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위원 도대체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구청장이 아니어서 그럽니까? 구의원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도 됩니까?
해당 과장님 알아보셨다고 하고 이진아 팀장님 알아보셨다고 하는데 국장님도 모르시고 계시네요.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오늘 증액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저희 구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시도도 해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긴박성이 있음에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해당 과장께 전화해서 왜 추경하지 않았냐라고 물었는데 태연하시더군요. “그게 올해가 마지막입니까?
몰랐습니다, 위원님. 서울시에서 그런 얘기 안해 주셨어요.” 서울시에서 그런 얘길 왜 해 줍니까? 서울시는 협의사항인데.
이 예산을 뿌리는 주체에다 알아보시고 공문을 보셔야죠. 적어도 제가 이렇게 말을 했다면. 다시 파악해 오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보험 관련해서 재보험 들어가는 것, 안전관리과, 자료요청이라서 미리 얘기합니다. 지금 성동구민 안전보험 제안서 받았는데 이것은 재보험사입니다, 일반보험사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걸 설계한 분은 설계사도 아니고 회사도 아닙니다.
보험 중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어떻게 파악할지 모릅니다. 금감원의 대답, 답변 정리해서 답변 받아 오십시오.
실손이라는 것은 실제 비용이 들어간 만큼 청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보험사에서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보험사와 중개사는 만들 수 있습니다, 상품.
그런데 중간에 보험회사들이 이거 우리한테 부당하고 손해율이 높다 라고 하고 보험업법에 어긋난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보험사에서 지급했던 주민들에게 돈 줬던 것 다시 환수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금감원에서 답변서를 받아 주십시오. 정확하게 이게 가능한 건지, 실비지만 비용이 중복으로 보장되는 건지, 아닌지를 금감원에서 조정기구에서 받아 주십시오.
오늘까지 주십시오. 안 그러면 이거 삭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