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이성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박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행정재무위원장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박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1년 5월 7일 구의회에 제출, 5월 11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8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어린이·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체험시설인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가 개관 예정임에 따라 시설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관리 전문기관인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는 국‧시‧구비가 투입되어 건립되는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시설로 주 이용자를 감안하여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시설관리를 위탁하는 것은 공공의 목표 달성과 행정능률 향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향후 철저한 법규 검토와 계획 수립을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천수 위원, 신동욱 위원, 양옥희 위원, 김현주 위원,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교육지원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성수의장
박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업무 수행에 애쓰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편성하여 2021년 5월 7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5월 17일, 18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0일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416억 6,716만 원의 5.98%인 383억 7,340만 원이 증가한 6,800억 4,056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214억 9,622만 원의 6.20%인 385억 1,840만 원이 증가한 6,600억 1,462만 원이며,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01억 7,094만 원의 0.72%인 1억 4,500만 원이 감소한 200억 2,594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보조금과 잉여금을 추경의 주요재원으로 삼았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긴급 대응 사업,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반영, 정부 추경 연계 국·시 보조사업 및 내시액 변경에 따른 구비 부담금 반영, 사업계획 변경 및 집행부진 사업비 감편성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위원님들의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결특위 전체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부문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행정관리국 소관은 문화체육과 예산 중 (가칭)미래꿈 가설 문화 전시관 건립의 시설비및부대비 2억 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가칭)미래꿈 가설 문화 전시관 건립의 자산취득비 2,500만 원 전액 삭감, 복지국 소관은 아동청년과 예산 중 아동학대조사 및 보호사업의 자산취득비 3,500만 원 전액 삭감,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은 안전관리과 예산 중 안전관리 및 복구지원의 일반운영비 2억 1,350만 원 전액 삭감, 치수과 예산 중 하천시설물 유지보수의 시설비및부대비 3,000만 원 부분 삭감, 의회사무국 소관은 의회사무국 예산 중 의회환경개선의 시설비및부대비 3,000만 원 전액 삭감, 총 5개 사업에서 5억 3,3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안입니다. 이 수정안을 상정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수정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성수의장
이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제259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예정에 없이 추가된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추경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현재 처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지역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사업을 우선 편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 경제와 방역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책 등의 사업예산은 다소 부족한 반면, 시급성이 떨어지는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가 있어 이후 예산편성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나 신중한 생각 없이 편성하고 집행한 예산은 다시 되돌릴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께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구민여러분! 성동구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조례 제·개정,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개최될 행정사무감사 등 2021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도 구민의 대표이자 대변자라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틀 전, 부처님 오신 날에 밝힌 작은 불빛이 희망이 되어 코로나 전의 삶이 빨리 돌아오길 기원하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폐회
전문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남문 전 문 위 원 김규식
기타
기타
참석자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장기천 성동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정환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대표 이춘배
사항
의결사항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수정안: 가결
서류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