원님도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 차량구입비를 본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는지 궁금하고, 이번 추경편성 건은 용도에 따른 사항이 다른지, 행당1동 차량을 본예산에서 지급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추경까지 해 가면서 편성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쪽입니다. 창의예술놀터 운영 신규사업입니다. 당초 추진계획에 따라서 5월에 개관 및 운영이 충분하게 예측되었을 텐데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이 의심스럽고, 이런 공사계획이 있다면 정말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당초 예술놀터 직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체육과 25쪽입니다. 여기도 1식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정해 주시고, 미래꿈 가설 문화 전시관 사업이 우리 성동구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 부분도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고 신규사업을 추경으로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 추경이 없었다면 다른 예산으로 할 생각이었는지, 본 사업의 경우에도 일단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전문성이 필요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할 텐데 이것을 민간위탁에 따른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계획과 운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6쪽 재무과입니다.

공공용지 관리입니다. 학교주변 통행불편 전신주 일제 정비를 위한 예산이 추경으로 편성하셨는데 작년 추경 때도 동명초 전신주 정비 등으로 1억 5,0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비를 위한 시설비는 본예산 편성 때 어려워서 못하신 건지, 꼭 추경으로만 해야 되는 건지, 작년하고 올해하고 편성된 부분을 보니까 본예산에 하지 못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쪽 재무과, 구유일반재산관리입니다. 추경 사유를 보면 2021년 신규 등록 시설물 증가로 정기분 공제회비 금액 증가 및 금남시장 고객센터 등 신규로 추가되는 시설물의 공제보험 등록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1년 본예산 편성 시 전년도에 비해 공공운영비는 약 2,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인지,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만원이라면 전체 예산에 비하면 큰 비중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경이 없었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했을런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