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부기 의원 발언
임부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장애인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5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등 13건의 조레안 및 1건의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장애인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5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5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입니다. 3쪽 장애인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5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규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장애인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5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애인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5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5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5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5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상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상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상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출향인사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총무과장 신동희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규섭입니다. 13쪽 총무과 소관 첫 번째 상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그냥 넘어가면 심심하니까…… 이게 출향인 교류협력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게 꼭 필요합니까?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지금 우리 출향인 관련이라든지 행사라든지 뭐 전통시장 장보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지원 안하면 되잖아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저희가 교류협력을 통해서 우리시가 서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이승일위원
제가 봐서는 그거 가지고 발전 안돼요. 막말로 상주출신 국회의원들한테 가가지고 지특회계 달라해 봤자 안줘요. 자기 동네 다주지, 그렇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 당에도 상주출신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시죠?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뭐 당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출향……
이승일위원
아니 예를 들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서 지특회계 달라고 해도 안준다니까요? 이게 그 이거 한다고 해서 출향인하고 무슨 교류협력 활성화가 돼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는 않아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최근 출향인 단체에서 재부라든지 또 재구 이런데서 저희들 방문을 해서……
이승일위원
방문해서 그분들이 쓰고 가는 돈이 더 많아요. 지원해주는 돈이 더 많아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전통시장 장보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최근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전통시장 와서 왜 상품권 안주느냐고 그 이야기부터 먼저 나온다는데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아, 그 뭐 일부 그런 향우회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뭘할 건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고민할 거 있으면 그분들이 알아서 고민하셔야죠. 그게 맞잖아요? 고향을 위해서 알아서 해야지 스스로……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최소한의 우리 교류협력을 위한 지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이 그럼 뭐에요. 도대체……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사업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이거 전부다 예산 수반되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자, 축제 특산물 판매 및 홍보, 시장둘러보기 시장 장보기 이게 시에서 지원 안 해 주면 이걸 못해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이 분들이 왔는데 최소한의 그래 어떤 경우에 축제를 한다 치면 식사라도 이분들 할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승일위원
아니 식사는 그분들이 와가지고.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5,000원 짜리……
이승일위원
고향에서 돈 쓰고 가려고 하는 건데 그 분들이 알아서돈 쓰고 가야죠?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아! 그분들이 그래하는 행사도 있겠지만 우리시가 주체가 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멀리서 그래도 고향을 위해서 왔는데 밥 한그릇 대접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승일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접고 해봅시다. 제가 이제 조금있으면 추석이에요. 출향인분들이 다 오죠. 그분들 밥 한 끼 먹일까요? 그러면?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아마 의원님……
이승일위원
제가 말하는 게 말이 안 되죠? 방금 제가 말하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그죠? 예? 아니 추석이니까 출향인들 다 오니까 밥 한번 시에서 한번 먹일까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이 조례가 무분별하게 지원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무분별하게 지원하자는 거는 아닌데 제가 봐서는 특정단체 향우회라고 하는 특정단체들을 지원하는 조례로 밖에 안보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외지에서 얼마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계시고 상주에 얼마만한 뭐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봐서는 글쎄요. 특정단체 지원조례안 밖에는 생각을 못하겠어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저희들은 그런 목적으로 아예 만들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가 뭔가를 발전해 나가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상주에 살고 있는 상주인들 뿐만 아니고 외지에 나가 있는 출향인까지도 같이 상주발전에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 뭔가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는데 그 뭔가가 도대체 뭐에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작은 우리 조례에 제4조에 나오는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작은 거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협력을 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없으면 협력을 못하냐고요. 자꾸 되돌리기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야기를…… 없으면 진짜 이게 교류협력이 안돼요. 이 조례안이 없고 지원을 안 해 주면……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교류협력을 해 왔지만 이거보다 더 내실 있고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현재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선거법 제113조에서는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1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직무상 행위로 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교류협력을 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좋습니다. 제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 저희가 세종에도 사무실을 놓고 서울에도 사무소가 있죠. 부처라든지, 출향인사들 접촉하려고 그죠?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그건 출향인사 목적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그거 말고도……
이승일위원
여기도 있잖아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국가기관하고 관계 또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서울사무소, 세종사무소 그 2개가 중점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무슨 일반 향우단체들하고 무슨 상주 발전을 논해요? 그분들이 다른 동네 다 살고 있는데 상주 발전하려고 하면 인구도 모자라는데 상주로 다 이사 오시든가 안 그래요. 제 생각이 이상해요? 예? 저는 이거 별로 안 맞다고 생각해요. 무슨 교류협력을 하는데 시에서 굳이 예산 비용까지 수립하고 뭐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밥 한 그릇 사 먹어야지 애향심이 나오고 그래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냥 상주, 제가 다른 곳에 있었을 때 예를 들면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경기권에 살 때 상주 거 이렇게 어쩌다 뭐 홍보물이나 오면 ‘아! 상주 게 저런데 나오는 구나’ 그럼 반갑고 그런 거지 뭐 그거 한다고 해서 내가 상주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 생겨요? 안 생겨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최근에는 고향을 위한 그런 출향인들이 다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일부러 주소 옮기고 이쪽에 와서 내려와서 지금 귀촌활동도 하고 있고요.
이승일위원
자, 주소 옮기는 거 그거 다 주민등록법 위반이에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아닙니다. 본인이 와서 사는데요.
이승일위원
아니 그래 사는 건 상관없죠.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그런……
이승일위원
주소만 이전하는 거는 다 주민등록법 위반에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고향을 생각해서 그런 분들이 지금 다수가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그거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주소만 옮겨 놓고 안 산다고 그러면……
이승일위원
와서 사시는 분들은 어차피 저희가 전입지원금이라든지 그에 대한 시에서 혜택을 주는 거지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아! 그것도 그동안에 죽 향우회와 이제 교류협력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조례에 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내년도 예산이 계상되면 과다하게 뭘 예산을 계상했다든지, 이 직무범위를 벗어났다든지 이거는 의회에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지금 여기 재정수반 요건 보면 총계가 2,000만 원.맞죠?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계획 잡은 건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승일위원
제가 이거 가지고 말씀드려 볼게요. 한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시책홍보 및 문화탐방 시정협력사항 해서 465만 원, 이거는 이해가 가요. 그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데 전통시장 장보기 교류활성화사업해서 이게 840만 원 올라와 있어요. 2,000만 원 중에 이게 제일 커요. 그럼 뭐냐 하면 840만 원어치 상품권을 주든지 아니면 왔다갔다 하는 경비 뭐 차량임차비 그다음에 식비, 그다음에 무슨 상품권 내지는 상품을 주는 그렇게 가겠죠?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여기 나오는 게 대부분 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인데 이중에 뭐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현수막제작, 그다음에 차량임차, 또는 행사에 따른 수용비 이런 성격들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자, 나머지 것들은 하는데 전통시장 이거만 봤을 때는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고향 내려와 가지고 돈 쓰러 내려와야 되는데 한 번에 올 때 지난번에 몇 명 왔었죠. 최근에 왔을 때.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뭐 여러 단체가 왔기 때문에요. 지금.
이승일위원
아니 가장 최근에 저번에 뭐 한번 했었잖아요. 중앙시장에서 어디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들……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그건 재경회에서 왔습니다.
이승일위원
재경.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자, 그때 몇 분 오셨어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한 95명 정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자, 그럼 100명 잡고 이게 연간, 이게 어차피 나눠서 쓰는 돈이겠지만 그러면 제가 봐서는 최소한 이분들한테 한 10만 원 꼴은 잡혀요. 1인당, 그죠? 그렇잖아요? 아! 1만 원 꼴 잡히는 구나. 1만 원꼴. 그런데 어차피 거기에서 여기 협력사업 차량임차비는 어떻게 치일지 모르겠으나 다 치고 보면 글쎄요? 아! 시에서……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해 봤자 거기서 거기일 거 같고……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 이거 만들기 전에도 계속 지원하고 있죠? 경제기업과에서…… 지원하잖아요. 그죠?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장바구니 정도 지원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장바구니뿐만 아니고 서울에서 내려올 때 버스 임차비 정도는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다른 사업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정확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제가, 한번 알아보셔요. 다른 쪽으로 해서 아마 지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이렇게 올리신 거는 어차피 지원되는 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죠?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주가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주가 그렇잖아요? 그죠?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출향인사 분들이 오시면 전통시장내의 장보기 그냥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이게 계속 연계가 사실은 되어줘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행사 있을 때만 와서 이렇게 그냥 플래카드 걸고 사진 찍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시 장보기를 하고 그다음에 돌아가시면 다음에 다시 재구매를 했을 때 택배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하도록 그런 연계사업을 같이해주면 좋을 거 같아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앞으로 지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그런 교류협력사업을 좀 체계적으로 지금은 현재까지는 출향인 단체에서 그러니까 뭐 재경이든지 재부든지 온다고 그러면 우리들이 맞이하고 이런 식으로 행사를 했었는데……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인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니까 뭐 꾸러미사업 여러 가지 많잖아요. 우리 상주시에 농업정책과 하고……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런 걸 좀 이렇게 협의하셔 가지고 한번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거는 사실 돈 이렇게 소비밖에 안되거든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우리 지원하는 정도밖에 안되니까 연계를 하셔서 계속 재구매가 일어나도록 해 줘야지만 사실 출향인사하고 상주하고 활성화가 되는 거지 뭐 일회성 행사 한번하고 플래카드 한번 걸고 사진찍는 다고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쪽으로 해서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앞으로 체계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최경철위원
우리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약간 일리가 있고 또 우리 신순단 위원님 말씀하신 거 더 좀 일리가 있습니다. 단지 이래 함으로 해서 고향에 오실 분들이 출향인사 분들이 더 많이 횟수도 늘려지고 하시는 거는 참 고마운데 단지 이승일 위원님께서는 뜻은 혹시라도 단체장의 선심성이나 안 그러면 선거용이나 보험용이나 이런 거를 염려를 두고 하는 거 같아요.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점에 대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운영할 때 아주 그런 거에 좀 투명하게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과장님?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김동수위원
우리 실질적으로 재부나 서울이나 이런데서 행사를 하려면 우리 출향인사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많이 도움을 주는 거 같습니다. 어떤 도움이냐 하면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개인적으로 홍보물 나갈 때 보면 우리 출향 인들이 그 무척 협조를, 저도 서울 몇 번 가봤는데 협조 잘되고 또 우리 상주에서 조례안이 되면 그 출향 인들이 각 면단위 이번 행사 때도 보니까 서울이나 부산에서 내려오셔 가지고 사소한 것이지만 옆에 동료분이라든가 직장 동료라든가 이런 분들 모셔 와가지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사가지고 가고 이런 게 좋더라고요. 이게.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김동수위원
그래 우리 조례 이런 거를 좀 통과되시면 만약에 된다면 우리 신순단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속성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게.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진짜 애향심을 가지고 고향을 위해서 뭐라도 해보려고 노력하는 분들을 꽤 다수 제가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강경모위원
우리 이승일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을 다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래 체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 내용인 거 같고 그래서 우리 특정한 지금 이 최소한의 예산이 수반된다면 이게 특정단체에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지원을 어디에서부터 찾으려고 하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특정단체라는 거는 뭘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경모위원
뭐 재경향우회 왔을 때 한번으로 뭐 1～2회로 끝난다든지 아니면 이런 체계적인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어디 단체에 이걸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장보러 오면 뭐 1만 원 주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뭐 전 우리 60만 출향인이 있습니다. 출향인 공통으로 대상하는 거지……
강경모위원
예. 60만 출향인이 상주시에 시장장보기 운동을 하러 내려와서 이걸 뭐 시가 이런 제도가 있는 지도 잘 모를 것이고 이래서 또 예산이 이게 최소로 이래 한다고 그러면 그, 한 단체에 하기도 바쁠 정도로 너무 적지 않나, 예산이 최소로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게. 그리고 또 이승일 위원이 걱정하신 내용대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돈 2,000만 원 가지고 출향인들을 어떻게 이거 아까 뭐 최소한의 경비가지고 식사를 한번 한다. 그러면 이 밥값 한 명당 밥값도 안 되는 돈이 아닌가?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지금 여기 예산에 추계에 올려놓은 자료에 보면 대부분은 현수막이라든지 행사수용비 이런, 그다음에 행사근무자 급식 이 정도 수준밖에는 없습니다. 더 이상을 우리 지원한다는 거는 오히려 무리인 거 같고요.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최소한 경비만 지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강경모위원
그래 실상 적으로 이게 지원을 하는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지원을 하려면 그래도 좀 이래 어느 정도의 예산을 수반해서 지원을 해야지만 지원 했는 표가 나고 이러는데 현수막 몇 개 걸고 한번 몇 명 왔을 때 그렇게 한다면 효과가 효과 자체가 좀 미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여러 모로 협의를 좀 더 하셔 가지고 이거 통과가 되면 협의를 더하셔 가지고 예산수반이나 여러 가지들도 협의를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계획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일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승일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이 활성화 조례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 뭐 어차피 표결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나 만약에 통과된다고 싶으면 제가 걱정하는 것들이 뭔가 하면 제4조의4항에 보시면 그 밖에 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거는 시장이 독단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도 되고 저 사업도 되고 다 될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이러한 조례일수록 굉장히 엄격해 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모든 사업 다할 수 있습니다. 시장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은 지금 진짜 교류협력 활성화 차원하고도 안 맞는 거 같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좀 부결을 동료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상주시 원안대로 되었음을 선포하겠습 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51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임창원입니다. 113쪽 의안번호 2471호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규섭입니다. 31쪽 관광진흥과 소관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임부기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예. 타시 야영장보다 우리가 상당히 가격 사용료가 싼데 조금 현실화 하는 거 같으면 조금 더 올릴 수는 없습니까?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여름철에 불영계곡 같은데 안 있어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최경철위원
거기는 진짜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돈을 받고 해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장소만 좋고 물만 깨끗하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이 부분에도 차후에는 지금도 잘 하셨지만 조금 더 현실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다음에 부족하면 다음에 또 다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올 여름에 화북에 물놀이나 캠핑 오신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지금 거의 작년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는 조금씩 한 5% 정도씩 줄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5%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5% 정도씩 줄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한 50% 준 거 같은데……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 우리 올해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는데 이래 보면 한 5% 정도씩 매년 줄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동수위원
어쨌든 줄고 있는 상황은 맞죠? 그게.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래 이제 줄고 있는 현실에서 데크까지도 뭐 가격을 올린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도 사용이 근 50% 이상 되지 싶은데 우리 시민들까지도 사용하는 거를 가격을 올린다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나 싶은데……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이제 올해 일단 일반 데크하고 이런 거는 올해 2억 해서 올해 초 해서 전면 보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수를 하고 나니까 데크 같은 경우 우리가 1면치는데 1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1만 원. 데크가 1만 원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와서 그 데크만 점령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옆에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3칸, 4칸 이렇게 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조례가 되면 한 사람이 칠수 있는 면적이나 이런 울타리 경계를 내년부터는 딱 설치를 해서……
김동수위원
그것도 좀 완화를 해 주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없을 경우에는 자기 데크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소에서 뭐 이 자리 A자리면 A자리인데 뭐 B자리가 좀 비었다 이래 가지고 옆에 약간 유동성 있게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없는 자리를 조금 짐 놔두고 썼다고 해서 또 뭐 쓴 사용료를 낸다. 받는다 이러면 뭐. 그러면 우리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인심 안 좋다. 이래가지고 안 올수도 있지 않습니까?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아니 그래 저희들이 올해 보니까 노인회하고 부녀회에서 이걸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저희들이 규정상으로는 그래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데크를 정확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면적하고 이거를 우리가 노끈으로 해서 정확하게 표시를 하고 거기서 이제 한 면을 더 쓸 경우에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조금 더 체계화만 해 주면 이제 어떤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화북에서 받는 이 비용도 지금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주변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한 4만 원에서 5만 원씩 받고 있는데 일반 우리가 그냥 일반 바닥에 치는 거는 1만 원에서 1만 5,000원 하고 데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만 5,000원에서 6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한 3만 원 정도 받고 그래 또 우리가 시설보강도 좀 많이 했고 화장실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이정도 받는 거는 적정하다고 저희들 생각……
김동수위원
주민들 운영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데크 보다도 데크는 실질적으로 전기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김동수위원
전기세가 전부 데크마다 전기가 다 깔려져 있으니까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데크 보다도 카라반이 더 현실적이다 하는데 카라반을 더 많이 지원해 주시면 안 됩니까?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거를 사용하는 기간이 5월부터 한 11월정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라반 하나는 우리가 빌릴 때도 한 4,500만 원씩 이래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비용이나 수익면 보다 여기는 또 저렴하게 이용하실 분이 오고 또 카라반을 이용하는 분은 그 위에 오토캠핑장이 있어서 조금 오시는 분들이 약간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족들이 왔다 정말로 재미있게 이래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오토캠핑장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카라반을 많이 설치하면 오토캠핑장하고 또 관련이 좀……
김동수위원
어쨌든 3만 원은 좀 비싼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2만 원 적정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아! 예.
임부기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지금 사용료를 1만 원에서 1만 5,000원, 또 데크는 3만 원 이래 받잖아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변해광위원
첫째 그 지역주민들은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해 봤어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처음에 운영할때는 부녀회하고 상오지구는 노인회에서 하고 용추지구는 부녀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할 때는 뭐 저희들이 위탁 준 사업인데 처음에는 이걸 하면 돈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수입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1,200만 원, 전체가 1,200만 원입니다. 거기서 인건비 일하시는 분들 해서 3달에서 5달 정도 하는데 한 150만 원 이래 주고 나면 실제로 없고 그런데 그분들이 청소도 하고 화장지 이런 거 다 사서 보급하고 그러면 실질적인 인건비 나오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래 하고 또 이쪽에는 게이트볼도 치시면서 여가를 선용하는 편인데 이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노력을 많이 하는데 비해서 실제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조금 올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우리가 작년에 시설투자를 해서 조금 올리더라도 전에 보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도 약간의 좀 어떤 보탬이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 같고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화북 야영장 운영할 때 단체가 그러니까 새마을부녀회가 하다가 사실 그때 가보면 쓰레기 치우고, 깎고, 잡초제거하고 또 뭐 이렇게 청소하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돈이 안 되니까 포기해 버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또 부녀회로 넘어가다가 노인회로 넘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아마 이게 사용료가 문경은 대충 어떻게 받는지 알아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한 보통 한 데크 같은 경우에 1일 쓰면 보통 한 5만 원 정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변해광위원
지금은 데크 같은 게 타시도는 지금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화북 야영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너무 싼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받고 그 분들이 수고하는 수고비도 사실은 안타깝거든요. 좀.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염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관광객이 준다 그래요. 해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이 줄어요. 그 주는 원인이 여러 가지 면이 있어요. 물이 지금 많이 예전 같이 않게 오염이 심각하고 또 특히 비가 안 오면 물이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왔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안 오고 그리고 또 오토캠핑장 및 야영장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퍼져 있어요. 옛날에 없을 때는 막 여기에 인산인해를 이뤘었는데 지금은 지자체마다 이런 걸 다 하니까 거기에 관광객이 분산돼요. 그리고 또 이제 보면 그동안 불경기가 여러 가지 겹치는 그런 요인도 많은데 염려했던 대로 이게 수고비에 상당히 못 미치는 거는 사실이다.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현실화 하는 것도 되긴 되데 그 뒤에 사용료를 이렇게 받으면 부수적으로 받는 만큼 소비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돈 받으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편리함을 좀 해 달라. 그럼 화장실도 고장 났어요. 그 위에 올해.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막 화장실 물이 통에 있던 물이 그냥 막 쓰니까 모자라서 잠궈 놓고 이랬거든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 시설은 더 보완을 해야 된다. 받는 만큼 받으면 그만큼 주위환경 시설물들을 보완해 줘야 된다. 그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위원
네. 과장님 앞서서 관광객이 많이 줄고 있다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어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 캠핑장 금액을 보니까 비수기, 성수기, 평일, 주말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친다면 저희 캠핑장에 데크캠핑 1일 3만 원은 저렴한 금액은 아니에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이게 민간사업자가 계속 운영하는 거 같으면 이게 연중으로 해서 시설을 관리하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11월 지나고 5월까지는 실제로 오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밖에 안 되고 또 그 한두 분이 캠핑장을 1면, 2면 쓰는데 그 운영하는 거 같으면 진짜로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운영하는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매일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성수기에만 운영을 하고 일반 그거에는 개인이 와서 치고 하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오토캠핑장이 우리시 관내에도 열한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고 더 다양하고 이래 되기 때문에 어떤 한 지역에 캠핑하는 인구는 화북 쪽에 조금 줄어드는 게 있는데 우리 시 전체로 보면 인구는 뭐 제가 볼 때 통계를 내 보지 않았지만 좀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되는 그렇습니다.
민지현위원
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가격적이 메리트가 이 부분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홍보가 잘 안되어서 찾아오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가격이 지금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오르는 거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오르는 거예요. 다른 곳이랑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그곳에 이용하시던 분들한테는 3배가 오르는 거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오르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변해광 위원님 말씀을 해 주셨던 거처럼 가격적인 메리트가 사라지는 거 대신에 이 시설 쪽으로 어떠한 게 보강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지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야영장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용희입니다. 137쪽 의안번호 2472호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규섭입니다. 검토보고서 37쪽 회계과 소관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상주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8. 상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사회복지
최해도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해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규섭입니다. 검토보고서 43쪽 사회복지과 소관 첫 번째 상주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 상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 상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규섭입니다. 검토보고서 55쪽 건강증진과 소관 첫 번째 상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 상주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2.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오은숙입니다. 227쪽 의안번호 2477호 상주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규섭입니다. 검토보고서 67쪽 평생학습원 소관 첫 번째 상주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원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상주시장 제출)
11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용희입니다. 259쪽 의안번호 2479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인 스마트농업추진단 소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규섭입니다. 검토보고서 77쪽 회계과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경모 의원외 8인 발의)
11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강경모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경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부기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규섭입니다. 검토보고서 81쪽 사회복지과 소관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경모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강경모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네요. 걱정스러운 것이 4조5항에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따르는 우리시에서 예산을 수반할 사항은 알고 계시죠?
강경모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설명을 해……
강경모의원
예.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는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혼합직영이라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혼합직영이라는 전문용어는 없는 것으로 사려되며 그렇지만 다른 타시군에서도 혼합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대로 뭐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조례의 명칭과 여러 가지들을 사안을 확보하여 우리가 위탁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된다라고 사려 되면서 우리 지금 위탁을 하였을 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위탁을 하였을 때 그 센터장이 상주하지 않고 만약에 비상주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본 그 안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상주시의 봉사자들을 위해서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월급을 정확하게 받아 가야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예산이 다 사용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센터장도 상근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해광위원
그 지금 타시도와 비교를 우리가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비교했을 시에 직영체제로 가는 곳이 지금 현재 봤을 때 잘 안하죠.
강경모의원
타시군 직영체제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직영체제로 하는 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상주시는 혼합직영이었다 혼합직영으로 하는 곳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제 직영이 이래 보면 한 100으로 봤을 때 한 4 정도.
강경모의원
예.
변해광위원
또 위탁이 한 6 정도 그래 이제 인근 시군에 문경은 직영, 뭐 기타 뭐 그래하고 있고 그 위탁을 하는데 상근을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죠?
강경모의원
예.
변해광위원
거기가 어디…… 경주, 포항 이런 시 규모가 큰 자원봉사활동 하는 곳이 큰 범위는 이제 위탁을 해서 상근을 주로 하고 있죠?
강경모의원
큰 범위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변해광위원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규모가 크고 좀 이렇게 한데는 위탁으로 해서 상근을 상주시키고 센터장이 상근하고 있고 그다음에 울릉이나 영덕이나 소규모 시군 같은데는 이제 비상근체제로 하고 있잖아요?
강경모의원
그렇죠.
변해광위원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상주시 규모는 어떻다고 보세요?
강경모의원
상주시 규모가 적어질수록 상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주시는 이제 인구 규모가 적어지고 있죠. 지금.
변해광위원
그렇죠.
강경모의원
예. 적어지고 있는데 그 위탁을 했을 때 상근과 비상근의 두 종류로 보면 되는데 상근에는 우리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비상근을 했을 때는 예산이 수반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변해광위원
비상근일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상주시가 혼합형으로 하는데 월 70만 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센터장을……
강경모의원
그런데 이제 상근과 비상근의 차이점에서 예산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위탁을 준다. 그러면 5,000만 원 안에서 그 안에서 모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요.
변해광위원
그렇죠.
강경모의원
예. 그리고 상근을 한다고 해도 5,000만 원안에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근을 해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상근을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예산수반 비용추계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예산을 내려줘서 그 안에서 인원 확충, 상근을 하는 사람도 해도 그 예산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변해광위원
그럼 지금 우리 상주시는 예산이 지금 한 3억 얼마 들어가죠?
강경모의원
아! 전체적인 예산은 뭐……
변해광위원
3억 8,000이잖아요. 운영비까지 다 합쳐서 인건비에 다 포함해서……
강경모의원
지금 내려가는 거는 지금……
변해광위원
3억 8,000인데……
강경모의원
혼합직영이라서……
변해광위원
그래 만약에 상근을 하게 되면 3억 8,000내에 센터장 상근비용을 한 5,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강경모의원
센터장이 5,000만 원 안 나갑니다. 지금.
변해광위원
그러니까 그 3억 8,000내에서 센터장 상근할 시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강경모의원
그렇죠.
변해광위원
그렇죠?
강경모의원
만약에 한다면.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혼합직영이기 때문에 센터…… 지금 체제는 직영입니다. 혼합직영 우리 상주시는……
변해광위원
그러니까 이제 혼합직영이라는 것이 선임은 상주시가 센터장 선임하고 또 위탁을 줘서 거기에 코디네이터라든지 직원들은 위탁하는 그런 혼합형이잖아요. 이게.
강경모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우리 상주시는 지금 혼합직영이라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변해광위원
혼합직영이 해석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강경모의원
직영체제……
변해광위원
는 상주시가 바로 하는 거고 선임까지 운영비까지 다하는 거고.
강경모의원
혼합직영을 혼합직영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법리해석에는 그런데 지금 직영체제도 아니고 직영이 아닌 것도 아닌 거 같이 해서 이 용어를 혼합직영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제는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제는, 직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우리 상주시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혼합직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변해광위원
그래서 혼합형이다.
강경모의원
예. 그래서 혼합직영에 대한 체제는 지금과 같이 동일하게 진행하지만 만약에 이것을 지금 조례 개정에 의해서 위탁이나 법인으로 운영하게 된다고 그러면 상근직이 맞다. 그래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수반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변해광위원
해석은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근시에는 주무부서에서도 의견을 제시했는데 마찬가지로 상근과 비상근 했을 시에는 좀 우리가 신경을 쓰고 이렇게 종합적인 검토를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본인의 생각입니다. 제 본인의……
강경모의원
예. 맞습니다. 위탁을 할 때 우리가 지금 혼합직영체제로 있을 때는 지금과 동일하지만 위탁이나 법인으로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는 관리체계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잘 들었고요. 뭐 답변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강경모 위원님 조례 발의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 판공비가 따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근이라서 월 70만 원 직급보조비만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판공비가 월 꽤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와 별개로 상근으로 바꾸면서 월급을 이렇게 주자는 이야기죠?
강경모의원
아! 아닙니다. 그 지금 현재는 혼합직영체제로 지금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탁이나 법인으로 바뀌어야지만 이 조례법에 맞는 내용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 상황은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 이해가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이거 조금 혼돈이 오시는 거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상근을 하나 비상근을 하나 나가는 돈은 똑같습니다. 지금 그랬을 때 다음에 위탁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 예산 수반에 맞는, 상근을 해서 월급을 주고 정확하게 관리를 하라는 뜻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입니다.
신순단위원
아!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조례를 우리가 지금 혼합직영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저거를 받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죠?
강경모의원
그렇죠.
신순단위원
예. 그러면 법인으로 했을 때만 이 조례 적용을 받는다. 그래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강경모의원
아! 아닙니다. 그래서는 아니고 혼합직영체제로 했을 때 조례에 맞는 조례가 있고 위탁을 했을 때에 조례가 여기 안에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이 읽어 보시면 상세하게 나눠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상근에 대한 내용은 이 조례에 지금 혼합직영에 맞지 않는 내용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신순단위원
아! 그러면 이제 센터장이 상근했을 때 혼합직영에는 맞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강경모의원
예. 이해하십시오.
신순단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제19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9월 4일 10시 이 자리에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